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0일 (금)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 1.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 2.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우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6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동안 9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종국 위원장님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96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동안 9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종국 위원장님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종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6년 11월 21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96년 2월 6일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당위원회에 회부되고, 의사일정에 의거 96년 12월 12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인원 의원을 선임하고 이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96년 12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실과 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였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97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행위액과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삭감액 6억7천8백만원을 추가하여 17억6백21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3%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1008억1천9백만원으로 '96년도 대비 6%가 감소 하였으나, 일반회계는 741억8천5백만원으로 96년도 대비 4.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6억3천4백만원으로 96년도 대비 26%가 감소하였는바 감소내용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댐건설사업 특별회계 등이 감소하여 마이너스 신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회계 말씀드리면, 먼저 내무행정분야로는 기획관리항목의 군정보고서 인쇄비는 군정홍보용 VTR을 활용하여도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사회단체 풀보조금은 보조단체의 활동이 보조금 지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소비성 예산으로 판단되었으며 횡성군인터넷 토탈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아직 시기가 이른 것으로 판단되었고, 자치마당 발간은 발행시기를 격월 발간에서 분기1회로 발행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공중전화카드를 이용한 횡성홍보는 환경관리예산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읍면예산중 우천면 청사보일러 교체사업비는 하자보수 차원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는 등 총 1억4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로는 군민의날 행사를 태풍문화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문화관 대극장 에어콘 구입비는 예산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었고, 성남수영장 지원은 군비보다 교육자치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았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어울마당 운영비는 계획에 비해 예산이 과다히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총 6천2백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로서 축산진흥대회와 관련 읍면 순위는 지역별 축산농가 분포가 균형을 이루지 않는 실정에서 불합리 하였고, 산림자원개발항목의 수간주사와 지면 약재살포는 사업계획 면적이 과다히 책정 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건설관리항목의 오원 통골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투자액에 비해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었고 농촌진흥항목의 고랭지 새소득작목 사업등 다섯개 사업은 민간자본이 전 대상 사업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가 결여되어 삭감하는 등 총 4억7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증감 조정이 없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중소기업육성 자금 출연금 3억원은 관련 조례의 미비등으로 집행이 부적정한 과목으로 계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나온 주요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축산진흥항목의 기성초지를 활용한 한우고급육 방목장 조성사업비 4천3백만원은 횡성한우 품질인증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한우고급육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는 조건으로 승인 하였으며, 가정복지항목의 세덕사 정비 성역화 사업은 금회 사업으로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과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7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알뜰이 짜여지고 집행될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여덟분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는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6년 11월 21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96년 2월 6일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당위원회에 회부되고, 의사일정에 의거 96년 12월 12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인원 의원을 선임하고 이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96년 12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실과 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였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97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행위액과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삭감액 6억7천8백만원을 추가하여 17억6백21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3%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1008억1천9백만원으로 '96년도 대비 6%가 감소 하였으나, 일반회계는 741억8천5백만원으로 96년도 대비 4.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6억3천4백만원으로 96년도 대비 26%가 감소하였는바 감소내용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댐건설사업 특별회계 등이 감소하여 마이너스 신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회계 말씀드리면, 먼저 내무행정분야로는 기획관리항목의 군정보고서 인쇄비는 군정홍보용 VTR을 활용하여도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사회단체 풀보조금은 보조단체의 활동이 보조금 지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소비성 예산으로 판단되었으며 횡성군인터넷 토탈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아직 시기가 이른 것으로 판단되었고, 자치마당 발간은 발행시기를 격월 발간에서 분기1회로 발행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공중전화카드를 이용한 횡성홍보는 환경관리예산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읍면예산중 우천면 청사보일러 교체사업비는 하자보수 차원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는 등 총 1억4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로는 군민의날 행사를 태풍문화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문화관 대극장 에어콘 구입비는 예산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었고, 성남수영장 지원은 군비보다 교육자치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았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어울마당 운영비는 계획에 비해 예산이 과다히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총 6천2백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로서 축산진흥대회와 관련 읍면 순위는 지역별 축산농가 분포가 균형을 이루지 않는 실정에서 불합리 하였고, 산림자원개발항목의 수간주사와 지면 약재살포는 사업계획 면적이 과다히 책정 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건설관리항목의 오원 통골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투자액에 비해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었고 농촌진흥항목의 고랭지 새소득작목 사업등 다섯개 사업은 민간자본이 전 대상 사업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가 결여되어 삭감하는 등 총 4억7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증감 조정이 없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중소기업육성 자금 출연금 3억원은 관련 조례의 미비등으로 집행이 부적정한 과목으로 계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나온 주요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축산진흥항목의 기성초지를 활용한 한우고급육 방목장 조성사업비 4천3백만원은 횡성한우 품질인증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한우고급육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는 조건으로 승인 하였으며, 가정복지항목의 세덕사 정비 성역화 사업은 금회 사업으로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과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7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알뜰이 짜여지고 집행될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여덟분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는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장 정우화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 8명 전원이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심사한 결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복지를 우선하고 한정된 배원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또한 개관적 입장에서 공평한 심사를 실시하여 불요불급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덟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 8명 전원이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심사한 결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복지를 우선하고 한정된 배원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또한 개관적 입장에서 공평한 심사를 실시하여 불요불급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덟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정우화 의장님, 이강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정의 새해 설계인 9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동참속에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군민들의 염원을 모두 수렴하여 새해 예산에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 형편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던 점 이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자율과 책임, 경쟁과 협력이라는 지방자치 본질을 바탕으로 군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치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재정확충의 노력강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한정된 투자재원,계획적 생산적운용을 기조로 삼아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주민편의 복지증진, 지방의 경쟁력 높이기, 지역개발사업 촉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의사를 수용하여 주신것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산하 전 공무원은 맡은바 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으며,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중점 검토하여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바램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동참속에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군민들의 염원을 모두 수렴하여 새해 예산에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 형편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던 점 이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자율과 책임, 경쟁과 협력이라는 지방자치 본질을 바탕으로 군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치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재정확충의 노력강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한정된 투자재원,계획적 생산적운용을 기조로 삼아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주민편의 복지증진, 지방의 경쟁력 높이기, 지역개발사업 촉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의사를 수용하여 주신것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산하 전 공무원은 맡은바 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으며,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중점 검토하여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바램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20일 횡성군수 조태진
○의장 정우화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주민의 여망과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애 주신데 대하여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진기범 의원, 함종국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1인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96년12월26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진기범 의원, 함종국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1인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96년12월26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97년도 주요사업 검토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휴회기간동안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97년도 주요사업 계획검토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심혈을 기울여 주심으로써 금년한해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더욱 알차게 마무리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분야를 망라한 제반사업들이 보다 발전되고 원숙한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휴회)
이 안건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97년도 주요사업 검토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휴회기간동안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97년도 주요사업 계획검토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심혈을 기울여 주심으로써 금년한해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더욱 알차게 마무리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분야를 망라한 제반사업들이 보다 발전되고 원숙한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