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91년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과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과 관계관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집행기관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원만한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정리 및 보고서 작성과 감사결과 강평을 한다음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균   이의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오전 감사결과 정리를 하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1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오후 4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관이 강평에 참석토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을 신속히 하여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정리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복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존경하는 군수님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북구하고 지난 12월1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친 91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실시된 의회의 감사활동이지만 집행기관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철두철미한 사전준비와 관계관의 신속한 협조와 성의 있는 답변, 또한 의욕적인 위원님들의 성실한 활동으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진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지역주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보도매체의 초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91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혹이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합의된 의견으로 사심이나 사견이 아닌 진정한 공인의 사명감을 갖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감사활동중에 사소한 개인적인 불만스러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공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상호간에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조치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세심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 차년도 군정에 개선반영이 되어 주민이 바라는 복지사회와 지역간의 편향됨이 없는 균형적인 발전과 군정의 민주화로 공익을 위한 행정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 12. 13.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균.

○간사 심욱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심욱종입니다.
강평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관계관의 아낌없는 협조와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보다 진지한 연찬과 활동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이 나름대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음은 물론, 원만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진행되게 하여주신 관계관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횡성군의회가 출범한지 약8개월 남짓한 의정활동기간동안 위원들의 좁은 식견과 소양으로 집행기관의 전문적인 행정활동을 감사한다는 자체가 한편으로는 모순된 제도라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시대적 욕구에 의한 지방자치시대의 문은 이미 우리앞에 활짝 열려져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지역의 문제를 그지역의 주민의 손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행정환경과 여건이 예전의 중앙집권적 행정틀에서 지방분권적 주민편의의 지방행정으로 행정환경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행정은 중앙집권적인 인식과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발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위원님들이 느꼈습니다만 아직까지 흡족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 위원여러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군정전반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연찬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는 사실은 소신있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운영입니다.
행정의 기본은 조직 구성원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조직과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군은 감사기간동안 군수님을 정점으로 전직원이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참여해 주시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 조직이 지휘부를 정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다면 우리 횡성군의 발전은 행정의 선도아래 보다 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력관리에 있어서 행정여건과의 접목과정등에 의한 사기저하 문제등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재정운영입니다.
사실 본군의 연약한 재정여건속에서 지역발전과 건전재정을 도모키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므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90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휘부와 집행기관 총체적 의지의 결집으로 사상유례 없는 160억여원의 중앙지원을 받았으며 공기부족으로 금년에 이월하여 모든 사업이 항구적인 수해복구는 물론 획기적인 지역개발을 이끌어내는등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군으로선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 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간의 균형투자면에서 보면, 국도비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라는 전제가 있긴하나 지역간의 불균형 투자로 인한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본래의 기능면에서 사회적 형평면이 부분적으로 재고하여야 할 면이 없지않았으며 무엇보다도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나 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이라든가 수혜자가 부담하는 응익세의 요율 및 과표의 현실화등을 통한 재정확충 노력이 다소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셋째 복지행정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은 복지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는 이 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와 주민의 욕구가 불출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청소행정,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보건진료 의료수혜등 다양한 행정욕구는 일반행정 수요보다 더 빠른 수요로 행정환경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업들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좀더 복지행정 환경변화를 행정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는 계획과 의지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으며 특히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하여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의 제공면에서 선례답습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넷째 농정분야입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군입니다.
또한 농촌지역 구조면에서 보면 고냉산간지대, 중산간지대, 평야지대로서 농업의 전분야가 고루 발전할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전재되어 있고 작목개발면에 있어서도 천혜의 자연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업환경여건으로 볼 때 국제적으로 UR협정이 타결되어 전 농산물이 개방될 전망이고 국내적으로는 복잡한 유통구조의 취약등과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의 한계성등 난관에 봉착되어 있으며 농업기반구조면에서도 영세성과 취약성 때문에 많은 발전의 제약 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농촌구조를 개선하여 농업생산성 및 타부분보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구조개선 작목개발 기술보급 유통구조개선등의 전반적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으나, 투자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농정이 처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비해 다소 미흡하며, 보다많은 관심과 투자가 기대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농정투자부분인 초지의 사후관리 산림의 자원 및 소득화 연계등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할 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발의 전제는 이를 추진할 재원의 여하가 전제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주어진 여건과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운영하여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것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계획사업들이 목표대로 추진되어 그간의 관계관 노고에 대해서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이월된 사업이나 연도 계획한 사업이 지연되거나 발주가 늦어 연내 달성이 어려운 사업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투자계획이 중기재정계획이나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추진되지 못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고 추진됨으로써 행정의 대주민 신뢰면에서 좀더 발전 보완시켜 나가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음을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지역주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군수님을 정점으로 산하 600여 공직자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가져다 준 성과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은 의회의원 몇분의 뜻이 아니라 5만여 군민의 뜻이며 질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앞으로의 군정계획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능률위주의 행정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균형과 형평에 맞는 행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거듭말씀드립니다만 감사기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의원님들은 행정을 배우고 익혀 보다 우리 군정이 군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본의 아니게 질책의 말씀도 드리고 하였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회와 집행기관이 뜻을 합쳐 보다 더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에 복지증진에 기여해 보겠다는 순수한 의원님들의 뜻으로 받아주시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보다 발전된 군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특별위원회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의 말씀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 12. 13.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심욱종.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겨로가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이 작성하여 제출하신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복균   위원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랫동안 수고하여 주시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횡성군의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91년12월21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기관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