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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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화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인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요령을 어제 실시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을 미리 메모를 하셨다가 질문을 하셔서 한 의제에 두 번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등 본연의 업무 추진과 아울러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한 협조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군정에 관하여 주민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과 군정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횡성군 상질물 확대보급방안과 둘째, 쓰레기처리대책 셋째, 음식점 모범업소 개선대책과
넷째, 주택 융자금 관리방안입니다.
첫째로 횡성군 상징물 확대보급 방안입니다.
흔히 횡성군을 애국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고 군수 경축사시에 표명하는데 현재 600여 공무원중 횡성군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공무원이 별로 없어 각종 행사시 폐회직전 횡성군의 노래 제창을 의무적으로 넣고 군민들에게도 확산 보급토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을 상징하는 새와 나무, 꽃이 무엇이며 본청계단 2층 벽면에 부착했던 군 상징물 사진은 부득이한 경우 다른 장소에라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떼어서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군의 상징물을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군유림이나 인근사유림을 느티나무단지화 하여 군민의 휴식공간 및 공원화하고 작약생산을 제도화하여 도로변 꽃길조성은 물론 가정마다 작약 한그루, 느티나무 한그루 심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군의 특수성과 애향심 고취에 이바지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는 바 96년도 이후의 추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횡성군은 쓰레기 종량제 시범군으로 선정되어 쓰레기분리 및 배출억제를 시행하여 초기에는 재활용품 수거창고건립, 압축진개차 구입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왔으나 2년째 접어든 지금은 감독기관인 환경보호과는 물론 전공무원이 언제했더냐 하는 식으로 일과성에 그쳐 무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시내 일정장소와 공동주택내에 쓰레기종별 분리시설도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일들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뉘우쳐 보았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가하면 재생봉투는 거의 볼수가 없고 일반 봉투가 더 많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것들을 점검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그러한 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선진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대책의 수준으로 높이기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오니 공무원 및 주민계도에 군수님은 임기중 실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첫 번째, 시내 및 공동주택단지내에 쓰레기 수거 일정장소를 지정하고 주민들이 내놓는 쓰레기는 2～3일에 한번만 수거하며 도로변 청소는 가장 가까운데 사는 사람이 하도록 하여 군민모두가 솔선수범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현재 공동주택단지 쓰레기수거는 금호환경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단독택지 및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모두 용역업체에 주어 현재 고용중인 청소부를 점차 자연 감소시켜 나가야 하며 세 번째, 본청 및 읍면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청사내외 청소를 매일 출근후 30분～1시간씩 일제히 하여 군민에 모범이 되는 생활화에 앞장서야 된다고보는데 이러한 제안에 대한 향후 대책을 우선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점 모범업소 개선대책입니다.
우리는 요즘 어느 식당에 가도 차려 놓은 음식을 절반도 못먹고 음식물 쓰레기로 양산되는 것을 죄스럽게 느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당연한 것으로 느끼는 우리가 창피하다는 것을 뉘우치고 개선대책을 세울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목적은 모범식단제로 국민건강을 우선하며 필요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 및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발단이 되어 요금의 30%를 감면하는 등 각종 행정 및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현재 모범업소 지정업체 명단과 년중 세제 감면의 행정혜택의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모범업소를 모두 폐지하고 새로 선정할 모범업소의 기준이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든 업소의 주인과 종업원을 수시, 일제교육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앞으로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앞장서서 회식이나 각종 접대시 탕이나 찌개종류 또는 분식으로 급적 검소하게 먹기운동을 전개해 나가 예산절감은 물론 군민이 내는 혈세를 아껴 군민복지 및 소득 증대방안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운동전개를 우리 횡성군만이라도 간편하면서 영양이 높은 음식문화정착이 꼭 이루어지도록 의회와 집행기관 공무원은 이러한 일련의 개혁적인 운동들이 성공하도록 동참합시다.
96년초에 단행 예정인 실과소 통폐합 및 신설시 이름만 변경하는 식보다는 과감하게 유사 업무부서는 통폐합하여 남는 인력은 국민운동 전개부서인 환경보호과, 사회과에 확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로, 국민주택융자금 지원방안입니다.
지난 1980년대부터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장기저리의 국민주택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바 융자방법은 주택은행으로부터 횡성군수가 채무자로 일괄 대출받아 국민주택 신축 희망주민에게 재뱅정되어 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으며 융자금의 상환역시 상환의무가 있는 주민들로부터 상환원금과 이자를 횡성군수가 수납하여 주택은행에 나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상환시기가 도래된 국민주택융자금의 상환실적과 연체액을 밝혀 주시고 연체액 발생원인과 국민주택융자금 대출 및 상환제도상 문제점과 향후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이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우천 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인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요령은 답변 순서에 의해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의 답변을 진행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김종인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요령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한분 의원님이 질문하신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님께서 신청하여 주시고 유사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도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게서는 저희 횡성군민의 노래를 가사를 아시면 1절만 구두로 한번 외워 주시기 바라고 횡성군 노래의 작사자 방직헌씨와 작곡자 노명석씨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에 50본, 95년도에 100본 해서, 94,95년도에 군목인 느티나무를 150본 정도를 식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이름으로만 군목을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2년에 걸쳐서 횡성군 전체에 150본 정보 밖에 식재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내지리에 느티나무 100본을 심으셨는데 100본 심는데 5백만원의 돈이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느티나무 한그루 심는데 5만원씩나 들어갔는데 과연 한그루 심는데 5만원씩 들어갈 수 있는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창리에 군직영 양묘장에 2천본을 양묘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부창리 양묘장이 어디쯤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위치를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거기에 본인이 알고있기는 2천본이 아니라 약 1천여본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군화인 작약을 군청 및 9개읍면사무소 단위에 군청에는 몇그루 정도 식재되어 있고 9개읍면 사무소에는 몇 그루 정도씩 식재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화   이인원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에 앞서서 정확하게 현장도 파악을 하시고 모른다면 답변을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의원   본인이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거의다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말슴드릴 여지는 없습니다.
허나 저희가 일단 군화다, 군목이다 지정을 햇으면 적어도 외지사람들이 봐서 횡성에 갔을때는 느티나무가 눈에 많이 띄거라 횡성군의 어느 관청이고 가봐도 작약이 색다르게 많이 심겨져 있더라 이런 식으로 횡성하면 머리속에 떠올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실질적인 것이 군화고 군목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거지 이름만 군화다, 군목이다, 군조다 해서 이르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횡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역할로는 전혀 뒷받침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실질적인 군정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다시한번 제고 되어서 적극적으로 검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야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내지리에 대해서 나무를 큰 나무를 심어서 1본당 5만원씩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산림과에서 했고 그걸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 얘기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5백만원이라는 돈도 군민의 세금으로 낸 돈이예요.
이런 돈을 가고 유효적절하게 투자가 되어야지 무대포로 느티나무를 심는데 5백만원을 예산만 떨궈주고그것이 500본을 심었는지 100본을 심었는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건 군민들 세금만 축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의 세금을 무계획적으로 집행을 해서 쓰여졌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다른 의워님 보충질문에 앞서서 잠깐 답변 자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답변 내용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답변에 앞서서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다음 실과소장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은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인원 의원님께 실장님께 횡성군 노래를 1절을 불러 보라고 그랬던거는 보고 불러보라고 그랬던게 아닙니다.
실장님이 노래를 알고 있는가 물어봤던 모양인데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보고 읽으시더라구요
실장님, 횡성군 노래 1절부터 3절까지 안보고 하실 수 있습니까?

○함종국 의원   제가 횡성군의 노래를 보니까 말 자체도 어렵고 횡성군 노래가 태기산 뻗은줄기로 덕고에 정기를 모았다.,
앞뜰에 넓은 옥토는 횡성 경찰서 앞에 농토를 말하는 거고 동서로 굽이친 강은 섬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운암정 청란아래, 둔내다리 위에 있는거고 태풍루, 횡성군청 뒤에 있는거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말자체도 어렵고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군민들이 쉽게 외울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예요.
작사내용이 한편으로 보면 전 내용들이 한곳에 지역적인 부분이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이라면 이게 횡성읍의 노래지 횡성군의 노래로서는 가사가 부적절하다고 생가기 들고 그리고 횡성군이 애국의 고창, 충절의 고장이라고 했는데 애국의 고장과 충절의 고장이라는 뜻같은 것은 한군데도 들어가 있는곳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사도 상당히 어렵고 우리 군민들이 쉽게 이 가사를 외울수가 없기 때문에 금번을 기해서 횡성군의 노래를 다시한번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재로는 군조, 군목, 군화가 대통령 동정사진 때문에 다른걸로 밀려가 있다가 며칠전에 보니까 내무과쪽 벽면에 그것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내무과쪽의 벽면에 부칠것이 아니고 가장 횡성군민들의 왕래가 많은 1층쪽에 자리를 할애를 해서 그쪽에 만약에 벽면이 없다면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라도 우리 호이성군민이 군조, 군화, 군목을 군청 정문에 딱 들어오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마지 못해서 붙여 놓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군민의 군조, 군목, 군화를 알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서 벽면이 없다면 구조물을 세워서라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이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워님 안계십니까?
네, 이복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군민의 노래를 보급하기 위해서 각급학교라든지 각 읍면에 악보와 가사를 많이 보냈고 테이프도 보냈는데 기대만큼은 효과를 모얻으셨다고 했는데 읍면별 군민의 노래 합창경연대회가 있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각급 학교도 테이프를 보냇으면 무슨 경연대회를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군모이나 군화도 각 읍면별 경연대회를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군목이나 군화나 군민의 노래 다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까?
테이프를 보급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었던거 아닙니까?

○이복균 의원   군목이나 군화나 군민의 노래가 있으면 애향심을 갖기 위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르 했어야 되고 어린 학생들 한테서부터 교육을 시켰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었고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   아까 본의원이 질문했던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횡성군의 노래를 주민의 여론에 청취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된다면 변경시에는 횡성군의 노래를 어떻게 공모할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군목이나 군화, 군조에 대해서 횡성군민들이 군목, 군화, 군조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애착심을 가지고 사랑할 때 횡성군을 사랑하는 애향심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읍면별로 공무원 부문, 민간인 부문해서 읍면별로 1년에 한번 정라도 작품들을 수렴해서 사진 콘테스트를 열어서 우수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인원 의원님의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먼저재활용품 문제에서 횡성읍에 50평, 서원면에 20평, 강림면에 10평, 기타 컨테이너박스, 소규모 창고 22동을 건립하셨다고 했는데 횡성, 서원, 강림에 전년도 캔압축기를 이용해서 캔압축한것이 세분 화되어서 각 위치별로다 얼마정도 압축시켰는지 하고 세군데에서 자원재생공사에 어느 정도의 재활용품을 생산되어서 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94년도에 5분류조를 구입해서 각 읍면 단위로다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9개 읍면에 5분류조를 활용한 실적 및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4년도에 퇴비화 용기 45개, 95년도에 100개를 공급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퇴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퇴비화를 몇 ㎏정도가 생산되어 서 어떻게 할용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생용봉투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 뿐아니라 일반수퍼나 상가에서 가능한한 장바구니를 활용한다든지 하지않고 검은 비닐봉투로 전부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면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반가게나 수퍼에서 어떻게 계도를 하였으며 향후 어떻게 유도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의 너무 지나친 음식이 많이 나와서 음식 쓰레기가 많이 생산되는 감이 있는데 이와같은 것을 횡성군만이라도 실질적인 영양을 최대화 하면서 종류를 간단히 하여 식당 간소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94년도에 농산물 상자를 1백개를 공급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몇조 정도가 농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서원면에 20평에서 얼마 정도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이인원 의원   거기에서 캔압축기를 횡성, 서원, 강림마다 한 대씩 공급한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사실 투자대비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리고 94년도 5분류조를 9조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공급한것에 대해서 실적 및 성과는 분석을 하지 못했다.
또 퇴비화 용기에 대해서도 그것이 몇 키로정도 어떻게 논, 밭에 환원이 되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파악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94년도에도 5분 류조를 9개나 구입해서 9개읍면에 공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활용도와 성과와 평가도 해보지도 않은채 또다시 95년도에 21개를 구입해서 공급했단 말입니다.
또 퇴비화 용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와같은것이 성과나 분석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94년도에는 45개나 공급했다가 95년도에 와서 1백개를 공급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무작정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공급을 확대해 나가든지 지양을 해 나가야하는 사항인지 분석이나 성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재차 거기에 대해서 배가넘는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집행하는데에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잘못 되었다는걸 시인하시죠? 

○이인원 의원   앞으로 철저히 심사분석을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업무가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 페이지에 이인원 의원님이 질문을 한 보충질문인데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3개읍면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6개 면이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6개면은 야적을 해 가지고 덮어서 굉장히 비가 오든지 눈이 오게 되면 버림도 많고 주민들이 봤을때도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6개면에도 재활용품 창고를 앞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까지 6개면에 다니면서 그런 지역을 현지를 답사를 해서 점검을 해 보신 실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속히 하셔야 될텐데 추진계획을 더 세우셔 가지고 나머지 면을 공히 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이강복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음식물찌꺼기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EM발효제를 사용하기 위해 퇴비화 용기를 325개를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현지를 방문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진기범 의원   325개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잘되고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자꾸 투자만 한다면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닌지, 이것을 현장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실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봐야 되니까 현장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소규모 소각로를 6개를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소각로 설치한 장소가 어디어디이고 예를 들어서 소각로 설치가 잘못되면 공기에 대한 공해가 발생해서 오히려 굉장한 역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각로를 공기에 관계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방금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산후 점검이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실행을 했다면 사후 점검과 효과 분석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직무태만이고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고 이러한 행정을 하실때 전시성이나 비생산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꼭 성과를 분석을 해서 그것이 그 이듬해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과 분석을 못한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경보호과에서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에 총 직원이 몇명입니까?

○함종국 의원   공익근무 요원은요?

○함종국 의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주민들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날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일이 상당히 많을 줄 아는데 12명의 인원을 가지고 횡성군 전체적인 환경부분을 커버할려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이 대다수 모자 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번 직제개편 중에서 내무과장이 며칠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데 보니까 직제개편에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인원을 증원을 한다든가 기구를 신설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번 직제개편에 따른 환경보호과의 적정 인력을 과장님께서 산출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금번 직제개편 중에서 환경보호과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과장님 들과 환경보호과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인원을 증원을 한다든가 해서 이러한 군비로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사후 점검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이 부족해서 사후 점검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96직제개편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환경보호과가 할 수 있는 최소인원, 이정도의 인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45분 속개)

○부의장 이강복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잠시 출타를 하셔 가지고 본의원이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남궁선 사회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강복   남궁선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점지부에 식생활개선운동추진협의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식생활개선 추진협의회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개선운동의 실적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범업소 17개업소에 대해서 30% 수도료 감면은 몇년도부터 시행하셨으며 그동안 까지의 전체적 인 감면 총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식생활 문화개선운동 추진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모범업소에 대한 심의를 그쪽을 거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시행을 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실질적으로 개선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추진해서 어떤 성과를 거둔것이 있느냐 하는것을 여쭤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 92년도부터 30%의 감면혜택을 받아서 총액을 모른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금년도 들어서 17개 업소가 1,970,660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횡성군의 실정을 봤을때 비단 모범 식당으로 지정을 하는것이 꼭 30% 감면혜택을 해 줘가면서까지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 횡성군 상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약52백 정도가 전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가 이뤄져 가면서 또 저희 횡성군 열악한 실정을 감안할때 이것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쓰는거는 본인들이 부담하는게 원안이 아니냐 모범업소들이 거의다가 대단위 커다란 모범업소들로 경제적인 측면으로봐서는 부유하고 여유있는 이와 같은 식당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30%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군의 상수도 회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 여기에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43조에 근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32조 및 시행규칙 43조에는 꼭 30%를 감면해 줘라하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봤을때 이것은 다소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저희 횡성군 상수도의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어긋나는게 아니냐 해서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전면 폐지하고 제시하셨던 위생검사를 면제 하시든지 또 다른 혜택의 부여 방안을 강구하셔서 모범식당을 선정해 주고 거기에 오는 고객들이 이 식당은 모든 위생법을 잘지키고 깨끗하다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입장에서 더 잘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는거지 잘사는 사람들 한테 30%씩 감면해 주고 횡성군은 그 빚을 횡성군민들 돈으로 그사람들 주는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면 다시한번 시정 검토해서 새롭게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인원 의원님의 사회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보형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강복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이 저희군에서 주택은행에 갚아야될 돈이 314,825천원으로 나와 있고 저희 횡성군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것이 1,135,51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차액이 약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게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거기서 조금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물론 저도 자료를 제출 받아서 어느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다소 시행과정에서 조금 더 빨리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했더라면 이와같은 누적액이 이렇게까지 커오지 않을수 있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서가 이리 왔다 저리갔다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와서 뒤늦더라도 어차피 지방화시대에 모든것이 경영마인드로 가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볼때 이것을 완전히 일시불로 갚고 저희군이 회수를 한다고 봤을때는 년간 4천만원 정도가 횡성군에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재 차액분인 21,274만원과 또 횡성군에서 차체적으로 채권이 확실한 11,355만원은 놔두고 할께 아니라 이것은 채권이 확보되니까 받을수 있다 하고 이 부분을 도로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상환하는 과정에서 또 이와 같은 차액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횡성군에서 113,551천원에 대한 채권확보뿐만이 아닌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갚아야될 전액을 예산계정을 실무부서와 해서 이것을 완전히 주택은행에 일시불로 갚고 저희군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추후 징수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조치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진기범 의원님.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수가 주택은행으로부터 대부금을 받을때의 이율과 군수가 주민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해 줄때의 이율은 같습니까?
본인이 알기에는 주택은행으로 부터 받든 이율과 주민에게 대부할 때의 이율이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캐낸 문제점은 거기에서 차이의 이율로 보존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 받아 가지고 금방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율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마진은 보존하기 위해서 주택자금에서 받아올때의 금리와 군수가 주민에게 주택자금을 빌려 줄때의 금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범 의원   만약의 경우 6%면 똑같이 년 6%로 ...

○진기범 의원   예를 들어서 주택은행에서 년 6%로 받아 가지고 7%로 내느냐 똑같이 6%로 내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그거를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강복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민의수렴을 통하여 질문한 모든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12월 11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진기범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