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성   기선 내무과장 성기선입니다.
함종국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외국어교육 실태와 96년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왹구어 교육실태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서는 95년도 외국어 교육은 직원자율적으로 일본어 회화반 8명과 영어회화반 12명등 2개반을 운영하면서 어학시스템 구입지원을 965천원을 했고 겨울철 유루대 200ℓ를 지원하였고 영어회화반 과정에서 1명을 도 자매주인 캐나다 앨버타주 애드몬튼 앨버타 대학에서 9박 10일간 실시된 어학연수르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교육장소가 마련되어 있지않고 체계적인 학습체계가 미흡하고 실질적인 외국인 교수의 확보가 지난하여 교육의 효과가 미비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96년도 부터는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등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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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추진방향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전문행정인을 육성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 세계화등 무한경쟁속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외국인 강사 초빙 및 해외여행, 배낭여행등을 통하여 외국인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업무처리 능력제고 및 국제 감각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96년도 부터는 중국어 교육을 신설하여 3개 외국어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첫 번째 우수한 외부강사 확보를 위하여 관내 외국인 및 외국어 회화에 능통한자를 초빙하여 회화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군 관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중국교포인 북경대학 일본어과 졸업자와 전문대학원 강사등을 확보 운영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기존예산 우선 사용후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년간 외국어교육 실시후 각 외국어반 별로 3명씩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왹구어 전문학원위탁 교육으로 수업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외국어교육 우수자의 사기진자 방안으로는 각종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교육에 우선 선발하고 도 주관 해외연수 실시시 우선 추천토록 하며 3-4명을 1개조로 하여 각 외국어반별로 년 1회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 1회씩 관내 거주 외국인을 초청 별도의 1 1 FREE TALKING 프로그램을 마련 회화 위주의 교육이 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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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종국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96년도 직제개편 방향과 인력배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조기정착을 위한 조직정비작업이 중앙정부의 지방기획 지침에 의거 본군에서도 조직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정비방향은 행정의 개선과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통필수 기구를 두도록 하고 그 외에는 특성기구로 현 행정기구와 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횡성군의 기구현황이 29실과에 115계, 59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번에 1단계로 사업부서 보강을 위한 조직의 부분적인 정비가 있었습니다만 2단계 정비작업으로 유사업무의 통폐합과 필요부서를 보강하기 위하여 기획부서, 지역개발, 자주재원 확충, 대민봉사 및 사회복지행정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광역단체와 시.군간의 업무개선을 통일시키고자 단체간 상호정보교환을 96년 1월중 기구 개편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면에서 현재까지 타시도.시군의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 기구 조직이나 인력의 정비는 내무부 훈련 제638호로 제정된 집아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인구수와 면적.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시군의 공무원 정운을 산정하고 잇으며, 현재의 횡성군 정원도 본 규정에 의거 산출된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인력배치는 강원도 관할하의 시군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횡성군 정원규칙으로 업무의 특성과 중요도 또는 업무량에 따라 조정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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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하위직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넓혀 주기 위하여 읍면동의 일반직 9급공무원으로 4년간 근무하면 8급으로 승진시켜 주는 우대승진제도와 일반직 9급과 기능직10등급은 8년, 일반직 8급과 긴으직 9등급은 9년이면 한계급으로 승진시켜 주는 근속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직급에서 5년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매월 봉급의 6%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적 수당지급으로는 매년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과 함게 3년간 월 20,000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 공무원에게 가계보조차원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시간외 근무수당과 정액급식비, 체력단력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통지원비를 5급의 경우 매월 100,000원씩, 6급이하는 50,000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 제도적 장치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 퇴직 1년이 내인 자에게 공로여수제로를,. 퇴직 10년 이내인 자에게는 명예퇴직제도를 운영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퇴죽후를 대비하여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직자 및 포상수상사에 대하여 신바람나는 공직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포상 및 각종 군정시책 유공공무원을 선발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장과 하위직간 고충을 수렴하기 위하여 단체정과 하위직간의 대화시간을 운여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자상 및 사기진작에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적 측면으로는 공무원의 해외 비교역량 확충을 위하여 95년도에 해외연숙 계획을 수립 51명을 자료수립, 위로연수, 교류 및 회의 참석의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안목을 넓혀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준바 있으며 인사운영 면에서도 근무성적 우수자에게는 근무평정의 우대와 각종 포상자에게는 가점을 민원부서 근무공무원에게는 민원가점을,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소정의 가점을 각각 평정하여 인사시 우대하고 잇으며 법규집행면에서도 지방공무원등 관련법규의 엄정하고 공정한 집행으로 성실한 모범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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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함종국 의원님게서 네 번재 질문하신 공무원 업무감축 방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정부.도.군에서 기획한 모든 업무가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곳이 본청을 비롯한 그 하부조직인 읍.면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읍면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문서감축은 물론 전산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각종 행정장비를 현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읍면의 업무중에는 주민과 직결되는 생활민원과 창구 즉결민원이 있고, 주민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획통계조사, 세무자료 등의 민원 이외의 업무가 추진되고 있어 주민의 시각에 따라 알지도 못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업무감축을 위해서는 제도상으로 위주의 비능률적인 문서관리체제를 생산적인 문서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95년도 감촉목표를 94년도 대비 10% 목표로 불요불급한 문서의 생산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문서감축 방법으로는 공문서의 작성은 1건 1매를 원칙으로 하고 연례 반복적인 내용의 문서는 훈령지침 편람등 예규화로 활용하며 변동된 사항만 추가 시행토록 하였으며 간단한 자료파악은 전화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심통제 대상인 동일내용의 반복시행문서나 관보.도보.군보에 게제되어 시행한 내용이 재시달되는 사례등을 강력히 통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면에서는 행정장비의 현대화 조치로 복사기 컴퓨터, 사무장비의 확충 96년도 16백만원의 확보와 개선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보고문서는 전화 또는 FAX로 처리하고 각종 확인사항은 본청에서 직접 출장 확인하는등 읍면의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읍면의 결원발생시 본청보다 우선 충원하는 등 주민이 친절봉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외국어 교육실태가 아까도 여러가지 나름대로 내년도 계획을 부진했던게 사실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로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Free Taling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여러번 하고 해서 이 문제는 적정한 예산을 과감히 투자를 해서라도 시행을 해서 직원의 외국어 회화능력 배가에 노력을 하겠고 이에 따른 과감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자체계획으로 일본, 미국, 중국 3개국 정도를 12명을 대상으로 10일간 배낭여행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한경쟁시대에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않겠습니다.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15일을 기준시에 1인당 18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50%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충분한 자체교육에 관감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공무원 국외 여행에 따른 예산의 지원도 약 1억정도 편성을 해서 외국 연수를 하도록 이러한 일환으로 배낭여행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군정발전을 위한 하나의 투자로서의 인식의 발상과 이러한 행정의 시책을 과감히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재, 조직개편에서 지적하신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의 개편은 축소하는 등식을 새악을 해 가지고 인력과 조직에 대한 진단사항이 있으며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조직 진단반을 10명을 구성을 해서 계속 인력과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의원님들에게 1차 정비시안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다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과감히 수요을 해서 전면 다시 조직의 정비계획과 인력진단을 실시를 해서 조만간 다시 보고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때는 여러 가지 현재 형정의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상태에서 축소하는 등식은 사실상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 진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불만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입니다.
근무의욕도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러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문서화시켜서 조사한 사례는 없고 금년도에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군수와의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3,40명 선에서 군,읍면 직원을 모두 모아서 네 번에 걸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화를 통해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수렴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불만사항이라든지 근무의욕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사를 해서 행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설문을 통한 우리 공무원들의 직위형태라든지 사기저하부분, 근무의욕의 참고 방안등을 설문ㅎ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내부 의사를 집약시켜가지고 행정시책에 반영을 해서 정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이라면 여건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년 1～2회 정도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을 반영을 시켜서 공무원 사기 진작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서 감축에 따른 문제인데 과감한 전결권의 이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6월에 횡성군사무에 전결규정을 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전결규정의 과감한 하부이양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시행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공무원의 내부에 대주민 서비스에 대한 주민에 따른 봉사 주민에 따른 어떤 것 보다는 공무원 내부의 문서에 매달려서 사실상 주민의 서비스의 질이 전혀 또 정부시책이 제대로 침투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직자의 여러 가지 행태 또는 반드시 문서주의라는 틀에 박힌 이런 근복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도 되도록 지금 군 회보를 월2회 발간을 해서 되도록 보고문서라든지 내무의 문서를 감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보고의 핵심만 보고하고 회보로 발간을 해서 활용한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창의력 개발이런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위해서 사전 결재 예고제라든지 결재시간을 대기하는 문제 고급인력들이 막대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주민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행정 내부에 매달려서 이러한 일이 잇는데 이러한 일이 빨리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결재시간 참 문제가 많은데 오전 10시와 오후 15시 2번에 걸쳐서 결재시간을 정해줬는데 이것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일정상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이것의 개선 방안으로 자동결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특별히 정책 결정이라든지 설명이 불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그냥 군수 책상앞에 갖다 놓으면 보고 결재가 나오도록 그런 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정책 결저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이런데 결재시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이 문제 의원님께서 간단하면서도 공무원 내부에 어두운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꼭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장관 성기선   내년도에 해외연수 과정이 방침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중앙에서 위로성, 관광성, 해외연수를 일체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도의 주관 1개 시군당 2명 그러면 18개 시군이니까 36명이죠
이러한 해외연수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것은 폐지가 되고 군자체로만 해외연수를 갈수 있도록 대신 가되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성, 위로성 연수는 일체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간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운영해가면서 예산낭비 아니면 단순한 관광성 연수는 공직자로서 곤란하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에 따른 해외연수의 예산을 좀 더 많이 금년에 투자를 했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진기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체육대회 일정의 일방적인 취소는 저희가 당초에 일정을 잡을 때 금년도에 태풍문화제와 연계시키고 의회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짓다보니까 시기적으론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기적으로 갑작스럽게 기온이 계속 강화되어 가지고 무기 연기하지 않으면 안될 그래서 금년도에는 못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행정의 시행착오가 많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는 일기분순인데 도리어 공무원 사기 짅가이 아니라 역행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이신데 이것은 그때 적시에 맞는 일정을 잡아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봄에 따뜻할 때 하도록 문서를 냈는데 따뜻할 때 다시한번 개최를 해서 내부적으로 공무원에게 다소나마 위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복선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때 일정상으로 도저히 그때 일기상황으로 개최하지 못할 그런 여건에...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의 경우 20년이상 근속한자는 공로연수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퇴직일을 10년 앞둔 사람은 명예퇴직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 근속자만 우대하지말고 하위직도 이렇게 사기 앙양 대책을 제도적으로 강구하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장기근속자의 우대승진제도가 예를 들어서 일반직 9급같은 경우에 읍면동에서만 4년동안 근무하면 자동 8급으로 승진하는 제도가 있고요.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은 8년 일반직 8급과 기능직 9등급은 9년 이면 한계급씩 올려주는 근속승진 제도 이런게 있습니다.
동일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를 하면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9급에서 8급대우로 해서 봉급의 6%를 더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거고 하위직도 제도적으로 우대 시책을 정부에서 펴고 있습니다.
그외에 운영적 측면에서 외국어 연수라든지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의 질적 수준으로 요즘에 88년이후 90년대에 들어오는 공직자가 비록 하위직이만 100%가 대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국어 어학연수하면 전부다 하위직들이 다 참여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 되지 않고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운영과정에서 7급이하 공무원에게 균등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이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의 해외연수라든지 인사면에서 하의직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근무성실한 자라든지 능력우수자는 인사상 우대한다든지 적재적소에 능력과 소질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고 특히 하위직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시책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내년도에 심층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방국와 교환근무할 용의는 저희가 지난번에 의장님과 군수님이 핫토정을 다녀오셨는데 이것은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교환근무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 또 양국간에 상호 교환근무의 관심사에 대한 합의점 이런 것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금년도부터 해외여행을 하고 온 사람들이 얻은 지식을 그냥 사장해서는 안된다해 가지고 군자체계획에 의해서 수범사례집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월례조회시에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 그중에 한사람을 선발해서 소감을 20분간 발표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시행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꼭 시행되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나름대로 1인 1대 회화같은거 이런 것은 일본어 같은 경우 청일면 춘당 2리에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중국어는 북경대 일본어 학과를 졸업한 분이 갑천면 추동리에 있고 영어는 원주 캠프롱이나 원주 외국어 학원에서 한분을 초빙해서 예산에서 이분들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고 그럴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작금까지 이 시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건 시인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인 외국어 회화에 따른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고 외국인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과감한 예산투자나 이런 것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자매결연 문제는 저희군과 지역적 여건, 이런 것이 비슷한 여건끼리 저희가 선호하는 지역과 맺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5개월 정도 교환근무를 시켜가지고 회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자체연수를 보내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인데 저희 집행기관에서 판단하기는 교환근무이전에 일단 자체 연수를 통한 외국어 회화 능력이 배양된후에 이것도 함께 같이 한번 검토해 볼 그럴문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교환 근무가 될려면 양국간에 여건조성이라든지 이런게 성숙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연수를 우선으로하고 그 후에 그 문제를 그때에 다시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지적하신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행정시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4박5일, 9박10일 이렇게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본래 목적과는 달이 부부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관광성 아니면 위로성 연수가 많았습니다.
또 3～4일, 10일 정도에 외국어 연수를 현장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되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나라에 정기적으로 있으면서 연수하는 방안도 있겠고 자체적으로 어학연수를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예산투자면 또 일정한 인력을 거기에 파견해야 된다는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의원님 우대승진자, 근속승진자, 대우승진자에 대해서 몇 명이냐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공무원의 선발기준은 저희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자체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포상시를 선발기점으로 해서 3년이내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엇는 자라든지 이외에 이러한 상을 포상한 사실이 없는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간에 군정에 기여한 공로와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를 참작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과 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따른 성과분석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성과분석을 해서 행정시책에 반영하는 것 또 연수성과를 위해서 연수후에 얻어진 체험을 행정시책에 반영한 미진합니다만 여건과 당해국과 달라서 반영한 것이 몇건됩니다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점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가점제도는 특수자의 가전과 포상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읍면에서 6개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 월 0.025의 가점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읍면의 민원창구실 일때에는 월 0.075 그러니까 예를들어 10개월을 근무했다하면 0.250정도 가점이 붙는다고 하겠습니다.
이것과 본인의 근무한 경력 얼마나 오래 공직생활을 했느냐 여기에 따른 경력점수와 가점과 읍면장이 하급자를 평정하는 근무성적을 평정해서 이 사람에 대한 평정을 매기도록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읍면에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가점이 붙기 때문에 다소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이 이만큼 플러스 될수 있다 이런결론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하마 더 가점상으로 우대를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우대한 실적은 그만큼 제 판단은 근무한 경력이 있을때에 가점이 붙으니까 제도적으로 되도록 그만큼 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만큼 우대를 받았느냐 하는 거는 읍면직원에 관한 어느 직원이든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내놓으라는 말씀은 실적은 여기에 있는 가점으로서 갈음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이것만큼 점수가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는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하는건 아닙니다만 실적을 내놓는다는 것은 제도상으로 이런 가점 제도를 말씀을 드려서 이만큼 그 점수만큼 우대를 받는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제도자체가 이러니까 우대해 준다고 보시면 안되겠느냐, 이거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모범공무원의 선발규정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2만원을 지급하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공무원 성과에 따른 문제는 시책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다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는 점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화, 미래화에 따른 국제적인 안목을 제고를 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요, 부분적인 시책입니다만 민원안내대 설치라든지 교통지도, 단속 공무원의 여직원 배치라든지 종합민원실 설치라든지 각종 시책계획 수립시에 외국의 좋은 사례를 반영했는데 이것이 이거다 하는건 사실상 미진합니다만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의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와 연관되어서 읍면과 군직원이 따로 있은 행티가 되어서 이것이 공무원의 사기저하 요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력의 관리면에서 행정의 기획력과 군정에 대한 안목, 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이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형량화시켜서 이사람이다 하는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기획려과 행정에 대한 소화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 보니까 다소 면에 있는 사람은 면에만 있게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능력개발이 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자동적으로 면에 있는 실정이 사실상 여지껏 관행처럼 이어져온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도 물론 특히 우리 공무원이 약 2-30%정도 인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인력을 부단한 교육과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능력향상과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능력향상을 하고 자기에 대한 능력개발이 되도록 평소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소질과 소양이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일부분적으로 행정의 능력에 못미치는게 있는게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군직원과 면직원의 선이 있는 이런 식으로 비쳐지는게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리자측면 이라든지 행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직원을 다뤄보면 어느 조직이든지 우열이 다소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군과 면에 계층적인 인력관리를 보신다는 것보다 본인의 능력과 자질면에서 다소 이러한 똑같은 공직자라도 이러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보완발전으로 물론 여지껏 죽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소양과 자질이라는 것이 하루에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근본적인 자질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직 내부관리에 고충이 있는 점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에 대한 자질을 되돌아 보고 하는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게 없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조직의 화합에 또는 공무원의 사기에도 부분적으로 저해 요인이 되었다는 건 저 자신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지난번에 군정 감사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출장소의 폐지문제는 저희 관내 2개의 출장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약 14천 정도의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경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폐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정서라든지 현지 여건이 출장소가 원래 오지라든가 본면과 거리가 있어서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시대 변화와 함께 교통통신이 발달하다보니까 존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의 정서라든지 주민의 불편을 준다는 차원에서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중앙정부에서 93년도에 전국의 출장소를 일제히 현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아직은 폐지 자체는 곤란하지 않느냐, 존치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분간은 좀 어려운 걸로 사료됩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는 추동출장소와 정금출장소가 있는데 실제 주민의 불편면에서 그걸 폐지를 했을 때에 사실상 불편이 여러 가지로, 현재 호적과 주민등록 등의 부분적인 민원업무를 거기에서 당해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다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르지 않나 이런 판단이 중앙정부로부터 있었습니다.
당분간 존치가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민간에게 업무를 이관할 그런 거를 이번 조직 진단이라든지 조직관계에서 없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중앙정부라든지 이곳에서 되도록 업무 이관을 민간 부분에 맡기고 특히 저희군 같은 경우에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회계를 설치를 해서 민간으로 이관을 하고 공공부분에서 되도로고 적자라든지 이런 결손을 안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이 상수도 같은 경우라면 횡성, 우천, 안흥, 둔내 4개 지역에 상수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지계산상 안된다는 판단에서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시같은 경우는 금명간 빠른 시일내에 민간으로 전환하는 이런걸 밟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같은 경우는 워낙 상수도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은 고려를 못한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 진단반에서 이 부분은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인게 있겠습니다만 되도록 자꾸 민간부분으로 전환ㄴ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재정적인 열악한 문제 때문에 아직 검토를 못한 이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기구개편 문제는 조직의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기구개편＝축소를 해달라 이런 주문이 여러 가지로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기구개편 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통상 인식이 기구 개편＝축소다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구개편은 유사시구를 통폐합하고 기구가 쇠퇴한 기능을 없애서 새로운 행정문화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방향으로 개편을 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저희가 시안을 만들어서 2개과를 줄이고 2개과를 신설하는 이런 개편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맞으니까 3과 정도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전면 백지화시켜서 전면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집행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전면 다시 개편을 해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해라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결과를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전면적으로 오늘부터 다시 가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축소냐, 증설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유사기구는 통폐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래서 우리 행정의 다원화되고 다양화되고 이런 행정문화가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되면 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해야 되니까 반드시 증설이 필요하다 하는 전체적인 행정기구 자체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한 것이냐, 자체에서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일단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되 어제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 필수기구라고 해 가지고 군 본청에 16개 실과중에서 5개과, 5개과는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민방위과 재난관리과,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이 5개과만 남겨놓고 자율적으로 개편을 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신축성있게 자체에서 일단은 지침을 중앙정부에서 주었고 그 범위내에서 거의다 자율적으로 자율개펀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용어 자체가 지시하는 얘기를 안하니까 협의를 해주고 권고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개편, 자체개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그러넫 과에 대한 통폐합은 군에 권한이 없습니다.
지사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서 관련 조례를, 규칙을 공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5개과만 놔두고 자율개펀하에 이렇게 관련 조례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구 명칭만 일부 바꾸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예를 들어서 내무과 그러면 이것이 한 50년간 내무과가 됩니다. 명칭도 친금감있게 바꿔야 되지 않냐, 자치지원과라든지 아니면 산업과보다는 농정과가 어떻겠느냐 이런 시각입니다.
명칭도 위에서의 지침이나 방침도 각면의 호병계를 민원계로 바꾸라는게 장관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권고 사항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주민들에게 친근감있고 몸에 와닿는 명칭으로 바꾸자 이렇게 되어서 기구 개편시에 명칭도 의원님들께서는 명칭만 자꾸 바꾸느냐 그러시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실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명칭도 주민들에게 친근감있게 바꾸자 이렇게 되어서 명칭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물으셔서 답변을 제대로 못드린점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축소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대안은 제도적으로 정책보조관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군 단위는 아직 그게 없고요, 만약에 축소한다면 기획단을 운영한다든지 신분상에 불이익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건 없는 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계획 자체는 진단반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안이 나오면 보고를 다시 올리고 확정시안을 다시한번 보고해 달라는게 그거께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사였거든요?
확정된 시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고요, 계획자체는 그런 방안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거다 하고 여기서 말씀올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각종 징계는 저희가 자체 징계 말소 규정에 의해서 정직 같은 경우에는 7년, 감봉 같은 경우에는 5년, 견책같은 경우에는 3년이내에 모두가 사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 기간만 되면.
그러면서 당해해 호봉이 승급되지 않았던 것도 바로 환원 시켜서 모두 올려주는 그 기간이 되면 그것은 그렇게 사면령과 함께 연계해서 이미 그것은 92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징계를 맞았다 하더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면혜택을 받는 그런 것을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그런데 12년, 13년씩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업직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많은데 현 제도상 임업직의 한계성 그 윗자리의 한계성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 직렬 자체를 바궈서 승진혜택을 주면 몰라도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내면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똑같은 거리를 기름도 똑같이 드는데 직급별로 틀리다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인데 이러한 지원자체자체를 보수의 체계를 근간으로 해서 직급이 높으면 봉급이 많고 낮으면 적은...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자체가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현행시정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정할 때 직급자체에 대한 위로 올라갈수록에 직급 예우 차원에서 차등을 둔게 아니냐 사료됩니다.

○내무부 성기선   네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