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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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변영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기록중지)

          《 계수조정 》

                  (10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변영덕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재성 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 11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2월8일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99년 12월8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영덕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99년 12월15일 제4차 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실과소장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소관별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 행위액,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집행기관으로부터 요구된 예산액은 총 1,038억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3%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865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2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2.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삭감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삭감액은 총 예산 865억9,100만원에 0.7%에 해당하는 총 6억2.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삭감내역으로는 공보관리 항목의 주민계도용 신문은 신문 공급에 따른 홍보효과가 의문시 되며 주민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신문은 자비로 구독하여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예산요구액 8,787만4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항목의 지방지 및 각종 연감 게재 군의정광고 또한 홍보효과가 의문시 됨에 따라 예산요구액 6,79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같은 항목의 자치마당 발간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요구액 8천만원중 2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진흥항목의 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상은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차원의 동호인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전액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기에 예산요구액 3천만원중 1천만원를 일부 삭감하였으며 방역 사업 항목의 무료 예방접종 의약품중 독감백신 구입비의 경우 전액 무료로 지원하기 보다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수혜자가 약값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약품 구입액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농정서무 항목의 관내 농가보유 화물차를 이용한 농특산물 홍보는 화물차의 특성상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홍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됨에 따라 예산요구액 2,2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개발 항목 및 농산물 유통 항목의 찐빵축제, 복수박·포도축제 등 읍·면단위 각종 축제행사의 경우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 남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축제관련 예산요구액 3,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도시행정항목의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여건이 조성된 후에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서무관리 항목의 갑천면민의 날 행사, 문화예술 항목의 둔내면민의 날 및 횡성읍 승격 기념행사와 관련한 예산요구액은 읍·면 자체행사에 대해 일부 읍·면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에 따라 예산요구액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무관리 항목의 청일면 게시판 제작과 재산관리 항목의 안흥면 주민홍보 게시판 설치는 CIP사업에 의거 각 읍·면 게시판이 통일될 수 있도록 일괄 제작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정관리항목의 체납세징수 우수읍·면 상사업비의 경우 지방세 부과액이 많은 읍·면이 과중한 업무량에 비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음과 읍·면간 과도한 경쟁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예산요구액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산림보호 항목의 횡성읍 푸른시가지 가꾸기 유실수 공급은 도로변 유실수 관리의 문제점 등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요구액 1,7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도로사용료 계상에 있어 한국전력의 전주 및 지하관로 매설료는 한국통신과 비교시 상당한 차이가 남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폐오일 수거함 설치는 농촌 환경보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나 주민 이용이 의문시 되는바,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홍보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낙농헬퍼사업은 낙농농가에 있어서는 유용하고 필요한 사업이나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많은 낙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읍·면단위의 알찬 내용의 행사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마을안내표지판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정비는 물론 신규시설물에 대하여 실제로 안내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토록 도안 및 기재사항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풍수원성당 문화재 보수와 관련하여 매년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지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바이블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명실공히 세계적인 순례코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안흥지역 주민숙원사업 예산의 향후 국책사업과 지역혐오시설등 설치와 관련하여 반대급부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타당성 검토후 예산을 편성 요구시에는 지역의 형평성 고려차원에서 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원재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2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