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20년이상 도시계획지정후 사업미실시지역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433개소에 277만6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년 이상 장기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은 10개소에 8천㎡가 되겠습니다.
우천이 6개소에 4천㎡, 둔내가 4개소에 4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2페이지 가로등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총 2,253등으로 ’99년도에는 9개읍·면에 신설이 176개동, 이설이 25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건수는 819건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3쪽 도시계획지구내 도로편입용지 미보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은 220필지에 19,207㎡에 보상금액은 44억3,100만원입니다.
시행기간은 ’90년도-2002년도 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99년도 보상은 6필지에 275㎡, 6,600만원을 보상하고 미보상은 33필지에 1,44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확인불가가 21명, 협의불응이 5명, 상속중인 것이 4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4쪽 불법광고물 단속처리 및 과태료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99년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를 해서 204개소 적발해서 철거조치를 44개소, 양성화를 155개소, 과태료처분을 5개소에 대해서 67만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5페이지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리내한계농지의 선분양을 12월1일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6월30일까지 선분양을 하고 선분양 50% 미달시에는 계속 연장해서 분양기간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착공은 선분양이 50% 이상이 됐을 적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몇 년도 까지라고 기준은 없습니다.
선분양을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50%가 되면은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읍하택지 분양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규모가 48,403평이 되겠습니다.
분양계획이 전체 249필지 중에서 189필지가 분양이 돼서 87.2%이고 나머지 60필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 필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7쪽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7,017평의 구획정리로서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횡성앞들지구 토지소유자 설명회를 ’99년도 11월23일 실시했습니다.
향후 12월 중에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인가가 완료가 되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지구내 표토제거를 하고 정지작업에 들어가서 내년도 4월부터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먼저 11월23일날 설명회 할 당시에 감보율에 영향을 미치는 35미터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법에 의하면 25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는 토지소유자들이 부담을 하고 시설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토지소유주들한테 계속해서 이해, 납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구획정리를 빨리 해야된다는 의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해를 시켰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해는 일부는 안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끝가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고 동의서까지 내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전체 인원이 141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45명이 왔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45명중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딱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 분은 앞으로 양도세 관계도 있고 35미터 도로관계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반대를 하겠다고 선동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은 없었고, 결론적으로 이 앞들구획정리사업은 해야된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딱 한사람 있었고 나머지는 앞들구획정리사업을 해야된다고 지지를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받았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 당시에 동의서를 19매를 받았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 사람들은 바빠서 먼저 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두시간 반동안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맨 나중에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먼저 간 사람은 안내고 해서 나중에 추가로 보내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앞들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다는 최종적인 공문은 141명한테 다 보내면서 다시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는 앞으로 계속 답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동의서를 우리가 끝나고 나갈적에 받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었는데 반수 이상이 먼저 바쁘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그 당시에 못 받았는데 나중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내고 갔기 때문에 ‘나도 감보율이 많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도 해야된다고 해서 동의서는 다 내고 갔습니다.
앞으로 이 동의서는 더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할 당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많은 인원이 바쁘다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못하고 지금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10명 내외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명단을 작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분들을 모셔놓고 한번회의를 해서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8쪽 간이상수도 및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이상수도가 11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46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대표자를 구성해서 그 대표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년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수예산을 확보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분기 1회씩 수질검사도 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문화원은 지방상수도에 속합니다.
간이상수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천 우항시장내의 지방상수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관리는 우리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것을 알고 있어서 그 녹물을 1주일에 한 두 번씩 빼가지고 다소 적은 녹물이라고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근본적으로 대처는 안됐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을 저 자신이 안지는 금년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된 것은 ’96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것은 하자가 발생이 된게 아니고 당초에 시설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자로 볼 수 없고 시공자체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시설자체를 농진공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은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응급조치였었고요, 저희가 군에서 농진공에다가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정식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근래에 와서 농진공의 원주 지소장하고 춘천에 있는 지사의 담당하고 두 번씩이나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녹물을 계속 먹고 있는데 이젠 더 이상 버틸수가 없다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12월중에 고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9쪽 광역상수도 정수장설치 관로매설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송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1일 20만톤이 되고 사업비는 735억3,500만원입니다.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3.2㎞에 사업비는 32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송수관로를 하는 것이고 군에서 수수시설로 하는 사업이 12.2㎞에 2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수관로는 수자원공사에서 4월6일서부터 착공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처음에는 보상가가 다른데보다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약 80%이상이 보상금을 수령해서 정수장 설치하는데 대한 보상업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동의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지역의 현안사업도 일부 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회관같은 것을 해주는 조건하에서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대개 외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서류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시설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저희 부담하는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 전국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국회에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할려고 건의중에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128억2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 우리 군세로 봐가지고는 부담할 능력이 안되가지고 건교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융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융자를 해주더라도 이자하고 원금 갚는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부담을 못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이 많은 돈을 사실상 부담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부담은 못하고 계속 해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10쪽 대형간이상수도 관리인인건지급현황 및 소규모급수시설별 급수인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간이상수도의 관리인은 청일, 공근, 강림 해서 세사람이 있는데 세사람에 대해서는 17,950원에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인당 245만1천원씩 735만3천원이 지급됐고 급수인원 현황에 대해서는 총 간이상수도 57개소에 4,940명이 급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보통 20톤 내지 500톤까지는 간이상수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20톤 이하의 경우에는 소규모시설이고 그래서 500톤 이상일적에는 대형간이상수도라고 보고 급수인원은 250명 이상일 때 대형간이상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유동2리에 급수되는게 대형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에 대한 인가기준은 있는데 대형간이상수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고 간이상수도 이상이면 거기서 구분을 해서 그 시설이 대형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대형간이상수도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급수시설인가가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에서 대형간이상수도를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이것은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데를 대형간이상수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소재지가 유동인구가 많이 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런것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13쪽 둔내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자포곡리 451-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일1,500톤 규모에 차집관로가 2.1㎞가 되는데 총 사업비는 6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12월부터 2001년12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인가가 ’99년9월10일 환경부로부터 인가가 됐고 공사입찰은 11월11일날 입찰을 봤는데 춘천에 있는 대건사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부지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런데 계속해서 올봄에서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천에 일부 땅이 들어간 것 때문에 ‘그것까지 매입을 해 달라’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협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천은 지방하천으로서 횡성군에서 매입을 해야될 사항인데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느냐 하천관리소에서 하는냐인데 그 사람으로 봐서는 굉장히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에 있는 것을 매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14페이지 상수도관로 보수내용과 누수율현황 및 저감대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현황은 총 134.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년 이상된게 16.3㎞, 15년-20년 미만이 27.1㎞, 10-15년미만이 31㎞, 10년 미만이 60㎞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수현황은 다래낚시터 앞 외에 72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로 인한 고장이 나서 보수를 했습니다.
누수율 현황은 횡성군 전체가 13.5%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이 13%, 우천면이 15%, 안흥면이 20%, 둔내면이 13%가 되겠습니다.
누수율 저감대책은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 연차적으로 20년이상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누수율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차별 노후관 교체계획은 16.3㎞에 대해서 ’98년도에 5.3㎞, ’99년도에 2㎞, 2000년 이후에 9㎞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특히 우리 횡성군관내에서는 안흥면이 제일 누수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많아도 찾지 못하는 원인이 지하층이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솟아오르지 않아서 찾지를 못하고 있고 작년도에 안흥면지역의 원선내지 지선 12개소에 대한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찾는데 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일 많이 누수가 되는 구간을 찾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0톤정도 누수율이 적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일 많이 누수가 되는 구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선이나 본관에 대해서 교체를 해서 저감대책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원관쪽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찾는데 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선쪽에도 신경을 써서 지선쪽에서 누수가 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시설별 준설현황입니다.
하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구역내에 하수도가 45,051m가 되겠습니다.
준설현황은 ’97년도에 3,518m를 준설하였고, ’98년도에 1,593m를 준설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2,457m를 준설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2000년도에도 준설을 하는 것은 ’98년도에도 그렇고 ’99년도에도 저희가 읍·면에다가 준설계획을 시달을 해서 준설할 곳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직접 파악을 해서 준설이 된 사항인데 ’98년도하고 ’99년도에 갑천, 서원, 강림지역하고 우천, 안흥지역에서 일부 준설이 안된 지역이 있는데 여기선 보고가 안되서 그런데 내년도에도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현지확인을 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내년도에 계획을 내려보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당 간이상수도 1, 2차 공사현황입니다.
춘당간이상수도 1차공사 현황에는 취·정수장 1식, 송·배수관로 1,636m, 옹벽 14m, 진입도로 210m, 유공관 15m, 사업비는 1억2,180만3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차공사 현황은 집수정 2개소, 유공관 28m, 옹벽 30m, 사업비는 3,85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따라서 설계대로 시공이 된것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한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저희가 1차공사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을 한 다음에 지난 겨울에 많은 고장이 나 가지고 물을 못먹을 정도로 돼서 사실상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설계대로 했습니다만 고장이 많이 난 것은 설계를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당초 설계할 적에는 설계할 당시에 민속촌도 같이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당초에는 했다가 아마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마 그 당시에 설계를 한 사람이나 시공을 한 사람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설계가 우선은 잘못되었고, 시공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잘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은 저희가 보수를 할려고 추경예산에 1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1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99년도 관리유지비가 있습니다.
관리유지비에서 더 포함을 해서 시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저희 관내에 57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불시에 고장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급히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유지비를 세워놓고 즉시 그 당시 마다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당초예산에는 6천만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춘당 간이상수도를 제외한 3,435만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약 1,200만원 정도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런데 이것이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강림에도 약품투입기가 고장이 났고, 청일에도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중모터를 교체를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두개가 아니고 여러개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비는 얼마라고 여기서 말하기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도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난거하고 개보수 하는데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남은 돈 가지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틀릴 수가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 남아 있는 돈이 그것을 보수하고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서부터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은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 도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감사가 나와 가지고 군에서 자체감사 해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참고를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없는 예산가지고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 당시에 담당직원하고 둘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에 잘못된게 있으면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바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1일 7,2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3억8,400만원, 사업기간은 ’98년 12월30일부터 2001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 1식, 건축공사 1식, 차집관거 2.1킬로, 편입용지보상 16필지, 지장물이전 4가구에 2,2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110억5,500만원중에서 하도금액이 4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도내용은 토공, 철콘,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하도업체는 영진산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은 ’98년도 12월15일날인데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99년도는 80%이고, 전체공정의 22%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 ’99년도 계획은 100% 대 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러니까 앞으로 12월말일까지 하면은 계획대로 100% 다 지금 계획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공사에 대해서 송풍기 및 탈수기동을 더 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계획진도를 내놓은 것은 우리 계획대 진도를 내놓은 것이고 사실상은 조금더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7억3천만원이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차집관로가 당초에는 관만 뭍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천으로 하다 보니까 장마시에 굉장히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 보호봉을 완전히 쳐가지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은 차집관로 문제인데 사실상 설계하는 사람들이 하천가로 나가니까 그 토관만 뭍어도 된다고 판단 했었는데 파보니까 암도 많이 나오고 돌이 많이 나와서 그 돌이 굴러가다 보면은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봉을 완전히 씌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도 있습니다만 하천 세굴하다 보니까 암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암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암을 제거하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암을 일부를 파내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충 3억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차집관로의 높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m 정도는 현재 있는데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암을 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관로가 하천바닥에서 2m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400㎜에서 1,000㎜까지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로는 그게 하천바닥에 뭍혀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암 나오는 구역에는 좀 높습니다.
그런데 왜 깨느냐 하면은 차집관로의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맞추지 않으면 물이 하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구배에 맞춰서 암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안흥면 상·하수도 관망도입니다.
상수도 관망도는 횡성읍, 안흥면은 별첨에 관망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기본계획 작성시에 작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망도는 횡성읍 것은 별첨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안흥면 것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년도 6월달에는 안흥면을 포함해서 9개 읍·면에 대한 시가지 하수도 관망도가 완료될 계획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주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0월달에 주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조사를 하는데 일정이 소요가 되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준 것은 늦어졌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우리 나름대로 기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9개읍·면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 시행절차상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고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심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업체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2000년도 6월달까지는 9개 읍·면에 대한 하수도 관망도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일부 인도속으로 가는 것이 있고, 일부 차도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일부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미 시행이 되어가지고 시설이 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새로 노후관 교체를 할 때에는 그때에는 다시 인도로 하는 것으로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아마 일부 그런게 있을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로는 그것을 옮길려면 아스팔트를 파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런 계획이 없고요, 앞으로 추가로다 노후관을 교체할 때는 그때는 그렇게 인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어차피 수도관이 터졌던 것은 응급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대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노후관 교체할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응급복구 할 때는 계획성이 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응급복구 할 때는 그런 것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0-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및 지체장애인협회 주차료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현황은 총 주차면수 28개소에 751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유료운영면수가 20개소에 310면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19개소에 272면, 노외주차장이 1개소에 38면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주차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계약면수가 19개소에 297면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18개소에 259면, 노외주차장이 1개소에 38면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9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2,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징수 및 지출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 10월말 현재 징수금액은 1억2,420만6천원, 지출금액이 1억3,700만7천원, 적자액인 1,2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적자가 난 것은 인건비, 총 지출내역 1억3,700만원중에서 인건비가 1억1,200만원입니다.
도로사용료는 2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들이 여기에서 벌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라고 보지만 도로 지체장애인들이 여기에서 생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98년도도 비슷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지 않습니다.
’99년도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8백여건 적발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단속을 하지 않아서 적자가 났다기 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인건비로다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은 자기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적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 적자에 대해서는 협회에 중앙회에서 일부 보조가 되어서 그것로다 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급장애, 2급장애가 며칠 이상 일을 하면은 거기에 부수해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자들이 여기 나와서 일하는 것 만큼의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기에서 계약금액 2,400만원은 법적으로다 지역의 개별공시지가의 몇%라는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하로 낮춰서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분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적자가 안나면 더 좋겠습니다만 적자가 나는데 대해서는 적자가 나는 것 만큼에 대한 보조가 정부 단체에서 주는 사항이 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계약을 한건데 더 이상 좁혀줄 수는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30분에 400원 받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려면 물가대책위원회에도 심의를 해야 되고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 주차료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성이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적에 장부를 따서 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그냥 자료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일요일에는 장날에만 받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 사람들이 안 받는거지 못받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로사용료는 저희 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이 1년동안의 계약금액이고 분기마다 한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로사용료가 도로 계약금액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지금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24명-25명 정도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마 그것은 알려주지도 않고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1급 장애자가 며칠이상 근무하면 몇%로 주고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데 거기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를 받는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28쪽 관내 고속버스우회노선 협약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우회운행 지정사유 및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체증이라든가 특수수송기간, 명절때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인가기관은 건설교통부에서 인가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8월4일 진부-강릉간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서울-강릉외 5개노선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고속버스 노선이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 군의 이익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없고요, 단 고속도로의 교통체증때 그 다음에 민속명절 때 같은 경우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선변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체증이 많이 됐었는데 4차선 개통도 됐으니까 환원하는 방법도 건의를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30쪽 관내이륜자동차 등록내역 및 운전면허 취득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등록건수는 1,935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이 74대, 자가용차량이 1,861대가되겠습니다.
최근 연도별 원동기 면허 발급현황은 총 656대로서 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경찰서에서 이동군청할 때 같이 다니면서 면허를 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면허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33쪽 관내전세버스업체현황과 종합보험가입현황 및 지도단속, 책임보험 미가입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업체가 있습니다.
신세기관광, 제일관광, 태기산관광, 횡성관광이 있는데 여기서 신세기관광과 제일관광은 12대씩 등록이 됐는데 현재는 신세기 관광이 10대가 있고 제일관광이 11대가 있습니다.
태기산관광과 횡성관광은 10대씩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세계관광 2대하고 제일관광 1대, 3대가 매매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매매된 것에 대해서는 6개월이내에 보충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보험가입현황으로서는 신세계관광이 12대 중에서 10대가 가입이 됐고 제일관광이 12대 중에서 4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일관광에 8대가 가입 안 된 것은 운행정지가 된게 3대가 있습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이 1대, 차량초과가 2대, 인도집행이 지금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되어 있는게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관광은 4대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태기산관광과 횡성관광은 10대씩 전부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현황으로서는 분기에 1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정지가 4건에 4대인데 보험관련이 1대가 있고 등록취소가 1건에 1대, 고발이 2건에 2대가 고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부과현황으로서는 ’99년도에 제일관광 14건에 대해서 744만6천원이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뒤에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35쪽 노상주차장 위탁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면수가 15개소에 255면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자협회가 14개소에 242면이고 횡성시장조합이 1개소에 13면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2,746만원으로서 지체장애인협회가 2,330만원, 횡성시장조합이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36쪽 농어촌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13식을 목재조립형 승강장으로 6,400만원을 들여서 군관내에 설치했습니다.
’99년도에 발주한게 총 13식이 되겠습니다.
별첨에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게 홍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아마 읍·면에서 개별로도 발주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태까지는 관내에서는 이런 업체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관내업체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부터는 관내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이설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내년도 사업에 신설하면서 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38쪽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7명이서 무전기 10대와 사진기 7대를 가지고 37개소 4.2㎞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단속건수는 850건으로서 과태료 이미 부과된게 785건이고 부과전이 65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징수한게 424건에 1,713만원이 징수가 됐고 361건에 1,500만원이 미징수가 된 상태여서 5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견인하는 것 까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38쪽 주차시설확대 및 시설확대를 위한 사업비투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시설현황은 308개소에 5,540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상주차장이 14개소에 217면, 노외주차장이 11개소에 503면, 부설주차장이 283개소에 4,820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 3억4천만원, 이중에서 토지가 2억2,600만원, 지장물이 7억7,8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번은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514-2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공사는 6,700만원으로 25면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40쪽 횡성댐 우회도로 개통으로 횡성-갑천간의 거리단축에 따른 버스요금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11월초에 개통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준공검사가 미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11월19일 교통행정담당 1명하고 운수업체 1명이 실제 조사를 해서 기존 16.3㎞에서 15.1㎞로 1.2㎞가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금조정을 11월31일날 인가를 해 줘가지고 현재는 70원이 적은 990원씩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일괄적으로 거기를 통하는 것은 다 내립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0-41쪽 횡성시가지일방통행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중앙로하고 화성로가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50면을 했었고 시설물설치 및 소요예산은 488만8,093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설치공사가 22개소에 390만원, 차선도색공사가 125㎡에 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경과는 ’98년11월25일날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에서 시작이 되어서 ’99년6월1일날 일방통행이 실시됐고 ’99년7월20일부터 8월19일까지 양방통행이 됐습니다.
최종설문조사는 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 해서 11월12일부터 일방통행이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차선도색한 것은 그것만 별도로 한게 아니고 변두리에 차선도색한 것은 병행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계산을 해서 한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마지막으로 ’99년도 업무추진비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24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된게 237만6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입니다.
11-1페이지 농업기술센타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근면 학담리에 부지는 2,385평이고 청사가 534.7평, 농기계공작실이 143.7평 현재 총공사비 예정액은 21억5,600만원인데 ’99년도 확보액은 9억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했고 설계와 설계준공검사를 마치고 12월9일날 입찰을 보게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70간이고 12월에 준공해서 이사를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국비는 올해 4억5천만원 받았고, 현재로서는 국비는 농기계격납고 짓는 것으로 5천만원을 강원도 한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언제까지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하면은 2년내에 해야됩니다.
2년이 넘으면 입지승인이 취소가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국비는 저희들이 4억5천만원하고 올해 5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도비를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른지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2페이지 농업기술센타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300만원인데 146만4천원에 15건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센타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협의할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큰 애로가 없이 씁니다마는 어느정도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는 안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아주 중요한 시책, 아주 덩어리가 큰 시책을 추진할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사를 짓고 이전할 때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큰 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쓰지 못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앞으로 잘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4페이지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월 2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240만원인데 지출한게 193만4천원, 잔액이 46만7천원입니다.
이 내역은 저희 사무실에 오는 손님을 접대하는 찻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기술개발과 업무추진비입니다.
240만원중에서 171만1천원을 21건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잔액이 68만9천원입니다.
그 밑에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7페이지 횡성군 농협산학협동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대통령령과 횡성군 규칙에 있습니다.
위원수는 20인 이내이고 선정은 심의회규칙3조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99년도에는 국비예산이 지원이 안돼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저희들한테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2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8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센타 운영입니다.
기간 및 회수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120회에 3,000명을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세워서 차량한대에 농기계교관 1명, 운전원 1명, 그래서 6,9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수리회수는 113회를 수리해서 경운기외 8종에 2,323대를 수리했습니다.
수리금액은 무상이 4,485만7천원, 유상이 112만6천원 수리했습니다.
올해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2.5톤을 5톤으로 교체를 해서 2,881만원이 들어갔고 부품이 3,492만8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운영효과는 농기계반값보조정책이 폐지돼 가지고 고장수리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부품무상지원해서 실질적인 농가지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교관말고 저희들이 수리요원이 원래 기능직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한 사고로 인해서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달부터 2명을 기술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을 받아가지고 올해 2명을 활용해서 그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원은 원래 운전만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기는 농기계수리를 배우겠다 해서 둘이 하다가 공공근로인원을 둘을 받아서 넷 정도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공근로는 일용이기 때문에 뭐 일용이라 일을 안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안정적인, 계속 1년내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사람을 더 뽑고 이런게 어렵습니다만마는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돌아서면은 수리요원을 1명 더 뽑아가지고 원활하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 수리를 해야되니까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11-9페이지 농업인 전문화 기술교육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중앙단위 교육하고 지방단위 교육이 있는데 중앙단위는 시설포도외 15개 과정이 있는데 교육시기는 2-3월에 농촌진흥청의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합니다.
올해 실적은 38명을 중앙에 보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방단위는 품목별로 상설교육을 실시해서 포도외 11개 과정에 779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지견학도 시켰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전문경영능력을 향상 및 기술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하는 차원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중앙이나 도단위 아니면 자체교육에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10페이지 횡성군 농업기술훈련원 운영현황입니다.
훈련원은 농촌진흥법 시행령 9조에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을 해야 될 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영농교육외 8개과정 6,077명을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 4,889만2천원을 들여서 교육을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영농설계교육 3,417명외 8개과정에 총 9,157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물론 노인들도 교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것을 실천해 가지고 소득증대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을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새해영농설계교육때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만은 딴 분야는 그런게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직 공무원이 된 후에는 위의 눈치를 안보고 실적위주로 해서 교육을 안합니다.
안하는데 지적하신 것은 명심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할 수 있게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11페이지 생활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농업인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올해 20호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부환경보전시범사업이 올해 서원면 옥계리에 포말세척식 화장실 변기설치, 농약보관함, 공동쓰레기분리수거대설치를 했습니다.
네 번째 농촌화장실 개량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50호에 대해서 포말식화장실을 시설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기존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수생활개선회를 조직해서 도시주부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후계자회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은 서원면 석화2리에 공동과제포와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을 8개과정에 1,726명을 시켰습니다.
식생활개선지도입니다.
전통음식 연구회를 1개회 30명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장류를 제조해서 소년, 소녀가장에게 올해 연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향토관광음식경진 및 발표회에 태풍문화제때 18개팀 3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회 횡성군농업인의 날에 54점을 생활개선솜씨자랑대회에 내놓았습니다.
도단위 색생활관련 행사에 3회를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환경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1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타 운영현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은 2개소에 했는데 ’96년도에는 우천 우항리에 했고, ’98년도에는 공근면 가곡리에 했습니다.
운영현황은 우항리는 1,437명이 참여를 했고, 공근면 가곡리는 1,395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존사업은 현재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자율운영토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1개소를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림사업에서 심의했듯이 이게 확실히 내려온다고 지금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만 내려온다면 갑천면 추동리에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활성화가 잘 된다기 보다 우천면 복지회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성분들한테 생활체조를 몇 개월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같이 하도록 그것만 하면은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생활체조를 계속 시켰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잘 된다기 보다는 사용이 예년에 비해서는 활성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운영현황 및 소요경비 내역입니다.
농업인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600명, 후계자가 461명, 4-H가 186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경비지급 내역은 총 1,932만7,100원이고, 교육 및 행사참석자 급식이 574만5천원, 교육 및 행사참가자 여비가 931만4,1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426만8천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농민은 4만8천명중에서 47%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2만2천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3년인데 올해 년말까지가 임기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가능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4-H는 186명이 있는데 영농 4-H가 56명이 있고, 학생 4-H가 130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지역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춘천의 경우에 3만3천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조성진 회장이 간 것은 2박3일인가, 3박4일이구요, 맨 밑에 김상훈외 2명은 중앙경진대회 가는 것은 도에서 도 대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비보상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도착하는 것만 저희들이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공무원여비 기준하고 똑같이 주고 누구는 더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2박3일인지, 3박4일인지…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6월23일부터 24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문서가 다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그것은 개인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딴 단체장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저희는 학습단체 후계자나 지도자나 4-H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고 대표로 또 가고 문서에 의해서 하는거지 그냥 개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숙식제공해 주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숙식을 제공해 주는데 임의로 저희가 보태서 그렇게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한다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연시총회 한번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시총회를 하긴 했는데 이 분들이 시기를 놓쳤다던가, 이래가지고 청구를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문서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해마다 년초가 되면은 모여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때 회의를 우리가 언제 한다 하는 것은 옛날에는 상담소가 있었으니까 상담소장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지금 상담소가 없으니까 회장이 저희 센타에다가 언제 우리가 회의를 한다 하니까 참석해서 같이 교육도 시켜달라 이런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할 때에는 돈이 없으니까 년말 아니면 연시총회를 한다 이랬는데 아마 연시총회때 누락이 된 데도 있을테고, 그래서 정확히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말총회에 이 사람들이 또 청구를 할지 하는 것은 정확히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원칙을 세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확인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실적은 있는데 가시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나타났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은 가시적으로 내놓을게 지금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11-22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사업실적 및 지원금 내역입니다.
군연합회는 하계수련회를 했고, 횡성읍은 공동과제포 참깨 0.7헥타, 우천, 안흥, 둔내는 현지견학, 갑천은 공동과제포 벼, 청일 현지견학, 공근하고 서원은 공동과제포 벼, 강림은 선진지 견학 해서 국비 10만원, 군비 10만원해서 20만원씩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횡성은 참깨를 했고, 갑천, 공근, 서원은 벼농사를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600평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저는 과장을 맡은지가 1년밖에 안돼서 그렇지만 직원들은 따라가 본적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아무래도 잘 노는 사람이 가면 좋겠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잘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23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집행액은 ’99년도에 1,572만8,700원, ’98년도에 2,076만7,400원입니다.
그래서 ’99년이 ’98년도에 76%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농특산물 향토음식 출품보상은 ’99년도에 476만1천원, ’98년도에 1,147만5천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99년도에는 읍·면별로 52만9천원, ’98년도에는 127만5천원입니다.
읍·면별 출품내역입니다.
농특산물 품평회는 총 151점, 생활개선솜씨자랑대회는 54점 해서 205점을 출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주관은 농촌지도자가 작년에 했고, 올해는 농업인 후계자회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수용비나 급양비나 시상금 같은 것은 대동소이한데 농특산물 출품하는거 향토음식 출품하는 관계 때문에 조금 부족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당연히 보상을 안해도 내놓는게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전부터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횡성군에 와서 여기 5년 근무를 했는데 그걸 당연히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당연히 나와서 자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농민들은 바구니도 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그게 100%는 아니지만 그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농업인의 날 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촌지도자가 계속 행사를 했습니다.
11월11일이 흙토자가 11월11일 11시입니다.
원주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게 전적으로 농업인의 날을 지정하게 된 100%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농업인의 날이 제정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이 그런식으로 되어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농민학습단체를 주관하는 저희가 이것을 그나마 끌고 나가서 해 볼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전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우리끼리만 하고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데 점점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뭐 그게 일부 안좋으니까 관두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25페이지 가시오갈피 묘목 특산단지 조성 및 생산관리 조직배양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강원도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가시오갈피 특산단지를 조성해서 가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올해는 조직배양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4년차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조직배양을 강원대 교수하고 5만본 내외정도를 생산해 달라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배양을 하고 있고, 그것은 내년 4월에 저희들이 받으면은 순화처리를 내년도에 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묘목을 심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26페이지 농업기술센타농장 운영현황입니다.
면적은 12,158평입니다.
운영현황은 기술개발사업은 포도 분화재배 외 4건, 실증시범사업은 벼농사에서 9건, 밭농사에서 7건, 과학영농시설에서 5건을 지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27페이지, 28페이지에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29페이지 유휴농경지 사료자원화 시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협업체를 구성해서 안흥면 소사리에 5농가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인데 사업비집행실적은 1억481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트렌치싸이로, 트렉터, 수확기, 곤포기 등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한우가 29두, 젖소가 162두 있고 조사료재배면적을 20.3㏊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기계를 9종 사줬고, 싸이로를 2기를 시설해서 18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사료작물재배하고 조사료 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고 사업효과는 조사료생산을 기계화해서 경제성이 극대화되었고, 경운기는 1.2㏊였었는데 트렉터는 21.9㏊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필지별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명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31쪽 환경농업기술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농업기술보급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환경농업기술교육을 21회 1,098명, 토양검정에 의한 토양종합관리 기술보급이 18농가에 26.4㏊, 농업환경유지 보전을 위한 시비처방 및 추천 818점에 361농가, 천적이용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을 75만마리를 했습니다.
75만마리는 6농가에다가 실증시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토양점밀검정 시비처방도 중요하고 천적을 이용해서 농약사용을 경감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같이 병행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33페이지 종자보급내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종자보급내용은 ’98년도 가을부터 ’99년도 1월달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벼의 경우에는 예시량이 72,880㎏인데 신청을 95,200㎏을 받아서 공급을 76,000㎏했습니다.
공급량이 예시량보다 부족한 것은 대진, 대안, 일품이 워낙 많이 요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시량이 조금 못 미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험장생산벼는 강원도농업기술원의 시험장생산을 14,400㎏을 했는데 2,400㎏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장산대진벼는 1,057㎏을 했고 농가산은 두농가가 5,300㎏을 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수수는 5,160㎏을 예시해서 3,910㎏을 공급해 줬습니다.
이것은 수원19호하고 찰옥1호는 큰 문제가 없는데 횡성옥이 신청량의 반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횡성옥이 절대 부족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자보급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자는 321,140㎏을 예시해서 309,040㎏을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콩보급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콩은 2,040㎏을 예시해서 2,100㎏을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종자 공급계획입니다.
2000년 종자공급계획은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예시량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월20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시가 안됐고 저희 농장에서 생산한 대안벼를 1,200㎏ 자율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교환채종포를 6㏊에 30,000㎏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농가에 자율교환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 옥수수는 1월30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게 이게 오늘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은 예시량이 5,422㎏가 내려와서 이것을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콩은 2월5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시량이 아직 안와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내년도에 심을 감자는 예시량이 236,080㎏을 예시했는데 722,300㎏을 신청을 받았는데 내년 봄에 일찍 심을 것은 올가을에 공급해 줍니다.
그것은 예시량 7,000㎏에 똑같이 7,000㎏해서 다 배정을 해줬고 춘기것은 내년 봄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확정한 공급량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나온 품종이 3, 4년 가면 또 구품종이 됩니다.
새로운 품종이 나올려면은 최소 5년-7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받아서 하는게 당연한 말씀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종자공급체계는 4년1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종자도 마찬가지고 감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벼 같은 경우에는 금방 수확해서 다 산물벼로 하고 또 작업하기가 나쁘니까 안남기고, 감자도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처분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그전부터 공급량이 모자른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저희 자신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것이라도 갖다 주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단위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37페이지 보조금농약 공급현황 및 사용실태, 농가보유재고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농약공급은 65,040봉을 공급했는데 빔수화제가 61,289, 으뜸이가 15, 키타진입제 1,860, 후치왕 1,876봉을 공급했는데 7월5일부터 15일에 공급했습니다.
횡성이 7월5일 제일 늦은 갑천이 7월15일날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급일자 및 공급방법은 읍·면리장단 회의를 해서 농가희망량을 파악해서 농협에 통보해 가지고 공급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사용실태는 약제별 사용시기가 다르고 농가재배품종별 출수시기에 따라서 방제적기가 다르고 방제기를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과거 벼재배위주의 경영형태가 아닌 재배작목의 다양화, 노동력의 분산으로 마을단위 공동방제가 어렵고 개별적으로 일시방제쪽으로 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농가가 개인별로 방제를 많이 하고 일제히 나와서 그전에 방제기가 없을 때 같이 공동방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보유재고량은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우천면 두곡리외 3개리에서 빔수화제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관중인 농약은 2000년도에 잎도열병때 우선 사용토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명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감사자료제출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계획에 의해서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동안 해외출장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의회업무에 다소 소홀한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바이블파크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총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횡성군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횡성의 새로운 풍수원성당을 성역화하는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만 먼저 재정계획심의때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국비를 70-80% 지원을 받아서 한 50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용역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역사를 자랑하는 풍수원성당 일원을 성경공원, 즉 바이블파크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두 번째 1-6쪽 신사고기획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 특수시책으로서 금년도 2월1일부터 현재 추진하는 사항인데 상반기 62개팀 475명을 해서 32건중에 선정된 내용중에서 시책반영을 15건을 각 실과소에 지시해서 당초예산부터 필요한 사항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2월중에 2차 실적보고회를 갖고 계속적으로 우수사항은 장려를 해서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세 번째 송호대학설립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송호대학추진을 지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으로는 내년도 3월을 개교목표로 추진중인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결론적으로 통보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도 미비가 되고 전반적으로 기존 대학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인가가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가판단이 난다고 하더라고 계속해서 내년에 정 안되면 후년에라도 개교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공정은 교육관하고 학생관은 거의다 돼서 마무리 단계이고 기숙사가 조금 부진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송호대학이사장도 제가 몇 번에 걸쳐 만나 봤습니다만 재정적인 어려움은 호소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음부도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교를 완벽하게 해서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없도록…
행자부에서는 완공이 안됐다는 그런 빌미를 가지고 교육부에 전화를 해 보니까 금명간에 다시한번 와서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생각에도 완전히 준공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보다는 교육부에서 인가만 나면은 모집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지정하는 문제는 지난번 군수님이 업무협력차 중앙부처에 갔을때도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부지희사 5만평에 따른 건축비는 다 해결이 됐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아직 미해결됐는데 그 사항은 이제 군에서 취할 사항으로 계속 검토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짐작은 갑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됐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아는 것은 이사장이 하실 사항이겠습니다만 전부 선발해서 모집이 됐는데 개교가 되면 즉시 채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대기상태라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일단 뽑아 놨기 때문에 개교하면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송호대학이사장 말씀으로는 완전히 갖추고 우리 대학만 그런데 아니고 다른 대학도 다 완공이 된 대학도 있는데 그게 불투명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서 법적 대응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도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포기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얘기를 저희가 언뜻 비쳤습니다만 어떻게든지 개교를 해서 자기뜻을 이루겠다 이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에 대비해서 이런 내용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1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각 실과소 전체업무에 대해 총괄적으로취합한 사항인데 재정계획실무위원회를 비롯해서 38개 위원회에 지난해에 152회의 회의를 개최했고 수당지급사항은 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1회를 개최해서 현재까지 수당지급액이 1,908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게 된 위원회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일부는 위원회의 사안이 없으니까 개최 안한 것도 있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실장 조원용   각 실과소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60쪽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는 위원회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위원회가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지난해부터 생겨가지고 이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만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61쪽 ’99년도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기획, 심사로 분석해 가지고 200만원 확보에 153만8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62쪽은 각 실과에 공통된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에 184만7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63쪽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예산운영에 300만원이 확보됐는데 271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64쪽에 시책추진이 감사담당업무추진비로써 200만원에 75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보활동업무추진비 300만원에 현재 25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분야별로 업무가 특수업무가 있다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67쪽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난해는 11개 단체에 총 5,49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68쪽에 금년도에는 현재 8,16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항목도 늘어나고 집행액도 좀 늘어났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읍·면사물놀이회라고해서 1,350만원인데 태풍문화제때 문화행사로 9개 읍·면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없는데 금년도에 집행한게 공근 한살림공동체라든가 농민회라든가 의용소방대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군수렵협회에 35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 사항은 강원도가 수렵지구로 지정되면서 9억5,800만원의 증지를 수렵회하고 해서 판적이 있습니다.
수렵인을 이리로 전부 데려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9억5,800만원의 도수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 5%인 4,792만4천원이 군수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350만원을 순환수렵장 운영비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69쪽에 총 기채액 및 기채상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채액은 총17건에 238억4,399만9천원중에서 지난해까지 87억7,908만1천원을 상환했고 금년도에 24억7,538만1천원을 상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산된 사항은 22억4,276만3천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상환에도 큰 문제가 없고 내년도 상환이 끝나면 기채잔액은 현재 125억 정도 되는데 내년 상환만 하면 2001년 이후의 상환계획은 103억으로서 도내 자치단체중에서 하위권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정액보조금 지원단체별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9개단체에 1억5,363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9개단체에 1억3,80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4/4분기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은 문화원의 문화사업, 새마을횡성군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상이군경회 등인데 전체적으로 이 사항은 편성지침상의 정액보조인데 경상사업보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개 다 경상사업 내지는 일부 단체별로 사업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인건비는 사무국장이라든가 종사자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수 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정확한 금액은 파악한게 없습니다만 한 70% 정도 인건비로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일부 정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5,76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약40%, 2,480만4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실지 기존의 편성지침상에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자치부의 편성기준액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그런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업은 해당 과에서 지도가 돼서 활발히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72쪽에 예비비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8년도에만 집행이 있는데 총 2건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액은 3,579만3천원입니다만 지출액은 2,612만2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먼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 전에 시행되는 바람에 1,772만5천원이 집행되고 법정전염병예방에 838만7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예비비집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운영을 가지고 있는게 5개 기금인데 전체 ’98년말에 6억1,977만6천원에서 당해년도 1억9,024만1천원이 늘어나서 현재 8억1,001만7천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노인복지기금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2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적립차원에서 출연해서 현재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1억6,401만원인데 옛날엔 재해대책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니까 이 기금을 쓸 필요성이 없었고 여기에 기금적립이 일정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출연을 해서 그게 일정액이 모이면 진짜 시급한 재해대책에 기본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데에 투자하기 때문에 아직 돈이 얼마 안돼서 집행을 안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도 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10억씩 하고 있는데 노인회의 경로당운영비 같은 것은 나가야됩니다만 다만 얼마씩 집행을 하면서 모자라서 그것은 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매년 2천만원 범위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관계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비위공무원 문책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총 119명이 지적이 돼서 경징계로 감봉이 1명, 견책이 9명, 불문훈계 5명 해서 15명을 경징계를 했고 훈계경고를 10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적발기관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총 91건이 적발돼서 중징계가 해임 2명, 정직 3명, 5명이고 경징계가 견책이 12명, 불문훈계가 3명으로 15명, 훈계경고가 71명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50명이 적발돼서 경징계에 감봉1명, 견책9명, 불문훈계 5명으로 15명, 훈계경고가 35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확인등 수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행정자치부, 강원도 이렇게 감사를 총 14회에 31명이 와서 24일을 감사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처리로서는 11건이 지적이 됐는데 9건이 완결이 됐고 2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문책은 견책이 1명, 훈계가 8명해서 9명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거의가 정부나 도 이런데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감사는 정기가 아니라 수시로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뒤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애향담배와 관련해서 저희가 60억이상 올린다니까 그런 정보가 올라가서 국무총리실에서 와서 했습니다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채석장관련해서 현재 관련공무원이 형사상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9월27일 항소신청이 되어서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 감사원에서 중금리 횡성댐 보상관련해서 왔었는데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었고 광역상수도 지정관련해서 왔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고 011이동전화 예치금변환관련해서 군청내의 헨드폰을 가지고 예치금을 예입여부를 따졌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국토관리청 감사관련 국도5호선 보상관련해서 3일간 확인을 했는데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과다지급이 1건에 361만원이 나와서 회수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계약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사를 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입찰부적정이라서 확인한 결과 조금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결과조치에 따라서 훈계조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관리대장미비치로 즉시 비치완료를 했습니다.
관계부서에 2명이 훈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생략하고 강원도에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 부적정으로 감사가 왔었는데 이행강제금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또 기금관련 부분감사에서 체육회기금하고 생활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관련해서 조례폐지 내지는 통합지시에 의해서 전부 완료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담당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도 횡성환경민원서류반려건에 분뇨관련에 대해서도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담당과장 훈계, 폐기물담당하고 직원은 징계조치가 내려왔는데 담당계장은 포상경감으로 불문경고를 하고 담당공무원은 견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일면 송전탑 집단민원 관련해서 현지확인한 결과 총괄 전담부서하고 관계공무원이 소홀히 대처했다고 해서 전담부서를 지정했고 담당과장님하고 면장님이 훈계하고 경고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회계관계로다 송호대학진입로개설공사 입찰의혹, 섬강레미콘군유지매각관련, 4-H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84쪽에 금년도 자체감사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3년주기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갑천, 청일, 강림면을 실시했고, 읍·면 부분감사에 춘당리 간이상수도 관계, 상수도특별회계부분감사, 복지회관운영실태, 이렇게 크게 나눠서 4건을 감사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맞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비도가 지정이 돼야 되는데 주민숙원사업비 일부에서 그것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가꾸기하고 주민숙원사업은 조금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보건소 자체감사 및 타기관 감사내역 조치결과입니다.
보건소 감사로서는 저희가 특별히 한게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용 신체검사 발급과 관련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고발이 되어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을 문책을 하였습니다.
담당을 옐로카드를 주고 실지 실무직원은 훈계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단순 착오이기 때문에 훈계처리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보건소 증·개축 공사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은 건축물대장 말소정리를 소홀히 해서 정리를 완료하였고, 준공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가 안돼서 처리하였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에 대해서는 옐로카드를 발행한바 있고, 타기관에서 별도로 감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88페이지 제33회 군민체육대회 관련 특별감사 실시결과입니다.
먼저 군정질문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1월2일부터 11월20일까지 17일간 감사를 한 결과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면, 결론은 각 면에 전부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만 공근면의 경우에 축구선수하고 탁구선수가 주민등록 위장전입 된게 판단되고 근거가 확실히 남아 있기 때문에 공근면장을 경고하고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호적정리 관계로다 전적을 해서 출전시킨다든지, 본적지를 이전한다든지, 정확히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밝히진 못했습니다만 일부 읍·면에 선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인의 체육회 주관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물증을 확보해서 문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내용을 체육회에 통보를 했고, 또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다 처분이 끝났는데 경고처분을 공근면만 특별히 했다고 해서 공근면에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근면장님이나 기타 주민들한테도 그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기구라는 것은 내부적인 감사고 거기서 주민들한테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별도의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합법적으로 기준이 따로 선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또 관련 공무원이나 공근면 주민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혐의점이 분명히 나타났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징계를 취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기회로다 각 읍·면 전체적으로다 감사를 했고, 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공근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난데가 공근지역밖에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시 답변을 드리면은 먼저 군정질문때도 그렇고, 또 많은 주민들이 순회간담회때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엄중문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뚜렷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엄중 문책 해가지고 강도가 높게 징계조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모든 면, 또 공무원들이 특별히 잘못한게 구체적으로 징계하기에 좀 너무 중하지 않나 판단해서 훈계로 고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공근면에서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은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91페이지 국제교류(핫도정, 반석시)추진실적 및 소요예산입니다.
저희가 현재 교류하고 있는 국제교류는 일본 돗토리현에 핫도정과 중국 반석시가 있는데 현재 교류 총 실적은 12회에 88명이 금년도에 교류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50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에 돗도리현 지사나 저희 지사님께서 저희 강원도와 돗도리현의 교류를 상당히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따른 민간교류 차원의 폭을 넓히고 또 소요예산도 확보를 해서 주민소득과 연결이 되고 주민들이 소득이 있는 교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핫도정과는 처음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계속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거기 정장이나 군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교류를 서로 의견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석시와의 교류는 그동안 저희가 몇차례 전화통화나 서신을 통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교류를 공무원이라도 파견해서 우선 교류방안을 모색할려고 했었는데 비용부담이 어렵고 해서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먼저 박경수 의원 계실 때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이 와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해 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타를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당장 신청하는 분이 없고, 중국측에 그런 의사를 타진해서 저희가 해볼려고 했더니 중국측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반석시쪽의 처녀들이 대도시로다 거의 이주를 했기 때문에 희망자가 거의다 줄어서 거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석시에서 조금 어렵다고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희망하는 분이 몇분이 되던간에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교류를 하는 것으로 명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측이나 일본측에서 초등학생 내지는 중학생을 위주로 교류폭을 확대시키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려서부터 진짜 마음적으로 신뢰가 쌓이는 교류가 되어야 서로 협조가 된다고 해서 어린이교류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 횡성군이 166명이나 서로 교류했기 때문에 가장 활발히 교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또 돗토리현 자체에서도 횡성군에 가장 모범적으로 많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학부모 내지는 기타 제가 돌아봐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건설공사를 치밀하게 하는 문제, 공기문제, 오래 되었다고 해도 도로포장 이런데에서 아주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교통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실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좀 최소의 경비로다 교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더 나아가서는 과수원 등을 돌아보니까 감나무니 배나무 이런게 전부 땅바닥으로 쫙 깔리게 이렇게 인공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일조량을 많이 받아가지고 맛이 골고루 분포가 되게, 그런식으로 그게 다 인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수원 문제라든가, 이런 우리 실정에 맞는 필요한 부분의 교류를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적으로나 실지 앞으로 저희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중에 한성 윤씨가 가 있는데 거기서 활동폭을 많이 넓히고 해서 횡성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가더라도 이제는 과업을 주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도움되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92페이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례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후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 총괄적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77건 중에 50건을 부의해서 조례는 원안가결이 46건, 수정이 1건, 보류가 3건이고, 규칙에 대해서는 27건을 부의해서 원안가결이 23건, 수정이 1건, 보류가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류되었던 건은 나중에 보완을 해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00%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군수님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93페이지 최근 3년간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3건 해서 10건이 계류중에 있고, 10건 중에서 원고승소가 1건, 원고패소가 1건, 소취하가 2건, 진행중이 6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총 8건에 원고승소가 2건, 원고패소가 3건, 소취하가 1건, 진행중이 2건이 되겠고, ’97년도에는 12건에서 원고승소가 7건, 원고패소가 4건, 소취하가 1건입니다.
내용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했습니다만 민원의 각종행정처분에 대한 소청취하하고 나머지는 군유재산문제 이런게 대중을 이루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94페이지 기자실설치 법적근거 및 지원내역 기대효과입니다.
기자실 설치의 법적근거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그렇지만 중앙부처나 각급 정부기관 시, 도 자치단체에서 거의다 기자실을 두고 운영하는데 이 사항은 다 집행기관 입장에서 저희가 필요해서 수용한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본 군에서도 군정시책에 대한 신속한 언론 보도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역홍보를 통해 지역이미지 쇄신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원내역은 별도의 예산편성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기자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일부 각 실과소에서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군정의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실을 별도로 임대계약해서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의 한 부분으로서 장소를 제공해준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 생각에는 조례보다는 업무추진의 한 일환으로서 저희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이 저희 실무를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충분히 모든게 비밀이 없고 공개행정을 하다보니까 서로 협조하고 대화해서 많은 군정을 주민에게 알리고 이런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면은 인건비 이런 문제는 저희 공보계 직원이 계장하고 직원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보조요원으로 해서 우리가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정식으로 예산편성은 되었습니다만 다만 기자실에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요금 자체도 저희가 각 실과소에 전화가 기자실 포함해서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같이 집행된 것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편법지급 이런게 아니고 실지 소요액을 매년 판단해서 세워서 정상적으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각종자료 수집이라든가, 전화해서 파악하고 복사하고 이런 문제를 직원손이 없다 보니까 우리 홍보요원을 보좌해서 활용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95페이지 군정홍보지 보급현황 및 ’97년 이후 언론사별 군정홍보 광고현황입니다.
군정홍보지 보급은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 대한매일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대상은 리장 170명하고, 반장 721명해서 981부에 소요예산 1억1,559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별도로 농정과에서 보급하고 있는 농어민신문이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436명에 대해서 2,773만원이 별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군정홍보 현황은 ’97년도에 총 16건에 6,725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98년도에 총 21건에 7,84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현재는 15건에 7,663만원이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민선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신문이 이거에 배이상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이후에 리반장, 일선행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리반장들 한테만 보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부수가 확정이 되었고, 사실 그 전에는 중앙지도 있었는데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농어민신문의 농업인후계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별도로 농정과에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중앙지, 지방지 배부하는 문제는 더 이상 부수를 줄이기가 어렵고, 필요하다면은 농어민신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골고루 들어가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특별히 배당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종전부터 관례적으로 구독해 오고 있던 량을 상당히 줄은 상태인데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고민도 다양화 시대이니까 많은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민신문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우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갈려면은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에서 보고있는 부수만 한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계과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매년 향토지 보내기를 각 실과소장이나 군수님, 부군수님 해서 몇십부씩하고 또 일반업체에서 하고 해가지고 정확한 계수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군단위 몇백부 해가지고 강원도 전체로는 외지로 꽤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지에 전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옛날의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종전에 관례적으로 중앙지를 지방지 부수만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매년 줄어가지고 민선 이후에는 이 부수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끔가다 횡성군정에 대해서 일부 보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지 1부하고 중앙지 한부 정도 해서 검토를 대충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집에서 지방지 하나 하고 중앙지 하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충 훑어보고 아침에 나와서는 지방지하나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언제한번 파악을 했는데 당일날 나가는 것으로 파악을…

○기획실장 조원용   먼저 한번 점검했을 때 그런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앙지 보급소 있는데다가 같이 연결해서 같이 보급하는 방안도 토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인건비 문제라든가, 부수의 환전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언론사 사정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공급하는 부수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98페이지 1시·군 1대표축제 추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도에서 각 시·군에 축제가 많이 남발이 되고 많은 축제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도에 지원요구가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1시·군에 한건씩만 일부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1시·군 1대표축제를 보고하라고 지시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도비예산에서 400만원, 문예진흥기금에서 500만원해서 9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대표축제를 태풍문화제 행사로 해서 지원받아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대표축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지 대표축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99페이지 축제별지원금 지출내역서 및 향토축제확대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보고 올린 바 있습니다만 우천포도축제는 1천만원을 투자해서 집행한 바 있고 태기문화제는 1,180만원이 집행됐는데 군비보조금이 600만원, 문화원보조금이 200만원, 자체부담이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찐빵축제는 4천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군비보조금이 1천만원, 도비가 500만원, 자부담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천복수박축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은 포도, 복수박축제를 같이 세웠습니다만 복수박축제는 400만원이 있었는데 군비는 안들어가고 자체에서 충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축제확대실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회 태기문화제는 전국에도 없는 대표적인 마을단위축제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서 앞으로는 특색있게 전국 회다지소리 경연대회시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매년 특색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태풍문화제는 금년도에 많은 분야를 위원님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주민호응도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소득하고 연계시키고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축제로 발전이 되도록 검토를 해서 아직 총회는 못했습니다만 12월달에 총회를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4.1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가 내년도에 4년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군의 독특한 이미지도 있고 선혈들의 추모의 정을 기리고 정신문화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원호처 춘천지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좀더 금년도보다는 체계화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뒤쪽에 청일 태기산더덕축제가 있는데 이 사항은 먼저 군정질의 답변시에는 저희가 축제계획이 별도로 없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항이 답변서 올린뒤에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청일면에 더덕가공공장도 생기고 청정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청일 면민의 날이라든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저희가 한우와 더덕의 고장이라니까 더덕축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치밀한 계획하에 발전시킬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군정질의가 끝난후에 청일면장한테 더덕축제 얘기를 예산계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인차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충분히 얘기를 듣고 그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면에서 면단위축제라도 하겠다고 예산에 대한 면장님의 당부말씀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축제에 대한 동감은 제가 했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지역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소득하고 연계가 되고 홍보하고도 연계가 돼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후에 계상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4회째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게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무후무한 마을단위 축제로서 14회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민속보존회에서 해 왔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막상 실무자로써 기획실에 와 보니까 다른 주민들의 시각은 ‘왜 매년 정금리만 민속경연대회를 나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다른 마을에서 희망하는 마을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소재는 빈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열의를 가진데가 없고 또한 그런 측면에서 돈이 1천만원, 1,500만원 집행이 된다고 해도 그게 실지 연습때 일도 못하는 것을 따지면 몇천만원, 몇억을 줘도 보상이 안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실지 같이 참석해서 보니까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에 몇천만원씩 주면서 600만원은 너무 예산을 적게 지원해 준다는 문제, 그런 것이 대두가 됐고 종전에는 200만원, 300만원에서부터 현재까지 600만원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상에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확대해서 주민의 부담이 안되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서 그런 문화예술 마을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전승보전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이나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무슨 숙원사업 같은 것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축제가 하루행사가 아닌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특성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관여를 해서 협조가 돼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제16회 태풍문화제 지원금 지출내역입니다.
먼저도 기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태풍문화제 실지 지원금 1억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25번째로 장송모도자연구원 전수회관 추진상황과 자금지원내역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송모도자연구원전수회관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부지 430평에 연건평 394.7평,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되겠습니다.
구 창봉초등학교 건물내지 부지는 재단에서 구입을 했고 이 사업추진내역의 9억원은 국비가 2억원, 교부세가 5억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이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9월10일자로 완료해서 준공했습니다.
개관식만 안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 부속처리문제, 또한 큰면적의 보일러실 설치문제,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 집기를 배치하는 문제, 여러가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서 담당 실과장으로서 검토한 바가 있는데 군에서 현실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 현재 건의,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기구입비를 의자 600개인지를 사야된다고 간곡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풀보조금에서 군수님께 승인을 받아서 의자 300개 구입비 450만원을 지난 10월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개발이 되면은 개인재산이 아닌 재단의 도자기전수회관으로서 도자기문화의 대중화, 실기체험, 또 관광코스로서의 명소로 만드는데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지정문화재별 유지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가 1개소,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제가 14개소, 유형이 9개소, 무형이 2개소, 문화재자료가 3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유지보수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98년까지 보수현황을 전부 나열했고 금년도 보수현황을 나열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더 보수가 돼야 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11쪽에 금년도 문화재보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풍수원성당보수에 1억원, 신대리 3층석탑부지매입에 3,200만원, 횡성향교보수에 750만원, 태종대단청보수에 1천만원, 세덕사 훈증 및 방충처리에 1천만원, 매봉서원보수공사에 3,600만원이 투자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문화재예산으로 현재 정부나 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풍수원성당 및 보수공사하는데 3억이 있는데 이것은 바이블파크하고 연계를 해서 도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근 매곡리 육절려보수공사에 현재 6,600만원 요구를 했고, 향교보수에 1억3,500만원, 청일 봉복사에 보수비는 1억5천만원 이내 밖에 안된다고 해서 1억5천을 현재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문화재 보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저희 기획실 마지막으로 학교환경 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환경 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 현황은 현재 7개소로서 둔내면에 4개소, 청일면에 1개소, 횡성읍에 1개소, 서원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기존에 있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이 원래는 경찰서 소관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모든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금년도 5월7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군청 기획실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허가제에서 현재는 구비서류만 갖추면 되는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등록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연소자를 보호자가 대동하기 전에는 출입을 제한하게 되었었는데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서 연소자시설규정에 따라서 시설만 하면은 다 출입을 할 수 있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제로 완화가 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찰서에서 인계받은 후에 일괄 재등록을 시설점검을 전부 받은 상태이고 현재 신규등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정화구역내에 있는 7개소에 대해서 변경내지는 신규등록한 사항은 뒤에 세부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