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2월 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영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소관부터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소관부터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1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이 2억4,711만1천원으로 군청 전체것이 자치행정과에 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휴일근무수당이 종합민원실, 문화관, 축정산림과, 환경복지과가 근무수당을 세웠는데 축정산림과는 산불관계때문이고 환경복지과는 환경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수당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에 군수실에 강양은 나갔기 때문에 안세우고 부군수실에 있는 1명이 되겠습니다.
상장표지 및 속지제작에 상장표지는 300만원, 상장속지가 90만원, 공로패 및 감사패제작이 800만원, 향방훈련홍보물제작이 150만원, 통합방위상황실운영이 300만원, 통합방위상황실 명패제작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군청예비군직장소대운영에 25만원, 일.숙직비가 1만원씩해서 306만원하고 1,643만원인데 이게 금년도까지는 5천원씩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만원씩 100% 상향되는게 되겠습니다.
휴대용메모수첩제작이 86만원, 그 다음에 당직실에 침구 및 세탁비가 전부 370만원을 커텐구입까지 세웠습니다.
자동경보시설유지보수가 1,584만원인데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1개가 준공이 돼서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소양고사수당으로 객관식출제, 주관식출제, 채점수당해서 세웠고, 자체교육강사수당이 360만원, 공인제작에 250만원, 업무수첩제작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20명하고 리장 172명, 기관단체 308명, 그래서 1천부가 되겠습니다.
문서발송우편료가 1,440만원, 등기가 990만원, 각종업무서식제작이 문서접수대장등 해서 45만원, 문서체송가방이 100만원, 밑에 보시면 공무원교양지구독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자치지, 자치행정지인데 이게 실과소에 각 1권씩 12권하고 읍·면에 2권씩해서 18권, 그래서 30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실적우수읍·면상패제작에 40만원, 156페이지에 행정봉투제작에 200만원,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기쟁탈시군대항축구대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문도 와주시고 강릉에서 금년도에는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축구대회참가, 축구대회가 많은데 군수기도 있고, 협회장기도 있고 그래서 거기 나가는 것을 세웠고,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기쟁탈시군대항테니스대회 이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은 못 거뒀는데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테니스대회참가인데 이것도 군수기가 있고 협회장기가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5-6번씩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게양대용 ‘기’ 보급해서 태극기, 군기, 도기, 새마을기 해서 세웠고, 도계, 군계, 읍·면경계지역 ‘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발간실용품구입비는 복사용비로 240만원을 세웠고, 서한문발송봉투제작, 사무관리실무편람책자구입, 문서배면지제작이 있고, 또 실과소별업무안내도제작이 56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과소별 사무실정문측면에 부서별조직도하고 담당별주요업무등 민원인 방문시 부서별업무이해도모 및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사고기획팀에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렸고 행정장비유지비로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로해서 올렸고 국내여비추진에서 자치행정업무추진비하고 비서업무추진비해서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금에 1,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사기진작과 불우공무원지원, 동호회지원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세우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군수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에 2천만원, 지역개발사업추진에 2,700만원, 지역현안사업추진에 2,300만원, 지역문화행사추진에 2천만원, 군도정시책추진에 4,800만원, 그 다음에 부군수시책추진에 군정시책이 800만원, 지역현안사업에 800만원, 내무행정추진에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수련원입교민간보상이 800만원, 공무원가족체육대회급식보상이 320만원, 공직자가족교육참석급식보상이 300만원, 신규임용예정공무원교육여비보상이 900만원, 향방훈련예비군간식비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대가 805만원, 통합방위협의회참석자급식이 80만원, 주민신고포상금, 공로연수자국내연수, 병력동원예비군간식비등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행정실적우수읍·면시상금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발굴우수공무원포상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이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보험금이 인상되면 따라서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이 8억9,900만원, 퇴직부담금이 1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인상에 따라서 전부 다 오르게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유족보증금에 1억, 의료보호부담금도 봉급인상에 따라서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연금부담금은 청원경찰, 수로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을 전부 여기다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장해보상금 지급에 480만원,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읍·면 예비군중대 난방연료비 지원이 520만원, 읍·면 예비군중대 장비유지비 지원에 800만원, 지역예비군목진지구축에 588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종합상황실수리에 3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인사관련 제서식 해서 인사기록카드하고 근무성적평정서, 임용장, 인사기록카드표지교체, 인사위원회운영수당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교육부담금이 밑에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교육을 가면 무료였었는데 이제는 돈을 다 받습니다.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도 시설물이용료하고 난방비, 강사료 이런 것을 다 받게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1천만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무원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3,130만원인데 1년 동안에 교육을 가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주인상 및 일꾼상 해서 72만원, 향토봉사상 및 모범공무원상 해서 360만원, 유공공무원시상품구입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2의건국개혁과제발굴보고서인쇄가 150만원, 제2의건국관련홍보물제작 해서 80만원, 수당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 국내연수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장자녀장학금에 2,5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군정유공민간인시상 500만원, 통합방위지방회의참석여비보상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중고졸업생 시상품 구입이 300만원, 제2의건국운동추진위원회 워크숍개최가 510만원, 군정추진공청회참석자 급식보상이 900만원, 리·반장 선진지산업시찰에 식비, 숙박비, 일비, 교통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 급식보상에 90만원, 리반장가족수련대회 900만원, 대학생아르바이트 1,750만원, 제2건국 민간실비 보상에 783만3천원, 결식아동 급식보상에 1,350만원, 범죄없는마을육성 입간판에 60만원, 국민운동 홍보물제작 현수막에 300만원, 제6회도민의날행사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농간 우호교류 교환방문에 318만4천원, 도농간 우호교류 교환근무에 500만원을 세웠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정신교육참석자여비보상 해서 새마을지도자, 일반인, 사회지도층, 새마을운동 ‘도’ 전진대회, 범죄없는마을지정자 급식, 도농간 우호교류 추진해서 전부다 1,4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군지회에 3,60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1,080만원, 읍·면 새마을부녀회에 1,0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에 1,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 협의회에 1,530만원, 범죄없는마을육성 지원금이 300만원, 민주평통협의회 운영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면종합복지회관에 안흥, 갑천, 서원 예식장에 에어콘을 구입하는데 1,500만원, 갑천에 예식장 냉장고 사는데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봉사활동 및 농민회활동운영에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지역안정시책에 100만원, 그 다음에 자율방법대원운영비는 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가 1,950만원, 자동차세가 130만원, 보험료가 780만원, 간식비가 3,832만5천원, 자율방법대 장갑구입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에 학생폭력근절지원대책추진으로 8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플로피디스크가 16만원, 컴팩트디스크가 12만원, 상용소프트웨어 글에 400만원, MS오피스프로97에 950만원, 자료마을1천만원,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지원재단회원가입비 200만원, 전산실운영비품이 400만원, 전산교육교재가 400만원, 인터넷회선사용료가 420만원, PC통신이용료가 120만원, 주전산기 임차료가 5,487만2천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1,617만6천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159만5천원,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비가 154만원, 하론소화장치 유지보수비가 54만6천원, 통계연보제작에 900만원, 통계연보 발송 우편료가 36만원, 통계조사관련 홍보 현수막 제작에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수당에 90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720만원, 주민등록 회선사용료에 780만원, 여비에 보시면 전산업무 추진하고 통계조사업무 조사해서 전부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사업체통계조사보조원 인건비가 254만5천원, 내검 및 집계요원이 23만7천원, 전산입력요원에 23만7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정보화사업 주전산기에 1억3,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반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컴퓨터 50대에 1억2,500만원, 프린터 25대에 5천만원, 주전산기양수에 1,500만원, 밑에 보시면 모사전송기 수신지구입, 모사전송기토너필름구입, 단기전화청약, DOD회선청약, 시내전용회선사용료, 근거리통신망전화료, 사회전용회선사용료 등 전부 예산이 1억2,8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민방공회선, 일반전화요금, 전국단일망이용요금, 국제통화료, 이동전화사용료, 교환원피복기, 통신공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팩시밀리동보기, 고속다중화장비, 영상장치, 행정방송장비, 무선통신장비, 구내전화선로, 키폰단말기, 보안장비, 데이터교환장비, 근거리통신망장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통신운용및기술보수업무추진하고 통신장비유지보수 해서 38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구입에 150만원, 도시군간초고속 다중화장비구축에 5,500만원, 과전압보호장비구입에 3,600만원, 노후전화기교체에 150만원, 모사전송기교체에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을지연습훈련참가급식, 민방위교육교재제작, 주민신고홍보물인쇄, 민방위 및 주민신고용현수막제작, 국민행동요령홍보물인쇄, 민방위대피시설 표지판구입, 교육소집 훈련통지서 우편료, 민방위특별강사수당, 시범훈련장비임차료, 경보망시설유지비,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기자재구입, 민관군, 합동훈련 기자재구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민방위의날 사진구입비 해서 3,1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민방위업무추진에 384만7천원, 민간실비보상금에 680만원인데 인력동원실제훈련참가자여비보상, 민방위재난대비기동대보상, 민방위유공자시상, 생활민방위실기경연대회시상, 주민신고표어포스터공모시상, 주민신고훈련유공자시상, 그렇게 해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강사수당에 840만원, 민간인실비보상금에 5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여비보상, 민방위의날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총무계획서인쇄에 15,54만원, 을지훈련연습 제서식인쇄, 부착물제작, 교육교재제작 해서 1,6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새마을소득금고 횡성읍 궁천리 장태춘외 17명에 54만원, ’99새마을소득금고횡성읍 영영포리 장정택외 14명에 8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6,306만원, 민간인융자금회수수입에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횡성읍 가담2리 박명기외 8명에 8,650만원, ’96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갑천면 대관대리 김영대외 4명에 4,750만원, ‘97새마을소득금고 횡성읍 궁천리 장태춘외 17명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으로 5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회수추진에 여비가 156만원, 민간융자금에 새마을소득금고지원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3억6,200만원, 예비비가 1억5,288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이 2억4,711만1천원으로 군청 전체것이 자치행정과에 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휴일근무수당이 종합민원실, 문화관, 축정산림과, 환경복지과가 근무수당을 세웠는데 축정산림과는 산불관계때문이고 환경복지과는 환경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수당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에 군수실에 강양은 나갔기 때문에 안세우고 부군수실에 있는 1명이 되겠습니다.
상장표지 및 속지제작에 상장표지는 300만원, 상장속지가 90만원, 공로패 및 감사패제작이 800만원, 향방훈련홍보물제작이 150만원, 통합방위상황실운영이 300만원, 통합방위상황실 명패제작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군청예비군직장소대운영에 25만원, 일.숙직비가 1만원씩해서 306만원하고 1,643만원인데 이게 금년도까지는 5천원씩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만원씩 100% 상향되는게 되겠습니다.
휴대용메모수첩제작이 86만원, 그 다음에 당직실에 침구 및 세탁비가 전부 370만원을 커텐구입까지 세웠습니다.
자동경보시설유지보수가 1,584만원인데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1개가 준공이 돼서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소양고사수당으로 객관식출제, 주관식출제, 채점수당해서 세웠고, 자체교육강사수당이 360만원, 공인제작에 250만원, 업무수첩제작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20명하고 리장 172명, 기관단체 308명, 그래서 1천부가 되겠습니다.
문서발송우편료가 1,440만원, 등기가 990만원, 각종업무서식제작이 문서접수대장등 해서 45만원, 문서체송가방이 100만원, 밑에 보시면 공무원교양지구독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자치지, 자치행정지인데 이게 실과소에 각 1권씩 12권하고 읍·면에 2권씩해서 18권, 그래서 30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실적우수읍·면상패제작에 40만원, 156페이지에 행정봉투제작에 200만원,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기쟁탈시군대항축구대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문도 와주시고 강릉에서 금년도에는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축구대회참가, 축구대회가 많은데 군수기도 있고, 협회장기도 있고 그래서 거기 나가는 것을 세웠고,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기쟁탈시군대항테니스대회 이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은 못 거뒀는데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테니스대회참가인데 이것도 군수기가 있고 협회장기가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5-6번씩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게양대용 ‘기’ 보급해서 태극기, 군기, 도기, 새마을기 해서 세웠고, 도계, 군계, 읍·면경계지역 ‘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발간실용품구입비는 복사용비로 240만원을 세웠고, 서한문발송봉투제작, 사무관리실무편람책자구입, 문서배면지제작이 있고, 또 실과소별업무안내도제작이 56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과소별 사무실정문측면에 부서별조직도하고 담당별주요업무등 민원인 방문시 부서별업무이해도모 및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사고기획팀에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렸고 행정장비유지비로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로해서 올렸고 국내여비추진에서 자치행정업무추진비하고 비서업무추진비해서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금에 1,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사기진작과 불우공무원지원, 동호회지원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세우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군수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에 2천만원, 지역개발사업추진에 2,700만원, 지역현안사업추진에 2,300만원, 지역문화행사추진에 2천만원, 군도정시책추진에 4,800만원, 그 다음에 부군수시책추진에 군정시책이 800만원, 지역현안사업에 800만원, 내무행정추진에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수련원입교민간보상이 800만원, 공무원가족체육대회급식보상이 320만원, 공직자가족교육참석급식보상이 300만원, 신규임용예정공무원교육여비보상이 900만원, 향방훈련예비군간식비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대가 805만원, 통합방위협의회참석자급식이 80만원, 주민신고포상금, 공로연수자국내연수, 병력동원예비군간식비등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행정실적우수읍·면시상금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발굴우수공무원포상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이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보험금이 인상되면 따라서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이 8억9,900만원, 퇴직부담금이 1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인상에 따라서 전부 다 오르게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유족보증금에 1억, 의료보호부담금도 봉급인상에 따라서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연금부담금은 청원경찰, 수로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을 전부 여기다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장해보상금 지급에 480만원,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읍·면 예비군중대 난방연료비 지원이 520만원, 읍·면 예비군중대 장비유지비 지원에 800만원, 지역예비군목진지구축에 588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종합상황실수리에 3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인사관련 제서식 해서 인사기록카드하고 근무성적평정서, 임용장, 인사기록카드표지교체, 인사위원회운영수당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교육부담금이 밑에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교육을 가면 무료였었는데 이제는 돈을 다 받습니다.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도 시설물이용료하고 난방비, 강사료 이런 것을 다 받게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1천만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무원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3,130만원인데 1년 동안에 교육을 가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주인상 및 일꾼상 해서 72만원, 향토봉사상 및 모범공무원상 해서 360만원, 유공공무원시상품구입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2의건국개혁과제발굴보고서인쇄가 150만원, 제2의건국관련홍보물제작 해서 80만원, 수당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 국내연수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장자녀장학금에 2,5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군정유공민간인시상 500만원, 통합방위지방회의참석여비보상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중고졸업생 시상품 구입이 300만원, 제2의건국운동추진위원회 워크숍개최가 510만원, 군정추진공청회참석자 급식보상이 900만원, 리·반장 선진지산업시찰에 식비, 숙박비, 일비, 교통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 급식보상에 90만원, 리반장가족수련대회 900만원, 대학생아르바이트 1,750만원, 제2건국 민간실비 보상에 783만3천원, 결식아동 급식보상에 1,350만원, 범죄없는마을육성 입간판에 60만원, 국민운동 홍보물제작 현수막에 300만원, 제6회도민의날행사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농간 우호교류 교환방문에 318만4천원, 도농간 우호교류 교환근무에 500만원을 세웠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정신교육참석자여비보상 해서 새마을지도자, 일반인, 사회지도층, 새마을운동 ‘도’ 전진대회, 범죄없는마을지정자 급식, 도농간 우호교류 추진해서 전부다 1,4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군지회에 3,60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1,080만원, 읍·면 새마을부녀회에 1,0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에 1,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 협의회에 1,530만원, 범죄없는마을육성 지원금이 300만원, 민주평통협의회 운영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면종합복지회관에 안흥, 갑천, 서원 예식장에 에어콘을 구입하는데 1,500만원, 갑천에 예식장 냉장고 사는데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봉사활동 및 농민회활동운영에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지역안정시책에 100만원, 그 다음에 자율방법대원운영비는 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가 1,950만원, 자동차세가 130만원, 보험료가 780만원, 간식비가 3,832만5천원, 자율방법대 장갑구입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에 학생폭력근절지원대책추진으로 8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플로피디스크가 16만원, 컴팩트디스크가 12만원, 상용소프트웨어 글에 400만원, MS오피스프로97에 950만원, 자료마을1천만원,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지원재단회원가입비 200만원, 전산실운영비품이 400만원, 전산교육교재가 400만원, 인터넷회선사용료가 420만원, PC통신이용료가 120만원, 주전산기 임차료가 5,487만2천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1,617만6천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159만5천원,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비가 154만원, 하론소화장치 유지보수비가 54만6천원, 통계연보제작에 900만원, 통계연보 발송 우편료가 36만원, 통계조사관련 홍보 현수막 제작에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수당에 90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720만원, 주민등록 회선사용료에 780만원, 여비에 보시면 전산업무 추진하고 통계조사업무 조사해서 전부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사업체통계조사보조원 인건비가 254만5천원, 내검 및 집계요원이 23만7천원, 전산입력요원에 23만7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정보화사업 주전산기에 1억3,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반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컴퓨터 50대에 1억2,500만원, 프린터 25대에 5천만원, 주전산기양수에 1,500만원, 밑에 보시면 모사전송기 수신지구입, 모사전송기토너필름구입, 단기전화청약, DOD회선청약, 시내전용회선사용료, 근거리통신망전화료, 사회전용회선사용료 등 전부 예산이 1억2,8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민방공회선, 일반전화요금, 전국단일망이용요금, 국제통화료, 이동전화사용료, 교환원피복기, 통신공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팩시밀리동보기, 고속다중화장비, 영상장치, 행정방송장비, 무선통신장비, 구내전화선로, 키폰단말기, 보안장비, 데이터교환장비, 근거리통신망장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통신운용및기술보수업무추진하고 통신장비유지보수 해서 38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구입에 150만원, 도시군간초고속 다중화장비구축에 5,500만원, 과전압보호장비구입에 3,600만원, 노후전화기교체에 150만원, 모사전송기교체에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을지연습훈련참가급식, 민방위교육교재제작, 주민신고홍보물인쇄, 민방위 및 주민신고용현수막제작, 국민행동요령홍보물인쇄, 민방위대피시설 표지판구입, 교육소집 훈련통지서 우편료, 민방위특별강사수당, 시범훈련장비임차료, 경보망시설유지비,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기자재구입, 민관군, 합동훈련 기자재구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민방위의날 사진구입비 해서 3,1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민방위업무추진에 384만7천원, 민간실비보상금에 680만원인데 인력동원실제훈련참가자여비보상, 민방위재난대비기동대보상, 민방위유공자시상, 생활민방위실기경연대회시상, 주민신고표어포스터공모시상, 주민신고훈련유공자시상, 그렇게 해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강사수당에 840만원, 민간인실비보상금에 5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여비보상, 민방위의날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총무계획서인쇄에 15,54만원, 을지훈련연습 제서식인쇄, 부착물제작, 교육교재제작 해서 1,6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새마을소득금고 횡성읍 궁천리 장태춘외 17명에 54만원, ’99새마을소득금고횡성읍 영영포리 장정택외 14명에 8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6,306만원, 민간인융자금회수수입에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횡성읍 가담2리 박명기외 8명에 8,650만원, ’96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갑천면 대관대리 김영대외 4명에 4,750만원, ‘97새마을소득금고 횡성읍 궁천리 장태춘외 17명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으로 5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회수추진에 여비가 156만원, 민간융자금에 새마을소득금고지원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3억6,200만원, 예비비가 1억5,288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감사패 100개 해서 700명을 상장을 주는건데 이 상장에는 공무원, 민간인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 상장을 주면은 부상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 100명에 대한 부상만 여기 실려있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유공공무원표창 해가지고 100명에 5만원에 대한 것만 부상이 실려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상을 주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부상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대개 민간인들한테는 시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군수 판공비에서도 사고 그렇게해서 주고 있습니다.
시계가 1만7천원 정도 됩니다.
그 시계를 제작해 가지고 그것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군수 판공비에서 씁니다.
그런데 군수 판공비에서도 사고 그렇게해서 주고 있습니다.
시계가 1만7천원 정도 됩니다.
그 시계를 제작해 가지고 그것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군수 판공비에서 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민선자치가 되고서보니까요 면장님들이 시상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는 것도 많지만은 예를 들면은 둔내 은나래합창단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상해 달라고 들어오는 것, 선행자가 있다든지,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면장님들이 선행도 하고 좋은 일을 한 것을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것도 많지만은 예를 들면은 둔내 은나래합창단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상해 달라고 들어오는 것, 선행자가 있다든지,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면장님들이 선행도 하고 좋은 일을 한 것을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1년에 공로패, 감사패가 한 700명 정도라니...
상이라는게 품위가 있어야지, 이렇게 남발을 해가지고,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가장 큰 병폐가 상주는게 너무 남발하는 부분 같아요.
상이라는게 품위가 있어야지, 이렇게 남발을 해가지고,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가장 큰 병폐가 상주는게 너무 남발하는 부분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399쪽에요, 민방위교육교재제작 400만원하고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인쇄에 1천부라고 했는데 이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인쇄는 어느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민방위교재는 교육할 때 쓰는거고요,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인쇄는 독수리작전, 이런 것을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그때 쓰는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보면 충무훈련, 을지훈련 부분은 따로 제서식인쇄가 다 들어가는데 국민행동요령도 민방위대원한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민방위교육교재에다가 이것을 같이 첨부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이것을 따로 주고, 저것도 따로 주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세분화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횡성군지회하고 바르게살기 횡성군지회하고 2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저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을 지내봐서 압니다만은 바르게살기횡성군지회나 새마을지회나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앉아가지고 둘다 하는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일도 안하는 사람을 눈으로 우리가 확인 할 수가 있는데도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한사람만 돈을 지급해 주는, 물론 상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바르게살기 군지부에 맞춰서 횡성군새마을군지회도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새마을운동 면단위는 그대로 살려두더라도, 면단위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군지부에서는 바르게 살기도 안하고 새마을지회도 다 안하고 있는데 바르게 살기는 1,600만원이고, 새마을지회는 3,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마을지회는 보험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바르게살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횡성군지회하고 바르게살기 횡성군지회하고 2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저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을 지내봐서 압니다만은 바르게살기횡성군지회나 새마을지회나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앉아가지고 둘다 하는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일도 안하는 사람을 눈으로 우리가 확인 할 수가 있는데도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한사람만 돈을 지급해 주는, 물론 상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바르게살기 군지부에 맞춰서 횡성군새마을군지회도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새마을운동 면단위는 그대로 살려두더라도, 면단위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군지부에서는 바르게 살기도 안하고 새마을지회도 다 안하고 있는데 바르게 살기는 1,600만원이고, 새마을지회는 3,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마을지회는 보험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바르게살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봐도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전처럼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시,군에 다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99년도에도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봐도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전처럼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시,군에 다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99년도에도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과장님, 법도 맞지 않으면 고치는 판인데 아무리 상부지시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예산편성이 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 놀아도 2천만원을 더주고...
주민들이 봐서 ‘새마을지회본부가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3,600만원이라도 주는거지, 출근해 갖고 와서 커피한잔 먹고, 그대로 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행방을 몰라요.
그러는데다가 주면은 과장님 매일 출근하셔가지고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을 하는데도 예산은 깍이는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놀면서도 3,600만원이란 돈을 그냥 삼키는거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차리리 이돈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은 고맙다는 소리나 듣죠.
그래서 본위원은 바르게살기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같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보면은 여기도 있고 어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에어콘구입을 면에서 세운게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세운게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세운 것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이것을 면에서 세우는거나 자치행정과에서 세우는거나 모아가지고 같이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면단위는 면단위로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봐서 ‘새마을지회본부가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3,600만원이라도 주는거지, 출근해 갖고 와서 커피한잔 먹고, 그대로 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행방을 몰라요.
그러는데다가 주면은 과장님 매일 출근하셔가지고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을 하는데도 예산은 깍이는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놀면서도 3,600만원이란 돈을 그냥 삼키는거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차리리 이돈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은 고맙다는 소리나 듣죠.
그래서 본위원은 바르게살기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같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보면은 여기도 있고 어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에어콘구입을 면에서 세운게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세운게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세운 것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이것을 면에서 세우는거나 자치행정과에서 세우는거나 모아가지고 같이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면단위는 면단위로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갑천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창하 위원 예식장에 냉장고가 그날 혼주들이 가져와서 먹고 치우면 마는건데 꼭 냉장고를 사줘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냉장고가 여름철 같은때 대비해서 필요한건데...
○서창하 위원 제가 강림의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강림은 매주 한번꼴은 꼭 치루는데요, 냉장고가 필요없다고 해요.
음식을 주문제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다 해주고 음식가지고 와서 그날 다 소모시키고 나면 냉장고가 필요있겠느냐 했는데 강림같은데는 필요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안흥 같은데는 복지회관을 업자한테 임대를 줘서 계약을 해가지고 하니까 물론 비품으로 하나 세워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고가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림은 매주 한번꼴은 꼭 치루는데요, 냉장고가 필요없다고 해요.
음식을 주문제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다 해주고 음식가지고 와서 그날 다 소모시키고 나면 냉장고가 필요있겠느냐 했는데 강림같은데는 필요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안흥 같은데는 복지회관을 업자한테 임대를 줘서 계약을 해가지고 하니까 물론 비품으로 하나 세워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고가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대학생봉사활동 및 농민회활동 해가지고 5천원씩 200명이 되어있는데요, 여름철에도 물론 학생들이 옵니다만 옛날에는 총학생회 중심으로 군단위에 배치가 되어서 왔는데 지금은 과장님도 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총학생회구성도 잘 안돼서 주도적으로 농활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오는 농활이 많거든요.
여기 20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년에 한 500명 정도가 봄, 여름, 가을로 해서 오고 있으니까 본예산은 이렇게 왔습니다만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사실 농촌인구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의식화된 학생들이 오는것도 아니고 와서 의식화교육을 시키는것도 아니고, 이제는 농민들 스스로가 의식이 많이 개혁됐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와서 소외감이 들지않게 지역의 군수님이나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농촌봉사를 위해서 오는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일일이 찾아볼 수 있게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대학생봉사활동 및 농민회활동 해가지고 5천원씩 200명이 되어있는데요, 여름철에도 물론 학생들이 옵니다만 옛날에는 총학생회 중심으로 군단위에 배치가 되어서 왔는데 지금은 과장님도 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총학생회구성도 잘 안돼서 주도적으로 농활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오는 농활이 많거든요.
여기 20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년에 한 500명 정도가 봄, 여름, 가을로 해서 오고 있으니까 본예산은 이렇게 왔습니다만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사실 농촌인구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의식화된 학생들이 오는것도 아니고 와서 의식화교육을 시키는것도 아니고, 이제는 농민들 스스로가 의식이 많이 개혁됐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와서 소외감이 들지않게 지역의 군수님이나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농촌봉사를 위해서 오는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일일이 찾아볼 수 있게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대개 여름철에 오니까요 그것은 수정예산이나 추경때나 그 전에 올리겠습니다.
급식비정도로다 세웠는데...
알겠습니다.
급식비정도로다 세웠는데...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78쪽에 보면 이동전화사용료가 월 8만원씩 해가지고 96만원은 동향파악하는데 쓰는 전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건 비서실에 있는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장학금 준 실적이 ‘97년도에 1천몇백만원, ’98년도에 2천만원, ‘99년도에도 2천만원을 주었어요.
조금 여유있게 세웠는데 조례가 이번에 리장으로서 1년이상 재직한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분기별로다 주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실지 줘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때는 추경때 올리겠습니다.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조례가 아직 의회통과가 안됐어요.
그래서 요번 정기회때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소요액은 더 세우겠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세웠는데 조례가 이번에 리장으로서 1년이상 재직한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분기별로다 주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실지 줘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때는 추경때 올리겠습니다.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조례가 아직 의회통과가 안됐어요.
그래서 요번 정기회때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소요액은 더 세우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여기에 20/100은 무슨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172명의 20%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규제개혁 차원에서 1년을 없애는 것으로 리장으로 재직한 사람은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다시 저희가 소요액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규제개혁 차원에서 1년을 없애는 것으로 리장으로 재직한 사람은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다시 저희가 소요액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은 폭력근절지원대책추진 해가지고 학생들 걷기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매년 행사로 길거리 농구대회도 하고 행사하는 그 비용입니다.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경상적 보조금으로 주어 가지고 거기서 전부다 운영을 하는 거죠.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경상적 보조금으로 주어 가지고 거기서 전부다 운영을 하는 거죠.
○서청하 위원 ‘99년도에도 이런 시책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액이 86억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가 10억원인데 전년도 대비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균등할 주민세 세액인상이 5천으로 되어 있고, 소득할 주민세 증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가 5억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지세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천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축세는 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대비 증액이 없이 3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성우레저에 종토세 인상분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1억7천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천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도와 똑같이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2억5,81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억3,828만3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우선 재산임대 수입이 있어서 9,812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1,07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국유재산 임대료는 예산액이 1,2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2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액이 8,6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6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유는 석화수련원 임대수입이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되겠고, 이 석화수련원은 앞으로 기부채납 또는 매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가 증감없이 전년도와 똑같이 1,5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2,757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4만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분뇨종말처리비용이 리터당 1원에서 리터당 3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증지수입이 2억575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 예산액이 1억9,461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404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용은 산출기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202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9,582만8천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횡성댐 담수에 따른 골재채취 불가로 인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산액이 15억1,9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7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유는 도세징수목표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른 징수금 교부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서 5,97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95만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105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795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우선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8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3천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있어서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035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31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과태료수입 증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예산이 5백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증액된게 없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이 4,1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62만5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이 예산액이 1천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증감없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는 기획실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재무관리에 있어서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억4,970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730만3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액이 6,515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18만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262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총예산액이 1억3,1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 연초소매인 공청회 참석급식비가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 보상금으로 애향담배판매 및 도축공헌 민간인 포상금이 1억3천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88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세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958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회계업무보조 여직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203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976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19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증감없이 똑같습니다.
내용은 관급자재 구매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결산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6,547만1천원인데 전년도 대비 2,684만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이한 사항은 191페이지에 중간에 산출기초에 본청 승합차구입 버스 45인승 1대 구입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횡성읍하고 갑천면 차량에 대한 노후차량입니다.
봉고 승합차의 경우는 6년, 특수차의 경우도 똑같은 6년인데 6년이 넘은 차량이 횡성읍하고 갑천면 차량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2,707만7천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 993만8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인데 이번 일용직 구조조정에 의해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세분이 층별로 맡고 있었는데 한분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분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억6,451만2천원인데 전년도 대비 282만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1,722만2천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282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청사조경시설관리 인부임하고, 특이한 사항은 작년 하반기에 계상해 주셨던 안흥, 우천에 덕원, 상안, 명신분교에 대한 폐교관리 인부임이 1,54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38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주차요금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액이 86억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가 10억원인데 전년도 대비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균등할 주민세 세액인상이 5천으로 되어 있고, 소득할 주민세 증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가 5억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지세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천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축세는 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대비 증액이 없이 3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성우레저에 종토세 인상분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1억7천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천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도와 똑같이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2억5,81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억3,828만3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우선 재산임대 수입이 있어서 9,812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1,07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국유재산 임대료는 예산액이 1,2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2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액이 8,6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6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유는 석화수련원 임대수입이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되겠고, 이 석화수련원은 앞으로 기부채납 또는 매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가 증감없이 전년도와 똑같이 1,5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2,757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4만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분뇨종말처리비용이 리터당 1원에서 리터당 3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증지수입이 2억575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 예산액이 1억9,461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404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용은 산출기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202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9,582만8천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횡성댐 담수에 따른 골재채취 불가로 인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산액이 15억1,9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7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유는 도세징수목표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른 징수금 교부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서 5,97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95만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105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795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우선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8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3천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있어서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035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31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과태료수입 증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예산이 5백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증액된게 없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이 4,1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62만5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이 예산액이 1천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증감없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는 기획실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재무관리에 있어서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억4,970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730만3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액이 6,515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18만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262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총예산액이 1억3,1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 연초소매인 공청회 참석급식비가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 보상금으로 애향담배판매 및 도축공헌 민간인 포상금이 1억3천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88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세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958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회계업무보조 여직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203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976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19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증감없이 똑같습니다.
내용은 관급자재 구매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결산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6,547만1천원인데 전년도 대비 2,684만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이한 사항은 191페이지에 중간에 산출기초에 본청 승합차구입 버스 45인승 1대 구입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횡성읍하고 갑천면 차량에 대한 노후차량입니다.
봉고 승합차의 경우는 6년, 특수차의 경우도 똑같은 6년인데 6년이 넘은 차량이 횡성읍하고 갑천면 차량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2,707만7천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 993만8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인데 이번 일용직 구조조정에 의해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세분이 층별로 맡고 있었는데 한분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분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억6,451만2천원인데 전년도 대비 282만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1,722만2천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282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청사조경시설관리 인부임하고, 특이한 사항은 작년 하반기에 계상해 주셨던 안흥, 우천에 덕원, 상안, 명신분교에 대한 폐교관리 인부임이 1,54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38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주차요금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군청 구내식당 임대료하고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 군청출장소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내식당은 임대계약을 언제쯤 한거죠?
이 금액으로 임대계약 한 것이...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군청 구내식당 임대료하고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 군청출장소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내식당은 임대계약을 언제쯤 한거죠?
이 금액으로 임대계약 한 것이...
○재무과장 이각구 3년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금년말이 끝이 나고요,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그전에는 얼마씩 받았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대략 10% 범위내에서 상향하였습니다.
○원재성 위원 임대료를 비싸고, 싸고를 논하기는 좀 다른 것하고 특수성은 있습니다만 임대료가 일단 너무 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 출장소 임대료도 마찬가지로다 51만9천원인데, 차라리 받지를 말든지 년 임대료가 51만9천원이면 물론 여러 가지 군청에 기여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남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임대계약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도로사용료 이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통신공사하고 한전에서 뽑았었는데 보면은 통신공사는 한전보다 사용 지주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도로사용료가 1,200만원 이렇게 나와있고, 1,200만원에다가 지하케이블까지 1,500만원,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는 왜 이렇게 전주수도 많고 전주도 더 크고 그런데 86만5천원인데...
이건 한번 계약하면 총괄적으로 하는거죠, 횡성군수하고?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도로사용료 이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통신공사하고 한전에서 뽑았었는데 보면은 통신공사는 한전보다 사용 지주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도로사용료가 1,200만원 이렇게 나와있고, 1,200만원에다가 지하케이블까지 1,500만원,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는 왜 이렇게 전주수도 많고 전주도 더 크고 그런데 86만5천원인데...
이건 한번 계약하면 총괄적으로 하는거죠, 횡성군수하고?
○재무과장 이각구 도로사용료 문제는 일단은 세입에는 계상을 해 놓았는데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자료를 보니까 통신 전주수하고 한국전력 전주수하고 한국전력 전주가 더 많더라구요.
그런데 86만5천원.
이 사람들이 이동통신 기지국을 세워주면서 1개 세워주는데 이 사람들은 횡성군수하고 도로사용료를 일괄 계약했기 때문에 개인토지가 아닌 다른 일반에다 세우는 것은 개인토지에는 대개 10년 계약으로다 2천만원, 아니면 작은거 중계탑 같은 경우는 년 100만원씩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체를 다 빌려주면서 년 86만5천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하여튼 큰 군세수입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시는 방안이 있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86만5천원.
이 사람들이 이동통신 기지국을 세워주면서 1개 세워주는데 이 사람들은 횡성군수하고 도로사용료를 일괄 계약했기 때문에 개인토지가 아닌 다른 일반에다 세우는 것은 개인토지에는 대개 10년 계약으로다 2천만원, 아니면 작은거 중계탑 같은 경우는 년 100만원씩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체를 다 빌려주면서 년 86만5천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하여튼 큰 군세수입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시는 방안이 있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5,795만원을 감액을 하시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관내에 있는 물공장이 부도위기가 있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부도위기는 있습니다만 수질개선부담금은 물을 그만큼 퍼가는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생수공장에서 생수 판매량이 감소에 따른 물량이 반영된 겁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내려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대산 생수공장건은 내려오고요...
오대산 생수공장건은 내려오고요...
○재무과장 이각구 징수분에 대한 40%를 교부하고 있는데....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은 환경기금조성액 기탁금해서 군지부에 푸른통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이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런데 그 사항이 늘푸른통장이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늘푸른통장이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감액할 예산입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이게 환경기금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같이 쓰셨더라구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통장이고 그런데 폐기되었으면 상관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500만원 일반예산으로 쓴 것을 올해 환경기금으로 500만원 쓸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에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통장이고 그런데 폐기되었으면 상관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500만원 일반예산으로 쓴 것을 올해 환경기금으로 500만원 쓸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에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은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애향담배판매 및 도축공헌민간인 포상금 했는데 이게 사실 도축공헌 민간인 포상자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은 폐교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덕원, 상안, 명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지역주민들한테 위탁관리식으로 맡기면서 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덕원하고 상안만 관리인부를 두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덕원하고 상안만 관리인부를 두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여태까지 명신분교는 관리인이 없었고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명신분교는 가보니까 완전히 헐어 버려야 될 정도로 망가졌더라구요.
하여튼 임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확실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형체는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상안도 마찬가지고 덕원도 마찬가지이고, 나중에는 관리인 임금만 주다가 나중에는 헐어 버려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서 관리인부임을 줄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필요에 맞게끔 쓸 사람이 있으면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임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확실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형체는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상안도 마찬가지고 덕원도 마찬가지이고, 나중에는 관리인 임금만 주다가 나중에는 헐어 버려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서 관리인부임을 줄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필요에 맞게끔 쓸 사람이 있으면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저축성예금 및 본청 및 읍·면예치이자 해서 약 8억원을 잡았는데 금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금년도에 상당히 상황이 예치금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상당한 이자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느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예금이자수입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다는 부분은 편성을 적정을 기하지 못한거 아닙니까?
금년도 이자수입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편성했어요?
72페이지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저축성예금 및 본청 및 읍·면예치이자 해서 약 8억원을 잡았는데 금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금년도에 상당히 상황이 예치금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상당한 이자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느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예금이자수입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다는 부분은 편성을 적정을 기하지 못한거 아닙니까?
금년도 이자수입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편성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99년도의 경우는 ’98년도 수해복구자금이 내려와 가지고 사실상 군금고에 많은 기간동안 예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낮았지만 정기예금 이자를 올릴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었었는데 내년에 경우는 특수한 여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낮았지만 정기예금 이자를 올릴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었었는데 내년에 경우는 특수한 여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수해복구자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되는 과정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기여을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 예산규모가 전년도보다 좀 많이 늘은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떤 그런 특수성, 수해의 특수성 그 부분도 금년도 지금까지 이자수입 된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보다도 상당하게 적게 책정이 되어서 적정하지 않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떤 그런 특수성, 수해의 특수성 그 부분도 금년도 지금까지 이자수입 된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보다도 상당하게 적게 책정이 되어서 적정하지 않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체납세없는마을선정표지판설치 해가지고 20만원씩 30개리해서 입간판 설치해 준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범죄없는 마을 해가지고 입간판 설치, 과연 이렇게 간판이나 설치를 해줘서 뭐 뚜렷한 체납징수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99년도에 2개면에서 체납세 없는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각종 시혜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군에서는 금년같은 경우는 체납세 없는 마을을 선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은 마을간 경쟁심을 유도해 가지고 자진납부하는 체납세 없는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납세 경쟁고취를 위해서 필요가 있는 제도가 아니냐 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군에서는 금년같은 경우는 체납세 없는 마을을 선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은 마을간 경쟁심을 유도해 가지고 자진납부하는 체납세 없는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납세 경쟁고취를 위해서 필요가 있는 제도가 아니냐 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보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체납세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면은 어떤 그 마을에는 인센티브 같은게 주어집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상사업비 정도를 일단 체납세 없는 마을에는 지원을 해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해 볼까 하고 수정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함종국 위원 수정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함종국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입간판이나 설치를 해서 준다면은 하나의 전시성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인데 수정예산에 그 부분이 있다면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환경복지과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인화료와 현상료가 90만원과 1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4페이지에 필름구입, 복사지 구입, 직원사무용품비구입, 제서식인쇄, 환경개선부담금창문봉투제작, 채수병 구입, 환경보전홍보물 제작,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정도검사 수수료 이것은 저희 환경관련 검사기기에 기계성능검사를 받아야지만 그게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측정기 및 CO, HC재료 구입 이것은 자동차 매연 측정하는데 들어가는 표준지, 인화지등이 되겠습니다.
물의날 및 환경의날 현수막 제작, 그리고 환경오염사고 발생시에 소모되는 흡착포등이 300만원, 396만원, 4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리안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발송 우편료, 상,하반기에 걸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에 전기료가 6개면에...
정암리배출 우수처리시설 전기료가 36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매연측정기, 캔압축기, 소각로 이 소각로는 지금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둔내같은데 불가피 가동될 때는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하도록 내년도에 하고 일반적인 문제 먼저번 사무감사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철거하는 쪽으로 해서 개소수가 8개소 입니다만 하나를 완벽하게 고치는데도 몇백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와 관계없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 COD측정기, BOD측정기, 복사기, 프린터기, 컴퓨터, DO측정기등 장비유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수리 및 유지관리비가 550만원, 퇴적오니준설이 1천만원, 맨홀청소가 440만원, 그리고 임차료가 환경오염사고가 나면은 급히 저희가 응급조치를 할 때 필요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비가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88만원, 담쟁이덩굴 묘목구입이 내년도에 공설운도장 외벽에다가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처리시설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초에 운영방법을 조정을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자연환경명예지도원 교육 급식비 200만원, 환경보전실천추진교육참석비 238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인데 지난해까지는 그전에 했던 것을 전부 썼고요, 내년도에는 10리터용이 5만매, 50리터용이 20만매 해서 1,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물품구입은 240만원, 종량제 홍보물제작이 100만원과 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업체 같은게 발생이 되면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위탁처리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을 도민체전 대비해서 쓰레기통등 집기류를 1천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에 따른 집게차 임차료로다 200만원 계상해서 읍·면에 필요시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장비 및 어깨띠 제작에 300만원과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에 여비가 698만원, 그리고 보상금이 149만6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먼저 원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는데 신고하면은 이것도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2억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대행하는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계상을 해서 지난해 보다 약 8,600만원 정도가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대행 사업비는 6,500만원, 분뇨, 정화조 처리비 부담금이 3억을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는 일단 양여금 10억5천만원만 계상하였는데 양여금이 제가 원래 기준이 70%인데 80%를 받아가지고 이건 수정예산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수용비에서 8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여기에서 맨 밑에 재가복지 활동 사례집 발간이 종전에 없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잠정적으로 12월22일날 재가복지 자원봉사활동과 여성단체하는 것을 집대성 해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그것을 전부 사례집으로 발간을 해서 대회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행사 제물품 구입은 지난해와 같이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유족급식비가 300만원, 위문품 구입이 350만원, 애국지사 및 유족위문이 200만원, 그리고 불우계층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예년에 이어서 김장담그기가 1천만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가 480만원, 재가복지사업 활동비가 1,200만원, 그리고 군 간담회때와 읍·면 간담회때 점심값이 없으니까 엄청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200만원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여사망자 장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증장애인 생일상 차려주기가 금년수준으로 180만원, 시상이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해서 각 1천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나형입니다.
저희군이.
그래서 나형에 맞는 보조비율에 의해서 1억38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국비가 71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년도와 같이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행여자여비보상과 급식보상이 180만원과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처음 계상이 된 것인데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지원제도가 많은 양상이 바뀌어 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사비용이 국비로 전부 725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저소득주민 자녀학비는 172명에 1억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로서 거택보호자 620명에 대해서 10억9,61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198명에 1억4,79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1,918명에 6억81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취로사업 1,918명에 1억3,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발적 불우이웃 구호비를 금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화재사고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고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을 때 30만원씩 지원해 주어 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1,500만원을 깎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올 수준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생계보조수당 203명에 대해서 1억722만4천원, 장애인 보장구 34명에 187만원, 장애학비 8명에 39만8천원, 장애인 의료비 289명에 2,803만3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197명에 35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비는 보호작업장인데 저희가 25명 기준으로 국,도비 958만9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은 군, 도 전국대회가 있는데 그 밑에 장애인날 행사지원 300만원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체육대회와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협회하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600만원인데 제가 금년에 가보니까 시,군마다 유니폼을 해 주었더라구요.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가지고 유니폼을 해 입히고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 아마 그런 경비로 쓰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회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련대회지원, 기능경기대회는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전부 진행이 되는겁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억5,21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가정의례 실천 홍보물 제작과 어버이날 및 어린이날에 우수작품집 발간이 100만원, 어린이날, 어버이날 기념 글짓기, 그림그리기 응모 심사수당이 3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용품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가 454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요보호아동 임시보호 147만원, 가정위탁구호가 504만원, 임시보호아동 급식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여비인데 이것은 소년 소녀 가장중에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수회 여비가 272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이 중앙교육과 도교육에 114만원과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전부 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노인학교 강사수당이라든가, 현수막 해서 1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건강진단을 할 때 점심을 대접하는 비용이 1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및 민속경연대회운영비가 중식보상이 900만원, 시상품 150만원, 종합시상이 2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게이트볼 도 주관 대회를 204만원, 유니폼비 100만원, 노인지도자 교육참석비가 204만원, 강원남부지역 노인게이트볼 참가 100만원, 불우노인 선진지 견학 320만원 이것도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이 2,176명에 8억7,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이 111명에 150만4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57명에 4,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가 3명,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1,300명이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71만2천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가 저희군 국비지원 기준대상이 9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을 계상해서 나머지 22개소를 포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올해에도 5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노인회지회 정액보조 800만원, 군 자체로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4,500만원, 공동작업장 운영도 금년 수준으로 120개소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10개소에 5천만원, 신축이 2개소 1억해서 1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은 저희가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수당,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량비 지원, 간식비 지원등 해서 전부 9억51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주부백일장출품 원고모음집발간, 단체활동 사례집, 현수막, 알뜰매장 전기료, 수도료, 여성교육 강사수당, 성교육 강사수당, 여성문화교실 강사수당, 주부백일장 작품심사수당등 해서 전부 94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468만4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읍·면순회교육 급식보상이 500만원, 여성교양교육 급식이 3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이 중앙과 도교육 참가하는데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으로서 중앙교육과 도교육이 각각 152만원과 204만원, 자원봉사자대회 참석하는데 중앙대회와, 도대회가 되겠고, 여성대회 참석도 중앙대회와 도 대회에 참석이 되겠습니다.
주부백일장 사임당얼 선양사업 여성기능교육 훈련비 2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주부 보호사업으로서 도주관 행사에 8명이 참석하는데 81만6천원, 군주관이 40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 현장학습교육이 476만원, 다음은 여성단체가 공조직인 새마을 부녀회쪽과 여협쪽인 여성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경쟁심리를 유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회 시상금을 확보하였습니다.
500만원.
다음은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가 60만원, 재가모자가정지원 14명이 717만2천원, 재가부자가정 8명에 194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366 상담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109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시에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7,450만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먼저 일반운영비로서는 교양지, 안내전단, 사무용품, 제서식인쇄, 교육용 테입비, 여성교육 홍보 현수막, 우편료, 사진인화료, 필름현상, 구입비,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가스, 저수조 탱크청소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화재보험료, 소방안전협회비해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여성회관 강사료가 15개 항목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야간근무자 급식비, 난방비, 온수보일러, 건물유지비, 컴퓨터구입, 프린터기, 재봉틀등 해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210만원, 전시회 재료구입이 140만원, 자원봉사 활동재료비 120만원, 수강생 사후관리 프로그램 구입 100만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청소인부임이 107만7천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작품전시회 시상과 수강생 수료식 시상해서 350만원과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국도비 집행잔액 3천만원과 내부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2억5,210만1천원, 이자수입 200만원, 300일초과진료 환수금 500만원해서 전부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8,910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보조금은 의료보호진료사업비가 19억6,825만7천원, 대불금이 1,802만6천원해서 19억8,628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2억5,690만1천원인데 진료사업비가 2억4,603만2천원, 대불금이 225만3천원, 행정비가 861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먼저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 4,205명을 기준으로 해서 24억6,032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진내역 및 제서식인쇄가 120만원, 여비가 372만3천원, 일시사역인부 1명이 750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으로서는 의료보호대불금이 2,253만2천원, 반환금 기타로서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3천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300일초과진료 환수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기금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으로서 ‘94년도 융자금 29명, ’95년도 융자금 31명, ‘96년도에 16명, ’97년도에 15명, 연체이자가 ‘88년부터 ’96년까지 예금이자수입해서 전부 1,84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1억을 잡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1,700만원을 ‘94년부터 ’97년까지 대출해 준것에 대한 원금회수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2억1,400만원인데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다 2억1,4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예비비에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인화료와 현상료가 90만원과 1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4페이지에 필름구입, 복사지 구입, 직원사무용품비구입, 제서식인쇄, 환경개선부담금창문봉투제작, 채수병 구입, 환경보전홍보물 제작,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정도검사 수수료 이것은 저희 환경관련 검사기기에 기계성능검사를 받아야지만 그게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측정기 및 CO, HC재료 구입 이것은 자동차 매연 측정하는데 들어가는 표준지, 인화지등이 되겠습니다.
물의날 및 환경의날 현수막 제작, 그리고 환경오염사고 발생시에 소모되는 흡착포등이 300만원, 396만원, 4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리안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발송 우편료, 상,하반기에 걸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에 전기료가 6개면에...
정암리배출 우수처리시설 전기료가 36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매연측정기, 캔압축기, 소각로 이 소각로는 지금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둔내같은데 불가피 가동될 때는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하도록 내년도에 하고 일반적인 문제 먼저번 사무감사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철거하는 쪽으로 해서 개소수가 8개소 입니다만 하나를 완벽하게 고치는데도 몇백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와 관계없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 COD측정기, BOD측정기, 복사기, 프린터기, 컴퓨터, DO측정기등 장비유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수리 및 유지관리비가 550만원, 퇴적오니준설이 1천만원, 맨홀청소가 440만원, 그리고 임차료가 환경오염사고가 나면은 급히 저희가 응급조치를 할 때 필요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비가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88만원, 담쟁이덩굴 묘목구입이 내년도에 공설운도장 외벽에다가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처리시설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초에 운영방법을 조정을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자연환경명예지도원 교육 급식비 200만원, 환경보전실천추진교육참석비 238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인데 지난해까지는 그전에 했던 것을 전부 썼고요, 내년도에는 10리터용이 5만매, 50리터용이 20만매 해서 1,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물품구입은 240만원, 종량제 홍보물제작이 100만원과 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업체 같은게 발생이 되면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위탁처리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을 도민체전 대비해서 쓰레기통등 집기류를 1천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에 따른 집게차 임차료로다 200만원 계상해서 읍·면에 필요시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장비 및 어깨띠 제작에 300만원과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에 여비가 698만원, 그리고 보상금이 149만6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먼저 원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는데 신고하면은 이것도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2억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대행하는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계상을 해서 지난해 보다 약 8,600만원 정도가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대행 사업비는 6,500만원, 분뇨, 정화조 처리비 부담금이 3억을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는 일단 양여금 10억5천만원만 계상하였는데 양여금이 제가 원래 기준이 70%인데 80%를 받아가지고 이건 수정예산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수용비에서 8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여기에서 맨 밑에 재가복지 활동 사례집 발간이 종전에 없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잠정적으로 12월22일날 재가복지 자원봉사활동과 여성단체하는 것을 집대성 해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그것을 전부 사례집으로 발간을 해서 대회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행사 제물품 구입은 지난해와 같이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유족급식비가 300만원, 위문품 구입이 350만원, 애국지사 및 유족위문이 200만원, 그리고 불우계층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예년에 이어서 김장담그기가 1천만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가 480만원, 재가복지사업 활동비가 1,200만원, 그리고 군 간담회때와 읍·면 간담회때 점심값이 없으니까 엄청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200만원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여사망자 장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증장애인 생일상 차려주기가 금년수준으로 180만원, 시상이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해서 각 1천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나형입니다.
저희군이.
그래서 나형에 맞는 보조비율에 의해서 1억38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국비가 71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년도와 같이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행여자여비보상과 급식보상이 180만원과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처음 계상이 된 것인데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지원제도가 많은 양상이 바뀌어 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사비용이 국비로 전부 725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저소득주민 자녀학비는 172명에 1억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로서 거택보호자 620명에 대해서 10억9,61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198명에 1억4,79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1,918명에 6억81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취로사업 1,918명에 1억3,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발적 불우이웃 구호비를 금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화재사고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고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을 때 30만원씩 지원해 주어 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1,500만원을 깎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올 수준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생계보조수당 203명에 대해서 1억722만4천원, 장애인 보장구 34명에 187만원, 장애학비 8명에 39만8천원, 장애인 의료비 289명에 2,803만3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197명에 35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비는 보호작업장인데 저희가 25명 기준으로 국,도비 958만9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은 군, 도 전국대회가 있는데 그 밑에 장애인날 행사지원 300만원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체육대회와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협회하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600만원인데 제가 금년에 가보니까 시,군마다 유니폼을 해 주었더라구요.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가지고 유니폼을 해 입히고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 아마 그런 경비로 쓰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회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련대회지원, 기능경기대회는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전부 진행이 되는겁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억5,21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가정의례 실천 홍보물 제작과 어버이날 및 어린이날에 우수작품집 발간이 100만원, 어린이날, 어버이날 기념 글짓기, 그림그리기 응모 심사수당이 3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용품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가 454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요보호아동 임시보호 147만원, 가정위탁구호가 504만원, 임시보호아동 급식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여비인데 이것은 소년 소녀 가장중에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수회 여비가 272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이 중앙교육과 도교육에 114만원과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전부 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노인학교 강사수당이라든가, 현수막 해서 1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건강진단을 할 때 점심을 대접하는 비용이 1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및 민속경연대회운영비가 중식보상이 900만원, 시상품 150만원, 종합시상이 2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게이트볼 도 주관 대회를 204만원, 유니폼비 100만원, 노인지도자 교육참석비가 204만원, 강원남부지역 노인게이트볼 참가 100만원, 불우노인 선진지 견학 320만원 이것도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이 2,176명에 8억7,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이 111명에 150만4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57명에 4,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가 3명,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1,300명이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71만2천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가 저희군 국비지원 기준대상이 9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을 계상해서 나머지 22개소를 포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올해에도 5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노인회지회 정액보조 800만원, 군 자체로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4,500만원, 공동작업장 운영도 금년 수준으로 120개소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10개소에 5천만원, 신축이 2개소 1억해서 1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은 저희가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수당,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량비 지원, 간식비 지원등 해서 전부 9억51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주부백일장출품 원고모음집발간, 단체활동 사례집, 현수막, 알뜰매장 전기료, 수도료, 여성교육 강사수당, 성교육 강사수당, 여성문화교실 강사수당, 주부백일장 작품심사수당등 해서 전부 94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468만4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읍·면순회교육 급식보상이 500만원, 여성교양교육 급식이 3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이 중앙과 도교육 참가하는데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으로서 중앙교육과 도교육이 각각 152만원과 204만원, 자원봉사자대회 참석하는데 중앙대회와, 도대회가 되겠고, 여성대회 참석도 중앙대회와 도 대회에 참석이 되겠습니다.
주부백일장 사임당얼 선양사업 여성기능교육 훈련비 2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주부 보호사업으로서 도주관 행사에 8명이 참석하는데 81만6천원, 군주관이 40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 현장학습교육이 476만원, 다음은 여성단체가 공조직인 새마을 부녀회쪽과 여협쪽인 여성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경쟁심리를 유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회 시상금을 확보하였습니다.
500만원.
다음은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가 60만원, 재가모자가정지원 14명이 717만2천원, 재가부자가정 8명에 194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366 상담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109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시에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7,450만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먼저 일반운영비로서는 교양지, 안내전단, 사무용품, 제서식인쇄, 교육용 테입비, 여성교육 홍보 현수막, 우편료, 사진인화료, 필름현상, 구입비,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가스, 저수조 탱크청소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화재보험료, 소방안전협회비해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여성회관 강사료가 15개 항목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야간근무자 급식비, 난방비, 온수보일러, 건물유지비, 컴퓨터구입, 프린터기, 재봉틀등 해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210만원, 전시회 재료구입이 140만원, 자원봉사 활동재료비 120만원, 수강생 사후관리 프로그램 구입 100만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청소인부임이 107만7천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작품전시회 시상과 수강생 수료식 시상해서 350만원과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국도비 집행잔액 3천만원과 내부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2억5,210만1천원, 이자수입 200만원, 300일초과진료 환수금 500만원해서 전부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8,910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보조금은 의료보호진료사업비가 19억6,825만7천원, 대불금이 1,802만6천원해서 19억8,628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2억5,690만1천원인데 진료사업비가 2억4,603만2천원, 대불금이 225만3천원, 행정비가 861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먼저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 4,205명을 기준으로 해서 24억6,032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진내역 및 제서식인쇄가 120만원, 여비가 372만3천원, 일시사역인부 1명이 750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으로서는 의료보호대불금이 2,253만2천원, 반환금 기타로서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3천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300일초과진료 환수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기금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으로서 ‘94년도 융자금 29명, ’95년도 융자금 31명, ‘96년도에 16명, ’97년도에 15명, 연체이자가 ‘88년부터 ’96년까지 예금이자수입해서 전부 1,84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1억을 잡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1,700만원을 ‘94년부터 ’97년까지 대출해 준것에 대한 원금회수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2억1,400만원인데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다 2억1,4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예비비에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쓰던 쓰레기봉투가 대다수 주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아서 잘 찢어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금번 봉투제작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쓰던 쓰레기봉투가 대다수 주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아서 잘 찢어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금번 봉투제작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드는쪽에 부분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드는쪽에 부분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관광경제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체육대회출전홍보현수막제작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체육대회 추진여비로서 도민체전, 도생활체육대회, 도내일주 역전마라톤대회, 종별체육대회해서 1,3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쪽입니다.
각종체육대회 추진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각종 체육대회출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기쟁탈 3.1절 마라톤대회, 도내일부마라톤대회,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으로서 4,48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276만1천원과 국민체육문화축제에 26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은 생활체육교실 및 국민문화축제 국도비보조예산안내시가 변경되어서 수정예산안에 다시 수정편성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상 3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생활체육으로 해서 협회장기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 축구, 테니스, 볼링, 족구, 사격, 게이트볼, 배드민턴, 정구, 배구, 생활체조 등 각종 체육대회 여비보상으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서 5천만원 출연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2000년까지인데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원금이 2억960만원과 이자가 6,853만4천원으로 현재 2억7,813만4천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체육회정책보조로 240만원, 읍·면게이트볼대회에 50만원씩 450만원, 군수배기체육대회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실업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으로 해서 코치가 100만원, 선수가 A급이 80만원, B급이 70만원, C급이 6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수들의 상해보험금과 의약품구입,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보상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종합운동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용품구입 및 화장실용품구입,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등이 계상이 4,04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레포츠공원입니다.
청소용품구입 및 화장실용품 등으로 해서 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종합운동장관리로서 종합운동장조경수관리에 100만원, 종합운동장예비잔디포조성, 잔디구장라인용페인트구입, 잔디시비용비료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8쪽에 종합운동장복토 및 다짐공으로 742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종합운동장경기시설 일체인부임 142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개최후 청소인부임이 342만8천원, 레포츠공원은 제초작업 인부임이 228만5천원,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이 171만4천원, 레포츠공원관리급여가 685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행정사무용품구입이 360만원, 행정장비유지비가 400만원, PC사용료, 급량비, 신문구독이 있고 369쪽에 안흥찐빵캐릭터상표등록 및 상표관리비가 30만원, 병지방캠핑장임차료가 31만7천원, 마을관리휴양지 안전사고 배상보험료가 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병지방캠핑장 전기료가 150만원, 병지방캠핑장관정수질검사료가 2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자연발효화장실 관리비가 392만원, 업무추진필름 및 사진인화가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0쪽에 전도민관광요원화 및 전도역관광지화운동추진이 홍보전단, 리후렛, 프랭카드제작에 770만원, 관광지개발민자유치안내홍보물제작에 1천만원, 관광홍보리후렛제작에 1,200만원 등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71쪽은 저희 관광경제과 관내의 업무추진 및 관광개발추진으로서 국내여비가 1,688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부서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흥찐빵한마당큰잔치보조금으로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웰컴투횡성켐페인추진협의회 및 관광모니터요원간담회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자연발효식 화장실설치가 병지방외 2개소 4동에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병지방캠핑장시설물유지관리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관리로서 물가안정 및 저축증대홍보물제작,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자수당, 질량표시상품검사상품구입비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3쪽에 불법공산품홍보 현수막제작에 16만원, 계량기정기검사필증제작이 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가스시설안전점검, 계량기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해서 1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실비보상 및 가전제품이동수리센타요원 실비보상으로 96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4쪽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쪽에 2000년 공공근로예산이 총 5억906만4천원으로 ‘99년도 대비했을 때 36%가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총예산액은 14억3,683만8천원인데 2000년으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2억8,800만원으로 4억하고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2,800만원, 농민직업훈련에 1,048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억906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자재 및 임협위탁시행사업비로서 1억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로서 피복비 및 부대경비, 감독공무원 여비 해서 906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학곡리 청우산업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국비로 1억1,500만원을 들여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추진으로서 여비가 167만2천원, 377쪽에 강원신용보증조합출연금이 5,400만원입니다.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2년간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만 출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중소기업유성자금출연금이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전체 40억중에서 저희 부담률이 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청소년지도위원연수 및 청소년지도유공자시상, 청소년자연체험활동, 청소년수련활동으로 해서 372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8쪽에 청소년공부방운영은 강림면 청소년공부방이 되겠습니다.
1,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1,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1,600만원으로 양여금 800만원, 군비 8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7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으로 1,1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도 1,174만5천원을 기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0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정기이자 수입으로 횡성군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을 위해 농협에 예치한 금액이 8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 7,650만원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17억원을 정기예금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 8,750만원, 그래서 1억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공단지분양금이자수입은 오주레진 제2공장에서 3,078만1천원과 융진물산에서 3,028만7천원을 계상해서 6,10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99년도 잉여금이 이월되는 것이 2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분양원금수입은 오주레진에서 1억1,400만원과 융진물산에서 6,730만원,그래서 1억8,13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4쪽에 잡수입으로 농공단지재분양에 따른 계약금등 기타잡수입 징수를 위한 예산계정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과년도 원리금 미수납액 징수로서 3,7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7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감정평가수수료, 소송수행비, 가압류등법률비용과 농공단지측량수수료, 농공단지관리 제서식인쇄등 해서 2,077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08쪽에 우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시설유지도 207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공단지 관리 운영해서 분양금징수 및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로 해서 3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보조로 해서 묵계, 우천 1,200만원씩 2,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보존을 저희가 3%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7,650만원 계상이 되겠고 산업기술지원단운영으로 해서 업체당 100만원씩 10개 업체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재해예방사업에 2천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로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9쪽에 우천농공단지내 분양대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한국PL공업으로서 저희한테 분양금을 납부한 것이 총 1,947만5,640원을 납부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1,900만원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반환금은 8천만원만, 분양금중 원금납부액 반환금만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27억7,4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5쪽 횡성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3,733만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3,33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9쪽에 세출은 예비비로 5억9,07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체육대회출전홍보현수막제작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체육대회 추진여비로서 도민체전, 도생활체육대회, 도내일주 역전마라톤대회, 종별체육대회해서 1,3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쪽입니다.
각종체육대회 추진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각종 체육대회출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기쟁탈 3.1절 마라톤대회, 도내일부마라톤대회,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으로서 4,48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276만1천원과 국민체육문화축제에 26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은 생활체육교실 및 국민문화축제 국도비보조예산안내시가 변경되어서 수정예산안에 다시 수정편성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상 3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생활체육으로 해서 협회장기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 축구, 테니스, 볼링, 족구, 사격, 게이트볼, 배드민턴, 정구, 배구, 생활체조 등 각종 체육대회 여비보상으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서 5천만원 출연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2000년까지인데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원금이 2억960만원과 이자가 6,853만4천원으로 현재 2억7,813만4천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체육회정책보조로 240만원, 읍·면게이트볼대회에 50만원씩 450만원, 군수배기체육대회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실업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으로 해서 코치가 100만원, 선수가 A급이 80만원, B급이 70만원, C급이 6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수들의 상해보험금과 의약품구입,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보상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종합운동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용품구입 및 화장실용품구입,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등이 계상이 4,04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레포츠공원입니다.
청소용품구입 및 화장실용품 등으로 해서 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종합운동장관리로서 종합운동장조경수관리에 100만원, 종합운동장예비잔디포조성, 잔디구장라인용페인트구입, 잔디시비용비료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8쪽에 종합운동장복토 및 다짐공으로 742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종합운동장경기시설 일체인부임 142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개최후 청소인부임이 342만8천원, 레포츠공원은 제초작업 인부임이 228만5천원,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이 171만4천원, 레포츠공원관리급여가 685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행정사무용품구입이 360만원, 행정장비유지비가 400만원, PC사용료, 급량비, 신문구독이 있고 369쪽에 안흥찐빵캐릭터상표등록 및 상표관리비가 30만원, 병지방캠핑장임차료가 31만7천원, 마을관리휴양지 안전사고 배상보험료가 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병지방캠핑장 전기료가 150만원, 병지방캠핑장관정수질검사료가 2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자연발효화장실 관리비가 392만원, 업무추진필름 및 사진인화가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0쪽에 전도민관광요원화 및 전도역관광지화운동추진이 홍보전단, 리후렛, 프랭카드제작에 770만원, 관광지개발민자유치안내홍보물제작에 1천만원, 관광홍보리후렛제작에 1,200만원 등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71쪽은 저희 관광경제과 관내의 업무추진 및 관광개발추진으로서 국내여비가 1,688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부서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흥찐빵한마당큰잔치보조금으로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웰컴투횡성켐페인추진협의회 및 관광모니터요원간담회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자연발효식 화장실설치가 병지방외 2개소 4동에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병지방캠핑장시설물유지관리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관리로서 물가안정 및 저축증대홍보물제작,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자수당, 질량표시상품검사상품구입비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3쪽에 불법공산품홍보 현수막제작에 16만원, 계량기정기검사필증제작이 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가스시설안전점검, 계량기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해서 1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실비보상 및 가전제품이동수리센타요원 실비보상으로 96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4쪽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쪽에 2000년 공공근로예산이 총 5억906만4천원으로 ‘99년도 대비했을 때 36%가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총예산액은 14억3,683만8천원인데 2000년으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2억8,800만원으로 4억하고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2,800만원, 농민직업훈련에 1,048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억906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자재 및 임협위탁시행사업비로서 1억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로서 피복비 및 부대경비, 감독공무원 여비 해서 906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학곡리 청우산업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국비로 1억1,500만원을 들여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추진으로서 여비가 167만2천원, 377쪽에 강원신용보증조합출연금이 5,400만원입니다.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2년간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만 출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중소기업유성자금출연금이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전체 40억중에서 저희 부담률이 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청소년지도위원연수 및 청소년지도유공자시상, 청소년자연체험활동, 청소년수련활동으로 해서 372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8쪽에 청소년공부방운영은 강림면 청소년공부방이 되겠습니다.
1,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1,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1,600만원으로 양여금 800만원, 군비 8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7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으로 1,1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도 1,174만5천원을 기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0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정기이자 수입으로 횡성군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을 위해 농협에 예치한 금액이 8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 7,650만원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17억원을 정기예금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 8,750만원, 그래서 1억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공단지분양금이자수입은 오주레진 제2공장에서 3,078만1천원과 융진물산에서 3,028만7천원을 계상해서 6,10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99년도 잉여금이 이월되는 것이 2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분양원금수입은 오주레진에서 1억1,400만원과 융진물산에서 6,730만원,그래서 1억8,13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4쪽에 잡수입으로 농공단지재분양에 따른 계약금등 기타잡수입 징수를 위한 예산계정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과년도 원리금 미수납액 징수로서 3,7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7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감정평가수수료, 소송수행비, 가압류등법률비용과 농공단지측량수수료, 농공단지관리 제서식인쇄등 해서 2,077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08쪽에 우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시설유지도 207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공단지 관리 운영해서 분양금징수 및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로 해서 3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보조로 해서 묵계, 우천 1,200만원씩 2,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보존을 저희가 3%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7,650만원 계상이 되겠고 산업기술지원단운영으로 해서 업체당 100만원씩 10개 업체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재해예방사업에 2천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로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9쪽에 우천농공단지내 분양대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한국PL공업으로서 저희한테 분양금을 납부한 것이 총 1,947만5,640원을 납부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1,900만원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반환금은 8천만원만, 분양금중 원금납부액 반환금만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27억7,4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5쪽 횡성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3,733만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3,33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9쪽에 세출은 예비비로 5억9,07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청경으로해서요, 아마 별도로 종합적으로 인건비로 계상이 될겁니다.
청경이 3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청경이 3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212쪽에 민간실비보상 해가지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단위종목별생활체육대회참가보상 3천만원이 있는데 예년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확대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계속 확대되지 않아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축구에 3개 대회하고, 테니스 2개 대회, 볼링 3개 대회, 족구 1개 대회, 사격 1개 대회, 베이트볼 2개 대회, 베드민턴, 정구, 배구, 생활체조.
그래서 기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개념에서 출전을 하는 것이고 아까 나왔던 금액은 강원도지사 ‘배’라든가 ‘기’에 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축구에 3개 대회하고, 테니스 2개 대회, 볼링 3개 대회, 족구 1개 대회, 사격 1개 대회, 베이트볼 2개 대회, 베드민턴, 정구, 배구, 생활체조.
그래서 기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개념에서 출전을 하는 것이고 아까 나왔던 금액은 강원도지사 ‘배’라든가 ‘기’에 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생활체육이 확대되고 그러면 예를들면 원주시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데도 많을텐데 이렇게 실비를 보전해 주다보면은 실비보전요구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것은 군단위 옆에 인근 시,군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도단위의 협회장기라든가, 도단위 이상에만 저희가 여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읍·면게이트볼대회에 50만원씩 9개읍·면이 있는데 이 대회를 물론 읍·면에 돌아가면서 하는것도 좋지만 군에서 이렇게 분기별로 한번씩 주최를 해서 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읍·면게이트볼대회에 50만원씩 9개읍·면이 있는데 이 대회를 물론 읍·면에 돌아가면서 하는것도 좋지만 군에서 이렇게 분기별로 한번씩 주최를 해서 하면 안되는건가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군수배로 할 계획이 있는데 게이트볼연합회에서 금년뿐만아니라 매년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읍·면장들이 대회를 유치하다보면은 출혈이 심해서 군에서 최소한도 50만원 정도는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인상을 시킨것도 아니고 매년 하던대로 50만원씩 읍·면에 다소 보탬이 되라고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이렇게 하다보니까 50만원가지고 행사는 못하고 먹는 것은 누가 내고, 상품은 누가 내고 그래서...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게 하다보면은 어느 면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면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점점더 이게 1개가 2개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그렇게 큰 경향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연합회하고 그런 과열이 없도록 다시 한번 조치를 촉구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하다보니까 읍·면기관장님들 부담이 많으시더라구요.
우리 의원들이야 선거법에 걸려서 못내니까 괜찮기는 하지만...
그리고 369쪽에 마을관리휴양지 안전사고 배상보험료 3개소가 있는데 이게 소멸성보험인가요?
우리 의원들이야 선거법에 걸려서 못내니까 괜찮기는 하지만...
그리고 369쪽에 마을관리휴양지 안전사고 배상보험료 3개소가 있는데 이게 소멸성보험인가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 마을관리유원지에서 각종 안전사고, 익사사고라도 난다든가 그런게 난다, 안난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마을관리유원지에서 각종 안전사고, 익사사고라도 난다든가 그런게 난다, 안난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지구별로...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지구별로 해서 우리가 마을관리휴양지지구로 지정해 준 범위내에서 사고가 나는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소송수행도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된 마을에서 군에서 지금 임대로랄까 그런 것으로 받는 것은 얼마씩 받고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군에서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지정해 주고 군비로 또 이렇게 부담해 주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기존에 있던 것 말고 내년에 4개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추가로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이게 대충 어디어디 할 것인지는 되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휴양지내에서 금년도에 조사한 것은 없는데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확정된 부분은 없고 예산이 서는 대로 만약에 저희가 요구한대로 4개소가 서면은 그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적소에다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확정된 부분은 없고 예산이 서는 대로 만약에 저희가 요구한대로 4개소가 서면은 그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적소에다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기존에 병지방에도 가보니까 수거식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게 그냥 방치가 되어 가지고 풀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던데 그런것도 좀 마을관리 휴양지가 아닌 다른 휴양지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휴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놔서...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을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금년도에 이동을 해 볼려고 한번 지게차를 대보니까 그게 너무 햇빛에 노후되어 가지고 깨지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게차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게차로 떠서 들려고 보니까 자꾸 파손이 되는 바람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게차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게차로 떠서 들려고 보니까 자꾸 파손이 되는 바람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부숴버리든지 어떻게 하긴 해야될 것 같더라구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376쪽에 보면 광해방지사업이 있는데 광해방지가 뭐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 학곡리 장지고개 밑에 보면은 돌을 가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산사태가 나서 비산 먼지라든가 그런게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세천으로 흘러들어가지고 오염을 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가 박스로 공사를 해 가지고 오염이 안되도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자부담 30%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세천으로 흘러들어가지고 오염을 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가 박스로 공사를 해 가지고 오염이 안되도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자부담 30%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것은 출연을 하면은 도에서 다시 배정을 해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런것도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은 임대수입에 레포츠공원사용료가 수입이 340명 와서 51만원, 기타사용료가 32만5천원 그런데 여기 관리비하고 레포츠공원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2,6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조치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68쪽에 보면은 임대수입에 레포츠공원사용료가 수입이 340명 와서 51만원, 기타사용료가 32만5천원 그런데 여기 관리비하고 레포츠공원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2,6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조치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금년도에는 개장을 저희가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을 퍼야되고 또 개장을 하게 되면은 규정상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그 수입가지고 입장권 인쇄비도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자를 봤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개장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레포츠공원문제는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먼저부터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수영장을 금년도에는 개장을 저희가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을 퍼야되고 또 개장을 하게 되면은 규정상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그 수입가지고 입장권 인쇄비도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자를 봤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개장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레포츠공원문제는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먼저부터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조창호 위원 수영장도색, 음수대보수 해 가지고 관리비에 2,600만원 정도 드는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현재 남자 2명, 여자 2명, 4명을 확보해서 신원조회까지 끝났습니다.
금주내로 저희가 위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명은 지금 교섭중에 있는데 철원군청에 여자가 전국대회에서 1, 2등을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본인이 철원군청에 여자는 자기 혼자이고 남자를 육성하기 때문에 횡성군청에서 여자육상부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군으로 오고싶어하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주내로 저희가 위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명은 지금 교섭중에 있는데 철원군청에 여자가 전국대회에서 1, 2등을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본인이 철원군청에 여자는 자기 혼자이고 남자를 육성하기 때문에 횡성군청에서 여자육상부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군으로 오고싶어하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선수 4명은 지금 신원조회까지 다 끝났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끝났습니다.
2, 3일내로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위촉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추경예산에 전지훈련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만 되면은 바로 동계전지훈련으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 3일내로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위촉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추경예산에 전지훈련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만 되면은 바로 동계전지훈련으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 전지훈련비는 동계전지훈련비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동계, 하계 전지 훈련비입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 전지훈련비 1,260만원이?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내년도 2000년도 얘기고 금년도는 추경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겨울철의 훈련이 1년의 성적을 좌우하는 부분이라서 이 전지훈련비가 금년도 동계훈련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내년도 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동계훈련비를 금년도 추경에 요구해 놓은 사항은 저희 육상선수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도내 역전마라톤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시키기 위해서 그 도내역전선수하고 저희 육상선수하고 같이 동계전지훈련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시키기 위해서 그 도내역전선수하고 저희 육상선수하고 같이 동계전지훈련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매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무상기탁을 받는거죠.
그럼 무상으로 그 투자비만큼 무상임대가 되는거죠.
기존 건물하고 일부를 산게 있습니다.
그 자체를 군에다 기부채납을 하면은 다시 기부채납 한 재산을 평가해서 평가한 만큼 무상대부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무상으로 그 투자비만큼 무상임대가 되는거죠.
기존 건물하고 일부를 산게 있습니다.
그 자체를 군에다 기부채납을 하면은 다시 기부채납 한 재산을 평가해서 평가한 만큼 무상대부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오히려 석화수련원 쪽에서 횡성군 것을 매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건물을 무상으로 기탁을 받아가지고 무상임대쪽으로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건물을 무상으로 기탁을 받아가지고 무상임대쪽으로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묵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식당을 새로 지은게 있잖아요? 조립식으로.
그런데 그 지붕이 다 새가지고 천장이 다 썩어서 지금도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구요.
그런데 그 지붕이 다 새가지고 천장이 다 썩어서 지금도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구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래서 여기다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 특별회계에다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농정과소관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소관에서 일반운영비에 5,11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시책추진물품구입, 그 중에서 복사용지, 기타사무용품 그 외의 금액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정시책사진제작필름과현상, 농정시책추진계획서인쇄, 농어촌구조개선사업투자계획,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규정,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계획, 새농어촌건설운동주민홍보팜플렛, 정보화교육교재구입, 농업경영에 이용하지않는 농지등의 처분에 관한 주민홍보전단, 관내농가보유화물차량이용 농특산물홍보, 전화요금, 국제식량농업기구부담금, 농림사업추진실적입력전용회선사용료, 하이텔사용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참석수당, 특근자급량비, 행정장비유지비중에서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사항으로 관내업무지도감독, 관외업무추진으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농정업무추진 200만원, 농정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에서는 전체 3,344만3천원인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급식보상, 농민직업훈련보상에 교육여비, 국내연수비, 해외연수비가 있고, 강원농업인대상참석자보상금, 새농어촌건설운동시상식참석자보상금, 농업정보화교육참석자급식보상, 농업인후계자 가족체육대회급식보상, 농업인후계자 가족체육대회상품구입, 농업인후계자 전국도대회참석,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교육보상, 농업법인체교육여비보상, 추곡수매종사원급식비,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부담으로서 농민교육원급식부담금이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1,080만원인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소득증대산채단지조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농민후계자교육홍보물제작, 산업기능요원모집안내공고문인쇄, 농어촌진흥기금사업홍보전단, 양정관리제서식인쇄, 추곡수매피복용비닐구입, 추곡수매주민홍보용자료제작, 추곡수매용제서식, 쥐잡기사업홍보물제작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는 쥐약구입이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쪽에 데이터전용회선사용하고 전화요금 사용에 194만4천원, 국내여비에서 추곡수매현장여비에 75만원, 또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349만원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11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이것은 3개소를 해서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사업으로서 폐오일수거함설치가 292만원, 다음에 농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시범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쌀생산 종합대책홍보물제작, 식량증산계획서인쇄, 각종보조지원사업관리카드제작, 농산물시설표지판제작, 영농시책추진사진제작, 농정시책군수서한문제작, 휴경지복구장비임차료, 시한영농추진인력자원수송, 목재파쇄기유지관리비 이래서 전체적으로 1,7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는 쌀생산종합시책추진해서 직파답제초제구입과 휴경지육묘구입비, 휴경농제초제구입, 그리고 농업재해대책 재료구입에 유류대, 비닐구입, 낫구입, 정화구입, 또 소규모재해농가지원으로서 농약대, 또 강원감자큰잔치행사참가 재료구입 해서 전체적으로 4,5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교육대상농민여비보상, 농자재 및 우수종자전시회참가여비보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감자큰잔치행사참가자보상금, 환경농업교육대상여비보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토양개량제공급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농정시책우수마을과 우수농가 해서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65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판행사스티커제작, 농산물유통분야사진제작, 유통시설간판제작, 정월대보름맞이임차료, 더덕아가씨의상구입, 농특산물홍보책자제작, 여비사항으로서는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외여비로 화훼수출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96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재료구입, 농특산물직판행사 시식용품, 자매결연농촌현장체험행사시식용품, 농특산물홍보전시물구입, 자매결연기념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더덕가공식품개발연구용역비가 3천만원,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로서 화훼수출추진기술습득 및 시장조사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시비보상으로서 농특산물 유통농민교육여비보상, 원예특작농민교육여비보상, 더덕아가씨홍보활동여비보상, 농특산물직판초청인사급식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대한 자본적보조로서는 농특산물규격출하사업에 1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재배기지원사업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이재배기사업은 1,500만원, 잎담배건조용자동건조기설치사업에 1,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소관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소관에서 일반운영비에 5,11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시책추진물품구입, 그 중에서 복사용지, 기타사무용품 그 외의 금액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정시책사진제작필름과현상, 농정시책추진계획서인쇄, 농어촌구조개선사업투자계획,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규정,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계획, 새농어촌건설운동주민홍보팜플렛, 정보화교육교재구입, 농업경영에 이용하지않는 농지등의 처분에 관한 주민홍보전단, 관내농가보유화물차량이용 농특산물홍보, 전화요금, 국제식량농업기구부담금, 농림사업추진실적입력전용회선사용료, 하이텔사용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참석수당, 특근자급량비, 행정장비유지비중에서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사항으로 관내업무지도감독, 관외업무추진으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농정업무추진 200만원, 농정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에서는 전체 3,344만3천원인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급식보상, 농민직업훈련보상에 교육여비, 국내연수비, 해외연수비가 있고, 강원농업인대상참석자보상금, 새농어촌건설운동시상식참석자보상금, 농업정보화교육참석자급식보상, 농업인후계자 가족체육대회급식보상, 농업인후계자 가족체육대회상품구입, 농업인후계자 전국도대회참석,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교육보상, 농업법인체교육여비보상, 추곡수매종사원급식비,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부담으로서 농민교육원급식부담금이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1,080만원인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소득증대산채단지조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농민후계자교육홍보물제작, 산업기능요원모집안내공고문인쇄, 농어촌진흥기금사업홍보전단, 양정관리제서식인쇄, 추곡수매피복용비닐구입, 추곡수매주민홍보용자료제작, 추곡수매용제서식, 쥐잡기사업홍보물제작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는 쥐약구입이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쪽에 데이터전용회선사용하고 전화요금 사용에 194만4천원, 국내여비에서 추곡수매현장여비에 75만원, 또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349만원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11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이것은 3개소를 해서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사업으로서 폐오일수거함설치가 292만원, 다음에 농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시범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쌀생산 종합대책홍보물제작, 식량증산계획서인쇄, 각종보조지원사업관리카드제작, 농산물시설표지판제작, 영농시책추진사진제작, 농정시책군수서한문제작, 휴경지복구장비임차료, 시한영농추진인력자원수송, 목재파쇄기유지관리비 이래서 전체적으로 1,7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는 쌀생산종합시책추진해서 직파답제초제구입과 휴경지육묘구입비, 휴경농제초제구입, 그리고 농업재해대책 재료구입에 유류대, 비닐구입, 낫구입, 정화구입, 또 소규모재해농가지원으로서 농약대, 또 강원감자큰잔치행사참가 재료구입 해서 전체적으로 4,5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교육대상농민여비보상, 농자재 및 우수종자전시회참가여비보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감자큰잔치행사참가자보상금, 환경농업교육대상여비보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토양개량제공급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농정시책우수마을과 우수농가 해서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65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판행사스티커제작, 농산물유통분야사진제작, 유통시설간판제작, 정월대보름맞이임차료, 더덕아가씨의상구입, 농특산물홍보책자제작, 여비사항으로서는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외여비로 화훼수출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96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재료구입, 농특산물직판행사 시식용품, 자매결연농촌현장체험행사시식용품, 농특산물홍보전시물구입, 자매결연기념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더덕가공식품개발연구용역비가 3천만원,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로서 화훼수출추진기술습득 및 시장조사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시비보상으로서 농특산물 유통농민교육여비보상, 원예특작농민교육여비보상, 더덕아가씨홍보활동여비보상, 농특산물직판초청인사급식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대한 자본적보조로서는 농특산물규격출하사업에 1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재배기지원사업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이재배기사업은 1,500만원, 잎담배건조용자동건조기설치사업에 1,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금년도는 관광버스에다가 농,특산물 홍보자료를 부착을 해서 널리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관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량이 주로 밖에 수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을 해서 그 차에 부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관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량이 주로 밖에 수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을 해서 그 차에 부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차에 어떻게 부착을 합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옆에요.
차 적재함 옆.
차 적재함 옆.
○함종국 위원 농촌에 있는 차량들이 적재함 옆으로 전부 발을 묶어 버리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홍보효과보다는 전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발을 다 묶고 나름대로 그 차량이 농촌에 있는 화물차량들이 세차를 안해 가지고 붙여놔 본들 며칠있으면 시커매 가지고 홍보효과가 크게 기대가 될는지 의문이 갑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래서 저희가 관내 차량조사를 해가지고 농가들도 이번에 관광버스에 붙인 것을 가지고 상당히 요구가 많았어요.
이것을 해 달라는 요구가.
이것을 우리가 농민 스스로가 홍보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면 좋겠다고 요구가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용 농,특산물 홍보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촌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 차량 세차를 잘 안하고 해서 꺼멓게 되고 그러는데 홍보자료는 파손되지 않는 자료로 하게 되면은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 달라는 요구가.
이것을 우리가 농민 스스로가 홍보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면 좋겠다고 요구가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용 농,특산물 홍보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촌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 차량 세차를 잘 안하고 해서 꺼멓게 되고 그러는데 홍보자료는 파손되지 않는 자료로 하게 되면은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은 다시한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폐오일 수거함 설치를 2만원 곱하기 146개 292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갖다가 146곳에 갖다 놓고 오일을 수거를 할 계획이죠?
그리고 295페이지에 폐오일 수거함 설치를 2만원 곱하기 146개 292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갖다가 146곳에 갖다 놓고 오일을 수거를 할 계획이죠?
○농정과장 박길식 네, 이것은 요즘 농촌에서 오일을 교환할 때 농가 스스로 교환을 하는데 버리거나 아니면 태우거나 이런 사례가 많아 가지고 오일 수거함을 플라스틱 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 플라스틱용기를 제작을 해가지고 마을회관 공동이용실 있는데다가 가져다 놔서 그 부락이 오일을 수거해서 모아놓게 되면은 저희는 폐오일 수거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무상처리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수거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용기를 제작을 해가지고 마을회관 공동이용실 있는데다가 가져다 놔서 그 부락이 오일을 수거해서 모아놓게 되면은 저희는 폐오일 수거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무상처리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수거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일단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 부분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금번 영농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홍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기대치에 못미친다면은 좋은 사업구상이 퇴색되어 버릴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폐오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이 가장 시급한게 과연 농가들이 그것을 빼서 과연 그것을 거기까지 가져다 놓을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철저한 홍보를 병행해서 소기에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폐오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이 가장 시급한게 과연 농가들이 그것을 빼서 과연 그것을 거기까지 가져다 놓을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철저한 홍보를 병행해서 소기에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298페이지에 농정시책 우수마을 시상금에서 300만원 곱하기 9개마을, 우수농가 300 곱하기 9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강원도 시책으로 해서 요즘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새농촌건설운동.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병행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농정시책 우수마을 시상금 따로 있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따로 있고, 중복되는 상 아닙니까?
새농촌건설운동.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병행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농정시책 우수마을 시상금 따로 있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따로 있고, 중복되는 상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정시책 우수마을에 대한 것은 9개마을하고 시상을 하는 것이 해 놓은 것이 주로 휴경논을 많이 이용하는 우수마을 이런 마을로 주로 했고, 또 여기서 시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상금이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시책추진 상황에서 우선 농정시책이 우수 읍,면도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산상에 우수 읍·면시상을 계상을 하기가 좀 그래서 우수 읍·면과 그 다음에 쌀 생산에 대한 유공단체, 그 다음에 퇴비에 대한 우수마을, 그리고 농특산물에 대한 작목반을 운영을 잘하는 우수 작목반,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여기 이 시상금에서 시상을 하도록 해서 농어민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또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또 농업시책을 골고루 잘 받아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농어촌건설운동하고는 조금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정시책 우수마을에 대한 것은 9개마을하고 시상을 하는 것이 해 놓은 것이 주로 휴경논을 많이 이용하는 우수마을 이런 마을로 주로 했고, 또 여기서 시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상금이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시책추진 상황에서 우선 농정시책이 우수 읍,면도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산상에 우수 읍·면시상을 계상을 하기가 좀 그래서 우수 읍·면과 그 다음에 쌀 생산에 대한 유공단체, 그 다음에 퇴비에 대한 우수마을, 그리고 농특산물에 대한 작목반을 운영을 잘하는 우수 작목반,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여기 이 시상금에서 시상을 하도록 해서 농어민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또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또 농업시책을 골고루 잘 받아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농어촌건설운동하고는 조금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농정시책 우수마을이 9개마을, 9개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9개읍·면인데 1개면에 한 개 우수마을과 한 개 우수농가를 선정해서 주는 것 같은데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은 새농촌건설운동도 잘살기 운동이고, 이 농정시책도 잘살기 운동이나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그 범주를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에 우리 횡성군에 어떤 농정시책 부분도 포함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게 아니다.
그거하고 틀립니까?
그거하고 틀립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틀립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 보면은 새농촌건설운동 시상식 참석자 보상금 해가지고 100명 3만4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상식에 시상된 마을이 가는거겠죠?
마을 주민들.
290페이지에 보면은 새농촌건설운동 시상식 참석자 보상금 해가지고 100명 3만4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상식에 시상된 마을이 가는거겠죠?
마을 주민들.
○농정과장 박길식 이게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상을 농민대회시에 해요.
그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100명정도는 응원군이 가야 된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3만4천원씩 일당까지 줘가면서 상타러 가는데 어차피 그 마을에 떨어지는 상금인데...
○농정과장 박길식 그것이 시상의 품위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강원도 전역쪽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원재성 위원 글쎄, 스스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3만4천원씩 계상된 것을 보면은 일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298페이지 보면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4헥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보다 줄은게 여기서 줄은 겁니까?
그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줄은 겁니까?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298페이지 보면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4헥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보다 줄은게 여기서 줄은 겁니까?
그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줄은 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토양개량제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작년하고 어때요, 예산이?
○농정과장 박길식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금년도까지는 더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번에 미국서 협상과정에서 협상되는게 농업에 다기능적인 문제 이것을 협상과정에서 되어가지고 지금 농림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을 도입을 하는데 수도작에 대한 전역적인 도입, 쌀에 문제 이런 것을 계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학자들이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더 확대를 안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번에 미국서 협상과정에서 협상되는게 농업에 다기능적인 문제 이것을 협상과정에서 되어가지고 지금 농림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을 도입을 하는데 수도작에 대한 전역적인 도입, 쌀에 문제 이런 것을 계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학자들이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더 확대를 안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수도작에 대한거나...
○농정과장 박길식 전작, 수도작 다 합쳐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업은 규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국립공원지역 이런데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원재성 위원 이것이 현재는 상수원 보호지역이나 규제지역에서만 직접지불제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이라구요?
○농정과장 박길식 네.
○농정과장 박길식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세분만 가서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은 사람이 가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술습득하기도 쉬운일이 아니고 또 도단위로 연계를 해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농정과장 박길식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군비는 없고요?
○농정과장 박길식 작년도까지는 40%를 지원해 주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방비 10% 안하고 30%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국비를.
○원재성 위원 그런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원래 저희가 작목반별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작목반이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농협에 대행을 하죠.
○원재성 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 횡성군 로고도 새로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하여튼 특색있게, 요새보면 경매제도가 되니까 내실적인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보고 하니까 박스제작 같은 것도 특이하게 해가지고...
○농정과장 박길식 그럼요.
다만 농관원에서 박스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관원에서 박스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오이재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반응이 좋긴 좋던데 농약잔류에 대한 것이 염려스럽다 했는데 올해 괜찮았어요?
○농정과장 박길식 오이는 괜찮죠.
○원재성 위원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확을 30%이상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한번 지원해 주면 몇 년씩 쓰는거잖아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럼요.
○원재성 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거니까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수정안에라도 올리세요?
○농정과장 박길식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어민학자금 지원은 읍·면단위에 있는 실업계 고교에 간 사람중에서 농경지 1헥타 미만 농가들 그사람들의 자녀들중에 학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추천을 합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서청하 위원 농민후계자 이런 분들이 받는게 아니고...
○농정과장 박길식 비단 농민후계자만이 아니라 전체 다.
○서청하 위원 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농민후계자, 새마을지도자 이 분들이 장학금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농민학자금 이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분들, 또 공부를 잘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분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농민학자금 이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분들, 또 공부를 잘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분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이것은 취지가 그렇습니다.
○서청하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지금 저희가 횡성군의 더덕이 전국적으로 이미지 부각이 되어서 태기산 더덕의 우수성을 좋다고 개발은 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가공을 해서 내놓을 만한 품목이 없습니다.
저희군에서.
그래서 이것을 한식경에다가 단순가공 형태로 되고 있는 더덕을 이제는 한방효과라든지, 해열, 강장제, 거담제라든지 이런 뛰어난 식품, 국민건강식품으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용역을 한국식품연구원에다가 주어서 그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횡성군에 특산품화 하는 계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됐다는 것은 없고, 앞으로 그렇게 개발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군에서.
그래서 이것을 한식경에다가 단순가공 형태로 되고 있는 더덕을 이제는 한방효과라든지, 해열, 강장제, 거담제라든지 이런 뛰어난 식품, 국민건강식품으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용역을 한국식품연구원에다가 주어서 그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횡성군에 특산품화 하는 계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됐다는 것은 없고, 앞으로 그렇게 개발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용역단체가 어디 있어요?
○농정과장 박길식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서창하 위원 더덕을 여지껏 재배를 하고 보조를 하려는 식품인데 그전에 서원에 안재형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모 제재소에서 톱밥을 가지고 가서...제가 가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농기구를 대지않고 그냥 손으로 파서 뽑을 수 있도록 퇴비를 많이 넣고 해서 남들이 3년에 기르는 것을 이 사람은 1년, 2년정도 해서 수확을 하는데 지금 강림에도 그런 것을 기르는 것을 봤고, 청일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재래식 그대로에요.
재배방법이.
그냥 쭉 뿌려놓고 놋대를 치고서 비닐을 덮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용역비를 이렇게 3천만원씩이나 지불해 가면서 그런식으로 개발을 할려면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개발원에다 의뢰를 해서 한다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재배방법이.
그냥 쭉 뿌려놓고 놋대를 치고서 비닐을 덮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용역비를 이렇게 3천만원씩이나 지불해 가면서 그런식으로 개발을 할려면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개발원에다 의뢰를 해서 한다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가공식품화 하면은 더덕재배면적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식으로.
○서창하 위원 재배기술에 대한 것은 용역을 안줍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재배기술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농가들이 보편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안재형씨같은 분들은 거기 퇴비에다 한다고 하는데 실지 재배기술 기능은 장려를 할만한 기능이 못됩니다.
왜냐하면은 1-2년 단기간에 퇴비나 비료를 줘가지고 생산하는 것은 더덕의 향이라든지, 육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져요.
크기는 큰데, 떨어지기 때문에 실지 3년근이라든가, 4년근 나오는 더덕이 일반 노지밭에서 제대로 큰 것 그 중에서도 고랭지에서 큰 것이 더 바람직 하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때는 재배기술 면에서는 어느정도 우리군민들은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재형씨같은 분들은 거기 퇴비에다 한다고 하는데 실지 재배기술 기능은 장려를 할만한 기능이 못됩니다.
왜냐하면은 1-2년 단기간에 퇴비나 비료를 줘가지고 생산하는 것은 더덕의 향이라든지, 육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져요.
크기는 큰데, 떨어지기 때문에 실지 3년근이라든가, 4년근 나오는 더덕이 일반 노지밭에서 제대로 큰 것 그 중에서도 고랭지에서 큰 것이 더 바람직 하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때는 재배기술 면에서는 어느정도 우리군민들은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목재파쇄기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목재파쇄기가 어디에 있는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목재파쇄기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목재파쇄기가 어디에 있는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금년도에 저희가 목재파쇄기를 퇴비를 하기 위해서 한 대를 샀습니다.
군에서.
그것은 무슨 사업비로 샀느냐 하면은 쌀생산 실적가산금이라고 해서 7천만원을 상금받은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
그 자금가지고 한 대를 산 것이 있습니다.
군에서.
그것은 무슨 사업비로 샀느냐 하면은 쌀생산 실적가산금이라고 해서 7천만원을 상금받은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
그 자금가지고 한 대를 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보유를 어디에서...
○농정과장 박길식 군에서 보유를 합니다.
군에서 보유를 하고서 지금 청일에 나가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산에서 나오는 목재를 파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유를 하고서 지금 청일에 나가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산에서 나오는 목재를 파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휴경논은 대개 묵었으니까 묵은 것을 다시 복구를 해서 생산을 하니까 풀이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것을...
○위원장 변영덕 그러니까 휴경논을 재배하는 사람한테 무료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물론 신규재배 농가는 아닙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건조기가 노후되어서 해 준다거나 이런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건조기가 다 망가지고...
○위원장 변영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농촌에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을때는 사실 기 자기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농가에서는 저온저장고라든지 굉장히 수요도 많고 그런데 보급율은 적고 그래서 농가들이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가에서는 저온저장고라든지 굉장히 수요도 많고 그런데 보급율은 적고 그래서 농가들이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펄프기 문제는 담배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문제는 저희도 계속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수요를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양비외 1,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3,8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52만원, 재료비 2,695만원, 일반보상금 6,324만원, 보조사업 재료에 6,874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민간자본적 이전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4천만원입니다.
제5회 축산진흥대회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3,190만원, 이것은 낙농헬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사업비 시험연구비 2,500만원, 이것은 내수면어족자원조성치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 일반운영비 3,773만원, 자세한 산출내역은 산출기초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재료비에 175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3,428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 800만원 이것은 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사업예산 인건비 300만원 이것은 산불진화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244만원, 다음은 3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예찰조사원 618만3천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시설부대비 2억6,106만1천원, 다음은 자산취득비 960만원, 이것은 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민간인이전 600만원 이것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4억3,852만2천원, 이것은 경제수조림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림과 육림사업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시설부대비 2,418만원 이것은 조림과 육림사업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0억6,468만8천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조림과 육림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323만2천원, 이것은 국토공원화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사방사업 자치단체이전은 7,252만1천원, 이것은 산지사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400만원, 이것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양비외 1,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3,8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52만원, 재료비 2,695만원, 일반보상금 6,324만원, 보조사업 재료에 6,874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민간자본적 이전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4천만원입니다.
제5회 축산진흥대회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3,190만원, 이것은 낙농헬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사업비 시험연구비 2,500만원, 이것은 내수면어족자원조성치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 일반운영비 3,773만원, 자세한 산출내역은 산출기초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재료비에 175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3,428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 800만원 이것은 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사업예산 인건비 300만원 이것은 산불진화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244만원, 다음은 3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예찰조사원 618만3천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시설부대비 2억6,106만1천원, 다음은 자산취득비 960만원, 이것은 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민간인이전 600만원 이것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4억3,852만2천원, 이것은 경제수조림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림과 육림사업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시설부대비 2,418만원 이것은 조림과 육림사업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0억6,468만8천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조림과 육림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323만2천원, 이것은 국토공원화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사방사업 자치단체이전은 7,252만1천원, 이것은 산지사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400만원, 이것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낙농헬퍼사업에 1,4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개인 몇사람 한테만 혜택을 주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낙농헬퍼사업에 1,4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개인 몇사람 한테만 혜택을 주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작년에도 그런 면이 있긴 있었는데 낙농헬퍼사업을 양축농가에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행해 볼까 하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행해 볼까 하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낙농인들한테 고루 혜택이 가면은 말할 여지도 없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어떤 개인들, 또 특히나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육우를 많이 먹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느 일반인들은 사용을 안하고 이 헬퍼요원들만 사용을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우선 단가가 싸고, 또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자기네들이 돈 들어가는게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그러면 몇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는 것이지 우리 횡성군 전체 낙농가들한테 혜택이 주는 방법도 있을만 한데...
헬퍼사업을 해가지고 몇사람 한테만 혜택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낙농헬퍼에서 이 사람들을 공근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 몇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느 일반인들은 사용을 안하고 이 헬퍼요원들만 사용을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우선 단가가 싸고, 또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자기네들이 돈 들어가는게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그러면 몇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는 것이지 우리 횡성군 전체 낙농가들한테 혜택이 주는 방법도 있을만 한데...
헬퍼사업을 해가지고 몇사람 한테만 혜택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낙농헬퍼에서 이 사람들을 공근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 몇사람이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책정이 되면은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고루 혜택이 되도록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이 낙농가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서창하 위원 낙농가들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낙농가들한테만 혜택이 간다면 마땅히 해 주어야 한다고요.
낙농가 전부가 얘기하는게 아니라 몇사람이 얘기하는 거에요.
헬퍼사업을 몇가구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낙농가들한테만 혜택이 간다면 마땅히 해 주어야 한다고요.
낙농가 전부가 얘기하는게 아니라 몇사람이 얘기하는 거에요.
헬퍼사업을 몇가구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대장은 받아서 그것은 분석은 아직 안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어느가구 몇호가 된 것까지는 아직 분석이 금년도 분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어느가구 몇호가 된 것까지는 아직 분석이 금년도 분은 안됐습니다.
○서창하 위원 되기는 잘돼요.
왜냐하면 한, 두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니까 잘 되는거죠.
낙농헬퍼사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도 놀 틈이 없어요.
잘되는 거죠.
그렇게 몇사람한테는 잘되는 거지만 여러 사람들한테는 낙농헬퍼 사업이라는 자체가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317페이지에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 그 운영비가 어떻게...
왜냐하면 한, 두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니까 잘 되는거죠.
낙농헬퍼사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도 놀 틈이 없어요.
잘되는 거죠.
그렇게 몇사람한테는 잘되는 거지만 여러 사람들한테는 낙농헬퍼 사업이라는 자체가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317페이지에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 그 운영비가 어떻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국비보조 사업인데 분기별로 200만원씩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임협에서 산림과에 모든 사업을 대행하면서 전부 몇십억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정확한 계수까지는 모르는데 약 50%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금년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저희 임업분야의 예산이 약 20-23억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중에서 50%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설명드린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은 거의가 인건비 보조이기 때문에 산주들한테 보조금이 나가는겁니다.
시설비에 들은 것은 산림조합하고 인건비가...
금년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저희 임업분야의 예산이 약 20-23억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중에서 50%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설명드린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은 거의가 인건비 보조이기 때문에 산주들한테 보조금이 나가는겁니다.
시설비에 들은 것은 산림조합하고 인건비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조합이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래서 1등급은 보조를 안받아도 되고, 2등급은 받아도 되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단계가 높아졌기 때문에 9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내려간 숫자입니다.
이게 아마 2000년도까지 되면 후년도에는 한등급 올라가게 되면은 보조가 안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단계가 높아졌기 때문에 9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내려간 숫자입니다.
이게 아마 2000년도까지 되면 후년도에는 한등급 올라가게 되면은 보조가 안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창하 위원 임업협동조합이 잘된다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조합원의 한사람인데 안되면은 조합출자가 증좌할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전혀 신경을 안쓴다고요.
그러니까 조합운영이 잘된다는 거라구요.
그래서 조합운영이 지금 조합을 창설해 가지고 있을때는 그런게 있어서 지원이 되지만은 이제는 그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장사가 되는 것을 자꾸 국가에서 국비라고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조합원의 한사람인데 안되면은 조합출자가 증좌할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전혀 신경을 안쓴다고요.
그러니까 조합운영이 잘된다는 거라구요.
그래서 조합운영이 지금 조합을 창설해 가지고 있을때는 그런게 있어서 지원이 되지만은 이제는 그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장사가 되는 것을 자꾸 국가에서 국비라고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해 가지고 3두 2회에 60만원 해가지고 10만원씩인데 이게 그러면 출품우에 대한 보상가나 이런 것은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수송대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306페이지에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해 가지고 3두 2회에 60만원 해가지고 10만원씩인데 이게 그러면 출품우에 대한 보상가나 이런 것은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수송대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 수송비만 제작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출품우를 출전시켰을 때에 대한 감체보상비 이런 것은 따로?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보면은 각종 약품구입비가 방역약품, 치료약품 해가지고 약 1억900정도 되는데 이게 적정하게 예방약 같은 경우엔 안전하게, 아니면 방역약품 같은 경우엔 적정하게 치료가 됩니까?
지금 내년도에 공수의를 없애기로다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보면은 가축방역약품구입 해가지고 308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보조사업으로다 6,800만원 전액 보조사업비인데 이게 농가에 나눠주는 거에요?
지금 내년도에 공수의를 없애기로다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보면은 가축방역약품구입 해가지고 308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보조사업으로다 6,800만원 전액 보조사업비인데 이게 농가에 나눠주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농가에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저희가 금년에 가축에게 주사하는 주사기를 신주사기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막 돌아 다니는 것을 잡아서 주사를 찌르고 했는데 이제는 갖다 대면은 주사기가 자동으로 탁탁 찌르는 이런 신주사기가 나와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막 돌아 다니는 것을 잡아서 주사를 찌르고 했는데 이제는 갖다 대면은 주사기가 자동으로 탁탁 찌르는 이런 신주사기가 나와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원재성 위원 적절히 공급해 주시기 바라고, 307페이지에 보면은 가축무료순회진료 약품비, 지금 수의담당직원이 하나 있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사람이 전부 무료진료 나가는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금년까지는 공수의 2명이 있어서 세사람이 같이 나갔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 수의사 한명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은 일반 보조하는 일반인부임을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은 일반 보조하는 일반인부임을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풍부해야지만 나가서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 같고...
그리고 310페이지에 뱀장어, 메기, 잉어 치어구입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강원도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거에요?
그리고 310페이지에 뱀장어, 메기, 잉어 치어구입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강원도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해볼려고 하는 사업인데...
자체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해볼려고 하는 사업인데...
○원재성 위원 성과도도 있어야 하는데 벌써 치어방류하기 시작한지가 2-3년 되는데 큰 성과가 현재 나타나지 않는데, 물론 다른 시,군도 하겠습니다만 결과를 지켜봐 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방류를 하는 것 같에요?
사실 개천이 좁고, 하천의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데...
사실 개천이 좁고, 하천의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데...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이 몇 년 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뱀장에 관계는 갑천댐에 담수가 되면은 그 지역하고 또 대형저수지에 방사를 해서 어족자원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어나 메기는 토종이니까 낚시꾼들이 와서 많이 하게끔 하고, 농촌사람들이 다소나마 이런데서 단백질 공급을 받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데 뱀장에 관계는 갑천댐에 담수가 되면은 그 지역하고 또 대형저수지에 방사를 해서 어족자원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어나 메기는 토종이니까 낚시꾼들이 와서 많이 하게끔 하고, 농촌사람들이 다소나마 이런데서 단백질 공급을 받지 않나 생각해서...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2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왜 매년 조금씩 계상을 해 놓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을 하면은 거의 꺼지는 부분이 새벽, 또 12시 넘어서 됩니다.
가서 불을 끄고 오다 보면은 이게 시장해서 막걸리도 먹고, 소주도 먹고 이렇게 되면은 인근 여관에 가서 좀 자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가서 불을 끄고 오다 보면은 이게 시장해서 막걸리도 먹고, 소주도 먹고 이렇게 되면은 인근 여관에 가서 좀 자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숙소임대료 뿐만 아니라 간식비 같은게 포함이 되어서...
그리고 323페이지에 임산물저장시설 해가지고 1동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겁니까, 아니면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323페이지에 임산물저장시설 해가지고 1동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겁니까, 아니면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는데 이것은 개인이 됩니다.
표고건조저장시설인데 이것은 저온저장고인데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 사업입니다.
표고건조저장시설인데 이것은 저온저장고인데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 사업입니다.
○원재성 위원 326페이지에 임도시설 1.5㎞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 지역이 어느지역이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공근면 학담리에서 초원리 넘어가는 구역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신규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신규입니다.
○원재성 위원 신규임도사업은 잘 안하기로 결정했었던 것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데 당초에 저희군에 6㎞가 배정이 되었었는데 여기에 전부 예산이 깎여가지고 1.5㎞ 이것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신설임도가 이렇게 3분의 2이상 전부 양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임도구조개량이나 임도보수사업이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신설임도가 이렇게 3분의 2이상 전부 양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임도구조개량이나 임도보수사업이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도공사하는데 여느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꼭대기에다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보수할 부분이 많은데 자꾸만 이렇게 신설만 해 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임도시설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이 어떤 연차적인 지역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임도시설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이 어떤 연차적인 지역별 계획이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연차별로 그전에 당초에는 되어 있었는데요, 임도시설물량이 적다보니까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10년차, 5년차, 이렇게 했는데 그 양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차, 5년차, 이렇게 했는데 그 양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래서 그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1순위, 2순위, 이렇게 따져가지고 금년에 사실은 1순위가 학담리, 2순위가 유현리, 3순위가 월현리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그게 자꾸 밀려나가는 형편입니다.
금년에 10킬로 정도는 해야지 작년물량까지 채우는데 이제 그렇게 밀려나가는 형편입니다.
금년에 10킬로 정도는 해야지 작년물량까지 채우는데 이제 그렇게 밀려나가는 형편입니다.
○조창호 위원 그 연차별계획이 순위가 있으면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리고 임도보수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임도보수는 어디다 하는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금년에는 삽교리하고 서원면 취석정 내려가는데다 했는데 이게 지금 추세가 비가 자꾸 와서 파이고 구배가 세고 해서 차량운행이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거의 이것을 완결입장에서 임도 시멘트포장을 해들어가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거의 이것을 완결입장에서 임도 시멘트포장을 해들어가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지역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갑천 병지방 임도있잖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국유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주관을 안합니다.
군에서 한 것은 갑천면은 포동리에서 삼거리 올라가는 부분이 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한 것은 갑천면은 포동리에서 삼거리 올라가는 부분이 임도로 되어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게 여기서부터 율동리 사이인데 율동리에 미식재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저 보식을 할 생각입니다.
구간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것을 마저 보식을 할 생각입니다.
구간이 좀 모자랐습니다.
○함종국 위원 보식을 한다고 그랬으면 죽은데 갖다가 보식을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자보수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에 하고 이것은 미식재구간에...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율동리까지 가는데 나무 예산이 모자라서 조금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마저 채울려고.
그 부분을 마저 채울려고.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벚꽃길 조성한데에 수로관을 묻고 있죠?
거기 보면은 전부 벚꽃을 파내고 있어요.
그리고 안파낸데는 그 수로관을 묻기 위해서 땅을 파면서 전부 뿌리를 건드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아스콘포장을 했을 때 뿌리에 닿아가지고 고사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벚꽃길 조성한데에 수로관을 묻고 있죠?
거기 보면은 전부 벚꽃을 파내고 있어요.
그리고 안파낸데는 그 수로관을 묻기 위해서 땅을 파면서 전부 뿌리를 건드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아스콘포장을 했을 때 뿌리에 닿아가지고 고사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정보를 알고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