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4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
- 2. 휴회의 건
(10시30분 개의)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서창하 의원님으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허가 했으며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창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서창하 의원님으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허가 했으며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창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횡성군의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군 공직자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함으로써 집행기관의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군 공직자들의 수준은 과거와 달리 신규임용자들을 중심으로 대학졸업자들은 물론, 석사학위의 소지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공직자들이 다수 탄생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고급 두뇌들을 기존의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보다 전향적으로 그들의 두뇌를 활용한 군의 발전적인 대안이 강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즉 21세기에는 정보통신의 시대이며, 지적재산권의 시대로 돌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세 속에서 앞서가는 개인과 단체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개인과 단체는 점점 더 낙후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문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급 두뇌집단을 활용하여 군민의 소득향상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개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1세기의 풍요로운 횡성건설은 누구의 몫도 아닌 우리 군민과 군민을 이끌어 가고 있는 공직자들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며, 공직자들이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깰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군에서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항상 다른 시,군의 예와 관행만을 따지는 현재의 틀 속에서는 결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제도와 법규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과감히 바꿔야만 합니다.
공직자들이 근무 현장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하루속히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 기업체중에도 연구 개발에 투자비율을 높이는 기업은 높은 IMF의 파고속에서도 신상품 출시 등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직자들에게도 현장에서의 경험과 배운 지식이 합쳐진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고 투자하였다면 그들을 믿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시도에는 위험도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안전만을 추구하고 모험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하여는 가령 실패를 했더라도 그들에게 문책보다는 새로운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부에 대하여 주문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공직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여 새롭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뱅크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지금의 신사고 기획팀이 그러한 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신사고 기획팀이 얼마나 군정을 새롭게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느냐를 생각해 보면 결코 만족할 수 없음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지휘부의 의욕만 있었지 팀이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미미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언하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도를 발전시켜 이들중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팀이나 개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과감한 예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이 현행의 제도와 법규에 의하여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능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의 제정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군이 전국에서 지적재산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로얄티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기술력을 보유한 자치단체로 군민들에게 고른 혜택과 함께 풍요롭고 여유있게 앞서가는 횡성군의 건설과 타 자치단체를 주도해 나가는 선진 횡성건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횡성군의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군 공직자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함으로써 집행기관의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군 공직자들의 수준은 과거와 달리 신규임용자들을 중심으로 대학졸업자들은 물론, 석사학위의 소지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공직자들이 다수 탄생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고급 두뇌들을 기존의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보다 전향적으로 그들의 두뇌를 활용한 군의 발전적인 대안이 강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즉 21세기에는 정보통신의 시대이며, 지적재산권의 시대로 돌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세 속에서 앞서가는 개인과 단체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개인과 단체는 점점 더 낙후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문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급 두뇌집단을 활용하여 군민의 소득향상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개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1세기의 풍요로운 횡성건설은 누구의 몫도 아닌 우리 군민과 군민을 이끌어 가고 있는 공직자들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며, 공직자들이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깰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군에서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항상 다른 시,군의 예와 관행만을 따지는 현재의 틀 속에서는 결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제도와 법규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과감히 바꿔야만 합니다.
공직자들이 근무 현장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하루속히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 기업체중에도 연구 개발에 투자비율을 높이는 기업은 높은 IMF의 파고속에서도 신상품 출시 등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직자들에게도 현장에서의 경험과 배운 지식이 합쳐진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고 투자하였다면 그들을 믿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시도에는 위험도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안전만을 추구하고 모험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하여는 가령 실패를 했더라도 그들에게 문책보다는 새로운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부에 대하여 주문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공직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여 새롭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뱅크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지금의 신사고 기획팀이 그러한 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신사고 기획팀이 얼마나 군정을 새롭게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느냐를 생각해 보면 결코 만족할 수 없음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지휘부의 의욕만 있었지 팀이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미미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언하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도를 발전시켜 이들중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팀이나 개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과감한 예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이 현행의 제도와 법규에 의하여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능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의 제정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군이 전국에서 지적재산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로얄티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기술력을 보유한 자치단체로 군민들에게 고른 혜택과 함께 풍요롭고 여유있게 앞서가는 횡성군의 건설과 타 자치단체를 주도해 나가는 선진 횡성건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2월2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써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2월2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써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영덕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영덕 의원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9년 12월1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2월20일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99년 12월20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원재성 의원을 선임하고 의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 및 축조심사를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드리는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8년도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 행위액, 계속비 사업은 없고 지방채 발행액은 6억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45건에 97억1,7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582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8%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액은 5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1,005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억9,9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867억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6,100만원이 감액되어 총규모는 13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토론요지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 장수식당 운영은 불우계층 노인들의 급식 해결을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생활에 여유로움이 있는 일부 부유층 노인들까지 장수식당을 이용함에 따라 사업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바, 장수식당이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도 및 지도가 필요하며,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둔내 문화마을 용지분양 부진으로 기채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부지매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상기와 같이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인식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9년 12월1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2월20일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99년 12월20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원재성 의원을 선임하고 의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 및 축조심사를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드리는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8년도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 행위액, 계속비 사업은 없고 지방채 발행액은 6억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45건에 97억1,7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582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8%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액은 5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1,005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억9,9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867억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6,100만원이 감액되어 총규모는 13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토론요지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 장수식당 운영은 불우계층 노인들의 급식 해결을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생활에 여유로움이 있는 일부 부유층 노인들까지 장수식당을 이용함에 따라 사업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바, 장수식당이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도 및 지도가 필요하며,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둔내 문화마을 용지분양 부진으로 기채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부지매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상기와 같이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인식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변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본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12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통과된 수정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통과된 수정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