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19일 (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회의)
-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 2. 수정예산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함종국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간사 이인원 97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인원 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6년 11월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6일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당위원회에 회부되고, 의사일정에 의거 96년 12월 12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함종국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96년 12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97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행위액과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 6억7천8백만원을 추가하여 17억6백2십1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3%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1008억1천9백만원으로 96년도 대비 6%가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41억8천5백만원으로 96년도 대비 4.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6억3천4백만원으로 96년도 대비 26%가 감소하였는바, 감소내용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댐건설사업 특별회계 등이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 및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중 지방의회 운영비의 의원수첩 제작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2백6십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획관리비의 공약사업 추진계획 인쇄비는 기정 일반수용비를 활용할수 있으므로 5십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같은 항목의 읍면순회 군정보고서 인쇄비 4백만원은 군정홍보용 VTR을 활용하여도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고 사회단체 풀 보조금은 보조단체의 활동이 보조금 지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소비성 예산으로 판단되어 요구액 1억7천3백만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2천3백만원을 승인하였고 횡성군 인터넷 토탈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아직 시기가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2천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리의 군의정 홍보비는 그 효과가 의문시 되고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요구액 3천3백만원중 1천1백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자치마당 발간 및 우편 발송료는 격월 발간을 분기1회 발간으로 조정하여 요구액 7천6백5십만원중 2천5백5십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공중전화 카드를 활용한 횡성홍보 는 환경관리예산에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요구액 6백만원중 2백만원을 일부 삭감 하였으며 군정기록보존용 장비구입비의 500m/m 망원렌즈 구입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6백만원 전액 삭감 하였고, 내무행정 항목의 새마을지도자 중 앙교육여비는 내무행정의 여타 보상금에서 집행 가능하므로 6백1십4만4천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읍면 예산중 우천면 청사보이러 교체사업비는 하자보수 차원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천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분야로서 문화예술 항목의 횡성군민의날 행사비는 태풍문화제와 연계하여 추진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아 1천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문화관 대극장 에어콘 구입비는 예산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체육진흥관리 항목의 성남수영장 지원은 군비지원보다 교육자치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1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가정복지관련 청소년 공부방운영비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는 계획에 비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액 3천2백6십만원중 1천2백6십만원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분으로 광공업관리의 관광개발안내 리후렛 제작비는 관광코스 및 먹거리단지 소개책자 제작시 연계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3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축산진흥항목의 횡성군 축산진흥대회 관련 우승기 및 트로피 제작비 시상금 등 2백5십5만원은 읍면별 축산농가의 분포 균형과 관련 순위여부가 불합리하여 전액 삭감 하였으며, 같은 항목의 소 비육제 투여 시범사업은 그 효과가 의문시 되어 2백8십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산림자원개발 항목의 수간주사와 지면 약제살포는 사업계획 면적이 과다하여 계획면적 1,300ha를 800ha로 조정하여 규모축소에 따른 군비 부담액 1억5천6백3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관리 항목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중 계속사업 5개소중 오원 통골사업에 대한 양여금 사업비 2억5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촌진흥항목의 고랭지 새소득작목 사업과 고추냉이 사업등 5개 사업은 민간이전 대상 사업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가 결여되어 1억2백2십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증감조정이 없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3억원은 관련조례 미비등으로 집행이 부적정한 과목으로 계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나온 주요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축산진흥항목의 기성초지를 활용한 한우고급육 방목장 조성비 4천3백만원은 횡성한우 품질인증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한우 고급육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는 조건으로 승인 하였으며, 가정복지항목의 세덕사 정비 성역화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최종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승인하였습니다.
금번 96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이 짜여지고 집행될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6년 11월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6일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당위원회에 회부되고, 의사일정에 의거 96년 12월 12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함종국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96년 12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97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행위액과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 6억7천8백만원을 추가하여 17억6백2십1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3%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1008억1천9백만원으로 96년도 대비 6%가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41억8천5백만원으로 96년도 대비 4.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6억3천4백만원으로 96년도 대비 26%가 감소하였는바, 감소내용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댐건설사업 특별회계 등이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 및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중 지방의회 운영비의 의원수첩 제작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2백6십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획관리비의 공약사업 추진계획 인쇄비는 기정 일반수용비를 활용할수 있으므로 5십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같은 항목의 읍면순회 군정보고서 인쇄비 4백만원은 군정홍보용 VTR을 활용하여도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고 사회단체 풀 보조금은 보조단체의 활동이 보조금 지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소비성 예산으로 판단되어 요구액 1억7천3백만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2천3백만원을 승인하였고 횡성군 인터넷 토탈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아직 시기가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2천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리의 군의정 홍보비는 그 효과가 의문시 되고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요구액 3천3백만원중 1천1백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자치마당 발간 및 우편 발송료는 격월 발간을 분기1회 발간으로 조정하여 요구액 7천6백5십만원중 2천5백5십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공중전화 카드를 활용한 횡성홍보 는 환경관리예산에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요구액 6백만원중 2백만원을 일부 삭감 하였으며 군정기록보존용 장비구입비의 500m/m 망원렌즈 구입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6백만원 전액 삭감 하였고, 내무행정 항목의 새마을지도자 중 앙교육여비는 내무행정의 여타 보상금에서 집행 가능하므로 6백1십4만4천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읍면 예산중 우천면 청사보이러 교체사업비는 하자보수 차원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천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분야로서 문화예술 항목의 횡성군민의날 행사비는 태풍문화제와 연계하여 추진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아 1천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문화관 대극장 에어콘 구입비는 예산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체육진흥관리 항목의 성남수영장 지원은 군비지원보다 교육자치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1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가정복지관련 청소년 공부방운영비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는 계획에 비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액 3천2백6십만원중 1천2백6십만원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분으로 광공업관리의 관광개발안내 리후렛 제작비는 관광코스 및 먹거리단지 소개책자 제작시 연계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3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축산진흥항목의 횡성군 축산진흥대회 관련 우승기 및 트로피 제작비 시상금 등 2백5십5만원은 읍면별 축산농가의 분포 균형과 관련 순위여부가 불합리하여 전액 삭감 하였으며, 같은 항목의 소 비육제 투여 시범사업은 그 효과가 의문시 되어 2백8십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산림자원개발 항목의 수간주사와 지면 약제살포는 사업계획 면적이 과다하여 계획면적 1,300ha를 800ha로 조정하여 규모축소에 따른 군비 부담액 1억5천6백3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관리 항목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중 계속사업 5개소중 오원 통골사업에 대한 양여금 사업비 2억5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촌진흥항목의 고랭지 새소득작목 사업과 고추냉이 사업등 5개 사업은 민간이전 대상 사업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가 결여되어 1억2백2십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증감조정이 없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3억원은 관련조례 미비등으로 집행이 부적정한 과목으로 계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나온 주요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축산진흥항목의 기성초지를 활용한 한우고급육 방목장 조성비 4천3백만원은 횡성한우 품질인증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한우 고급육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는 조건으로 승인 하였으며, 가정복지항목의 세덕사 정비 성역화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최종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승인하였습니다.
금번 96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이 짜여지고 집행될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인원
○위원장 함종국 이인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97 회계년도 예산심사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지난 12월 20일부터 오늘까지 97년도 당초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97 회계년도 예산심사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지난 12월 20일부터 오늘까지 97년도 당초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