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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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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2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변영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부에 오지개발사업시설비가 있습니다.
15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추진 부대비 2천만원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마을회관신축 3동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사업의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300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에 13억6,133만원하고 밭기반정리사업에 8억1,9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지구에 5억1천만원, 기계화경작로 12㎞에 1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 49㏊ 6억9,200만원,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로 9천만원, 부대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줄에 일반정주권개발사업에 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일반적인 경상적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3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에 소하천정비사업설계용역비로 5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비로 15억2,700만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골채채취를 위한 대행채취부담금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해상황기록보존용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정적립금은 재난, 재해적립금을 위해서 8,3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390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인명구조단체 운영비지원 2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에서 군도정비사업 7개소에 40억1,4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1개소에 2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도로보수장비사용료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둔내문화마을 용지분양으로 20필지 8억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으로 1억,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 택지분양홍보물제작에 600만원, 택지분양광고료에 800만원, 사무용품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에 둔내문화마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87쪽에 재해상황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 10대라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카메라가 없었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현재까지는 일반카메라를 사용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해 가지고 시,군단위에서 전산입력을 하게 되면 도하고 행자부로 디지털로 화상자료가 잡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공통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재난재해적립금 8,300만원 했는데 지금 얼마나 적립되어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1억5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8천만원까지 들어가면 2억3천만원...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 수시로 사용하죠?
○건설과장 조경식   사용이 가능합니다.
50% 범위는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원재성 위원   그리고 392쪽에 보면은 도로보수장비사용료에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군도나 이런게 아직 포장 안된게 많아서 봄철에 한번 도로보수를 해야 되고, 또 장마철 지난후에 도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요구들어 오는 것을 만족을 못시켜 주잖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지금 당초예산에 장비사용료로 1,600만원이 잡혔고 또 읍·면단위에서 긴급하게 도로보수하는 것은 수정예산안에 도로보수비가 별도로 계상되야 합니다.
원재성 위원   도로포장은 못하더라도 보수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625쪽에 보면은 둔내문화마을, 읍하택지가 내년에 분양예상 필지죠?
○건설과장 조경식   둔내문화마을은 20필지이고 읍하택지는 30필지입니다.
올해 한 9필지 팔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한 20필지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지금 남은 필지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남은 필지는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둔내문화마을은 지금 몇필지나 남았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69%가 매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한 60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둔내문화마을 과오납금 반납은 뭘 잘못해서...?
○건설과장 조경식   이건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고요, 당초에 계약을 하셨다가 도저히 잔금을 못내시겠다, 해약을 하시겠다 하는 경우에 저희들은 중도금을 내신 분들까지는 해약을 안해 주고 있는 방침이 서있는데 계약금을 포기하시고 해약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과오납금을 세워놔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닌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원재성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390페이지에 인명구조단체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특수인명구조대하고 해병전우회에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받을때는 서청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특수인명구조대 운영상황을 봐가지고 그때 가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해병전우회는 뭐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도 인명구조단체입니다.
서청하 위원   뭐 하는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하죠?
○건설과장 조경식   일반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인명구조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거기에도 차 지원해 준게 있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을 했고 큰 문화제행사같은게 있을때는 그 분들이 나와가지고 교통정리라든가 이런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니까 인명구조도 하고 행사때 교통정리도 하고...
사무실은 지금 요 앞에 있잖습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근무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수인명구조대하고 비료했을 경우에.
특수인명구조대도 당초에 발족이 됐을때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대장이라든지 개인관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와해됐고, 성수대교 붕괴되고 나서 119구조대가 활성화되면서 지금 유명무실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번에 감사받을 때 지적받은 사항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게 정리된 다음에 예산지원 관계를 재검토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청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만 선정을 해 놨지 출퇴근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정말로 해병전우회가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보조금이 필요하겠지만은 하지 않는다면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원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둔내문화마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축협에서 부지 하나 산거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서창하 위원   그 부지가 금융기관으로서 필요한 부지, 즉 인적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곳을 먼저 계약이 됐었는데 그게 문화재 관리로 지정이 되어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축협에서 지금 그 자리는 군에서도 팔수도 없고, 그래서 지정이 돼서, 그건 돌려놓은 땅이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건축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블록을 군에서 축협으로 가져가라고...
○건설과장 조경식   둔내에 국도 6호선 35미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둔내문화마을에서 가장 큰 대로변에 축협하고 구두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놨습니다.
축협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그쪽에 축협이 들어 갔을 때 사업효과가 미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로서는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이고 일반적인 해약도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용도변경해 놓은 부지로 계속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상대측에서 얘기는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지점에 용도변경을 해놓고 ‘사라’ 이런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그게 4천만원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지금 1천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서창하 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축협에서 ‘필요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왜 그 자리를 문화재관리로 지정이 됐다라면은 차라리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필요없는 땅을 변경해 가지고 사라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아직 고시가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문화재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도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내려온 상태이고 문화재지역이라고 고시가 되게 되면은 다시 검토를 해야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건물을 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한데 문화재 지정으로 고시는 안되어 있고, 또 저희들 택지를 분양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한필지라도 더 팔아야지 그것을 계약금을 다시 반환해 준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융자금을 상환하는 입장에서 해약은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나 처음에 계약했을 당시에 고의적인 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보면은 무슨 배상청구를 서로 하는 것도 아니겠고 필요없으니까, 또 우리는 문화재관리로 지정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겠다, 그랬을때는 저쪽에서 요구를 했을때는 도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도금을 치뤘다고 하더라도.
○건설과장 조경식   돌려줘야 된다는 의견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마을회계 자체가 일반회계 지원을 안 받고는 도저히 상환지원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나마 몇천만원이라도 또 반환해 줬을 경우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둔내문화마을이 올해 융자금상환이 다 끝나거든요.
그럼 내년도에 재원대책을 봐 가지고 그때가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얘기이고 상대측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축협부지로 새로 지정한 지역에 용도변경할 적에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로다 이전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뒤에서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고 또 앞에 도시계획상 시설녹지가 있는데 시설녹지도 일부 끊어주겠다 해서 대로변에서 바로 축협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까지 협의를 했거든요.
서창하 위원   아니, 진입문제가 아니고 민가들이 많고 사람의 왕래가 많이 되야만이 그 점포를 차려놓고...
그냥 집짓고 사는데가 아니잖아요.
축협이란데는, 은행이라는데는 업무가 제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건데 거기 구석에다 갖다 놓으면은 안되잖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판단에는 지금 있는 것은 군도의 노선이니까 불과 8미터 정도밖에 안되고 저희들이 새로 용도변경해 가지고 지정해 준 지역은 35미터 대로변이거든요.
궁극적으로 봐서 앞으로는 그 지역이 축협부지로 더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게 여유가 많아서 사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급해가지고 거기다 점포를 지어서 장사를 할려는 장소인데 아무데나 지어놓고 장사를 못 한다면은 점포를 지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건설과장 조경식   축협입장은 그렇고 저희 행정기관의 입장은 궁극적으로 봐 갖고는 8미터도로보다는 35미터 대로변이 더 나은데,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위원장 변영덕   본위원장이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을 들으시고 예산편성심의는 나중에 별도로 하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간단하게 요점만 대답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왜냐하면은 처음에 계약된 부지를 준다면은...
○위원장 변영덕   아니, 그때 심의할 때 가서 말씀을...
서창하 위원   아니, 문화마을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죠.
○위원장 변영덕   예산관계는 지금 설명만 들으시고 나중에...
서창하 위원   그럼 설명을 들으면 뭐하는거에요.
설명듣고 계수조정만 하면 되는거지 뭐하러 질의를 하라고...
그런 사건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야 되고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지 질문하지 않을려면은 뭐하러 질문을 하라고 해요.
그런 것을 제재할려면은 설명을 들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과장님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지요.
여기 유인물이 나온대로 이대로 보고 계수조정해서 내려보내면 되는거지 뭐하러 바쁘신 과장님을 앞에다 세워놓고 시간을 뺏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안할려면은...
  (서창하 위원 퇴장)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2000년도 도시교통과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교통과 총예산은 36억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0억, 특별회계가 1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부분에 상하수도 간이상수도수질검사수수료가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재료비에 간이상수도소독약품구입이 500만원, 무균채수병구입이 75만원, 대형간이상수도관리인 인건비가 982만8천원, 간이급수관리인이 5만원씩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시설비중에서 갑천, 청일농어촌지방상수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공사에 25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양여금배정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에 계상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중간에 가로등전기료가 1억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용역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에 여비와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서식인쇄는 생략을 하고 교통신호기전기료가 30식, 12달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세버스임차료 오지 및 벽지노선에 대한 임차료를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수익노선운행결손액보상이 작년과 같이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5쪽이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가정용이 3억2,400만원, 업무용이 2억1천만원, 영업용이 2억7,300만원, 목욕탕이 1,600만원, 공업용이 5,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담금 수입으로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상수도증설시설부담금 2억5천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공과금수입이 100만원, 손료수입이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에 영업용이 390만원, 업무용이 300만원, 공업용이 6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순세계잉여금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9쪽에 수탁공사비가 9,400만원, 관급자재대가 1,300만원, 동파미터기수리비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43쪽에 상수도특별회계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횡성, 우천, 안흥, 둔내에 소요되는게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은 횡성, 우천, 안흥, 둔내 해가지고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가 390만원, 모터펌프유지비가 3천만원, 전기시설유지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에 국내여비, 기타재료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48쪽에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에 시설설계비가 3천만원, 시설비에 4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탁공사비에 1천만원, 배수관로유지보수비에 1억100만원, 횡성상수도증설에 2억5천만원, 이것은 읍마택지에 따른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9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50쪽에 상수도사업융자금이자상환이 6,100만원이고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이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51쪽에 예비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5쪽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읍하택지개발에 단독주택용지 30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15억,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 매각하는 것으로서 3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읍하택지이자수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9쪽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로서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30쪽에 과오납금에 대해서 읍하택지계약해지 중도금반환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1쪽 읍하택지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이 3억3,600만원, 가리네한계농지정비사업이자상환이 2,400만원, 읍하택지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이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32쪽에 읍하택지예비비에 2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노상유료주차장위탁사용료에 대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고 이자수입에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도시계획세에 따른게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8쪽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4,400만원, 책임보험료가입 과태료 1억,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1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642쪽 노외, 노상주차장에대한 차선도색에 1,200만원, 주차장유지관리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지도단속용차량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43쪽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 6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은 간이상수도수질검사수수료가 6천원씩 43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이거대로라면은 60개소에 매월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기기가 우리 군에 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저희 한테 있는 것은 단순한 세가지 밖에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검사를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하는 사항이라서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작년에도 예산상으로 보면 6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질검사를 하기는 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합니다.
원재성 위원   안하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수질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한게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상을 발견한 것이 강림 대형간이상수도에 질산질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것도 발견이 되고, 많이 발견이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 뒤에 보면은 무균채수병구입은 또 500개만 하고 이것은 60개소에 12번 할려면은 720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간이상수도 시설되어 있는데가 대개 하천물을 먹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기기가 보건소에 있는것도 그렇고 환경복지과에 있는 것도 그렇고 크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공통으로 하나 사서 다른 약품도 검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한번 예산을 올려보세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계보다는 검사를 하는 검사요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보건소 계통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393쪽에 가로등전기료 1억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가로등이 대개 전신주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도 건설과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전주대가 선 도로사용료를 우리 군이 제대로 받아내지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1년에 한 80 얼마를 받아 내고 있는데 전주대개수를 제대로 헤아려가지고 다시 책정해서 전기료만 물어줄 것이 아니라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등전기료같은 것은 전주대를 지역에 세웠으니까 그것에 상응해서 물어주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하던지 아니면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 도로점용한 개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하면은 우리 지금 80만원 정도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고, 지금 1억이상 물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철저를 기해서 같이 의논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전기료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하여튼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전기전주대하고 통신전주대를 헤아려 봤는데 전기전주대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전주대 수수료는 몇천만원 되는데 전기전주대에 의한 것은 80만원밖에 수입을 못잡고 있더라구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상수도확장 노후관 개량해서 4억2천만원, 이것은 어디 특별하게 할데입니까?
아니면 예비비식으로 책정해 놓을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수입되는 금액가지고 앞으로 노후관개량에 대해서, 어떤거라고 뚜렷하게 현재까지는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망가지는대로 수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원재성 위원   노후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싹 가는 것으로 해야지 보면은 헌집 고치듯이 새면 또 수리하고 또 수리하다보면은 새로 수리한 부분도 나중에는 다 뜯어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개량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기에서 4억2천만원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노후관을 개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254쪽에 일반보상금에 대형간이상수도관리인 청일, 공근, 강림에 982만8천원이 지급되는데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형간이상수도관리인에 대한 기타보상금에 57군데는 분기에 5만원씩 주고 나머지 세군데의 대형간이상수도에만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때 봤을때도 이것이 물의 용량만 가지고 적용이 된 사실로 판단이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간이급수 관리인 중에서 대형간이상수도 관리인 보다도 용량은 적지만 급수인구가 더 많은 부분이 발견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간이상수도관리인과 동일하게 기타보상금을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93쪽에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용역을 3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어디다 할려고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전천교에서 횡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횡성교에서 북천리 포도밭 있는데로 해서 북천리 태우아파트 있는데로 해서 북천로터리, 읍마택지에서 새로 도로개설되는 것은 토개공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점진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99년도에는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시장주변내에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은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이것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용역의뢰를 하는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앞으로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도 옆에다가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단위에서는 이미 벌써 용역이 끝나가지고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있고 군단위에서는 내년서부터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거지,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안을 내놓고 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기에 대해서는 자전거타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횡성군에도 조사를 일부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사람들이 조사를 하면서 횡성군처럼 여건이 좋은데도 없다고 얘기가 되고 전국민이 자전거타기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건강증진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 횡성군의 현실에 타당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먼저 횡성군 도로여건이나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용역을 의뢰를 해야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우리 횡성군에 자전거전용도로까지 내줘야 할...
지금 보면은 전부 외각도로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전국적인 획일적인 틀에 맞춰서 한다는 부분은 좀 제고가 되야 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교통량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한 후에 용역을 발주를 해야지 괜히 용역이나 발주를 하고 전국적인 틀에다 맞춘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검토를 하는데 이게 아마 새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든다거나 이럴때는 의무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읍마택지에 성북초등학교 내려가는 큰길도 자전거도로가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해놔야지 앞으로 도로를 확,포장할 때는 그 용역에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548페이지에 보면은 배수지 청소하는거 있죠?
횡성읍 것만 하는 겁니까, 안흥, 둔내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드는 금액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 포함해서 하는겁니다.
서청하 위원   몇번 청소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주로 어느때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봄, 가을로 합니다.
서청하 위원   한번 청소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한번 청소하는데 따로 따로 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묶어서 하기 때문에 1천만원씩 소요되는데 사실 청소를 해도 굉장히 지저분한 데가 있는데 원래 지침에는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에서 청소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회를 증설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지난번에 제가 횡성읍의 배수지를 올라가 봤는데 청소를 했다는데 청소를 한지 얼마 안되는데 금방 이끼가 끼어 가지고, 물을 못먹을 정도로 오염이 된 것 같은데 약품을 안쳐서 그런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게 거기에는 물이 올라와 가지고 약품처리하고 걸르기 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개울물하고 똑같은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에도 보면은 청태가 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청태가 그렇게 끼고 있는데 여름에는 청소를 해도 두달만 지나면 그런 정도가 됩니다.
서청하 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두 번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은 여름에는 한번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연관되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는 청소를 한번 더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저희들로서는 청소를 여러번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청태가 끼어 있는 것은 개울물에서 바로 올라와서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후 처리서부터 소독도하고 침전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 이하 것은 보기에는 그렇지만 사실상 그물은 하천과 똑같은 용수이기 때문에 그후서부터 처리되는 물은 깨끗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 배수지에 시멘트 있지 않습니까?
부식이 되어 가지고 시멘트는 없고 모래밖에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오래 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증설 계획에 따라서 증설을 하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서청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546페이지에 모타펌프유지비, 전기시설유지비가 있는데 유지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료나 이런 것은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유지비가 보수비 개념의 유지비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기료가 따로 있고, 이것은 고장이 많이 납니다.
펌프를 24시간씩 계속 돌리다 보니까 펌프가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우천 수중펌프같은 것은 한 대 사는 가격은 얼마나 되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보통 한 대 사는데 500-800만원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유지비가 500만원이면 사는 가격하고 거의 똑같네요?
수명이 어느정도 되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이 물을 적게 푸고, 많이 푸는데에 따라서 다른데...
박명서 위원   통상적으로 예년도부터 사용해 오던, 이 유지비도 전년도에 사용하던 유지비하고 비교해서 계상을 했을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대개 보면은 수중모터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사야합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교체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게 봐야 합니다.
박명서 위원   다른 수중모타말고 다른 일반모타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일반 모타들은 고치죠.
그런데 수중모타는 한번 망가지면 거의 수리가 안되는 것으로...
박명서 위원   그러면 전기시설유지비나 수질검사용장비유지비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수리를 하는거죠.
박명서 위원   수질검사용 장비유지비, 이것은 장비유지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검사에 따른 재료 구입하는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영균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 김영균입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당초예산은 2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688만8천원인데 일, 숙직비, 지침서제작, 사무용품, 차량보험료, 차량유지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외업무여비가 1,334만원, 농촌지도사업현지출장여비가 4,278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340만원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금, 그 다음에 직원들 직책급 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해서 복리휴생비가 2억7,881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60만원.
334페이지 인건비에서 직원 봉급이 8억108만2천원, 다음은 337페이지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300만원, 국내여비로 국비로 저희들이 전문화 연구회 활동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어서 245만원.
국외여비가 지도사 1명 200만원입니다.
연구회 모임에 참석한 사람만 국비를 붙여서 1명 가게 되어 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98만7천원, 민간실비보상금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00만원, 도서구입비에 전문지구입이 40만원, 여기도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책상이 많이 낡고 또 내년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교체를 해야 되겠어서 96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아취하고 화판제작이 90만원, 산업기능요원을 저희들이 후계자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일지제작 10만원, 여성전문기술교육 현수막 50만원, 학습단체 신문발송료 해서 농업인신문 369만원, 4-H신문 14만4천원, 생활개선소식지 10만4천원, 농업기술지 45만원입니다.
농촌여성전문기술교육해서 생활기술과제교육, 취미교양교육, 전통음식연구회과제교육해서 70만원, 70만원, 28만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차량 임대 25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재료비 50만원, 학습단체행사 재료비 50만원, 농촌여성전문기술교육 운영실습재료 생활기술과제교육이 90만원, 취미교양이 90만원, 전통음식연구회과제교육 70만원입니다.
향토음식관광상품발표회 50만원, 군생활개선실적발표 60만원, 도생활개선실적발표 60만원, 학교4-H과제이수교육해서 국화묘, 화분, 비료상토해서 170만원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날 행사 읍·면체육경기참가선수급식비 300만원, 여성농업인후계자연찬회 60만원, 학습단체교육참석자여비 612만원, 농촌지도자군임원중앙, 도단위활동보상 68만원, 농업인후계자군임원 중앙, 도단위 활동보상 81만6천원, 농업인의날행사 농특산물 전시실 보상 540만원, 농촌지도자군연합회 하계수련회 150만원,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참석자급식 150만원, 농업인건강관리교육 참석자급식 40만원, 농촌여성행사교육참석자여비 204만원, 생활개선실적발표회요리출품보상 군단위 100만원, 도단위 50만원, 학습단체회의교육참석자급식 325만원, 이것은 지도자, 4-H후계자, 연말연시총회 금액입니다.
향토음식 관광상품 발표 출품보상 200만원, 이것은 한우, 더덕요리 개발하는 쪽으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의날 행사 농특산물 전시회 시상품 27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시상금 대상 50만원, 우수상 180만원입니다.
생활개선교육에 현수막, 강사수당, 차량임차료 해서 58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교육 강사수당, 차량임차료해서 80만원입니다.
청소년전문교육강사수당 이것은 4-H과제교육이 되겠습니다.
20만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교육운영재료 34만원, 농촌노인교육운영재료 60만원,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260만원, 이것은 컴퓨터 2대를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 교육참석자 보상 20만원, 농촌노인교육참석자 보상 60만원, 청소년전문교육참석자 보상 156만원, 이것은 4-H과제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농업인학습단체육성입니다.
지방 4-H단체 1개회에 90만원, 농촌지도자회에 328만원, 이것은 국비로 해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작업피로회복실설치 5천만원입니다.
국비, 지방비해서 1개소 시설하는 것입니다.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은 4-H 우수한 회원을 2명 선정을 해서 경상비는 아니고 시설한다든가, 큰 자재를 산다든가 하는데 4-H회원으로서 우수한 회원을 2명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중농민교육참석자 안내문 발송 우편료 85만원,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요원 피복비 30만원,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요원안전화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입니다.
농기계창고, 농기계공작실, 경운기, 바인더, 이앙기, 트랙터, 관리기, 콤바인, 동력방제기, ss기, 발전기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 부품구입입니다.
이것은 경운기, 바인더,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해서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 소모성공구구입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입니다.
귀농인교육참석자 급식비 80만원, 품목별상설교육참석자 급식이 150만원, 중앙단위 농업인 교육참석자 여비 648만원입니다.
다음은 새해영농설계교육입니다.
교재제작에 1,080만원, 현수막제작에 80만원, 강사수당 4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강사료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해영농설계 교육참석자 급식비 1,870만원, 품목별상설교육참석보상 400만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회 참석자 급식이 274만원, 농업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공작실 신축입니다.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업기계교육훈련장비입니다.
이것은 농용굴삭기 1,800만원, 승용이앙기 1,200만원해서 이것은 국비가 반정도씩 지원이 되어서 훈련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 공구구입입니다.
새로 공작실을 신축하게 되면은 실리더플러외 4종하고 공구스탠드외 4종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자료제작입니다.
이것은 군단위에서 10월에 종합평가회 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기본방제 통보서 제작 48만원, 농약안전사용전단 48만원, 도단위소득작목평가회자료 40만원, 시범농가교육교재, 현수막제작 60만원, 한우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제작 보급 40만원, 영농정보발송우편료 153만원, 농업기술보급사업시범농가 사전교육 강사료 60만원, 품목별 연구회 교육 강사료 100만원,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견학임차료 25만원, 천적사육온실 연료비 525만원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필수사업에 저온 및 냉해대책재료구입에 100만원, 기상관측기자재 24만원, 예찰실기자재 24만원, 벼이모작 재배시범 176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필수사업입니다.
원예작물품종 비교전시포에서 고추에 40만원, 고랭지배추저항성계통품종에 30만원, 참깨우량품종 증식포에 120만원, 이것은 30만원씩 4개소입니다.
천적사육 및 증식시범사업용 재료구입 200만원, 이것은 상자, 상토, 종자 이런 것을 구입해서 거기서 작물을 길러서 거기서 천적을 사육하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환경개선측정재료에서 유해가스측정검지관 구입이 360만원, 건전지외 2종구입에 1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천적사육실 보조인부임 44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사업순회종합기술교육참석자 급식에 50만원, 품목별연구모임회 교육참석자 급식에 240만원, 국도비사업참여농가중앙단위교육참석여비 153만원입니다.
다음에 농작물병해충방제지도자료비 100만원, 병해충예찰전용회선사용료 70만원, 병해충예찰장비유지보수에 100만원입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포운영에 종자, 비료 사는데 30만원,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시범포 1개소에 60만원, 신육성벼품종시범에 400만원,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에 600만원, 병해충종합관리기술보급시범에 90만원, 이것은 천적사육을 해서 입식을 시켜서 시범을 하는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예찰포운영인부임이 60만원, 병해충종합관리인부임에 660만원, 농업기술센터천적증식시설설치, 이 역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새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시범사업입니다.
하우스환경개선사업 1개소에 4,200만원짜리인데 40%를 지원해서 1,280만원, 60%는 자부담 내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절약시범사업이 1개소 3천만원인데 40%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미양액재배 1억원인데 40% 4천만원, 백합상자재배 5천만원인데 40%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휴농경지 사료자원화 시범이 1억인데 40% 계상해서 4천만원입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시범사업은 신나팔나리 이것은 종자백합이 되겠습니다.
수출단지 조성에 2억5천만원에 40%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상관측백엽상구입입니다.
둔내에 고랭지 것을 측정하는데 다 망가져가지고 둔내 것을 개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해충예찰장비구입 155만원, 이것은 VTR하고 확대경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물바구미공동방제에 2,000헥타, 올해는 1,728헥타를 했습니다만 좀 확대해서 8천만원에 50%는 자부담이고, 50%는 지원하는 것으로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천적사육식환경조절용 에어컨구입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작은 콘테이너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천적이 죽습니다.
그래서 에이컨을 거기에 시설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 농장에 유리온실, 온실부속사, 광폭하우스 연료비하고 장비유지비 해서 1,6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장운영에 위탁영농비, 종묘, 비료, 농약 해가지고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농장운영 인부임으로 1,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유리온실관주시설인데 온실에 관수시설이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일일이 물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관주시설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장비구입입니다.
저희들이 관정을 하나 판 것이 있는데 수중모터가 말썽을 일으켜 가지고 수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망가지면 그냥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무기둥광폭하우스가 있는데 종합콘트롤 박스가 자꾸 고쳐도 계속 망가지고 해서 이것을 새로 교체를 해야 겠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간농업정보지 48만원, 환경농업정보지 24만원, 기술개발사업기록보존 및 홍보용 사진제작 100만원, 농업정보 전산프로그램 40만원, 토양검정시비처방서 125만원, 환경농업실천홍보물 150만원, 농업정보화 기술교육 강사료 56만원, 토양검정기기 유지비 250만원입니다.
종합검정실 시약을 1,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6년 1기로 석회, 규산을 읍·면별 점수에 따라서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인부임을 34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컨설팅사업 운영비입니다.
578만4천원입니다.
농업경영정보화요원 고용보험료입니다.
이것은 1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험료를 법정일로 해서 1.5%를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8만3천원입니다.
토양검정장비유지보수비 74만원입니다.
다음은 컨설팅 교육여비입니다.
81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포장개선 기술시범사업 500만원, 토양정밀검정이 800점 하게 되어 있는데 재료비 280만원입니다.
토양환경종합개선시범이 187만원입니다.
농업경영정보화 인프라구축요원 인건비 아까 보험료때 말씀드린 인건비 25일치 10개월분 550만원입니다.
토양검정인건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800점을 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기술교육참석자 보상금 270만원, 농업경영정보화요원 교육참석여비, 이것은 정보화요원 일용인부가 도에 수시로 가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농업인 물품보상 75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장비구입입니다.
휴대용단말기 1대 200만원, 전산단말기 1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장비구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지술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공근쪽에 농업기술센타 이전과 더불어서 이것을 사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타를 내년도에 다 지어서 이전할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제가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전혀 공사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12월9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함종국 위원   입찰을 봤는데 동절기고 해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입주를 할 수 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지금 계획은 3월1일부터 11월말까지 공사를 해가지고 12월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내년에 입주를 한다면은 물론 새집에 이사를 가는데 낡은 사무집기 같은 부분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 한데 그런 것은 충분히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이 예견이 되었으면...
만약에 내년에 공사 진척도를 봐서 그런 부분들은 추경예산이나 이런데 반영했어도 충분할텐데 당초예산에 내년에 이사갈런지, 못갈런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너무 성급했던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341페이지에 재료비에 농업인의 날 행사재료구입과 학습단체행사 재료구입비가 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쓸려고 하는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농업인의 날 행사는 단순히 행사구요, 학습단체는 농업인 행사 이외에도 몇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좀 다르다고 봐야 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학습단체행사 재료비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 쓰는게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학습단체들 회의하고 하는데 재료구입하고 그런게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 생활개선회 무슨 교육이 있고 하면은 재료비 구입이 있고 그런데 학습단체행사 재료비 구입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했다면, 이쪽 뒤에 보면은 학습단체들 행사있고, 그런 부분들의 재료비 구입은, 생활개선회는 학습단체가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생활개선은 별도로 있는데요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한다든가, 야영교육을 한다든가, 후계자교육을 한다든가 이런거에 거기 현수막 달고 이런 재료비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는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피로회복실설치 5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공근이나 우천에 있는 건강관리센타 이런 개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함종국 위원   건강관리센타 개념이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함종국 위원   다음은 349. 350, 351, 325페이지에 품목별상설교육참석자 급식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4군데나 진행이 되어 있어요?
이거 다 한군데로 묶어도 되는 것을 한군데에 너무 묶어 버리면 어차피 품목별 교육참석자 급식 하면은 다 나가는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해 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이게 원칙은 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 묶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국비는 작년수준이라는 것을 감을 잡고 시작을 한거고, 군비하고 국비하고 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데 지금 연구모임회가 12개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연구모임회는 지원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달리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지 못한 것은 죄송한데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면단위는 지원을 못해주었기 때문에 면단위도 연구모임회를 같이 지원해 주어서 활성화 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일부러 저희들이 갈라서 만든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합쳐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농업기술센타증식시설설치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센타에도 이 천적증식실이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지금은 없고요, 그전에 유리온실에 있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리온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농업인의 날 행사 해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인의 날 행사가 군 행사를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생일날인데 전부는 참석할 수도 없고,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농민단체장들이나 아니면 농업경영인 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읍·면단위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을 이번에 전부 삭감을 하고 행사가 11월달에 있죠?
농업인의 날 행사가.
그때 다시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읍·면단위 행사로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예산편성이야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가능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범위를 어느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읍·면단위로 해서 어느정도...
해 보지도 않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세운 것은 세워 주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전체적으로 다 의견수렴을 해서 제가 독단적으로 여기서 그게 좋다 나쁘다 이것도 안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을 올해는 충분히 거쳐서 행사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농업인 정보화 사업해 가지고 2개소 해서 개인한테 보급해 주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생활개선 회원들한테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개인한테 사주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개인한테 사주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정의 기준이 있어야 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지침에 나온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 생활개선회 하고 여성후계자회가 있으니까 거기다 해서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런데 이게 원래 농림사업 지침에 되어 있는 것이라 단체로 주는게 주는 사람도 명목이 좋은데 그게 좋으면 그렇게 주고, 개인한테 주는게 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되면은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1개회에 328만원 지급한게 그러니까 면단위 지도회중에 운영이 잘되는 데다가 328만원 지원해 주는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올해까지는 군단위하고 면단위를 10개로 쪼개서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안된다고 해서 안주고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되더라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같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장비 했는데 농용굴삭기가 조그만 과수작업하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작은 겁니다.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원재성 위원   교육용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타 자체적으로 쓸려고 사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교육용으로 국비를 붙여서 교육용으로 내려 보내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꼭 농업용 굴삭기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2대 승용이앙기하고, 농용굴삭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품목까지 정해져서...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농업용 굴삭기가 크게 보급이 안됐기 때문에 훈련용으로는 좀...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그런데 농민들도 일부지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원재성 위원   보급이 10대나 되어 있어요?
우리군에?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제가 알기로는 소형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수하시는 분들, 하우스가 들어가서 작업하고 이런 것에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357페이지에 보면은 병해충 종합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천적사육 인부 이렇게 되어 있고 660만원 계상되어 있고, 354페이지에 보면 천적사육실 보조인부임 해가지고 또 440만원정도 세워 놨는데 천적실 사육하는데 이렇게 인부들이 둘씩 필요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애초에는 국비를 저희들이 받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한명 꼭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계상했는데 국비를 지금도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가 안됐습니다만 국비를 저희 횡성군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천만원도 이사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주면도 조금 더 보태주어서 그 중에서 일부를 인건비로 660만원을 떼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함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겹쳐져 가지고 한꺼번에 못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재성 위원   실지 인부는 한사람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한사람이면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2천만원 가지면 이 시설을 다 할 수 있을까 저쪽에 가서 천적사육실을 해서 그게 제대로 되면은 600만원은 시설하는게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가 천적사육 하기 시작한게 몇 년이나 됐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저희들은 작년에는 시범으로 조금씩 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농가들에게 보급도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올해 7농가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성과가 좋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전혀 따지도 못하던 것을 고추나 토마토 이런 것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일반노지에서는 어렵고, 시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내년에는 확실히 가시적으로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지만 사실 이런쪽으로 가야 되고 진흥청에서도 저희 횡성군을 믿어주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국비보조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보면은 과장님께서 천적사육실을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셨다고 했는데 콘테이너 박스는 여름에 더울텐데...
그것을 알고서 구입을 하신거죠?
콘테이너 박스가 몇평짜리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5.5평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로다 짓는다면 얼마나 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그런데 그것은 아주 애초에 알을 깨가지고 사육할때에는 거기서 쓰는거고, 면적이 넓어야 합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도 재료가 좋은 재료들이 많은데 콘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놨다는 것은 옮기기에 좋은 것 뿐이지 사실상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냉, 난방을 큰 하우스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창하 위원   따로 지으면 되잖아요?
콘테이너박스 구입비 가지고 5평짜리 못짓습니까?
그래서 에어콘이라는게 200만원짜리가 가는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거기서 온, 습도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릴때는 온, 습도관리가 잘 되어야 하거든요.
서창하 위원   그런데 콘테이너박스라야 만이 온, 습도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일반 하우스보다는 온, 습도 관리가 잘되죠.
서창하 위원   저는 일부러 하신 것 같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60페이지에 천적사육실 환경조절 에어콘은 저희들이 임의로 콘테이너를 사고 그런게 아니고요, 진흥청 연구팀에서 아주 어릴 때 기르는 것은 온, 습도 이런 것을 제대로 콘트롤 할 수 있다 해서 진흥청에서 저희들한테 추천해 가지고 저희들이 콘테이너를 산겁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자재중에도 열방지 대응 자재들이 참 많이 있다구요.
많이 있는데 구태여 그것가지고 지어도 5평을 지을 수 있고, 6평을 지어서 놓으면은 영구적인게 될텐데 이렇게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콘을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촌진흥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서가 있을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지침은 아니고 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거기서 금년에 해서 그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하는 겁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약홍보현수막제작에 2종 37만원, 엑스레이판독료 56만원, 모자보건홍보물제작 80만원, 전염병예방홍보물제작 120만원, 230쪽에 시설장비유지비 170만원, 의료장비유지비 180만원, 방역소독약품구입비 3,600만원, 방역소독용역비 420만원, 방역소독유류대 460만원, 식품검체구입비 45만원, 품질관리의약품검체비 30만원, 전염병환자치료약품비 100만원, 검사시약및기자재구입 120만원, 예방접종약품 일본뇌염 1,395만원, 장티푸수 1,760만원, 유행성출혈열 4,300만원, 독감 인플루엔자 4천만원, 예방접종기자재구입 169만원, 모자보건약품구입, 이것은 무료인데 560만원, 임산부영유아영양제구입 100만원, 모자보건유료예방접종약품구입 120만원, 기생충검사수수료 100만원, 기생충약품구입 70만원, 항결핵제보급수수료 20만원, 나관리협회위탁금 250만원, 급성전염병예방접종약품비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사업자원봉사자교육강사비 40만원, 정신보건전문교육강사비 20만원, 엑스레이판독료 49만원, 가정방문대상자관리카드제작 30만원, 가운구입 100만원, 성인병홍보캠페인행사 100만원, 가족계획사업캠페인행사 10만원, 금연캠페인행사 140만원, 정신보건의날 행사용품 100만원, 저소득층재가환자환경정비물품구입 200만원, 성교육 및 성인병보건교육자료구입 50만원, 구강보건행사 물품구입 90만원, 구강보건홍보물 320만원, 건치아동선발대회운영비 50만원, 정신보건홍보캠페인 20만원, 의료장비유지비 740만원, 환자진료용인쇄비 90만원, 처방전출력프린터 잉크구입 100만원, 정신보건자문의수당 120만원,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가정방문사업용약품구입 500만원, 골다공증환자칼슘구입 300만원, 자궁암검진기구구입 90만원, 저소득층간기능검사 100만원, 구강보건사업용약품및기자재구입 250만원, 진료약품구입 내과, 치과 8천만원, 진료기자재구입비 550만원, 방사선기자재구입비 150만원, 암 및골다공증검사사업비 220만원, 한방진료약품구입 2,700만원, 당뇨교실운영식품구입 90만원, 이동진료팀급식비, 이것은 상지대학교팀에서 와서 침놓는 사람들 식사대접하는건데 240만원입니다.
가족계획사업 96만원, 모자보건관리 1천만원, 공공근로사업 방문 간호사 2,50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7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570만원, 식품수거용봉투외 3종 200만원, 식품업무추진여비 300만원, 식품수거보상 90만원, 불법퇴폐업소 신고보상 3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231쪽에 인플루엔자 독감이 ‘99년도에는 유료로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유료 50%, 무료 50% 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원래 8천만원이 올라왔다가 4천만원 삭감해 가지고 4천만원 확보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무료로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먼저는 50%를 받다가 2000년도에는 전액 무료로 예산이 올라왔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조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료 50%를 받아서 수입이 얼마였죠?
○보건소장 남궁윤   2천만원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왜 무료로 다 합니까?
시행하던 대로, 제가 볼때는 무료로 한다면은 더 혼잡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남궁윤   그것은 계속 무료로 해 오다가 금년에만 50% 유료로 했더니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무료로 요구를 했는데 50%를 유료로 하라면 유료로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올해 50%를 받았어도 약품이 남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50% 내고도 주민들이 다 이용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남궁윤   모자라는 편이였죠.
박명서 위원   그런데 무슨...
제가 봤을때는 다시 반정도는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그럼 50%는 받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235쪽에 가족캠페인사업이 있는데 아직도 이것을 합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네, 합니다.
가족계획사업은 개인 스스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하고 결과까지 보고 하라고 해서...
박명서 위원   그리고 237쪽에요, 아까 다른 과에서도 장비유지비를 상당히 많이 계상을 했던데 여기 의료장비유지비 해서 방사선장비, 촬영필름 같은 것은 예산에 섰는데 유지비에는 어떤 명목의 유지비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현재 쓰고 있는 것을 고장났을때 고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장비는 여느 장비하고 틀려서 구입을 한데도 단가가 비싸고 고치는데도 단가가 비쌉니다.
박명서 위원   작년에 그러면 의료장비지출내역이 얼마정도 들어갔죠?
○보건소장 남궁윤   예산 선 것은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엑스레이 같은 것이 한번 고장나면은 서울에서 와서 고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은 예방접종 기자재구입 해가지고 백신접종용 주사기 1만개인데 지금 백신접종 주사기가 남은 재고량이 있습니까?
1만개 정도 남아 있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한 200-300개 정도 남아 있어요.
원재성 위원   그런데 예방접종은 2만명 이상 해야되는데 1만개만 사세요?
이거 주사기는 약품사면 주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안줘요.
우리가 억지로 ‘주사기 없다, 좀 도와다오’ 이러면 조금씩 갖다주는데...
원재성 위원   반은 사시고 반은 얻어서 그래서 반만 올린거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원재성 위원   다 얻어보시죠?
○보건소장 남궁윤   사정을 해야 얼마 갖다주고 그래요.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에요, 성인병 홍보캠페인해서 전단, 어깨띠, 그 뒤에도 가족계획캠페인행사, 금연캠페인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간호사들이 어깨띠를 매는 겁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네, 우리 직원들이 하는건데 이것을 할 때는 전직원들이 다 나가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변영덕   어깨띠 하나에 5천원씩 가요 그게?
가죽으로 만들었는지...
○보건소장 남궁윤   5천원씩이 맞답니다.
○위원장 변영덕   그리고 구강보건홍보물에 수첩제작 1천매는 어떤거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이것은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이런데다 수첩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진료할 적에는 거기다 기재를 해서 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영덕   그리고 금연스티커 제작, 금연캠페인이 있는데 횡성군에서는 담배 팔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행사가 가시적인 행사로 치우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짤막짤막한 행사가 많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239쪽에 진료악품구입이 있는데 본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앞으로 의약분업에 의해서 7월1일 이후부터는 약방에서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여기 내과진료약품구입에서 하루에 32명을 해서 300일 이라면은 일요일 빼놓고 1년치가 다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이게 금년에 예산이 1억4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쓰는 것으로 봐서 50%만.
함종국 위원   여기 300일이라고 했으니...
6개월이면 180일인데.
○보건소장 남궁윤   프린트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4천만원이 섰는데 그거의 50%만 요구한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이건 부기과장에서 잘못된 겁니까?
이것을 한 180일로 했어야 되는데...
○보건소장 남궁윤   타자미쓰가 난 것 같습니다.
50%만 요구해 가지고 7천만원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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