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윤세종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 세자녀 출산시 군의 대책 방안을 포함한 출산장려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출산장려대책으로는 고등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 친화적 가치관교육, 신혼부부 대상 출산지원관련도서 및 홍보물 송부, 신혼부부 축하카드 발송,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급, 모자보건교실운영으로 베이비마사지교실과 임산부출산교실, 출산육아용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지원대책은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되며, 2007년부터는 세자녀 출산가정에 대해 도비사업으로 출산육아용품지원비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현재 저희가 출산지원대책으로는 출산육아용품지원 20만원상품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또 도 시책으로 해서 출산가정에 대해서 세자녀부터는 30만원 지원된다는 것 이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는 임산부나 아니면 영유아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양육비라든가 아니면 보험, 어떠한 혜택을 한다는 것은 저희하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나 아니면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2-3년간 보육시설 그런데다 맡기고 그런 것은 저희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그건 주민복지과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부부한테는 1회에 150만원 지원이 되고, 150만원을 지원 했는데 잘 안 되었다, 했을 때는 2회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보건소장 염경숙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20만원상당의 상품권 지급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없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지금 현재는 출산장려대책으로 가족계획을 해서 난관이나 정관수술을 복원하겠다 하는 것은 할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앞으로 저희가 출산장려대책에 대해서 자체사업비로 20만원상품권 지원을 하고 또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의 30만원상당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출산대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지금은 나 중심, 개인 중심에서 가족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가치관을 확립해서 출산장려대책을 세울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 직장인, 신혼부부에게도 교육을 할 겁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팔연 입니다.
윤세종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12월1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11억1천1백만원, 군세 13억9천9백만원등 총 25억1천만원이며 세목별 체납액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징수관련 조직운영실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 재무과와 읍.면 재무담당을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본청은 6급 1명, 7급 1명, 9급 각 1명으로 총3명이 체납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재무업무 담당자가 중심이 되어 마을담당 공무원과 함께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부서 5개 담당에게 고액체납자 및 담당 읍.면을 지정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원 및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년중 관외거주 체납자 현지징수를 위하여 6개반 12명이 24회 출장, 1천2백만원과 읍.면에서 8백만원 등 약2천여만원의 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외 거주자에 대한 체납액 7억4천2백만원과 읍.면에서 약 5억4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본 징수액은 과년도 분과 당해년도 납기경과분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제공매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매는 체납자 모두에게 실시하여야 하나, 공매추진경비부담등 재원문제로 인하여 통상 1백만원이상 체납자가 6개월 이상 경과되면,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한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매대상 148명중 무재산자 132명을 제외하고 16명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한 바, 징수실적은 과년도 의뢰분을 포함하여 총 12명분 1억9천3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세입부서 담당급 5명을 고액체납자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5백만원 이상 체납자 52명에 대하여 358건 10억9천5백만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외거주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반을 편성 회계폐쇄일인 2007년 2월말까지 서울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장징수 활동과,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징수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하여 도내 인근지역과 읍.면을 대상으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20만원 이상 체납자 중 2개월 이상 경과시 즉시 압류를 실시하고 1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경과시에는 보유재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시 공매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방불명, 회사부도, 파산, 무재산등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등을 통하여 건전한 지방세정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도 체납액징수를 포함한 강원도 세정평가의 결과 저희군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정에 대한 의원님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두 가지 측면 같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에 대한 경시풍조, 이 부분은 경시풍조로까지 표현한 것은 의원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 생각엔 일단 조세는 납부해야 된다는 원칙은 다 같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납세의무자가 사정이 있겠죠.
본인이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깜박 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고질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데 최선의 활동을 하겠고, 두 번째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처분을 압류 내지는 공매처분한 사실이 있느냐 이 부분 같습니다.
저도 똑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우리 신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회지도층이 체납자명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사회지도층이 어느 분이라도 본인 소유의 재산이 있어야, 또 본인소유의 예금이라도 있어야 압류내지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무엇을 받겠는데, 사실은 저명한 인사들, 그분들이 체납을 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져서 참 처분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족이라든가 여러모로 통해서 다각도로 징수활동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분 성과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현재 압류 내지는 공매처분을 밟지 못하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징수된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또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는 항상 증감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부분, 또 다시 부과하는 부분,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의 변동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내년도에 처음으로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의원님의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보통 우리 세금을 받을 때는 고지서가 나갑니다.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고지서에는 반드시 기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납부하기 15일전 정도 기한을 주는데 5일전쯤에 대체적으로 발송을 합니다.
5일전쯤에 발송을 해서 15일 기한을 주어서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이 납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었을 때는 독촉장을 1회에 한해서 또 발송을 합니다.
1회는 기간이 1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2번, 독촉장은 법상 1회에 한해서 일단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이 나간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일단 압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압류를 들어갈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의 상황을 우리가 조세법률주의라고 법에 따라서 무조건 강제집행하는 것 보다는 납세의무자도 그 나름대로 납부를 못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고의적으로 안낸 부분, 어떤 부분은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 못낸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각 담당별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정말로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납세를 일부러 지연 시킨다, 이런 부분이 파악되는 부분은 우선 압류를 신청합니다.
압류를 요청하는데 자동차같이 소액인 경우는 관계부서로 요청을 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예금 같은 경우는 해당 은행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바로 압류가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공매는 보통 우리가 공매개념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보통 경매와 공매가 있습니다.
경매는 아시다시피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경매라고 하고, 보통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위탁경매가 실시되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방세법 같은 경우는 현재 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일련의 경매나 압류가 진행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일단 저희들이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는 수시로 하구요, 관외 같은 경우도 일단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직접 징수활동을 전개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바로 세금 내라는데 쉽게 대답할 사람 없습니다.
누누이 몇 번씩 가는 경우도 있고 갔다 온 사람들 복명을 받아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 찾아가 보면은 잔뜩 우편물이 쌓여서 집을 엄청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어느 집 가면은 가정파단이 나서 납부를 서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무튼 현지출장을 해서 계속 출장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서 면전 독려를 하면은 면전효과가 전화나 통지를 보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느끼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결손처분은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징수권소멸시효, 돈을 받는데 있어서 보통 5년 기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가 징수권이 소멸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독촉기간이라든가 공매를 추진한 기간, 이런 기간은 전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독촉을 하는 기간은 우선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구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 했던 대로 받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 결손관계, 결손관계는 가장 많은 유형이 법원을 통해서 경매하고 우리한테 배당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공매를 통해서 똑같이 배당이 저희들한테 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은 무재산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외에 재산을 파악해서 무재산인 경우, 또 그 다음에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다음에도 행방불명으로 계속 관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 드렸던 대로 법에 의한 절차,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직접 배정받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우리가 배정받지 못한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로 바로 처분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얘기했던, 무재산, 행불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각 행정기관, 관계기관에 증빙자료를 받아서 그 증빙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결손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현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이렇습니다.
아까 답변드릴 때 중간에 유인물에 없는 대답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선 체납액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납기가 경과된 체납액, 또 한 가지는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읍.면과 본청에서 징수활동을 통해서 받은 이 금액은 과년도에 체납했던 부분하고 지금 당해연도에 납기가 경과된 부분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게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했을 때는 더 받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화든 현지방문이든, 더 하면은 효과가 더 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입니다.
윤세종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군의 대처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노인인구비율은 19. 5%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중에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하게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청정환경을 기반으로 보건, 의료, 복지향상을 위한 전국 제1의 기능적 장수지역으로 육성코자, 우리군 고령화 대책 핵심사업으로 첫 번째,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어르신을 요양할 수 있는 생활시설과 경증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파견 기능, 심신허약 노인 주간 보호, 기능회복을 위한 복합형 장수복지센터를 설치하겠으며, 또한 2008년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간병및요양사)을 양성하여 요양서비스 및 인력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식과 경험소유 노인을 학교에 파견교육, 효행관련 사례 확산, 효관련 글짓기 공모, 어르신과 지역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 실시 등 새로운 효문화 정립과 세대간 격차를 해소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령친화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령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장수노인을 위한 장수수당 지급,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등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에 힘 쓰겠습니다.
네 번째, 의학의 발달로 연령만 노인일뿐 건강이나 신체적으로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환경정비사업, 건강노인이 거동불편노인 보호, 독거노인 주거개선사업 등에 노인인력을 투입하여 군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신규사업 개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의 대표적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양적 증가를 거듭하였지만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는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운영, 문화시설 보급, 난방비.운영비 지급, 노인신문 및 컴퓨터보급, 경로당 가스시설 점검, 노인쉼터조성사업, 경로당 신축사업 등 건전하고 활기찬 노년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노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중인 노인복지기금을 2010년까지 10억 목표로 조성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회봉사활동, 노인관련 민간단체 여가.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초고령사회 대비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윤세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담당과장으로서 동감입니다.
동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07년도부터 시행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각도로도 검토를 하고 시책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명년도 예산에도 예산요구를 현재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일부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컴퓨터 보급도 저희가 정례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운동기구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부 보급을 한데가 있고 일부 공근면 어둔리 같은데는 1사1촌 자매결연마을하고 맺어가지고 운동기구도 확보해 놓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별도의 즐길거리를 마련해 가고 있는데 명년도는 저희가 첫 번째로 TV보급을 1차적으로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횡성군 노인회지회에 경로당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관리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하여금 나가서 컴퓨터 교육도 하고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노인공동작업장에는 관내에 희망경로당이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공동작업장에는 마을에 있는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전장구를 심는다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생각은 저희가 노인복지 업무를 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언론기관에 보도도 크게 되고 이렇게 된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중풍이 걸렸거나 치매노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횡성군전문요양원에 모시도록 조치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지금 우리 횡성군관내에 노인시설이 5개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햇살이머무는집 이라든가 횡성읍 개전리에 노인의집, 그 다음에 공근 창봉에 있는 창봉노인의집, 서원 압곡 노인의집, 서원 창촌에 노인의집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독거노인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태세는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일본에서는 기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수발보험제도로다 해서 2005년도 9월달에 공청회를 거쳐서 11월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국무회의 통과를 시켜서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 2008년도 7월서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07년도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07년도에 의료보험공단하고 실무조직구성을 해서 인력배치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서부터 수발신청자를 접수를 받아서 5월정도서부터 7월까지 수발보험료율을 결정을 해서 수혜대상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관리운영주체는 국민보험관리공단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주체가 되어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노인수발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30%를 부담하고 본인이 20%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부담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성화를 꼭 보건복지부에서 시킨다 라면은 저희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원이라든가 또 이런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런 부담을 상당히 덜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현재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시단위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실무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제도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저희군에서도 군수님을 모시고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유시민장관님과 같이 지금 말씀하신 9개 시.도 28개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같이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홍천하고 춘천시하고 속초시하고 저희 횡성군이 갔었는데 유일하게 강원도에서는 저희 횡성군이 노인복지가 잘 추진이 되고 고령화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수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장관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군이 하고 있는 시책을 보고를 드려서 별도로 칭찬도 받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장수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도 현재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소규모 지역의 요양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현재 명년도 사업계획은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 도시형으로서는 횡성읍에 1개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읍.면에 하나씩 할 계획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구요, 권역별로 묶어서 할려고 합니다.
갑천, 청일 이렇게 묶고, 공근, 서원 묶고, 이런 형식으로.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 사업과 유형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노인쉼터조성사업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경로당별로 읍.면에다 저희가 문서를 내서 경로당 주변에 공터가 있는데는 여름철에 방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 정자나무라든가 이런데가 있으면은 정자각설치라든가 쉼터조성을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야외에서 응달에서 마을 정자식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농업정책과장 한문희입니다.
윤세종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한미FTA협정에 따른 관내 농산물 수급방안 및 향후 군의 대처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 우리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개방에 대비한 장기 로드맵을 2004년부터 2013까지 10년간 119조원의 농업.농촌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정책과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소득정책, 그리고 농촌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농촌정책 등을 추진하는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분야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현실임에 따라 정부에서는 쌀, 축산물, 과실류 등 민감성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예외조치를 받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예측한 자료에 의하면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현재 고율관세 품목인 곡물과 유지류의 관세를 50% 감축할 경우를 기준으로 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 농업생산액은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도 동일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군의 농업생산액도 동일수준 또는 그 이상 감소하여 농산물 수급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이를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농가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맞춤농업’, 지역 대표상품의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명품농업’, IT.BT를 활용하여 고 부가가치 농업 실현을 위한 ‘벤처농업’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연중 공급하기 위한 ‘안전농업’, 주5일 근무제와 연계하여 그린투어를 확산시키기 위한 ‘관광농업’ 등의 전략을 마련하고 2007년도에 횡성쌀 고품질화를 위하여 쌀포장재 개선사업 외 4종 736백만원, 직접지불제사업 정착을 위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외 2종 4,234백만원, 친환경농업분야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외 25종 1,933백만원,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마케팅 지원분야 비닐하우스 조성사업 외 34종 4,361백만원,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외 6종 1,941백만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 새농어촌 건설운동 외 8종 1,171백만원, 농업인 사기진작 분야 농업인회관건립외 6종 1,130백만원 등 총 약 92종 15,50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실천계획, 쌀생산종합대책 5개년 계획등 우리군 농업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도 이미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거나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쌀 등 곡물분야에 대하여는 품목별로 규모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한 품목별 계약재배 등 추가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농에 대하여는 친환경 기능성 등 특화된 생산을 통해 틈새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갈 계획이며 포도, 배 등 과수분야는 생산비 구조개선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규모화.브랜드화를 촉진하며, 채소.화훼분야는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와 새로운 수출품목을 개발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등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활성화하여 자율적 가격안정장치를 마련하고 고품질 위주로 내수기반 유지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며, 브랜드 육성을 통한 생산.유통.판매까지의 혁신을 유도하는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에 와서 군수님께서 주창하신 청정횡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식량생산교육이라든가 농업정책에 따른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현재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또 추진을 할 계획에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까지 소외되고, 농업인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사업을 개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아울러 저희는 친환경농업의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친환경분야에는 19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171호의 2002헥타가 친환경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까지 10%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친환경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대대적인 동계교육을 제외한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농업인의 교육을,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을 혁신적으로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아마 신문이나 여러 가지 보도가 돼서 "우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위헌이다 해서 말썽도 많았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우수농산물로 표기를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은 된 게 현재 갖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육성조례에 의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한 3%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중국…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지금 친환경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오늘도 강원도민일보 신문을 보면은 우리 강원도에 대한 친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게 있습니다.
실제 강원도에서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지만 타 지역에 저농약에 의한 친환경, 지금도 저농약도 친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농약이나 무농약, 전환유기, 유기 이런데 저농약도 친환경으로 등록이 돼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이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중국산이나 이런 것이 친환경으로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풀무원이나 이런데서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매에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1사1촌마을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51개 마을에서 한 91개 업체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런데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관광농업, 새농촌건설운동과 관련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도 농외소득을 통한 농가소득에 치중을 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 저희 과에 농산물판매지원담당이라는 계를 신설하셨습니다.
아마 생산에서 유통.판매까지 전담을 해서 농업인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입니다.
윤세종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복분자 횡성종 육성과 복분자와인공장 수매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종 복분자는 우리지역에 자생하고 있으며 옛부터 생약제 및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자원식물로서, 농가 고소득 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0.7ha에 108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와인공장 납품은 2005년에 25.3톤, 253,000천원, 2006년에 1.52톤, 10,640천원등 총 26.82톤, 263,640천원의 농가소득이 있었습니다. 
횡성종 복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 산림청 산림과학원과 협력하여 자생종 19개 선발품종을 농업기술센터포장에 식재하여 실증시험을 한 결과 5개의 우량품종으로 압축 선발하여 마지막 선발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횡성종 복분자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6년에는 농가 포장에서 선발된 우량종을 강원대학교에 조직배양 용역을 실시 3,000본을 번식하여 농가에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2009년까지 실증을 통하여 품종으로 가치평가를 한 다음 우수성이 인정되면 농가에 보급하여 횡성을 대표하는 복분자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복분자 와인공장은 2004년에 총사업비 1,630백만 원을 투입하여 2005년에 준공하였으며, 횡성종 첫 수확인 2005년에 25.3톤 수매하였습니다.
2006년 횡성종은 복분자연구회와 와인공장간 협의하여 8톤을 kg당 7,000원에 구매하기로 계약 하였으나 농가 자가 판매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어 개별 판매함으로 1.52톤만 납품되었습니다.
와인공장에서 2005년에 구입한 횡성종복분자 전량을 와인으로 생산하여 금년 3월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와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지속적인 홍보로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인공장에서는 초기 경영의 어려움이 극복되면 향후 전량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분자연구회와 와인공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전량 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10.7헥타 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현재 5개가 산림과학원에서 19개 품종에서 한 2년간 우수품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방법이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선발까지는 되어있지만은 지역적응성이라든지 또 몇 년간의 향후 기후조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급해야하는 문제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품종을 육성하는 방법에는 순수한 계통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교자배양방법, 염색체 배수를 증가시키는 배수체증식법이라든지 돌연변이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포장에서 우수개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조직배양을 해서 우량품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한 3년간 더 평가를 해서 전문사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가치가 있으면 농가에 보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품종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고창종은 전국에 소비처로 판매가 될 수 있지만은 횡성종은 와인공장에서만이 판매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고창종하고 횡성종하고의 성분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다른 요소는 고창종이 많지만 건강에 좋은 기능성물질은 횡성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횡성종을 개발.보급을 해서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가격, 모든 공산품도 같지만은 시장에서의 가격의 결정은 공급하고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현재 복분자의 소비량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3,700톤 정도가 소요되는데 생산량은 1만여톤 됩니다.
주 소비처는 주로 술입니다.
술원료로 들어가는데 저희 군에서는 50헥타이고 전국적으로는 3,030헥타의 면적이 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은 저희가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해에서 1,500톤, 18개 복분자주조회사에서 2천톤, 그 외에서 200톤 해서 3,700톤이 납품이 됐고 한 6,300톤 정도는 저희군 하고 똑같이 자가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의 결정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농협, 행정, 그 다음에 복분자생산농가와 납품업체가 모여서 가격결정을 그해, 그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5천원이라는 가격이 거기서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저희가 보해에서 40톤을 계약을 했었고 설악양조가 2003년도에 저희군 것을 사다가 저희가 좀더 큰 납품업체인 보해하고 손을 잡는 바람에 설악양조에 저희가 2년간 납품을 못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설약양조는 전라도 쪽에서 사다가 술을 만들었었는데 금년에 보해에서 100톤을, 당초에 원했던 물량을 40톤밖에 사주지 못하니까 설악양조을 다시 저희가 거래선을 터서 설악양조에 20톤, 보해에 40톤을 납품계약을 했지만 초기에 농가에서 5천원에 35톤 정도를 납품을 일부 했습니다.
하다가 가격이 자가 판매쪽에 가격이 형성되다보니까 납품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당초에 60톤을 35톤만 납품실적을 올렸고 와인공장도 8톤을 7천원 저희가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자가판매쪽은 8천원-1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1.52톤만 납품을 하고 자가판매 쪽으로 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다소 자가판매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현재 농산물이 3배정도의 과다생산이 되기 때문에 파는데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내년도에는 자가판매를 위한 자가포장기 1만여개 지원해 주고 팔기 어려운 농가는 즙을 추츨해서 팔수 있게끔 추출기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농가가 제일 바라는 것은 높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팔수 있는 것을 원하고 기업에서는 이윤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해서 농가가 손해보지 않도록 이러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안정을 기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네, 그런거는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현재까지는 2년 동안 우리 횡성종이 생산됐는데 첫해 2005년도에 전량을 샀고 금년도에도 현재 9,82톤 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마는 8톤 정도를 사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자가판매가격이 높기 때문에 납품이 덜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2005년도에 고창종이 7천원 정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천원으로 70%가격대로 내려갔습니다.
또 횡성종도 그 비율에 맞춰서 70%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현재 25.3톤을 수매해서 전량 와인을 5만병을 생산해서 판매중에 있는데요 현재 실적이 32%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2톤만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2005년도 생산분이 2008년 2월까지 팔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량 소비가 되는 쪽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너무 농가입장만을 내세우다 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은 매실 같은 것이 전라도에서 농가하고 계약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처럼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다른 쪽으로 팔고 이러다보니까 보해에서 매실농원을 30만평을 직영해서 수급에 조절을 기하고 있고, 우리가 제일 성공한 모델케이스로 꼽는 키위, 참다래 영농조합법인도 농가하고 그러한 문제때문에 농가에서 직영으로 농장을 15만평을 매입해서 자체 재배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의식전환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와인공장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자세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면서 농가소득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저희가 면적을 41헥타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지대로 수급을 조절하면서 면적을 늘려나가면 좋은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20%를 또 늘렸어요.
저희 모르게 암암리에 소득이 되니까.
또 돈이 되니까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젖소 때처럼 쿼터량을, 동물하고 또 여느 땅에서의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농 같은 것은 사육두수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히 될 수 있지만 재배면적은 농가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힘든 부분이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100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계약납품량은 60톤이기 때문에 60톤에 대한 배정량을 농가별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자체도 잘 지켜지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금년도에는 그런 방법을 택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올해는 납품물량이 다 안 들어 왔으니까 잘 지켜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금년도에는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량보다 계약납품량이 적으면은 농가별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약간에 효과를 본 것은 원주권에 전단지 4만매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자가판매 쪽으로 효과를 보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별 배정량하고 남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소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이것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기상조건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창종은 작년에 275, 횡성종은 312킬로가 나왔고, 금년도에는 고창종이 235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나왔느냐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금년도에 3월29, 30, 31일에 최저기온이 -6에서 -8까지 내렸기 때문에 고창종이 장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종이 70%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우리가 6월29일부터 7월20일까지 햇빛 하나 없는 그런 강우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시기는 최저한의 일조량이 필요한데 햇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2005년도에는 312킬로에서 평당 1킬로가 넘어가지고 평균소득이 담보당 312만원이 나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적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면적이 83킬로가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현재 밭작물, 노지, 시설이 아닌 일반 노지에서의 소득으로 봐서는 고소득작목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농산물은 공산품처럼 저장성이 없고 또 부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정도의 생산량이 오버가 되면은 가격은 50% 폭락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산출 헥타의 3배정도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더 늘려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희군은 50헥타를 유지해서 농가소득에 안정을 기하는 쪽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포도면적은 22헥타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저희가 가공쪽도 다녀봤습니다.
4월달에 한미양행이라고 글루코사민도 만들고 홍삼진액 만드는 종업원 100여명 되는 OEM회사를 가봐서 쥬스를 개발할려고 농협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하고 같이 다녀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파스퇴르에 연구소장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바나나요구르트, 포도요구르트식으로 요구르트를 개발하는 쪽으로 해 봤습니다만 워낙 복분자가 고가이기 때문에 코스트가 맞지 않는 답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쥬스쪽 개발은 씨를 제거해서 과육쪽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런 음료는 맞지 않는 트랜드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또 현재 복분자가 소비되는 것이 술 이외에는 크게 없는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그래서 추출액 쪽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출기지원예산을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당분간 추세를 봐가면서 와인공장의 판매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입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원주권 동반성장에 따른 횡성군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원주 동반성장」은 편리한 접근성과 국가기관.문화생활.의료.교통.상수도 등 사회기반을 공유하는 인접 자치단체 간에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윈(Win)-윈(Win) 할 수 있는 광역적 협력의 필요와 특히, 기업도시.혁신도시로 선정되어 급팽창하는 원주권과 함께 정주기능도시로 동반성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농업환경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많은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으며, 광역도시계획.광역교통망 등 광역적 행정수요 또한 그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현실을 직시하고 주변여건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비전을 무엇보다 필요로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정책은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횡성군의 장기 비전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라 하겠습니다.
‘횡성-원주 동반성장’을 위한 첫 단계로 이미 “횡성-원주 동반성장 협의체“의 필요성을 원주시에 제안하여 「치악권행정협의회」의 구성을 합의하였고,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발족할 계획입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는 양 자치단체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숙원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횡성-원주 동반성장’을 위한 우리군의 추진전략을 말씀드리면, 먼저, 쾌적한 정주환경과 주거.숙박 기능 강화를 통해 고속 성장하는 원주권의 최대 정주기능도시로의 발전을 유도하고, 강원도의 ‘3각 테크노밸리’ 전략과 연계하여 “의료기기.제약산업 벨트화” 등 원주권과 기업유치 전략을 공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 5호선(원주~횡성) 8차선 확.포장, 국도 42호선(안흥~소초) 확.포장 등의 SOC 사업과 횡성댐 광역상수도 공급, 묵계리 탄약고 이전 등 현안.숙원사항을 공동 해결해 나가면서 기관.단체 교류 활성화 및 대규모 행사시 상호 방문 등을 통해 양 자치단체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구 50만 도시를 향해 성장하는 원주권의 잠재력은 실로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권과의 동반성장은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원주와의 동반성장 정책으로 인한 득과 실을 계량적으로 파악한 연구 결과는 없으나, 원주권의 발전 잠재력을 고려 할 때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반성장을 위한 단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적 공감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일례로, '횡성-원주'간 국도5호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송호대학을 통해 설문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의 결과는 주민공청회를 거쳐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반성장'은 양 자치단체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돕고 발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양자가 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윈(Win)-윈(Win)전략인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종속되거나 흡수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모든 상황을 심사숙고하여 거시적.대승적 견지에서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고민하면서 시책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주-횡성간 도로는 장양리에서 횡성까지 약 10킬로 정도 되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예산을 추정해 보면은 약 2천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직 협의된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군민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송호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주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지금의 의견이 꼭 8차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된다 하면은 그때 가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저희 횡성군에서만 일괄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아니고 지역국회의원과도 협의를 해 가지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먼저 횡성-원주 동반성장에 대한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추진전략은 고속성장한 원주권의 배후도시기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주기능이라 하면은 쾌적한 정주환경을 중점 부각시켜가지고 원주권에 주거, 숙박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주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원주권에 유치된 기관이라든가 기업에 연수원 교육원 입지등을 하겠습니다.
즉 트레이닝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주권과의 기업유치 벨트화는 거시적, 대승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희망기업과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입지를 알선해 주도록 하겠고, 도의 삼각테크노벨리 원주광역간 의료기기크러스터로서 의료기기 제약산업을 벨트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서는 횡성과 연계한 원주북부권 개발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과 인접한 원주 북부지역, 즉 소초면과 호저면등에 개발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고, 도시팽창에 따른 원주기능발전과 횡성-원주 동반발전효과로 지방산업단지의 조성 구상을 원주 소초면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요, 한방의료기기단지조성을 호저면과 같이 할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 숙원사업을 공동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 5호선 8차선 확포장공사라든가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 아니면 강림에서 원주 행구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 부분, 그 다음에 횡성댐 광역상수도를 급수로 해서 원주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해제문제도 아울러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묵계리 탄약고 이전은 원주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원주공항횡성터미널 운영화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원주-횡성 연계 테마관광코스도 개발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전략을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직까지 거기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도 8차선 확포장공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원주한테 상권을 빼앗기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50만 도시로서 성장하는 원주권과 동반성장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8차선이 되면은 생활권이 심화되어가지고 쇼핑.문화시설이라든가 교육 및 각종 서비스등 원주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는 우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확 트인 도로와 쾌적한 주거환경 등 편리한 환경을 저희가 앞으로 협의해서 조성한다면은 횡성을 선호하는 인구 또한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도시로 선정된 원주시의 대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횡성을 선호하게 되리라 생각되고, 따라서 기업이 횡성을 선호하게 되면은 인구가 증가하고 기업이 늘면 자연히 상권이 살아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구가 늘어나면 학군이 형성되고 문화생활 기반 또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주에 저희가 종속되거나 흡수되기 보다는 횡성군만의 특색 있는 도시를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도 5호선 확포장사업이 우리군이 원주시와 함께 성장하는 젖줄이 될 것으로 확신하지만은 실행에 앞서서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송호대학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그게 된다면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충분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분히 세부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 계획입니다.
소초면과 지방산업단지를 인접된데다 같이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원주시에 의료기기클러스터가 들어오니까 호저면과 서원면과 연접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가 1월 달에 공동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은 그때 가서 원주시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본추진전략에 현안숙원사업으로 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착실하게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지금 횡성광역상수도가 50만 원주권에는 부족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주시, 횡성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현재의 정수장을 확장해 나가면서 착실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급수가 충분히 된다면은 저희는 원주 제2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정수.취수장을 하류로 옮긴다는 부분은 예산이 한 두 푼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종당에는 원주시가 50만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광역상수도를 급수를 해줘야만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류를 옮긴다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원주, 횡성, 수자원공사가 현재에 있는 정수장, 원수는 충분히 공급이 되지만 정수능력은 50만에 부족 됩니다.
그거를 확장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횡성-원주 동반성장협의체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글쎄, 어느 상황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를 해야된다는 조건을 걸면 무슨 협의가 되겠습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의원님, 그런 시각으로만 보시지 말고요, 좋은 쪽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호대학이 횡성군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의원님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마시고 좋은 쪽에서도 검토를 해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자치행정과장 이창진입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대상지선정에 대한 주민공감대형성을 위한 계획, 한우프라자구축을 위한 집중화계획, 현사업장에서의 축제 개최시에 도로망개설 등 접근성에 대한 계획과 효과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는 2004년 9월3일, 지역적 여건의 낙후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중 70곳을 신활력지역으로 지정고시 하였고 강원도에서는 우리군을 포함해 12개 시.군이 선정되어 낙후정도에 따라 매년 20억～30억원씩 3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1차 지정시 3년간 지원이 되고, 최대 3차 9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70곳중 우리군은 낙후정도가 비교적 적은 상위군에 속해 매년 20억원씩 3년간 6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한 중기사업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수립하는 상향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먼저 20004년 10월10월13일, 행정4명, 의회3명, 학계6명, 산업계4명, 사회단체10명등 총27명으로 횡성군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이 기구를 통해 신활력사업발굴, 사업방향 설정, 세부사업계획 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 등 6개사업을 우리군의 신활력사업으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2005년 5월3일 행정자치부로 부터 승인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문화촌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문화촌조성 후보지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비교우위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5. 6. 1 ~ 6.13일까지 읍.면장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은 결과 횡성읍 정암리, 우천면 우항리, 갑천 매일1리, 공근면 매곡리 등 4개 읍.면에서 신청을 하였고, 후보지에 대한 관련법 검토결과 모두 부적합 지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2005. 6.24 ~ 7. 4일까지 2차로 후보지 신청을 받게 되었으며, 횡성읍 추동리, 우천면 상대리, 갑천면 대관대리, 공근면 매곡리 등 4개 읍.면에서 신청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사업지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개의 후보지중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2005년8월9일~ 8월30일까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학술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기관에서 개발한 평가기준안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2005년 8월16일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4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등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5. 8.30일, 횡성군지역혁신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근면 매곡리를 횡성한우문화촌조성 후보지로 확정하였습니다.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적용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입지적여건분야는 부지여건과 접근성으로 7개 항목을 환경적 여건분야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9개 항목을 경제적 여건분야는 부지매입비, 부대사업비, 지장물등 3개 항목을 발전가능성 분야는 발전 및 문화자산축적가능성과 주변자원 및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 2개 항목을 그리고 법적여건분야는 2개항목을 기타 후보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한우사육기반 등 4개 항목 등 총 6개 분야 27개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 4개의 후보지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근면 매곡리로 한우문화촌조성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년초 군정보고시에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을 군의 6대전략사업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임을 군민에게 설명한 바 있고, 2월14일에는 제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4.26일에는 제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6.12일에는 편입용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7~9월에 걸쳐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토지는 97필지 271,015㎡ 5,871백만원, 지장물 68건 320백만원 등 모두 6,191백만원의 감정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묘개장 및 농작물경작보상은 추후 감정평가 및 보상할 계획입니다.
2006년12월11일 현재까지 토지는 46필지 122,281㎡ 3,068백만원을 면적대비 45.1%을 보상하였고 지장물은 15건에 59백만원 금액대비 18.3%을 보상하는 등 총 3,12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2006년2월14일에 착수하여 2006년12월13일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민자유치와 주민소득 연계사업 발굴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6년10월25일자로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세부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용역중지를 해제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횡성한우문화촌은 한우체험시설 66,580㎡, 전통문화체험시설 18,130㎡, 생태체험학습장 78,550㎡, 공공용지 37,030㎡, 녹지용지 85,581㎡ 등 총 285,871㎡로 계획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이벤트광장, 박물관및전시관, 관광목장, 동물관찰원, 전통먹거리촌, 생태학습장 등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투자자 입장에서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군의회와 한우관련단체,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은 2005~201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 사업기간인 2005~2007년에는 국비3,050백만원, 군비3,300백만원, 민자2,353백만원 등 8,703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49,587㎡, 기반조성사업, 제2한우프라자, 먹거리촌 등 일부 건축시설 등을 추진하고 2~3단계 사업기간인 2008~2013년에는 5,727백만원을 투자하여 한우박물관, 전시실, 전통생활체험거리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등 총 14,430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하였습니다만 부지규모를 285,871㎡로 확장함에 따라 당초 3,000백만원으로 계획하였던 부지매입비가 1차 감정평가결과 6,200백만원, 그리고 묘지이장 및 경작보상등 2차 추가로 소요되는 보상비 300백만원등 총 6,500백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1단계 사업기간에는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2007년도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할 때 부지매입보상비 6,500백만원,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500백만원등 7,000백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7년도까지 확보사업비 6,350백만원 대비, 부족분 650백만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원활한 부지매입과 사업추진을 위해 특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가칭 “횡성한우산업특구” 지정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도 이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매입과 병행하여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공모절차 진행과 국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치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근면 매곡리 현 사업장에서 한우축제 개최시 도로망 개설등 접근성 개선에 대한 계획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당초 계획수립시 현 부지에서 한우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시 70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주변의 주차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우문화촌으로 진입하는 주 접근로인 학담 ~ 마옥간 2차선도로는 한우문화촌 부지까지 약 1㎞는 4차선으로 확장 또는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 개선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우문화촌조성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접근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인프라 구축을 위한 집중화계획과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의 인프라는 생산, 유통, 홍보 및 마케팅과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횡성한우 브랜드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이 역점을 두고 12년째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한우명품화사업과 축산농가의 우수한 사육기술, 축협의 뛰어난 유통정책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와 책임으로 제 역할을 다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높은 인지도를 자랑할 수 있는 오늘의 횡성한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 한우시설 인프라는 횡성읍 조곡리에 위치한 한우경매시장과 육가공공장, 도축시설, 묵계리에 사료공장, 우천면 우항리에 한우프라자, 서원면 창촌리에 축협생축장 등은 횡성한우를 먹고, 즐기기 위해 찾는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시설이 집중화되어 있지 않고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산재해 있는 시설을 한곳에 집중화 시킨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추진되는 각종의 개별시설에 대하여는 기존의 시설과 연관성을 검토하여 집중화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서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후보지 선정을 공모하게 되었으며, 횡성읍 추동리와 우천면 상대리 지역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천 한우프라자 인근에 위치한 후보지로서 신청이 되었지만 세부 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현재의 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우문화촌조성사업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함께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소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우문화촌이 조성되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한곳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종합된 문화공간이 마련되어 횡성한우산업을 한단계 더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변기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능력개발추진계획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계획과 학원 및 온라인교육등록현황, 공무원맞춤형복지카드 시행여부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능력개발 지원은 직원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서 업무적인 소양을 기르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분야는 어학, 전산, 스피치, 업무분야와 관련하여 일반 및 온라인학원,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수강,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년500천원 범위내로 단 도서구입비는 1인당 년5만원 범위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3년간 능력개발비 지급내역을 다음 표를 참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의 표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인데 276건에 4,625만9천원입니다.
대학교가 41건에 41건에 1,141만4천원, 어학이 112건에 2,501만1천원, 업무관련이 13건에 404만9천원, 도서구입비가 98건에 303만원, 기타가 12건에 2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어학의 경우에 영어가 95명, 일어가 6명, 중국어가 11명이며, 업무관련분야는 축산기사, 토목기사, 세무회계사, 유기농업기사, 보건교육사 자격증 취득관련이며, 기타는 송호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과 컴퓨터학원입니다. 
도서구입은 업무 및 교양 등 본인을 위한 도서구입시 지급되었으며, 2006년 신규임용 된 직원 33명에게 새로운 공직사회 적응을 위하여 (주)장성군 도서를 구입하여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급내역 분야 중 대학 학자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5년부터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2006년부터 학습과 교양을 위한 도서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학원 및 온라인교육 등록현황에 대하여는 온라인교육이 2006년부터 활성화됨에 따라 2006년 현황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현재 184건 21,851천원 지원액 중 도서구입비를 제외한 86건 18,821천원에서 학원등록은 18건 4,836천원, 온라인등록은 68건 13,985천원으로 학원등록 21% 온라인등록 79%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과 관련 인센티브 적용은 지방공무원인사제도에 의거하여 컴퓨터의 경우는 워드프로세서1급 외 5종에는 0.5점, 워드프로세서2급 외 5종에는 0.25점, 워드프로세서3급 외 2종에는 0.15점, 외국어의 경우에는 영어와 기타외국어 시험성적에 의해 0.25점의 자격증 가점을 근무평정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원에 제외는 되었지만, 횡성군 공무원중 야간대학(교), 대학원에 45명이 재학하여 향학열을 통한 새로운 지식습득으로 본인업무능력향상은 물론 행정에 접목하여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맞춤형복지카드 시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맞춤형복지카드의 정의는 총 복지후생예산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각 직원에게 배정하고, 직원들은 개별취향에 맞는 복지후생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앞서 말씀드린 어학, 업무관련 등 기존 한정된 직원에게만 적용한 복지혜택을 전 직원이 골고루 수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카드 제도 운영은 개인별로 부여하는 복지점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적용하며, 국가기관의 예를 들면 최대 900점, 구십만원 해당으로 기본점수 300점, 근속복지점수 300점, 가족복지점수 300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속년수와 가족수에 따라 개인별로 부여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점수 300점은 1년 근속당 10점 30년까지 300점이며, 가족점수 300점은 배우자 100점, 자녀1인당 50점, 부모포함 4인까지 최고 300점입니다.
예를 들어 5년차 공무원의 가족이 배우자포함 4명일 경우 기본 300점, 근속 50점, 가족 250점 등 600점으로 육십만원의 복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 복지카드제도 운영 대상으로 정규직공무원, 의원, 정원외 상근인력 등 670여명이 대상이며 예산규모는 약 4억5천만원이 추정되어 기존 운영하는 직원능력개발비, 휴양시설관리비, 직원단체보험 등 후생복지제도 운영예산 1억원을 제외하면 3억5천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경찰, 중앙부처에서는 2003년부터 시행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2007년 시행계획으로 검토하여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 추진하던 중 복지카드시행은 시군형평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협의회시 협의 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보류중에 있으나 앞으로 추진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맞춤형복지카드시행 등 공무원의 능력개발의 여건을 조성해주며 횡성군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향상시켜 횡성군청 인적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현재 저희가 2007년도까지는 당초에는 1만5천평정도를 종말처리장부근으로 하기로 했다가 너무 적다가 지적을 받아서 10만평정도를 늘리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 공정성을 통해서 매곡리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어려움이 있는게 8만6천평을 보상을 하다보니까 32억원이 추가소요가 됐고 그래서 사업변경을 부득이 군수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는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토지보상을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시설사업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일단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매곡리까지 4차선도로 확포장부분은 한우문화촌사업이 일단 계동에 오른 다음에 진행돼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축제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봐가면서, 이런 부분도 한우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이 되어 가면서 사업시기가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완공이 되면은 그런거를 다시 검토해 봐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당초계획에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2007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끝을 내려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면은, 일단 계획대로 사업은 합니다.
하는데 그게 아마 지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근면 주민들의 바램이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은 앞으로 검토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을 할 때는 한우문화촌 축제를 매곡리서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촌사업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논의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진행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50일 남겨놓고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왜냐면 민자사업부분이 아직 뚜렷한게 없기 때문에 일단 군의회나 추진협의회, 행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용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우문화촌 한우축제를 공근매곡리서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상당기일이 지나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제가 볼 때는 9만평이 된다면은 부분적으로나 아니면은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결정이 언제냐가 남아있는데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저희가 사실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분은 건설과장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용역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군수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연말까지 정립을 해서 여기서 나온 · 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일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공근면 추진위원회라든가, 의회, 저희 행정에서도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지금 4차까지 보완해서 일단 세부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민자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기본골격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기간동안에 전국에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많은 것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본골격은 되었습니다만 민자유치할 때 민자가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사업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군수님이 정리를 하고 가라고 해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하고 민자가 같이 들어가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구상은 내년도 초에 전국적인 공고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민자라고 해서 매리트가 없는 것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구상중입니다만 군 홈페이지라든가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민자사업을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모든게 부정적으로 봐 가지고는 사업추진이…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검토하구요, 지금 저희가 한우축제는 시기적으로 10월달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구상은 1년 내내 문화촌조성에 모든 관람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년에 계절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준공이 된다면은 전 관광객이 항시 와서 볼 수 있게 이런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의원님께서 보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군수님께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뭔가 가능성 있는 쪽에 검토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실무진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한우특구는 저희가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특구지정을 왜 하느냐 하면은 서너가지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구지정을 하는게 토지수용 문제가 있습니다.
특구지정을 하면은 지금 보상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분묘 개장공고 없이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에 의한 표지판을 세우는 것도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이런 등등에 저희가 특구지정을 하다가 만약 사업이 지연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구지정을 해서 이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특구지정이 관광특구가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촌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그런 특혜는 없습니다.
다만 한우문화촌특구가 저희가 재경부에 오신 분들하고 세미나 참석을 했는데 횡성군에 문화촌조성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현재까지는 보상하는 것을 봐가지고 여량진씨 문중에서 지금 아마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당초 1월달에 이 부분에 보상과 동시에 검토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같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종지구단위계획 하고요, 특구계획하고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끝이 나면은 특구를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저희군 같은 경우 아마 공무원복지제도 쪽에는 타 시.군보다 앞서가지 않나 판단합니다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단체가 저희들이 횡성군에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군수님께서도 직원의 후생복지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하에도 50평짜리 체력단련시설을 내년초에 만듭니다만 아무튼 공무원 복지후생에 빠지는게 없이 제대로 챙겨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야간대학교, 대학원이 약 45명정도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지금 저희가 대학이 대부분 야간대학입니다.
송호대학교, 상지영서대, 방송통신대학교, 그 다음에 상지대학원, 여주대학, 강원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출강을 해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그게 인원이 많으면은 장소를 빌려가지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송호대학 사회복지학과하고 지역관광산업과인데 송호대학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다니시는데 좀 멀리있는 대학에서 만약에 10명이상 20명정도 모집이 되면은 출강해서 해 주는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송호대학이 17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상지영서대가 8명이고 방송통신대 9명, 기타 여주대학, 사이버대학도 있습니다.
제가 7-8년전에 여주대인가 어디 학생들을 많이 모아 놓으면은 출강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각 학교로 나가는 것으로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총괄적인 것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1인당 5만원범위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은 병지방 계곡과 어답산의 청정자연 환경을 활용,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을 통하여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형 산촌 휴양지를 조성하고자 2000년부터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전체 25만9,500평방미터에 총사업비 공공부분에 77억8천만원, 민자에 95억8,900만원해서 173억6,900만원을 투자해서 주요시설로는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으로 2003년 8월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16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공공시설 부분에 부지조성과 상하수도시설, 오토캠핑장조성, 조경시설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부지 매입에 1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은 전체부지 99%정도를 매입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이 국유지와 미등기필지 3필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군 직영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마쳐서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내년도에 변경설계 및 승인용역을 발주해서 하반기에 2차 공사를 착공, 개별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분양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7월까지 2차 민자시설분야 공사를 준공해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민자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방안으로는 그동안 (주) ACM등과 대규모 민자유치 협약 등을 체결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외자유치 지연 및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으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규모 민자투자를 축소.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민자투자시 초기투자비용인 토지매입비의 상승요인을 미리 차단하고자 『당거리』마을을 제외한 관광지조성사업 편입부지 일부를 위와 같이 군에서 직접 매입하였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07년 하반기부터 군 직영으로 민자 투자지역에 대해 기반조성공사를 마친 후 단지별로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을 통해 민자지역에 부지매입비를 회수해서 시설투자 및 대체사업에 환원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키돔 조성부지의 활용 계획은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민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4년 12월 (주) ACM과 협약서를 체결 외자 2억달러를 투자하여 갑천면 병지방리 산31번지 일원 약 438千㎡의 부지를 확보하여 스키돔 및 종합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05년도 토지매입비 790백만원을 확보, 273千㎡(82千평)를 매입하였으나 2006년 1월 외자유치 지연으로 (주) ACM과 협약을 파기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답산관광지 민자유치 및 스키돔 건설사업은 중단되었고 지역 균형 개발의 염원이 사라지는 진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답산관광지 92千㎡(28千평)와 스키돔 예정지구 273千㎡ (82千평)를 이미 매수 완료 하였고 추가로 200千㎡(60千평)를 2007년도에 매입하여 숙박위주의 단조로웠던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과 연계, 스포츠 시설을 보완한다면 가족단위, 동호회 위주의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켜 나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당초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부지 매입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타당성검토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어답산관광지조성 마무리방안과 스키돔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천계획까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고언을 제시하여 바라며, 이상으로 변기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변기섭 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하신 「토지드라마세트장 활성화 방안」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라마세트장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SBS에서 “토지문학관”이 위치한 원주시에 조성하기 위해 추진협의 중, 원주시에서 도유지 임대의 행정상 문제로 유치 결렬, 우리군에 추천이 되어서 2004년 2월 24일 (주)드라마시티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같은 해 3월 22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21일 드라마시티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같은 해 8월 3일 (주)횡성테마랜드와 추진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현황은 사업비 1억2,910만원을 투자해서 농산물판매장 4동과 화장실 30평방미터를 건립해서 조곡리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시설의 운영을 위해 두개의 업체(테마랜드, 개인)와 계약을 맺었었으나, 방문객의 감소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 지금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본시설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토지드라마세트장이 활성화 되면 운영도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독특하고, 개성있는 메뉴와 운영의 노하우를 갖춘 단체나 업체의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횡성읍이나 새말IC에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당한 경쟁 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보상 토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대상 55필지, 21만427평방미터중 보상이 완료된 것은 50필지, 미보상필지는 5필지 4만3,679평방미터로서 미보상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운영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주)횡성테마랜드에서 부지에 대한 매수신청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수의계약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광수요의 창출을 위해 신개념의 가족휴양시설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마련, 관광지지정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토지드라마 세트장이 “영상테마파크+복합휴양시설”로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2006년 12월말까지 (주)횡성테마랜드와 재협약 체결 (부지매각 계획 및 방법 포함)하고 내년부터 타당성 검토 및 관광지지정 용역발주해서 승인과정을 거쳐 부지매각 및 관광지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드라마세트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계획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민자유치가 맺어졌다가 결렬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향후에 민자유치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순 없습니다만 어차피 이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투자되어서 공공시설을 마치고 나머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간 투자자가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해 왔는데 민자유치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독단적인 민자유치는 지금 향후 추가로 더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한 지역에 단지를 조성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각을 해서 그 지역에 저희가 요구하는 통나무집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가시설에 음식점, 카페, 이런 부분을 민자자본을 투자해서 단독적으로 분양해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해서 완료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타당성용역관계는 저희가 어답산관광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래 스키돔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발주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저희가 민자유치 이런 부분, 투자자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키돔 부지의 면적을 좀 일정규모 이상을 확보해서 그 지역을 타당성조사를 이쪽과 같이 곁들여서 용역을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쪽이 일정규모 확보가 되면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어답산관광지는 물론 저희가 8만2천평 사놓았던 구 스키돔 부지까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지금 타당성용역을 발주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어답산관광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국비가 38억9천정도 투자되고 도비가 7억7,800만원, 군비가 31억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약 53억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답산관광지조성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마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단독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단독투자자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만 가지고 단독투자자가 나타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한 것이 아래 지역 구 스키돔 부지 매입부지를 약 15만평정도 가까이 확보해 놓으면 그것을 체육시설이 되었든, 다른 투자자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별도 아이템이 있던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 볼 계획에 있는 것이고, 어답산관광지는 지금 구 스키돔 부지를 제외한 어답산관광지만은 2009년도까지 완공을 해서 단독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실 투자자 위주로 개인별로 단독분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물론 일부 시각에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광지지정지구때 구상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마쳐야 되는 것은 관리사무실이나 오토캠핑장, 주차장, 오수처리장, 화장실, 야영장, 산책로, 놀이마당 등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시설을 갖추어야 될 부분이고, 민자시설이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예를 들면 통나무집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상가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관광지 지정했던 그 계획 범주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전원택지로 변모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는 우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당초에 승인받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단독분양을 할 경우에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이게 국비가 아직도 다 영달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억하고 내년도에 6억2,400만원 정도 더 와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협약을 맺어놓고 수차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ACM이 외자유치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협약과정에서 상호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손괴문제라든지 이런게 죄송하지만 언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손괴를 청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물론 협약할 때 세부검토하는 과정에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별도의 장치, 상대방에서 잃을 수 있는 손해배상문제, 이런 부분을 언급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협약 당시는 그런 부분은 삽입이 안 되었던 것으로…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현재상황은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현재 그 부지를 매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저희가 공매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그지역은 경사도가 심한 지역입니다.
스키와 연결이 되는 바람에 스키돔, 그러니까 슬로프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지역을 사다보니까 약간 경사도가 심해서 그 부지만 가지고 사업목적으로 누가 필요로 해서 공매절차를 거친다 해도 자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원주에서 유치추진 협의하는 중에 도유지 문제 때문에 유치가 결렬이 돼서 저희 지역에 유치가 됐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투자된 부분은 토지매입과 도로개설 해준 부분, 이런 부분인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오지 않아서 금액을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임대료수입정도, 토지를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대부료수입정도, 저희가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당초 유치할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돼서 영상테마파크가 저희 지역에 유일무이하게 잘 운영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토지문제, 투자자가 다시 재환원투자하는 부분의 토지매각부분, 이런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지연되고 있고 현재로 봐서는 저희는 땅을 가지고 있고 아직 매각을 하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저희가 큰 수익은 얻지 못했지만 군비투자한 부분이 빨리 회수가 안 되었을 뿐이지만 향후 관광지정승인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토지를 매각하고 이러면 저희군에서 손실을 본 것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전체 필지중에 1필지 신승필씨는 지금 매수신청을 해서 감정평가중에 있고 이건 조만간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신삼봉씨하고 이득영씨는 특별조치법으로 공고중에 있는데 이것도 특별조치가 완료되어서 토지소유권이 확보가 되면은 감정평가를 해서 조속히 협의이전해서 3필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윤희철씨 것이 2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계속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협의매수가 어렵지 않겠나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협의가 안 되면 관광지정 승인후에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라도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상속이라든지 전소유자한테 매입을 했는데 토지이전을 못해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건데 현소유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이전이 돼야 그 사람 하고 저희가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지금까지 토지매입비로 50필지에 15억2,300만원이 투자됐고요, 그 다음에 도로개설비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고있지 않지만은 이런 부분만 저희가 군비를 투자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당초 그쪽의 조경계획에 의해서 소나무 심은게 있고 또 추가로 농공단지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옮겨심은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조경수로 가꿔져 있는 것을 옮겨심는 것은 조경부분에 맞습니다마는 공근농공단지에서 옮겨심은 부분은 그냥 소나무수목이지 조경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용소나무나 이런 부분은 어답산관광지내에 기존계획에 의해서 일부 심었습니다.
그리고 장송을 옮겨심은 것은 거기 구역 외곽지를 중심으로 해서 심었는데 저희는 그쪽을 다시 한 번 민자단지개발하는그쪽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조경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소나무가 주당 약 30센치정도 되는 것도 저희가 살려면 60만원~7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장송 심은 것도 대충 조경사한테 구입하려고 가격을 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를 해놓고 조경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손질을 하고 민자지역단지를 조성한 지역에 일부를 검토해서 옮겨심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