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최승일   의사계장 최승일입니다.
오는 제6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횡성군 위원회조례 제3조2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성영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사회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1993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및 회부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횡성군수로서 제안일자는 93년 12월 18일, 회부일자는 93년 12월 20일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최종예산안으로 세입면에서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추가내시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세입액의 변경에 따른 필수경비 확보가 불가피 하였고, 세출예산의 일부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예산에 73,760백만원 100%, 일반회계에 41,384백만원 56%, 특별회계에 32,376백만원 44%, 제3회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3,436백만원입니다.
9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0건에 1,642백만원, 일반회계 9건 1,161백만원, 특별회계 1건 481백만원, 일반회계 예비비에 436백만원,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358백만원중 세외수입이 181백만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이 174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600백만원으로 반곡-모평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횡성공설운동장 설치사업비가 각각 300백만원이며, 보조금은 422백만원이 삭감되었는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이 감액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에 차질을 초래케 하는등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358백만원으로 인건비 삭감조정등 488백만원이 삭감되었고,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 출연금등 846백만원 증액되었는바,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부담금 76백만원등 지출이 불가피한 예산을 경정한 것으로 사료됨.
명시이월은 사업비 총 10건에 1,642백만원으로 일부 지방교부세의 지연 내시와 사업부서에서의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적극적인 추진태세가 요망됨.

1993. 12. 20 전문위원 고락웅.

○기획실장 이완형   개발연구원 출연금은 도가 목표를 70억원을 목표로다 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93년도 당초 예산에 의해가지고 모금액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아직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이 당초예산에는 당초에는 금년도에서부터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허가상 문제라든지 이런게 있어가지고 내년도서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17개 시군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납부가 되엇고 아직까지 안된데가 5개 시군이 있는데 원주시도 아마 이번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군만 하는게 아니고 각 시군이 공히 출연을 해서 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군도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다 위원님들이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택 구호비가 저희가 1억2천2백만원을 이번에 감을 했는데 그 사항은 당초에 거택구호 대상자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가 그 책정인원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왜 더많이 내려왔느냐 하면은 전출입자에 대한 거택구호 대상자가 늘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더 늘어났었는데 지금 숫자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택구호 대상자가 당초보다 줄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거택구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타도로다 전출한 경우도 있는데 전출한 인원보다 전입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좀 줄고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구호를 할수없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연체이자 3천만원인데 지금까지는 주택연체 이자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체 이자가 너무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주택회계 특별회계에서 3천만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부담을 해줌으로써 이자에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계상이 된겁니다.
이자에 대한 것을 하는게 아니고 연체이자분만 금년도에 해주시면 이자상환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기획실장 이완형   네.

○기획실장 이완형   내년도에 징수분에서 연체 이자를 발생하면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지금까지 계상된게 그러니까 내년에는 3천만원은 안되겠죠.

○기획실장 이완형   도가 전체가 하는 것이니까 저희도 안하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기획실장 이완형   인건비를 책정하는 데에는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 호봉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근무를 하게되면 인건비가 많이 남고요. 호봉이 높은 사람이 와서 많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모자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고, 또 결원에 대한게 있습니다.
결원사항이 많이 있으면은 인건비가 남고 결원사항이 없으면은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군에서 한 30% 정도를 결원인을 봐가지고 결원이 보충이 안되가지고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기획실장 이완형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골재장 채취하는 것은 댐사업소 사업 지구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것인데 사업장 생산수입하고 직영골재장 생산수입 추가하고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영 골재장 대행 채취료 부담금 추가는 이것은 채취한 분들 한테다가 도로 양쪽에 채취한 줘야 되는데 기정이 2억7천6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천180만원이 증가되어서 3억3,8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면에서 보면 세출이 그정도 되는데 그것은 부토층 제거 작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출면에서는 그만큼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세출이 좀 많더라도 그 세출 많은 부분이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세출이 많다 이렇게 설명드릴수 있겠습니다.
일단의 택지개발 사업의 택지감정 수수료는 그 사업을 착수를 금년도에 안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는데 택지가 일단 설계가 용역이 되어가지고 설계가 되어서 고시가 된후에 감정이 필요하지 지금 감정을 해놔보아야 그때 고시가 되면 다시 감정을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도시과에서 유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러니까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해볼려고 했는데 잘 안된거죠.

○기획실장 이완형   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 경비에 대한 것은 추진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6월달에 추진 경비중에서 지출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50%를 감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대한 저희가 도에서 당초에는 3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2개소로다 조정이 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보조지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춘당지구하고 부처지구에 대해서 국비가 2군데 총체적으로 예산이 22억9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국비가 12억1,600만원이고 도비가 2억2500만원, 군비가 8억1400만원이 부담이 되어야지 2군데 사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저희가 부담을 한 것이 당초에는 군비를 4,900만원밖에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드릴때에 현안 사업비중에서 남은 부분을 절감해 가지고 경지정리 부담금에다가 충당을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비에서 1,600만원하고 기타 경비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2억8700만원을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합해가지고 3억3600만원이 금년도에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년도까지 그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은 94년도에 소요되는 것이 총체적으로 군비 부담할것이 5억500만원이 소요가 더 되는데 그래야지만 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5백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데 94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부담한 것이 3억4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1억6100만원이 미 확보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이제 정산과정에서 더 늘어날는지 줄어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다시 봄 마무리 경지정리로다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은 추가로 다 부담할 요인이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
그때에 가서 이 계획대로다 된다면은 1억6100만원을 저희군비에서 추가로다 더 부담을 해야되고 그때에 변동이 된다면은 그 변동이 되는 사항에 대한것만 군비에서 부담을 더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94년도 가을착수분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다가 17억1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9억800만원, 도비가 1억7100만원, 군비가 6억330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끝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1억6100만원 정도가 군비 부담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릴수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네.

○이보균 위원   119페이지에 횡성댐 지원사업소 특별회계 수입면에 대해 30억 잡수입에 대해서 93년도 위탁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0억2백75만1천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27페이지 명시이월된 내용중에서 횡성 공설묘지 조성 토지매입과 공설묘지 설계 용역이 꼭 필요했었는지 이렇게 이월을 시켜야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소 예산중에서 30억2백75만1천원인데 30억은 보상비로다 건설부에서 추가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2백75만1천원은 인건비라든지 이런데에서 경정이 되어가지고 깎여서 보상금으로 추가해서 세입으로다 들어온 사항입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 93년도 토지보상 추가분이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위탁수입이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리로 지출이 된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군소유 토지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것은 이 안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30억을 지원 받고요.
2,751천원을 저희가 댐사업소 일반경비에서 금년도에 지출안될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부담금으로 추가시킨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문제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기획실장 이완형   아직 세입은 저희가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관계는 위치 선정과정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설계가 아직 납품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어야지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명시 이월해서 내년도에.

○기획실장 이완형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