○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 입니다.
서창하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공근～삼배간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근～삼배간 도로는 공근면도 102호선으로 공근면 초원리에서 공근면 수백리까지 전체연장 17㎞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장중 본사업은 공근면 공근리에서 공근면 가곡리를 경유하여 지방도 406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로서 공근면 삼배리까지의 1.731㎞를 ‘96년사업책정하여 실시설계중 공근면 가곡리와 공근면 삼배리 주민731명의 절대적인 요청에 따라 본노선과 가곡초등학교 옆으로 지방도와 연결되는 접속도로를 본노선 확·포장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노선 계획증 마을안길 개념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지만 가곡리에 전원마을 건설등 본노선을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어촌도로의 면도 기준인 2차선으로 확·포장 계획하였습니다.
본도로가 준공되면 버스노선이 마을을 경유하도록 노선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마을안길개념인 4M폭으로 포장을 할 경우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확장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확장공사로 인한 통행불편과 이중투자의 우려가 있어 접속도로를 버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폭 6M로 설계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내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98년도에 포장공사를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근～삼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건에 대해서 답변드렸고 다음은 서창하 부의장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월현1리 도로확장 관리계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 오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94년3월22일 인가 받아 총사업비 1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확장 1,000M, 구조물 760M를 ‘94년6월25일 착공하여 동년 12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본 노선은 월현 1리 덕초현에서 안흥면을 연결하는 강림면 동부 우회노선으로 사업시행 이전의 기존도로가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할 뿐 아니라 종단구배가 심하여 전 구간에 대하여 확·포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우선 시급을 요하는 구간에 대하여 선형 불량 및 노폭협소 구간에 대하여 인가된 예산범위내에서 확장만 시행 하였습니다.
또한 확장공사시 법면 유실방지 및 배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배수 구조물 760M와 횡배수관 6개소/ 80M를 병행하여 시공 하였습니다.
사업준공이후 확장 구간에 대한 포장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장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 구조물 구간에 기초세굴이 되고 있으며 노면의 유실로 도로 기능이 저하되어 가고 있으므로 포장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 확장된 1,000M구간에 대한 포장공사시 2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소요사업비 예산을 ‘98년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므로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속도로를 마을안길 개념이 아닌 면도 기준으로 시공하게 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다른 한가지 문제가 있는것도 면도가 연결되는 도로가 지방은 406호선이 연결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마을 안길을 경유해 가지고 406호선이 접속될때는 구배가 심하지 않은데 저희가 신설하는 노선은 상당히 급구배에 형성이 됩니다. 550m를 돌아가는 노선과 저희들이 신설하는 노선은 200m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급구배에 형성이 됩니다.
그럴경우에 저속으로 운행하는 농기계가 지방도 406호선을 주행하는 차량하고 접속이 될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접속도로를 개설해서 농기계를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편입용지보상 관계는 궁극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는 보상을 해주고 공사하는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마을안길포장같은 경우에 보상을 안해주고 시행하는데 여기도 언젠가는 국·도비나 군비를 투자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면도 기준으로 하는 도로라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판단하에 보상을 해주고 시행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마을안길도로를 전부 포장할 계획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해야될 사항이고 보상은 언젠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이 도로는 확·포장을 안하게 되면 버스가 통행을 안하는 도로인데 확·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버스가 통행하는 도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통행할 경우에는 포장폭 4m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6m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지역의 도로포장이 시급한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개설하는 도로의 면도를 개설하면서 그 구간에 대해서 버스가 통행할 경우에 그래도 기준인 6m폭에 맞춰서 포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의원님들이 버스 노선중에 비포장도로가 있어가지고 버스운행에 상당히 지장이 많은데 빨리 확·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질책을 해 주시는것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답변자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노선중에서 비포장도로에 대한 노선은 저희들이 시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버스가 통행하는 도로가 비포장이였을 때 오는 주민불편은 마을안길보다는 심하기 때문에 빠른시일안에 확·포장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이 도로와 마찬가지로 다른 노선도 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빨리 포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많이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신설노선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농기계가 그리로 출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방도 406호선을 통행하는 차량숫자 때문에 저속농기계가 지방도 406호선을 진입하고 출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우회노선을 내가지고 그 노선을 농기계가 이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신설노선되는 것 보다는 접속도로노선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도 그리 경유해야 되지않느냐하는 판단하에...

○건설과장 조경식   550m이면 거리상으로 3～4분정도 소요됩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직선으로 가면 1분정도 걸리고, 돌아가면 3～4분 걸립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운행시간의 단축개념을 도입한 것 보다는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조경식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는 우선순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선 4m마을안길포장을 해놓고 나중에 버스가 그 노선을 이용했을 경우에 다시 확장을 해야 되는데 4m포장을 해놓고 나중에 6m로 포장을 했을 경우에 4백만원짜리가 6백만원만 들어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백만원짜리가 1천만원도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포장도로를 깨야되는 문제가 있고 편입용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면도시설 기준에 맞춰서 할 경우에 이중투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김에 면도기준으로 맞춰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마을안길로다 계속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면 적어도 버스가 통행하는 도로라면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이중투자를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림면쪽을 지나가는 지방도로는 내년도에 도에서 지방도 확장 계획을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는 지방도 기준에 맞춰가지고 시행이 되고 지금말씀하신 월현리도로는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수정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그 도로는 저희들이 면도로 되어 있습니다.
면도 101호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포장폭을 6m로 해야되는게 시설기준인데 현재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나 기존도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4～5m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6m로 했을경우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도로는 최소폭인 5m로 시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월현리쪽에서 안흥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언젠가는 5m로 확·포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여기서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유인물 3-1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부의장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2천만원이상 공사 시행시 군청에서 사업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로인한 사업량 과다로 사업발주가 늦어져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많이 있는데 이를 읍,면에서 발주하여 조기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본청예산을 읍.면에 재배정 집행토록 하는 절차에 관한 관계법규로는 횡성군재무회계규칙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 제5조 경리관의 직무위임, 제19조 예산배정및통지, 제59조 일상경비의 교부에서 세부내용을 정한바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군본청예산의 경우 경리관인 부군수가 분임경리관인 실과소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집행 할 수 있는 금액은 공사의 경우 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공사나 1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3백만원이하 물건을 매입할때만이 가능하며 관련법규에 의한 소정의 절차에 의거,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는 읍.면장이 경리관으로서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만 군청에 편성된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 일상경비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으로서 이러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소규모공사에 대한 조기 발주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97년1월6일～4월5일까지 약3개월간 군, 읍.면 토목직공무원 10명을 설계단으로 편성하여 총64건에 대하여 측량설계를 완성하므로서 ‘97당초예산사업의 조기발주는 물론 기술직 공무원 개개인의 기술한계성과 전문성 등의 보완에 크게 기여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11월말현재 본청에 편성된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 교부하여 발주 집행한 사업은 총86건에 12억8,500만원으로서 지난해 실적 53건에 8억2천만원에 비해 약 1.5배로 증가 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량 과다로 인한 발주지연, 부실공사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서는 물론 사업주관부서와 기술직공무원, 또한 읍.면장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공사의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2천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한 읍.면재배정 발주문제는 관계법 규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따른 대책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전에 관계부서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확정하여 읍.면발주가 꼭필요한 사업은 당해 읍.면 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속해 있습니다.
읍,면장이 다 제1관서에 속해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재무회계규칙입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읍.면예산에 편성된 것은 상관없기 때문에 발주하는게 있습니다.
본청에서 재배정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니까 본청예산을 군청에 편성된 예산을 읍,면에 배정할때는 원칙적으로 2천만원 이하만 가능하고 당초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읍.면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재배정 요구를 해서 본청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하는 예산은 원칙적으로 2천만원 이상은 안됩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각 사업주관과가 예산요구를 해서 사전에 판단을 해서 예산계상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 보니까 대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권자가 군수가 되기 때문에 읍.면예산에다 보조금이 관련된 것은 직접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그럼 사전에 2천만원이상 해당 읍.면에 편성해서 시행하면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사전에 읍,면에서 편성을 할려면은 사업량이나 사업위치나 금액이 확정이 되야지 읍,면에 편성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전에 사업위치나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편성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또 읍.면의 사업시행능력을 저희가 감안할 때 군본청 건설과의 기술직들이 상당인원이 있고 읍,면의 경우에는 토목직 1명이 대다수이고 횡성읍에만 더 많이 있는데 읍,면토목직 1명이 실지 건설공사만 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맡다보니까 사업주관과에서 판단할 일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양을 적기에 발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서에서 말씀 올렸듯이 지난해는 53건에 8억2천만원을 내려보냈는데 금년도에는 86건에 12억8,500만원을 내려보내서 이것을 따지면 실지 횡성읍같은데는 28건, 우천면에 14건, 안흥에 9건, 둔내에 17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읍.면예산에 편성된 예산외에도 군 본청예산 재배정을 집행한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12억8,500만원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읍,면에서도 얼마든지 사업이 발주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제안을 안 받는다고 전제를 했고 2천만원 이하로 내려간 부분만.

○재무과장 조원용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저희는 좋게 말씀드려서 재무과장으로서는 사업주관과에서 시행품의가 결재가 되어서 군에서 시행하는 넘어온 부분만 발주를 하는것이지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이것을 읍,면에 줘라 본청에서 해라 이런 권한은 없고 다시 군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업 주관과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계획이 미리 확정이 되어서 해당 읍,면에서 발주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읍,면예산에 계상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읍,면장이 면내의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전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장을 해봤습니다만 군에서 발주하는 것을 읍,면장이 잘모른다 하는 얘기가 자주 거론이 되는데 저희가 간부회의에서도 군수님이 수차 지시해서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읍,면장이 매일 관내를 돌다시피하는데 거기서 사업을 하면 군의 어느계에서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를리도 없고, 또 만약에 설사 모른다해도 사전에 파악해서 해당과에 문의하면 전부 알수 있는 사항이고 또 협조가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이 관련되지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사업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사업비라든가 사업위치, 사업량을 확정을 지어서 자체사업인 경우에 가급적이면 예산부서에서 읍,면에 편성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또 사업이 건설과나 이런데서 일괄해서 확보가 되어서 사전에 입지선정이 되는 사항은 가급적으로 읍,면에서 편성해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양여금 사업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사업은 대다수가 도로 확·포장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계속 공사에 투자되는 부분이 많고 또 그게 대량공사이기 때문에 도내 업주나 전국 발주나 입찰계약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읍.면 회계 담당자들이 입찰에 관한 업무가 저희보다 조금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않나 생각이 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양여금 사업이 도로 확·포장 사업이 많다보니까 대개다 장기계속공사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그런데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드릴수가 없는게 저희는 발주부서이고 사업주관부서가 도시과가 됐던, 건설과가 됐던 사업주관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발주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읍,면에다 당연히 세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내무과장 탁희정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능동적인 행정기구 개편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소, 보건지소 및 유사실과소 통·폐합에 대하여는 먼저 출장소의 경우 교통통신의 발달로 출장소 설치 운영이 주민수혜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계속 존치함에 따라 인력 및 예산이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도에 경쟁력 10%높이기 차원에서 강원도와 군자체로 조직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즉결민원처리등 주민편의 및 대민서비스 측면에서는 계속 존치하는 것이 좋겠으나 도로 확·포장 및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수혜 기능이 축소되고 행정의 전산화로 통합운영이 가능하고 별도의 기관운영으로 인한 운영비 낭비초래등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볼때는 폐지 또는 축소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계속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통·폐합 또는 축소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사 실과소의 통·폐합에 대하여는 지난 ‘96년8월1일자로 1차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종합민원실을 신설하는등 명칭변경 3과 9개계, 부서변경 5개계, 개발계등 2개계를 폐지하는 한편 생활민원계등 4개계를 신설한바 있습니다.
2차로는 ‘96년12월31일자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를 폐지하면서 9명의 정원을 감원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으로의 개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업무 부서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내무부에서 시,군 자치단체 행정체제에 걸맞는 조직진단의 기본틀을 만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중앙부처의 정비안이 ‘98년도 상반기중에 시달되면 도단위 정비를 거쳐 저희군에서도 도와의 업무개선화를 중시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지소의 경우 면단위 주민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폐지시 오지지역 주민의 의료시혜 혜택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나 ‘98년도 조직개편시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통합보건지소 운영 등의 검토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한 여유인원의 사업부서 배치문제는 부서별 업무량을 정밀분석하여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원관리 방향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증원은 원칙적으로 동결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시 기능쇠퇴분야의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불가피하게 증원이 필요한 경우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중기기본인력계획에 의한 기구 및 정원을 책정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현재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침에 의해서 시,군에서도 조직진단을 다시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유사기구를 통·폐합 하던지 그렇게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는 앞으로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폐지에 대한 것은 지시가 됐고, 나머지는 아직 지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각 과별로 업무를 총체적인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인원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물론 사업부서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하게 조직진단을 하고 업무를 다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저희가 군자체로 인력진단을 해서 과,계를 통·폐합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시,군의 기구가 어느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고 또 내년도에 내무부에서 읍,면,동까지 폐지 운운하고...
이런 대대적인 조직개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기구를 세밀히 진단을 해서 병행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자체로 실과 내지는 계를 전면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도나 내무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개편 내지는 인력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과나 이런 기구를 개편할 때 사전에 도하고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진단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개편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내무부에서 인구 5만이하, 5만이상, 10만이상 이렇게 기구를 축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사항도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정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시행할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력도 인력배치문제 내지는 조직의 진단을 저희 자체로 다시 세밀히 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지시나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조직에 대해서 세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앞으로 군에서도 자체 진단도 하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사회과장 성기선 입니다.
서창하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실시공 우려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7년7월25일 착공하여 ’97년8월4일 현장의 규준틀설치로써 시작되어 8월18일 최하층 버팀 콘크리트 타설, 8월20일 기초부분 철근 배근을 기점으로 구조체공사를 진행하여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확보 10월27일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을 거쳐 현재의 구조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조체 공사 과정에는 반드시 감리자가 입회하여 철근간격 및 지름확인, 레미콘 반입시 송출장 확인, 콘크리트 타설전 슬럼프 테스트,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기 사용확인과 일기 상태에 따른 콘크리트 양생기간 확보 및 보양작업 지시 등을 통해 설계요구값에 적정한 구체제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하였습니다.
거푸집 사용할 때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재료의 사용으로 인해 드러난 제반문제는 진행 중 감리자 및 감독관이 보완지시를 하였으나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구조체 공사완료에 따른 확인결과는 좀 더 구체적인 점검후 확인되겠으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검토결과 3층 증축예정 건물로써의 구조적 안전성은 필히 확보되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설비공사 및 마감공사의 완벽성을 유도하여 좋은 건축물이 탄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의원님께서 현장확인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기 시공된 부분을 일시에 보완시공 할수없어서 추후 맨외벽에 타일부착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작업을 한바 있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다 사용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네, 봤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네,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일부 부분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게 시공된점이 있어서 그 후에 시공과정에서 보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사용된 콘크리트 규격이 25-210-12이니까 아마 된 콘크리트가...

○사회과장 성기선   12입니다.
건축공사를 하다보니까 된 레미콘을 벽채를 쭉 쌓다보니까 진동다짐을 했는데, 그것이 면 전체에 되다보니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면 전체가 제대로 고르게 펴져서 말씀하게 벽채가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단실이라든지 콘크리트 구조가 전체적으로 면 자체는 매끄럽지 못한 면은 있으니 전체적으로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일반전체적인 구조문제는 문제가 없다하는 감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미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일날 서면으로 저를 통해서 서의원님한테 제출하도록...

○사회과장 성기선   통상 14.
제가 기술자에게 자문을 받은 것은 14이상이면 질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계한 업체인 지.인건축에서 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통상 설계한 업체가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든지 시공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인건축에다가 감리를 해 줬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도하고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구조체에 이상이 없다하는 얘기를 구두 통보해 왔고,
서면으로는 13일날 서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아무래도 면자체라든지 전반적으로 철근 배관자체가 외부로 드러난 것으로 봐서 시공이 매끄럽지 못한점이 있다하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제가 볼때는 극히 일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전부 건물이 이런식이라면 도저히...

○사회과장 성기선   거의 매일 저자신이 현장을 한 번씩은 반드시 가보고 하는데 저자신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전문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매일 다니면서 나름대로 행정적 지시라든지 감리사에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라도 기 시공한 것은 보완할 것을 최대한 보완했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않고 이러한 누를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제가 입회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관련회사라든지 관련감독으로 하여금 강도시험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