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9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2월 20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
  3. 2.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위원장제출)
  3. 2.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장제의)
  5.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위원장제출)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8일까지 11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영덕 의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 11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2월8일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99년 12월8일 본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원재성 의원을 선임하고 이후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99년 12월15일 제4차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실과소장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소관별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 행위액, 지방채 발행 한도액,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집행기관으로부터 요구된 예산액은 총 1,038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3%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865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2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삭감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삭감액은 총 예산 865억9,100만원의 0.7%에 해당하는 총 6억2,80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공보관리 항목의 주민계도용 신문은 신문 공급에 따른 홍보효과가 의문시 되며, 주민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신문은 자비로 구독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8,787만4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항목의 지방지 및 각종 연감 게재 군의정광고 또한 홍보효과가 의문시 됨에 따라 예산요구액 6,79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같은 항목의 자치마당 발간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요구액 8,000만원중 2,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진흥 항목의 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상은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인들이 참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참가비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기에 예산요구액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방역사업 항목의 무료 예방접종 의약품중 독감백신 구입비의 경우 전액 무료로 지원하기 보다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수혜자가 약값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무료 접종약품 구입액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농정서무 항목의 관내 농가보유 화물차량을 이용한 농특산물 홍보사업은 화물차량의 특성상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홍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됨에 따라 예산요구액 2,2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개발 항목 및 농산물 유통 항목의 찐빵축제, 복수박·포도축제, 더덕축제 등 읍면단위 각종 축제행사 관련 예산의 경우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 남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축제관련 예산요구액 3,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도시행정 항목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여건이 조성된 후에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서무관리 항목 및 문화예술 항목의 갑천면민의날 행사, 둔내면민의 날 및 횡성읍 승격 기념행사와 관련한 예산요구액은 읍면 자체행사에 대해 일부 읍면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무관리 항목 및 재산관리 항목의 청일면 게시판 제작과 안흥면 주민홍보 게시판 설치는 CIP사업에 의거 각 읍면게시판이 통일될 수 있도록 일괄 제작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정관리 항목의 체납세징수 우수읍면 상사업비의 경우 지방세 부과액이 많은 읍면이 과중한 업무량에 비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은 물론 읍면간 과도한 경쟁이 예상되는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예산요구액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축산진흥 항목의 축산물작업장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도축장이 세수증대에는 기여하였음은 인정하나 체납 사업장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예산요구액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 항목의 우천면 테니스장 설치의 경우 테니스장 부지를 확보한 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산림보호 항목의 횡성읍 푸른시가지 가꾸기 유실수 공급은 도로변 유실수 관리의 문제점 등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요구액 1,7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도로사용료 계상에 있어 한국전력의 전주 및 지하관로 매설료는 한국통신과 비교시 상당한 차이가 남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폐오일 수거함 설치는 농촌 환경보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수거함까지의 운반불편 등을 이유로 활용을 기피하여 자칫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홍보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낙농헬퍼사업은 낙농농가에 있어서는 유용하고 필요한 사업이나 일부 낙농가만을 대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바 다수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읍면단위의 알찬 내용의 행사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정확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모든 농민이 부담없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농업인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마을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기존의 시설물 정비는 물론 신규 시설물들이 실질적인 안내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도안 및 표기사항에 신경을 써서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풍수원 천주교회의 문화재 보수 사업의 경우 매년 사업예산이 무계획적으로 투자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유지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바이블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서도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명실공히 세계적인 순례코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안흥지역 주민숙원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향후 국책사업과 지역혐오시설등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타당성 검토후 반대급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시에는 지역의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모두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 여덟분의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변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내용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태진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이인원 의장님, 그리고 변영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에서 경진년 새해 우리군 살림의 재원인 2000년도 예산을 면밀히 검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정된 의사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의를 통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새천년의 원년을 열흘 남긴 시점에서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21세기 비전제시를 위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애향담배 판매등으로 지방재정의 한계성을 극복, 군민화합의 생활자치를 정착 시켰으며, 새농어촌건설 우수상, 횡성한우 브랜드화로 제27회 도내 한우경진대회 최우수, 태기산 명품화에 따른 산지유통센터건립 등 최고의 수익성 있는 알짜 농업을 육성하였고, 군기와 마스코트를 개발, 이미지 통합에 이어 제8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횡성의 참 가치를 실현하는 등 5만 군민모두가 정말로 열심히 일해 왔던 한해 였다고 자부합니다.
새해에도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마련한 튼튼한 토양위에 전국 제일의 아름다운 횡성건설을 위해 군민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승인해 주신 새해 예산은 지방자치는 경제자치라는 인식아래 지역의 이익과 가치가 창출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민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는 내실있는 예산운용을 통해 감동의 서비스로 행복자치 구현, 전략농업으로 경쟁력의 고도화, 더불어 잘사는 생산적 복지실현,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미래형 기능 집약적 공간구조의 마련, 새천년을 열어가는 문화·체육의 진흥 등 신년도 역점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그동안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변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조태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서청하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 등 여덟분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12월2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중 여러모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법정시한내 새해예산안을 심의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통과된 새해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