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재성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속촌 주변 하천부지 이용에 대한 군차원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민속박물관 민속자료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강원민속박물관으로서 1종전문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일면 726-1번지이고 등록일자는 ’96년4월24일입니다.
규모는 2,896㎡이고 소장자료는 총46,980점으로서 장신구가 20점, 제기류가 30점, 가구류가 30점, 도자기류 20점, 기타 25점과 소장자료 46,855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박물관에 관한 권한이 시·도나 시·군에 위임되지 않아 문화체육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시·도, 시·군에서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으며, 소장 자료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가 없으며, 소장자료에 대한 매매, 양도, 양수에 관하여는 소유자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불법이용 및 무단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촌의 하천부지 불법이용에 대하여 ’98년10월12일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2,337만2천원을 ’98년10월14일 부과하였고, ’98년10월16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을 한 상태로 민속촌은 고유의 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사라져 가는 민족고유의 풍습을 존치 보호하여 국내외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로 사료되어,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항의 처리결과에 의거 원상복구조치와 정상적인 허가절차 및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 부지이용 방안을 추진하여 민족문화의 계승발전과 행정에 관한 법의 범위 안에서 최대 공약수를 도출하여 처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질의하신 키포인트가 하천부지 관계인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박물관 현황하고 하천 부지관계를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서 참고사항만 말씀드리면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 및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행정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데 박물관에 있는 소장자료를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는 없고 개인이 소장한 자료만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받지 않은 소장자료는 임의로 매매나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당초에 하천내에 불법시설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보존을 시켜놓고 그리고 사업기간연장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건축물 허가관계도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사업기한 연장도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경식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천 불법이용관계가 주된 내용인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분야만 제가 답변하는게 원칙인데 하천부지 불법이용사항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주요사항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제가 일괄해서 답변할려고 나왔는데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관계 실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천부지관계만 저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하천 부지관계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법사항으로 인지된 것은 ’97년7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면자료에 답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민속촌이 고유민속문화를 발전시키고 사라져 가는 민족 고유의 풍습을 존치, 보존하는 측면도 있고 또 민속촌이라는 시설이 강원도내에 1개소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박물관장한테 불법시설을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지시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민속박물관에서도 그 상태대로 이행을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상당히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관계관 회의도 몇번 개최를 했고 관련자 회의를 해 가지고 민속박물관에서 그 사항을 허가를 다시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서 신축건물을 짓든지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여러차례에 걸쳐서 피력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 상태에서 한 1년정도 방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계공무원이 사법기관에 조서를 받은 사항까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내에 한 개밖에 없는 업체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했다고나 할까…
횡성군으로 봐서는 이 시설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계속 건설과장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수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불법적인 시설물을 인지 하시고 무조건 봐주라고 하신적은 없고요.

○건설과장 조경식   확실합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그 분이 군수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부탁을 하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이 관계직원한데 봐주라고 지시하신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회의를 했고 민속박물관의 관련자들까지 모여서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언제까지 개선을 해라,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개선을 해라 해 가지고 회의 결과를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관광자원이니까 고발만 능사가 아니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봐라’ 하는 지시는 받은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참모진에서 보고를 하지않고 그런 지시가 내려 왔으면 일종의 그런 압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관계공무원들이나 관계자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그 회의결과를 보고하는 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압력이라고 보기에는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원재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제가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회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을 때 군수님이 압력을 가 한다면 관련 실과장들이 굳이 불법인 사항을 갖다가 봐주라고 얘기를 하면 반론을 제기 할 수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주민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소지를 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소지를 할 수가 없는게 하천부지도면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소지하고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다만 하천감시요원이 정식명칭으로 청원경찰이 하천감시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 4사람이 배치 되어서 실질적으로 2명이 동원돼 가지고 하천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일일이 지적도를 가지고 나가서 작업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오래 근무를 하시다보니까 하천 현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내의, 하천부지 용도폐지가 되야할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지적도를 안 가지고 나가도 하천의 불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하천부지가 전체 표시된 도면이 상당히 많은 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매수와 같은 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참하고 나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1개 하천만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4～5개 하천을 돌아보시고 또 골재채취장도 들려서 오시기 때문에 지적도면을 갖고 나가기는 불가능하고 서창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잘모르기 때문에 불법전용한 것도 모르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의 하천을 한번 돌아보고 나서 그 하천과 인근지역에 시설물이 신축될 경우에는 현장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지적이나 하천부지도면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이용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적발을 해 가지고 고발을 하거나 이런 건수는 몇건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수가 파악이 안됐는데 하천부지 불법이용을 갖다가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하천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용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하는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하천순시를 나갈 경우에 불법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이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시설이 안되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고 현장에서 계도해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장을 나가서 조금 이라도 이상한 시설이 발견되면은 바로 즉시 하천부지도면을 갖고 나가서 하천부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것이 불법시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처리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10월12일날 고발한 것은 계속 민속박물관측에서 행정절차라든지, 관계법규에 맞게 시설을 개설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다가 9월초순경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재원이라든지, 현장여건상으로 시설개설이라든지, 관계법규에 맞게 시설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의사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고발하게 된 것이고, 불법시설물을 발견하고 왜 바로 고발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행정기관에서 하천내에 불법시설물을 알고 그것을 철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때까지 일단 중지해 놓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시설같으면 굳이 고발하지 않고 군수가 관내 주민을 고발해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가지는 고발을 하지않고 중지 시켜놓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게 하고, 한가지는 철거를 시켜서 원인행위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첫 번째 사항대로다 시간을 주면은 합법적인 절차대로다 이행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계속 해 왔었고, 또 민속박물관측에서도 사항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철거를 하고 합법적인 시설을 하는게 낫느냐 하는 판단하고, 저희들 생각대로다 합법적인 시설물을 만들 수 있을때까지 일단 유예기간을 주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판단에는 그랬었습니다.
고발을 해서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이것이 관내 유치된 기업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물론 사법기관에 늦게 고발한 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상태에 까지 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였었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하천에 불법건축물이 의원님이 아시는대로 ’97년도 상반기에 그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 관계공무원이 나가가지고 1차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또 지은겁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그 사항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그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하고 민속박물관측하고 몇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합목적성이랄까,
합법성이랄까, 그 길을 찾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는 계속 회사측에서 개선의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고발을 하지않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9월초순경에 도저히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재원관계 때문에 도저히 시행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놔둘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10월초에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일단은 사법기관에 고발이 된 상태이고, 사법기관에서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사법기관에서 처리가 되게 되면 그 사항에다가 기준을 삼아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765㎸ 송전탑공사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시 횡성군에서 참여한 상황과 송전탑 공사에 따른 산림형질변경시 군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업무처리체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수단의 하나로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으로 바람직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처리과정을 개괄해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주체인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승인기관은 이를 사전검토한후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환경부에서는 평가서의 기본요건, 내용의 충실성등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수정,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추가등 보완을 하여 협의내용을 사업승인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승인시 사업계획등에 최종반영하게 됩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전 미리 환경보전 측면에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절차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영향의 조사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분석 및 평가, 환경영향에 관한 분석 및 저감방안의 강구내용,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등을 포함한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 공람기간, 공람장소등을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 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평가서 초안은 5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30일이상 대상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공람기간 만료후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청회 개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이거나, 5인이상 30인미만 일 때 평가서 초안에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50이상일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여론과 환경부 협의 절차를 거쳐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기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사업승인기관에 의한 행정계통에 따라 민원발생사항등을 접수 처리 하여야 하고 개별법에 의한 협의내용 이행여부도 당해 행정조직체계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군 환경담당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등을 주관하며,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98년 11월30일 군청 간부회의에서 설명한바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업무체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65㎸ 송전탑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우리군의 참여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5월21일 우리군에 접수된 765㎸ 신태백-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의하면 본사업은 사업기간이 ’93년9월～’98년 12월까지며 사업지역은 강원도와 경기도등 2개도에 우리군을 포함하여 태백, 홍천, 평창, 정선, 삼척,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 16개 읍·면·동이 포함 되었는데, 우리군은 둔내, 갑천, 청일, 공근지역이 포함되었고, 총선로연장 155.5㎞중 40.2㎞, 철탑기지물은 총 317기중 81기를 우리군에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량이 가장 많은 우리군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2호에 의거 주민의견수렴 주관군으로서 주민공람 대상장소를 해당 시·군별로 선정 ’94년5월30일～’94년7월3일까지 35일간 공람기간을 명시하여 횡성군수 명의로 공고하도록 사업주인 한전에 통보하였으며, ’94년7월10일까지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한전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상, 토지이용, 소음, 진동, 전파장애에 의한 영향 및 저감방안등에 대한 것이었으며, 공람기간중인 ’94년6월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설명회에서는 송전탑 주변 주민의 위험은 없는지와 마을위락 경관훼손 우려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사업자는 감전 및 낙뢰로 인한 위험은 없다고 답변했고 당초의 노선중 둔내면 삽교리 방향은 우회하도록 조치하였지만 더 이상의 노선우회는 전기 및 기계적 특성상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열람자수는 8개 시·군에 243명이고, 이중 우리군 주민은 115명이 열람하였으며, 주민의견 제출자는 12명이고, 의견제출자중 67%에 해당하는 8명이 공청회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견제출자 53명중 공청회 개최요구자는 22명으로 41%에 불과하여 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94년7월21일 우리군 및 해당 시·군 강원도,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의견과 주민의견을 최종 취합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한전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취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후 ’94년 12월 우리군에 송부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를 거쳐 당시 승인기관인 통상산업부에 제출하여 ’95년 3월6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중 전파장애 부분은 라디오, TV등이 전파장애를 받을시 저감방안만 제시되었을 뿐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등은 공식적으로 입증된 자료가 없어 산업자원부에서 법적인 기준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승인 및 협의, 관리감독 권한은 없으나 주민의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세심히 살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송전탑공사에 따른 형질변경시 횡성군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62호에 의거 추진되는 765㎸ 송전선로 공사로 우리군에서는 둔내, 갑천, 청일, 공근 등 4개면에 송전탑 84기중 농지에 4기, 사유림에 41기, 국유림에 39기로서 농지와 사유림은 본군에서 허가 하였고, 국유림은 북부지방관리청 홍천국유림사업소에서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장기 전력 수급계획에 의거 동해안에 양수발전소 4기를 건설한후 2003년이후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송전탑부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소유주와 협의후 보상하였으며, 송전탑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상권 설정으로 사용하게 되며, 기타 부대시설인 진입도로 및 자재야적장등은 공사종료후 원상복구를 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을 득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여론 수렴은 송전탑 공사시 국가기간 사업으로서 송전탑 부지는 농지의 경우 7필지 2,002㎡에 대하여는 ’94년에 해당 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협의 허가 처리하였고,산림은 51필지 18,908㎡로서 국가기간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 관련법규를 검토한후 허가처리 하였으며, 기타 부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사용허가한 농지 및 산림은 사업 완료후 원상복구 하여야 하므로 주민여론 수렴절차는 없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득하여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집중호우 발생시 송전탑 공사로 인하여 청일면 지역에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한 것을 교훈삼아 사업기간중에도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사업이 완료되어도 원상복구를 할 때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향후 철탑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재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상 사업이 대부분 국책사업입니다.
규모가 크고…
환경영향평가서가 확정되기 전 단계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그게 첫째는 공람, 필요하면 설명회 이런것들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될 행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765킬로볼트 공사와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한 설명회가 해당지역 주민보다는 대표성있는 분들 위주로 참여가 됐다는 점, 그 다음에공람하는 과정도 사실은 일반주민들이 이 환경영향 평가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도 주관부서에서 관할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자세하게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설명드려 가지고 공람에 많이 참여하도록, 또 예상될 수 있는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왕 지나간 일이지만은 그런 면에서 소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사업이 이루어 질때는 반드시 사전에 대상지역주민들한테 저희 환경파트에서 미리 설명을 드려가지고 보다 많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청회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것은 주관 군의 자치단체의 장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만 횡성군수로 하고 실지 공람, 공고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이 공사에 들어가는 군이 8개 군중에서 횡성군이 제일 많고요, 이게 만약 평창군이였으면 평창군수 명의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철탑공사에 따라서 진입도로라든가 작업자재적치라든가 관련되는 시설을하기 위해서 불가피 산림지역에 이루어지니까 산림훼손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림훼손허가가 이루어진 후에 장마철이 되면은 예를들어 훼손된 지역이 장마에 의해서 더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점검을 미리미리 해서 대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달 수해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그리고 워낙 일시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산림훼손허가를 한부분에 대한 토사 때문에 더 많은 수해피해를 받은 것은 본인도 현장을 가봤고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 의견이 사업승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단계로 주민설명회, 공람, 공청회 여기서 제기된 의견을 한전에다 보내가지고 그것이 주민들 의견 반영이 그 단계에서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단계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당시에 통상산업부장관 사업승인이 났어요.
일단 사업승인이 나면은 그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되고 강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 하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불가피 그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영향평가의 저감내용에 부합이 되면은 산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허가처리를 안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당시에 의견을 제시할때를 놓쳤지만은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은 군수님이 칼자루를 잡고있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할적에 관련되는 한전 측에다가 그런 것을 주민의 편의입장에서 좀 적극 유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처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나름대로 군에서는 지역별로 잘아시겠지만은 외갑천 지역의 진입도로 공사비용이라든가 공근면 삼배리지구, 신대리에 교량 등등해서 한전측에다가 약 8억1,100만원정도를 횡성군에다가 위탁 내지는 직접해서 주민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주민의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폭넓게 수용이 되고 수렴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자체 허가를 조건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체를 허가 하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 횡성군의 4개면에 철탑공사가 지나 가는데 전체 지역에 주민들의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병지방이라든가 삼군리라든가 부분적으로 대처했다는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철탑공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농어촌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개별적인 문제이고 전체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행정도 경험이 부족하다보니까, 이 삼군리 농어촌 도로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근 면장할 때 문제제기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성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을경우에는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횡성군수입장에서 전체의 대상지역주민들의 생각을 전체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발주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함수를 끌어내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빌미로 국책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은 있지만은 그 지역주민들이 그로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했다라는 것이 원재성 의원님의 시각이고 또 사실 부분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관할지역에서 여러 가지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근본적으로 보상법이 정립이 되면은 더더욱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꼭 산림훼손허가처리기간의 연장이라는 전제를 두고서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법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청일면 유동리 분들이 한전 건설처차장과 협의를 하신 다음날 지역주민들이 제지하실 때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군수님께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법적인 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솔직히 한전측에서 도로포장을 100km를 끌어내든, 1,000km를 끌어내든 끌어내는것 만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행정력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의 편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갈것으로 믿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군수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수님이 보다 많은 관심과, 지금 까지도 많은 관심을 쏟으셨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어떤 요구의 전체를 해결 했다고는 보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철탑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제기하는 문제가 대충 네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림훼손에 따른 산사태등에 대한 피해, 두 번째는 전자파등 피해, 세 번째는 철탑이 섬으로 해서 환경훼손으로 인해서 지가등 간접적인 피해, 네 번째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한전측과 협의하고 있는 농작물등 직접피해 약 4억3천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외에 공적인 공공시설의 피해 개량복구로 약90억 정도를 요구하신 이 네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철탑 산사태 문제는 이전에 제가 설명을 여러번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전자파 피해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에서 전자파에 대한 위해기준이 아직 설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알아보고 하니까 그 기준을 가급적 연내에 만들려고 관계부처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보상법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은 이 철탑공사로 인한 전자파가 그 기준치에만 적용이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기준이 정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것을 전제로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훼손에 따른 지가하락등의 간접적인 피해문제는 이것을 별도로 어떻게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피해액을 한전측에 받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는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보상 4억3천만원의 문제도 저희 시각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 농업에 대한 피해부분이 아니라 그 피해의 원인인 한전철탑공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재해가 아니라 인재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해대책법의 테두리내라면은 행정관서에서 직접적인 주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격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서 한전과 투쟁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법적절차를 밟으면 거기에 대한 한전과의 원인관계를 행정측에서도 충분히 정립을 시켜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공공시설의 복구문제는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것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뿐이 아니라 지금 한전측에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되고 또 그거에 따른 피해가 입증이 되야지만 농작물 피해보상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서는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정보를 주민의 편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군수님이 당연히 주민들 편에 서시겠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주민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가서 초안을 직접 관련되는 주민이 보시고 거기다가 서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에서 공람을 하다보니까 갑천면의 경우를 잘 알수는 없습니다만은 관계직원이 주민들에게 대충 설명을 드리고서 공람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름을 공람명부에 적어놓은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공람문제는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우리 행정관서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미리 설명을 드려가지고 관련되는 주민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이 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의 많은 의견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단 군에서 주민 공람을 시켜가지고 언제까지 결과를 보고 하라고 하니까 공람명부에 기재가 된 사항을 가지고 정리해서 읍·면장이 군수한테 보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충실하게 했어야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인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의 문제는요, 공무원이 물론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지역주민들한테 하나하나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고 읍·면 사무소로 공고를 하도록 해서 어떤 절차상에는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람을 하는 문제를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안내공문을 낸다거나 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측면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절차가 공람을 저지할려고, 안하게 할려고 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고를 해 가지고 관련되는 주민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봐야 맞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행정쪽에서 할려면은 동네마다 가지고가서 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 편의입장에서 해당 읍·면장들이 애 쓰지 않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 자체가 공람이 꼭 어떤 절차를 결했다 하는 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기왕에 지나간 것은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이 환경업무를 다루는 한은 관련지역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미리 설명까지 드려가지고 이해를 도와야 주민들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공람을 하거나 공청회를 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관심을 갖고 지역의 문제, 자기의 문제를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는 답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단은 조창호 의원님께서 공람을 안하셨는데 공람을 했다고 명부에 들은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물론 관계 공무원이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서 그 명부에 기재를 했는지 그 내용은 사실 저도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공람자수 243명, 그리고 우리군의 115명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공람을 하신 사람중에서 의견을 제출하신 분의 과반수 이상이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115명이 결국 공청회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원인과는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신태백-신가평 철탑공사는 물론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주관부서가 환경복지과입니다.
그외에 개별법에 의해서 산림훼손 허가라든가, 주민피해문제 등등 관련부처와 최대한 협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피해가 가장 적도록 또 주민들의 문제를 가장 나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하 전 관계 과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설과장 조경식   의원님들 읍·면순회간담회의시에 그 당시 까지는 저희들이 청일 신대리 지역에 대한 피해액을 확정을 못시킨 상태였었습니다.
저희들이 총 피해 내역에 대한 최종 집계를 한 것이 11월20일 정도 되어 가지고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의때는 추정액을 말씀드렸고, 저도 그렇게 20억정도 될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해가 난 지역에 수계별로 해당지역에 대한 피해를 정밀하게 조사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농로는 농로대로, 소교량은 소교량대로, 하천, 수리시설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다 세부적인 조사를 완료한 결과 사업비가 전체 10억9,300만원 정도로다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민간담회의때 보고드린 것은 추정치를 보고드린 것이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최종 확정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금액을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한전에서 저희들이 돈을 8억1천만원정도 납품 받은 것은 수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설과장 조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민간담회의때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까지는 신대리하고 춘당리, 학담리 성골지구 이 3개지구에 대한 피해 조사액이 건수가 한, 두건이 아니고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농로가 1,760, 소교량이 91, 하천이 2,400, 수리시설이 2개소, 농경지가 15만4,334정도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확정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가지고 주민간담회의때 전혀 터무니없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청일면 지역의 총 피해액중에서 춘당리 지역쪽과 신대리 지역쪽에 있는 2개리 지역에 있는 피해액을 대략적으로 합계를 해 가지고 그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추정을 했습니다.
다만 공사 피해액 확정 단계에서 수계별로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한전 철탑이 놓인 위치하고 수계가 다른 지역에서 난 피해까지 저희들이 집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 한전측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지도 않을뿐더러 군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계에 의한 집계를 별도로 하였습니다.
한전 철탑이 놓인 지역부터 하류까지 내려오면서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10억9,300만원이 집계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협약체결 단계까지 갔던 것이 아니라 협약이 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분인지 정확하게 존함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그 사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주민대표로 해서 한전동부건설 소장하고 토목2 과장, 업무담당자하고 주민대표 해가지고 협약서가 합의서입니다.
합의서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인 사항이랄까 개략적인 사항만 명시가 되어있고 합의서 내용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도리어 시설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가지고 이대로다 시행할 경우에는 도리어 저희들 관내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암거라든지, 도로 구조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시설규제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도리어 저희들 판단에는 군에 이익이 안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군에 오셔가지고 자문을 받으셨으면은 좀더 좋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가지고, 또 군의 직원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다시한번 하시겠다고 내용을 제출하시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 총액하고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 총액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념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보통 석축공사를 하는데 1평방미터당 얼마 들어간다, 그러니까 몇미터가 나갔으니까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그거에 대한 기준책자를 만들어서 1년에 한번씩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해가지고 이 규정을 벗어나 가지고는 피해액도 산정이 불가능하고 복구액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산정 자체를 해서 보고를 해도 인정이 되지않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순수한 군비만 17억이 부담되고 주민간담회때 설명드린 20억은 청일 철탑에 대한 피해액이 대충 20억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17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체 17억중에서 군비 부담액은 17억, 최종확정된 것은 10억9천만원.

○건설과장 조경식   잘 알겠습니다.
합법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합목적성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한테 최대 이익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태풍문화제의 특색있고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회 태풍문화제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에서 문화제 위원회에 7,500만원과 읍·면 농약지원에 1,350만원이 지원되고 위원회 자체자금 1천만원등 9,8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인근 시·군의 문화제 예산을 보면 원주 치악제가 2억원, 홍천 한서제가 2억6천만원, 영월 단종제 1억원, 평창 노성제 7천만원, 정선 아리랑제 8천만원등으로 우리군과 비슷하거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며 영월은 단종제와 동강축제, 양양은 연어축제, 송이축제, 해맞이 축제, 원주는 치악제와 찰옥수수 축제, 춘천은 소양제, 인형극제, 마임축제등 8개축제를 개최하는 등 각시·군이 지역이미지 제고 및 관광상품으로 축제를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은 ’81년부터 제1회 태풍문화제를 시작으로 올해로 15회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체육행사와 한정된 문화행사로 시대적 흐름에 뒤 떨어진 단조로움과 우리군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행사의 발굴없이 매년 되풀이 되어 볼거리, 즐길거리가 미흡하여 군민들이 식상해 하고 관심과 참여도가 저조하여 예산낭비의 지적, 행사 격년제 실시 논란 등 일부 개선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민선지방자치 출범이후, 지방자치 경영 전략으로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향토축제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제 행사를 해 오면서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우리군만의 고유의 색깔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과 군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민선지방자치 이후 태풍문화제 주요행사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들과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4년간의 주요행사의 변화노력을 말씀드린다면 ’95년도에는 민속경기 제기차기, 짚신삼기, 새끼꼬기, 장기대회와 라이브콘서트를 열어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였고 ’96년도에는 우리군 농산물 특히 더덕을 전국에 명품화시키기 위한 더덕아가씨 선발대회를 처음 개최하였으며 ’97년도에는 문화제의 특성화와 관광이미지 상품화의 기틀마련을 위한 농업과 관련한 행사, 농산물 이색경기, 한우왕선발대회등과 한우, 더덕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IMF여파에 따른 주민부담과 소요예산을 절감하고 행사 일부규모를 축소하면서 방송매체를 이용 우리군 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전국적인 방송매체와 KBS전국노래자랑, 6시 내고향 생방송등이 그 대표적 변화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이 대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태풍위원회 기능의 미비, 문화축제행사의 이벤트화, 상품화, 내실화의 미흡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축제행사가 자리잡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태풍문화제를 특색있고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풍문화제 위원회 활성화 및 민간주도로의 이양을 위한 상설기구 설립입니다.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위원회는 지역별, 직능별 안배와 지역주요인사 위주로 총1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형식적인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제 행사를 주선하고 관장할 수 있도록 문화제 참여기관단체, 문화분야 인사등으로 하는 소수정예화된 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태풍문화제 개최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들로부터 향토색 짙은 전통문화의 발굴재현과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전많은 연구 및 검토를 통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문화축제, 군민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완전한 민간주도의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문화제 기간 며칠전부터 행사준비가 아닌 다양한 계층과 견문,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군민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별화된 이벤트화 축제로 상품화를 시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하면 인삼축제, 여주,이천하면 도자기 축제식으로 횡성하면 한우·더덕축제식으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답습형으로 반복되어 문화제 행사의 틀을 벗어나 전국에 우리 고장을 알리는 축제로 발전시키며, 소비성행사에서 외지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개발하여 실익을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왕 선발대회를 지역색을 갖춘 전국한우왕 선발대회로 확대하는 방안, 한우를 이용한 이벤트 개발등과 고유의 캐릭터를 이용한 뺏지, 인형, 민요테이프, 비디오등을 만들어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전략등이 되겠습니다.
한우, 더덕을 비롯한 농산물과 관련한 행사를 우수하고 청정한 우리 농산물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우수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행사로 전환하여 실직적으로 농가소득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행사 이전부터 향토문화음식점 및 특산물 판매장등을 개설함과 함께 특산품에 대해 개인 실명와 판매와 아울러 예약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축제의 다양화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서 우리고장의 전통과 예술적인 긍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여 재현함으로써 다수의 군민이 관중이 아닌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명년도에 열린문화마당을 건립하게 되면 각종 자생동호회 모임, 유치원생, 학생, 노인회등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참여하는 전통문화예술마당을 설치하여 문화행사가 볼거리와 체험할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태풍문화제가 전국적인 축제, 군민의 축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문화제 행사와 체육대회의 분리 개최하는 방안, 즉 체육대회는 봄철에, 문화제 행사는 현행과 같이 하는 방안과 태풍문화제 명칭의 일부 주민재고의견, 횡성읍 위주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불만해소 방안등의 과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군민체육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3일～10월14일 개최된 제32회 군민체육대회는 육상, 축구, 족구, 배구, 테니스, 탁구, 씨름, 게이트볼, 피구, 베드민턴, 궁도등 총11개 종목으로서 육상, 축구등 9개 종목은 읍·면대항으로, 베드민턴과 궁도는 동우회 자체대회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종목별 동우회 대항으로 실시하였으나 군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참가선수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읍·면대항 및 종합시상제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한마당 축제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경기종목을 선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금년 봄과 가을에 추진한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가 있어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본 대회에 학생부 종목으로 도입하고,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체육대회와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로 추진한 중·고등학생 길거리 농구대회도 참가팀이 50개팀이 넘는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로 정착되어 학생부 종목으로 추진하는 한편, 육상종목 100M, 800M, 1500M, 400M, 단축마라톤도 학생부를 신설하여 우수한 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등 본 대회를 일반부와 학생부로 분리하여 학교대항 및 읍·면대항으로 추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이 연계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회를 특색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태풍문화제위원회가 서두에서 말씀올렸듯이 1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결산보고회 개최통지를 분명히 전부 드렸는데 실지 위원님들의 참석이 20～30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태풍문화제 위원회를 소수정예화 하겠다는 것을 말씀올리면서 옛날에 116명이 늘어난 것은 자체 기금마련이라든가 행사경비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지 지금은 기부금품 모집법이 강화되어 있고 그래서 일체 돈을 못 걷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군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화행사하고 체육대회 격년제문제는 태풍문화제 위원회 규칙에 보면은 ’96년도 이전에는 격년제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97년7월달에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어 있고 그래서 체육대회 관계는 체육회 이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모든 이론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태풍문화제 전체 행사관계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최소화 시켜서 실지 참여기관단체나 이런데를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또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지적하신 모든 이벤트화라든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승화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단체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것을 태풍문화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민간주도로 전부 전환이 되야 주민들 뜻이 전부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 군청공무원들이야 종사원에 불구한데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토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2,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집행 2,250만원에 대한 내역은 행사지원금에 연예인 등을 데려오다보니까 1,500만원이 소요되었고 저녁에 개최하다보니까 야외에 음향, 조명시설이 약500만원 집행이 되었고 별도로 무대를 설치하는데 25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총 2,25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더덕아가씨 선발대회 기준에 학생이란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덕아가씨로 각 읍·면에서 출전할 때 그렇게 대상자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순회간담회의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더덕아가씨선발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방금 지적하셨듯이 선발을 해 놓으면 투자된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되겠다는 것은 같은 말씀이고 그래서 올해도 더덕아가씨 선발후에 그 동안의…
방금 1년간 무엇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선발한 아가씨는 지난해에 11월3일부터 5일간 중앙 4H 경진대회 농특산물 판매에 농촌진흥청이 할 때 3일간 참여를 했고 또 11월10일경에 불우이웃돕기 더덕판매행사에 횡성시장에서 참여한 바가 있고 금년도 1월20일부터 21일까지 2틀간 설맞이 서초구 농특산물전에서 2일간 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고 또 2월6일날 정월 대보름맞이 농특산물전에 양재물류센타에 참여를 했고 또 9월28일날 추석맞이 서초구 농특산물전에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더덕아가씨 선발을 한 이후로 10월17일날 금년도 더덕아가씨 전원이 대구 라이온스 대회에 참가를 해서 농특산물을 홍보한 바 있고 그 다음에 11월5일날 절약형 아이디어 박람에도 참가를 해서 농특산물을 개최한 바 있고 11월6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울산 현대 백화점에서 농특산물전이 있을 때 참가를 했습니다.
또 11월21일날 더덕연구모임에서 횡성시장에 불우이웃돕기행사에도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덕아가씨를 선발한 이후에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에 강력히 세부계획을 세우라고 지시가 계셨고 그래서 농정과나 지도소로 하여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재 뽑아놓은 더덕아가씨를 매년 저희들이 군에 임시직으로라도 채용을 하면은 활용이 쉬운데 실지 각 생업에 종사하고 학교에 다니고 하다보니까 전원 참석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반수 이상이 행사때마다 전부 참여를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약5～6천만원정도 행사소요경비가 들어왔는데 일정별로다 우리 군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특산물전이라든가 더덕판매에 중점을 두고 모든 행사에 참여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군단위행사를 관외로 나가서 행사할 때 그런 농특산물전이나 이런데에 전원 참석하는게 기본지침으로 되어 있고 참여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실비여비보상을 해서 본인한테 손해가 가지않도록 이렇게 관리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그 다음에 ’97년도 선아가씨가 공근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통보를 했는데 어디 갔기 때문에 연락이 안되서 그때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올해 더덕아가씨에 대해서는 실지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면은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실무공무원이 직접 인솔을 해서 행사가 종료되면은 밤중이라도 집에 데려가서 부모님한테 반드시 인계를 한 후에 돌아오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아가씨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더덕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어가지고 더덕연구모임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현재 여기 판매장도 개설하고 우편주문판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농정과로 하여금 일부 개인이 아닌 더덕생산하는 다수의 더덕농가가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에 대해서 판매절차를 구체적으로 농정과로 하여금 수립토록 하고,
또 관련 더덕농가의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적출물처리와 공중보건의 관련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출물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관내 전 의료기관이 적출물을 의료법 제17조제2항 및 적출물처리규칙 제3조에 의거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주 2회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병원 1개소와 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4개소등 총 15개 의료기관이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군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체가 없는 관계로 인근지역 지정업체와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각 의료기관에서 발생 및 처리된 적출물은 현재까지 병·의원 7개소에서 1,478㎏과 치과의원, 한의원 8개소에서 131㎏등 총 1,609㎏이 발생되어 전량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발생되는 적출물도 원주시 소재 신풍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 1회 수거 처리하였으며, 처리량은 280㎏입니다.
적출물관련 병·의원 지도점검은 년 2회 또는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98년 11월19일 병·의원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98년 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적출물 처리대장에 기재사항이 미비한 3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출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및 보건진료원 관련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총 15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점검은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거 격월 1회씩 점검 및 필요시 수시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 불시점검 2회, 수시점검 38회, 전화점검을 42회 실시한바 지참이나 무단이석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고, 공중보건의사의 휴가, 지참, 조퇴, 외출 및 관외출타시 근무상황부에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전 보건소장에게 승인을 득한후 출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상황을 계속 점검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중보건의사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진료원들은 모두 현 진료소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진료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8명 모두 현지역에서 상시 거주하며 주민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은 저희가 탈지면, 가제 이것을 한 개로 묶고 주사기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수집통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수집업자가 법에는 20～30일안에 수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주 1회씩 수거를 해 가고 있고, 여름철에는 주 2회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업자 차량은 냉동차라야 수집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냉동차를 안가지고 오면 이것을 수집을 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는 원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처리 폐기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위탁업자는 원주에 있고 그 사람이 수거해서 수원가서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수집이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요즘 겨울철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보건소장 남궁윤   사전에 타지역 출타 승인 신청이 올라오거든요.
보면은 이것이 놀러가는건지, 아니면 무슨일이 있어 가는건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안보내 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근무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 관리감독에 대해서 중앙부처, 또는 도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안하고 저희가 감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전에도 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 담당계장이 저희한테 점검하러 왔다 갔습니다.
얼마나 했느냐, 근무는 잘하고 있느냐, 도의 관계 계장하고 복지부 관계 계장하고 두분이 와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전부 확인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치과입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그런 것은 발견치를 못했고요, 치과환자는 예약을 합니다.
내일 몇시, 모레 몇시 해서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예약을 다시 다른사람하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늦춰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치과 같은 것은 9시에 출근해서 기계를 소독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보건소장 남궁윤   공중보건의사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방부에서 봉급을 타고 있습니다.
전문의사는 대위봉급을 타고, 일반의사는 중위봉급을 타는데 근무는 공무원에 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오후하고 일요일은 저희들이 근무를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보건소장 남궁윤   그것은 좋은 생각이신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주 계속 근무하라는 것은 무리지만은 몇 개 지역을 묶어가지고 한 개 지소가 근무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보건소장 남궁윤   당연히 했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3개 의료기관은 무엇이 누락이 되었느냐 하면 누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거하는 업자가 가져간게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날짜별로만 쭉 나와있기 때문에 지적이 된거죠.
누계를 기재를 하라고 해서…

○보건소장 남궁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하신 횡성군인사기준 및 운영방안과 향후 단계적인 구조조정시 공무원의 퇴출기준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기준 및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운영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인사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규 및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승진, 전보 징계등 관련법에 명시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는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7명의 인사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승진임용은 당해계급에서 근무년수, 근무성적, 경력평정, 교육에 의한 승진서열과 능력, 인품, 전문분야등을 고려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용하고 있고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6급이상의 전보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전보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함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질서의 확립을 위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99년7월 임기가 만료되는 외부위원 2명을 교체 위촉하고 업무실적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99년4월 시행계획인 공무원목표관리제와 연계 시행하여 능력, 지도력, 인품, 전문분야등을 고려하고 지연, 학연, 혈연을 배제한 능력위주의 인사를 실시하겠으며 경력보다 평소근무실적을 고려 승진시 반영하여 경쟁을 통한 개인과 조직발전을 유도하고 비능률제거를 위한 신상필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선 행정강화를 위하여 군·읍·면간 순환보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업부서에 경력이 많고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을 발탁, 집중배치하여 민선자치 2기 시대에 부응한 열심히 일하는 행정조직을 육성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단계적인 구조조정시 공무원의 감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에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정비 및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98년10월1일 1차 행정구조 조정을 단행 하였으며 2차 행정구조 조정계획은 정부의 읍·면 기능전환기본계획안만 시달되었을 뿐, 관련법률개정이나 세부지침사항은 통보된바 없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의 기본계획을 설명드리면 읍·면의 일선종합행정기관 지위를 폐지해서 지방행정계층을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해서 주민자치의식고양 및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해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안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일정은 1단계는 군청소재지 읍의 경우 2000년까지 횡성읍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로 기타면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8개면이 폐지되겠습니다.
인력감축계획은 현재 읍·면 정원 186명으로 예상해 보면 군청배치가 75명으로 40%가 되겠습니다.
센터잔류는 37명으로 20%가 되겠습니다.
인력감축은 74명으로 40%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감축인원의 해소대책은 1차 행정구조 조정시 모든자치단체 공통기준사항인 연령순으로 총정원 594명중 12.45%인 73명을 감축하는 과정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력을 감축하였고 이로인해 많은 동료직원들이 가슴 아프게도 공직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결단을 내린 공직자들 덕택으로 우리 군은 타시·군에 비해 1차행정구조조정후 큰 문제점 없는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행정구조 조정시에는 1차에서 정한 연령기준으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조사 세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며 또한 2차 행정구조 조정은 상당한 기간이 있으므로 1차적으로는 주민의 의견과 공직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2차적으로 관련분야 전문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목표관리제에 의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추진능력,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상태등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조직을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구조조정으로 저희가 73명이라는 인원이 퇴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현재 사정을 보면은 오늘 현재까지 53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웃군인 홍천이나 원주시 같은데는 구조조정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고 현재도 인원관리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 연말이면은 다 해소가 됩니다.
결원도 생기고 그런데 앞으로 2차조정에 대한 문제는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진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을 약20억정도 줘 가지고 시·군·구 또 중앙정부기관들하고 전부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침이 내년 초면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 다음에 읍·면 관계가 대두가 되는데 1999년도에 읍에 대한 것을 강원도에 1개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2000년도에 가면 군청소재지 읍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읍·면에 대한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2002년도 까지는 전부다 퇴출대상공무원을 확정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시간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원재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부서에는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적고 지원부서에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불균형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2차 구조조정시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함종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팀제 운영을 하는게 시급한 사항에 대처하는업무의 역동성이라든지, 과장권한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중심제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생긴건데 팀제 운영관계는 금년도에 혼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원도의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서 담당자를 적용했는데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1차 구조조정시에 발령낸 것은 담당주사까지 다 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인사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번에는 계장까지 다 무슨계장, 무슨계장 다 발령을 냈었는데 이번에 처음 시행한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직원까지 다 군수가 다 좌지우지하는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까지만 발령을 내면은 과장들이 그것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변영덕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기업유치 성과 및 횡성지방산업단지, 공근지방산업단지, 횡성리조트등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의 균형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민선1기 시작인 ’95년7월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양호한 입지여견을 널리 홍보하여 중소기업창업 7개업체, 개별입지 16개업체, 농공단지 12개업체등 총35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횡성지방산업단지, 공근지방산업단지도 조기에 조성완료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IMF여파로 입주예정업체인 만도기계와 동신특강이 안타깝게도 부도로 행정절차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집행기관도 그간 열과 성을 다한 보람도 없이 경제불황으로 추진이 중단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및 공근산업단지 추진현황은 ’98년도 횡성군의회 행정감사시 보고드린 바 있어 생략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어려운 국가경제상황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정상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횡성군과 입주업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횡성지방산업단지는 입주업체인 만도기계에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재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협의 중이며 또다른 대안으로 국제적인 부동산 전문회사인 M&A 전문회사인 로스차일드를 통한 제3자 대체입주기업을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횡성군에서는 서울에 개설된 강원도 외자투자유치기획단에 대체 입주업체 알선을 ’98년9월20일 요청하여 많은 업체와 상담중에 있고, 물론 외자유치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공근산업단지의 입주예정 업체인 동신특강에서 부도로 인한 회사 정상화까지 약 2년의 유보기간을 달라는 정식공문요청이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를 중단한 상태로 있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군민께서 실망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기대를 모았던 지방산업단지 추진이 중단된 근본적인 문제가 IMF로 인한 국가 경제의 추락에 큰 원인이 있기에 횡성군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것과 같이 단기간에 해결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의 호전상태를 감안한 대안을 수립하여 가장 모범적인 산업단지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군민들께서 실망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갖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천면 하궁리 산183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횡성리조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우산동 228-14번지 소재 평원개발 대표이사 이도선이 ’91년6월12일 종합관광휴양지 개발 및 운영업 부동산개발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우리군 우천면 봉화산 동남향의 해발 580～600M의 준고원산악분지의 양호한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전천후 여가선용 및 운동, 레크레이션 공간을 조성 4계절 종합휴양지로 개발하여 동남아, 수도권 휴양객을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원주, 횡성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리조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입지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91년7월 우리군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여 강원도와 산림청, 환경부, 농림부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93년8월19일 준도시지역 운동, 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94년12월14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개별법에 의한 세부적인 인·허가 절차를 일부 시행하는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지역의 개발계획 및 추진상황은 총부지 4,731,364㎡규모에 체육시설지구, 청소년수련시설지구, 자연휴양림지구로 세분화한 개발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체육시설지구의 리조트부분은 종합휴양업 사업계획을 위한 재검토 준비중이며 청소년 수련시설설치, 운영허가 및 자연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득하여 사업착수 직전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행정지원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업체인 평원개발(주)에서 리조트 개발에 대하여는 대형리조트 업체인 성우, 용평, 보광의 경쟁력 우위확보등 시설계획 재배치등 환경저감 대책을 재검토하여 ’99～2000년까지 국토이용계획추가변경,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종합휴양사업계획승인등 일련의 행정사항을 수행한후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으며 청소년 수련마을, 자연휴양림조성에 대하여는 ’98년중 착공예정이었으나 IMF사태이후 악화된 기업경영환경, 실세금리인상, 사회투자환경 위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업착수가 어려워 개발업체의 자체계획이 일시 유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시행시기 등 행정지도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키장, 골프장의 리조트 부분은 사업부지확장에 30억이 소요되며 ’99년12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99년10월～2000년4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2000년4월～10월까지, 종합휴양업사업계획승인 2종을 2000년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므로 동계획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이 용이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자연휴양림 조성은 건축설계 및 사업계획 검토를 ’99년1월～4월까지, 개별법 인허가추진은 ’99년5월～6월까지 사업착수는 ’99년7월에 준공예정은 2000년10월로 사업운영은 2000년12월로 계획하고 있어 동시설의 투자재원 확보는 사업주가 주력업종으로 투자중인 오피스텔투자분 1단계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에 있으며 동사업계획추진은 개별법에 의하여 계획기간내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횡성리조트 추진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구상하는 개발계획추진이 모기업의 재정압박으로 상당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우리군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중부내륙의 선진관광 거점지역으로 군의 이미지제고와 활력을 회복하고자 투자자 협력업체 알선을 최대한 실시하며 리조트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하대리는 현재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전용농지장기체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을 다 부담을 했습니다만 공사가 완공이 안되어서 현재로서는 임야는 임, 대지는 대, 전은 전, 답은 답으로 공부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주인은 횡성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제가 보고드리면, 횡성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협약서 제5조 규정에 의하면 각종 인·허가 등 모든 행정행위를 횡성군수 명의로 추진하고 입주업체는 사업시행과 관련한 추진사업비를 부담한다는 협약조건에 의해서 당초에 매입할때는 횡성군수 명의로 매입하였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돈은 만도에서 댔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업단지에 입주될 경우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시 기채를 받아 업체에게 융자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11월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70억원을 기채를 받아서 입주업체에게 융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6일날 입주업체인 만도기계의 뜻하지 않은 부도로 인하여 ’98년 11월30일자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반납시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채를 사용할 수 있는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기채를 해 주겠다는 정식공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결정이 되면 다시 기채를 받을 수 있는 제반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횡성지방산업단지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지방산업단지내에 편입된 용지가 몇만평 있는데 농지활용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편입토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임야가 14만4,500평으로 65%를 차지하고 있고, 전이 3만9,700평에 18%, 답이 3만2,400평에 15%, 기타 대지나 도로나 잡종지가 4,400평으로 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7년도의 농지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답이 총 125필지에 7만2,100평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작을 한 것이 68필지에 3만7,700평을 했고, 휴경은 57필지에 3만4,400평이 휴경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작자 별로 유형을 보고드리면, 원 소유자가 28명이 경작을 했고, 희망농가가 10농가, 그래서 38농가가 경작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지는 경작자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1순위는 원 소유자로 한다든가, 2순위는 노인회라든가, 부녀회, 4-H등 단체에서 요구할 경우, 3순위는 인근 희망농가가 경작을 원할 경우 경작을 하도록 제재를 안하겠습니다.
다만 수확기 이전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무상사용 농가들이 투자 손해는 경작자가 감수함을 원칙으로 해서 경작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리조트 개발업체인 평원개발주식회사는 부동산개발업과 종합관광휴양지개발 및 용역업, 건축업을 주종으로 하여 운영하는 법인체입니다.
현재 투자중인 사업은 서울 구로구독산동에 20평규모 6,500평의 오피스텔을 건축, 분양중에 있으며, 분양가격은 210억원으로 추정되고 경주, 제주 지역 등의 부동산개발에 약 1,200억원을 투자중입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실거래 가격이 투자 대비 35포인트 하락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거래상태가 중단중에 있습니다.
본 회사의 재원조달 능력을 분석을 해 보면은 자기자본 650억, 타인자본 1,350억원으로 약 2천억원의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본군 리조트 개발과 관련해서는 토지매입 및 개발계획 수립등에 약 380억을 기 투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금 추정액 약 215억중에서 ’99년도까지 약 65%를 분양한다고 보면은 약 126억원의 재원을 조달하지 않을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지매입비의 약 30억원을 재투자를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등 일반수용비 5억원, 그 다음에 1단계 청소년수련시설 및 자연휴양림 조성에 약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조트에 관련해 가지고 하류지역의 주민에 대한 간접피해보상 사항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24일 하궁 1리, 2리 주민대표 10여명과 평원개발주식회사 대표가 춘천시에 소재한 춘천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보상협약 6개 항목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오·폐수 농약피해, 토사유출방지를 완벽하게 처리해 달라는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리조트 착공시 발생되므로 사안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 상수도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총 가구 40호중에서 30호가 대상가구이며, 착공개시 2개월전에 상수도시설을 착수하여 지역주민의 음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박시설 1동 약 40평규모의 2층 건축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부지를 제공하여 민박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즉시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
네 번째, 마을회관 건축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하궁1리는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100평, 하궁2리는 마을회관 100평을 ’95년 11월에 완공을 해서 기 마을에 기부채납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요구사항인 마을운동장 녹지공원 500평 조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공사시에 시행할 것으로 협약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마을주민 간접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호당 3천만원 약 30호니까 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완료후 지급 결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서 이행을 위하여 ’94년 3월1일날 1억원을 마을 공동명의로 예치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만약에 리조트공사가 추진될시에 정금 1리, 2리가 간접피해를 본다고 하면은 다시 평원개발주식회사하고 재 협의를 해서 하궁리와 같은 수준에서 다시한번 평원개발주식회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적하신 횡성 지방산업단지와 공근 지방산업단지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환은행에서 만도기계에 계속 투자를 할 것인지 여부인데 그것은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있는 로스차일드를 통해서 제3자 인수 또는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문제와 한라그룹내 계열사 및 업종변경 추진인데 이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스차일드 회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불가가 아니고 당초 계획건 보다는 면적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부분은 다시 재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주식회사 평원개발은 모회사가 부동산 전문업체입니다.
그 자체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회사가 하고있는 것은 서울 독산동에 오피스텔을 완공 했습니다.
지금 분양중에 있는데 건축규모는 20층 규모에 6,500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양율을 65%정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잡는 것이 210억이 나오지 않느냐, 그것을 하궁리에다가 재투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산 청소년수련시설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 3월9일 봉화산 수련마을 설치운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9일날 착수연기 및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사유는 설계변경인데 설계변경은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20일날 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97년 7월1일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만 건축허가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98년 10월1일자로 건축허가가 취소 되었습니다.
취소가 된 이유는 기간내에 미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를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MF시대에 너무 경기침체가 되다보니까 재정압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97년 6월17일 봉화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설내용을 보고드리면, 편익시설로서 진입도로 20개 시설, 체육시설로 어린이 놀이터등 8개시설, 위생시설로 취사장등 9개시설, 교육시설로는 산림관등 10개시설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10월9일날 저희가 하라고 사업착수 촉구를 군에서 냈고, ’98년1월26일날 사업착수 촉구공문을 2차에 걸쳐서 또 냈습니다.
3차는 ’98년 5월10일날 착수를 하라고 냈는데 ’98년 6월8일날 사업착수 연기 신청이 사업자로 하여금 들어왔습니다.
연기사유는 IMF사태로 금융지원이 미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1년간만 연기 해 달라.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사업계획검토 및 투자의 재원확보를 ’99년 4월까지 해서 건축허가와 지하수개발은 ’99년 4월,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산림훼손 구역확정은 ’99년 5월, 사업착수는 ’99년 6월에 해서 사업의 마무리는 2000년 10월달에 하겠다고 향후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병지방 청소년수련시설지구와 봉화산 청소년수련마을 지구는 약간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병지방 청소년수련마을은 저희 횡성군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봉화산 청소년수련마을은 외지에 있는 사람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계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종합민원실장 박홍선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홍보, 계도사항과 단속계획을 수립,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해 읍·면장 회의시 및 민원실에 설치된 영상정보판에 불법 건축행위를 하지 말자는 자막을 통해 계도하여 왔고, 읍·면건축담당자를 통해 홍보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98년 3월18일 건실화대책 일환으로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98년 4월29일 불법가설건축물 일제조사 결과 17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62만6천원을 부과 하였으며, 택지내 불법건물이 많이 발생하여 미관 저해등 단속에 필요성을 느껴 ’98년 6월15일 읍하택지, 우천문화마을, 둔내문화마을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세워 조사한 결과 39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등 조치후 이행강제금 678만7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또한 농지, 산림, 위생 등 관련부서와 ’98년 10월19일부터 11월15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건을 적발하였으나 4건은 자진철거등 원상회복하였고 잔여14건은 사법기관에 조치의뢰 하는 등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한 단속과 사전예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집중 단속한 그런 사항은 없고, 읍·면장 회의때나 읍·면에 결원이 4개면이 있습니다만 건축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수시 자기 읍·면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월별로 한다든가 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완공된 우천 문화마을에 대해서 5년간 방치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을 건축했을 때 막상 준공검사가 나면 그 이튿날부터 뒤에 챙을 단다든지 이런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강화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강림, 안흥에 전혀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건축직들이 거기 근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강림, 안흥, 서원, 청일 4개 면에서는 현재 건축직이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단속을 하다보니까 문화마을 택지조성지구에 소소한 것이겠습니다만 편견적으로 단속된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한건도 불법건축물이 없다고는 못보겠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 건축직들이 배치가 안되가지고 단속이 소홀히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전지역을 공평하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불법건축물의 정의는 기둥이나 지붕을 씌웠을 때 이것이 해당이 되는것으로…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지, 산림, 위생 이런 분야에서 18건인데 원주검찰청에서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사전 지시도 받고 해서 합동단속한 결과입니다.
농지전용이라든가 신고외의, 허가외의 면적을 더 확대했다든지, 또 준공검사 이후에 건축물을 건축했다든가 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것은 아닙니다.
외지인들이 여기 와서 불법농지라든가 이런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 또 몇번 지도를 해도 지도력의 영향을 못미치는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계농공단지, 우천농공단지에 몇건이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없이 증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변영덕 의원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지개량조합등 생산자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절차와 군에서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또한 부실공사등 문제점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의 시행은 매년 농림부에서 발간하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및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 내지 제12조, 제89조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시·군구역은 당해 시장·군수가 시행하고, 농조구역은 당해 농지개량조합장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의 감독권에 대하여는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횡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실공사등으로 사업효과가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시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시행을 조정·통제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조사업에 대한 통제기능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시행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농조관할 구역내에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지침이 나와있습니다.
농조구역내의 사업은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공사지역으로 대규모 면적을 필요로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사업성격상 어쩔수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그런 하자가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설계할적에 생각지 않았던 하자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건축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된다면은 즉시 대처를 하는 입장입니다.
하자구간이 파악된 보수사업은 군에서 별도로 수해대책으로 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하자가 난 지역은 여러군데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한 지역도 하자가 난데가 여러곳이 있습니다.
공사성격상 하자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변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릴수가 없을 것 같고 이 지역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것인지 시공이 잘못된것인지 확인을 해 보고 군비를 들여서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면서 한건의 하자도 없이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변영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농림사업 재원별 지원현황 및 농림사업 관련 조사대책, 차후 농림사업비 집행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림사업은 ’92년 착수한 42조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98년가지 완료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 ’94년7월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 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94년부터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자율사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등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 공공사업은 사업주관기관에서 사업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신청한 자율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 산업종사자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사업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스스로 책임 운영하여 농가소득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농림사업 시설과 관련 사업시행시 농업인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설설치 도급업자와 총사업비로 계약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조비율에 따른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전 사업대상자로 확정된자에 대한 군단위 집합교육 및 수시 현장출장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4～’97년도가지 농림사업 투자재원별내역으로는 국고 464억9,800만원, 융자 335억1,200만원, 지방비 269억1,400만원, 자부담 163억8,500만원으로 총 1233억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8년도에는 국비 96억8,700만원, 도비 15억5,700만원, 군비 31억7,900만원, 융자 93억1천만원, 자부담 58억3,700만원으로 총 295억7천만원을 투자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9년도부터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내역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내 농림사업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사법기관에서 수사중에 있는 사항으로 수사가 종결되어 통보가 있을 때 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점 의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농지취득실태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과, 부실경작, 위장영농 경작방지대책, 농가부채현황, 부채상환연기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1월1일 농지법 개정이후 농지법 제2조, 제8조 규정에 의거 영농의사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규정에 의거 현지확인, 심사기준들을 확인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읍·면장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96년1월1일～’97년도까지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현황을 보면 총 4,286명에 19,283,000㎡중 군관내 1,854명 7,365,000㎡, 관외 2,432명 11,918,000㎡입니다.
농지법 개정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10조규정 및 농림부 예규 제192호에 의거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당초 목적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과 청문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기간1년, 처분명령 6개월기간을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법제65조 규정에 의거 개별 공시지가에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당초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37명 69필지 117,000㎡를 처분 의무통지하였고, ’98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현지조사중에 있으며 처분의무통지, 처분명령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농지처분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8명에 14필지 1,467만1천원을 부과하여 ’98년12월1일 현재 1건 498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지법 개정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매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 당초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시는 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65조 규정에 의거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부실경작 및 위장경작을 방지함은 몰론 조사에 따른 담당공무원,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부채 및 경영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 대책의 기본방향은 IMF관리체제이후 경영이 악화된 농업경영체의 부채상환능력을 제고하여 농촌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과거의 부채대책과 같은 획일적인 지원방식을 지양하며 성실한 농업경영체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둠으로서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 경영이 부실하거나 지원자금의 유용등 불성실한 경영체, 상환능력이 있거나 소액부채보유 경영체에 대하여는 선별하여 부채대책지원대상에서 제외등 농가부채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유통개혁 및 직접지불제등 소득정책과 재해지원강화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농가부채대책 추진내용은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연기 부실경영체 정리 및 타인인수지원, 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연기로 현재 횡성군의 농가부채 총액은 2,022억원으로 농가호당 2,948만8천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농가부채대책으로 상환기간 연장대상(’98년10월1일～’99년12월31일 기간내 상환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 원리금이 있는 농가)은 1,360명에 55억1,400만원에 대하여 ’98년11월30일～12월8일가지 읍·면을 통하여 개별 신청을 받아 대출잔액 1억 미만은 읍·면에서, 1억이상은 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원리금을 2년간 연장하여 농가부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98년11월28일 군에서 관련기관 집합교육과 읍·면단위교육을 기 실시하고 교육용책자 200부 및 공고문 200매를 제작배부 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현재 대상자로 하여금 ’98년12월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호금융자금에 대하여는 각 협동조합 책임하에 대출금리 2% 수준이하의 원리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 연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전체적으로 농림사업에 대한 원주검찰청에서 조사한 내용은 총 99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축산분야가 30건, 산림분야가 3건, 농림분야가 66건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제가 알고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림사업분야의 조사사항은 보조금을 준 사항에 대하여 자부담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자부담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그거에 따른 보조금 편취를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전체적으로 제가 원주검찰청에 조사한게 3천만원이상 짜리로 보면은 지금 농정분야에서 되어있는게 35건, 축산분야에서 11건, 버섯재배사가 2건해서 전체가 48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러니까 사업부실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사업예산 책정상에는 책정이 되어있는 사항을 총 사업하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업자하고 계약한 것이 총 사업계약을 다 하지않고 자부담을 하지않은 것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가 조사과정에서도 저희한테 문의도 들어온 사항이 몇번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이라는 것이 자기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그런데 그것을 검찰에서 입증하는 자료가, 영수증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이 안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군으로서도 심혈을 기울인 사항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보조관계 때문에 ’96년도에 보조금 편취사례가 신문에 보도되기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1월달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게 얘기가 되니까 농림사업이 만만히 마음대로 했다가는 안될 사항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킨 것이 뭐냐하면 군에서 집합교육을 군청에서 해당업자와, 농가대표, 도급업자, 이런 분들을 전부 군에 집합을 시켜서 이런 사례도 얘기가 되면서 교육을 시켜서 절대 부당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했고,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읍·면순회교육도 했고, 집합교육도 했고 해서 ’94년도부터 저희가 교육 시행한 것을 보면 17회에 64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와같이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일괄적으로 한시기에 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차압까지 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만기는 보통 15일을 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1차 독촉을 합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2차 독촉을 합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15일씩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98년10월28일 부과하였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1차 독촉이 11월 16일날 나갔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조사가 나오게 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상환연기 대상자 현황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360명에 5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축협별로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농가부채가 신청중입니다만 부채 당사자가 읍·면에까지 신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12월5일까지 신청된 사람이 1억원 미만으로 115명에 8억6,904만2천원이 신청이 되었고, 1억원이상이 현재 2농가에 1억8078만1천원이 지금 현재 신청이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5일 현재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도단위 교육을 받을 때 이게 부채경감대책을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줘가지고 농민들이 신청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더니 농림부에서 15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내일쯤 공문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간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교육을 받을 당시에 상당히 토로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항이냐 하면 지금 현재 ‘제외대상자중에서 부채상환 도래까지 5백만원 미만자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백만원 이상자에게는 연장조치를 해주고 5백만원이하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앙단위에다가 오히려 농촌에서 5백만원짜리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금액을 잘라가지고 했느냐 이런 것을 따져 물었더니 여기서 얘기가 뭐냐하면 ‘5백만원은 년차적으로 갚는것이기 때문에 1년에 1백만원씩 갚으면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촌에서 피부에 와 닿는 부채연장 조치라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농가한테 물어봐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농정과장 박길식   상호금융자금이나 양축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별로 임의사항입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농정과장 박길식   여신에 관한 문제는 해당 운영주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거기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답변 안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심사위원 구성은 군단위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그 다음에 10명 대상중에 농·수·축·임협지부장 내지 조합장이 되고, 농정관련 공무원이 되고, 농민단체, 그런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