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장 이부영   이인원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횡성한우 브랜드화 추진계획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5년도부터 횡성축협과 공동으로 횡성한우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95년9월4일 특허청에 횡성한우 상표등록을 출원, 현재 공고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는 상표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고급육생산을 위해 군비 97,500천원을 지원 500두를 거세 완료하였습니다.
축협 사옥이 준공되는 97년도에는 횡성한우 유통센터를 축협에서 설치하여 횡성한우 유통체계를 일원화하여 얼굴있는 상품으로 고급육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 입니다.
97년도에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 1,000두를 거세할계획이며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양관리 지도에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여부는 대도시 직판장 개설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축협 및 본 사업에 관심있는 사업체와 협력 대도시 직판장 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의 추진사항은 현재 저희가 횡성한우를 거세를 시켜서 금년도에 1차로 500두를 거세를 해 가지고 3월달 부터 거세를 해서 20개월을 사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후 24개월인데 3,4개월용을 거세를 했기 때문에 출하시기가 내년 8,9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출하이전에 우리가 품질인증 신청을 해가지고 인증을 받아서 대도시 판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대도시 판매장에 출하를 할려면은 횡성축협의 신축 사옥내에다가 유통센타를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고급육생산 프로그램 관리를 해 가지고 유통센타를 통해서 대도시 판매장에 출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 사업에 대한 반려사유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심사판정기준에 보면은 전체심사항목이 10개 항목인데 그중에서 전에 심사항목중에 양으로 판정된 항목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미로 판정된 항목이 2개이하여야 하고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은 우리 횡성군의 경우에 보면은 양으로 판정된 항목이 3개 항목이 되어 있고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려가 돼있는데 8월 28일날 신청을 해 가지고 반려된것이 10월17일자로 반려가 돼있고 군에 통보된것이 11월12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가 된 사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3개가 있기 때문이고 그 양으로 평가된 항목의 내용을 보면은 첫번째가 대도시 지역으로 현대식 중대형 직판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돼있기 때문에 반려가 됐었고 그 다음에 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 축협의 유통센타 즉 직판장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가지 요건으로 반려가 됐고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인데 첫번째는 자체상표를 개발해서 사용 추진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자체 상표를 개발해서 상표를 출원중에 있고 지금 등록 공고중에 있어서 아직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가 됐고 사육장의 집단화라든지 생산기반이 다소 미흡하다 이런것으로 봤을때 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가지 항목이 미가 되어 있는데 한가지 자체 상표 개발은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12월달 공고가 끝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이상으로 평가가 될것으로 보고 단, 앞으로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 그러니까 3가지만 충족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지역의 중대형 직판장을 1개소를 금년도에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축사옥이 금년도 7월달에는 준공이 가능해 유통센타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충족이 될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네, 맞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그것은 출하 3개월 이전까지 품질인증 신청이 완료가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최초의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사업은 출하 3개월 이전에 신청을 하도록 돼있고 계속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입식 당시 부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이사업을 최초에 시작할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하 3개월까지 신청을 하게 되있고 또 계속사업으로 실시할때는 입식 당시부터 품질인증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품질인증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보면은 출하 3개월 전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을 할때는 처음에 품질인증을 받은다음에 계속 추진할때는 그런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의원님 해석이 조금 잘못된것 같습니다.
저희는 품질인증 관련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출하 3개월 이전에 품질인증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할때는 품질인증 신청을 입식 당시에서부터 하는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는것입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그것은 품질인증에 관란 법률 규정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추진하는거지 그 실요령이란 것은 법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검사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요령을 만든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 나온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품질인증 사업이라는것이 사실 가까운 시일내에 단기간내에 한다는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대외신용도 라든지 직매점이라든지 출하 여건이라든지 사육장의 입식 여건이라든지 또한 품질관리 수준 관계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직매장 시설같은것이 전부 충족되도록 갖춰 질려면은 굉장히 시일을 두고서 추진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한것은 대도시 판매장 문제하고 자체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직판장 개설관계 또한 시설관계 다음에 상표 추진관계등 그런 쪽이 앞으로 충족이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그런데 의원님께서 자꾸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가능한 쪽으로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보는것은 대도시 판매장 개설이 어렵지않으냐 하는 쪽으로 아마 농검에서 검토한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상 축협에서 자체 능력을 가지고는 대도시 직판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대도시 직매장을 개설하는데 임대 정도는 해 줄수 있어 가지고 축협에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설치하고 해서 출하여건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돼야 되고 횡성 축협의 직판장이 과거에 있던것을 축협사옥 신축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현재 운영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것이 또한 부적합으로 판정된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직매장을 다른데로 이전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축협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협에 직매장을 개설을 하고 대도시 판매장을 개설하면은 이 사업은 충족이 될것으로 보고있고 그 다음에 농검하고도 지난번에 가서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한한 추진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네, 가능합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네, 가능합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이것이 농가가 출하를 했을때에 우수축에 대한 출하포상금을 받을수가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농가가 축협을 통해서 축협판매장에서 팔았을때는 포상금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것은 허만식씨가 출하포상금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밖에는 구체적으로 파악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허만식씨가 9월14일 6마리를 출하해서 70만원의 출하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농가가 우상인 한테 팔면 도축업자가 도축장에 가서 보상금을 받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농가가 직접 받는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예를 들어 도축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많을것으로 보고 도축업자 한테 보상금을 주는것은 농가들 한테 보상금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농가가 파는 가격을 좀더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쪽으로 하는거지 농가에서 사가지고 도축업자가 출하를 해 가지고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을 돌려준다 하는것이 어렵지 않느냐

○축산과장 이부영   출하포상금 지급하는것은 상당기간이 걸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또한 교육할때 마다 이런 사항들이 농가들한테 홍보가 되고해서 농가들이 몰라서 그러는건 아니고 농가들이 직접 도축장에다 출하를 하지 못하고 중간상인을 거쳐서 또한 도축업자 한테 판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가가 수취하는 가격이 적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되고 또한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것은 농가가 팔을때 좀 높은 가격을 받는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그것은 현재 일반농가가 거세해서 출하한 두수가 없고 허만식씨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1천두를 거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확대해서 98년도에는 2천두 정도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균질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거세우를 지속적으로 사육을 해 가지고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지금 타시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창군하고 양평군이 브랜드화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품질인증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은 94년도에 생축장을 만들고 유통센타를 설치하고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관령한우 브랜드를 해 가지고 비거세우는 판매를 하고 거세우는 95년말에 품질인증을 획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평창의 경우 230두를 거세를 해서 출하를 했는데 약7억의 비용을 들여서 9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억의 수입을 올린 사례가 있고 저희의 경우는 서울에 매장같은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평창의 경우는 서울에 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판매장에서 제품이 없어서 못팔정도로 되어있고 비거세우는 진부, 횡계지소 판매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그렇게 등급판정을 하고 있는것이 잘되고 있고 품질인증을 추진하는 사업이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평창군에서는 축협에서 사실상 직영을 한거지 행정에서 지원한것은 없습니다.
양평군의 경우는 협업체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횡성의 경우는 옛날부터 횡성한우가 굉장히 명성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뭘하고 있었느냐 하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것이 대도시 판매장도 노하우에 의해서 독일 정통식 판매시스템을 도입해서 대도시에 판매장을 내년도 초에 설치를 해 가지고 횡성한우를 거기다가 상표를 부착해서 파는 방향으로 하고 농가수취 가격도 현재 시장 가격의 5%이상을 추가로 더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서 횡성한우 유명세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내년도에도 이것은 우리가 우리 횡성한우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균질한 제품을 대도시 직판장에다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천두를 확장을 해서 거세 비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축협의 여건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대도시 직판장도 스스로 판매장을 만들어서 확장을 해 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축협이 거기에 대한 부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협 한군데에다가 맡겨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지적하신대로 50%의 감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선택하는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축협에서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양축농가의 보호차원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그러시다면은 97년도에는 저희가 축협하고 협조를 해서 군에서 1천두 축협에서 1천두를 추진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2천두를 내년도에 거세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횡성한우를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출하하여 농가에 수취 가격을 높여주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관내의 산업 폐기물 배출량과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배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업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의 3가지가 있습니다.
총71개 업소에 연중 88,580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탁처리가 4,084톤 자가처리가 84,496톤이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삼성정유 경정기원 주지회 일신정유, 신성정유등 지정폐기믈 처리업소에 위탁 또는 자가 처리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금호환경에 위탁처리 성우리조트, 둔내유스호스텔 등에서는 소각로로 소각처리되고 성우리조트는 고속 발효기를 설치하여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하며 비료로 사용활용하며 건축폐기물은 건축폐기물 처리 업소 원주대한 환경 환경에 위탁처리 및 성토재, 도로보조 기층용으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산업폐기물 배출량과 처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 폐기물 위탁처리를 11개소가 하는데 저희는 신고처리되고 지정폐기물에서 환경지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처리나 자가 처리할때 그 송증을 6개를 해가지고 환경지청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 연말에 환경지청과 협의해 가지고 위탁업소의 어느정도 양을 파악하고 현재는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연말에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관리대장은 제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경정비 같은것은 폐유같은것이 나오는데는 해당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정비 업체가 명단을 보니까 대충 25개소가 있는데 카인테리어나 밧데리 같은 데가 있는데 지정폐기물의 신고는 다 해야 되지만은 월50㎘ 미만은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확인을 해가지고 경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버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본인들이 우리는 월 50㎘미만이다 그래서 신고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50㎘이상이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신고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처리를 안했는데 그것을 샘플로 현지에 가서 매일 체크를 해 가지고 50㎘를 넘으면 신고처리 해서 제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이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것을 신고처리 안했는데 그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것 같은데 경정비 협회하고 있는데 경정비업체에서 그것을 그냥 버리는게 아니고 월50㎘미만협회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처분합니다.
그냥 토양이나 아무데 버리는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관리를 안했다 뿐이지 그 폐유나 폐타이어 같은것은 자체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우리가 112개리에 농민들이 산재해 있는데 상당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 나름대로의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손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예를 들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1년에 2번씩이라든지 순회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수거비를 지출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렇게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사유지내에 있는 공공건물 현황과 정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지내에 있는 공공건물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청일면 사무소 부지에 편입된 청일면 유동리 849-3번지외 1필지 605㎡와 서원면 보건지소와 의용소방대 부지에 편입된 서원면 창촌1리 549-1번지외 2필지 1,094㎡가 있습니다.
청일면 사무소에 편입된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가 67년도에 사명한 후 자손들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 매수 협의를 못하고 있으며 서원면 보건지소와 의용소방대 부지로 편입된 사유지는 매수협의 과정에서 감정가격은 평당 10만원 내외인 반면 토지 소유자는 평당 30만원을 요구하여 수차에 걸쳐 노력 하였으나 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슴을 말씀 올립니다.
그외 읍면이나 마을단위 공공건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읍면 복지회관은 8건에 15,822㎡는 전필지가 횡성군으로 등기 완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경노당은 총95개소에 26,078㎡중 마을회 및 마을대표로 등기완료 된것이 약35%인 33개소에 9,267㎡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희사하였으나 아직까지 마을회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곳이 7개소에 1,583㎡가 있으며 또한 토지를 유.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곳이 55개소에 15,228㎡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총43개소 3,919㎡중 마을회 및 마을대표로 등기 완료된 것이 약65%인 28개소에 2,867㎡이고 토지는 희사하였으나 아직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것이 15개소 1,052㎡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같이 공공건물 또는 마을공동 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정리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일면사소에 편입된 사유지는 소유자 조규선씨가 사망한 후 후손이 5남매가 있으나 아직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 매수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며 서원면 보건지소와 의용소방대에 편입된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될 경우에 매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노당과 마을회관 부지중 독지가로 부터 희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주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와 건설과에서 토지 희사증 등을 근거로 마을회 명의로 등기이전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여 마을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의 7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누증에 따른 체납세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년도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1억6천5백만원,94년도에 3억5천1백만원, 95년도에 6억5백만원, 96년 11월15일 현재 11억1천5백만원으로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과액 162억5천만원중 징수액이 151억2천7백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징수율은 93.1%이며 약6.9%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의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과년도 체납액에 당해년도 신규발생 체납액이 포함 누증되고 있으며 94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세무비리사건이후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금지에 따라 그동안 세무공무원 체납세징수에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으며 또한 경기침체로인한 부도업체의 속출과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차량관련 체납세가 급증하고 납세의무자의 잦은 주소이전으로 인한 독촉고지 송달의 어려움, 또한 고의 고질체납자도 다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체납세 11억1천5백만원중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22명에 5억7천3백만원으로소 체납세액의 약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부도업체의 체납액은 32개업체에 1억9백만원으로 체납세액의 약9.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한 체납처분 현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재산압류는 부동산이 195건에 2억7천8백만원, 차량이 513건에 3억2천4백만원, 예금압류가 17건에 1천5백만원으로 총725건에 6억1천7백만원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중 세금납부로 인한 압류해제는 부동산이 59건에 1억7천6백만원, 차량이 198 건에 1억1천1백만원, 예금압류해제가 6백만원으로 총 265건에 2억9천3백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매처분 및 결손처분도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매처분현황으로는 기압류 물건중 부도업체인 우천면소재 합자회사 동산주택을 공매처분하여 1억2천4백만원과 태성농산외1건을 공매의뢰하여 총3건에 1억2천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월4일자로 21건에 1억1천4백만원에 대하여 공매의뢰 예고문을 발송한 상태로 납부기피시 금년내 모두 공매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엄격한 법적기속으로 인하여 관내 부도업체를 중심으로 대상을 분석검토한 결과 법원경락에 의한 무배당, 전국재산 조회등을 거쳐 무재산으로 판명된 주식회사 못지등 총2건에 7,227천원을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예년에 없었던 96년7월1일부터 군청내의모든 인,허가 관련 민원중 지방세 체납상황을 확인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인.허가 관련 협조공문을 의뢰 총32건에 1억4천8백만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한 바 총 18건에 1억2천8백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할 결과를 볼때 모든 세무공무원의 강력한 징수활동만이 체납세를 줄일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의 정확한 고지송달과 납부기한 경과시 재차 독촉고지 후 체납발생시에는 즉지 재산압류를 통한 조세채권확보는 물론 고액, 고의,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처분등 강제처분을 할 계획이며,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예금압류 그리고 봉급생할자는 봉급압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기능한 한 모든 행정수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으며 고의,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지방세는 꼭 납부해야 한다는 주민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주소조회, 정기분 납부기간 동안 각종 매스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등을 통하여 납부기간내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동안 체납징수를 위하여 군.읍면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전담반을 3개반 21명으로 편성하여 집중적인 현장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과감한 공매처분과 결손처분등을 통하여 체납세액을 줄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것을 말씀 올리면서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일면 사유지는 1954년도경에 사무소 신축당시에 2대 청일면장을 조기선씨가 역임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희사 했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각종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등기로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67년도에 조기선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고 그 후손을 찾아서 협의를 할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조기선씨 장남도 사망을 했고 차남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셋째 아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려고 감정까지 했습니다.
평방미터당 565백원이 나왔는데 추진해서 소유권을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가족의 동의가 어렵고 해서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을 통해서 계속 노력해서 이것은 이전을 현재 희사한것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라도 매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원면에 대한 의용소방대 부지는 그것도 지난해에 할려고 감정까지 했는데 평방미터당 33천원, 평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몇차에 걸쳐서 찾아가서 협의하고 했는데 워낙 비싸게 달라고 하고 그 앞에 현재 일부 주차장 복개한데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신축당시 쌀 2가마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용승낙을 받어서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신축시에는 주민들 요구가 많습니다만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리단위의 리장님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군에다 예산지원 요청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해당과에서 총사업비중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2천만원, 3천만원해서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다보면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때 즉시 지으면서 시작했다면 등기를 내고 마을단위 지도자들이 일부 노력을 해서 정리해야 되지않나 판단이되고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군재산으로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 책임자가 일단 해야되는 사항을 하지않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서고 앞으로의 대책은 경로당의 경우 가정복지과 마을회관의 경우, 건설과에 협조 의뢰해서 현지 지도를 통해서 희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마을대표자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등기가 완료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희사증을 받아놓은 마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고 타인 소유를 사용승낙만 해줘가지고 희사를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명확하게 마을별로 구분을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관계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농정과 소관이고 제다 알기로는 신축 당시에 마을대표나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일정규모 이하는 읍면에다 농지전용 신고만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면에서 이행을 안하고 공공건물이라해서 임의로 짓다보니까 그게 날짜가 지나가고 해서 준공이 되지않았나 판단되고, 그 사항은 마을추진위원회나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관계과 하고 농지전용에 대한 관계법을 검토해서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읍면에 신고나 허가문제 마을회하고 협의해서 검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우선 앞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체납액이 계속 누중되고 있는 사항은 평균 317백만원이 늘어났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당초부터 과년도 체납액으로 해서 못받아 들이는 부분은 계속 누계가 되기 때문에 중복계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전부 일반회계 분야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추징을 하고 특별회계분야는 각 실과소장님들이 분임징수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별로 상수도는 도시과, 주택도 도시과, 농공지구는 지역경제과, 주차장은 지역경제과 이런식으로 분임징수관이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관계과에 자료나 추진노력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덥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을 지원해서 그것을 정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80년도 부터 국민주택을 많이 지을때 융자금을 차용해 올때는 횡성군수 명의로 차용을 해와서 그러니까 채무자는 횡성군수가 되고 실지로는 개인별로 융자금을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는 문제에 있어서 개인별로 전부 징수를 해다가 주택은행에 갚을때는 총괄적으로 갚다보니까 제때제때에 분기별이면 분기별 월납이면 월납 이렇게 낸 분들은 큰이상이 없는데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80년도나 85년도 부터 안낸분들의 연체자라든가 체납액이 누증되어서 전체적으로는 군에 손실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계속 지원해 줄수도 없는문제이고 지금 자체내에서 어느정도 상황까지 정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정확히 면밀히 분석을 해서 체납액이 어떤 사유인지 일단 심층분석을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줄때 전부 근저당을 설정하고서  융자를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공매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강제 집행을 해서 대개가 못내는 분들이 영세민들인데 못사는 사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과감히 정리를 하도록 더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특별회계 94년도 95년도 대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400만원에서 95년도에 1,400만원 주택은 1억1,700만원에서 95년도에 7,500만원으로 줄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10억4,100만원에서 9억4,9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94년도까지는 회계가 없었기 때문에 없고 95년도에 1억1,200만원이 발생했는데 저희 판단하기에는 각 담당실과소에서 요사이 징수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체납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로 로얄관광호텔같은 경우에 2번에 걸쳐서 단수조치를 해서한 400만원 정도 징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임징수관의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서 더이상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도시과장 한윤배입니다.
이인원 의원님이 아홉본째 질문하신 상수도 기본계획 및 지하매설물 종합관리도 작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시설 투자를 하여야 하나 우리군은 현재까지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설 확장이나 관로매설을 단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던 중 횡성댐 광역상수도의 공급계획으로 상수도 기본계획의 수립이 불가피하게 되여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비를 97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횡성, 우천, 갑천, 공근지역의 상수도 기본계획은 97년도에 시행할 계획이며 안흥, 둔내 지역은 연차적으로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지하매설물 종합 관로도 작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망도를 85년도에 작성하여 계속 사용중에 있어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나 97년 부터 년차적으로 지방행정전산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지금 지하 매설물 종합관리 관로도를 작성 할 경우 전산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작성이 되므로 전산화 작업을 할 경우 필요없는 투자가 될 우려가 있어 현재는 지하매설물 관리도를 작성할 계획이 없으며 도시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하수도, 통신등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하매설물 종합관리도를 작성하여 쳬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글쎄 제가 금년도 8월1일자로 도시과장으로 왔는데 이런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산 소요가 많이 되고 그래서 못한것 같습니다.
그전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그래서 97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약1억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 상수도 기본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상수도 예산이 94년도에 3,000만원 확보된 것은 맞는데 하지못한 이유는 전산화 작업 관계로 사업시행이 보류되었고 도시 정보 시스템 도입시 작성할려고 그것을 보류한것이고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 밑의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통신 그런게 모두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 관이라든지 관종류, 관경, 매설깊이 이런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야돼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97년도부터 전국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게돼 있는데 시행을 하게 되겠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도 한 3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전산프로그램화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그 예산요구가 잘못된것이고 94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해놔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현재상태로는.
전국이 전산화가 돼 가지고 주민등록 전산화로 전국통일이 지금됐고 이것도 전국통일이 됩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것이 결정이 되야하는것이지, 현재 상태로 해놨을때는 예산 낭비뿐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것이고 저희가 예산세운것은 잘못된겁니다.
예산을 당초에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도시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하수도 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언급을 안했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같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게 맞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횡성읍 뿐입니다.
현재 둔내면 지역이 96년6월부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용역을 수립중에 있고 97년3월경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2개 지역을 제외한 다른지역은 정비 기본계획 없이도 하수도 시설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예정이며 도시정보시스템에 의한 지하매설물 관로도 작성시에 관로 매설 사항을 작성해 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소홀히 한게 맞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기나 가스를 잘못공사를 해가지고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상수도 관이 터져서 고치다가 통신관을 건드려서 정보통신 시대에 통신이 몇시간씩 불통이 되고 그런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합적인 게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전산화 프로그램이 안되서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기본적인 자료를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 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4번째로 질문하신 군정 자료실 운영계획과 군 전산화 기본 계획에 의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군정 자료실 운영문제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기획실장님께서 다음에 답변이 있을것으로 알고 저희 소관인 군전산화 기본 계획에 의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전산화 장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전산화 장기 게획은 3단계로 분류되어 지는데 1단계 정보화 기반 구축 단계로 지역정보화 모텔을 선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면서 계당 1대의 PC를 보급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정보화 확대 추진단계로 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하고, 지역정보화를 위한 4대업무를 시험운영하며, 읍면동까지 전산통신망을 확대 구축하고, 공무원 2.5인당 1대의 PC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고도정보화 확산 단계로 지역정보화 확산을 위한 4대 업무운영으로 대민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LAN을 구축하여 주전산기와 PC통합망화 하는 한편 자동결재시템을 구축하여 행정사무의 전산화를 기하고 공무원 1인당 1대PC를 보급하는등, 고도 정보화 사회의 선도적 역활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에 따른 본군의 96전산화 역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업무 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하고 기 개발 프로그램의 이용 활성화를 강구하여 사무혁신을 추진하고, 전산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과 4대 주요업무 잔산프로그램 설치로 군 행정전산화 기반을 확대하여, 지방행정정보망과 구내정보통신망을 증설하여 상급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 하며, 행정전산망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전환 구축하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안정화 하는데 기여 하겠으며, PC 이용 정착을 위한 전산교육 강화로 공무원의 전산능력 향상과 사무처리의 완전 자동화로 행정 능률을 극대화 하고 양질의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전산화 기본 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실 구축 및 장비도입은 현재까지 총 319,81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실 구축 및 통신공사에 3,200만원이 94년12월까지 투자되었고, 부대장비 구입은 약 3,681만원으로 94년까지 완료되었으며, 주전산기 및 고속프린터 도입은 2억 5,080만원으로 작년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방 행정의 4대 업무, 즉 예산회계, 민원행정, 농림정보, 지역경제정보 시스템의 전산화 추진 사항입니다.
군정업무의 전반적인 전산화로 행정정보센터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목표를 두고 2001년까지 년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본군에서는 1차적으로 금년 12월중 농림정보시스템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97년 부터는 농림정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산화 하고 관련 실과인 농정, 축산, 산림과를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증대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농림정보시스템 운영이 안정되면 2단계로 지역경제, 예산회계, 민원행정정보시스템 순으로 2001년까지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용컴퓨터 확대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현재 총 보급대수가 276대로서 현재 공무원 2.2인당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단계별 전산업무 추진 계획보다 저희가 앞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신규구입  PC 33대와 프린터 24대를 구입하였으며 2002년 까지 공무원 1인당 1대를 목표로 사무자동화 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에 의한 지방세업무전산화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 세목의 완전 전산 처리로 지방세 관련 탈루세원의 방지 및 지방세 업무의 능률 향상과 세무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본군에서는 공익정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PC에서 운용하여 왔으나 문제점이 도출되어 주전산기에 이관 운용을 결정하고 지난 11. 1～11.23까지 주전산기 타이컴에 프로그램 설치 완료 하였으나 장비 구축 및 시험 운영을 12월 2일 부터 12월14일까지 실시 하여 년내에 주전산기에서의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납부 고지서의 경우 종전에는 도에서 일괄 출력하던것을 군에서 출력하여 읍.면별로 배부함으로써 인력 감소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방세납부 고지서 출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종토세, 주민세, 재산세 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등 총 103,022건을 출력하여 각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전산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96년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산교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반을 비롯하여 7개 과정에 총 1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본 군에서 실시하는 자체 전산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군 4층에 20평 정도의 전산교육장을 확보하고 PC 10대를 설치 및 이에 따른 교재를 비치하여,
공무원 및 가족 농민을 대상으로 운영체제 문서작성등 4개 과정에 대하여, 금년 8월26일부터 11월19일까지 120명이 교육 이수를 하였으며, 앞으로 간부공무원의 전산마인드 확충을 위하여 실.과장에게 전담 교관을 지정 전산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6쪽 다음은 전산화 추진에 따른 조직, 인력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보화 사회의 행정여건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 전산 분야의 활성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전산 조직 및 인력의 뒷받침이 요구되는바, 금년도 10월1일자로 전산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산계를 신설하여 기존2명의 전담요원을 5명으로 증원배치하였고, 주전산기 운영 및 각종 지방세, 공과금 전산처리 및 대민서비스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 정보화 추진에 중추적 역활을 수행하고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활용하여 행정 전산망의 안정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문화된 고급 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전산화 장비의 고가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나 본군의 재정 여건상 많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신기술 개발에 따른 각종 환경 변화에 인적, 물적 자원의 열악으로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전산기 자료관리시스템의 불안정과 중앙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있는 전산화 계획이 미흡하여 전산화 업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 실과에 LAN망을 내년중에 모두 구축하여 관련자료를 공동 이용하는 등 행정 능률을 극대화 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경제성, 효율성 제고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수립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네.

○내무과장 성기선   저희가 2천년대를 향한 고도화, 정보화의 추진목표로서 금년도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것이 행정의 전산화 확대보급으로 사무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우리군의 행정전산화 기반확대를 위해서 전산실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 4대 업무 주요업무를 전산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방행정의 정보 종합통신망 운영의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및 군의 정보통신망을 증설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의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 전산망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 연동화 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
공무원의 전산능력 향상을 위해서 PC이용 정착을 위한 전산교육을 강화하겠다는것 입니다.
저희가 단계별 추진사항이 1단계로 93년, 94년도에 이미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에 정보망을 구축해서 현재 내무부와 군간, 군간은 방재업무 관리와 선거관리 업무를 이미 온라인으로 연결을 했고 도.군간의 자료 송부 업무를 지금 현재 구축중에 있습니다.
2001년까지 4대업무를 단계적으로 민원행정과, 지역경제 예산회계를 마주 마무리지을 계획이고 97년도에 실과소별로 렛망을 5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LAN망을 완료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37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공무원 1인당 1대의 PC를 보급하겠고 2003년 부터는 주민의 PC통신을 해서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총체적인 3단계 이후에 저희 전산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저희가 PC가 보급되어서 과거의 쓰던 시대에서 워드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모든 사무를 자동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것이 발전되어서 화상회의를 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새 지방세분야가 활성화되고 주민등록, 차량관리가 온라인 시스템이 연결이 되면서 전국을 하나의 망으로 구축을 해서 앉아서 전체를 볼수 있는 사무혁신을 이뤄냈다고 볼수 있고 지방세만 해도 과거는 모두 수작업으로 모든 계산을 하던것을 모두 전산화시켜서 일거에다 그때그때 할수 있는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2명입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현재 정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는데 아직 당해 직렬을 채용을 도에서 채용을 하는데 발령을 못받는 상태입니다.
내년초면 마주 충원이 될것이로 생각됩니다.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정 총체적인 전체 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LAN망을 구축하면서 그러한 길로 금방 망 자체를 구축 한다는것이 금방되지 않고 저 위에서 전체적인 지방행정시스템 자체정보망을 구축하는 단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2001년까지는 지방행정이 전부다 완료가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한 과정에 가고 있다 단계별로 현재 저희는 2단계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투자가 다 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3단계 과정에서 모두 이루어 질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저희 요원을 평점을 내린다면 제가볼때는 7백점 정도 점수룰 줄수 있습니다.
대단히 우수한 인력이다 강원대학교 전산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PC운영면에서는 그런데 다만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는 면에서는 조금 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채용기관인 도와 협조해서 일반공채라든지 당해자격과 충분한 정규대학에 있는 전산학과 출신 확보를 전체 관련 교수나 관련 학장에게 의뢰중에 있습니다.
빨리 이런 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고 전산화와의 전문인력이 꼭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이인원 의원님의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횡성군 마을안길포장사업의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마을안길포장사업 대상연장은 234노선의 262.2㎞로서 96년 현재까지 포장 추진실적은 83.9㎞로서 포장율은 32%가 되겠습니다.
92년부터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하여 95년도까지 도비가 지원되어 사업 추진한 바 있으나 96년부터는 강원도 도비지원 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 기준에 따라 도비지원 없이 순수 군비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려운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량의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며 사업장 대상선정은 해당 읍면에서 사업의 시기성등을 감안 선정된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마을에서 해 달라면 그냥 현재 길 생긴대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도로폭이 평균 3m정도 그렇게 시공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장비가 자꾸 들어서고 모든것이 발전되니까, 마을진입로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은 마을안길 포장은 평균폭을 4m로 해서 협조가 잘되는데는 5m를 했습니다.
앞에 지나간것은 방법이 없고 앞으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 군도와 농어촌도로식으로 할려면 돈이 많이듭니다.
일일이 측량을 하고 조사를 해야하니까 각 읍면에다가 지시해 가지고 예를 들어 둔내면에 마을안길포장이 어디어디인데 자연부락별로 해 가지고 해 주면 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군에서는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매년 조금씩 서는데 이것을 가지고 각 읍면에 골고루 배분하다 보니까 나머지 178㎞가 남았는데 이것을 다 할려면 저희들이 1㎞에 1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67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각 읍면에다가 그것을 시달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금 그런데가 잘된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사업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농촌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조문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조문화는 어려운일이나 기뿐일이 있을때 서로 돕고사는 우리민족의 뿌리깊은 상부상조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예전에는 대부분 국수나 막걸리 등 물건으로 부조하여 왔으나 사회변천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현금으로 부조하는것이 상례가 되어버렸다고 봅니다.
또한 종전에는 친인천과 가까운친지, 이웃정도가 청첩의 대상이었으나 요즈음은 조금의 안면이 있거나 심지어는 전화번호부를 보고 청첩하는 등 청첩장 남발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첩장을 받은사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서 낭비를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고자 제정 시행하고 있는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는 청첩은 친인척이나 가까운 친지에 한하고 화환, 화분은 장례식 10개, 혼례, 회갑연시 5개 이내로 제한하며 하객에게 간소한 음식물이나 주류의 접대만이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사항을 제대로 지키는 국민은 많지 않으며 따라서 대다수 국민이 범법자라 할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잘못된 경조문화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국민 마음 깊숙히 뿌리내린 경조문화를 조기에 개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것입니다.
조급하게 이 모든것을 개선하려 든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 등 또다 문제들이 발생이 우려된다고 봅니다.
실천하기 쉬운것부터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멀지않아 바람직한 경조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조문화 개선을 위하여 범군민운동으로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청첩장 남발안하기 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청첩장은 친인척과 가까운 친지에게만 보내도록 하여 조금의 안면만 있어도 청첩하는 청첩장 남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하공직자부터 솔선 실천토록 하고 이를 각기관 및 사회지도층으로 확대하여 모범이 되도록 하겠으며 수범사례 등을 홍보하여 군민의식이 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조금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물질 만능시대와 주고받기 등의 사회풍조로 경조문화가 혼탁하고 적지않은 경제적 부담은 군민 모두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인사부터 실천하여 군민이 이에 동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샛째 낭비없는 가정의례 생활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가정의례는 생에 단한번뿐이라는 생각속에 최고, 최대로 치루겠다는 인식에서 가정경제에 큰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혼수품은 분수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며, 예식장은 복지회관, 교회, 사찰등 공공장소나 뜻있는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예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호화예식 및 허례허식 조장행위를 하지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로연 음식상은 알맞게 가지수를 줄여 기본음식만으로 준비하도록 의례업소, 요식협회 등에서 철저히 지도 홍보하고 여성단체가 선도적 역활을 하도록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몇가지 실천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각급기관, 교회, 사회단체가 합심하여 건전한 경조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조문화 개선을 위하여 가정의례준칙에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공청회개최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경조문화가 정착되기 위하여는 법도 잘 만들어져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잘못된 경조문화의 피해자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부담이 크다는것은 알지만 농가별로 얼마라는 측정은 제가 파악하지 못한점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경조에 대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파악해서 당면한 농가실적을 감안해서 본사업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이것은 하나의 국민의식이고 누구나 통감한다고 가정했을때 나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사명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군민계도를 통한다든가 그외 담당한 저부터 실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국민에게 보급하는 사항으로 실천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98년도 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내년도에 기간을 두고 국민의견 수렴과 개정안을 펴놓고 98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많은 개선책에서 염려하시는 부담을 덜수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속에서...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뜻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쫓아오느냐가 문제인데 간단한 실례를 들으면 94년2월4일자 신문에 보면은 양구군 남면에서 국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허례허식을 버리자라는 이런 추진운동을 벌여서 국민의 서명도 받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추진을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이런 뜻이 있다면 양구군에 보면은 양구군 남면에 계시는 이해천 도의원님과 김승주, 오영기 군의원님, 이호일 면장님이 주도가 되서 이런 운동을 벌였는데 저희도 어느 사회단체라든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든가 또 이렇게 국민운동을 벌이기 위한 단체의 이러한 우수사례를 홍보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할수 있는 방안을 찾으며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공직자나 지도층인사가 이런 문제에 솔선하지 않으면 도저희 국민의 의식을 정착하기는 어렵지않나 해서 중점사항을 의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실천을 해서 우선 점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의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공직자상도 필요하겠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문제에 대한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또는 그외 지도 측면에서 철저히 앞장서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복지과장 원종옥   이 문제는 하나의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잘알겠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아까 진의원님께서 그런 장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무응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서 각 기관의 협조라든가 그 외에 더욱 강조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또한 기관장님들의 솔선수범을 저희가 우수사례로 해서 국민에게 알릴수 있는 기회로 갖고 어떤 방법으로 이 사항을 실천할 수 있는지 실과 소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할 방향이고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보다도 솔선한다는 국민계도 차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세부실천과 이 사항을 널리 알릴수 있도록 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뿐이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많은 참고하에 국민계도에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횡성군의 주야간 인구변화 추이와 횡성군민의 교육비, 관광비 물품구입비 등 외지 유출금과 유입금총액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와 근거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하나 단시일내에 파악한 추정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주.야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주간의 경우 1일 평균, 유입인구는 중.고등학생 관내 통학이 390명, 각급기관 기업체 출퇴근자가 1,530명, 성우리조트등 관광휴양객등 2,440명, 건설공사장 근로자 등 기타 200명을 합쳐 총4,560여명이 유입되고, 외지 유출인구로는, 중.고등학생이관외 통학생이 150명 국내 및 해외관광 여행자가 50명 기업체,회사, 기타 출퇴근자 200명 등 약400여명이 원주등지로 유출되어 주간에는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4,160여명이 많은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의 경우 관내 유입인구로는 관광객 체류는 성우콘도, 코레스코치악콘도, 로얄관관등 기타 일반숙박업소를 조사한 결과 약 2,130여명 정도로 파악되었고, 주간에 외지로 출타하였다가 귀가하는 400여명을 합해 총 2,530여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출인구는, 주간에 유입됐던 4,560여명이 유출됨으로 인해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2,030여명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상주인구는 대략 주간에는 53,000명 정도, 야간에는 50,890명으로 추정을 했고 주간상주인구가 야간보다 2,130여명이 더 많아 출퇴근으로 인한 주야간 인구격차가 심한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우리 군민의 염원인 대학과 유수기업 유치추진, 중고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유능한 교원의 확보등 교육여건 개선과 사원주택 건립 저렴한 택지공급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고용을 촉진시키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구체화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횡성군 건설종합계획을 수정코자 하는바 제반 문제들이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되어 실행에 옮길수 있는 계획이 입안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민의 교육비, 관광비 물품구입비등 외지 유출금 총액과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유출액과 유입액은, 관내 중.고교생 총3,812명중 매년 1,300명이 졸업해 250여명이 타지역 학교에 진학하게 됨으로서 총 750여명의 학생이 유학을 하게되어 교육비로 연간 약 585백만원이 유출되고 있는반면, 외지거주 학생 390여명이 관내로 진학 약303백만원의 교육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중 대학생은 880여명으로 년간 20억 정도가 교육비가 소요되는데 하숙비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교육비가 외지로 유출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교육비로만 산정해 볼때 유입액은 303백만원,유출액은 2,591백만원으로 2,288백만여원이 교육비로 외지에 유출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광비 유출액과 유입액은, 월 1,500여명이 국내관광을 하고 있으며 1인 5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보면 년간 9억의 경비가 유출되고, 95년도 203명, 96년 312명이 여권발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년간 50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추정해 볼때 15억원이 해외경비로 지출되어 국내외 관광비 유출액은 2,400백만여원으로 추정할수 있고, 성우리조트, 강원민속촌, 관광농원 등 관내로 유입되는 관광휴양객은 16개소에 년간 891천명으로 10,000백만원의 입장료, 사용료 수입을 올리게 되어 유출. 입 대비 7,609백만여 원의 수입효과를 올리고 있는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물품구입비의 유출액에 대한 파악은 극히 어려우며 대략 횡성시내 물가가 인근 원주나 서울에 비해 비싸다는 여론이 뿌리깊이 잠재되어 있어 외지로부터의 물품구매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횡성상인조합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횡성시장 물가가 타지역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고 상인 스스로도 박리다매 위주의 상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좀더 세밀한 분석으로 실천가능한 부분부터 관계부서에서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자치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됩니다만은 신군정 기획단의 조직을 더욱 확대 구성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분할 연구토록 신년도에는 기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행정자료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지방행정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서비스의 질은 더욱더 고도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 다양한 지방행정의 영역에서 종합적인 경영의 전문화가 필요하고 또한 행정 각 분야에서 전문성의 발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치행정의 시대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만 급급해서 정책결정을 위한 예측능력과 창의적인 기획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민선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주민 대응능력의 배양과 새로운 정책개발 능력을 향성시킬 수 있는 공무원의 자기개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행정자료실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자료실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96년도8월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대회의실 옆, 현 기자실 사무실에서 지하 군경상황실로 자리를 옮겨 운영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옆 사무실 등에 자료를 분산 정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료실로서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실정이라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 및 도서는 기초통계자료, 연감, 예산서 관보등 행정기관에서 발행되는 기본자료들만 약2,000여권이 비치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도서대출 및 열람 등 운영실적은 전무하며, 단지 기본자료 수집의 기능만 담당했을 뿐 본연의 행정자료실로서의 역할은 미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가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행정자료실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행정자료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최소한 30평 규모의 공간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그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세번째로는 현대는 정보집약사회로 선진 정보는 자치단체 발전의 밑거름 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1인 1대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설치 원격화상회의실등 다각적으로 행정의 정보화를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행정자료실 또한 자료목록 관리시스템 도입과 농림산림등 각 분야의 지역정보센타등 누구나 쉽게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행정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은 필수적이지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모든것을 수용할만한 여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년차적으로 해결하여 행정자료실이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여 창의적 기획능력과 새로운 정책개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람의 장으로 활용되고 우리 행정의 미래를 이끌 노력하는 모든 분들의 연구 토론의 장이되어 전문행정인의 양성과 더 나아가서는 군민들의 모든 정보산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대학교와 절충해서 추진중인 횡성의 인터넷 토탈 시스템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강원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뎀을 저희 횡성군에 연결시켜서 저희 횡성군에 데이타 베이스를 설치하게 되면은 강원도내에 있는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정보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정보까지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은 강원도내에는 강원대만이 한대의 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대에서 지금 특별히 각 시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할려면 예산이 30억이상 들어갑니다만 강대에서는 실제 프로그램 작성을 할수 있는 2,500만원만 주면은 자기네들이 전부 연결해서 설치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 강대에서 와가지고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끌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어느정도의 행정자료실의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약하게 보고드리게 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사과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책자 외에 신군정 기획단 운영에 대한 실적 및 군정에 기여한 성과는 별지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번째 질문하신 신군정 기획단의 운영실적 및 군정에 기여한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군정 기획단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군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단계로 군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내적으로 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2단계로 사회 저명인사들을 고루 등용한 기획단이 되도록 하여 선진행정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구성한 신군정기획단의 그간의 운영실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96년2월에 신군정기획단 추진일정에 대한 안을 수립하여, 4월에 1차 시안 설명회를 가졌으며 5월에 신군정기획단의 검토대상 업무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고 안 확정후 횡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97년도에 보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안중 기획단의 구성내용을 도표로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의 실과장님들로 구성해 가지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개 분과별로 창안시책을 발굴, 한우 품질인증 및 유통센타설치 등 총 39건을 수렴하여 이중 15개사업을 선정하고 현재 추진중 또는 97년도 시행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이거나 97년도 시행예정인 15개 사업은 횡성한우 품질인증 및 유통센타 설치, 더덕생산 유통지원 고급 브랜드화 태기산 산림이용 종합센타 건립.
관광 위락자원개발, 광천수 개발, 전원휴양지 개발, 종합검정실 설치 운영, 유색미 생산 시범사업, 청소년 수련코스개발, 과채류 비가림 재배 환기공 시설보급, 폐수 방류수 실명제, 중고생 봉사활동 활용 재활용품 수집, 한방진료실 운영 내고장지역 홍보방안 안내판설치 환경보전시책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 추진할 신군정기획단의 구성과 군정의 방향모색을 위해 지난 10월25일 군수. 의장을 비롯하여 대학교수, 강원개발연구원, 번영회장등 지역인사 약간명을 모시고 향후 군정의 개발구상, 강원비젼 21에 담긴 우리군 개발방향등을 설명하고 군정의 방향을 심도있게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내에 기획단의 구성과 이에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7년도 상반기중 구성을 완료하고 제1차 사업으로 횡성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하는등 명실공히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첫 사업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으며, 군정발전에 도움이되는 모든분야의 사안들을 망라하여 분과별로 분담 연구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기획단의 구성원을 현 간부급 공무원을 탈피하여 횡성군 출신 대학교수 16명, 도의회 의원 2명, 군의회 의원 9명, 도 교육위원 1명, 국회의원 1명, 실과소장등 총51명으로 구성하여, 5개 분과로 재편성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세부계획은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군정 기획단이 군정의 자문역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추진하고 지역개발을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신군정 기획단 문제는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서류검토를 전부 해 가지고 작성했는데 실제 한것은 창안시책 발굴을 해 가지고 거기서 15건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 하는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유능한 교수라든지 여러분야에 있는 분들은 종합적으로 모셔놓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실제 운영 만은 별도로 운영 위원 정도로 해서 소수 인원 정도 가지고 해보고 두서너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해 볼 결심을 하고 금년 12월말 내지는 내년초에는 기획단 구성을 확정을 지어가지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충분히 고려해서 신군정 기획단을 수립할때 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이강복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실 군청에 비치된 지적공부와 읍면에 비치된 지적공부가 일치되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실정인데 일치시킬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읍면에 있는 공부를 폐기시킬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분에 대하여는 이동통지서와 이동통지도를 작성하여 월1회 읍면에 통지하여 이동정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사항도 등기필통지서를 읍면에 통지하여 변동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알파프로그램과 조사용 도면을 작성하여 읍면에 배부함으로 토지이동사항과 소유권변동사항도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비치된 지적공부 부본을 일제히 조사 대조하여 불일치분을 일치시키겠으며, 노후된 것도 새로이 작성 교체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읍면에 비치된 지적공부 부본은 법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기시킬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장에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습니다.
이 대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대장이 있고 제가 토지기록 전산을 하기 위해서 대장에 대해서 카드화 작성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카드나 구대장이나 다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산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분에 대한 정리 통보를 하게 되면 카드화 되어 있는 사항을 뽑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면에서도 정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안쓰고 부본도 안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금부과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마땅한건데 저희가 다 정리되는것으로 알고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때문에 전부 새로 조사하는 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지번, 지목, 면적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은 안해봤고 앞으로 이것을 대조를 해 가지고 완전하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저희가 전산입력 되어 있는 사항을 뽑아가지고 내려보내주면 되니까

○지적과장 박한영   그래서 그것은 불일치분이 있는것으로 저희가 판단 됩니다.
면에서 바쁘고 하기 때문에 구카드나 이런것을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대조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예.

○지적과장 박한영   죄송합니다.
틀린사항은 대조를 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도시과장 한윤배 입니다.
이강복 의원님이 두번째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개.보수 계획과 폐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보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는 총59개소로 시설이 양호한 곳도 있으나 당초 시설 공사시 간이식으로 개발되여 현재 상태가 불만족스러운 곳이 25개소나 있으므로 일시에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예산 편성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수혜도가 높은 지역과 수질이 불량하여 음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부터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에 대한 도비 지원금이 있어 개.보수 사업을 좀더 활기차게 시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상수도 보수가 어려운 곳에 대한 폐기 계획 및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폐기는 수원의 고갈과 수질이 불량하여 음용수로 부적합한 경우 및 급수가구가 극히 적을 경우 급수가구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고 있으므로 급수 가구의 동의가 없을 경우 사용중에 있는 시설물을 폐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수원 고갈과 수질불량으로 간이 상수도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는 급수가구 등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신설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에는 신설하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면 지방상수도를 공급후 폐기토록 하여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음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제가 현지에는 못나가 보았습니다.
현지 조사실적은 없고 여기 간이상수도 일제 점검을 1월에서 3월중에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개보수 대상으로 선정된것이 횡성읍 궁천리 하고 횡성읍 정암리 안흥면 성산리 갑천면 대관대리, 청일면 고시리, 공근면 학담리 대형간이 상수도, 강림면 강림리까지 해 가지고 공근면 학담리 대형간이상수도에 6,520만원, 그다음에 안흥면 성산리에1,000만원 그리고 다른데는 200만원 내지 500만원만 투자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검한 결과에 3군데가 수질이 불합격된 데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그것은 나온것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도비 보조사업이 금년도 부터는 있습니다.
1억3천만원 정도가 섰는데 도비가 30%, 군비가 70% 그 다음에 먹는물이 점점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내년도 군 자체 사업비로 1억을 해서 약 2억3천만원을 세울려고 합니다.
매년도마다 간이 상수도 시설 유지비가 약 1천만원 정도 밖에 안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초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우리 군자체에서 지원해 주는것이 대형간이 상수도에는 월26만원씩 나가고 기타지역에는 분기당 관리인한테 5만원이 나가도 약품비 지원해 주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2,07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그것은 저희가 97년도에 현지조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계량기 문제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계량기 다는 문제도.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이강복 부의장님께서 3번째 질문하신 관내농민에게 인삼재배를 장려 시킬 계획과 타작물과 같이 경작자금으로 농가소득증대 계획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12월 행정쇄신위에서 제도정비를 위한 인삼사업법폐지로 인삼사업 활성화를 위해 96년7월1일 인삼 사업법령의 시행 및 관련업무가 경제기획원에서 농림부로 이관 되었으며, 현행 농어촌 발전계획추진 지침서에서 인삼사업은 생산농가의 사업신청을 인삼조합에서 받아 식재자금, 우량묘삼, 시설현대화 등으로 분류된 사업을 조정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의 농발심의회에서 확정 중앙에 예산신청을 하고 반영예산 내시에 의거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민에게 인삼재배를 장려시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량묘삼, 시설현대화. 식재사업, 인삼전용농기계보급등 농어촌발전 계획에 반영된 생산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관내농민에게 보다 많은 생산자금이 적기에 지원 인삼재배희망농가가 인삼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장려시킬 계획입니다.
타작물과 같이 인삼자금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 계획과 관련하여 횡성군의 96년도 인삼관련자금지원 실적은 인삼지원사업에 총24.9ha에 사업비 1,52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은 우량묘삼 0.6ha에 사업비 15백만원이고 시설현대화는 6.8ha에 사업비 104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인삼식재자금은 17.5ha에 1,402백만원 지원등 위 세가지 사업으로 61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인삼지원사업도 타작물에 지원되는 사업과 같이 농가의 희망에 따라 매년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7년도 인삼지원사업은 총 25.9ha에 1,431백만원 지원될 계획이며 세부사업별 지원내역은 우량 묘삼사업은 1.6ha에 43백만원이고 현대화 사업은 9.5ha에 180백만원이며 식재사업은 14.8ha에 1,184백만원입니다.
특히 97년도에는 신설사업으로 인삼전용농기계지원사업은 인삼이식기, 관리기본체, 로터리, 다목적운반차량 등 24백만원이 지원되며, 앞으로 신종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인삼조합과 협의하여 중앙에 적극건의 농어촌 발전계획 투자지침에 반영 관내실정에 맞는 사업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복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현행 농어촌 투자 지침사항에는 인삼조합을 통해서 인삼조합에서 1차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저희군으로 와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인삼재배 신청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직접 신청이 된다든가 또 제가 현지를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직접 경작농가와 대화과정에서 신청이 된다든가 또는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부분을 직접 받아서 인삼 조합과 협의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제가 금년도에 인삼지원 사업으로 지원한것은 24.9HA에 총 사업비가 15억2,2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는 지원 비율로 따지면 1.6%밖에 해당이 안되고 융자비율은 13.6%, 84%가 자부담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발전투자 지침에 의한 지원계획에 준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고 그중에 우량묘삼은 0.6ha에 국비가 25%, 융자가 25%, 자부담이 50% 이래서 38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현대화 자금은 6.8ha에 대해서 국비가 10%, 도비.군 비가 1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삼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과거에 농수산부로 이관되기 전에는 국비나,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된 사실이 없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사업지침이 되면서 지원기준이 미약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장기적인 재배 작목이기 때문에 융자에 치중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원별 지원기준은 일방적으로 시.군에서 정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비율을 적용한다는것은 예산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서 지원기준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실질적인 농가지원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시설 현대화 자금이 당초에는 농어촌 발전투자 계획상에서 플라스틱 종류로 된 지주을 사용하도록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를 사용하는데에는 농가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농가에서 얘기가 되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나중에 나무목으로 써도 된다 이렇게 확정되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특화 작목으로 강원도에서 3번째로 인삼이 저희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310호가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데 동계영농 교육시에 인삼도 별도로 한번 소집을 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농수산부로 넘어온 취지에서 부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미사용 톱밥발효우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의 유기질비료화로 지력증진과 노동력절감으로 축산경영비를 절감하고자 94년도 부터 95년도까지 톱밥우사를 간이시설 40개소, 신고시설 130개소를 국비지원으로 설치하였으며 96년도에도 간이시설 22개소, 신고시설 97개소를 설치 완공 추진처리중에 있습니다.
그중 톱밥우사를 설치하고 미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95년도 설치한 둔내면 자포1리 오국삼농가와, 둔내면 자포2리 김호근 농가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 사용하지 않는 농가는 11월말까지 시설을 보완하여 12월중 가축을 입식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년2회애 걸쳐 톱법우사 설치농가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사용 농가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식토록 지도하고 계속해서 운영이 불가능한 농가는 각종 지원되는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융자금 및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제4항에 의거 회수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농촌을 지키며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양축농가를 위하여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축산농가에 대하여 염려하여 주시는 이강복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제가 톱밥 발효우사를 지원한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간이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규모가 적은 사람, 그러니까 법규제 미만농가입니다.
과거에는 10두 미만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유형이 있고 또 한가지는 법규제 대상농가 350㎥이상 900㎥까지를 법규 대상 농가중에 신고대상 농가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대상농가 신고대상농가 이렇게 분리할수가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적고 10두미만 농가로 규모가 적은 사람들은 간이 시설을 설치해주고 신고 대상 농가는 신고시설 즉, 500만원 보조, 500만원 융자, 1000만원짜리 지원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것으로는 두농가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입식을 못시켰는데 그중에서 지금 보고드린 농가중에 둔내의 김호근씨 농가는 12월 초에 며칠전에 5마리를 입식을 시키고 계속해서 입식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역시 지적하신대로 사료값이 상승한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약20% 오르고 금년도에도 약20% 사료값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산농가보호측면에서 앞으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농가한테는 정부지원 사업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어서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것은 축사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모가 적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환경오염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거기 때문에 축사 면적이 예를 들어 36평 규모라 하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적은 농가도 역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축사가 많이 비어있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96년도 사업중에는 지금 현재 준공처리가 안된 농가가 상당수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입식을 못 시키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소값 하락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겁니다.
2001년 완전수입 개방이 되면 소값 하락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년간 큰소의 경우 15만 원 정도씩 하락되는것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소값이 하락된다 하더라도 고급육 생산을 통해서 경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소값이 하락된다고 해서 농가가 사육을 포기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그것을 두가지로 말씀드릴수 있는데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지원하는것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규모를 갖추고 능력있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지원되는거고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분뇨처리 시설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가지가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계속해서 소를 사육할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