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8차위원회에서 92년도 예산안의 세부적인 축조심사와 심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8차회의에서 총괄 계수 조정에 대한 사안을 위원장과 간사에 위임하셔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본 위원회에 보고,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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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상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92년도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2월20일 횡성댐사업소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에 국고지원액이 어제 확정되어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훈   다음은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횡성댐지원사업소 특별회계면에 보면 주요 사업비에서 횡성댐 공사용부지편입 보상이 9억7천만원입니다.
이건 토지 178필지에 대한 9억942만7천원이고 지장물에 대해서 6057만3천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횡성댐 수몰대상지역 보상은 52억9959만천원에 대해서 이건 언제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일부 편입지겠죠?

○이복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이주자지원이 74세대인데 230세대중의 74세대라면 3분의1정도밖에 안되는 건데 이 비용가지고 보상이 될지 의문이 됩니다.

○이복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 보다 경상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풍부하게 계상되어 있는 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륜차를 3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하고 전동타자기는 먼저 정수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륜차하고 차량은 정수승인 및 취득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 및 취득승인을 받으신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절차를 밟아야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정우화 위원   그러면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정수 및 취득승인을 바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나중에 다시 승인을 받고서 다시 추가로 해야 되겠네요.

○정우화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먼저 횡성댐사업소 특별회계 승인 당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담당부서 또 집행기관에서 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원주권 상수도를 목적으로 지금하는 댐건설을 집행기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국비가 떨어지기 전에라도 군일부 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데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대책이 부족한 데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먼저 정수승인 받을 때 이런게 올라왔어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고 모든 일이 요즘 몇번의 일을 보면 물론 집행기관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막바로 의회에 승인요청이 올라오는 사항도 이해는 갑니다만, 횡성댐은 벌써 2,3년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건데 너무 소홀히 일을 집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드렸고 경상사업비가 너무 풍족하게 집행이 되었다고는 생각이 안드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지금 정우화 위원께서 경상사업비에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 같다는 답변에 집기구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다고 그러셨는데 실지로 보면 기본경상비에도 보상업무추진 여비가 따로 있고,
여기 경상사업비에도 보상업무추진, 보상업무추진간담회, 보상심의위원회 해서 1800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주민들하고 어차피 부닥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한상훈   심욱종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심욱종 위원   보상업무추진에다 한꺼번에 묶어놨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는데 보상업무추진은 어차피 주민간담회 내지는 자주 만나게 되는 걸 뜻할 것 같은데 두가지를 나누어 놓아서 약간 이상하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한상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한상훈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8일동안 92년도 예산안의 질의와 토론을 하고 심도있는 분석과 축조심사 그리고 계수정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정우화 위원의 본 특별회기내의 심사보고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이 있겠습니다.
간사이신 정우화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우화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우화 위원입니다.
92년도 당초일반회계와 9개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도 당초예산안은 ‘91.11.30. 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1.12.2.일 횡성군의회 제8회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1.12.9.일 본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12.6.일 제2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다섯차례의 회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제6차회의부터 제8차회의까지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오늘 제9차회의에서 심사보고와 92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종합적인 의견의 일치를 통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예산으로 운영토록 소관별 전담위원을 정하여 보다 전문적인 식견과 주민편의 위주의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의 전문적 식견 부족으로 만족스럽다고는 할수 없겠으나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소관별예산안 설명서는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분으로는, 1992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로 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억원으로 정하였고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계속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8,936천원으로 1%이상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9개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53,133,460천원으로 91년도 당초대비 68%가 신장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35,386,683천원으로 예산총액의 66.6%이며,
특별회계는 17,746,777천원으로 33.4%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92회계년도부터는 양여금 사업특별회계와 횡성댐관리사업소 운영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특별회계예산의 신장율이 ’91당초대비 487%나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2당초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92당초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당초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심의와 토론 끝에 경상경비의 절약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숙원사업을 한가지라도 더 해결하기 위하여 있는 지혜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결과 기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의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일반회계의 세출연산중 기능별 항목의 삭감된 399,463천원의 삭감부분과 삭감재원에 대한 기능별 항목별 증액된 부분은 증액하는 것으로 9개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당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모쪼록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는 ‘92당초예산수정동의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어 본 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신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마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2당초예산안의 심사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1.12.24.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정우화.

○위원장 한상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수정동의안에 위원여러분 전체의 동의로 제출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한상훈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방법은 위원여러분의 이의 유무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한상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이의 유무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은 정우화 위원이 발의하여 위원여러분의 동의한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한상훈   이의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9일 본 특위가 구성된 이래 민의를 반영하고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알뜰 예산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