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3일 (금) 10시 00분
장소 특별감사의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4행정사무감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94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점검 및 조치내역, 재해위험지역 현황으로서는 총 11개소로서 이중에서 1개소는 내수침수지역이고 10개소는 외수 침수지역입니다.
내수 침수지역은 횡성 교항리에 있습니다. 현재 원주쪽으로 나가며서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앞으로 펌핑을 했을때 70마력 모터 2대, 그 다음에 펌프 500mm짜리 2대, 총 소요 사업비는 1,2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가옥은 16동이 있으며 농경지 12ha가 있습니다.
그밖에 외수침수지역은 부창지구의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그 동안은 점검 및 조치내역은 횡성지구는 4회, 즉 내수침수지역, 수문 작동, 침수 위험 여부등에 대해서 4회를 실시를 했고 부창지구는 역시 4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책임자 지정, 순찰을 확행하고 수방자재를 항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천 수네들지구입니다.
여기도 4회를 점거했고 역시 관리 책임자 지정과 수방자재 확보, 이것은 97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흥면 지구지구 역시 4회를 시작했고 관리책임자 지정과 순찰을 확행, 수방자재를 확보를 했고 97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지구는 역시 4회, 이거는 현재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둔방내지구입니다.
일부 거의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현장 뒷정리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시행했습니다. 역시 바람불이 지구 여기도 저희들이 4회를 점검했고 이것도 역시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청일 둔덕이지구는 역시 4회 점검을 했고 이것는 금년도 춘당경지정리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금년에 하천 개수를 했습니다.
청일면 유평지구는 4회 점검을 했고 96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림 가리네지구는 관리 책임자 지정, 순찰확행, 수방자재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림 개건너지구는 98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면 건넌들지구도 96년에 시행할 예정인데 점검을 각각 점부 4회씩 금년에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현황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교량 현황으로서는 전체 교량수는 58개소, 이중에 안전교량은 51개소 그다음에 연장는 1,999m, 분완전 교량은 7개로서 연장는 431m, 이거는 현재 군도상에 있는 교량만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불완전 교량 대부분이 69부터 80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 물로 기준 미달 및 시설노후 교량이고 차량급증 및 대형화 추세로 해서 통과하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개축 및 보수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황 및 향후대책은 추진상황으로서는 차량 운행 제한 표지판 설치를 7개 교량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기설도로 공사시행입니다.
현재 공근면에 공근 교량을 현재 우회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연장은 127m, 폭은 7m로서 우회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주요 교량을 재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차 진단은 끝났습니다만 2차 진단으로서 정밀 진단이 그저께 끝났습니다.
이것은 다시 집계를 해서 추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개축예산 확보 및 사업시행은 95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4펭지가 되겠습니다.
58개 교량중에서 전면 개수대상 교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차 진단한 결과 7개소가 집계되었습니다.
공근교, 매일교, 서원면 대산1교 안흥면 강림교, 안흥면 방지둔교, 동창교, 둔내면 현천교 이렇게 7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등급으로서는 군도 2호, 6호 15호, 17호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 확보는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근교는 현재 우회 도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개 교량에 대해서 위험 경고판을 14개소를 다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7개 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단법인 한국 건설 안전기술원에 다가 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신오기를 진단하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현장을 보고 돈이 379,200원을 선입금한 후에 한분이 내려와 가지고 7개소를 전부 진단한 후에, 즉 이것이 예비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견적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은 다시 여기에서 2차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질조사라든가 구조개선 기타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최고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군에 보내주면은 여기에 따라서 7개소에 대한 금액이 확정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착공이 41건, 준공이 4건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전체 55%가 되겠고 수리시설은 2건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고 하천은 4건이 12월 6일자로 완료되고 소규모 시설, 즉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소규모 시설 24건은 현재 공정이 20% 로서 금년도에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 시설 이것도 1건으로서 12월 6일날, 농어촌도록 역시 6건으로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12월 6일자로 완료되고 농경지 복구는 12월 31일자로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합해서 전체 45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영 골재장 운영현황입니다.
우선 93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위ㅣ는 갑천면 화전리이고 194번지외 9필지, 이것은 육상골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천면 화전리 179번지에 하천골재, 중금리에 하천 골재채취 허가 기간은 93년 1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94년도 6월 10일자로 이미 다 완료 되었습니다. 채취 계획량은 전체 120,000㎡에서 육상이 50,000㎡, 하천이 70,0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취실적은 120,000㎡에서 93,320㎡, 수입으로서는 채취비가 158,982㎡천원, 군수입이 270백만원 해서 429백만원인데 여기에 기타 측량 수수료 이런거를 제한 다음에, 이것이 198,984천원으로서 군수입은 230,266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영골재장 운영 현황입니다.
이거는 94년도 사업으로서 역시 갑천면 부동리 396번지외 34필지 전체가 육상골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4년 6월 20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로 기간이 잡혔습니다.
채취 계획량은 97,000㎡입니다.
그 동안의 계획은 97.000㎡인데 실적은 52,571㎡ 수입으로서는 289,648천원인데 지출이 227백만원 그래서 제하고 나니까 순수입이 61,9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과징 현황입니다. 전체 건수는 전이 567건, 답이 1,427건, 대지가 114건, 그 다음에 취입보 이런 것이 398건, 수로가 263건, 기타 17건 해가지고 2,786건으로서 면적은 1,467,774㎡입니다.
현재 납입고지서는 12월 말일에 점용자에게 읍면에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현황입니다.
우선 농어촌도로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도가 28개 노선, 리도가 57개 노선, 농도가 50개 노선으로서 13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주에서 포장이 6.2㎞, 비포장이 364.9㎞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4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현황입니다. 소사 - 태오지, 그 다음에 자포 - 삽교 창봉 - 청곡, 강림 - 월현, 입석 - 생운 반곡- 모평, 소사 - 태오지, 유동 - 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공된 것이 현재 소사 - 태오지와 자포 -삽교 창봉 -청곡, 그 다음에 강림 - 월현 현재 이렇게 4건이 준공이 되고 입석 - 생운은 이것이 12월 5일로 준공 날짜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장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곡 - 모평은 시공측량 및 용수로 거푸집을 다 조립하고 어제 바닥공그리를 타설했습니다.
소사 - 태오지는 시공측량은 완료를 했습니다.
추가란 소사 - 태오지는 금년에 농어촌 도로를 시작한 바로 명재학사 옆으로 해서 다시 추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동 - 고시는 이미 포장이 다 완료 되고 준공검사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1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중기계획 수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기 전체 135개 노선으로서 연장이 371.7㎞, 여기에 중기계획을 보면 95년도에 10.7㎞에 2,760백만원 그 다음에 96년도에 10.7㎞에 2,760백만원, 97년 이후에 332.8㎞로서 85,8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면도는 28개 노선으로 85,8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면도는 28개 노선으로서 125㎞, 그 다음에 리도는 57개 노선에 157.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도에 내년도에 시행할 곳은 창복 - 청곡간, 그 다음에 둔방 - 삽교간, 성산에서 소사 태오지 그 다음에 유동 - 하대 이렇게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도는 현재 아직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1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도 지정 현황으로서는 전체 17개 노선으로서 연장이 222.5㎞로 포장이 45.2㎞, 비포장이 177.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는바와 같이 17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포장된 노선은 5개 노선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포장율이 저조하고 또 실지는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나왔으나 저희들이 양여금을 더 따기 위해서 45.2㎞보다는 포장이 실지 더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군도 확, 포장 현황입니다.
군도 4호로서 읍상 -화동간 이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즉 초현에서 신대로 해서 신대도로 4,980m 포장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창 - 서원, 서원 - 구창도로로서 포장이 3.25㎞ 이것도 10월 14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구 - 포동간, 안흥 - 둔내도로로서 확장만 5.3㎞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9월 14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산-유현간 도로,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유현, 주산 도로 이것도 확장은 금년도 2.7㎞, 포장을 4㎞를 11월 12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강림 월현 - 둔내간 도로, 계촌에서 둔내로 경유하는 도로로서 확장이 1.82㎞ 이것도 금년 10월 13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군도 개발사업 중기계획 현황입니다. 17개 노선으로서 95년도에 6.8㎞에 34억, 97년도에 6.8㎞에 34억, 97년 이후에는 122.7㎞로서 6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16페이가 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인접 진입로 배수시설 설치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허가한 사항이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에 14-17페이지, 횡성읍 학고리 이명복씨 소교량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인접진입로 배수시설 설치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횡성읍 학곡리 390번지 이명복시, 신청 및 허가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356-1번지 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 5호선,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신청 면적은 78㎡, 점용 목적 및 사유는 농로 개설을 위한 진입로 교량 설치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8.87m, 착수 년월일은 93년 11월 11일, 준공 예정일은 94년 6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가지 현재 점용에 대해서는 준공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미준공 사유는 94년 1월 31일 홍천국도유지 건설 사무소로부터 교통소통 및 도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어서 도로점용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온것은 이명복씨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적으로 교량도 놓고 했는데 사전 협의도 없이 했다는 사유로 인해서 현재까지 도로점용 통보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94년 2월 3일 신청자에게 홍천국도 유지건설 사무소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후 공사에 착수토록 시정 요구를 했으나 현재까지 여기에 따른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홍천 국도 유지에서는 현재도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14 -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실태 및 사후관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허가건수는 24건, 내역별로는 통신관이 6건, 139,289m 전주설치가 3건에 824본, 주요소 농특산물 판매장 진입로 2건에 526㎢, 공장 진입로 4건에 602㎡ 근린생활시설 진입로에 5건에 365㎡, 농가주택 진입로가 2건에 120㎡, 농기계 수리센타 및 사도 진입로가 2건에 274㎡ 사후관리 앞으로 현황은 24건으로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3건 쓴 이유는 아직가지 나머지 준공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실지 들어온 서류만 저희들이 집게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이 18건, 미착공이 3건인데 미착공은 둔내 주유소, 휴게소 이것이 아직 착공이 안되고 그 다음에 지방도 442호선 근린시설, 서원면 공장 진입로 조성하는데 3건이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전부 9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 -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암 - 갑천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노선면이 당초는 둔내면 면도 101호 상마암선 연장 1.1㎞입니다.
또 청일면 면도 101호 유상선 연장은 6.4㎞, 현재는 횡성군 군도 12호 유동 - 마암간 연장은 7.5㎞입니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현황은 마암 - 갑천간 농어촌도로는 1991년 5.44㎞를 총액 발주하여 91년에 확장 0.8㎞에 227백만원, 그래서 총 확장 2.8㎞포장 0.84㎞에 855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유동 - 고시간 즉 곧고개 확, 포장 공사는 92년부터 94년까지 총 5차에 걸쳐 863백만원을 투자, 1.57㎞를 확포장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시행중이며 본 도로의 설계연장 7.01㎞중 확장이 4.37㎞, 포장이 2.41㎞를 사업완료하여 확장 2.64㎞, 포장 4.6㎞의 사업을 추가 시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7,76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본 도로는 발주당시 둔내면 면도 101호 상마암선와 청일면 면도 101호 유상선의 농어촌도로이었으나 94년 8월 14일 관내 도로망도 일제 정비시 횡성군도 12호선으로 도로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군도 정비계획의 2단계 중기계획 수립시에 년도별 투자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94년도에 5,981백만원, 95년도에 3,401백만원입니다.
또 단위사업별 최소연장이 3㎞사업비 1,500백만원으로 기확장 완료된 노선 주산 - 유현, 안흥 - 둔내 게촌 - 둔내, 구창 - 서원의 사업계획 수립이 시급하여 본 도로는 현재 군도정비계획에 97년도 이전에는 본 공사에 군도정비 사업비의 투자는 지난한 실정으로 타사업 재원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내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밭기반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군에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밭 기반정비 사업은 둔내면 삽교지구, 청일면 속실지구입니다. 그래서 둔내면은 구역이 57헥타 몽리면적은 36헥타, 속실지구는 구역이 7헥타에서 몽리면적은
6.1헥타입니다.
공사는 지금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우선 삽교지구에 2,086m, 도로 폭이 6m, 포장폭이 5m 이런 도로를 하고 그 다음에 간성농로 역시 1,305m로서 도록폭이 5m, 포장폭이 4m, 지하암반 관정을 13공, 관수로 시설을 13공에 3,350m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실지구는 진입도로가 194m로서 도로폭이 5m, 포장폭이 4m, 포장폭이 4m 여기에는 지하 암반 관정 2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가 810백만원 도비가 270백만원, 군비가 270백만원, 그래서 전체 1,351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까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에 1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배경과 목적은 경지의 대구획화로 기계화 영농 가능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현황으로서는 경지정리 대상으로서 총 답며적이 6100헥타입니다.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4,168헥타 즉 답면적의 6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은 4,168헥타인데 기 시행이 2,353헥타입니다.
이중에서 진흥진역이 1,076헥타, 진흥지역밖이 739헥타, 그래서 1,815헥타 이것은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국비의 정액 지원 80%로 초과 사업비 지방비 부담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난합니다.
표준단비는 헥타당 94 기준으로 18,350천원을 농림수산부에서는 기준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에서는 24,500천원을 하는데 실지 해보니까 24,500천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군비 추가 부담액 헥타당 7,370천원은 항상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전라도나 경상도 이쪽을 기준해서 하니까 헥타당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강원도는 거기하고 지형적으로 특성이 틀려서 헥타당 단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경지 정리사업 단비의 현실화 요구를 관철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또는 자치단체에서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에서 4개 지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서원면 유현지구, 유현 금대리 92.1헥다, 안흥면 안흥지구, 안흥가천 67,5헥타, 우천면에 산전지구 44.1헥타, 공근면에 호논지구 8헥타입니다.
시설 현황으로서는 유현지구는 용수로가 14,001m 또는 배수로가 6,400m, 도로가 903m, 공작물 247개소, 안흥지구는 정지공사가 140m, 용수로가 7,600m, 배수로가 5,107m, 도로가 181m, 공작물이 105roth 산전 지구는 정지공사가 119m, 용수로가 7,242m, 배수로가 3,342m, 도로가 550m, 공작물이 86개소, 호논지구는 정지공사가 19m, 용수로가 1,574m, 배수로가 656m, 도로가 52m, 공작물이 17개소 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가 3,107백만원, 군비가 1,031백만원 그래서 전체 국도비 합쳐서 4,8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도 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현재 공정이 평균 2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장비 보유 및 양수기 가동상태입니다.
저희군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엔진이 11대, 펌프가 117대, 전돈기가 6대, 송수 호스가 13.4㎞ 이렇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 양수기 가동상태는 현지 정상적입니다.
좀 더 세부저으로 말씀드리면 저흐디이 94년도말 현재 보유량이 소형관정이 685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물관정이 10공, 충족관정이 16공, 암반관정이 9공 엔진이 11대, 펌프가 117대, 전동기가 6대, 송수 호스가 13.4㎞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 14-24페이지 입니다.
둔내지구 정주권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현황으로서 위치는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멵거은 153,400㎡ 약 46,4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 경위 및 실적은 1992년 12월에 둔내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1993년 2월 27일에 둔내면 집단마을 대상지 선정을 보고했으며, 1003년 9월 13일 집단마을 조성사업 지구 지정을 농림수산부에 올렸습니다.
1993년 10월 20일 기본계획수립을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1992년 12월 2일 기본계획 확정을 승인했고, 1994년 7월 22일 농특회계자금으로서 기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1992년 9월부터 1월 6일 실시계획용역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1994년 11월 7일부터 11월 30일 실시계획 검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1994년 12월 횡성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994년 12월 집단마을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국토이용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건명은 횡성군 공설묘지 조성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은 사업주체가 횡성군이 되겠고 위치는 갑천면 구방리산 19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0.211㎢, 63,768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농림지역이 0.046㎢, 준농림지역이 0.165㎢ 그래서 현재 집단묘지 지구로서 준 도시지역은 0.211㎢입니다.
근거는 국토이용 관리법 제7조4항 관계법령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입기준은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4 제1항 4호입니다.
그 동안의 일정별 추진상황은 현지확인 및 관계법규 검토를 94년 3월에 했고, 관계 실과소 의견재 검토는 94년 7월에 했습니다.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의결을 94년 8월 마쳤고. 국토이용계획 예고공고를 94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94년 8월 20일 강원도에 했습니다. 도 관계부처와 협의중 환경처 일부구간을 제척하라는 공문이 94년 10월 8일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계곡이 협소하고 급경사지역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40% 이상지역이고 녹지공간 활용이 어렵다고 해서 그 구간을 제척하라고 환경처에서 내려왔습니다. 강원도에 보완지시를 94년 10월에 올렸습니다.
변경승인 신청서를 보완해서 94년 10월 올려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보완신청을 94년 11월에 받았습니다.
도 관계부처 협의중인데 바로 11월말일자로 이 모든것이 강원도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승인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말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14-1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육상골재 채취시 골재성분 불량방치, 조치계획으로서는 육상골재 및 하천
골재 채취시 관내 실정으로 골재 성분 검사가 불가능 합니다.
즉 채취량에 비해 수급량 과다로 골재수급 불균형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하천골재가 아닌 육상골재를 채취하고 있어 하천에 있는 골재의 입도와 같지 않아 골재성분 검사시 불합격이 예상됩니다.
다음 14-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으나 착공지연으로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 조치계획은 본 공사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측량설계 기간중 도로공사 부지내 농작물 파종으로 본 공사를 농작물 추수후 착공이 불가피하여 93.8월부터 교량 공사부터 착공 추진하여 동절기 공사에 필요한 보온장비를 구입해서 93,12,28일 전 공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책정시 중요도나 주민혜택등을 고려치 않고 시행하므로서 지역 불균형 개발 및 여론발생이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은 본군 농어촌도로는 총 135개노선에 371.1㎞이며, 그중 면도28개노선, 125.0㎞와 리도 57개노선 157.3㎞, 농도50개 노선에 88.8㎞가 본군에 지정되어 있으며, 91년도말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 지역의 생활 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여 현재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고시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7조에 의한 농어촌 도로법에 의한 정비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정비계획을 97년까지 총9개 노선에 32.1㎞를 정비계획이며, 그 중 면도는 7개 노선 26.6㎞와 리도 2개 노선 5.5㎞를 정비계획 수립하여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본 정비계획 수립시 중앙지침에 의한 내용 즉 정기노선 버스, 농경지, 농기계보유, 학생수, 주민수등을 적용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계획은 5년마다 군수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효과 증대를 위하여 본군에서는 정비계획을 매년 재 검토하여 투자효과가 높은곳을 우선 사업집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적절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사업현황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점검 및 조치내역, 재해위험지역 현황으로서는 총 11개소로서 이중에서 1개소는 내수침수지역이고 10개소는 외수 침수지역입니다.
내수 침수지역은 횡성 교항리에 있습니다. 현재 원주쪽으로 나가며서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앞으로 펌핑을 했을때 70마력 모터 2대, 그 다음에 펌프 500mm짜리 2대, 총 소요 사업비는 1,2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가옥은 16동이 있으며 농경지 12ha가 있습니다.
그밖에 외수침수지역은 부창지구의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그 동안은 점검 및 조치내역은 횡성지구는 4회, 즉 내수침수지역, 수문 작동, 침수 위험 여부등에 대해서 4회를 실시를 했고 부창지구는 역시 4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책임자 지정, 순찰을 확행하고 수방자재를 항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천 수네들지구입니다.
여기도 4회를 점거했고 역시 관리 책임자 지정과 수방자재 확보, 이것은 97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흥면 지구지구 역시 4회를 시작했고 관리책임자 지정과 순찰을 확행, 수방자재를 확보를 했고 97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지구는 역시 4회, 이거는 현재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둔방내지구입니다.
일부 거의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현장 뒷정리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시행했습니다. 역시 바람불이 지구 여기도 저희들이 4회를 점검했고 이것도 역시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청일 둔덕이지구는 역시 4회 점검을 했고 이것는 금년도 춘당경지정리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금년에 하천 개수를 했습니다.
청일면 유평지구는 4회 점검을 했고 96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림 가리네지구는 관리 책임자 지정, 순찰확행, 수방자재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림 개건너지구는 98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면 건넌들지구도 96년에 시행할 예정인데 점검을 각각 점부 4회씩 금년에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현황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교량 현황으로서는 전체 교량수는 58개소, 이중에 안전교량은 51개소 그다음에 연장는 1,999m, 분완전 교량은 7개로서 연장는 431m, 이거는 현재 군도상에 있는 교량만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불완전 교량 대부분이 69부터 80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 물로 기준 미달 및 시설노후 교량이고 차량급증 및 대형화 추세로 해서 통과하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개축 및 보수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황 및 향후대책은 추진상황으로서는 차량 운행 제한 표지판 설치를 7개 교량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기설도로 공사시행입니다.
현재 공근면에 공근 교량을 현재 우회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연장은 127m, 폭은 7m로서 우회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주요 교량을 재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차 진단은 끝났습니다만 2차 진단으로서 정밀 진단이 그저께 끝났습니다.
이것은 다시 집계를 해서 추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개축예산 확보 및 사업시행은 95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4펭지가 되겠습니다.
58개 교량중에서 전면 개수대상 교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차 진단한 결과 7개소가 집계되었습니다.
공근교, 매일교, 서원면 대산1교 안흥면 강림교, 안흥면 방지둔교, 동창교, 둔내면 현천교 이렇게 7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등급으로서는 군도 2호, 6호 15호, 17호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 확보는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근교는 현재 우회 도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개 교량에 대해서 위험 경고판을 14개소를 다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7개 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단법인 한국 건설 안전기술원에 다가 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신오기를 진단하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현장을 보고 돈이 379,200원을 선입금한 후에 한분이 내려와 가지고 7개소를 전부 진단한 후에, 즉 이것이 예비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견적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은 다시 여기에서 2차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질조사라든가 구조개선 기타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최고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군에 보내주면은 여기에 따라서 7개소에 대한 금액이 확정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착공이 41건, 준공이 4건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전체 55%가 되겠고 수리시설은 2건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고 하천은 4건이 12월 6일자로 완료되고 소규모 시설, 즉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소규모 시설 24건은 현재 공정이 20% 로서 금년도에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 시설 이것도 1건으로서 12월 6일날, 농어촌도록 역시 6건으로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12월 6일자로 완료되고 농경지 복구는 12월 31일자로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합해서 전체 45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영 골재장 운영현황입니다.
우선 93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위ㅣ는 갑천면 화전리이고 194번지외 9필지, 이것은 육상골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천면 화전리 179번지에 하천골재, 중금리에 하천 골재채취 허가 기간은 93년 1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94년도 6월 10일자로 이미 다 완료 되었습니다. 채취 계획량은 전체 120,000㎡에서 육상이 50,000㎡, 하천이 70,0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취실적은 120,000㎡에서 93,320㎡, 수입으로서는 채취비가 158,982㎡천원, 군수입이 270백만원 해서 429백만원인데 여기에 기타 측량 수수료 이런거를 제한 다음에, 이것이 198,984천원으로서 군수입은 230,266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영골재장 운영 현황입니다.
이거는 94년도 사업으로서 역시 갑천면 부동리 396번지외 34필지 전체가 육상골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4년 6월 20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로 기간이 잡혔습니다.
채취 계획량은 97,000㎡입니다.
그 동안의 계획은 97.000㎡인데 실적은 52,571㎡ 수입으로서는 289,648천원인데 지출이 227백만원 그래서 제하고 나니까 순수입이 61,9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과징 현황입니다. 전체 건수는 전이 567건, 답이 1,427건, 대지가 114건, 그 다음에 취입보 이런 것이 398건, 수로가 263건, 기타 17건 해가지고 2,786건으로서 면적은 1,467,774㎡입니다.
현재 납입고지서는 12월 말일에 점용자에게 읍면에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현황입니다.
우선 농어촌도로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도가 28개 노선, 리도가 57개 노선, 농도가 50개 노선으로서 13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주에서 포장이 6.2㎞, 비포장이 364.9㎞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4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현황입니다. 소사 - 태오지, 그 다음에 자포 - 삽교 창봉 - 청곡, 강림 - 월현, 입석 - 생운 반곡- 모평, 소사 - 태오지, 유동 - 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공된 것이 현재 소사 - 태오지와 자포 -삽교 창봉 -청곡, 그 다음에 강림 - 월현 현재 이렇게 4건이 준공이 되고 입석 - 생운은 이것이 12월 5일로 준공 날짜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장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곡 - 모평은 시공측량 및 용수로 거푸집을 다 조립하고 어제 바닥공그리를 타설했습니다.
소사 - 태오지는 시공측량은 완료를 했습니다.
추가란 소사 - 태오지는 금년에 농어촌 도로를 시작한 바로 명재학사 옆으로 해서 다시 추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동 - 고시는 이미 포장이 다 완료 되고 준공검사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1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중기계획 수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기 전체 135개 노선으로서 연장이 371.7㎞, 여기에 중기계획을 보면 95년도에 10.7㎞에 2,760백만원 그 다음에 96년도에 10.7㎞에 2,760백만원, 97년 이후에 332.8㎞로서 85,8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면도는 28개 노선으로 85,8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면도는 28개 노선으로서 125㎞, 그 다음에 리도는 57개 노선에 157.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도에 내년도에 시행할 곳은 창복 - 청곡간, 그 다음에 둔방 - 삽교간, 성산에서 소사 태오지 그 다음에 유동 - 하대 이렇게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도는 현재 아직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1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도 지정 현황으로서는 전체 17개 노선으로서 연장이 222.5㎞로 포장이 45.2㎞, 비포장이 177.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는바와 같이 17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포장된 노선은 5개 노선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포장율이 저조하고 또 실지는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나왔으나 저희들이 양여금을 더 따기 위해서 45.2㎞보다는 포장이 실지 더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군도 확, 포장 현황입니다.
군도 4호로서 읍상 -화동간 이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즉 초현에서 신대로 해서 신대도로 4,980m 포장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창 - 서원, 서원 - 구창도로로서 포장이 3.25㎞ 이것도 10월 14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구 - 포동간, 안흥 - 둔내도로로서 확장만 5.3㎞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9월 14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산-유현간 도로,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유현, 주산 도로 이것도 확장은 금년도 2.7㎞, 포장을 4㎞를 11월 12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강림 월현 - 둔내간 도로, 계촌에서 둔내로 경유하는 도로로서 확장이 1.82㎞ 이것도 금년 10월 13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군도 개발사업 중기계획 현황입니다. 17개 노선으로서 95년도에 6.8㎞에 34억, 97년도에 6.8㎞에 34억, 97년 이후에는 122.7㎞로서 6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16페이가 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인접 진입로 배수시설 설치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허가한 사항이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에 14-17페이지, 횡성읍 학고리 이명복씨 소교량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인접진입로 배수시설 설치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횡성읍 학곡리 390번지 이명복시, 신청 및 허가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356-1번지 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 5호선,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신청 면적은 78㎡, 점용 목적 및 사유는 농로 개설을 위한 진입로 교량 설치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8.87m, 착수 년월일은 93년 11월 11일, 준공 예정일은 94년 6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가지 현재 점용에 대해서는 준공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미준공 사유는 94년 1월 31일 홍천국도유지 건설 사무소로부터 교통소통 및 도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어서 도로점용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온것은 이명복씨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적으로 교량도 놓고 했는데 사전 협의도 없이 했다는 사유로 인해서 현재까지 도로점용 통보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94년 2월 3일 신청자에게 홍천국도 유지건설 사무소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후 공사에 착수토록 시정 요구를 했으나 현재까지 여기에 따른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홍천 국도 유지에서는 현재도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14 -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실태 및 사후관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허가건수는 24건, 내역별로는 통신관이 6건, 139,289m 전주설치가 3건에 824본, 주요소 농특산물 판매장 진입로 2건에 526㎢, 공장 진입로 4건에 602㎡ 근린생활시설 진입로에 5건에 365㎡, 농가주택 진입로가 2건에 120㎡, 농기계 수리센타 및 사도 진입로가 2건에 274㎡ 사후관리 앞으로 현황은 24건으로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3건 쓴 이유는 아직가지 나머지 준공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실지 들어온 서류만 저희들이 집게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이 18건, 미착공이 3건인데 미착공은 둔내 주유소, 휴게소 이것이 아직 착공이 안되고 그 다음에 지방도 442호선 근린시설, 서원면 공장 진입로 조성하는데 3건이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전부 9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 -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암 - 갑천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노선면이 당초는 둔내면 면도 101호 상마암선 연장 1.1㎞입니다.
또 청일면 면도 101호 유상선 연장은 6.4㎞, 현재는 횡성군 군도 12호 유동 - 마암간 연장은 7.5㎞입니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현황은 마암 - 갑천간 농어촌도로는 1991년 5.44㎞를 총액 발주하여 91년에 확장 0.8㎞에 227백만원, 그래서 총 확장 2.8㎞포장 0.84㎞에 855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유동 - 고시간 즉 곧고개 확, 포장 공사는 92년부터 94년까지 총 5차에 걸쳐 863백만원을 투자, 1.57㎞를 확포장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시행중이며 본 도로의 설계연장 7.01㎞중 확장이 4.37㎞, 포장이 2.41㎞를 사업완료하여 확장 2.64㎞, 포장 4.6㎞의 사업을 추가 시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7,76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본 도로는 발주당시 둔내면 면도 101호 상마암선와 청일면 면도 101호 유상선의 농어촌도로이었으나 94년 8월 14일 관내 도로망도 일제 정비시 횡성군도 12호선으로 도로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군도 정비계획의 2단계 중기계획 수립시에 년도별 투자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94년도에 5,981백만원, 95년도에 3,401백만원입니다.
또 단위사업별 최소연장이 3㎞사업비 1,500백만원으로 기확장 완료된 노선 주산 - 유현, 안흥 - 둔내 게촌 - 둔내, 구창 - 서원의 사업계획 수립이 시급하여 본 도로는 현재 군도정비계획에 97년도 이전에는 본 공사에 군도정비 사업비의 투자는 지난한 실정으로 타사업 재원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내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밭기반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군에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밭 기반정비 사업은 둔내면 삽교지구, 청일면 속실지구입니다. 그래서 둔내면은 구역이 57헥타 몽리면적은 36헥타, 속실지구는 구역이 7헥타에서 몽리면적은
6.1헥타입니다.
공사는 지금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우선 삽교지구에 2,086m, 도로 폭이 6m, 포장폭이 5m 이런 도로를 하고 그 다음에 간성농로 역시 1,305m로서 도록폭이 5m, 포장폭이 4m, 지하암반 관정을 13공, 관수로 시설을 13공에 3,350m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실지구는 진입도로가 194m로서 도로폭이 5m, 포장폭이 4m, 포장폭이 4m 여기에는 지하 암반 관정 2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가 810백만원 도비가 270백만원, 군비가 270백만원, 그래서 전체 1,351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까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에 1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배경과 목적은 경지의 대구획화로 기계화 영농 가능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현황으로서는 경지정리 대상으로서 총 답며적이 6100헥타입니다.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4,168헥타 즉 답면적의 6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은 4,168헥타인데 기 시행이 2,353헥타입니다.
이중에서 진흥진역이 1,076헥타, 진흥지역밖이 739헥타, 그래서 1,815헥타 이것은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국비의 정액 지원 80%로 초과 사업비 지방비 부담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난합니다.
표준단비는 헥타당 94 기준으로 18,350천원을 농림수산부에서는 기준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에서는 24,500천원을 하는데 실지 해보니까 24,500천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군비 추가 부담액 헥타당 7,370천원은 항상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전라도나 경상도 이쪽을 기준해서 하니까 헥타당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강원도는 거기하고 지형적으로 특성이 틀려서 헥타당 단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경지 정리사업 단비의 현실화 요구를 관철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또는 자치단체에서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에서 4개 지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서원면 유현지구, 유현 금대리 92.1헥다, 안흥면 안흥지구, 안흥가천 67,5헥타, 우천면에 산전지구 44.1헥타, 공근면에 호논지구 8헥타입니다.
시설 현황으로서는 유현지구는 용수로가 14,001m 또는 배수로가 6,400m, 도로가 903m, 공작물 247개소, 안흥지구는 정지공사가 140m, 용수로가 7,600m, 배수로가 5,107m, 도로가 181m, 공작물이 105roth 산전 지구는 정지공사가 119m, 용수로가 7,242m, 배수로가 3,342m, 도로가 550m, 공작물이 86개소, 호논지구는 정지공사가 19m, 용수로가 1,574m, 배수로가 656m, 도로가 52m, 공작물이 17개소 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가 3,107백만원, 군비가 1,031백만원 그래서 전체 국도비 합쳐서 4,8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도 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현재 공정이 평균 2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장비 보유 및 양수기 가동상태입니다.
저희군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엔진이 11대, 펌프가 117대, 전돈기가 6대, 송수 호스가 13.4㎞ 이렇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 양수기 가동상태는 현지 정상적입니다.
좀 더 세부저으로 말씀드리면 저흐디이 94년도말 현재 보유량이 소형관정이 685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물관정이 10공, 충족관정이 16공, 암반관정이 9공 엔진이 11대, 펌프가 117대, 전동기가 6대, 송수 호스가 13.4㎞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 14-24페이지 입니다.
둔내지구 정주권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현황으로서 위치는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멵거은 153,400㎡ 약 46,4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 경위 및 실적은 1992년 12월에 둔내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1993년 2월 27일에 둔내면 집단마을 대상지 선정을 보고했으며, 1003년 9월 13일 집단마을 조성사업 지구 지정을 농림수산부에 올렸습니다.
1993년 10월 20일 기본계획수립을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1992년 12월 2일 기본계획 확정을 승인했고, 1994년 7월 22일 농특회계자금으로서 기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1992년 9월부터 1월 6일 실시계획용역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1994년 11월 7일부터 11월 30일 실시계획 검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1994년 12월 횡성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994년 12월 집단마을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국토이용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건명은 횡성군 공설묘지 조성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은 사업주체가 횡성군이 되겠고 위치는 갑천면 구방리산 19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0.211㎢, 63,768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농림지역이 0.046㎢, 준농림지역이 0.165㎢ 그래서 현재 집단묘지 지구로서 준 도시지역은 0.211㎢입니다.
근거는 국토이용 관리법 제7조4항 관계법령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입기준은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4 제1항 4호입니다.
그 동안의 일정별 추진상황은 현지확인 및 관계법규 검토를 94년 3월에 했고, 관계 실과소 의견재 검토는 94년 7월에 했습니다.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의결을 94년 8월 마쳤고. 국토이용계획 예고공고를 94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94년 8월 20일 강원도에 했습니다. 도 관계부처와 협의중 환경처 일부구간을 제척하라는 공문이 94년 10월 8일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계곡이 협소하고 급경사지역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40% 이상지역이고 녹지공간 활용이 어렵다고 해서 그 구간을 제척하라고 환경처에서 내려왔습니다. 강원도에 보완지시를 94년 10월에 올렸습니다.
변경승인 신청서를 보완해서 94년 10월 올려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보완신청을 94년 11월에 받았습니다.
도 관계부처 협의중인데 바로 11월말일자로 이 모든것이 강원도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승인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말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14-1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육상골재 채취시 골재성분 불량방치, 조치계획으로서는 육상골재 및 하천
골재 채취시 관내 실정으로 골재 성분 검사가 불가능 합니다.
즉 채취량에 비해 수급량 과다로 골재수급 불균형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하천골재가 아닌 육상골재를 채취하고 있어 하천에 있는 골재의 입도와 같지 않아 골재성분 검사시 불합격이 예상됩니다.
다음 14-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으나 착공지연으로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 조치계획은 본 공사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측량설계 기간중 도로공사 부지내 농작물 파종으로 본 공사를 농작물 추수후 착공이 불가피하여 93.8월부터 교량 공사부터 착공 추진하여 동절기 공사에 필요한 보온장비를 구입해서 93,12,28일 전 공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책정시 중요도나 주민혜택등을 고려치 않고 시행하므로서 지역 불균형 개발 및 여론발생이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은 본군 농어촌도로는 총 135개노선에 371.1㎞이며, 그중 면도28개노선, 125.0㎞와 리도 57개노선 157.3㎞, 농도50개 노선에 88.8㎞가 본군에 지정되어 있으며, 91년도말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 지역의 생활 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여 현재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고시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7조에 의한 농어촌 도로법에 의한 정비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정비계획을 97년까지 총9개 노선에 32.1㎞를 정비계획이며, 그 중 면도는 7개 노선 26.6㎞와 리도 2개 노선 5.5㎞를 정비계획 수립하여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본 정비계획 수립시 중앙지침에 의한 내용 즉 정기노선 버스, 농경지, 농기계보유, 학생수, 주민수등을 적용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계획은 5년마다 군수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효과 증대를 위하여 본군에서는 정비계획을 매년 재 검토하여 투자효과가 높은곳을 우선 사업집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적절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사업현황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한혁동 건설과장님 고사히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하천관리의 계획이 12만 입방을 하셨는데, 실적이 93,320입방밖에 못했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계획때 실적이 부족한 것은 공기부족이였는지 아니면 골재가 좋지 않아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암 - 갑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던 청일 유동하고 마옥들어가는 그 도로가 작년도 정기회의 때 군정질문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95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면도에서 군도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하천관리의 계획이 12만 입방을 하셨는데, 실적이 93,320입방밖에 못했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계획때 실적이 부족한 것은 공기부족이였는지 아니면 골재가 좋지 않아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암 - 갑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던 청일 유동하고 마옥들어가는 그 도로가 작년도 정기회의 때 군정질문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95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면도에서 군도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취 계획량이 12만 입방이고 실적이 93,322입방입니다.
물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전부 하천골재하고 육상골재가 있는데 이중에 육상골재가 5만입방이고 하천골재는 7만입방입니다.
그래서 하천골재는 큰 차이가 안나도 육상골재에서 물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어느 지역을 면적을 답사를 해서 여기에 대충 얼마 모래가 있다 추정을 합니다. 대충 나온 숫자에 의해서 실제 하다 보면은 여러번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육살골재에서 표토위에 있는 적어도 1M정도 깊이는 쓰지 못할 골재입니다.
그러니까 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제거하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납니다.
하천골재는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주로 차이나는것이 육상골재입니다.
뒤에 94년도 사업도 채취 계획량이 97천인데 실적이 52천입니다.
이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골재무량이 차이가 납니다.
채취 계획량이 12만 입방이고 실적이 93,322입방입니다.
물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전부 하천골재하고 육상골재가 있는데 이중에 육상골재가 5만입방이고 하천골재는 7만입방입니다.
그래서 하천골재는 큰 차이가 안나도 육상골재에서 물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어느 지역을 면적을 답사를 해서 여기에 대충 얼마 모래가 있다 추정을 합니다. 대충 나온 숫자에 의해서 실제 하다 보면은 여러번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육살골재에서 표토위에 있는 적어도 1M정도 깊이는 쓰지 못할 골재입니다.
그러니까 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제거하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납니다.
하천골재는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주로 차이나는것이 육상골재입니다.
뒤에 94년도 사업도 채취 계획량이 97천인데 실적이 52천입니다.
이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골재무량이 차이가 납니다.
○한상훈 위원 채취선별이 잘못되었군요.
○건설과장 한혁동 선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표토를 제거하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전체 물량을 잡아놓고 그래 이전 물량 차이가 났습니다.
2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암 갑천간 도로는 당초 면도 101호에서 군도 12호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위변경과 95년에 이것이 신규사업은 지양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도 15호가 지방도로 승격되면은 다시 재조정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승격은 95년도 지금 현재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1월중으로 확정이 되면은 여기에서 다시 또 조정에 들어 갑니다.
이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은 면도에서 군도로 승격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중앙지침은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억제하고 계속 사업하던 것을 마무리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도 5호가 지방도로 승격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뿐아니라 다른것도 다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2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암 갑천간 도로는 당초 면도 101호에서 군도 12호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위변경과 95년에 이것이 신규사업은 지양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도 15호가 지방도로 승격되면은 다시 재조정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승격은 95년도 지금 현재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1월중으로 확정이 되면은 여기에서 다시 또 조정에 들어 갑니다.
이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은 면도에서 군도로 승격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중앙지침은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억제하고 계속 사업하던 것을 마무리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도 5호가 지방도로 승격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뿐아니라 다른것도 다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한상훈 위원 그러면 면도로 있을 때에는 내년도 사업에 책정해도 상관없는데 지방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연장됐다 이겁니까 그러면 지방도로되면 빨리 될수 있는거예요.
○건서과장 한혁동 빨리 된다는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 드릴수 없고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러한 전 도로망 정비가 있어 가지고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 이 사항을 먼저 충분하게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95년도에는 다 짓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와서 그러면 군정질문 한지가 만 1년 밖에 안됐는데 사업변경이 되어 가지고 97년도 이후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먼저 군정질문은 책임성 없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먼저번에 답변드릴때는 금년도에 꼭 이것이 이러한 사항을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신빙성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후에 남은 것은 지금 국도 6호선하고 이것이 연결이 되는데 확장이 남은것이 2.6㎞, 포장이 4.6㎞남아 있습니다.
이미 확장은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포장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도로 승격되면 다시 한번 재 검토를 해서 윗분하고 상의를 해서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신빙성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후에 남은 것은 지금 국도 6호선하고 이것이 연결이 되는데 확장이 남은것이 2.6㎞, 포장이 4.6㎞남아 있습니다.
이미 확장은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포장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도로 승격되면 다시 한번 재 검토를 해서 윗분하고 상의를 해서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험교량 향후대책에서요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먼저 했었는데요 우천면에 모란교라고 있는데 상대리에 반만 넓혀 놓고 반은 종전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것이 있어요.
이 다리가 주민들이 다니기가 무척 불편한 것으로 파악 했었는데 다리를 연결해서 놓을 수 있는 계획이 내년도에는 되었어야 되는데 내년도 계획에도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하고 다를 몇개 보수는 했는데 제가 밑에 있는 방석이라고 하나요. 성문리 교량하고 자포리 교량밑에 그 방석을 밑이 파여 가지고 방석을 다시 재보수를 한것 같은데 사실은 밑에는 궁그러 있습니다.
그 상황이라도 궁그러 있는데 그렇게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 얼마나 지탱을 하려는지 다음 우기가 왔을때 무게가더 나가서 내려 앉지 않겠는지 대단히 의문이 되고 주민들도 그런 공사는 하지 말라고 그 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리가 주민들이 다니기가 무척 불편한 것으로 파악 했었는데 다리를 연결해서 놓을 수 있는 계획이 내년도에는 되었어야 되는데 내년도 계획에도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하고 다를 몇개 보수는 했는데 제가 밑에 있는 방석이라고 하나요. 성문리 교량하고 자포리 교량밑에 그 방석을 밑이 파여 가지고 방석을 다시 재보수를 한것 같은데 사실은 밑에는 궁그러 있습니다.
그 상황이라도 궁그러 있는데 그렇게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 얼마나 지탱을 하려는지 다음 우기가 왔을때 무게가더 나가서 내려 앉지 않겠는지 대단히 의문이 되고 주민들도 그런 공사는 하지 말라고 그 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모란교.
우선 본 교량은 제가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가 부실해서 앞으로 우기시에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서 모든 교량에 대해서 군도, 농어촌 도로 전부 1차 진단은 했고 2차 진단을 엊그저께 마쳤습니다.
모란교가 2차 진단에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판단해 보고 이것이 교량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사업비도 현재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시설물로 현재 조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계과로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교 보수한것은 이것은 내년도 성문 그쪽 노선이 사업에 책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작년에 기초 보강을 했습니다만, 교폭이 좁고 중차량이 지나갈때는 위험성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때 이 다리를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우선 본 교량은 제가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가 부실해서 앞으로 우기시에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서 모든 교량에 대해서 군도, 농어촌 도로 전부 1차 진단은 했고 2차 진단을 엊그저께 마쳤습니다.
모란교가 2차 진단에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판단해 보고 이것이 교량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사업비도 현재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시설물로 현재 조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계과로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교 보수한것은 이것은 내년도 성문 그쪽 노선이 사업에 책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작년에 기초 보강을 했습니다만, 교폭이 좁고 중차량이 지나갈때는 위험성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때 이 다리를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문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19펭지 마암 - 봉덕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지역으로 봤을때 순회를 하든지 하면은 우천서부터 쭉들어가서 안흥으로 해서 둔내 청일, 갑천으로 와도 다른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도로를 생가하는데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규정상 군도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다 95년에는 될 것이하는 것을 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돌지 못하는 실정에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관내에서 군도 추진계획이나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문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19펭지 마암 - 봉덕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지역으로 봤을때 순회를 하든지 하면은 우천서부터 쭉들어가서 안흥으로 해서 둔내 청일, 갑천으로 와도 다른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도로를 생가하는데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규정상 군도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다 95년에는 될 것이하는 것을 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돌지 못하는 실정에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관내에서 군도 추진계획이나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현재 이도로는 아까도 한상훈 위원님이 질문하실때 답변에서 이도로가 면도에서 군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지방도 승격확정후에 다시 채책정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강복 위원 횡성군에는 군도 공사 사업같은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95년도에...
○건설과장 한혁동 군도는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4-15페이지 군도지정 현황 17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에 이것이 전부 군도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에 이것이 전부 군도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군도 노선이 자방도로 편입이 되어서 그 예산이 다른도로 넘어와야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군도가 내무부에 집어 넣은게 지방도로 편입이 되어서 승격이 되면 그 예산이.
군도가 내무부에 집어 넣은게 지방도로 편입이 되어서 승격이 되면 그 예산이.
○건설과장 한혁동 저희들이 130호 현재 유현-주산간 도로가 앞으로 지방도로...
○이강복 위원 군도인데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그것이 잡아도가 되어야지 그 예산이 돌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밖에 없다.
○건설과장 한혁동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1월중으로 저희들이 2개가 되겠습니다.
강림하고 둔내간, 유현-주산간 도로 2개 노선이 지금 현재 지방도 승격해 다라고 내무부에다 올렸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1월중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림하고 둔내간, 유현-주산간 도로 2개 노선이 지금 현재 지방도 승격해 다라고 내무부에다 올렸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1월중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한상훈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직영 골재장 그중에서 횡성댐 수몰지역내에 하천골재의 총 매장량 조사가 되었는지 하고, 11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 정비법인가 먼저 계획이 96년도 부터 농어촌 도로는 시행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현재 농어촌 도로가 시작된 것도 많이 있는데 아직 군도로 포장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어촌 도로하고 같이 병행이 된다면은 군도 확폭장이 다 되기가 점점 늘어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18페이지 도로 점용허가 관계인데요.
학곡리에 있는도로가설이 벌써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통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미 임영복씨 임의로다 허가도 득하지 않고 가설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것은 이미 허가가 안됐다 하더라도 빨리 조치를 해서 이용하도록 해줘야 될텐데 상당히 여러달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다 가설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겠지만은 이미 되어 있는거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조치가 상당히 늦어졌다는 감이 듭니다.
20펭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실시되는 것이 둔내청일, 두군데인데 아직도 답에 대한 경지정리가 총 대상면적에서 반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논도 다 하기전에 밭을 병행해서 시행하면은 논에 대한 경지정리가 앞으로 많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데 그런 대책에 대한 문제하고, 둔내에 있는 밭정비하는 지역을 저희가 가보니까 큰 도로에서 부터 들어가는 거리가 10㎞정도 상당히 먼것 같더라구요.
그런 문제하고 24페이지 둔내 정주권 사업 92년도 부터 계획 수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2년간 지나 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9페이지 한상훈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직영 골재장 그중에서 횡성댐 수몰지역내에 하천골재의 총 매장량 조사가 되었는지 하고, 11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 정비법인가 먼저 계획이 96년도 부터 농어촌 도로는 시행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현재 농어촌 도로가 시작된 것도 많이 있는데 아직 군도로 포장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어촌 도로하고 같이 병행이 된다면은 군도 확폭장이 다 되기가 점점 늘어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18페이지 도로 점용허가 관계인데요.
학곡리에 있는도로가설이 벌써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통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미 임영복씨 임의로다 허가도 득하지 않고 가설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것은 이미 허가가 안됐다 하더라도 빨리 조치를 해서 이용하도록 해줘야 될텐데 상당히 여러달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다 가설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겠지만은 이미 되어 있는거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조치가 상당히 늦어졌다는 감이 듭니다.
20펭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실시되는 것이 둔내청일, 두군데인데 아직도 답에 대한 경지정리가 총 대상면적에서 반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논도 다 하기전에 밭을 병행해서 시행하면은 논에 대한 경지정리가 앞으로 많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데 그런 대책에 대한 문제하고, 둔내에 있는 밭정비하는 지역을 저희가 가보니까 큰 도로에서 부터 들어가는 거리가 10㎞정도 상당히 먼것 같더라구요.
그런 문제하고 24페이지 둔내 정주권 사업 92년도 부터 계획 수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2년간 지나 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한혁동 첫번째 질문하신 수몰지역 내에 골재 매장량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총채치 면적은 54만 2천 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서 채취 실적은 15만6천 채취계획량은 38만 6천 그런데 38만 6천중에서 부동리가 B지구가 47천이고 포동리 A.B.C지구가 25만 3천, 화전리 C지구가 86천해서 채취계획량 38만 6천 채취실적이 15만 6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재채취 예정량은 저희들이 89만7천입방입니다.
여기에서 그간에 채취실적이 32만 2천루배 이것은 93년부터 94년까지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채취 계획량은 57만 5천 루배 이중에서 부동리 B지구가 6만, 포동리 A.B.C지구가 35만 1천루배, 화전리 C 지구가 16만 4천루배해서 앞으로 채취계획량은 57만 5천루배입니다.
앞으로 95년도에 전체 이것을 가지고 채취할려고 하는데 단 여기에서 제일 어려움이 있다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어려움이 있어서 의장님을 모시고 대전까지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특정 다목적댐 수몰지구내 골재 실제 허가권자는 건설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할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6월 10일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건설부 장관이 허가권자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현재 위임된것이 원주지방국토 관리 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횡성군에서 수몰지역에 골재채취를 할려면은 일단 건설부장이 허가권자니까 국토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수자원 개발 공사와 협의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여러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현재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허가가 안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가 안난 사유를 알아보니까 민간인 허가는 일체 해 주지 않고 관에서 하는 것은 허가를 해 주기 해 주는데 저희들이 57만5천입방중에서 이것이 군에서는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댐이설도로 하고 국도 5호선 횡성 - 홍천간, 영동고속도로, 지방도 442호 이러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는 시행하는 공사에 우선적으로 골재를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배정을 하니까 저희들 횡성군에 돌아오는 물량은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국토관리청관리과 과장을 만났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는데 계속해서 나름대로 빨리 독촉을 해서 금년도 물량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채취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채치 면적은 54만 2천 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서 채취 실적은 15만6천 채취계획량은 38만 6천 그런데 38만 6천중에서 부동리가 B지구가 47천이고 포동리 A.B.C지구가 25만 3천, 화전리 C지구가 86천해서 채취계획량 38만 6천 채취실적이 15만 6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재채취 예정량은 저희들이 89만7천입방입니다.
여기에서 그간에 채취실적이 32만 2천루배 이것은 93년부터 94년까지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채취 계획량은 57만 5천 루배 이중에서 부동리 B지구가 6만, 포동리 A.B.C지구가 35만 1천루배, 화전리 C 지구가 16만 4천루배해서 앞으로 채취계획량은 57만 5천루배입니다.
앞으로 95년도에 전체 이것을 가지고 채취할려고 하는데 단 여기에서 제일 어려움이 있다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어려움이 있어서 의장님을 모시고 대전까지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특정 다목적댐 수몰지구내 골재 실제 허가권자는 건설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할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6월 10일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건설부 장관이 허가권자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현재 위임된것이 원주지방국토 관리 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횡성군에서 수몰지역에 골재채취를 할려면은 일단 건설부장이 허가권자니까 국토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수자원 개발 공사와 협의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여러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현재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허가가 안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가 안난 사유를 알아보니까 민간인 허가는 일체 해 주지 않고 관에서 하는 것은 허가를 해 주기 해 주는데 저희들이 57만5천입방중에서 이것이 군에서는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댐이설도로 하고 국도 5호선 횡성 - 홍천간, 영동고속도로, 지방도 442호 이러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는 시행하는 공사에 우선적으로 골재를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배정을 하니까 저희들 횡성군에 돌아오는 물량은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국토관리청관리과 과장을 만났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는데 계속해서 나름대로 빨리 독촉을 해서 금년도 물량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채취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러면은 57만5천 루배중에서 거기 쓰는거 빼놓고 하면 별로 할게 없겠네요.
현재 제가 얘기 듣기에는 저희 횡성지역에서 소요되는 총량의 20 - 30%만이 횡성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원주에서 가져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것을 볼때 빨리 댐 수몰되기전에 채취해 가직 지방수요에 충당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가 얘기 듣기에는 저희 횡성지역에서 소요되는 총량의 20 - 30%만이 횡성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원주에서 가져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것을 볼때 빨리 댐 수몰되기전에 채취해 가직 지방수요에 충당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원용식 위원님 질문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할려고 해보니까 보상이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보상이 안되니까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국토관리청에서 57만 얼마를 세운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 산마치 고개에 홍천쪽도로가 벌어졌을때 먼데서 골재를 가져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할 겁니다.
제가 그것을 질문하니까 그쪽에서 답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모든 사항을 빼고 관에 골재 수급을 위해서도 물량을 많이 배정해 다라 저희들이 올린대로 허가를 해 달라고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고만 그쪽에서 얘기가 있었고, 이것은 공문상에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계장을 데리고 2번이나 가서 하고 하천관리 국장도 만났습니다만 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에서 시행하는 골재는 수급에 민원의 사항이라든가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 보겠다는 답변은 받아 왔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허가가 아직가지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몰지역내 보상이 다 완료된다는 애기가 있으니까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농어촌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농어촌 도로도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할려고 해보니까 보상이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보상이 안되니까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국토관리청에서 57만 얼마를 세운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 산마치 고개에 홍천쪽도로가 벌어졌을때 먼데서 골재를 가져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할 겁니다.
제가 그것을 질문하니까 그쪽에서 답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모든 사항을 빼고 관에 골재 수급을 위해서도 물량을 많이 배정해 다라 저희들이 올린대로 허가를 해 달라고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고만 그쪽에서 얘기가 있었고, 이것은 공문상에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계장을 데리고 2번이나 가서 하고 하천관리 국장도 만났습니다만 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에서 시행하는 골재는 수급에 민원의 사항이라든가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 보겠다는 답변은 받아 왔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허가가 아직가지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몰지역내 보상이 다 완료된다는 애기가 있으니까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농어촌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농어촌 도로도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용식 우선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사업이 과목이 틀립니다.
그리고 군도 책정하는것을 보면 비포장율이 많을 수록 양여금 배정이 많아집니다.
포장율이 많으면 돈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지는 포장이 더 많이 되었는데 우리가 내무부에 올리기는 양여금 더 타기 위해서 줄여 가지고 보고드리는데 농어촌 도로가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배정하는것도 틀립니다.
그렇다고 군도는 못하고 있는데 농어촌 도로까지 하면 군도가 점점 더 늦어지는게 아니냐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군도도하고 농어촌도로도 한다 해가지고 배정하는 양이 적게 줘야 된다 그런것 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지 비포장율에 따라서 비포장율이 많으면 양여금 배정하는 양이 많아지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57억이 양영금이 내려 왔는데 내년도에 확 줄어 37억 얼마가 내려오는 데 이것이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게신 사업만 가지고 진행하다보니까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도별로 횡성군 얼마 무슨군 얼마 이렇게 나눠주는게 아니고 전체 덩어리만 가지고 강원도에다 주면 강원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역시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군도 책정하는것을 보면 비포장율이 많을 수록 양여금 배정이 많아집니다.
포장율이 많으면 돈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지는 포장이 더 많이 되었는데 우리가 내무부에 올리기는 양여금 더 타기 위해서 줄여 가지고 보고드리는데 농어촌 도로가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배정하는것도 틀립니다.
그렇다고 군도는 못하고 있는데 농어촌 도로까지 하면 군도가 점점 더 늦어지는게 아니냐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군도도하고 농어촌도로도 한다 해가지고 배정하는 양이 적게 줘야 된다 그런것 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지 비포장율에 따라서 비포장율이 많으면 양여금 배정하는 양이 많아지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57억이 양영금이 내려 왔는데 내년도에 확 줄어 37억 얼마가 내려오는 데 이것이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게신 사업만 가지고 진행하다보니까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도별로 횡성군 얼마 무슨군 얼마 이렇게 나눠주는게 아니고 전체 덩어리만 가지고 강원도에다 주면 강원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역시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양여금 가지고 군도도 하고 농어촌 도로도 하면 예를 들어 약 100이 내려왔다.
이것을 가지고 군도, 농어촌도로다 쪼개서 주면은 군도는 순위가 농어촌도로 보다 우선인데도 포장이 다 안되는 반면에 농어촌도로는 포장 완료가 되는 곳도 있게 된다 이거죠.
이것을 가지고 군도, 농어촌도로다 쪼개서 주면은 군도는 순위가 농어촌도로 보다 우선인데도 포장이 다 안되는 반면에 농어촌도로는 포장 완료가 되는 곳도 있게 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한혁동 아니죠, 군도도 ]비포장이 많이 있을것이고 농어촌도로도 비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배정을 할때 군도나 농어촌도로 묶어서 하는것이 아니고 군도는 군도대로, 농어촌도로는 농어촌 도로대로 따로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도도 포장을 하는데 농어촌 돌까지 겸해서 하면 적게 들게 아니냐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것이 그런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아예 배정할때 군도 따로 농어촌 도로 따로 이렇게 양여금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배정을 할때 군도나 농어촌도로 묶어서 하는것이 아니고 군도는 군도대로, 농어촌도로는 농어촌 도로대로 따로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도도 포장을 하는데 농어촌 돌까지 겸해서 하면 적게 들게 아니냐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것이 그런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아예 배정할때 군도 따로 농어촌 도로 따로 이렇게 양여금이 배정이 됩니다.
○원용식 위원 농어촌 도로 신청을 많이 올리는게 유리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횡성군에서 농어촌 도로를 안할테니까 양여금을 많이 주십시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되죠.
군도도 도로이고 농어촌 도로도 도로입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배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니까 적게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질문하신 사항은 목적 및 사유는 농로개설을 위한 진입로 교량 설치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착수 연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 금년 6월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되었고, 준공안된 사유는 홍천국도 유지 사무소로부터 국도니까 국도상에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소통 및 도로관리 유지에 자장이 있으니 도로 점용을 현재가지 안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교량에 대한 하천 공작물 이것을 다 해 주었는데 이분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사전에 이미 다 해 놓고 했기 때문에 홍천군 국도위에서는 도로 점용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러한 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것은 이 사람이 먼저 서류를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적으로 해 놓고 이것을 하니까 지금 현재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지역계장이 거기가서 알아본 결과 홍천국도유지에서는 내년도 거기가 4차선으로 확장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라 이렇게만 대충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이분한테 시정 행정 조치사항을 내렸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했는데 이분이 그러한 사항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홍천국도 유지에서는 현재까지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되죠.
군도도 도로이고 농어촌 도로도 도로입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배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니까 적게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질문하신 사항은 목적 및 사유는 농로개설을 위한 진입로 교량 설치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착수 연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 금년 6월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되었고, 준공안된 사유는 홍천국도 유지 사무소로부터 국도니까 국도상에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소통 및 도로관리 유지에 자장이 있으니 도로 점용을 현재가지 안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교량에 대한 하천 공작물 이것을 다 해 주었는데 이분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사전에 이미 다 해 놓고 했기 때문에 홍천군 국도위에서는 도로 점용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러한 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것은 이 사람이 먼저 서류를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적으로 해 놓고 이것을 하니까 지금 현재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지역계장이 거기가서 알아본 결과 홍천국도유지에서는 내년도 거기가 4차선으로 확장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라 이렇게만 대충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이분한테 시정 행정 조치사항을 내렸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했는데 이분이 그러한 사항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홍천국도 유지에서는 현재까지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용식 위원 그 사람의 행위가 잘못되긴 했지만 주민이 필요해서 가설한건데 군에서다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사무소하고 접촉을 해서 사용해 주도록 관용도 베풀어줄 의무도 있는거란 말이예요.
이분은 자기네 자비로다 설치한건데 그런것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이용을 해줄수 있도록 해 주는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이용하도록 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할때 부터 주민의 편익목적을 위해서 우선 공작물을 설치를 먼저 해 주었습니다.
허가 조건에 타법이 이런게 있으니까 여기의 허가를 받도록 해라 그분이 이렇게 했으면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한번 홍천국도 유지에 전화를 하든, 방문을 하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분은 자기네 자비로다 설치한건데 그런것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이용을 해줄수 있도록 해 주는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이용하도록 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할때 부터 주민의 편익목적을 위해서 우선 공작물을 설치를 먼저 해 주었습니다.
허가 조건에 타법이 이런게 있으니까 여기의 허가를 받도록 해라 그분이 이렇게 했으면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한번 홍천국도 유지에 전화를 하든, 방문을 하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다음은 94년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경지정리도 아직 다 안됐는데 그 속에 밭기반 정리까지 하면 경지정리 사업의 추진이 늦어질 것이 아니냐 이 문제하고 둔내 삽교지구같은데는 현재 국도에서 현장까지 상당히 먼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진입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은 4건이 있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은 2건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이 제일 먼저 시도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둔내하고 청일 속실하고 두개하고 있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은 경지정리 사업과는 사업 목적이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 하면 경지정리와 같이 구획을 자르라던가 이런것이 아니고 용수원 개발 물이 없으니까 암반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물을 공급하는것 하고 농산물을 수송하는 길이 없으니까 농로간선도로 확포장 이런것을 목적으로 해서 경지정리 사업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2건을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둔내 삽교 지구는 현재 국도에서 현장까지가 6.5키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로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는 못해도 년차별로 올라가면은 거기까지 연결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둔내지구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사업추진이라던가 경위는아까 보고드렸으니 생략하고 금년 94년 12월중으로 실시 설계 심의가 완료됩니다.
완료된 후에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 심의를 받아서 실시계획 확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우선 편입용지 감정평가 이것을 12월중으로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는 보상실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95년 3월경에 공사착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에 관계없이 소교량 가설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지목에 관계없이 하천이라면은 소교량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천법 제3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은 4건이 있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은 2건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이 제일 먼저 시도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둔내하고 청일 속실하고 두개하고 있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은 경지정리 사업과는 사업 목적이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 하면 경지정리와 같이 구획을 자르라던가 이런것이 아니고 용수원 개발 물이 없으니까 암반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물을 공급하는것 하고 농산물을 수송하는 길이 없으니까 농로간선도로 확포장 이런것을 목적으로 해서 경지정리 사업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2건을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둔내 삽교 지구는 현재 국도에서 현장까지가 6.5키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로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는 못해도 년차별로 올라가면은 거기까지 연결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둔내지구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사업추진이라던가 경위는아까 보고드렸으니 생략하고 금년 94년 12월중으로 실시 설계 심의가 완료됩니다.
완료된 후에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 심의를 받아서 실시계획 확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우선 편입용지 감정평가 이것을 12월중으로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는 보상실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95년 3월경에 공사착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에 관계없이 소교량 가설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지목에 관계없이 하천이라면은 소교량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천법 제3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내년에 계획대로 예산은 충분히 요구가 되어있습니까? 정주권 사업 80억인가...
○건설과장 한혁동 네, 그거는 기채승인을 신청했고 정주권 둔내 지구 사업에는 예산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원용식 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시켜서 건설과에 큰 업적을 남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 김성영입니다.
3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에 붕괴우려교량이 군도에 7군데를 점검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 농어촌 도로라든가 농로 그런데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중에서는 혹시 조사한바가 없으신지, 있으시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7개소의 위험한 교량을 다시 개축을 하거나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14-5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 지금 다 완료된 사업장도 있고 소규모 시설은 약 진도가 20%밖에 안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다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는 금년에 다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이 되는 분야는 어떤 사업인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14-18페이지 도로 점용허가 사항중에 진입로 15건이 있는데 15건에 대한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3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에 붕괴우려교량이 군도에 7군데를 점검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 농어촌 도로라든가 농로 그런데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중에서는 혹시 조사한바가 없으신지, 있으시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7개소의 위험한 교량을 다시 개축을 하거나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14-5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 지금 다 완료된 사업장도 있고 소규모 시설은 약 진도가 20%밖에 안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다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는 금년에 다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이 되는 분야는 어떤 사업인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14-18페이지 도로 점용허가 사항중에 진입로 15건이 있는데 15건에 대한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첫번째로 질문하신 위험 교량 조사관계는, 1차진단은 군도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진단을 군도, 농어촌도로, 그외 도로상에 있는 도로는 그저께 진단이 다 끝났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는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먼저는 군도만 했지만 이번에는 농어촌 도로까지 2차 진단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조사는 끝났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한혁도 조사는 다 끝나고 집계중에 있습니다. 집계라는것이 불안전 교량이냐 안전교량이냐, 개축, 보수해야 될 것들을 그런 사항을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그러면 군도에 설치되어 있는 7개 위험다리에 앞으로 개축을 할려면 약 44억이 소요되는데 향후대책을 보면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열악한 군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교량 개축비를 반영이 과연 될 것인가 아니면 국도비를 좀더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한혁동 불안전 교량 7개소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1차진단에서 이렇게 7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4,398백만원인데 사실상 이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여기에 따른 정밀 조사를 저희들이 재단법인 한국건설 안전 기술원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7개소에 대해서 다시 또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정밀조사를 하게됩니다. 저희들이 진단할 때는 아무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금이 갔다든가 시멘트가 떨어졌다든가 하중에 얼마를 받으면 이것이 붕괴된다 이런 진단은 저희들이 할 수 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 육안으로 보는 사항에서는 진단을 했습니다만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 7개소에 대해서 한국건설 안전기술원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이것이 내려오면 이 숫자가 좀 달라질 것이고 또한 앞으로 공근교 같은 경우는 실지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철근이 노출되어서 이중에서도 공근교하고 매일교는 사실상 시급한 교량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이 두개가 상당히 시급한데 강림교는 지금 수위가 차 가지고 상부는 난간만 조금 망가지고 별 이상이 없는데 밑에 기초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정밀 진단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그분들하고 내려오시면 상의를 해 가지고 진단이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4,398백만원인데 사실상 이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여기에 따른 정밀 조사를 저희들이 재단법인 한국건설 안전 기술원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7개소에 대해서 다시 또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정밀조사를 하게됩니다. 저희들이 진단할 때는 아무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금이 갔다든가 시멘트가 떨어졌다든가 하중에 얼마를 받으면 이것이 붕괴된다 이런 진단은 저희들이 할 수 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 육안으로 보는 사항에서는 진단을 했습니다만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 7개소에 대해서 한국건설 안전기술원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이것이 내려오면 이 숫자가 좀 달라질 것이고 또한 앞으로 공근교 같은 경우는 실지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철근이 노출되어서 이중에서도 공근교하고 매일교는 사실상 시급한 교량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이 두개가 상당히 시급한데 강림교는 지금 수위가 차 가지고 상부는 난간만 조금 망가지고 별 이상이 없는데 밑에 기초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정밀 진단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그분들하고 내려오시면 상의를 해 가지고 진단이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김성영 위원 정밀 진단결과에 의해가지고 개축을 꼭 해야 하겠다고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예산은 어떻게, 지방비에서 전부 하나요?
○건설과장 한혁동 현재는 저희들이 지침을 보면 양여금 내려온데에서 10% 범위내에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2차 진단이 기술진들이 와 가지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제일 심각한 것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량을 개설 신축하든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소규모 우선 수리시설 2건이 현재 82%인데 2건은 이월될 사업입니다.
즉 이것은 둔내면 새터부하고 우천면 양적부 이거는 콘크리트 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에 동절기에 콘크리트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것을 내년도에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하천은 금년에 다 끝납니다.
또 농어촌 도로에서도 이월사업이 되는데 여기에는 도로형태는 다 완료됩니다. 도로는 다되는데 도로상에 교량이 있습니다. 이 교량도 역시 동절기에 콘크리트 공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내년도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임도는 환경지 복구는 12월 6일에 다완료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소규모시설 24건인데 여기에서 금년도에 소하천 14건과 기타 10건에 대해서는 소규모시설, 일부농로도 있고 교량도 있고 이래서 도로형태는 다 금년에 완료되지만 콘크리트 공사는 동절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소규모 우선 수리시설 2건이 현재 82%인데 2건은 이월될 사업입니다.
즉 이것은 둔내면 새터부하고 우천면 양적부 이거는 콘크리트 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에 동절기에 콘크리트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것을 내년도에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하천은 금년에 다 끝납니다.
또 농어촌 도로에서도 이월사업이 되는데 여기에는 도로형태는 다 완료됩니다. 도로는 다되는데 도로상에 교량이 있습니다. 이 교량도 역시 동절기에 콘크리트 공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내년도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임도는 환경지 복구는 12월 6일에 다완료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소규모시설 24건인데 여기에서 금년도에 소하천 14건과 기타 10건에 대해서는 소규모시설, 일부농로도 있고 교량도 있고 이래서 도로형태는 다 금년에 완료되지만 콘크리트 공사는 동절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건 소규모 시설을 그년도 다 되어 가는데 여러가지 일기조건이라든가 이런걸로 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부실공사의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염려가 되는거는 이월을 해서라도 완벽한 공사가 될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되진않느냐 하는 뜻에 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그래서 구조물공사는 다 이월을 시키는걸로...
○김성영 위원 그러한 사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고장 한혁동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 상태는 서면으로 월요일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횡성댐 지구내에 자연석이나 나무, 괴목이 있는데 군 수익사업으로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아니면 타당성 조사 같은걸 해 보셨는지 아니면 민간인들이 하겠다고 신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게 없으면 신청을 받아볼 생각은 있으신지
횡성댐 지구내에 자연석이나 나무, 괴목이 있는데 군 수익사업으로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아니면 타당성 조사 같은걸 해 보셨는지 아니면 민간인들이 하겠다고 신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게 없으면 신청을 받아볼 생각은 있으신지
○건설과장 한혁동 댐 수몰지역내 자연석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군 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을 올리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작년에도 한번 의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조사는 해 봤는데 물속에 들어가 있는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현재 육안으로 보이는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민간인이와서 현지를 답사해 보고 저희한테 들렸습니다. 우리 모르게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하는 얘기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자원이 적으니까 할려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연락 드리겠다 해 놓고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불과 며칠전에 또 한분이 오가지고 이부노 역시 얘기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해보고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신청을 하면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는 이 자원이 전부 국토관리청, 건설부 소관이니까 세입일 들어와도 군수앞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도 군수앞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사항은 국토 관리청하고 세밀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세입을 잡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현재 허가권자가 건설부 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이 들어오면 일단 신청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작년에도 한번 의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조사는 해 봤는데 물속에 들어가 있는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현재 육안으로 보이는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민간인이와서 현지를 답사해 보고 저희한테 들렸습니다. 우리 모르게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하는 얘기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자원이 적으니까 할려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연락 드리겠다 해 놓고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불과 며칠전에 또 한분이 오가지고 이부노 역시 얘기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해보고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신청을 하면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는 이 자원이 전부 국토관리청, 건설부 소관이니까 세입일 들어와도 군수앞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도 군수앞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사항은 국토 관리청하고 세밀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세입을 잡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현재 허가권자가 건설부 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이 들어오면 일단 신청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상훈 위원 사실상 군수입이 아니고 국가의 수입이 도더라도 물이 담수가 되면 못보니까, 민간인이 하면허가내는건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강원도에서는 만약에 한다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동 임하댐이라든가 이쪽에 할때는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몰되니까 그걸 수장시키기 아깝고 이래서 해 가지고 세입잡고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처음인데 그 절차는 아직 제가 깊이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런 실적이 있는 곳에 직원을 보내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런 실적이 있는 곳에 직원을 보내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1페이지 재해위험지역, 2페이지에 조치내역중에서 소방자재가 확보되었다고 그러는데 수방자재가 어떤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행 예정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어차피 군 예산가지고는 힘들것 같고 준용한천 같은건 도에서 해야 될텐데 이런거 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행예정일을 써 놓으셨는지,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이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골재장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장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에는 루베당 군수입이 약 2,466원, 그런데 94년도에는 루베당 1,178원 물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육상 골재 같은 경우에 표토제거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그건걸로 생각이 드는데 표토를 제거할때 활용방안 같은거는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하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내년 5월 30일께 완공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글쎄 5월 30일에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논같지 않기 때문에 영농시기를 놓쳐 가지고 작목 입식이 어렵지 않느냐 6월초에는 지대가 고냉지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건 영농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앞당겨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저도 서면으로 한 요구하겠습니다.
한해 장비 보유를 각 읍면별 보유현황을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 재해위험지역, 2페이지에 조치내역중에서 소방자재가 확보되었다고 그러는데 수방자재가 어떤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행 예정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어차피 군 예산가지고는 힘들것 같고 준용한천 같은건 도에서 해야 될텐데 이런거 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행예정일을 써 놓으셨는지,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이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골재장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장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에는 루베당 군수입이 약 2,466원, 그런데 94년도에는 루베당 1,178원 물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육상 골재 같은 경우에 표토제거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그건걸로 생각이 드는데 표토를 제거할때 활용방안 같은거는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하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내년 5월 30일께 완공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글쎄 5월 30일에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논같지 않기 때문에 영농시기를 놓쳐 가지고 작목 입식이 어렵지 않느냐 6월초에는 지대가 고냉지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건 영농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앞당겨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저도 서면으로 한 요구하겠습니다.
한해 장비 보유를 각 읍면별 보유현황을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첫번째 질문하신 수방자재라 하면 주로 마대입니다.
마대하고 새끼줄, 목, 비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는각 읍면별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예정은 도 자체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재해위험지구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대하고 새끼줄, 목, 비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는각 읍면별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예정은 도 자체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재해위험지구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95년도에 시행예정 되어 있는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해야 된다면, 예산요구가 되었나요? 95년도 시행 예정 있는게, 우리 군에서도?
○건설과장 한혁동 도에다가 진단을 했죠.
○심욱종 위원 가 내시는 내려오지 않고?
○건설과장 한혁동 가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물량과 실적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표토 제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본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해봤는데, 농경지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할때 복토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거기다가 운반하는 방안을 연구해 봤는데 현장하고 거기하고 워낙 거리가 머니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들이 하는 사업 공사장에도 그러한 표토가 나오니까 거리가 머니가 수지가 안맞으니까 꺼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한번 이설도로 이런데 나온게 있으니까...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해봤는데, 농경지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할때 복토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거기다가 운반하는 방안을 연구해 봤는데 현장하고 거기하고 워낙 거리가 머니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들이 하는 사업 공사장에도 그러한 표토가 나오니까 거리가 머니가 수지가 안맞으니까 꺼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한번 이설도로 이런데 나온게 있으니까...
○심욱종 위원 94년 같은 경우에는 227백만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61백만원 물론 사업을 안한것 보다는 군 수입이 보탬이 되겠습니다만 투자한것 봐서는 수익이 적은 것 같습니다.
61백만원 순수입이 낮다는게 관리비나 운영비 그런것도 줄일수 있는 용인은 없는지
61백만원 순수입이 낮다는게 관리비나 운영비 그런것도 줄일수 있는 용인은 없는지
○건설과장 한혁동 지출이 227백만원이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6천만원정도 되는 는데 여기에 채취비가 59백만원, 실농 보상비가 33백만원, 표토제거비가 12천만원 정도, 그외에 수수료가 5백만원, 기타 5백만원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채취비는 줄일 수도 없는거고 실농 보상비도 마찬가지고 표토제거에서 이거는 깊이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니가 나온대로 저희들이 줘야 되니까 줄일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건 부득이하게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줄일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장비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월요일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6천만원정도 되는 는데 여기에 채취비가 59백만원, 실농 보상비가 33백만원, 표토제거비가 12천만원 정도, 그외에 수수료가 5백만원, 기타 5백만원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채취비는 줄일 수도 없는거고 실농 보상비도 마찬가지고 표토제거에서 이거는 깊이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니가 나온대로 저희들이 줘야 되니까 줄일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건 부득이하게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줄일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장비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월요일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2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을 영농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작목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좀 빨리 할 수 없는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밭기반 정비사업은 주요 공정이 용수원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외에 토양을 이동시키는거는 한겨울에도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처음에 가보신 현지하고 지금의 현지하고는 현장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밭가반 뿐만 아니라 경지정리도 영농에 차질이 없으면, 이 민원은 다른 민원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업보다 여기에 최우선을 두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밭기반 정비사업이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를 못 심는다든가 또는 고냉지 채소를 재배 못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현재까지 아침 출근 할때는 감독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또 그분들 현장소장들이 그날그날 1일 보고를 전화로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최대한으로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밭기반 정비사업은 주요 공정이 용수원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외에 토양을 이동시키는거는 한겨울에도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처음에 가보신 현지하고 지금의 현지하고는 현장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밭가반 뿐만 아니라 경지정리도 영농에 차질이 없으면, 이 민원은 다른 민원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업보다 여기에 최우선을 두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밭기반 정비사업이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를 못 심는다든가 또는 고냉지 채소를 재배 못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현재까지 아침 출근 할때는 감독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또 그분들 현장소장들이 그날그날 1일 보고를 전화로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최대한으로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과장님 말씀은 5월 30일은 암반관정이라든가 도로 개설이런게 다 끝나는 시기이고 작목 입식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해동과 동시에 농민들이 작목입식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건설과장 한혁동 경지정리 사업이나 밭기반 정리가 5월 30일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춘당이나 속실지구의 경지정리를 했지만 4월 중순즘 되어서 다 끝났습니다.
○심욱종 위원 논 경지사업은 어차피 모심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밭은 농민은 계획에 따라서 어떤거는 해동과 즉시에 할것도 있고 아니면 5월 30일 이내에 할것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흙을 옮긴다든가 이런건 겨울철에 거의 끝나고 암반관정을 판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것까지 마무리 할려면 5월 30일까지 걸리니까 농민들이 작목 입식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신거죠?
○건설과장 한혁동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상훈 위원님이 우천면 우항2리 모란교 조치사항과 김성영 위원님이 도로점용 허가중 진입로 현황, 심욱종위원님이 읍면별 양수장비 보유현황을 5일 오전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간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모든 사항들이 모두 다 시정되어서 올바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월요일 오전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상훈 위원님이 우천면 우항2리 모란교 조치사항과 김성영 위원님이 도로점용 허가중 진입로 현황, 심욱종위원님이 읍면별 양수장비 보유현황을 5일 오전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간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모든 사항들이 모두 다 시정되어서 올바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월요일 오전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