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98년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농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행정자치부령 제11호에 의거 앞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년간 농지로부터 발생한 농지소득에 대한 작물별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농지세 부과기준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 법적근거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과 행정자치부령 제11호이며 세 번째로, 주요내용은 ’98년도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대상 작물로는 13개 작물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횡성군 군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98년 12월17일날 개최를 해서 1차 심의를 받았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율 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a를 기준으로 해서 배추는 필요경비율이 74.4%, 무는 74.8%, 양배추는 76.6%, 더덕은 72.7%, 인삼은 73.4%, 마늘은 76.6%, 호박은 77.5%, 벼는 75.7%, 참깨는 76.5%, 들깨는 77.2%, 담배는 74.5%, 오이는 75.9%, 고추는 77.8%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조서(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조사 산출내역)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관련법규 발췌조서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98년도 농지세 작목별 필요경비율 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4항이 ’98년 7월23일 개정됨에 따라 시장, 군수가 농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됨에 따라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의 조사와 군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요구한 ’98년도 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율 승인신청안은 농가에 부담되는 사항으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98년도 농지세 부과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평균 작년도 보다 1～2%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필요경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인근 홍천군과 원주시등 몇군데를 알아 봤더니 원주시에는 ’97년도 도 승인분을 참고로 해서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우리가 조사한 것은 읍·면을 통해서 현지 농가를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원주시에서 작성한 관계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작성하는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원주시와 횡성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의 조사과정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읍·면직원이 현재 재배농가를 방문해서 조사한건데 원주시는 어떻게 산출해서 우리보다 더 나왔는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수입금액이 많으면서 필요경비율이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농지세가 많이 나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이 많고 필요경비가 조금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대라든지, 비료대가 조금 들어갔을 때는 수입금액이 많아지니까 농지세가 많아지겠지만은 필요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수입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농지세가 적어집니다.
농사를 짓는데 총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봤을 때 100이라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사짓는데 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순소득이 적어집니다.
그랬을때는 농지세가 적어지고, 수입금액이 100이라고 봤을 때 필요경비가 조금 들어가면 그만큼 순소득이 많아지니까 농지세는 많아지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원주하고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균형을 인근 시·군과 맞춰야 되는데요, 원주시와 비교은 안했지만은 우리가 작물별로 해서 산출을 해 봤더니 우리군에는 농지세를 내는 작목이 벼가 2농가하고, 담배가 4농가, 인삼이 23농가, 그외의 작물은 농지세에 해당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원주것을 다시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읍·면을 통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도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객관성있게 하느라고 했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횡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호작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기술습득으로 장애인 복지의 질적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이용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위탁관리 대상자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관계공무원의 보호작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8년11월5일부터 11월24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횡성군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작업장은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70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등 정신적 결함(이하 “장애”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생활보호법상 생활 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횡성군수가 따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횡성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격자라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작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의 손해를 끼친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전기, 수도, 전화료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운영 될 때까지 군에서 군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횡성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횡성군의 지원으로 설치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등은 횡성군에 귀속된다.
제11조(자체운용규정) 수탁자는 작업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9쪽의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횡성군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학곡리 470번지에 신규로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설치조례로서 관련법규와 설치목적이 타당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규칙으로 정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직접운영은 전국의 어떤 경우에도 힘들고요,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그렇게 뿐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전제로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이용료는 가급적 부담을 안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료를 지금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위탁계약을 할려고 그랬는데 협회에다 저희가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체장애자 협회에서 경영주를 끼워 들여가지고 거기에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장애인작업장을 장애인들한테 이용토록 하는데는 이용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많이 취업이 되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는데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래서 지금 가까운 인근의 홍천의 경우는 직영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는 넥타이공장을 운영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전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군비로 지원하고 해서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업체를, 경영주를 끌어들이면서 일정인원의 장애인을 반드시 취업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최소의 인건비를, 그러니까 숙련공이 되기전까지의 어느정도의 수준, 숙련공이 됐을때는 어느정도의 수준 까지를 노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거의 내부적으로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어요.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 업체가 부도가 나는 문제, 이런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것들을 충분히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우선 지체장애인 협회에다가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고요, 업체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래서 경영주와 지체장애인협회와의 운영관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공증을 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 산재보험이라든가 또 노임을 체불했을때의 일정금액이상을 적립시키는 문제 이런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지금 거의 합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법상 군수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장애인협회나 장애인단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운영상으로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업체와의 관계를 저희가 행정적으로 전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사항대로 예를 들어 업체가 부도났을 경우에 노임을 못 받는 문제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적립을 시킨다거나 산재 보험료, 그 외의 모든 제도적 장치를 공증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게 앞에서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를 업체가 전부 부담하도록 지금 저희가 내부적인 계약을 협회와 업체가 하도록 다 조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빠르면 1월달에 개정을 할려고 하는데 당초에 모닝글로리 공장이 있던 부분인데 거기보면 시설이 울타리라든가 기반시설개념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가급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는 쪽으로, 그래서 최소한으로 군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운영방향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니죠, 8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설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10조의 2항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장비, 집기등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당연한 얘기지만 명문화시켜두는 것이 명확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은 군비를 들여가지고 군에서 직영을 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무제한적으로 장애인작업장에다 투자하겠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필요불가피하게 군비가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명문화 한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방법은 행정적인,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직영을 하나 위탁을 하나 두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협회와 위탁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 협회가 깨진다거나 불가피하게 직영을 해야되는 사항이 있을때는 직영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한테 취업이 되고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로 운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영을 할 경우에 당장 내년도에 제비용 이런것들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위탁관리를 하는 방향을 하다보니까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푼도 예산을 반영을 안시킨것과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위탁관리 방법도 그렇게 나쁜방법은 아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업장이라는게 결과적으로 경영입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꼭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기 보다는 경영주가 웬만큼 경영력을 갖춰가지고 더 많은 장애인을 취업시킬 수 있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어려운 재정이 들어가지않고 더 많은 작업장에 장애인이 취업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여기서 수탁자라고 하는 것은 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회와 운영업체와의 관계를 제가 공증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기업이 부도났을 경우에 노임의 문제나 이런것들을 위해서 수탁자와 업체와의 관계를 공증까지 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수탁자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12조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면적으로 군비를 지원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군비를 한푼도 안들이고 운영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정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