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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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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8일 (금) 오전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중 보조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오지면대상이 갑천면하고 청일면, 2개면입니다. 
9억7,160만원 편성했습니다.
36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조기발주사업 측량설계 용품구입에 500만원, 조기발주사업 측량설계팀 급식제공에 1,050만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농어촌생활도로포장에 4억2,57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지역개발사업에 25억,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신축이 1억6,500만원, 마을회관보수에 1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농업기반사업에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인부임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46개소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 경계측량수수료 40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374만원 편성했습니다.
385쪽입니다.
수리시설유지관리 장비임차료 2,300만원,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근 북부권역 공근면 공근리외 6개리 입니다.
3억7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7천,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6,875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3억6,081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385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 5억3,080만8천원, 시설부대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추진부대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역비 지하수영향조사에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86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설치사업에 15억, 양수장비유지보수사업에 3,200, 농업용암반관정 유지보수사업이 2,100, 밭기반정비사업유지보수사업이 3천, 저수지유지보수사업 3천, 수리계획시설유지관리비 2,500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업용양수기구입 0.5미터짜리 29개를 810만원 편성했습니다.
387쪽입니다.
정주권사업으로 시설비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19억7,500, 전원마을조성사업에 17억925만원, 시설부대비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시설부대비로 2,500,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부대비로 450 편성했습니다.
387쪽 아랫쪽 입니다.
국토자원 및 보존개발비에 건설행정분야입니다.
49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국유재산권리보존조치에 504만원, 현지조사기본급이 420, 현지조사주휴수당이 84만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로 4,484만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7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설업무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300, 일시사역인부임 기성제정비인부임 4,050만원 편성했습니다.
495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900, 하천안전관리 현수막제작이 300, 하천부지분할측량수수료 158만원, 하천. 소하천 준설장비임차가 2,295만원, 아래쪽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496쪽입니다.
시설비로 동계스포츠벨트 자연형 경관하천 조성사업이 10억, 소하천정비사업이 9억3,653만6천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7억5천, 하도준설사업이 20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소하천 정비사업 부대비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하천유지관리비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국토이용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1,365만원 편성했습니다.
49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3.1공원편입용지보상 6억1,800, 미불용지보상에 2억, 제1종지구단위 계획수립에 3억4,340만원, 군관리계획수립이 6억, 시설부대비로 군관리계획수립 부대비로 1,500, 대지보상 특별회계 12억 편성했습니다.
504쪽 도로건설입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1억7,269만2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량조사인부임 720, 도로변환경정비인부사역인부임이 1,860, 일반운영비로 예취기관리가 110만원, 506쪽입니다.
도로보수 정비 장비관리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이 12억,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군도및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 2억400만원, 사리도유지관리비가 1억, 포장도유지관리비 1억8천,  507쪽입니다.
노후교량보수보강이 1억2천, 군도확포장사업이 40억,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 20억, 교량안전진단이 8천, 시설기준미달교량난간설치비가 1억, 교량보수용자재구입이 1천, 수로원작업차량 유류구입이 1,080, 방활사설치장비사용료 5천, 제설덤프사용료 8천, 제설장비용 소금구입이 6천, 시설부대비로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부대비로 5천 편성했습니다.
511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취기구입이 120, 다음은 도시행정분야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원관리인부임이 1,860,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도시공원제세공과금에 1,500만원입니다.
512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북천리 KT-체육공원 도로정비가 7,200, 시가지정비가 1억2천, 시가지차선도색이 1억8천, 공원및시설물 유지관리가 5천, 시가지내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에 1억, 시설부대비로 도시기반시설사업 부대비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개설 2개 노선에 8억, 시설부대비로 도시기반시설사업 부대비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65쪽입니다.
723쪽에 횡성군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매각사업수입이 둔내문화마을택지매각에 4필지로 해서 1억7,819만2천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환매체 등 이자수입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가 480, 가리내오수처리장유지관리비가 200만원 입니다.
다음쪽에 택지내 폐기물처리비가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예비비로 1억7,139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47쪽 입니다.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이 수자원공사부담금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출분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망향의동산 관리인부임으로 1,384만원, 그 다음쪽에 일반운영비로 망향의동산 관리비로 1,563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예비비로 52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59쪽 입니다.
횡성군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로 매각사업수입에 횡성앞들 채비지매각이 28억1,20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세출분야 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분양안내책자 및 홍보수수료에 1천만원, 시설비로 농지전용부담금 잔금이 26억5,203만원, 앞들택지내 기반시설보수비 1억5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3쪽 입니다.
횡성군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전입금이 일반회계전입금이 1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1억9천, 시설부대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있는데 그거는 어디를…?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아직 보상이 안 된데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 번에 감사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상이 안 나간게 약 8만평방미터 22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한 200억 정도가 앞으로 더 소요가 되는데 먼저 번에 옛날에 기부도 안 받고 매입을 안하고 해가지고 여지껏 도시계획 도로내에 사유지가 있는게 223필지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거 보상을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많이 세워서 많이씩 해줘야 되는데 매년 2억정도를 세워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만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기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대해서 사리도유지관리 등 쭉 있는데 당초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20억이상 삭감을 한건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것은 작년도 대비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92억6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69억9,400뿐이 못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완공되는 사업이 6개소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해서 전체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60억밖에 못 세웠는데 추경에 30억 더 세워서 작년에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변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5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 노선이 있는데 어디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입석리에서 광제사 들어가는 길이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거 하고 한옥마을옆에 먼저 번에 민원나왔던 그 노선이 100여미터 하고 입석리 교차로에서부터 광제사 입구까지 216미터 개설하는 사업 2개소입니다.
신대인 위원   다음에 3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요, 지역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40-50억 세워서 각 읍.면에서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제출받습니다 봄에.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소규모사업입니다.
신대인 위원   386쪽에 시설비인데요, 농업기반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시려는 건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거는 용수로 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하고 작년에는 포함해서 35억뿐이 못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반시설비하고 이게 사실은 명목이 사실 틀립니다.
저희가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에 15억, 또 지역개발사업비에 35억 해서 전체 55억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작게 끊어서 세우는 겁니다.
신대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06쪽에 보면은 군도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40억이 잡혔는데 노선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시는 건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는 사항입니다. 
입석 묵계의 마무리입니다. 
2억5,552만2천원, 고산-하일에 3억8,576만4천원, 학곡-고산에 3억8,784만2천원, 삽교-섬바위에 9,125만원, 이거는 전체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압곡-창촌에 16억9,278만8천원, 압곡-용곡에 11억8,684만4천원을 일단 계획을 해 놨는데 이거는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 변동되는 대로 계속사업에서 나중에 별도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시현 위원   고산-하일에 얼마를 잡으셨다고 했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고산-하일에 3억8,576만4천원입니다.
이건 마무리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압곡-용곡도 세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현재는 11억8,683만4천원으로다가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계속사업비조서에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그밑에 507쪽에 보면은 시설기준 미달 교량난간 설치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교량공사를 언제 한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옛날 새마을사업이나 이런걸로 해서 사실상 시설기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8미터도로가 되어 있으면 교량폭이 원래 10미터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박스나 이런 쪽으로 갔던게 난간을 설치 안하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기준 미달 교량이 전촌리 삼거리하고 춘당에 근평교, 근평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난간이 다 부식이 돼서 나간게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해서 3개소정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작년에 상한리에서 초등학생이 교량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그게 소송이 들어갔었습니다.
소송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지지는 않았는데 안전사고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데 그런게 비일비재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간을 기본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내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혹시 근래에 교량공사를 하면서 업자들이 기준에 미달돼서 한거를 재공사하나 해서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런거는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365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윤세종 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오지종합개발사업을 1차라고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게 1991년 입니다. 
1차로 시행한게 언제까지냐면 1999년까지 9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차는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추진을 했는데 200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오지면이 5개면이 있었습니다.
안흥, 갑천, 청일, 서원, 강림 이렇게 5개면이 있다가 작년도부터 안흥하고 강림하고 서원이 오지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생활수준이 높다, 낙후도가 없다 해서 거기가 떨어져 나가고 지금 청일하고 갑천만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세종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마을회관 신축이 3동인데 3동이 어디어디 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현재는 삽교 2리 하고 어디 두 군데가 현재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한 군데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선정해서 시작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3동정도 신청을 받아서 아주 시급한데부터 신축을 해주는 겁니다.
5,500만원씩.
윤세종 위원   5,500만원가지고 마을회관 1동씩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모자라는거 아닌가요?
윤세종 위원   3년 전에는 5천만원에 했었는데 이제 500만원을 더 추가한게 심야전기로 경로당이나 모든게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심야전기값을 500만원 올렸는데 사실상 지금 아주 크게 짓는 것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분만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윤세종 위원   마을회관보수 21억 잡혔는데 이건 마을회관 1동을 보수하는게 아니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아닙니다.
이건 연중에 계속 새는 마을회관도 있고 뭐가 망가지고 이런게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수시로다가…
윤세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3.1공원 편입용지 보상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저희들이 3.1공원이 전체가 면적이 5만4,507평방미터, 1만6,460평입니다.
그 중에서 군유지로 거의 넘어오고 지금 현재는 29필지에 2만1,051평방미터가 우리가 보상을 들어갔습니다.
보상을 하다가 2006년도까지가 13필지에 9,521평방미터, 그리고 남아있는게 10필지에 9천평방미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6억5천정도를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2억, 3억밖에 못 세우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추진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래서 향후에 4억2천이 더 세워진다는 건데 4억2천이면 3.1공원을 다 마무리 짓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100% 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같은 페이지에 군관리계획수립 6억이 서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군 기본계획을 도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겁니다.
전체를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는 전체가 서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중 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수적으로 관리계획에 첨가되는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도 없고 향후에도 없네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금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200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투자액은 하나도 없는데…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게 2004년, 2005년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 놨는데 2003년도 예산으로 16억인가 서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그거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승인을 계속 못 받고 넘어오는 쪽이라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조금 전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학곡-고산이 있었죠?
김시현 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4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소하천에 대해서 예산이 여러 목이 잡혀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9억3,600만원, 하도준설사업 25억, 그 밑에 497페이지에 소하천정비사업부대비 1천만원, 이렇게 여기는 다 국비, 균특, 도비가 지원되는 병합된 사업인데 구태여 군비를 추가로 해서 하천유지관리비를 5천만원 또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거는 사업하는 사업비고요, 그 뒤에 하천관리유지비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시현 위원   사업비를 세울 적에 여기다 조금 더 국비를 더 받든지 해서 군비가 조금 덜 들어가는 쪽으로 사업을 계획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소하천정비 같은 것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을 때 이 별도의 사업, 별도의 이런게 평가대상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하천뿐만 아니라 하천, 준용하천하고 2급 하천 하고 소하천 하고 같이 명목상으로 유지관리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김시현 위원   전페이지 495페이지를 보더라도 소하천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수료 명목으로 잡혀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군비가 덜 들어가고 국.도비, 균특을 많이 해서 군비가 손실이 안 되도록 사업추진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그런쪽으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하천쪽으로 중앙단위에서부터 민감한 쪽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상 하천은 2급 하천 이상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요새 재해 나고 수해나고 하는게 전부 소하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보니까 요새는 소하천을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명목으로 균특하고 모든게 내려오는 쪽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유지관리비를 세우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올해는 수해 때문에 피해도 많고 하니까 병행해 가지고 될 수 있는한 지역에 손실이 안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4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스포츠벨트 자연형 경관하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비, 군비 5억씩 해서 10억인데 여기가 어디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두원천입니다.
윤세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3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위치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둔내하고 강림 소수리마을 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농림부에서 기반시설비로 해서 규모별로 조금씩 틀리는데 한 15억 정도가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변기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8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있죠?
11억9천만원.
이것이 보상대상지가 결정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민원처리를 위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된 것도 있고 아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까거는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보상을 못 준거, 이거는 뭐냐면 도시계획 선만 있고 현재 살고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에 대한 것, 그게 개축도 안 되고, 증축도 안 되고, 신축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다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을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조례로도 되어있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세우느냐 하면은 12억이라는게 해마다 대충대충 세우는게 아니고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의 15-30%까지 세우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 입니다.
386쪽에 지하수영향조사용역이 있죠?
그 위치가 어디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에 대한 용역인가요?
수질관계도 관련이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를 5년마다 한번씩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지하수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암반관정인 대형관정이 151개소가 있습니다.
151개소 전체를 5년이 되었다고 용역을 할 때는 7억5천정도 들어가는데 군의 재원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시행한게 5년이 도래됩니다.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겸용으로, 그러니까 생활용수를 쓰는 관정에 대해서 8곳만 우선 지하수용역을 합니다.
정명철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498쪽에 군관리계획수립이 6억인데 이게 족구장…?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아닙니다.
이게 기본계획하고 연관돼서 관리계획수립을 하는겁니다.
정명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입석리하고 교항리 도로개설 2개 있었죠?
교항리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교항리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변경부터 추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제 입장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앞줄은 보상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앞줄은 보상을 해줄 계획으로, 건설도시과에서 도로보상을 해야 되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리고 주택을 보상해준다면?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우리가 도로를 개설을 해주면서 주택을 보상해 주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런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예산이 그 도로가 전체 1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다는 못세웠는데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지원사업비에 인건비가 4,860만원입니다.
설해예방인부임이 4,860만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9,770만원, 여기에 부서별 부서운영비가 250만원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가 8천만원, 현수막제작에 270만원, 재해관련책자제작이 750만원, 재해예방 홍보물제작 전단지 등이 500만원, 여비가 국내여비가 기본여비업무추진비가 732만원, 일반보상금이 330만원, 그래서 재난관리 예방안전교육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6,398만원중에서 수방자재구입비가 1,500만원, 재설자재구입비가 3,200만원, 재해예방 안전물품 구입비가 1,6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1,6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중에서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보상금이 1,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1억9,025만원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자연재난사전대비 예방사업이 1억5천만원, 수방자재 창고보수비가 1천만원, 방활사설치가 2,025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소규모 재배대책사업추진 부대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9,88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756만원, 이중에서 부서운영비가 3,061만원, 재난안전관리계획책자가 520만원, 재난재해전기및통신요금납부가 1,440만원, 재난재해장비유지비가 5,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504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45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지역협력예산 중에서 경상예산 중에서 50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704만원, 이중에서 부서운영비가 350만원, 안전관리자문단운영이 154만원,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책자제작이 600만원, 안전문화운동재난예방 현수막제작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732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재난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이 121만원,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운영 민간인급식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인경상보조금 소방기술경연대회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운영비 1,533만2천원중에서 안전관리자문단운영에 회의수당이 133만2천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이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안전문화원등 시범학교 지정운영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천만원, 여기에서 소방청사 증축사업, 갑천에 소방대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3,300만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안전장비지원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에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 2,660만원중에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가 200만원,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교재제작이 400만원, 민방위비상소집 홍보 현수막제작이 50만원, 민방위운영계획 책자제작 50만원, 민방위교육훈련소집 우편료 270만원, 522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 300만원, 민방위안보강연특별강사수당 80만원, 민방위교육훈련물품구입이 120만원, 주민신고집중홍보기간운영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유지비 24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기본 추진여비가 732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급식제공에 10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 참석자 급식제공에 100만원, 다음에는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신고훈련 참가자 시상품이 5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에서 421만9천원 중에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349만9천원, 민방위날훈련경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290만원으로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가 130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60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100만원, 민간이전에 711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중에서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재난예방사업 교육훈련비 및 장비구입비가 711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이 7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2,785만원중에서 충무계획서 인쇄하는게 1,800만원, 을지훈련 소요경비 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비에 일반운영비에 향방훈련홍보현수막제작이 125만원, 통합방위지원본부종합상황실 상황판제작이 100만원, 일반보상금 1,180만원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향방훈련참가자 간식보상이 1천만원, 통합방위의참석자급식보상이 80만원, 통합방위지방회의참석자여비보상 1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3,840만원중에서 읍면예비군중대 난방연료비가 810만원, 읍면예비군중대 장비유지비가 1천만원, 향방작전지원물품구입비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중에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빔프로젝트가 300만원, 디지털카메라가 400만원, 복사기가 2천만원, 노트북이 200만원입니다.
528페이지 예비군교육훈련지원비가 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바이벌장비 90만원, 서치라이트 120만원, 훈련장비 200만원, 홍보용현수막 80만원, 여성예비군 피복비 지급이 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동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시설비에 소방청사 증축사업에 갑천면인데 지금 건물이 적어서 증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이것이 갑천면 의용소방대 소방서 건물이 협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운전기사 2명이 대기하는 방만 들어가면 의용소방대가 모여있을 장소도 없고 이래가지고 원주소방서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50%를 따고 시,군에서 50%를 부담해 가지고 2층에다가 경량철골조로다 20평 증축을 하면은 의소대 대기사무실도 되고 회의실겸 이렇게 해서 다용도로 쓰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이것이 금년서부터 시범학교 강원도 특수시책으로다 도비지원 50%인데 이것이 교육청에 의뢰를 했더니 금년도에 성북초등학교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북초등학교에 15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해 주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또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시범학교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변기섭 위원   1년에 1개 학교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네.
변기섭 위원   525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지금 민방위경보시설이 군청 옥상에만 하나 되어 있던 것을 이게 읍면단위에는 여기서 비상시에 싸이렌을 울려도 읍면단위에는 전파가 안 되니까 작년도에는 우천하고 둔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공근하고 안흥을 하구요.
그래서 도에서 전 읍면단위를 경보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연차별로다 하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면 강림하고 갑천, 청일이 남게 됩니다.
거기도 마저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변기섭 위원   거기는 내년도에 마저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내년도에 두군데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하고 그러면 1개면만 남게 되죠.
그러면 후년까지는 다 100%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른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509페이지에 안전관리자문단운영해서 154만원이 올라와 있고 509페이지에 똑같은 일반운영비로 세워서 도비, 군비해서 133만2천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갈라놓은 이유가 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갈라진게 아니구요, 도에서 부담지시 내려온 것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자문단운영 이것을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자문단을 운영하면은 현지에 출장갈 그런게 많습니다.
안전관리점검을 위해가지고.
그래서 군비로다 여분으로 조금 더 150만원 더 요구를 한겁니다.
윤세종 위원   그러면 522페이지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523페이지에도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민방위훈련강사가 맨 위에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523페이지 국.도비 지원해서 349만9천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다 지원해서 민방위 강사수당을 주는건데 금년도에는 민방위훈련이 강의 위주에서 실기위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훈련을 할려면 청중들을 많이 모아놓고 하는 그런 강사수당은 국.도비 부담으로다 하는게 가능한데 실기교육 강사는 별도로다 초청을 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게 굉장히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00페이지에 보면 제설자재구입으로 해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염화칼슘은 2,100, 소금은 1,1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507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소관에 제설작업용 소금 6천만원이 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제설에 대한 관리를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이것은 건설과에서 제설작업 하는 것은 개념을 이렇게 가지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국도나 고속도로는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군청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군 법정도로에서 군도관리를 위한 예산이고, 저희는 비법정도로 예를 들어서 농로라든지 마을간도로, 여기에 들어가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분리해서 세웠습니다.
김시현 위원   장비도 다 따로 사용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장비는 저희 군 장비는 군도이상 치우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농로를 관리하는 것은 각 마을에다가 트랙터에다가 삽날을 달아서 제거해 주는 것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현지 주민들이 자기 마을은 자기가 치운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삽날 지원은 해 주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마을장비 지원도 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525페이지에 충무계획서 인쇄가 있는데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충무계획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도 매년 세우고 이게 유사시 저희가 관리하는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하고 폐기도 그 기간이 되면 정확하게 폐기하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지역민방위교육이 1년에 몇 시간 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금년 같은 경우는 1년에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해서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민방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1년에 4시간만 하면 됩니다.
연령도 지금은 45세 이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40세로 낮춰집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 인원도 줄고 시간이 줄고 그래서 강의위주 보다는 실기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교육 참석율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금년도 같은 경우 10명 정도 불참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대상자 중에서.
그런데 지금 교육을 횡성군에서 몇 월 몇일날 받아라 하고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직장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에서 아무데서 교육을 받아도 받았다는 통지서만 저희한테 오면 다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한   직장민방위는 어떻습니까?
몇 시간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직장민방위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민방위교육에 대한 업무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기본업무추진비가 753만원씩인데 큰 업무추진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이것은 민방위 업무만 추진하는게 아니고 민방위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딴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민방위 업무만 추진하는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50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재난안전관리 예방안전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인 과정인데 교육받는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서 민간인과정 교육을 차출해 달라고 공문이 오면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각 동네에 각 읍면별로 있는 이장님들 중에서 교육을 안받고 온 분들, 이런 분들을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서 차출을 하고요, 또 모니터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모니터요원,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여비나 식비, 교육비를 주는 예산입니다.
신대인 위원   당일이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며칠씩…
신대인 위원   11만원씩 30명?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10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안전장비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이것은 금년도에도 인명사고가 공근에서 나가지고 원주 소방서라든지 여기 소방파출소라든지 여기에서 수중수색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명을 찾느라고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 여기서 수중에서 찾다가 보드가 하나가 마모가 되어서 못쓰게 되었어요.
수색을 많이 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수중장비세트를 사서 그쪽에다가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유사시에 대비할려고…
거기가 지금 장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김시현 위원   수중구조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이것은 소방파출소에다가 저희가 주어서 횡성군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김시현 위원   기존에 소방파출소에서는 이런 장비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없기도 하고 부족합니다.
지금 도에는 도지사 밑에 들어와 있지만 원주같은데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 주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신대인 위원   528페이지에 여성예비군 피복비 지급인데 이게 갑천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네.
신대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처음 되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금년에.
신대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범위를 해 주시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그래서 먼저 창설할 당시에도 36사단에서 특수한 시책으로다 이것을 했는데요, 저희가 강원도에 예비군대가 창설된데가 5개 군이 됩니다.
그중에서 횡성군이 한군데인데 금년도에 이분들이 활동을 한 것은 수해때 장병들이 나가서 일할 때 급식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나게 활동하는 것은 주로 그런 정도 후원작업.
신대인 위원   그런데 제가 접해 보니까 열의는 대단한데 과제를 주셨으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이 관계를 2대대하고 저희가 늘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정도로 했고, 이것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분석을 해서 다시 활용시켜가지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활성화가 되도록 도움 좀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해가지고 복사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그런데 복사기는 한 대에 하나씩 다 사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복사기가 면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대대에다가 예산을 주면은 여기에 대한 필요한 장비는 예비군 육성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배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요구가 들어온 물량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현금으로 주면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저희가 현금으로 2대대에다가 넘겨 주면은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결과를 저희한테 정산을 보는거죠.
○위원장 김재환   노트북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네.
○위원장 김재환   사업조서 292페이지에 소규모재해대책사업비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을 금년에는 안 세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금년에도 1억5천만원 섰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취약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라고는 지정이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이것은 그런게 없고요, 저희가 수방대책사업으로다 큰 규모는 건설과나 축정산림과에서 하겠지만 아주 조그만 예기치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이나 또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위험지구가 있다 하면은 조그만 것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레로 막지 않게 사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융통성 있는 예산으로다 1억5천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2억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5천만원 늘려서.
그랬더니 1억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지구가 있으면은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김재환   지역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렇게 사전에 대비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가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503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해가지고 520만원이 있는데 이게 한권당 6만5천원이네요.
6만5천원짜리 80권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재난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는데 부당 단가가 이렇게 높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이것도 연간 매년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내용이 인적재난이나 자연재난,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매뉴얼이에요.
당해연도에 쓰는.
그런데 이게 부수가 페이지수가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수가 80부를 하더라도 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입니다.
청정환경지원단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우리 지원단의 2007년도 예산은 모두 46억8,28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0억114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8,167만8천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세항입니다.
인건비에 모두 1억40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원의 기본급과 교통비, 피복비등에 6,268만3천원과 피서철에 유원지등에 설치된 화장실관련 일용인부임 4,14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같은 항의 경상적 경비는 모두 1억1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631만2천원으로 부서운영비 4,197만2천원, 화장실비품구입 및 분뇨수거비 1,350만원, 화장실 위원회운영비 84만원, 환경순찰차량유류 및 유지보수비 600만원, 국제환경협의회연회비 100만원, 환경경영시스템 사후관리심사비 5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620만원으로 환경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00만원 계상하였는데 환경관련행사급식비 200만원, 환경관련 각종 회의와 교육참석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사업예산은 모두 2억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4,400만원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비 3천만원, 농어촌재래식화장실 개선비 8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비 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모두 1억6,700만원으로 청정횡성을 만들기 위한 환경보전중장기계획수립 용역비 8천만원, 유해야생동물구제활동경비 700만원, 노후간이화장실교체비 5천만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방지시설비 3천만원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세항으로 모두 11억8,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4억273만원중 인건비는 1억4,481만원으로 환경미화원 기본급, 각종 수당, 피복비등 일용인부임 인건비 1억1,376만원, 행락철 유원지쓰레기수거 일시사역인부임 3,105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192만원으로 부서운영비 432만원, 폐기물수거차량 유류대와 유지보수비 450만원,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물제작비 1,32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 4,800만원, 방치폐기물처리비 1,500만원, 정암리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검사수수료 490만원, 정암리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전기수리비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1억5,500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억5천만원,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은 5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재활용품우수읍면 시상금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7억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자체사업으로 정암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 유지보수비 1천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는 7억5천만원으로 생활폐기물수거운반비 6억원,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비 1억5천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82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구입비 500만원과 재활용품측정용 저울구입비 120만원, 재활용품분리수거함 구입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세항에 모두 3억4,39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048만원으로 모두 경상적 경비인데 부서운영비 1,048만원과 국내여비 1천만원 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인분은 원주시 위생처리장에 위탁처리하는 바 이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예비비는 2억450만3천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세항으로 모두 19억3,3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8억32만7천원으로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60만1천원입니다.
소각시설운영보조 남자인부임 5,899만6천원과 여자 인부임 2,107만원, 침출수처리장 실험실보조인부임 1,053만7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7억9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6억8,972만6천원으로 부서운영비 1,308만원과 폐기물종합처리장운영비는 모두 5억5,784만6천원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756만원, 전력비와 상하수도료 1억6,800만원, 연료비 3억6천만원,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 271만7천원, 침출수수질검사와 대기가스측정수수료 772만7천원, 다이옥신검사수수료 500만원, 시설정기검사수수료 684만2천원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소각시설유지관리비는 모두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터와 각종 펌프수리비 500만원, 노즐교체 및 버너교환수리비 1천만원, 컴프레샤오일 등 윤활유교체 500만원, 석면교환 912만원, 실리콘발포패킹 228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용 마대구입 1,680만원, 차량유류대와 유지보수비는 6,060만원으로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롤러의 유류대 5,760만원과 자동차세, 보험료, 유지보수비에 1,300만원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11억3,351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수사업비는 9억7,500만원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공사 즉 2단계 매립장사업비 국.도비 9억3천만원과 매립장사업에 따른 감리비 4,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5,851만1천원으로 환경자원수집센터 안내표지판제작비 600만원과 소각시설 빽필터 교환공사 3천만원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80만원으로 폐기물처리장 제초작업용 예취기구입비 80만원과 순찰용 이륜차구입비 200만원, 직원체력단련용 운동기구구입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세항에 1억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모두 경상적 경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인 부서운영비에 580만원과 여비인 기본업무추진여비 7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환경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로 교체하는데 따른 보조금으로 모두 1억1,250만원인데 국비 5,625만원, 도비 2,812만5천원, 군비 2,812만5천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축산폐수공공시설운영비 군비부담금 2억4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보조금은 국고로 모두 25억408만원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 4억7,717만5천원과 하수처리시설사업 7억200만원, 하수처리장건설민간대행사업비 6억8,400만원, 횡성.둔내하수처리장 운영비 5억4,833만1천원, 안흥면 등 10개소의 마을하수도운영비 9,25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항의 인건비는 모두 2억9,7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시설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기본급인 급여와 정근수당에 1억4,040만원, 수당은 4,636만6천원으로 가족수당 480만원과 자녀학비수당 127만원, 장기근속수당 564만원, 위험근무수당 288만원, 대우공무원수당 93만6천원입니다.
다음장에 기술업무수당 60만원과 기술업무수당가산금 120만원,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96만원, 현장작업수당 1,08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512만원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액급식비 936만원, 교통보조비 936만원, 명절휴가비 1,296만원, 가계지원비 2,160만원, 연가보상비 720만원 입니다.
축산폐수수거운반을 보조하는 일용인부임은 기본급과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을 합쳐 3,595만6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415만원으로 실험실보조원인부임 1,311만5천원과 제초사역인부임 103만5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8,4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4,702만6천원으로 일반수용비는 60만원이며 신문대금, 차량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전력비, 시설장비유지비등 공공요금과 제세에 2억1,611만6천원, 일.숙직비 1,443만원, 피복피 180만원, 급양비 144만원, 연료비 1,200만원입니다.
여비는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모두 1,176만원 계상하였는데 직급보조비 816만원과 대민활동비 36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5,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분과 뇨를 분리시켜 분을 깨알규모의 덩어리로 만드는 무기응집제 구입비 2,400만원과 깨알규모의 덩어리들이 합쳐서 엄지손가락 정도의 케익, 즉 슬러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유기응집제 구입비 2,736만원, 투입된 축분을 탈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거품을 없애는데 필요한 소포제구입비 48만원, PH 즉 수소이온농도를 조절하는 중화제 구입비 600만원, 실험실 약품비 2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수케익, 즉 슬러지를 운반하는 차량구입비 5천만원과 실험실실험장구구입비 900만원, 숙직실 난방장비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지원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민간자본보전이전에 보시면 농어촌재래식화장실 8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이게 작년까지 도비 보조로 해 가지고 재래식화장실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없어서 안했고요, 내년에 다시 도비 보조가 있어서 시범사업이 아니라 재래식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보조금을 줘서 고치는 사업입니다.
신대인 위원   297쪽을 보시면요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수립 용역비가 8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건 어떤 용도의 용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이게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4에 보면은 시.군.구는 의무적으로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보존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먼저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군수님 지향하는게 청정환경이고 해서 감사 지적사항도 보완을 하고 또 정책을 지향하려면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대인 위원   309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취지가 무엇인지, 군비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횡성으로 등록되어 있는게 22대가 있습니다.
동신운수가 11대, 태창운수가 11대인데 이게 10년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시책입니다.
전체 차량을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대고 내년도에 5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차량에 따라서 회사사정에 따라서 바꿀 때 경유차하고 가스차하고 구입가격이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디젤차량이 6,952만원이고요, 천연가스차량이 9,290만원입니다.
그래서 2,338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국비가 50%, 지방비 50%, 즉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2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이 국.도비, 군비 해서 600만원이 서져있고 297쪽에 또 15농가에 3천만원이 세워져있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같은 사업이죠?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296쪽은 국.도비가 있어서 군비부담률에 따라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거고요, 밑에 297쪽은 별도 군비 3천만원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297쪽에 15농가를 200만원씩 그냥 주는 겁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맥심이 있습니다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세종 위원   200만원까지 피해농가에 한해서 피해방지시설사업을 해주는 사업으로?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그렇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구제활동경비라고 있는데 그거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이거는 우리 횡성에 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읍면에서 신고가 되면은 이분들한테 저희가 잡아달라고 구제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실탄도 사야 되고 경비도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3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보면은 소각시설운영보조는 남자로 되어있고 그 밑에 똑같은 명목으로 여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위원님들도 소각시설에 와서 보셨지만 남자, 여자 하는 일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파봉하고 재활용품을 다시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요, 남자들은 쓰레기가 다 타게 되면은 밑에 뚜껑을 열고 재를 빼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재를 마시면서 마스크를 쓰고서 하는데요 이거는 여자들이 못하죠.
그래서 구분이 된 겁니다.
힘든 일은 남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변기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307쪽에 맨 밑에 보면은 소각시설 빽필터 교환공사 1식인데 이게 한번 공사에 3천만원 입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빽필터가 뒤에 있는 필터가 360개가 있습니다.
360개를 1년에 한번씩은 교체를 해줘야 하거든요.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는 국비하고 도비만 있어서 9억3천만원인데 나중에 군비가 필요치 않…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군비는 기존에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 군비를 다 확보해서 부담률에 의해서 1단계 공사때 썼거든요. 
그래서 군비부담은 안 해도 2단계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4,800만원이 있는데 크기가 얼만한 것들을 만드십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이게 용량별료 10리터, 20리리터, 50리터, 100리터 4종류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환   제일 작은게 10리터짜리 입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10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 다음 301쪽에 재활용품수집장려금 1억5천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이것은 읍면에서 부산물인 폐비닐을 수거하면 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그 실적을 통보에 따라서 톤당 70원씩 수집하는데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주로 읍면부녀회에서 동원이 돼서 하고있는데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1억5천만원이 사실 모자랍니다.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 못준 형편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1억5천이 금년에 모자랐습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금년에도 1억5천이 섰었어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1억5천 서서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예산상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300쪽하고 302쪽에 보면은 정암리 침출수관계로 예산이 있는데요, 추경에서도 세웠었는데 시설이 거의 안 되었습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정암리 매립장관계는 침출수검사수수료입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거기서 나오는 물을 검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수수료하고 전기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것은 시설비였었죠.
○위원장 김재환   시설비를 세우셨는데 그게 다 됐습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거기 주민들이 아주 완벽한 공사를 요구해서 먼저 지하수공을 찾는 기계를 동원해서 지하 몇 미터에 암벽이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쪽에 4미터 들어가니까 암벽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암에다가 벽을 쳐서 완전히 차단을 해 달라 그래서 그런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은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시추작업만 마쳤습니다.
그래서 옹벽공사는 내년초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자꾸 재시공을 하지 말고 할 적에 완벽하게 해서 또다시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거기 매립장하고 공장들어온다는 데는 어디에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공장 들어오는데는 맨 상층부고요, 매립장 침출수처리장은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닭장 들어가는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럼 지금 매립되어 있는 데는 새로 들어온 회사땅이 아닌가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군유지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순찰용 이륜차 1대 2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시는 건지?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매립장에서 그 위에 재활용품 갖다놓고 하는데가 있어서 매립장내에서 순찰을 하는데 직원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지원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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