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먼저 92년 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9개읍면중 5개읍면만 진흥지역 제외 요구되고 나머지 4개면은 제외요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제외요구지역은 5개면 26개리 2537필지 497.2헥타가 요구된 바 있었습니다.
5개면 16개리 1964필지 380.1헥타에 대해서 제외시켜 줬고, 2개면 12개리 568필지 117.1헥타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저촉이되기 때문에 제외를 못했스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이 반발이라든가 또는 불만사항이 거의 해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지정시 주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여 재조정이 되었으면 하오나 재조정 되지 않아 애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외 요구지역중 미반영된 117.1헥타와 제외 요구가 없었던 둔내, 청일, 서원, 강림면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한 진흥지역등의 제외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전용 농지 현황 및 사후처리가 되겠습니다.
불법전용 농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28,176평방이 적발또는 고발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원상회복이 28,176평방이 원상회복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중에 2건이 고발이 되었습니다.
이 고발사항은 농민이 아니거나 관계업자들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국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소재지별로 복구 날짜가 틀린게 있습니다.
원상회복과 복구날짜가 92년도 된게 있는데 전부 9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미처리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미처리 현황은 총3건에 2,271평방미터가 미처리가 되었습니다.
미처리된 내용으로서는 아직도 복구명령을 낸데 복구명령 날짜에 아직 도달 안했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안됐고 또한 동절기로 인해서 복구가 지연될걸로 상황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모두 복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3건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휴경지 발생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답 합해서 총 경지면적이 15,666헥타로서 재배면적은 15,259헥타입니다.
휴경면적은 전, 답 합쳐서 207.3헥타로서 재배면적 대비 경지면적은 98.7% 재배면적 대비 총 휴경면적은 1.3%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휴경지 발생 사유를 대부분이 어느 지역이나 같습니다만, 지역의 농민들의 노령화, 부녀자화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 영농기반시설 미흡으로 영농기계화 곤란 도시이농으로 부재지주 증가추세로 영농을 기피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단기대책은 추진주체가 노인화, 부녀회등 자생단체가 참여했고, 작물재배는 메밀, 김장채소, 약초, 산채등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를 지도소에서 담당했고 휴경농기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년중 지속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군에 보고된 사항은 아직도 1건도 없는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경작자 확보는 앞으로 농지 소재지 비농가중 영농 희망하는자 도내지역 및 서울등 대도시 거주자중 영농을 희망하는자 영농희망자에 대하여 휴경농지 알선을 해서 농촌에 정착을 유도하도록 추진하고있고, 장기대책으로서는 한계 농지개발사업으로 소득화 사업을 추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재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보고는 94년 3월중 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 효도 농원 및 농어촌 휴양단지를 조성하고 비농업적 이용형에 대해서는 농어촌 주택단지, 농촌단지, 중소기업창업을 원하는 분들한테 전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이 사항은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이것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 되는대로 여기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춘당2리에다 6호가 참여를 해서 양송이 재배를 실시를 했습니다. 계획된 면적은 모두 시설을 완료를 했고 사업비 집행은 84,000천원으로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산 및 출하성과를 보고드리면 생산량이 24.6톤에 12,300박스를 생산을 했습니다. 단량은 20키로입니다.
농가소득으 110,000천원 정도 돼서 호당 평균은 18,405천원이고, 최고농가는 28,800천원, 최저농가는 12,150천원이 되겠습니다.
최초 및 최종출하시기는 저희가 최초출하는 6월부터 최종출하는 11월말까지 출하를 했습니다.
출하 최성기는 7.20-9.20까지 해서 참여농가 전체가 포장을 한 양송이를 농업계통 출하실시했고, 현재는 양송이사를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폐상한후 겨울 느타리 버섯재배를 권장하고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시 직판장 성과 분석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달일 현재로 판매액이 651,000천원 각종 상품 구입대가 579,000천원, 수익액이 71,000천원, 지출액이 57,000천원으로서 손익계상을 해 보니까 14,652천원이 나왔고 판매 및 구입내역을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총 지출내역은 인건비, 수송시, 공과금 포함을 하고 포장지, 수용비, 기타 잡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과 또 그간에 단골손님들이 찾아왔고 각종 감사하다는 뜻에서 선물용으로 나간 액수가 되겠습니다.
1,482천원해서 총 57,00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개량저장고, 신축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만 말씀드리면 농산물 개량저장고 설치사업으로서 총6동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마을공동 175,000천원이 투자가 됐고, 이중에 80%가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청일 농협이 1백평을 설치를 했는데 75,000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70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자부담을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융자받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으로는 둔내면 조항2리, 마암2리, 청일면 춘당1리, 공근면 매곡리, 오산리, 청일농협해서 모든 지상물이 다 됐습니다만, 둔내면 마암2리에 개량저장고는 외부도색중에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도색이 잘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금년간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히 조사된게 아니고 이중에 추가로 보고드리면 배추저장이 앞으로 가능해지고 출하 예정일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7,860매를 감자 포장재외 9종을 만들어서 7개단협으로 하여금 공급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1,160천원이 투자가 돼서 자부담 50% 도비 군비해서 50%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품목은 감자외 9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미 생산시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우항리에서 설치가 됐고 대지 100평에 건물 40평이 됐습니다.
청결미 소포장재로서 20키로, 8키로, 4키로로 했고, 시설은 기계 1식을 함으로서 총 사업비가 126,575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비가 20%, 군비 20%, 자부담 60%가 투자가 됐고, 생산 및 판매실적은 20키로, 8키로, 4키로해서 15,121포대가 공급되었습니다.
이 역시 아까 보고드린 각종 수요처에다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원 청결미 생산시설 추진현황입니다.
대지 335평방에 건물이 154.4평방으로서 10월 31일날 사업은 일단 마쳤고, 11월 23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 갔습니다.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215,000천원이 투자가 돼서 도비11.6%, 군비11.6%, 자부담76.8%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우천면 청결미 생산 공장과는 조금다른 투자가 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새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자체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뽕밭 조성위치 및 농가별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8,000주를 저희가 2.7헥타에다 식재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880천원이 투자가 됐고 이중에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부담이 40%가 투자가 됐습니다.
식재는 4월 10일날 마쳤고, 뽕밭 조성농가는 횡성 2농가, 우천1농가, 청일1농가, 공근 1농가, 서원1농가, 강림1농가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모두 신규상전을 조성 했습니다만, 우천과 청일은 보식용으로서 각각 1.8헥타씩 보식을 해서 조성했습니다.
단보당 식재주수는 과거는 1,666주를 했습니다만, 현재 2,077주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보당 상전 조성지원은 747천원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가 공급이 됐고, 여기에 상묘대는 주당 250원 식재비가 110원씩 지원이 돼서 모두 36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애누에 공동잠실 지원 농가 및 위치 용도변경 가능기간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일원으로 삼고 금년에 공근하고 서원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면적은 61평으로서 동수 2동을 설치를 했고 사업비는 15,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40%로서 10월 30일 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공근 행정리에 한곳, 서원 옥계2리에 한곳해서 모두 준공했습니다.
동당 사업비는 7,500천원이 지원돼서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40%가 지원이 됐습니다.
동당 규모는 30평이고 용도변경 가능기간은 공동잠실의 관리연한은 건축년도로부터 10년이며, 10년초과시는 임의 타용도 전용이 가능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화훼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화동2리에 노지를 합한 4헥타시설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참여농가는 5호입니다.
표준화 하우스 2헥타에 대해서는 관수시설 2헥타, 소형관정 11공, 농기계 공급 3종이 됐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1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융자 30% 자부담 10%해서 지원이 됐고, 생산출하는 둔내 농협을 통해서 서울 화훼 공판장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주요 재배작목은 주로 절화를 얘기 합니다.
안개초외 6종이 재배 되었습니다.
생산량은 900,000본을 생산해서 조수익이 109,920천원, 경영비가 35,790천원, 소득이 741,130천원의 소득을 가져왔고, 평균소득 300평당, 3,706천원 소득을 가져왔고, 호당 14,286천원의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93각종 보조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량, 사업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양송이가 재배가 되겠습니다.
청일 춘당2리 310평에 84,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병충해 방제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6,254헥타에 108,844천원이 투자됐고, 방제복이 700착에 14,700천원, 개량마스크 공급 30대 10,8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사업이 금년도에 성공리에 끝났는데 내년도사업 계획이 있느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 성과에 따라서 반드시 이것은 계속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없고 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획실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영농을 했는데 미 수확된 면적을 알고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 수도작은 거의다 수확이 되었습니다.
다만, 배차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수확면적을 23.4헥타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배추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회의도 했고, 또 저희가 각기관을 불러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밤에 추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일 지나니 도저히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상품가치도 없겠고, 도저히 공급할수 있는 상품으로서는 미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해발 350-700사이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농민이 농사 지을수 있는 기반조성이 안돼있다라고 이렇게 지적되는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냉해 대책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업기반 조성을 해야 된다 하는걸 감지를 하고 우선 저희들이 급한 것은 이 지역에 논의 경우는 전전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영농 방법을 제시를 하고 밭의 경우는 밭 경지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할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면적을 또는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사업이 될수 있도록 제가 장관한테도 약 내년도에 100헥타 정도 해 주십사하고 건의한바도 있습니다만, 이 계획에다 반영시켜서 즉시 사업이 착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당초 정부에서 배추를 10%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남기라고 할 때는 배추가 과징 생산되니까 농가마다 자기가 재배한 면적에서 10%를 남기게 되면은 10%에 대해 남기는 면적에 대해서 포기당 50원씩 지원해 주는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계통으로 지시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국가의 재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걸로 돼서 저희 관내에 1300만원의 자금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하지 않고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 같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몇 농가라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50-750이 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농가에 대한 작목개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가 지금 사실상 작목이 어떤거라고 딱 지적할 수는 없겠고, 다만 우리가 국제화 추세로 봐 가지고 앞으로 시설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면적과 참여할 농가를 앞으로 시설쪽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 내년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먼저 저희과의 소관 각종 사업이 국비 또는 도비 아니면 농안기금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이 사실상 많습니다.
저희군의 예산 여러 가지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된걸로 보는데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됐고 또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은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사내역을 보면 그래서 이런사유는 제가 답변할일이 아니고 개별사업이라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결정은 기획실에서 주관한걸고 알고 있고 다만, 저희과에서는 그동안 의욕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책정해 주십사하고 예산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양송이 단지 조성은 7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계상이 안된 것 같고 또 농축특산물 대도시 직판장이 1억을 요구 했는데 책정이 안됐습니다.
또 저온 저장고 설치를 저희가 20평에서 1동 3평짜리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7동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합해서 3천8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안됐고, 과채류 비가림재배를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상당히 성과있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으로 10헥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자체 사업은 한푼도 계상이 안됐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타당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국비 또는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사업도 확장을 하고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과에서는 농민들을 상대로하고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거의다 수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계상이 안된걸로 판단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국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사업을 확장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발굴해 내서 사업에 더 진력할 그런 각오입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안된 사유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시한번 기획실에 종용을 해서 이 사업이 꼭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 예산자체를 주고 안주고는 당해과장의 능력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과장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생각입니다만, 2-3일후에 예산작업에 들어가실 때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일단 제가 얘기를 하고 또 실무적으로다 저희가 관계과에다 다시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려운걸로

○산업과장 김만재   심위원께서 질문하신 오철수씨의 농지불법전용 관계는 왜 고발을 안했느냐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철수씨가 당초에 1차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 가지고 미복구상태에서 다시 또 저질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1차로 경찰에다가 고발했더니 무협의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한 고발목적을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건에 대해서는 요건이전에 1차 고발을 해 가지고 그 분이 구속까지 당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다음건 입니다만,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에다가 고발했더니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수 없어서 다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더니 6월 22일 작물파종을 했었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우리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합당치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검찰에서 재조사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구속된바 있었는데 다시 검찰에서 무혐의다해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그렇게도 보실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농지를 무단 점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농민들이 저지른 일은 가급적이면 관용을 봐서 그 목적이 농업목적이라면은 고발을 하지 않는데 이번 목적이 실지 농업을 경영하는 목적이 아니여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 고발하는 취지는 또 하나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제3자들 한테 경각을 준다는 그런뜻도 있기 때문에 고발을 했더니 집행유예가 나와 저희는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말하자면 관의 권위를 실추했다할까 법을 다루고 계신분들이 그렇게 판단했다 하니까 저희는 할수 없었죠.

○산업과장 김만재   안했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지금은 했죠. 지금 이 사항은 한 상태입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안하고 했죠. 당초는 안했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법적으로 기간은 있지 않습니다.
사항봐가지고 그분의 능력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저희가 임의로 정상을 참작해서 언제까지 해라.

○산업과장 김만재   그런데 재량권이 조금 있어서 월권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 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농지를 봐가지고 이내 농지의 환원 할 수 있는게 있고, 도저히 사한에 따라서 복구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기간을 좀 많이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결미 공장이 생기니까 기존의 업자들이 반발이 없었지 않았느냐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떤거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가 청결미 생산시설을 어떤 특정인 한테만 주는게 아닙니다.
일반 도정업자 한테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그러면 여기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지도 않고 또 앞으로 개업자들이 도정업의 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투자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지나치게 저희들 한테 반발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미곡처리장 할 때 그때는 좀 그런게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넘어갔고 청결미 생산공장에 대해서는 반발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한, 두사람이 다니면서 불만을 할수 있는데 그럴때는 저희들이 그럼 당신네들도 해라 자금을 지원해주마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온풍 난방기 지원사업이 이용사항을 점검 해봤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풍기, 난방기 지원사업의 목적이라면은 비닐 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다가 온풍난방기를 공급해 가지고 년중 생산 할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주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놀지 않고 유용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한 농가의 예를 들면 청일면에 김진국씨란분외 4농가는 토마토를 재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값이 상당히 좋지 않으니까 출하를 1개월 동안 연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온풍기를 이용을 해서 그러고 보니까 상자당 당시에 1500정도 받았다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 21개에 대해서는 점검이 안됐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점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것도 계속해서 농민들을 지원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지금 말씀하신 사하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감합니다.
농민들 기술향상과 작부체계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농민들이 지금 결여 되어 있는 것이 내가 생산하는 상품을 도시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겠느냐, 이건 어떻게 팔아 먹겠느냐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재배를 해 놓으면 사가겠지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연결과정에서 농민들이 조금더 생각해야 할게 아니냐 생각하였고, 농지 전용사항에 대해서 본의아니게 당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법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녀보면 그전에 서류를 가지고 왔다가 도로 안된다고 해서 가지고간 분이 있있어요.
그런분들이 다시 오셔가지고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 이걸 묻지 않고 안된다 하더라 그걸로 영원히 잠재우고 있는 경우가 한두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교육도 했고 홍보도 했는데 이런점이 미흡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교육을 하겠고, 지금 조금 바뀌어진 것이 농업용 시설 모든 것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다 처리됩니다.
그런점을 밝히면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먼저 도비 또 국비지원으로 농기계 공급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당초공급 계획이 838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855대로서 105%가 되겠구요. 지금은 8억3천8백만원을 자금 계획을 했는데 790,52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47,448천원인데 이거 남은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말내로 다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자금이 남는다고 했을 때 조금 의심이 가는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해기대가 2백만원 미만일때에는 반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40만원짜리 가대가 있다고 그러면은 70만원 밖에 저희들 지원을 안합니다.
2백만원 짜리를 해야 1백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비지원 혜택을 기초로해서 개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춘당 2리에 양송이 재배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것을 더 확장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더 참여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농가가 배로 늘었을 때에는 관계 직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경쟁을 피해보자하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풍기는 본인이 필요로 할 때 지원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산업과장 김만재   알겠습니다.
저는 답변의 방향을 잘못 잡은거 같은데 구입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는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온풍난방기 공급을 93년도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한 양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는 이것이 전적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에 의해서 본인이 원했을 때 해 주도로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아니, 내년에...

○산업과장 김만재   지금 공급된거는 농기계 반값 시책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한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그러니까 기종이 많이 된 기대가...

○산업과장 김만재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잠실건축이 10년까지는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용도변경을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지 이건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건 전적으로 용도가 변경이 된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변경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영세농이 잠업을 하다가 잠업이 사향기레 드니까 그것을 거실과 같이 쓰는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다고 해서 잠실로 그대로 써라 이렇게는 어렵고 해서 이거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전적으로 잠실로 이용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존 관리법이라든가 이런걸 검토를 해가지고 10년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법에 있어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두가지 방향을 놓고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포장재가 농협에 공급이 안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두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는 돈을 줬느냐, 아니면은 포장재를 만들어서 줬느냐, 이건 금년까지는 전부 농협에 돈으로 줬습니다.
디자인 만은 강원도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여를 한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개발해서 내줘가지고 요대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박스가 아닙니다.
상품 포장재하고 박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석할수 있는데 우리가 들고 다니는 박스가 있죠.
그거를 박스라고 그러는데 그건 저희들이 소 포장재라고 얘기를 하죠.
박스라 하면 한 케이스에 12개내지 24개 들어가는거를 박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런게 아닌걸로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겉에 나타나는 박스는 저희들이 한게 아닙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아니죠. 여기 아까 용어대로 그래도 나온거죠.

○산업과장 김만재   저희가 아직 보조금 정산은 안했습니다마는...

○산업과장 김만재   작년도에 일부 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은 아니고 우리가 보조해 준거는 다썼습니다.
그런데 자체개발 계획이 있는걸로 제가 아는데 그거는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농민들이 피부로 못느끼는 경우는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직원들이 모른다는건 이해가 안되는 얘긴데, 우천은 신청이 없답니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산업과 양정계장   정삼용 전년도에 디자인 개발품목이 도에서 의장등록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게 11개 품목인데 그거가 읍면 농협별로 신청을 해서 도지회로 물량을 신청을 하면 도지회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읍면 단위 농협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필요한 농민들 한테 농협에서 배분을 하는거죠.
그랬는데 그게 신청한 농협만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우천면에서는 그 품목이 신청이 없었습니다.

○산업과 양정계장   정삼용 의장 등록된 품목에 한해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개별로 임의제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산업과 양정계장   정삼용 이게 그러니까도 특수시책으로 소포장 농산물 출하를 해서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의장등록을 시켰거든요.
시책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비얼마, 군비얼마,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지회에서 일괄제작하는 이유는 개별로 제작했을 경우에 제작단가가 올라가니까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 도 지회에서 일괄 제작을 하는거지 같은 품목을 지원하는거죠.
그게 그렇지 않으면 1개농협당 2000매이상 아니면은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가가 비싸가지고.

○산업과 양정계장   정삼용 그거는 제가 공근농협이라고 한거는 잘못 얘기를 했는데 우천농협은 토마토만 저희가 42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빠진거나 다름 없죠.

○산업과 양정계장   정삼용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농협에서 취합을 해서 군 지부로해서 도지부에 신청을 하죠.

○산업과장 김만재   그렇지만 저희가 물량 확인을 다하고 있는데...

○산업과장 김만재   확인해요. 어쨌든
왜 도지부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냐면 소량을 업체에 맡겼을 때 그 단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거를 했을때는 단가가 낮아진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과 양정계장   정삼용 그거는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농협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 직영을 해 가지고 다시 사업완료확인서가 들어와야지만 돈이 집행이 되는 건데 그걸 모르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 계획서가 우천 농협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산업과장 김만재   알았습니다.
한번 추정을 해서 따라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의하신 금년도 저장고를 6동을 지었는데 저장 기능을 보면 여름보다 겨울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은 농산물 저장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6개소에 조항2리에는 감자가 6톤이 들어가 있고, 마암2리는 10톤이 들어가 있고 청일 춘당1리가 10톤, 공근면 매곡리는 배추가 5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산리는 감자가 8톤, 오산리는 감자8톤의 배추 저장을 예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지금 생산된거를 금월중에 저장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걸 확인해 보니까 곧 들어오기로 예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당 약1톤정도인데 아직도 이 물량 가지고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농민들 스스로,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참여를 해 가지고 더 능력을 배가 할 수 있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개인의 독점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참여한 회원들이 불만이 있어서 나올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알아서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네, 어쨌든 지금 6개하고 기 갖고 있는 저장고에 대해서는 활용도라든가 아까 지적하신 독점문제 이런거를 해소 할 수 잇는 특별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기온이 갑자기 하강을 해서 김장이 냉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지도계획을 밝혀라 이런 말씀인데 지난번에 기온강하는 사실상 기상예보도 예측을 했긴 햇습니다마는 그렇게 농민들까지 갑자기 추워질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당시에 김장 값이 거의 바닥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거의 배추를 포기하다시피 하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왔다이렇게 봐지고 두가지 다를 충족하기에는 어렵지만 이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장고 활용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고 연구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유양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유양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16-1 농업시범사업 대농민 홍보철저입니다.
농촌지도소는 농업의 각종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농민 홍보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금년도 주요시범사업으로서는 식량작물 분야에서 기계화 종합시범이라든가 벼 우량 품종 시범, 또는 원예작물 분야에서 우량 육모시범사업, 간이저장, 과채류, 비가림 고랭지 배추 안정 생산 시범 사업, 또 특용작물에서 애누에 인공사육 휴경지 머우재배 축산분야의 소 비육재 투여, 한우번식 비육시범 사업, 젖소 시범사업, 톱밥발효 우사등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범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각급 학습단체에 배부되는 지도정보지 및 4-H 회원에게 배부되는 4-H회보를 계간으로 연 4회 1600부를 발간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부정기 간행물로서 어린모 기계 이앙이라든가 혹은 가정원예, 신청운동 등 32종에 걸쳐서 41,000여부를 리후렛등을 만들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톱밥 발요우사등 각종사업에 신문보도가 14회, 라디오 방송 46회, 티브이 53회를 방영을 했습니다.
더욱이 농민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해서 시범포 별로 현지 평가회를 개최하였고, 농민견학, 현지교육등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군내 뿐만 아니라 타시군 농민들도 우리군의 비가림하우스 산채라든가 또는 톱밥우사등 시범 사업장을 계속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 농민들도 이러한 시범사업을 많이 보고, 배워서 새품종 새농법 새경영 방법을 실천해서 잘사는 농촌의 산교육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92년도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인 과채류 비가림 재배 시설에 지역적 형평성 보급요망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6헥타 60농가로서 92년도 전반기 이전까지는 초창기에 고랭지 위주의 배정으로 중간지 이하 읍면에 잘 배정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이 지적되었는바 92년도 후반기부터는 읍면별 균등배정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였으며, 농가 및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헥타중 전반기 사업인 1헥타는 횡성이 0.2헥타, 우천이 0.2헥타, 둔내 0.1헥타, 갑턴이 0.1헥타, 청일 0.2헥타 공근 0.2헥타로 실시하였고,
안흥, 강림은 고랭지 망사하우스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금년도 하반기 도 시책사업으로 한 2헥타분은 횡성, 서원만 0.3헥타, 여타 7개면은 공히 0.2헥타로 배정 추진중에 있으며, 자재구입도 내구성 및 균일성과 사업적기 추진을 위하여 K.S 규격품을 지정, 구입해서 시공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석현용입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18-1에 겨울농민 교육과 관련된 예산확보 총액과 교육효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교육결과는 93년 1월 11일부터 2월 3일까지 우리군에서 실시한 겨울농민 교육은 58개 장소 4,840명 계획에 4,775명이 참석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예산은 수용비, 재료비, 급식비, 강사 수당으로 22,955천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5,510천원중 3,295천원은 각종 시범사업 평가회 자료 및 학습단체 교육등 교육재료로 집행되었으며, 남은 2,215천원을 94겨울영농교육 준비를 위한 교재1종 100권, 부교재 10여종 5천매, 홍보현수막 4종 16개 안내문, 벽보등 교육보조재료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교육효과로는 18개 단일작목 교육으로 전문적인 핵심기술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둔내 고랭지 채소, 화훼, 감자등 지역 주산작목에 대한 기술 교육으로 농민 자구노력 증대, 불안감 해소에 역점을 두었으며, 진흥청 약용작물 연기복 박사를 비롯한 도내 우수강사등 외래강사 초빙교육으로 핵심 전문 기술 수용능력을 키웠습니다.
생활 개선반은 저공해 비누 만들기 쌀요리 연시등 실습교육으로 농촌여성 역할증대에 이바지 하였다고 봅니다.
이 결과 93년 겨울 농민교육 최우수기관으로 진흥청장 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18-1-2 지역농업 개발시범지역개발 위원 보상 및 활동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으로 우천면 산전리의 남윤철 지도사가 91년부터 93년까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주재하고 있으며 공근면 부창리에 김부선 지도사가 92년부터 94년까지 시범적으로 선정되어 주재하고 있습니다.
개발 위원 보상금 예산액은 개발위원 1명당 953천원으로 2명의 개발위원에게 모두 도비 50%, 군비 50%인 1,906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액은 10월까지 개별 1인당 79,400원으로 1,58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시범지역 개발위원으로 우천면 산전리 황두일씨, 공근면 부창리 류래희씨 두명입니다.
보상금 활용 집행자는 시범지역 주재지도사가 보상금 지급대상지역인 개발위원 협의하에 활용 여건이 발생하면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활용내역은 93년 6월 23일 서울가락동 농산물 공판장 견학을 비롯하여 주민들이 선진영농 견학 12회, 작목반 회의 및 영농교육 26회, 학습단체 회의 8회, 마을경로잔치 3회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농업개발시범 지역 개발위원 보상 및 활용은 주민소득과 화합차원의 활동에 활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18-1-3 농기계 훈련장비 콤바인 구입 및 훈련실적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훈련장비는 경운기외 8종 3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콤바인은 3조식 2대, 4조식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85년 7월에 금성 3조식 1대를 90년에는 동양 3조식 1대를, 92년에는 대동 4조식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훈련 장비는 농기계 훈련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훈련실적은 총 5개과정 7회 300명 계획에 275명이 참석 하였는데 이앙기, 관리기, 수확기는 신규 구입농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운전조작등 기초적인 교육과정을 하였으며 부녀자반은 부녀자 기계화 영농 참여로 부족 노동력 해소 및 기대이용률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보수반은 농기계 사용법 및 교통안전 수칙 준수로 인명 및 재산피해방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농기계는 강원도 농민 교육원에서 4내지 5일간 연 7개과정으로 3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농기계 기동수리반 운영성과 분석 및 관리대책은 코드번호 18-1-4항입니다.
수리반 운영은, 농기계 기동 수리교육은 93년 3월 3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관내 90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실시하여 경운기와 7개기종 762대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921명의 현장 농민 교육으로 자가수리의 정비능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성과 및 분석으로는 90개 마을에 700여 농가가 762대를 수리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부품교체, 수리노임, 원거리 수송비용 및 인력 손실등을 감안할 때 2천5백여만원 이상의 금액을 농민에게 감면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920여 농가가 현장 농민 교육으로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시켰으며, 영농의 기계화, 생력화로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관리대책은 현재 소형농기계 수리비율이 95%이상이나 수리장비 보강으로 점진적으로 대형 농기계로 확대 하겠으며, 조례 개정으로 부품대금 5만원이하는 면제해 주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농촌지도사에게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여 보완토록 노력하겠으며, 농기계 교관의 실질적인 수리, 정비, 봉사차원에서 실시 하였는데, 앞으로 수리교육을 확보 교관 교육하에 직접 분해 수리로 자가수리 정비능력을 향상 시키는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의요망 사항으로는 현재 전문적인 수리 요원은 농기계교관 1명으로 조례개정으로 수리 업무가 증폭되리라 사료되므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1명을 추가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지난번 농기계 수리 조항 개정 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와 지도과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술보급과 사항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겨울 농민 교육이 정확히는 기억 못합니다만, 제가 67년도에 공무원 시작할때도 겨울농민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랑방 교육이라고 그래서 궤도에다가 교육내용을 써 가지고 사랑방에 다니면서 농민들 한테 교육한 기억이 납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먼저 겨울 농민교육에서 교육방법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겨울 농민교육을 하면서 제일 고충이랄까 그런게 교육인원의 참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육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어디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꾸벅꾸벅 졸게되고 제대로 참여를 안하는 기본습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런 습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볼때는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변화가 기술변화의 시대입니다.
기술은 누가 하냐면 우리 인간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나서부터 누구한테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교육에 의해서 나날이 발전되는 겁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핵심사항을 저희가 교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전하고 교육에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선 교육내용도 변화가 되었고, 말하자면 그전에는 벼농사 위주 교육에서 지금은 전문 밭작물, 원예작물, 축산이런 소득 작목위주로 교육 내용이 변화가 되었고, 교육과정도 종합반이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작년부터 기술반하고 생활기술반 두 개로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종합반이 없어지면서 각 전문작목별로 한가지 과목씩 하고 있고, 그전에는 각 마을 단위로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학구단위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읍면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지도소에서 모아서 하는게 어떻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 지도소에서 또 군청 상황실에서 하면 우선 원거리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제시간에 일찍 찾아올것인가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면에서 군 지도소나 군청 상황실에 있는 시설하고 읍면에 시설되어 있는 복지회관이나 읍면 회의실이 별 차이 없이 상당히 읍면지역도 발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침도, 금년에는 작년부터 읍면단위 복지 회관이나 면 회의실 또는 시설 좋은데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로 실시할까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극히 적은 작목에 대해서는 군 지도소에서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예산 잔액이 5백여만원이 남게 됐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3백여만원이 교육재료나 교육자재 이런데 하는데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2백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겨울 영농계획 준비를 지금부터 교재나 이런 사항을 지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백여만원이 남을걸 가지고 금년말에 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개발 보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의 지역 농업개발 지역이 2군데입니다.
여기에 농민들은 1개 지도사가 마을에 가서 주재하고 있으면서 회의도 하게 되겠고, 선진지 견학도 하게 되겠고, 여러 가지 농민과 협조해서 하는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과회든지 음식비든지 이런데 지출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다른도와 틀리게 강원도만 주재지역 활동 보상비라 해서 활동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개발위원 이름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개발위원한테 영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비 성격이 아닌게 아니라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도에서 당초 세울 때 6급이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보비로 세울수 없다록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저희가 도하고 절충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 됐으니까 제가 듣기는 임의 정보비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을 참자개서 도에다 절충해서 항목을 바꾸는 방법이 어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반드시 공무원 한테만 지원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발위원 한테 해서 그 지역에 마을회를 한다든지, 견학을 한다든지 마을 전체가 활동비로 쓰게 되는겁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네,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했는데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에 트랙터로 승인 됐다가 이것이 콤바인으로 변경해서 하게 됐는데 예산이 9백여만원으로 설치 했습니다.
9백여만원 가지고는 2조식이나 3조식을 사게 되는데 이게 10마력 - 20마력 정도의 마력수가 낮은 이런걸 사게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달 추경에 올리기를 저희가 5백만원을 더 요구해 가ㅣ고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사서놓고 보니까 그때 조달청에 물가책자가 내려오는데 그 책에 그전에 거는 가격이 인상된게 안내려 왔는데 그 다음부터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또 내려온걸 보니까 약간 모자라는 내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기계 상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1400만원 정도에 그렇게 되면 30마력 정도의 기계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콤바인이 금성하고 동양하고 대동께 있습니다.
국제께 없는데 국제꺼에 대한 30마력자리를 사려고 하는데 지금 농기계 상회하고 가격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절충중에 있습니다.
빨리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2차 추경에 통과된 겁니다.
저희가 책자를 본 다음에 통과된 다음에 변경돼서 내려와 가지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아닙니다. 얘기가 거진 다돼서 신청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가감이 안돼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구입을 못하고요
일반 농기게 대리점하고 지금 절충을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것이 30마력 짜리를 신형으로 나온 것을...
그래서 그것을 부가가치세까지 하면 16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농기계 대리점에서 특혜를 준다고 그럴까요.
우리 군민의 전체 농민들이 교육훈련이니까 아주 염가로 해서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절충을 해 가지고 지금 1천4백만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얘기가 3조식으로요 30마력에서 금년안에 구입하도록...

○지도과장 석현용   그때 3조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3조식 신형으로 나오는거 그 4조식은 그 가격 가지고는 도저히...

○지도과장 석현용   마지막 질문하신 농기계 기동수리 성과금 관리대책에서 5만원 이하의 부품대를 안받게 되는데 5만원이상 이상짜리 부품이 저희가 구입한게 총 593종중에서 10종이 됩니다.
거기에 경운기가 4종이고 이앙기가 3종, 바인더가 2종, 콤바인이 4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만원 이하가 593종에 506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경운기 하고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겨울 농민교육은 저희가 사전에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담소장님하고 각 리장님들 한테 우편으로다 왕복 우편 엽서에다가 해 가지고 금년에 겨울 영농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귀 지역의 주산작목 중심으로 할려고 합니다.
단일 작목 중심으로 할려고 하니까 귀지역에서는 어느 작목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참석 인원이 얼마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편엽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작목별로다 할려고 하는데 채소에는 가지과로 나누고 호로과로 나누고, 역근초로 나누고, 시설원예로 나누고 마늘 감자, 산채, 더덕, 한우, 낙농, 약초, 느타리 버섯, 이런걸로 나눠서 할려고 합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중앙단위 그렇게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앙단위에도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분은 중앙단위로다 여비를 지급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각 작목별로다.

○지도과장 석현용   중앙단위에다 모셔다할 계획은 없지만 이번 겨울 영농교육에 타시군이나 아니면 도나 이런 전문 강사님을 모셔다가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그런분은 한분 모셔오자면 저희가 시간당 20만원 이렇게 상당히 예산상 지출 할수 없는...

○지도과장 석현용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중앙단위 교관을 초청해서 이 지역에서 여기 지역에 농민들이 많이요구하는 그런 작목으로 택해서 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겨울 농민 교육에 기술교육만 하지말고 유통 판로 교육하는게 어떠냐 하는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유통 농업 경영에 대한 교재를 새로 만들고 농업경영인에 대한 교육을 1개반을 넣어서 할려고 합니다.
예년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농업 경영에서 유통 판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 개발 지역 확대 인데 지금 저희 관내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앙 지침에 내려온게 보면 저희는 2개지역인데 1개지역 더 늘려서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중앙에서 방침이 상담소장외 각면에 1명씩 나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상담소장이 없을때에는 주재지역을 확대했는데 앞으로는 주재지역을 확대하지 않고 상담소장이 나가 있기 때문에 1개군에 1개 있는 것으로 하겠다 중앙 방침이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 농기계 훈련 장비의 훈련 실적이 저조한걸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기계 훈련장비는 큰 장비는 도 단위에서 하고 경운기나 이앙기, 바인더 이런 소장비는 여기서 하게 되는데 이건 신규 구입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구입 농가가 많게 되면 이면을 더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수요인원이 많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기동수리 오지 지역에 순회수리하는데 농기계 수리기사가 농기계 수리반이 나가서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기계 교관이 하루종일 집에서는 곱게 나와 가지고 가서 기름칠하고 일하고 그러면서도 저희 지도소 직원들하고도 다른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같은 농촌지도사가 아니고 지방직으로다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다가 가서 손에 기름칠하고 다른일 안하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더러 다는 아니지만 짜증도 나고 그래서 농민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주의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트랙터나 콤바인은 대형 기계이기 때문에 훈련 조작을 할려고 하면 넓은 교육 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도소 뒷마당에서는 소형 기계가지고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콤바인하고 트랙터에 대한 교육수요 인원이 1개반 정도로 될 것 같으면은 저희가 자체에서 노는 논이나 이런데를 절충해 가지고 그런데서 콤바인 이나 트랙터 이런 대형기계를 교육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권식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 검정 실시내역 방범 및 통보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 검정 실시내역으로는 검정계획 1060점중 11월말까지 97%인 1030점을 실시하였고, 12월에도 나머지 검정분량을 계속검정할 계획입니다.
통보내용은 첨부된 시비 처방서를 다시 말씀 드리기로 하고 토양검정 방법은 튜린법 랑카스타법, 적정법, 염광분석법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검정결과를 토대로해서 컴퓨터 전산시비 처방서를 농가에 발급하여 줌으로서 과학적인 영농기술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토양 관리처방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양의 물리적 특성 여기에 의해서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추천량 및 토양개방 요인별 추천량을 성분량으로 통보가되고 여기에 따른 실비 환산량이 통보가 되고 여기에 따른 실비환산량이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토양 개량하는 동안에 참고사항으로 해야할일들이 기대되어 있으며, 이것은 농가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혹은 구두 통보 우편통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처리에 의해서 각 작목별로 적정 시비량을 정해서 여기에 따라서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 종합시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밭작물이 파종에서 수확, 건조까지 기계화 일관작업 정착으로 농촌 노동력 및 비용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원면 석화2리 김용식외 4농가를 선정하여 세조파종기, 탈곡, 탈립기, 다목적 건조기 각 1대씩을 지원하여 5.2헥타에 옥수수를 경운에서 파종, 수확까지 일괄 작업을 실시한 결과 파종은 92%, 탈곡 및 탈립은 75% 건조는 99%의 시간적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소요 노력비는 300평당 86,000원에서 54700원으로 37%의 절감을 할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부족등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영농의 기계화와 일관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꽃묘 생산자 선정 내용 및 화종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국토 공원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생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본 사업은 지난 1월 5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재배 기술 수준, 자부담 능력 자가 노동력 그리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시설이나 자재를 종합검토해서 지도소에서 점검한 결과 횡성읍 마산리 윤광호와 공근면 수백리 손승규 농가로부터 가장 적절한 판정을 받아서 계약 재배를 시킨후 페츄니아 3만본, 맨드라미 15,000본, 메리골드 15,000본, 사루비아 40,000본등 총 10만본을 생산해서 사회진흥과에 인수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농촌지도소의 기술 지도에 의한 농가에 꽃묘 생산 보급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장재료 지원방법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포장재료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개발사업을 주축으로 추진했습니다. 개발사업은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우천면 오원3리에 생채 시범 사업과 청일면 유동1리에서 더덕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더덕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오원3리에는 두릅과 곰취가 생산되고 있으나 포장되지 않고 일반 출하하여 제값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소포장 기계와 소포장재료 그리고 홍수출하 방지를 위하 냉동시설을 지원하여 부가가치 증대 및 추가시기 조절에 기하였습니다.
또한 유동1리 이봉한외 5농가에는 더덕 2키로그램들이 소포장 재료를 지원하여 생산물의 홍보 및 선호도 제고는 물론 모든 농산물의 소포장화로 부가가치 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배추 안정 생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랭지대인 안흥면, 둔내면, 강림녀에 19개소 1700평을 설치하여 망사 육묘 하우스에 고랭지 배추를 육묘 재배함으로서 진딧물에 의한 바이러스의 사전예방과 작부 개선으로 고랭지 배추 안정 생산 및 수급조절에 기여토록한 결과 수량으로서 10%의 증수효과와 14%의 소득향상을 가져 왔으며, 앞으로 고추라든가 타작물에도 적용하여 기술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립식 저장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근면 부창리 이기동 농가에 10평 규모로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여 느타리버섯, 고추 감자등 30여톤을 저장하여 출하조절 및 부가 가치를 제고하였고, 특히 느타리 버섯은 주말 가격이 하락되는데 주말 가격 폭락에 대비하여 주말에 출하하지 않고 저장하였다가 월요일에 출하함으로서 높은 가격을 받아 농가소득 증대에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딸기나 백합등 구근류를 저장해서 꽃 생산을 억제 재배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 비가림 재배 설치 지원 현황 및 면적 확보와 제시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 지원 현황은 총 3헥타중 상반기에는 1헥타로 개소당 0.1헥타씩을 10농가를 선정하여 농촌진흥청 농가 보급형 1-S형 하우스에 점적 관수, 관비, 스프링쿨러, 관정, 방충망, 강제환기 시설등을 설치하여 환경 및 시설개선에 시범적으로 대처하였으며, 후반기 2헥타에 대하여는 20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비닐 씌우기 및 부대시설등 95% 정도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2월4일까지 완료하여 94년도 작목 입식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품질 비육 생산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급육 비육생산 기술 보급과 비육우 출하 체증증가에 따른 육질 개선을 위하여 92년도에 석화3리 5농가에 농가당 4평씩 조립식 맥주박 사료저장 시설을 설치 추진하였습니다.
맥주박 급여로 육성기에 강건한 비육원우 생산과 비육기에 고급육 생산효과로 농가 실질소득에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톱밥 발효 우사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청일면 춘당2리에 개방식으로 1개소 50평을 설치 추진하였으며, 발효 톱밥위에 소를 사육함으로서 요즘 문제가 되는 축산공해 예방과 사육 노령절감 및 양질고가생산, 이용등 농가소득 증대에 보급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재 4천개와 포장박스 2천매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채소가 두릅과 곰치가 나왔습니다만, 곰취, 두릅 공급에서 4천개 중에서 올해 생산량이 첫해이기 때문에 적게 나와서 2천개 정도를 소모를 하고 2천개 정도는 차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박스 2천매중에서 금년도에 8월 상순에 김상규 농가가 농협에 고추 박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추는 생산해서 출하시기가 되고 박스는 나오지 않고 또 박스 자체가 12키로와 20킬로 용량으로 공급이 되는데 저희들은 4키로 짜리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박스도 늦게 나왔습니다만, 김상규 농가께서는 고추는 출하해야 되는데 박스가 없어서 약 80개정도를 고추를 출하를 했습니다.
원래 그 박스는 산채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개정도가 고추로 출하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4키로 박스를 만든 것은 좀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실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12키로 한박스가 1만2천원이엇습니다.
그러나 4키로 박스는 하나에 5천원씩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키로 박스로 포장하게되면 약 3천원 정도의 소득이 더 높습니다. 그런관계로 해서 산채박스 80개정도가 고추물량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제가 점검을 하고 유출된데 대해서는 제가 점검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제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림 재배 지원현황입니다.
어제 현장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반기에 1헥타를 10농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김현철 농가가 가로장 11개를 쳐야 소위 농촌진흥청 1- IS형은 가로장이 11개가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 농가도 7개밖에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모든 것을 현장을 감독하고 보완 할 것은 하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의 노력부족으로 현장을 확인 하지못한 결과 이와 같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겠으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확관리지도입니다.
현천1리 김현수 농가에 가보니까 토마토를 재배한후에 그 부산물이 농가 하우스 속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김현수 농가는 예산 확정된후 6월달부터 하우스를 설치해서 7월 20일에 종식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11월까지 계속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뽑아 놓고는 지금 현재 지울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읍면에 있던 소장님들이나 본소 직원들이 물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겟지만 모든 것이 제가 확인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고 그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추후에 다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효과를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고 시험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우 고품질 비육생산 사업은 맥주박을 급여를 하게 되는데 같은 증체가 되었어도 유지방이 많이 끼느냐 안끼느냐에 따라서 고급 육질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가 판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위 지방이 끼고 안끼는 대에 대해서 체중이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지방이 낄것이 고기로 환원이 돼서 고기가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흥청에서 시험한 결과를 보게되면 돼지의 경우 총사료의 10%를 가산해서...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육질이 좋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저희들이 할 때는 한 농가에 2두 사육하는걸로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체중으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체중을 달아보거나 육질의 지방함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측정을 못해 봤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예.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7월달에 입식을 했습니다.
3월부터 축사시설에 들어가서 7월달에 끝내고...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신동수 농가가 소를 많을때는 25두내지 30두까지 들어갔었고 적을때는 19두까지 사육을 했습니다.
해본결과 저희들이 아무리 숫자상에 증체가 되고 냄새가 안나고 이런 말들을 해도 그것보다도 오히려 신동수 농가의 의견을 들어 보면 신동수 농가는 또 남자라고 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신동수 부인에게 물어보면 순박한 마음으로 30두 내지 40두를 내 혼자 충분히 기르고도 노력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축산폐수 공해방지라든가 노동력이 훨씬 절감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우하면 횡성을 치게 되는데 횡성의 한우를 선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비록 도비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최소한도 각 읍면에 1개소씩 만이라도 설치를 해서 읍면 농민이 멀리 오지 않고 그 면에서 견학해서 스스로 자부담해서 지을수 있는 방법까지도 모색을 해 보고 그렇기 위해서 사실 제가 기술보급과장으로서 금년도에 축산사업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톱밥 발효우사 사업입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은걸로 사료가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예,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10월쯤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네, 아주 편리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생산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서 방부제 처리에 대한 피해 여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톱밥에는 두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수입목을 사들여와서 바다에 띄워서 염분이 축적이 된 것이 있고 또 방붑제를 처리를 해서 나와같은 것들은 방부제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부제가 처리 되지 않은 국산톱밥이 있습니다. 톱밥 발효우사는 싸나라는 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균은 염분이 있거나 방부제가 처리된 톱밥에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톱밥을 구입할때도 이와 같은 수입목에 대해서는 구입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한바가 없습니다.
다음에 톱밥 발효 우사 설치 현황하고 권장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톱밥 발효우사는 청일면 춘당2리에 금년도에 1개소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장 여부에 대해서는 외람된 얘깁니다만 기술보급과장 위치에서 축산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해보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적어도 횡성군의 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다면은 다소 사육이 되어야 되는데 기술보급과장으로서 꼭해서 여러농가가 참여해서 공해도 예방할뿐더러 작은 노동력으로 다두를 사육할 수 있도록 꼭 권장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다음에 맥주박 공급에 대해서는 등급을 줘서 한 적은 없습니다.
또 증체는 사실은 맥주박을 먹여서 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소함량이 많습니다. 맥주박에는...
약9%정도가 질소함량이 들어 있는데 과거에 한우에다가 요소를 먹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반추동물에서 질소가 위속에 있어서는 모든 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이와 같은 효과가 있고, 맥주박이 당분은 거의 맥주 발효에서 빠지고 섬유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에서 하는 사료는 양질의 인공사료가 많이 급여되고 조사료는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소위 맥주박으로 대체를 함으로서 육질이 갑자기 불어나는 것을 막고 천천히 불어나면서 지방이 사이사이에 낄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증체는 조사대상에서도 제외됐을뿐더러 증체하는 경향은 우리가 육안으로 맥주박을 공급했을 때 증체현상은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으로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톱밥 발효 우사를 권장하고 싶은 이유중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횡성군에 과거에 호프가 많이 재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프면적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기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한다면은 발효우사 짓는데 이용을 한다면은 좀더 생산비가 소위 톱밥 우사 짓는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는가 이런생각도 해 봤고 또 톱밥이 과거에는 인천에서만 생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홍천군 서석이라든가 원주에서 톱밥제조기가 설치가되어서 아마 과거보다는 좀 쉽게 톱밥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효과면에 대해서도 홍보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나의 기술적 파트로서, 혹은 달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권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허종구   민방위과장 허종구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소방파출소 운영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지역 소방업무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군단위에 파출소를 신설, 화재진압 및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내무부계획에 의해서 개소가 되었습니다.
현황은 원주 소방서로 소속이 되어 있고, 관할 구역은 3개읍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횡성읍하고 우천면, 공근면은 현재 원주 소방서로 들어가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원 현황은 지방소방위가 한 사람 있고, 파출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방장이 2명 있고 지방 소방교가 4명이 있고, 지방소방사가 4명, 해서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소방차 2대, 구급차 1대해서 3대를 하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사항은 화재진압 및 예방업무의 소방건축이라든가 위험물 인허가, 기타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전액이 강원도에서 배정이 되어 있어서 원주 소방서에서 예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289호에 의거 읍면의용소방대를 설치, 지역화재 진압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횡성읍 의용소방대가 50명으로 되어 있고, 서원면의용소방대가 50명, 유현지대 20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전액이 강원도에서 배정이 되어 있어서 원주 소방서에서 예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은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2289호에 의거 읍면의용소방대를 설치, 지역화재 진압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횡성읍 의용소방대가 50명으로 되어 있고 서원면 의용소방대가 50명, 유현지대 20명이 포함이 되어 잇습니다.
횡성읍 부녀의용소방대가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면에는 7개읍면에 30명씩 해서 210명이 현재 조직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340명의 인원이 현재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동수당이 금년도에 22,800천원인데 1인당 매달 출동비라고 이래가지고 5,6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40명이기 때문에 12회에 걸쳐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금년도 지원된 것이 2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 구입비가 12,700천원이 소요되었는데 기동화 230착하고 작업복 340착하고 대장정복외 5종이래서 전체적으로 17,700천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녀 장학금으로서는 10,600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 군비 50%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인원은 22명인데 대학생이 3명이 지원이 되고 고등학생 18명, 중학생이 1명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급내역은 중고생 1년간 학자금 전액이 지원이 되고 대학생은 6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학교성적 50/100이상 성적 우수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명이라면 최소한도 50순위이내에 들어야만 추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별 소방차 배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추진계획에 의거 향후 2000년까지 읍면 의용소방대에 화재 진압용 소방대를 1대씩 배치계획에 의거 본군 관내에도 읍면별 거리 및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횡성읍이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3대가 있고 우천면이 1대, 안흥면이 1대, 둔내면 1대, 청일, 서원각각 1대씩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내무부령 제330호 전문 1980년 9월 11일호에 의거 일반적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규칙 제1장 제2조 2항에는 밀집지라해서 인구 500인이상 2만인 미만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 제3장 제6조에 밀집지역에 두는 동력 소방펌프 기준에 의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 내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500인이상 1,000인 미만에는 소형동력 펌프가 1대가 배치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0인이상 2,000인 미만도 역시 2대가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인이상 5,000인 미만은 소방펌프차 1대가 배치되게 되어 있고 5,000인 이상 10000명 미만은 2대이고 10,000인이상 20,000미만은 3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준은 읍면 소재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면 소재지 기준을 살펴보면은 인원이 다소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무부령 기준에 의해서 1대씩 현재 배치를 받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 내무부 사업에 의해서 면당 1대씩 보급이 될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허종구   현재 예산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현재 전액 도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까지는 군예산에서 있기 때문에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도까지는 군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 부터는 전액이 도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면에서 볼때는 저희들이 볼때는 오히려 군만 못하다 하는 얘기를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군에 있던 시절이 더 낫다는 얘기를 하고 이 얘기는 소방서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이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자기들은 군 의용소방대인데 시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또는 보고를 하게 되고 받게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번거로움도 있고 또 지역에 따른 의무감이 다른 각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도로 환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면에는 도나 군이나 같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관심도가 미약하지 않겠느냐 의용소방대원들의 관심도도 미약한 것 같고 인원증원에 관해서는 오히려 출장소 생기는 바람에 인원 소방관이 많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11명이란 인원은 사실 출장소가 없으면은 그 인원이 그렇게 배치가 안됩니다.

○민방위과장 허종구   전체적으로 합하면 그렇지만 출장소 하나를 놓고 볼때는 오히려 인원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허종구   업무면에는 저희들이 군의 소방업무의 실무과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횡성군의 재산관리라든가 지역적 여건을 봐서라도 출장소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간담회 장소에서 듣고서 제가 중앙에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원주소방서장 얘기도 현재 그것이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거냐 이래가지고 아마 중앙에서 도로 환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또 도로환원이 되면은 횡성군의 주민들의 재산관리 하는데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허종구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광역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이 실지 실행을 하고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 지역에서 자꾸 여론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환원하는 것이 원위치대로 그군의 소방서는 그 군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아무래도 원주시에 있는 소방관이 횡성군의 재산관리 하는데 좀 미온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중앙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허종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과장 허종구   네, 지금 시에서 관할하는 읍면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나머지는 거의가 4.5톤이고, 서원면 금년도 오는 것 이후부터는 8.5톤인데 당초에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8.5톤이 들어 왔는데 그것이 서원면에는 도로도 좁고 이래서 그것이 둔내는 고층빌딩이 자꾸 들어서고 이러니까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안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런안이 있어가지고 서원면의 기관장님들하고 면장님들 하고 또 의용소방대장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실지 바꿀려고 하다보니까 대원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서원면에 엄연히 배치되어 있는 차량을 둔내로 보내고 둔내에 있는 헌차를 우리가 가지고 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래가지고 대원들이 반발을 한 모양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바꿀 경우에는 진정서까지 불사하겠다하는 얘기까지 나와서 아마 제가 오기전에 그렇게 했지마는 여태까지 바꾸지 못하고 서로 둔내 의용소방대와 서원면 의용소방대와 자체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자체적으로 바꾼다면 모를까 그외는 바꿀수 없지 않냐 이래가지고 여태까지 미뤄왔는데 제 의견으로는 그게 당초계획도 서원면으로 배치가 된차입니다.
인구에 관계없이 금년도부터 차가오는거는 차가 성능도 좋고 규모가 큽니다.  크고 그전에는 전부 4.5톤입니다.
예를 들어서 둔내 같은 경우에는 86년도에 들어온 차인데 4.5톤입니다, 이게 딱 6년이 되었는데, 둔내는 시가지가 번창하고 이러니까 바꿨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안이 나왔었는데 결국 서원면에서 대원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못바꿨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으면은 바꿀수 없고 차후에 내무부 계획이 연차적으로 계속 있으니까 그때가서 성능이 좋고 이런 차가오면 그걸 이유를 들어서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현재로는 바꾼다는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허종구   우리군의 계획이 아니고 내무부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각면에 여하튼 소방차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허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공중보건의 및 간호 조무사 관리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복무지도 강화를, 정기지도 점검을 하는데 년2회에서 2회에서 분기1회씩 2회를 증회해서 3개월마다 한번씩 지도를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보건지소 운영관리면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약품수불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수시점검은 출근을 해서 전화 확인으로 출퇴근 시간, 불이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기타는 복무기강 확립 지시를 5회를 문서로 했고 출장시에 수시로 확인을 했습니다.
점검 사항에 대한 조치는 현장지도 및 수시확인 전화 조치 및 출장지도로, 단속결과에 대한 어떤 행정차원 이라든가 이런건 없었습니다.
운영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93년도 운영협의회를 재정비를 했습니다.
분기 점검 실시후 지적사항 지도 및 문제점을 보완코자 금년도에 3회추경에 문제된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불편 해소 요망입니다.
면단위 보건지소에 보건의가 출퇴근시간이 맞지 않고 결근이 있으므로 주민애로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출퇴근시간 관계는 수시로 전화 확인을 했고 무단이석 결근시 출장지도를 했습니다.
93년도에는 공중보건의 선임을 지정을 해서 자체 복무기강을 확립을 했습니다.
이상 92년도 행정사무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중보건의 배치현황과 근무감독 및 근태위반자 조치상황 향후대책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보면 횡성읍을 제외하고 8개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18명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의가 11명이고 치과의사가 7명이 되겠습니다. 면별로는 보시는바와 같습니다. 근무감독 및 근태위반자 조치 사항입니다.
근무감독은 정기지도 점검을 분기1회 실시했고, 수시 지도 점검은 전화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조치사항은 금년도는 행정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읍면 보건요원 지소 근무화 됨에 따라 노후건물 보수 및 증축과 소요되는 모든 행정장비에 대하여 94년도 예산에 반영, 근무여건 조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읍면에 배치된 보건직 공무원 현황 및 총 횡성읍외 8개 읍면에 3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건서기가 14명, 지방기술서기 8명, 지방보건서기보가 11명입니다.
지방보건서기는 현재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직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방의료기술서기는 보건지소에 치과를 도와주는 치과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보건서기보는 보건지소의 내과를 도와주는 간호조무사가 되겠습니다.
93년 11월 15일 정원조정으로 소속이 보건소로 33명 전원 보건소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수행내용은,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 관리, 예방접종, 결핵환자 투약 및 관리, 기생충 검사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교육,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업무, 기타 국민보건의 향상, 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리 치료실 설치운영 상황입니다.
규모는 6평입니다. 설치일자는 92년 4월10일 설치 기종은 HES-30인데 편의상 헬스트론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담 요원 확보는 지방서기가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2,100천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1일 사용료는 의료보호가 700원, 의료보험 1,200원, 일반환자는 1,5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운영실적은 10월 30일 말일 현재 302일을 기준으로 해서 5,868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수입금액은 6,370천원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19명이 됩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은 문제점을 이용한자가 교통 및 도로사정에 의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해서 격감했지 않느냐, 전위치료기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이용환자가 다소 감소되었다.
또 타시군 물리치료실이 설치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용 감소추세가 있다하는 내용입니다.
대책으로는 주민홍보 강화로 반상회 게재라든가 유선방송으로 홍보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전위치료기의 안내책자를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방접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총, 무료가 계획인원의 27,000명에 31,301명을 접종을 해서 115.9%를 달성 했습니다.
유료는 12,600명에 14,575명을 해서 115%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무료는 일본뇌염이 11,000명 계획에 12,231명 110%입니다.
간염이 1,003명에 167%, 장티푸스가 1,504명에 100%를 했습니다. 렙토스피라는 500명 계획에 199%, 유행성 출혈열은 700명 계획에 141%를 했습니다.
무료에 일본뇌염은 보조가 40%가 있고 나머지 60%는 군비로 약품을 구입해서 접종하는 것이고 일인당 접종비는 450원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는 100%가 국비가 되고 렙토스피라는 보조가 60%, 40%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역시 보조가 50%고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예방접종입니다
100% 군비를 투입을 해서 약을 구입을 해 가지고 희망자에게 접종을 해 주고 대금을 받아서 군금고에 다시 세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간염이 3,300명에 113%를 했습니다.
장티푸스는 무료에서 장티푸스는 주사입니다마는 유료는 경구용 예방접종 약품이 되겠습니다.
2천명에 94%입니다.
렙토스피라 2천명에 126%를 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1천명에 143%입니다.
인프렌자는 4300명 계획에 115%를 했습니다. 간염은 대금이 2회 접종이 6,200원입니다.
그래서 3회를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고 5년주기로 해서 추가 접종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는 먹는것으로서 3년간 면역기능이 형성이 됩니다.
대금은 1인분이 5,500원이 되겠습니다.
렙토스피라도 1회분이 1,500원인데 2회를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7,700원입니다. 1회에 2회를 접종토록 되어 있습니다.
린프렌자는 1회접종으로 끝을 내는데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아직까지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8월경 보사부훈령 666호로 해서 통합 보건사업을 하는 취지에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직 공무원은 보건지소로 투입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라는 훈령이 내려 왔습니다.
그 훈령 내용에는 현재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를 폐지를 시키고 하자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페지 시키고 요원들을 보건소 정원으로 잡아서 근무토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앞뒤가 현재 저희들 행정추진 관계에서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를 아직 개정은 못하고 보건요원들만 보건소 정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훈령 666호를 현재까지 소화를 못한 이면에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보사부 장관의 권한 위임을 받아서 지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직명은 전문직으로 해서 지사가 각 시군에다 배치를 해서 저희들은 읍면 소속된데다가 배치를 했지, 임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66호대로 한다면 지소장으로 치과나 일반의 두사람중에서 한사람을 발령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보직을 어떻게 줄 것이며, 6급 상당을 줄것이냐, 5급상당을 줄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 도에 지침이 하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지소에 의사2명하고 치과 간호사, 일반의 간호사 이렇게 4명이 있고, 읍면에서 근무하는 요원 2명이 들어가서 6명이 됩니다.
6명이 물론 오래 근무를 해서 행정의 여러 가지를 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완전히 면에서 떨어져 나가서 독립된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자면 틀이 크던지, 적던지간에 모든 행정을 다 관장을 해야 된다. 생소한거는 회계라든가 이런거는 전혀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회계업무를 어느 요원한테 맡겨서 할 것이냐 하는것도 우려가 안될수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과연 보건지소를 활성화 하는 입장이라면 보건직도 좋고 행정직도 좋고 6급도 좋고 7급도 좋고 한사람을 내보내서 모든 총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칭 한다면 사무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직책을 둬 가지고 내보내서 약품수불이라든가 회계라든가 복무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만이 명실상부한 보건지소 기능을 할 수가 있는것이지 현 상태로 사람만 모인다 해 가지고 도저히 그것은 활성화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유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이 훈령이 하달된 것이 과거에도 이렇게 보건요원을 통합하자하는것이 대두가 됐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보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강력하게 해 보자하는 취지에서 강행을 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대책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거는 없습니다. 단 그나마 면장산하에 있으니까 면장이 운영 협회장으로 되어 있고 면장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은 우려가 되지 않냐 하는건 정말 정곡을 보셨습니다. 사실이고 읍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지소가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한쪽 어깨가 다소 가벼워졌다고 생각하실겁니다.
반면에 저희보건소에서는 어깨가 무겁죠. 한사람이 8개면을 계속 순회를 해 가면서 업무적인 지도와 복무감독을 해야만이 주민의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방향으로 해 나갈려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네. 그리고 저희들보다 먼저된 시군에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는걸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역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거기에도 특출한 아이디어는 없었습니다.
계속 순회를 하면서 행정지도라든가 복무감독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물론 개중에는 불성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심껏 주민을 위해서 진료를 하는분들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조치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가 그렇게 어떤 서명상이라든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행정조치를 할수 있는 그런건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주민의 전화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1시가 지났는데 근무를 하지 않는다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가 알아 봤더니 12시40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오전 환자가 밀려서 12시까지 딱끊고 우리가 식사하고 올테니까 기다리시오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12시 40분까지 40분간을 늘려서 진료를 했습니다.
다마쳐 돌려보내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가 자연히 30분정도 초과가 됐죠.
그래 왔더니 민원을 얘기한 사람은 딱 1시에 왔죠.
없었는데 1시가 됐는데 왜 진료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후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법적으로 하자는 있습니다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40분 늘려가지고 진료를 해주고 늦게 식사하러 갔다는 정도야 당연히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아까 문제점에서 이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문제도 대두가 돼서 현재까지 유보된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예상해서 보건지소에 과연 요원들이 들어가서 근무할 장소가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장소는 1개 지소를 제외하고는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수를 하고 해야 겠습니다만,
집기라든가 책상에 따른 모든 집기는 현재 읍사무소의 재산이기 때문에 가져나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다가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전화기 등등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내년도 가능하면은 모든 집기가 구비된 후에 요원을 지소로 보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령은 11월 15일자로 됐습니다만 여건형성때까지 종전과 같이 면에서 근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미흡도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하나 인원감소가 된 이유는 저희가 설치했을 당시에는 원주시군, 횡성 인근의 시군에는 물리치료기구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민은 물론이고 타시군의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 그게 생소하고 나름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홍보에 대한 효과도 봤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새로운 기계를 들여놓고 어떤 질병에 좋다 하게되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환자가 진료인원이 많았는데 93년도에는 거기의 3분의1밖에 안되는 이유는 인접시군에 설치했다는거하고 물론 홍보도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는 물리치료가 최소한도 하루에 20분 정도 진료를 해서 한달정도 계속적인 치료를 해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하루이틀 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라든지 보름정도 하고 나니까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고 해서 탈락을 하는 그런분들, 또 그런분들로 인해서 아까 15분 했는데 효과가 없더라 해가지고 그런 역효과가 있다는 환자의 피알로 해서 감소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합니다만 나름대로 최대한의 홍보를 해서 환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소장 윤대규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몰지역 주민들과 긴말한 대화로 이주대책 및 적정보상 대책요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는 수몰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92년 1월 10일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의 개소 이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고향을 잃고 떠나는 실향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현장 계도 및 공개행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공개행정의 일환으로 안내책자 발간 2회발간 배부하였고, 댐 건설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및 보상법 해설, 주민건의사항 답변등을 게재한 “화성소식”지를 매회 500부씩 9회발간 배부하였습니다.
횡성댐 건설에 따른 투자 및 보상계획을 설명, 이주대책, 주민건의 사항 접수처리등을 위하여 28회에 걸쳐 주민 776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몰지역 주민의 견문을 높히기 위하여 주민 대표 40명과 함께 충남 보령군 보령댐을 방문하여 현지 수몰주민과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수몰지역의 보상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5회 방문 건의 및 주민대표 2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며, 건설부등 관계기관에 수몰지역 주민의 수차에 걸쳐 건의서 전달 및 방문건의 하였습니다.
수몰지역 주민의 편익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갑천면 중금리 소재 방범초소를 이용 현지에서 보상에 관한 현장 대행 민원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주대책을 위해서는 3.30일에 화성국교에서 주민들과 후보지에 대한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문지를 배포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본결과 총 251세대중에서 60%에 해당하는 150세대가 집단이주를 희망했고 나머지 40%는 자유 이주를 희망했습니다. 이것이 1차설문 조사입니다.
2차 설문조사는 지금 배포중에 있고 아직까지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세가구와 영세민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더니 총 15가구중에서 집단이주가 77가구 자유이주가 78가구로 조사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집단이주대책으로다 먼저 인접지역에다가 택지를 성할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하지구에다 택지조성을 하고 원주시 단구지구 이주단지에다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읍하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읍하리와 북천리 일원에 147,600평방미터에 달하는 택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결정 신청을 도에 도시과에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부 보완도하고 현지검토를 끝내서 현재 저희군에서 실시 설계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단구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단구동 44번지 일원에 101,336평방미터 택지를 조성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원주시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알아 봤더니 군부와 부지매입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서 현재 시행공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계획이 전부 끝나게 되면은 명년에 토지보상을 실시를 해서 명년에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끝나면은 공사발주는 명년 10월에 해서 약 1년간의 공사기간이 소요 된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군부대 이주시기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금년도에 별도에 보고사항은 준비가 안돼서 단지 제출해 드린 것은 댐에대한 타당성 의견서 제출 2회에 걸쳐 한거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86.10.18자로 강원도에다가 본 지역은 도저히 댐을 건설 해서는 안될 그런 옥답들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이농민들이 생기니까 타지역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87.2.26일자로 역시 강원도에다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성을 인정은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기전에 보상업무와 이주대책등에 제반요구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여기에서 영세가구는 솔직한 얘기로 1차설문 조사때에는 내가 받을 보상금이 얼마다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한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별 통지가 전부 됐기 때문에 2차설문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1차 설문조사때에도 원주지구 택지가 상당히 고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가 횡성지구로 된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먼저 횡성지역에 정착할수 있도록 유도는 계속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각 읍면에 횡성에 공가나 토지를 팔려고 내놓은거 또는 대리경작을 희망하는 것을 계속해서 조사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세대가 알선이 돼가지고 이주업무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집행현황은 먼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 할 수 있는 예산액이 151억원입니다.
151억중에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5억2천3백 금년도에 예산이 116억 3천9백이었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 건설부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나는 이 보상금액에 건설부에다 소유권을 이전하겠다하는 우선 협의 절차가 있습니다.
어저께 현재 협의된 금액만 84억4천6백만원 56%가 협의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집행된 것은 42억으로서 예산액의 27%입니다.
집행이 차이가 나는 것은 협의를 하게된후에 등기이전에 돼야지만 보상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협의금액과 집행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전망은 현재 이 업무는 12월 15일까지 밖에 협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업무는 12월 5일이 지나면 이 업무가 일단은 종결이 됩니다.
그동안까지 협의된 것은 12월말까지는 집행 가능합니다.
지방비는 2월말까지 집행되지만 국비는 12월말까지 밖에 집행이 안됩니다.
현재 전망을 봐서는 금년도 예산 151억 집행은 거의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아직 안됐습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어제까지의 현황입니다. 어제까지 군부하고 원주시하고 팔겠다 사겠다하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일차적으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그 감정금액에서 택지조성비 이것을 합한 금액이 저희들 수몰민에게 팔 수 있는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얼마가 된다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추산가격은...

○댐사업소장 윤대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이 업무 자체가 저희 사업소 업무가 아니고 수자원개발공사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실무자하고 수시 저희들이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토지과장이 하는 얘기가 추산으로 해서 120 -130정도 선이 아니겠느냐 평당 원주라는데를 생각해서 그렇죠.
원주다른데 땅값을 생각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원주시장님실에가서 저희가 1차 회의한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비싸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니까 저희들 요구하는 값에 3분의1 값으로 해다오 그렇게 비싸가지고 어떻게 수몰민들이 가겠습니까? 혜택을 받는건 원주시도 혜택을 받으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해야 우리가 가능하다.
어제도 공영개발사업 소장하고 얘기를 아직까지는 자기도 가격을 얘기는 못하나 가급적이면 싼값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서 어떤일이 있더라도 지금추산하고 있는 가격 밑으로 떨어지도록 해다오 그래서 그 소장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먼저 감정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바라던 금액하고 실지 내려온 금액하고 차이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서가 내려오기전에 직접 대한 평가법인에 가가지고 일정한 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밑으로 될 때에는 아예 감정서를 내려보니지도마라 감정서가 내려오게 되면 결국 당신들이 우리군과 주민과의 관계만 나빠지게 만드는 결론이 분명히 초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감정가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만족하게 나왔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인대 개인간에 거래금액보다는 분명히 높게 나왔다는 것은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가옥 같은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전해서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을 줘야 될거 아니냐 하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도 분명히 감정평가사와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월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은 제가 감정법인에 가서 보고 느꼈습니다.
어쨋든 이번 감정가격은 저나 주민이나 만족할 금액은 아니였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의 심정은 제가 이 자리에 온지 6개월 8일째 됩니다만, 그분들의 입장이 된다 했을 때 저자신 그분들의 감정과 똑같지 않을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본의아니게 고향을 수몰시키고 떠나게 되겠습니다만, 역시 감정가격하고 연관시켜서 봤을 때 기왕 국가 사업으로 고향을 없애 버리고 이민아닌 이민을 시켰을 때 보다더 충분한 배려가 있으면하는 마음입니다.
그분들의 아픈 가슴을 저 자신 백분이해를 합니다. 남은 인근지에 대해서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저자신 여기서 지금 현재 어떻다라고 답변하기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면 안개라든가 습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건설부에 가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남는분들에 대해서 간접적인 보상을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법을 개정하는 시행이 부족하면 시행령을 개정하든 이렇게 해서 간접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건설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일개시군의 사무관이 답변하기는 너무 차원이 높습니다.
제가 봐서는 감정법도 방법이 차원을 달리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같은 토지부동산 매수를 하더라도 땅 한쪽 한쪽 잘려나가는 감정 방법하고 지금과 같이 1개부락이 전부 수몰되는 그런 방법하고는 달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보고 형식으로 드렸습니다만 실향위로금제 이것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특가법이 개정된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과 시행시책을 앞으로 건설부에서 만들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법이 건설부로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저자신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부 관계자외 수자원 공사 관계자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이 실향 위로금이 아니고 아주 정착 지원금조로 될 것이다 명목은 이름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금액은 현재 확정이 안됐지만은 약 8백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재원확보, 지급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로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수몰민에게 주는 보상금에 대한 감정 이것은 차원을 달리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그때는 법 자체가 국회에 상정되기전에 건설부에서 한 1천만원 정도 한 얘기가 1천만원으로 보도고 된 것 같애요.

○댐사업소장 윤대규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정문 수위실 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것은 내무과 보고시에 내무과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무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늦게 착공이 돼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과와 협조해서 공사가 조기에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10월이후에 발주한 사업현황에 대한 것은 총괄적인 사업을 10월이후에 발주한 사업을 저희가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정문에 대한 것은 건축에 대한 설계를 저희군이 직접적으로 다룰수 있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과정에서 늦어져 가지고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또 물량도 얼마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관계과와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시회진흥과 소관 현안사업으로 사업장 시기가 좀 늦어진 사업이 여러건 있습니다.
이걸 당초에 빨리 착공이 돼서 추진됐어야 하는데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그 사업을 어느것이 효과적으로다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까 하는 과정에서 각과별로 하다 보니까 건설과, 도시과, 사회과, 건설과 기반조성계, 가정복지과, 공보실, 사회진흥과, 이런 각과가 전체적인 것을 해서 중요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면도있고 또 하는 과정에서 편입부지 문제라든가 이런것도 늦어져 가지고 착공자체가 늦어지고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각과를 통해서 저희가 조속히 완결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학곡리 소교량 가설이 16미터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져 가지고 이월이 불가피 하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딴 사업에 대한 것은 12월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될수 있고 지금 현재 거진 마무리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데 되도록 위원님들 한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불가피 소교량 길이 구조물이 공사가 되는 것은 내년도로 이월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사업은 마치도록 각과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한군데입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저희가 하는것느 집단 이주마을 그거예요. 그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건만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한건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영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횡성군수 유재규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3일간 93년도에 추진한 군정에 대하여 밀도있는 감사특위 활동을 통하여 차원 높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제시된 의견들은 군민들의 소리와 제언으로 알고 봉사행정 차원에서 폭넓게 수렴하여 합법성, 합목적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군민과 애환을 함께하는 군정을 수행할 것이며, 제시된 사항중 즉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보완을 요하는 것은 즉시 보완발전시키겠으며, 또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군정수행에 큰 경험과 교훈으로 삼아 위민행정 개발 행정으로 군민들에게 최대의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