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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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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6일 (수) 10시 00분

장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현장확인의 건
  3. 2.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의 건
  4. 3.군수님인사의 건
  5. 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6. 5.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현장확인의 건
  3. 2.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의 건
  4. 3.군수님인사의 건
  5. 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6. 5.산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복균   조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현장확인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이복균   그러면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2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의 건 
3.군수님인사의 건 

(16시 05분)

○위원장 이복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의 건 과 제3회 군수님인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4.11.30.일부터 94.12.6일까지 7일간 실시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지적 사항을 근거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총평을 위원장인 본인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서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균입니다.
강평에 앞서 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관계관의 아낌 없는 협조와 여러분의 진지한 연찬과 활동으로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통한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슴은 물론 원만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워 질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관계관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9명중 8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94.11.30일부터 12월 6일까지 222개 항목에 달하는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중 도출된 지적사항 및 반성사례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만, 첫째, 지난해 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4일이나 늘었지만 집행기관 19개 실과소의 업무를 점검하기엔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여 평소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군정을 살피기엔 역부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둘째, 감사위원이 요구한 감사착안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전에 알고 싶었던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등 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가 질문하고 답변하여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의 자세는 그 어느때 보다도 책임감있고 연구한 노력이 확연하여 맡은바 군정을 소신있게 처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만, 몇몇 실과소에서는 아직도 법규연찬 미흡 및 후보계획 미흡으로 사업이 지연됨은 물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나 사업 미 추진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법규 연찬과 사업계획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두 번째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 제일 큰 과제임에도 신세원 발굴, 경영수익 사업추진등 실적이 저조하였고, 세 번째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젼이 없이 중앙지원 시책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편중 투자되는 경향이 있어 창의력이나 능동적 행정업무 처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의견이 수렴된 주민편의 위주로 기획되고 시행되어야 바라직하나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중앙 정부지시나 예산에 맞춰서 설계 시행하므로 사후문제가 대두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근시안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지역균형 개발의 형평성을 잃는 결과로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도 지적되어 치밀한 기획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이라든가 WTO출범에 따른 농산물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기술농업, 기반조성, 새로운 작목개발등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젼이 제시되어야 하겠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뭏튼 이번 감사를 통해서 행정환류 기능이 지방자치 행정에 상당히 접목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행기관 관계관이나 의원 여러분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같이 하는 행정이 이루워지며, 세계가 개방화되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애써주신 관계관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가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2월 6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군수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서제원   군수님께서 새마을 지도자대회 관계로 도에 출장중
이시기 때문에 부군수인 제가 대신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군수님의 인사를 대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7일간 군정전반에 걸쳐 밀도 있는 감사특위 활동으로 차원 놓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가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군민들의 진솔한 소리와 제언으로 알고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제시된 사항중 즉시 시정 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보완을 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수행의 큰 경험과 교훈으로 삼아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복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4.  12.  6.

횡성군수 김남성 대독

○위원장 이복균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16시 17분)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작성해 주신 감사결과 보고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94. 12.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산회의 건 

(16시 19분)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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