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최승일   지금부터 제8회 정기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하고 행정사무계획서를 작성, 보고하여 횡성군의회 제8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91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장이신 이복균위원께서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선언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계장 최승일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승일   이어서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승일   이어서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김세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군수이하 5백여 지방청 공무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또 민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욕구사항을 우리 행정이 수렵을 해서 해결을 하는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특히 횡성군은 지방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국도비조조사업이나 교부금 또는 양여금에 의존하는 관계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내지 개발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속에서 저희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오늘부터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일깨워 주시고 또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한 인사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최승일   다음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실시 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서원면 청사는 규모가 420평이고 안흥면 복지회관은 201평입니다. 규모가 크고 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사진척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아까 보고를 드릴때에 현 90%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업무를 기피하는게 아니고 이러한 사업은 저희 전체 사업 주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사업을 총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관계, 이러한 사유관계는 담당 위원들께서 감사중에 적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현재 질의하여 주신 정주권 개발 사업에 있어서 상수도 공사 관련 문제하고 발주공사등 미 착공된 사유와 토지 보상가 책정의 방향, 그다음에 복지회관에 있어서의 설계비가 평당 800천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 내역, 그다음에 보조단체의 사무실 현황하고 거기의 고용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문화재 보수업체는 문공부에 등록된 업체로서 강원도에 몇 개 업체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저희가 물론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 관계도 대개 어느지역은 누구소관이다, 그다음에 어느지역은 누구소관이다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 입찰을 붙였을 경우에도 강원도 업체는 일반 건설 공사 업체하고는 전국으로 입찰 공개할때는 군청앞마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문화재 보수업체는 몇 개 업체가 안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저부다 연락을 해 가지고 대개 그 사람이 맡는 예가 많습니다.
물론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강원도에는 5개 업체가 있는 걸로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오기는 다 왔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몇 개 업체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그런건 없습니다. 정식 입찰을 본 사항이고 수위계약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식 공고 입찰을 받아 가지고 낙찰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풍후 복원 공사는 잘 할려고 전국에다가 알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강원도 업체가 주력을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설계에 의해서 낙찰된 계약금액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유무 현황에 대해서 구독현황에 실과소에 쌓여 있는지, 앞으로의 존폐여부의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책을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합니다. 그랬을 때 물론 안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과장님들이나 계장급에서 또 구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본다고 여기서 말씀드릴수는 없고, 잘 보는데도 있습니다.
공보실이나 민방위과나 이런데서는 열심히 보는데도 있고 건설과나 이건 굉장히 바쁜 부서에서는 못보는 경향도 있는데, 존폐여부는 저희가 저희하나만 보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계속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그거를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입찰에 의해 가지고 계약 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요 실질 잔액관계는 여기서 정확한 계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전업 기능공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전기와 관련된 민원 업무가 가장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4백여건의 민원이 쇄도하다 보니까 미처 처리를 못하고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 있으나마나하다는 이런 불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정수 인력을 고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며, 두 번째는 동네에서 전부 전구가 나갔는데도 신고를 안해주셔서 현지에 나가보면 불편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잘못된 것을 상당히 느끼고 그랬는데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 해서 수시로 나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즉시즉시 연락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다방 티켓제가 사실상 그동안에 시도를 하면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게 사실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 티켓제를 막는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의해서 본 군에서도 그거를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업주들 자신이 그걸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없애야 된다는 분위기로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횡성읍의 경우만 하더라도 다방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이 줄고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없고, 그전같이 어디가서 술을 잡숫는 분들이 다방아가씨를 부르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와같은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주는 걸로 보고있고 주2회이상 특별근무를 해서 24시 이후의 영업행위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티켓 운영에 대한 것이 주민의 신고와 그런 것이 있을때는 바로 이것을 행정처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하고요, 시내 주차공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법적인 처사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주정차 관계가 경찰의 업무였는데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군에서 참여하는 걸로 해서 지방 기능직 공무원 두사람을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정차를 단속을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양반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다보니까는 아주 어려운 말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고충을 받고 있는데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자동차를 불법 주정차시키는 양반들에 대한 문제가 본인의 의식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걸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단속인원과 주차공간을 더욱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상당히 과태료도 부과를 했는데 문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찰서에도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경찰에게 해달라 해서 경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아직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일인당 급식이 22백원 기준으로 했는데 군비에 의해서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식권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된 음식점이 없어서 급식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읍면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현찰을 지급을 했을 경우는 본인에게 도장을 맡아 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지참을 하면은 되는데 자율방범대원이라는 사람이 출근해서 급식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빵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밥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22백원 어치를 더 먹는 경우도 있고 빵으로 때우든가 해서 22백원 어치를 못먹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드리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지원이 7월 30일 처리 되었고요, 3차지원이 11월 18일날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급식비는 그날 나온 사람에 대해서 바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식권을 발급해도 장소부족으로 먹을수가 없고 배달을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방범대장을 통해 급식을 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저희가 결원사항을 주무부서에다가 수시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일정한 고시를 거쳐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미비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한 수거지역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장을 원주시, 원주군, 횡성군, 이렇게 3개 지역을 광역화 시켜서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문제가 되고 있고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에서 쓰레기를 모아다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고 지금 정암리에 만들어 놓은 쓰레기장은 우천, 횡성읍 등에서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기 읍면단위로 쓰레기집하장을 설치를 하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관계는 일반 보상적인 측면에서 급식비를 제공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시행하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자꾸 제시되기 때문에 이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고 하는것도 재정적인 지원을 최대한도로 시행하라고 하는 도에서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라는 그와같은 데에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가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율방범대라든가 사실상 어떤 보조금 단체로서의 그와같은 방법으로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일반 봉사 단체로서 그 수행공로에 보답하는 이와같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식으로 예산상으로 방범대 식비를 예산으로 과목화시켜서 지원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그건 예산상으로 저희가 풀보상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상의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다만 보조단체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읍면으로다가 급식비로 배정해서 지원되는 급식비를 가지고서 지원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보조 단체화 시켜가지고 정식으로 예산과목으로 책정했을때는 일정한 급식비나 차량운행비 같은거를 정액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목적을 부여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시행하는 문제를 요구했다고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답변드리기위해서 우천 상수도가 시행되던것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원 요구 건의에 보면은 우천 상수도는 90년 9월 11일자 인가를 득해가지고 91년 9월 20일자로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요원이 앞으로 91년 10월 11일부터 농공지구 특별회계 농공지구를 90년도말까지 일용 사역품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91년도부터 관리상의 문제가 예상되어 읍면 관리부서인 산업과와 상수도 관리 부서인 건설과로부터 관리요원 정원승인신청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계 자료를 검토 및 작성후 91년 2월 1일 강원도지사에게 정원승인신청을 하여 91년 6월 1일자로 기능직 10등급 4명과 기획부서공무원 2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1년 6월8일자로 횡성군 정원 개정규칙을 공포를 해서 정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91년 7월 8일 지방기능직 특별채용후보자선발을 위해서 횡성군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 4항에 의거해서 타자 부기 2,3급 주산 2,3급을 소지한 자로 자격을 제한해서 횡성군공보제 1호로 채용시험을 공고했습니다.
그해 91년 7월 18일자 필기시험일과 장소를 공고하고 91년 7월 28일자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91년 7월 29일 날짜로 필기시험합격자를 발표후 그에 대한 면적 시험을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따라서 동년 8월5일 15시에 면접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면접시험 과정에서 필기 시험 합격자가 전원 여성임을 감안해서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근무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본인의사를 타진한 바 모두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공업단지를 하는 사업과 공동으로 해서 저희에게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해본결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원들을 뽑아서 당해면으로 배치하는걸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네, 그건 담당기관에서 감독하고 처리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따라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원을 시설완료를 하고 그후에 채용해야 될 것인데 미리 채용한 것은 우천상수도는 91년 9월11일날짜로 지금 보건소의 승인이 되엇 9월26일날짜로 준공이 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내의 용수로 공급을 위해서 91년 8월 30일자로 기능직 4명을 배치해서 상수도업무에 필요한 제반 준비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인사대책은 면장 책임하에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업무 분담이 사실상 어저께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니까 읍면장으로서 업무분담까지는 해놓고 적절하게 써먹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 8월30일자 당시의 공무원의 결원 현황은 전체 횡성군 공무원당시는 62명 이었습니다.
일반직이 50명, 기능직이 12명 해서 62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천면의 경우는 정원이 31명중에 일반직 3명과 기능직 4명이 결원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4명에 대한 기능직은 그대로 저희가 뽑아서 보충을 시켜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같은 사실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만, 내무과에서 인사는 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보충적인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걸 생각을 할 때, 해야되지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그 후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방공무원을 임용했을때는 소위 시범기간이라고 해서 일정한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까지를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그와같은 결원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우천면의 경우는 바로 상수도와 연계를 해서 업무를 알려주는 이와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해서 임의대책으로 했던겁니다.
그다음에 여직원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상수도 근무요원에 대해서 24시간 근무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인사를 횡성읍의 남자직원을 한 사람을 배치를 하고 당시 여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횡성읍에는 남자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 근무에 대한 것은 남자직원이 가능한한 하도록 하고 여직원은 주간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최대한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직원 세사람을 배치를 하고 따라서 현재는 여직원에 대한 숙직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저께 보고드린대로 여직원들자신도 24시간 근무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네들의 확고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아직은 일반 정기적인 입장에서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야간근무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많은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면의 업무를 하려면...

○내무과장 이보형   정원이 있어도 저희가, 군수가 뽑을수 있는 한계에 있는 사람은 충원을 시켜줄려고 하는데 다만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업무에 있어서 공무를 일용인부로서 책임성없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상수도 요원에 대한 그런 관계는 어려움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무과장 이보형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그 내용 관계는...

○내무과장 이보형   제가 업무 협조를 받아서 참모협조 받은거는 건설과하고 산업과 2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관계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조건을 저희가 심사해서 일부 없애고 있고는 저희 결정사항이 아니고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최고 책임자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처리 되어서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수긍을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에 관련되어 있어서의 관계관의 이러한 문제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인사관리를 취급하다보니까 어떤 문제하고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철저히 시행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그건 다시 인력관리를 하겠습니다. 인력관리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위원님 질문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대로 일을 시키고 필요없는 인력이라고 생각되면 대기발령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군수님께서 발령을 내셨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지금 토목기술자에 대한 것이 사실상 두사람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사 인원을 받아서 면으로 발령한다는 것도 어렵고, 상당히 많이 기술자에 대한 문제는, 그들이 주가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발령에 의해서 타 시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천면의 문제가 바로 직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군내의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그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건설과에서 저희 능력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1개면 한사람을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를 줘가지고 어느면에 누구, 이런 업무분담면에서 그걸르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나왔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방 지금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조치는 그러한 식으로 추진하면서 충원이 되는 방향으로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일하는 농민상은 일인단 3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새마을과장 남궁선   선정방법은 그 유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읍면에다 시행을 해서 읍면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채를 많이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고 소득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3가지 유형으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긴 30만원 증액여부를 질문했는데 상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기준은 군 자체에서 정한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축부채가 나왔는데 부채를 기준 설정은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항은 현재 8개 농협단위조합 군단위 군지부까지 전년도 대비 금년도 분기별로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저축이 신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부채는 많이 줄고...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면별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근면 복지회관 식당이 저도 현장을 가봤고 부엌에서 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 단지 조성, 이것은 한번만 심으면 숙근초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봄에 싹이 새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새로 나올 때 관리만 잘 해주면 생육에 이상이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천덕목에 설정된 농기계 공동 구입하기는 예를 들어서 이앙기 한 대면 이웃 몇 개 농가가 구입반을 만들어서 구입을 하고 생산하는게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공동 구입 공동사용하기가 됩니다.
경지면적이라든가 적정한 관리 판단을 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 관리운영방법은 지금 우천 강림 기 지침은 시달되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운영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일단 먼저 구성을 해서 복지회관 전반을 통해서 불만사항이 없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구체적으로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어느면은 구성이 되어서 협의결정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심욱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부채, 저축은 읍면 단위에서 읍면 단위에서 가구별로 저축이 얼마 부채가 얼마해서 집계가 읍면 단위 조합별로 집계를 내서 주민들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연말이 곧 다가옵니다만 현재까지는 부채 저축을 읍면 단위 조합별로 했습니다만 곧 시행을 해서 읍면 단위조합 우체국 강원은행 또 금고 이런 등등 기관에 잘 운영해서 조사를 해갖고 도시민 저축 농민저축 분류를 해서 내년 연초에 다시 농촌잘살기 저축증진 현황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잼버리 꽃길 조성에 횡성군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이 50만원인데 아직 이걸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12월달이요. 꽃묘식재 관계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요전에 도내 잼버리 시군 후원회를 모집하고 금년도 잼버리 성과보고를 통해서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사항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계행사를 강원도에 유치했고 강원도에서 세계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예산지원등 상반이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관내를 통과하는 외국 아이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자 하는 뜻에서 군자체로 한것도 아니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한것입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지금 타 시군에서는 저희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막바로 간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꽃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꽃묘를 6500본 구입했는데 본단 300원입니다.
위원님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싼값에 입찰을 했습니다.
구입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납품은 원주 분수대 화원에서 납품했습니다.
공개입찰을 받아서 납품을 한겁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위원님 말씀이 당여한 말씀입니다.
우리 관내 화훼업자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화종을 생산할 경우에는 꼭 구입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는 둔내도 있었지만 노지에다 심는 화종이 아니고 꺾어서 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외지에 입찰을 한 것입니다.
꽃묘는 숙근초입니다.
한번 심으면 계속 피는 숙근초입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그럼요.

○새마을과장 남궁선   그 기술이 쉬운게 아닙니다.
지도소에서도 못해갖고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그게 아니고 숙근초가 역시 꽃이 좋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오타가 발생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더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9억1700이 아니라 41억9700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49억이 아니고 41억9700,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발생요인별 항목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지적과장 성서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는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합니다.
단 준공과 끝이 난 다음에 지목변경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니까 산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간이상수도 시설비 2천만원 그건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중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읍면에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해서 보수할 대상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곳을 조사해서 선정을 하고 설계완료후에 설계에 의해서 군에서 자재대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4개소에 2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그런데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많이 설치했는데 실지 주민부담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수는 해야 되겠고 저희가 군비로 현재까지는 지원을 했고 또 주민부담으로는 노력부담, 이걸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현금 부담은 주민들이 안하고 노력부담으로 주로 그렇게 해서 해 왔습니다.
정화조 1000명 이상은 소사리 휴게소, 상읍하, 해서 2군데입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거기는 아직 현황이 설치중이라서 안 나왔습니다.
새로 하는 것은 안나왔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지금 접수한게 있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예.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그러니까 트리오 샴푸는 양은 많지 않지만 정화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이 적으니까 30ppm으로 우선 규제를 새말휴게소는 1500명으로...

○사회과장 탁희정   예. 이걸 같이 말씀드립니다.
트리오 삼푸관계인데 국기조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실소공급을 전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현재 간이급수시설중 사용하지 못하는건 없습니다.
지난달 11월중에 전시설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은 없고요 현재 가뭄이 있으면 수원이 부족해서 제한급수되는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는 횡성읍 모평리, 둔내 두원리, 안흥 지구리, 강림면 강림2리, 공근면 창봉리, 서원의 석화리 등 이렇게 해서 8개소가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수원확보가 가능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보수액이 여기에 나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화조는 청소하도록 엽서를 계속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청소업체가 1개소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청소차량이 한 대가 있었는데 주민들도 인식이 덜 되었기 때문에 청소하는 걸 기피하고 청소하는 대행업체는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돈도 많이 안되고 그러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차를 한 대 사도록 독려를 해서 앞으로는 청소가 완벽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엽서를 두 번씩 보내도 그게 숫자가 많아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해서 청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욕탕을 저희가 1차는 경고로 했는데 규정상 저희가 1차에서 바로 경고를 하고 다시 검사를 해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검사의뢰를 해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치가 대장균이 1㎖에 한 마리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균이 없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공중위생법 제41조에 행정 처분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1차로 위반했을때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15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차 위반을 하게 되면 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1차 경고조치를 하고...

○사회과장 탁희정   네. 정화조가 10톤미만시설은 대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를 안했을 때 우리가 대집행을 해서 청소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10톤미만이 520기가 있습니다.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이상은 대집행을 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톤은 90인용인데 미만은 과태료를 청소요금의 2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20만원까지 받도록 되어있고 10톤이상 90인용이상 시설은 청소요금의 2분의1인 50만원 한도내에서 받아서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0인용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읍면별로 청소차가 2대니까 일정을 짜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대집행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래 숫자가 많아서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3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80만원 부과했습니다.
3개소는 중앙아파트외 2개소인데 중앙 아파트외 1개소 70만원, 신라타운 10만원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임이 일시 나와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90년도말에 국비가 급해 내려와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자이외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생활안정관계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 아닌 사람을 제외시켰고 확인도 해서 현재는 대상자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용역설계를...
서울에 있는 대양산업에서 했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현재 90톤됩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현재 설치되고 있는 이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105가구에 525명입니다.
그래서 생활폐수가 1인 최대 배출량이 160-170리터가 됩니다.
525명에 170리터면 90톤이 나오는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구가 증가할 경우에 370명이 더 증가해도 그다음에 895명이 되도 150톤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탁희정   사전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불만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천이 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건 기본진찰에 관한 과목에 대해서 하는 건강진단비이고 그외에 투약을 한다든가 진료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전혀 없는 건강진단 요소사업인데요
저희가 질의때 말씀드린 과목중에 기본진찰이라든가 X선 촬영이라든가 혈액검사 또한 당뇨라든가 기타 순환기 질환에 대한 과목인데 중앙으로부터 수가가 정해져있는 내역에 따른 1인5천원의 기본수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도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 관내 묵계라든가 우천 농공단지라든가 수공업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또는 할 수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 알선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는 수공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옛날과 같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직공예라든가 그외 가공할 수 있는 농공예등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사항을 전혀 지금 하려고 해도 수요대책이 되지 않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찾아보려고 하지만 현재 저희관내 현황으로서는 권장할 만한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가 농한기를 이용해서 노인정에 권장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농사를 짓기위한 우량 종자라든가 이런것이라도 감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노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불건전한 생활보다도 좀더 내년 영농을 대비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장려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중앙아파트 노인정에 지금 현재 몇가구가 있습니다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여성활동으로 하고 있는 폐품수집에 관한 알뜰판매장을 상설을 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지금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을뿐 지금 현재 뚜렷한 사업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고견을 주셔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사후처리관계는 현재 구두로는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작년까지 총 605등이고..

○산업과장 김만재   마을별로 봐서...

○산업과장 김만재   반에 하나는...

○산업과장 김만재   18-19농가에 하나씩.

○산업과장 김만재   원주는 아마 농어촌 그게 아닐 겁니다.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지금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가 아까 총 수요가 999등이라고 했는데 그당시 누락된 부락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더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수용해 가지고 공정단계에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이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등수를 늘리는 것은 여기서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몇등을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288등을 가지고 입찰을 해 보니까 잔금이 남았습니다.
잔금이 남아가지고 추가사업을 더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에 남은 등을 60등이라고 했는데 200등 가까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거의 다 됩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내년 추진과정에서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그런 경우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봐 가지고 농민이 새로운 주택을 지으면서 거기에 들어가고 전에 살던 집은 팔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계법에 보면 1농가 1주택이라는 원칙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과연 농민이냐 아니냐 하는데 따라서 약간 관용이 베풀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신 것으로 알고서 저희가 지금 파옥신고를 받거나 조사한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강복 위원님께서 그걸 연구를 해달라고 문의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저희가 집은 다 지은 다음에 파옥한다 하는 걸 받죠.

○산업과장 김만재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사실상 지금 그런걸 빙자해서 농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부작용이라 하면 현지에 가서 사치스러운 가옥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도시민들이 와서 그것을 별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로 해서 더군다나...

○산업과장 김만재   네. 순 농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린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일단 검토하여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에는 사실상 허용치않는다 분명히 밝혀 드리면서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폐수배출업체에 대해서 현재 공장매각설립신고시에 주무과에 완전한 폐수배출에 따른 관련법을 예를 들어서 배출시설을 갖추어야될 것은 완전히 갖추어야 되고 안되면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행이 안되면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체중에서는 폐수배출업소는 중소기업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가죽제품이 가장 많은데 그런 것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는 완전히 원단을 가공해서 2차조립만 하는 과정이라서 이런 업체에서는 폐수배출이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공장허가시 주민여론청취를 듣고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 공장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되는데 그런게 반영이 되냐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공장설립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한곳이 없습니다.
다만 한군데 있는데 안흥면에 91년도에 허가가 나간 한 도토리 녹말식품 제조회사의 이민택이라는 사람이 안흥고등학교 앞에다 설치해서 하는데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학교육성회측과 교장선생님 교사모두가 이것이 학교앞에 있을 경우 공해문제가 발생되고 소음진동으로 인해 아이들 교육에 수업에 지장이 오니까 허가를 내주지말라고 하는 진정과 탄원이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육성회측의 의견을 들어서 유일하게 한 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람이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법에는 다 맞습니다.
관련법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측이나 육성회측에서 소음이나 진동에 있어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뜻을 반영해서 제가 불허처분을 했는데 다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불허처분을 했는데 이것이 다른 곳에서 행정심판을 걸어가지고 도까지 올라가서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만 물론 관련법에도 주민이 반대를 하더라도 각종 소음이나 진동이 났을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장치 시설을 하면 규제시설을 하면된다 하는 관련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금 그렇고 다시 허가를 내주면서도 이런 것은 사실상 아무리 법이 이렇다해도 공익을 위해서 해주지 말았으면 하는 겁니다.
군수가 한번 진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장이 유치될 때에 당해업체의 되도록 장소를 타 이전장소로 되도록 좀 이전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본인의 여건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저희가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라든지 또는 공공시설에 피해가 미리 예견될시에는 되도록 다른 곳으로 입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이 택시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2인1조로 단속을 하는데도 과징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별도로내는 요금이 표대로 이행이 안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제가 실지 현재 표를 반영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부단히 택시를 하고 있고 물론 택시를 저희가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택시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부당요금 받는걸 찾아 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사주도 교육을 택시가 운행이 되기 전에 그런데 같은 택시라도 개인택시는 이런 사례가 조금 덜하고요
상당히 친절하고 요금을 준수할려고 하는데 법인택시 35대가 문제가 되어서 35대인데 운전수는 약50여명도 갖춰야 합니다.
물론 여유도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가 그래서 전체가 그렇다고 오해도 자꾸 생기고 실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사주자체가 운행거리에도 개입을 하고 지금도 앞에서 교육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지 저희가 아주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킵니다만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첫째 물론 자기가 위법행위를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90년3월20일전에 밤행을 예를 들어서 안흥면 청일면 소재지까지는 만원 받았다 지금 부당요금이 예를 들어서 8천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원으로 과거의 관행 요금을 받을려고 하는 타성이 그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요금을 받는 이러한 사례가 자꾸 발생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교육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위원님 그건 임대가 있어봐야지만, 조성을 해 가지고 본인한테 우천 묵계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평당 4만1690원에...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업체별로 말씀을.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네,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택시부당요금 징수문제는 지속적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기간에 뿌리뽑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말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되서 우리군민에게 어려움이 없는 행정을 꼭 추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알겠습니다.
필지별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창석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17군데입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네. 12개소입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곳은 통행에 이상이 없습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로를 아마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제가 며칠전에 2주전에 인도를 전부 확인을 했었습니다.
86년도 인도까지 전부 확인을 했을적에는 괜찮았는데 그안에 혹시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중으로다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2주전에 확인 했을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린후 보완할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즉시 보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과장 최창석이라고 처음에 인사를 안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연을 상대로 하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더하기1은2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3도되고 또 1도되는 이러한 사업을 실행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저희가 산림조합에 계속 모든 산림관계 사업을 주는 것은 산림조합이 다른 농협이나 축협과 같이 자립도가 높질 못하고 영세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또한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이 줘 가지고 산림조합을 지도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산림조합에 주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 노임단가하고 현실노임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것이 사실상 미비하게 사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화훼 작업을 말씀드리면 화훼작업이 ha당 약 6인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50%를 보조해준다 해가지고는 약 43천원 정도가 보조로 나옵니다.
43천원 보조가 나올것 같으면 실제 현지에 서 인건비를 30천원 정도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데 그 보조나가는 것 만큼만 일이 되지 그이상의 나머지 50%에 대해서 산주가 부담을 해 줘야만 완전한 작업이 되는데 이 산주가 산에 대해가지고 산은 그것이 당해연도에 수익이 나오지도 못하고 장기간을 요하는 산 가꾸기가 되다보니까 산에다 투자하는 산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으로 우리 산림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보조금으로밖에 일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저희가 금년도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호전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저희한테서 나가는 제반 사업이 보조금 만큼은 사업에 제대로 되었고 산주가 부담하는 그 물량은 안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제가 사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당년도에 주사를 놓을 것 같으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2,3년가야만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산림청 임업연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관주사를 놨을때는 몇%의 벌레 치사율이 나온다는 통계밖에 나온게 없습니다.
그것은 제나름대로 금년도에 주사를 놨기 때문에 작년도의 효과분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고속도로 변이나 국도변에는 파랗고 단지 안한 곳은 죽어있다는 답변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그래서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97%정도 치사율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춘원선이나 서원선 이쪽에는 저희가 완전히 주사를 놔가지고 지금 우천선도 소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작년도부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관주사를 놓고있는데 고속도로변에도 약 1km이내는 놓지만 바깥쪽은 못놓습니다.
아시겠지만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데 2,3년되어야만 효과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년 효과 분석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답변서는 성의있게 작성해서 올리고 감사기간동안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라도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네.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네.

○축산과장 심상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횡성읍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장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토지조성심의회를 거쳐서 거기 흙으로 복토를 하게끔 허가를 내줬습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토이용 초지로써 부실초지 처리에 있어서 초지법 제안행위에 의해서 허가를 줬습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그런니까 공공용지로 쓴다든가 또는 농공단지로 쓸 경우에는 거기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에 대해서도 오수 분뇨수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은 신고별 허가대상은 우리 축산과에서 하지않고 우리는 지도대상 농가만 합니다.
지도대상 농가가 62호가 있는데 90년도에 17개소하고 91년도 43개소 92년도에 30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도대상 농가가 65농가인데 거기에서 소20두와 30두미만 돼지는 50두와 200두미만이 지도대상농가이고 이하농가가 5224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20농가에서 30농가가 다른 농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도 30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신고 및 허가대상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네.

○위원 일동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한상훈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제시하셨는데 토지거래허가 서류중 기허가 722건하고 불허가처리 8건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도시과장 김도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에이즈는 접객업 종사자 및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460명 했습니다. 이 목표액 외에도 희망자가 있으시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균자는 저희 군에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예.

○보건소장 최영달   저희는 병원의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은 2년동안 유효할 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속.

○보건소장 최영달   예방주사 맞았다고 100%는 되지 않고, 하지만 맞으면은 자기건강상 도움이 될겁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무료로 접종을 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으로 한겁니다. 영세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장 최영달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은 2천명으로 계획이 섰는데 약품관계가 행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던건데 150명을 더 주다 보니까 이 150명의 약값이 1천명의 약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천명이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접종 비용을 말씀드리면, 렙토스피라는 1회에 1,500원, 유행성 출혈열은 7,700원입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지도과장 이태섭   예.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도과장 이태섭   예.

○지도과장 이태섭   세외수입은 저희 차량을 기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수리를 해주고 필요한 부품은 저희가 가지고간 부품을 거기다가 갈아끼워 줬을때는 그 구입단가 그대로 돈을 ㅂ다아 가지고 영수증을 떼 줍니다.
영수증을 떼주고 저희들은 그 날은 늦게 들어오니까 안되고, 그 이튿날 저희가 어느정도 금액이 확보가 되면 군 금고에다가 잡수익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그게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지적과장 이태섭   부품대를 저희가 5백만원 어치의 부품을 사서 확보하고 있는거를 수리를 할 때 끼워주면 구입한 가격으로다가 그 대금은 받죠.

○지적과장 이태섭   그 부품은 확보가 지금 안되고 있죠. 확보가 안되고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은 군에 입금을 잡혔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차량비 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시에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걸 넣었다가 다시 부품대로다가 활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되면 1년에 5백만원가지고서도 두 번 세 번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조례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대금을 받은 것은 군 금고에 잡수익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그 이듬해에 다시 예산 확보할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운전기사가 기계 기능사자격2급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운전기사하고 저희 농기계 교관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네.

○지적과장 이태섭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기능직 기술 수준은 일반 대리점 수준보다도 저희가 평가 하기에는 더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제가1/3정도만 나가서 봤는데 다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수리를 못하고 들어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부속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수리를 해준 것은 있어도 몰라서 수리를 못해주고 온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아마 저희 지도소의 백기사가 거의 다 수리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통계 나온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4월달에 시작을 하면서 각 면하고 이장님들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는 초창기에는 경운기가 어떤때는 10대까지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리 기사가 두사람이 나갔을 경우에 보링을 할 경우에 하루 두 대 밖에 못하거든요? 두 대를 하게 되면 다른 소소한거는 하나도 못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나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나가서 고칠 수 있는 가능한 숫자만 되도록 나오도록 해달라. 너무 많이 나와서 못고치면은,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래서 가능한 숫자만 나오도록 이렇게 사전에 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를 했습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방법은 보수가 문제가 되는건데 보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능한 기사는 더 확보를 한다고 그래도 힘들고, 소질있고 그 분야에 조예가 있는 자격증 없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농기계 기사들은 1년에 한번씩 농촌 진흥청 농업기계화 연구소에서 보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방법이라면 자격증이 없고 소질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조수 비슷하게 활용을 하면서 교육도 보내서 자격증을 확보하게, 들어와서 자격증을 확보하면 그런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지않고 열심히 일을할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확보하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저희가 수리 계획이 11월말까지 되는데 12월달에 들어서게 되면, 지도소에서 겨울 영농교육, 또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관반 교육이다 뭐다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적과장 이태섭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저희 소장님께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농작업 시기를 1개월 내지 2개월 앞서가지고 앞으로 많이 활용이 예상되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조건으로 부품같은것도 가급적이면, 다량확보를 해서 농기계 활용 시기보다 앞서서 수리를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내년도부터는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말씀 하신거를 참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법으로 활용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그렇지 않습니다. 강림면에도 심 위원님 계시는데는 안갔을 거예요. 월현을 저희가 두 번이나 넘어갔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연간 계획을 저희가 약80회를 잡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각 면에 10여회 정도..

○지적과장 이태섭   오지는 저희가 172개리인데 오지는 80개리면, 거의가 다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오지농가보다 희망을 하기는요, 면 소재지에서 가까운 마을에서 희망을 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데는 부탁을 받고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 대리점하고 경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보링같은걸 했을경우에 저희가 한 6만원선 까지도 저희가 받을수가 있는데 시중에서 보링을 하게 되면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가서 보링을 한 농가들은 저희 농기계 수리차를 계속 활용을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오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데는 못나가는, 그래서 불평의 여지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지적과장 이태섭   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