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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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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7일 (목) 오전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지역, 농업인실업자 직업훈련에 19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에너지개발사업에 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6페이지에 관광지개발에 6억, 재래시장현대화사업에 9천만원,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에 38억7,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생활체육진흥 어린이교실 체련교실에 1,43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996만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999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 104페이지 소규모관광지개발사업에 1억, 재래시장안전요원배치에 1,440만원,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에 150만원, 영세농 LP가스개선사업에 256만8천원, 105페이지 영세농가 전기시설개선사업에 400만원, 영세중소기업판로지원에 250만원, 이전기업지원 및 부지매입보조금에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스포츠마케팅 홍보책자발간에 2천만원, 수영장 수질검사비용 12만원, 2014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실업팀육상경기연맹 운영회비 200만원, 숙소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40만원, 숙소 연료비 18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497만6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체육행사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전국단위대회 입상자 보상에 600만원, 군청실업팀 운영에 주요사업조서 135페이지 5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훈련용품구입에 2천만원, 단체상해보험료 300만원, 전지훈련비에 2,625만원, 대회출전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학교체육육성지원에 고등부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무육성지원 24개 종목에 주요사업조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초등학교 외 16개 학교 18개 종목에 대해서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횡성군 생활체육 꿈나무축구교실에 500만원, 체육회사무국 운영에 1,5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에 8,040만원, 대학육성지원 송호대학에 주요사업조서 137페이지 엘리트체육 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선수훈련 강화를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고,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구 외 24개 종목 협회운영지원금 5천만원, 육상 우수선수훈련비 2,500만원, 각급학교 체육지도자 훈련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체육 동아리지원에 533만2천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879만8천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주요사업조서 148페이지 7,992만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1,998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16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42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억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39페이지 제15회 철원에서 있을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6천만원, 주요사업조서 140페이지에 강원 소년체전 출전지원에 5천만원, 강원도소년체전 강화훈련비에 3천만원, 도민체육대회지원에 주요사업조서 141페이지 군민체육대회지원에 1억3,500만원, 군민생활체육대회 운영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단위체육대회 유치지원에 7억5천만원, 주요사업조서 144페이지입니다.
도단위이상 체육대회유치지원에 3억5천만원, 2007년도 국제대회유치지원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FIS스노우보드 월드컵대회 유치지원에 전체 소요금액은 6억8천정도 소요되는데 성우에서 3억5천, 저희군에서 1억8천, 도에서 1억5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단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도지사기대회 지원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게이트볼대회에 150만원씩 9개 읍면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출전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배대회지원에 3천만원, 장애인체육대회출전지원에 1천만원, 횡성군체육진흥기금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각종행사 보조인부임과 체육시설 관리인부임에 1,035만원과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1억1,880만원, 기본업무 국내여비로 1,123만2천원, 체육시설물관리에 1,200만원, 시설비로 읍면 족구장 설치에 6천만원, 주요사업조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6천만원, 주요사업조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5천만원, 주요사업조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강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에 3,700만원, 강림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족구장설치 주요사업조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옆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기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읍하지구에 향후 부족된 체육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전체 그림은 지금 현재 1만5천평 이상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부족한 인조구장이라든지 족구전용구장이라든지 향후 예측되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매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체육시설설치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기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관광경제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관광통역안내요원 인건비에 2,451만6천원, 어답산관광지 유지관리인건비 414만원,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및 횡성여행 홍보 리후렛, 관광안내지도 리후렛, 테마관광안내책자 발간, 홍보물 발송용 봉투제작에 부서운영비로 3,484만8천원을 비롯해서 리후렛 제작이 2,500만원, 관광안내지도에 900만원, 테마관광안내책자발간에 1,200만원, 홍보물발송용 봉투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관광안내 액자제작에 500만원, 관광홍보물 진열함에 300만원, 관광사업등록심의위원 수당 6회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 294만원, 관광문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675만원, 병지방종합캠핑장 배상책임보험료 400만원, 종합캠핑장 전기료 360만원, 민자유치 홍보물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620만8천원 계상하였고,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웰컴투 횡성 추진협의회 급식을 위해서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협의회 교육참석여비로 468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교육촉진훈련 보상금에 297만6천원, 시설비로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 기 국.도비 합쳐서 60억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금회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98년도부터 2009년 완공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은 기 지금 공공부분에서 전체계획은 77억8천이 투자되었는데 기 확보된 예산이 53억2,200만원이고 금회에 12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지방캠핑장 약재살포재료에 4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안흥찐빵축제에 4천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관광실태조사 용역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말쉼터관광안내도 철거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도 정비보수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관광안내표지판보수에 5천만원, 주요사업조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7페이지입니다.
구) 스키돔 부지 연계사업 부지매입을 위해서 9억8천을 금회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군 스키돔 전체 부지 43만8천평방미터중 저희가 기 22만8천평방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7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금회에 9억9천정도 확보해서 일부면적을 추가로 매입하고 향후 전체 10억정도 더 투자되어서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향후 체육시설을 예를 들면 대중골프장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조성해서 지금 어답산관광지와 연계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계획을 해서 금번에 9억8천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억, 공공기관인턴제 운영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재래시장 지역경제관계로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료에 480만원, 옥외가격표지판 제작에 1천만원, 재래시장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112만원, 물가안정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재래시장 러브투어 버스임차료에 800만원, 재래시장 서한문 제작에 680만원, 에너지절약 현수막 제작에 110만원, 구인구직정보지 제작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이벤트행사 지원에 1천만원, 소상공인 수련회 행사지원에 500만원, 국내여비로 1,872만원, 지역경제활성화업무추진에 1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에 480만원, 가전제품이동수리센터요원 실비보상에 220만8천원, 지역경제활성화대책추진협의회 급식에 150만원,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석여비 300만원, 노조간부교육여비 120만원, 소상공인추진협의회 급식에 200만원, 소상공지원관련 교육참석여비 225만원, 소상공인 선진지견학여비 300만원, 노조간부연찬회참석 396만8천원, 재래시장활성화 세미나참석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영세농가 전기시설개선에 800만원, 재래시장 화재보험료지원에 300만원, LP가스 개선사업에 513만6천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배치에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지역에너지개발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ED교통안전신호등을 설치하는데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조서 131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래시장에 방풍출입문 설치를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용역비로 에너지관리 진단용역에 2천만원,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생산 제품안내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 국내여비에 1,497만6천원, 기업유치보조금으로 주요사업조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보조금으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에서 온 기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아닌 지방비로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방이전기업, 수도권기업이 저희한테 이전해 올 때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48억4,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에 500만원, 중소기업 특별보증출연금에 1억,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에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기업유치보조금 자체사업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창업보육센터해서 1,012만5천원, 임대공장해서 4,522만5천원, 공근농공단지 분양대금에 60억, 공공예금이자수입에 3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300만원, 우천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360만원, 시설관리유지비에 임대공장, 창업보육센터해서 78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으로 3,200만원, 시설비로 공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가 공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갖추는데 국비를 합해서 약 50억정도 투자될 계획인데 기 군비가 1억이 투자되었고, 향후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국비를 70%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최대한 빨리 지원받아서 저희 군비부담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2천만원,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비에 10억6,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 지방공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이자에 2억800만원, 과오납금해서 창업보육센터 임대공장 반환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6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8억1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사 설계용역 및 부지매입을 위해서 28억,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횡성군 일원에 향후 전체 국비 100억과 지방비, 도 지원을 받아서 575억정도 투자되는 규모로 약 30만평 규모에 산업단지를 별도로 추진코자 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실시계획용역, 이런 부분에 금회에 한해서 2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722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특화 단지조성 대행 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둔내면 현천리에 축산기술연구센터 부지에 전체사업비 약 580억을 투자해서 공단 약 27만평을 개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약특화단지를 도와 강원개발공사와 저희가 합쳐서 기업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데 6억이상이 더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늘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25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우리가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장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도 지난 수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소년체전 출전 지원이라든지 소년체전 강화훈련비라든지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비슷하고 작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때 지금 전국단위 체육대회와 도단위체육대회, 여기에 11억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7억정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되고, 국제대회 유치지원에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그것이 1억8천 추가되어서 그런 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금년대로 세우시면 안되나 하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추경에 다시 지난번에도 전국대회유치나 도단위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모자랐던 금액을 지난 추경에도 저희가 10억을 요구하였는데 3억이 계상되어서 추경에 3억5천정도 더 확보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저희가 요구하는 이번 것 하고 비교하면 그런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읍면 게이트볼장 설치가 있는데 3천만원으로 서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은 이유가 뭔지?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이것은 지금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1,500만원 4개소로 해서 6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읍면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은 1면을 하는데 3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2개면 밖에 지금… 
그 내용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481페이지에 어답산관광지 유지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올해는 없었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대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어답산유지관리를 위해 저희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해 왔느냐 하면은 여름 성수기때 행락객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도 버리고 우리 관광지 사업을 작년도에는 시행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업체에다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대신 해 주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완성을 해놓고 보니까 행락객이 와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잡초가 발생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성수기때 60일간은 인부를 2명정도 배치를 해서 쓰레기도 치우고 잡초가 많은 부분도 손질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어답산 민자유치홍보물제작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필요한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금년도에 어답산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전체를 민자유치가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단지개발을 해서 개별분양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 밑에 스키돔 부지를 연계해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는 대로 향후 체육시설을 보완해서 상호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할 때 홍보물제작이 필요해서 단지분양 홍보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 다음에 484페이지에 어답산관광지조성 예산이 지금 주요사업조서하고 예산서하고 틀린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주요사업조서 군비가 1천만원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세종 위원   사업조서가 틀린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윤세종 위원   그 다음에 새말쉼터 관광안내도 철거가 나와 있는데 3천만원인데 이게 새말휴게소에 있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지난 구) 영동고속도로, 그러니까 구) 영동고속도로 IC를 들어서시면 올라서서 42번국도, 네덜란드기념탑 바로 옆에 있어서 잘 안보입니다.
안흥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박광진씨 건물, 뒤편 산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고속도로가 다시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고 홍보효과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은 민원도 발생되고 또 오랫동안 방치하다보니까 훼손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철거만 하는데 3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대형간판이기 때문에 높이가 22미터 되고, 폭이 15미터 되는데 97년도에 저희 구) 영동고속도로가 있을 때에는 상당히 홍보가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김재환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덜란드 기념탑 건너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구) 고속도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안흥 넘어가는, 안흥서 구룡사로 빠지는 그 부분 산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고속도로하고는 잘 보이지 않는…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고용촉진훈련보상금은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보상금으로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보상금을 계상하였다 그런데 쓰여지는, 실업자 구제책으로 실업자가 본인이 원할 때는 이, 미용이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소에 등록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490페이지에 용역비로 해서 에너지관리진단용역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청정에너지 이런 부분쪽으로 모든 시책이 전환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 하는 부분은 군청과 의회청사에 전문기술인력의 최신 진단장비를 활용해서 열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진단해서 공정분석 및 에너지손실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열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도입한다든지 이러기 전에 사전에 먼저 진단용역을 거쳐서 국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에너지절약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예산이 지금 1억9천 거의 2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병행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쪽에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재래시장에서 시설 현대화쪽, 이런 쪽으로다 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구요.
그 다음에 어답산 문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481페이지 어답산 관광지유지관리비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실정으로 관리하는데 꼭 인건비가 필요한가요?
어디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하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어답산 관광지를 2개 지역으로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소나무를 과식해 놓았다고 질책하시던 그 자리가 저희가 공공시설부분으로 투자되는 지역입니다.
그 쪽은 공공시설부분으로 해서 예를 들면 간단한 체육시설, 오토캠핑장 이런 공공시설부분에 투자되고 개울 건너편 산쪽에는 펜션이라든지 숙박시설, 상가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쪽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단지를 조성해서 개별분양을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지역이고, 공공시설부분은 성수기에 지금은 크게 별도로 관리해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공사가 완벽히 조성이 되었으면은 별도의 관리인이 배치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나오는 잡초라든지 성수기때 행락객들이 거기 많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400만원정도 계상하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492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기업유치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용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항목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491쪽 하고 492쪽 하고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의해서 기업유치보조금이 492쪽에는 순수 군비로 5억을 확보해 놓고 그 앞장에는 도비, 군비로 해서 1억6,500이 있고 국.도비로 해서 균특회계에서 도비, 군비해서 48억4,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균특회계의 도비, 군비 있는 것은 수도권이전 기업일 경우에 국비를 80%지원받고 도비와 군비를 각각 10%씩 부담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있는 것은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저희한테 오는 건설한테 지출할 때 보조금이 나가는거고 그 윗면에 있는 거는 기업유치보조금의 도비, 군비 50%씩 각각 있는거는 타 시.도에서 저희한테 올 때 국비를 지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타 시.도에서 오는 것은 저희가 유치하는데 지방비로만 투자가 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맨 뒷쪽에 5억을 별도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8,250만원을 군비로다가 이 항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도비부담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군비를 확보해 놓고 공근농공단지의 경우 지금 타 시도에서 오는 업체, 과밀지역에서 오는 업체 해서 전체 25개정도, 향후 체결이 될 것 까지 25개 되는데 타 시도에 있는 업체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세우는거는 향후 예측을 해서 추가로 계상했다. 
그리고 도비나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 때문에 조기에 영달이 시기내에 맞춰서 안 될 때는 우선 군비부터 지출을 하고 도비를 받아서 보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기업유치를 하고계신데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먼저 확보해 놓은 다음에 도비도 확보하는게 바람직 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708쪽에 보면요, 공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설치사업이 있는데 상하수도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국비가 1억정도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우리 농공단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차이가 좀 있나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공근농공단지 같은 경우 설명드리면 전체 재원은 소유재원의 70%를 법률상 국비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로 30% 부담해야 되고 그런데 국비가 제때에 영달이 안 되가지고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종전에는 향후 예측만 해서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국비를 확보해 줬는데 지금은 단계가 어느 정도 까지이냐 하면은 저희군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농공단지를 만드는데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데도 국비 신청이 자꾸 되다보니까 국가에서 통제를 했어요.
환경부에서 어떻게 통제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 설계검토가 오늘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전부 발주를 해 놓고 설계검토가 다 끝날 때 가서 국비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은 빨리 되면서 국비를 저희한테 영달 받는 시기는 점점 늦어져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다른데 있는 재원이라도 국가에서 다시 환경부에서 돌려줄 것으로, 그래서 부족된 거는 일단 군비로 공사를 해놓고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방법 때문에, 지원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명철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해서는 추경 때 국비를 좀 많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국비는 불과 1억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어차피 농공단지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공근농협에서 하고 있는 비료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횡성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IT첨단산업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나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애물단지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와서 아마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비료공장에 대한 존재가치가 거기서는 없어졌는데 군에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 문제는 저희가 당초 기공식 때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어오셨고 또 기공식이라든지 또 입주업체를 현장에 안내하고 이런 때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군정에서 시책화해서 비료공장을 이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검토단계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온게 없고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우선 매입을 해서 보상해서 이전시키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게 아마 공근농협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에 채이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큰 틀에서는 협조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고민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조합이나 조합원들 쪽에서는 또 내부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애물단지고 한데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이 지금 관광경제과 하고 기획실하고 이원화가 돼서 양쪽에서 지원하는 줄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쪽에서도 거의 2억에 가까운 예산을 기업쪽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일원화할 수 없습니까?
239, 240페이지에 보면은…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이게 저희가 팀이 TF팀이 자치행정과에 소속돼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조직개편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이런 부분은 통합돼서 정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시현 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에 2억2,400이 기업유치홍보에서 지원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또 관광경제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게 우리 지역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은 모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일원화 돼서 한군데서 집행을 해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기구개편을 하면은 다시 조정이 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조정과정에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4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찐빵축제에 군비 4천만원이 섰는데 2006년도에는 50%가 도비로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2006년도에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5천해서 전체 7천이 됐는데 지금 매년 도비는 별도로 요청을 해서 추가로 확보를 했던 사항이고요, 우선 순수 군비만 당초 예산에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대인 위원   도비도 또 설 수도 있겠네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도비도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신대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4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모범근로자해외연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관내 기업체중에서 저희 관내는 노사분규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리가 잘 되어 가지고.
그래서 관내 우수기업체중에서 해당 근로자들중 모범근로자를 저희가 수시로 표창도 추천을 받아서 해주고 모범근로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외연수도 매년 2명정도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기업체중에서 선발을 해서.
신대인 위원   그리고 72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산업단지조사설계용역 및 부지매입이 28억이 있는데요, 공유재산심의는 받으셨어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소요비용이 기본구상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 하는데 15억정도는 용역비로 주요사업조서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부지매입비 13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범근로자해외연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민간인한테 해외연수 나가는게 있는데 그쪽으로 포함해서 하시면 안 되나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물론 기획감사실쪽에 민간인해외여비가 총괄적으로 계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업체 근로자에 대해서 한정을 하다보니까 저쪽은 전체 포괄적인 측면에서 계상이 됐고 이것은 기업체 관련해서 저희과에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럼 별도로 따로 나가는 건가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또 경제인해외연수도 있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 부분은 저희한테 없고 기획감사실쪽에서 총괄계획을 세워서 경제인 이렇게…
○위원장 김재환   경제인 나갈 적에 어울려서 나가면 되지 별도로 또 할 이유가 있나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이 부분은 도단위 계획에다가 맞추다보니까 저희가 산자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2명만 가는게 아니라 전 강원도내에 있는 시.군별로 2명씩 안배를 하다보니까 저희과에다가 별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89쪽에 보면은 영세농가전기시설개선 해서 800만원이 도비하고 군비 400만원씩 있는데 영세농가전기시설도 관광경제과 소관에서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이게 영세농가전기, 영세농가 하면은 주민복지과나 이런데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전기나 가스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쪽에서도 이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별도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영세농가 노후전기를 개선해 주고 LP가스도 개선해주고 이런 부분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486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홍보비조로 여러 목이 잡혀있습니다.
옥외가격표지판제작은 어디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옥외가격표지판은 해당업소에, 지금 시범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소의 가격을 예를들면 업소의 곰탕가격이 얼마 이런거를 밖에다가 고객이 보기좋게 그렇게 설치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100개소 선정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게 효용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이게 다른 지역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고객들한테 유인책으로 호응을 얻는 그런 시책입니다.
김시현 위원   여기 보면 홍보물로 재래시장홍보물제작, 물가안정홍보물제작, 재래시장서한문제작, 구인구직정보지제작등 거의 홍보쪽인데 이거를 일원화 해가지고 어느 하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목에다가 세분화시킨 것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세부로 한다는 뜻은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이 잘 안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재래시장 목으로 따로, 물가안정 목을 따로, 구인구직도 어차피 같은 항목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구분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전단지를 묶어가지고 시행하는게 낫지 여러 가지를 계속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그만큼 있을까 싶어서…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부분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481페이지 보면은 여기도 일반운영비에 홍보쪽으로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횡성여행홍보 리후렛, 관광안내지도 리후렛, 테마관광안내책자발간, 홍보물발송용 봉투제작, 뒷면에도 관광홍보물 진열함 해서 홍보쪽으로 많은 목이 잡혀 있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사업을 분열을 하지 말고 무언가 효과적인 것 하나, 이거 가지면 횡성이 홍보가 제대로 되겠다 하는 것을 한가지로 집중해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향후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252쪽에 맨밑에 보면은 2014년도 동계올림픽유치추진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둔내에서는 그게 무산이 됐는데 아직도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가능성부분이 실무적으로 언급할 정도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2014년 동계올림픽이 저희 지역은 일단 당초 개최예정지에서 누락이 됐는데 향후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동계올림픽은 범도민 차원의 운동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저희가 개최예정지에서 지금 빠져있습니다마는 18개 시.군 공히 홍보활동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범도민운동 차원에서 유치추진 예산을 계상하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지역의 유치가 아니라 강원도의 유치하기 위한 부담을 18개 시.군이 공히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다음에 7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09쪽에 보면 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이 38억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횡성군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로다가 넘기셨는데 저희가 기채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자를 4% 주고 있는데 이자까지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자를 돈을 갚지 않고 특별회계쪽으로 넘겨서 하신 이유가 있나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농공단지의 재원은 기채를 52억 했습니다.
최초에 32억 뭐 이렇게 해서 50억을 했는데 저희가 맨 처음 농공단지의 재원은 지방산업단지에서 우천하대지방산업단지 부지매각을 해서 그 매각수입을 가지고 특별회계에 옮겨서 농공단지를 기채 52억 하고 그쪽에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분양수입이 계속 나가면 지방산업단지회계로 다시 옮겨서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활용해야 될 그런 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결국은 우리가 이자를 생돈을 물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중에 농공단지 분양할 때 이자를 물어주고 있는 부분이 나중에 분양가에 포함시킬 계획인가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것까지 계상은 실제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면 지금은 재원이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우선 기채부터 갚고 나머지 순수 남은 돈을 가지고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부족하면 그때도 기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회계간 전출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양가 산정에 이자부분도 마땅히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분양가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가 최소한도 지금 당초에 평당 20만원 미만대로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22만원정도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정명철 위원   결국은 이자부분까지도 원가에 포함시킬 계획…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이자부분까지도 원가에 포함된다고 보셔서 우리군이 손실을 입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711페이지 보면 창업보육센터 임대공장 반환금에 대한 과오납금이 생겼단 말이에요. 과오납금이 무슨 이유로 생겼나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이거는 실체 과오납금이 아니고요, 지금 창업보육센터나 임대공장에 들어올 때 저희한테 보증금을 내고 들어옵니다.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서 우리가 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중간에 계약을 3년을 해놓고 중간에 나가면 그 보증금을 반환하는 비용을 이 목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향후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기업이 있을 경우,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을 하거나 임대공장에서 나갈 경우에 임대보증금을 받아놨던 것을 돌려준다, 이런 재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신대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1쪽에 산업단지조사 설계용역 및 부지매입 28억에 대해서 관광경제과장님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721쪽에 시설비로 설계용역조사 용역비 및 부지매입비 2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여부를 신대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관리계획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산업단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정승인을 받을 경우 관리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을 굳이 받지 않아도 지정승인이 되면은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하고 기업특화단지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업특화단지는 제약특화를 목적으로 둔내 현천리 지역에다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 지방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우천면 일원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위치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거의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확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직 위치가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85쪽에 스키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주요사업조서 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답산관광지에서 하단부로 약 500미터 내려오는 지점에 저희가 당초에 ACM과 협약을 맺어서 스키돔 부지를 추진해서 지난번에 7만5천평정도 스키돔부지를 만들고자 관리계획승인 절차를 거쳐서 1차로 매입을 했습니다.
1차로 7억9,350만원을 투자해서 22만9천평방미터 정도를 매입을 했는데 전체는 43만8,295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13만5천평정도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7만5천평을 사고 나머지 부지를 확보하는데 전체 20억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답산관광지 문제도 그거 하나만 별도로 끌고 가기에는 민자유치라든지 관광지조성 후의 효과면에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쪽으로 떨어진 부분을 스키돔 부지로 추가로 더 확장해서 현재는 대중골프장 정도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 가능할 정도가 되면은 그거와 어답산관광지와 연계해서 양쪽의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별도의 부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마는 향후에 활용도면에서는 양쪽을 다 같이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골프장을 계획하신다고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대중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대중골프장이라 하면은 일반 골프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회원제 골프장은 18홀이상의 규모로 해서 회원들한테 분양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분양하지 않고 이용료 수입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위원장 김재환   9홀짜리 이런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어답산관광지도 매스컴에 보면은 실패한 사업이다 라고 요즘 나오고 있는데 병지방, 어답산, 여기 또 스키돔이 나오는데 그쪽에 대체 얼마나 투자가 돼야 되고 그것도 민자유치가 돼야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보기에는 어답산관광지가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국.도비가 77억8천정도 투자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약 16억정도 투자가 됐고 땅을 사는데 2만3천평, 추가로 어답산관광지 말고 부근에 사서 저희가 단지조성을 해서 분양하게 되면은 향후 23억정도 순익이 발생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3억 단지분양 할 경우에 순이익 발생한 것을 가지고 이쪽 스키돔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충당할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나 각종 언론이나 군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연계사업을, 체육시설을 갖추어서 보완시킨다면은 충분히 매리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에서는 거의 다 실패를 보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어답산의 매리트는 수려한 청정계곡이었단 말이에요.
볼거리를 줄 수 있고 맑은 물, 수려한 계곡에 매리트가 있어서 그쪽에 사업지구를 선정했는데 이미 그것이 다 훼손이 되어가지고 매리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자유치를 할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민자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신다는 쪽의 뉘앙스를 주셨는데 이건 완전히 포기가 아닌가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민자유치개념이 지난번에 어느 한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전체를 관장한다는 그런 민자유치 쪽에서는 저희가 방향을 선회했고 단지를 만들어서 그림 되어 있는 대로 펜션부지는 펜션 부지대로,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부지로, 이 밑에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면은 골프장에 관련된 모든 숙박시설을 그쪽에다가 연계 시켜놓고 이러면 양쪽으로 다 정상적으로 민자유치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민자유치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단독개발 측면에서 실수요자중심으로 민자유치 개념을 전환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뜬구름 잡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21억9천만원정도의 스키돔까지 다 하면은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에 보시면은 섬강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수리하려고 하나요?
새로 하실려고 하나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전체 8면중에 4면만 되어 있고 4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면을 더 추가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정명철 위원   읍.면 족구장설치는 아직 어디 한다는 계획은 서 있지 않고 내년에 4개를 선정해서 할 계획이시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요구되고 있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선정은 향후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다시 선정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정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답산 관계는 지금 저희가 스포츠관계를 타당성용역을 발주중인데 그거와 연계해서 어답산과 같이 타당성검토를 이번 용역발주중에 충분히 해서 그런 우려하시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쪽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양쪽사업을 다 검증을 받아서 향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490쪽을 보면 에너지관리진단용역에 군청하고 의회청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진단하는 곳은 어딘가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에너지절약사업이 사실은 처음 시초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군 청사의 전기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등유를 이용해서 보일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진단용역을 거쳐서 향후 태양열을 이용하는 난방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이거는 국비로 사업할 때는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 절차가 용역결과가 나와야 국비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에너지 측면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럼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된거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87쪽에 보면은 모범근로자해외연수 2명, 488쪽에 소상공인 선진기업견학 여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가시는 분 선발은 누가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앞쪽에 모범근로자는 현재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기업체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이나 각급 기관단체나 기업근로자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뒷면에 소상공인선진지견학관계는 모범근로자하고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광업이나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운수업을 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정말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관내는 25개 업종에 1,400명정도가 회원인데 음식업이라든지 세탁업까지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모범근로자하고 개념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선발은 향후 저희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483쪽에 유현문화관광지조성에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현문화관광단지는 2003년도에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풍수원성당이 도 지정 문화재 89호로 지정이 돼서 해마다 많은 순례객들이 이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바이블파크로 성경과 관련된 역사, 문화, 휴양 이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지연이 됐던 부분은 토지확보가 현 소유자중에 6명 정도가 토지협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에 수용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명도소송까지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명도소송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소송관계절차는 내년 초 정도면 거의 매듭이 지어질 거라고 보고 내년 말까지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성서마을, 휴양마을, 역사마을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향후 이 지역을 정말 외지에서 천주교인만이 아닌 일반인도 성경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역사와 문화를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 지역이 큰 관광자원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사업조서 129쪽에 보면은 자부담 교구에서 28억이 되어있는데 그 28억은 교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33억을 교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구회 성금모금액이 한 34억정도 성금을 모금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럼 교구에서 모금한 돈은 군청에 와서 군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바로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종교시설부분, 피정의집이라든지 휴양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역할 분담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기반산업쪽에 것이고 나머지부분은 종교시설은 교구에서 성금을 가지고 자체투자해서 저희 설계대로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재환   그럼 금회에 2억하고 향후에 4억2,500이 나와 있는데 이거만 투자되면 완전히 다 끝납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재원은 확보가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4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2007강원관광 실태조사 용역 부담금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이 목적은 도 차원에서 관광행태를 분석해서 지역단위특성과 차별성 등 세부적인 분석을 하고자 18개 시.군과 도가 같이 문제점이나 특징,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용역비는 약 5억2천정도 투자가 되는데 도에서 7천만원 투자하고 시.군별로 2,500씩 부담해서 18개 시.군이 4억5천을 부담해서 그동안의 여행실태도 분석하고 도내 관광지방문 실태라든지 또 관광지에 대한 평가, 소비실태, 이런 부분을 전부 총망라해서 분석을 해서 향후 시.군별 관광진흥을 도모코자 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발주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부담금이 시.군별로 2,500만원씩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윤세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485페이지에 종합관광안내도 정비 보수가 6천만원 올라와 있고, 테마관광안내판보수 5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이며, 어떻게 보수하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일차적으로 종합관광 안내판은 시군경계라든지, 도경계라든지, IC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 횡성군 종합관광안내도를 기 만들어 놓기도 하고 향후 더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데에 우리군 종합관광안내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매년 퇴색되었거나, 아니면 명칭이 바뀐다거나 새로운 관광지가 발생된다든지 새로운 먹거리가 발생되면 그런 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테마관광안내표지판은 종합관광안내도가 있는 지역에서 읍면으로 가면서 읍면지역에 있는 관광농원이라든지 또 홀로세생태학교라든지, 참숯이라든지 읍면단위로 들어가는 부분에 만들어 놓은 표지판이 테마관광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관광안내표지판과 테마관광안내표지판을 유지, 보수하는 그리고 또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전개하고자 6천만원과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2페이지에 보면은 제설기 구입 2,500만원이 있는데 이 제설기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이 제설기는 테니스장이 운동장 주변에 4면, 섬강체육공원에 8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설에 대비해서 제설기를 구입해 놓고 눈이 많이 오면 이용하고자 하는, 테니스장 전용 제설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722페이지에 기업특화단지조성대행사업비가 10억이 잡혀있고, 아까 38억1천만원이 이쪽으로 와서 했는데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어떤 공유재산심의를 한번 하셨나요, 이런 계획에 대한?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기업특화단지는 둔내면 현천리 축산기술연구센터의 부지이기 때문에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고, 기업특화단지 조성하는데 도와 우리가 강원개발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초비용만 도와 저희가 확보를 하고 나머지 전체 시공이나 이런 부분은 강원개발공사가 책임을 져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부분이고, 그 앞쪽에 시설비에 산업단지 부지매입 관계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타당성이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이런 과정에서 공단지정승인을 받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필요치 않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사전에 공유재산심의는 아직 안하셨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앞으로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이 되어서 어떤 시기가 되면은 할 계획이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것은 관리계획 승인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물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할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지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 공유재산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정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1,407만2천원, 강원도 농업직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에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가비와 물품구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시책 추진계획서 21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등본발급수수료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수수료는 처분관련 농지에 대해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공매 수수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명령 이행농지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455만원입니다.
강원농수산포럼 기관운영입니다.
100만원, 이것은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내 농수산 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현장 중심의 포럼을 위한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정시책 홍보물 현수막 제작입니다.
135만원, 자랑스러운 우수농업인 표창패제작입니다.
120만원, 불법농지 측량수수료가 250만원, 이 사항은 불법농지 발생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필지에 대해서 측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농업직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지원입니다.
1,500만원.
내년도에 강원도농업직공무원 체육대회를 저희군에서 유치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2,104만8천원, 농정업무추진에 200만원, 부서업무추진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강원농업인대상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40만원.
각종단체교육 참석보상에 34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에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당 12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이용실태 조사라든가 농지전용 심의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농업연수관 급식비 부담입니다.
이것은 교육기관 교육을 간 연수생의 교육기간중에 식대를 분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에 350만원, 제2회 농산어촌박람회 부스운영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홍보용기 제작에 300만원, 민박지정농가 간판제작 지원에 400만원, 농촌관광체험마을 홍보물 제작지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업무추진여비에 719만3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180만원, 새농촌건설운동추진단 우수마을견학에 480만원, 농업인단체 교육참석보상에 500만원, 농촌관광체험마을 지도자 선진지견학에 530만원, 한농연전국대회참가여비보상에 500만원, 한농연가족대회급식보상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표창패구입 180만원, 한농련가족대회 상품구입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한농련강원도행사 개최지원입니다.
내년도에 강원도 한농련행사를 저희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5천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환경시설 개선에 1천만원, 1사1촌자매결연 한마음잔치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학습비지원에 3천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입니다.
이것은 공근면 학담리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에 1천만원, 농업인단체회관 건립사업비에 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상사업비에 7억원, 쌀생산종합대책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양정관련 제서식인쇄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쌀박람회 참가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출품쌀 구매비라든가 우리쌀 소포장 나눠주기 등 여러 가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기본업무추진비가 719만3천원입니다.
강원감자큰잔치행사 참가자 여비보상에 250만원, 쌀전업농 전국대회참가자 여비보상에 100만원, 농기계 기능양성반 교육여비보상에 560만원, 공공비축제 종사원 급식보상에 225만원, 양곡표시제 명예감시원 여비보상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후계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지원에 4,0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지원금이 80만원입니다.
양곡관리지원에 공공비축 현장확인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에 2,988만원, 소형농기계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공급지원에 14,08만원, 고품질 쌀 재배단지조성에 5천만원, 벼 육묘 은행설치에 6천만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지원에 1,890만원, 강원찰옥수수 명품화사업에 90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에 800만원, 이 버섯재배사는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친환경재배지원에 1,505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잎담배생산지원에 1,050만원, 생약초특화단지조성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삼개량 시범포조성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생산대책 예비육묘 못자리 지원에 1,200만원, 이 사업은 9개 읍면에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서 만약에 재해로 인한 모 부족시 적기에 운영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농가 농약대에 499만4천원, 농업재해대책 재료비 유류대가 216만원, 농업재해대책 재료비 비닐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복구인력 유류대가 600만원, 대민인력 간식비지원이 4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횡성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4,200만원, 저질소질비료지원 2억5,890만원입니다.
웰빙잡곡단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040만원, 잎담배전용 친환경 기능성제재 지원사업에 2,583만원, 잎담배전용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3,990만원, 토종우량 다래단지 조성사업에 3,450만원, 안흥찐빵 팥계약재배 비료지원사업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파종기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입니다.
소규모 농업재해 시설복구지원사업에 5천만원 입니다.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지원사업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8천만원과 자부담 1억2천만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오늘 시연회를 2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에 농특산물 홍보관운영 3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비 400만원, 농특산물 홍보책자제작입니다.
1천만원 입니다.
더덕아가씨 홍보행사 의상구입에 3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자매결연지 농촌체험행사 식품구입에 450만원, 농특산물 홍보행사 전시물품구입에 15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장비구입에 200만원입니다.
자매결연지 관련행사 기념품구입 15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경비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304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유통 농민교육여비보상 306만원, 더덕아가씨 홍보활동여비보상에 525만원 더덕아가씨 홍보용 메이크업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덕아가씨 선발대회 미용비지원에 200만원, 더덕아가씨 미스강원선발대회 참가자에 대해서 3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더덕아가씨로서 진에 선발된 아가씨를 출전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우수농가 정보화교육 여비보상에 162만원, 선진유통시설 견학 여비보상에 153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600만원입니다.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에 1,320만원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농업인의 기초교육이 가능한 사람이 농가를 다니면서 가르쳐 주는 이러한 선도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사업입니다.
4천만원, 농특산물 안전성검사,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450만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이 4천만원,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이 500만원입니다.
품질인증과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도지사품질보증제지원은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나 이런데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500만원입니다.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에 1,200만원입니다.
강원상품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원입니다.
3천만원.
내년도에는 더덕을 지리적 표시를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농산물 건조기지원 1,540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 연합마케팅 물류비지원입니다.
5,100만원,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600만원, 농특산물포장재 지원사업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에 450만원, 가격조절용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2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 및 신청, 작성제서식인쇄가 94만원입니다.
소득보전직불제 홍보 현수막 제작에 54만원, 소득보전 직불제 대사표 출력소모품구입에 214만4천원, 현지확인용 현황도면 제작에 104만4천원, 전자우편발송에 직불제 관련해서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지원이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에 3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1억7,391만6천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2억4,4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3,456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물품구입에 150만원, 퇴비경진대회 참석자보상금에 450만원, 환경농업교육대상 여비보상에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선진지견학 여비보상에 240만원, 과원폐업지원사업에 2,3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2,024만원, 녹비호맥지원사업에 2,160만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사업에 400만원, 수출농장제 지정 운영지원에 3,750만원,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에 5천만원, 수출화훼농가 산지선별 시설지원에 1억5천만원, 시설원예고 기술육성지원에 6천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고랭지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에 6천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4,500만원,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가 되겠습니다.
8,050만원.
영세농 자립기반 시설지원에 1,750만원입니다.
원예작물 토양오염 방지 기자재 지원에 1,800만원, 이것은 친환경 절약형 약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에 3,360만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에 2억8,593만4천원입니다.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에 525만4천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3억원입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2억7천만원입니다.
백합종구 자급화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 및 홍삼가공 시설지원에 특화사업입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생산채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특화사업으로 5,400만원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에 특화사업으로 2,280만원입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촉진사업에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친환경 우수마을 평가에 공근면 삼배리가 수상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지원사업에 1,4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오리, 우렁지 입식지원사업에 3,120만원입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에 4,800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에 840만원, 친환경농업자재 미생물 제재지원사업에 4천만원, 친환경농업활용자재 키토산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토산이라는 것은 곤충의 껍질이나 식물 면역균의 세포껍질, 그리고 새우와 게 등의 껍질에서 추출한 것을 키토산이라고 합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에 6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목재파쇄기 지원사업에 3,500만원입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삼 잡초억제용 부직포지원사업에 1,200만원, 밭고랑제초기 지원사업에 960만원, 자가액비 제조시스템 구축지원사업에 2,080만원,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지원에 3억1,500만원, 수출파프리카단지조성사업에 1억1,250만원, 수출장미 품종갱신지원사업에 3천만원, 토마토수정벌지원사업 농협에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고품질 오이생산자재 오이캡 지원사업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2,250만원입니다.
시설원예농가 농업용의자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안순이라고 의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4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백합종구 자급화사업 2억이 있는데 여기에 혜택을 받으시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6농가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6농가 지원하는데 2억이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국.도비 보조에 비해서 군비가 이렇게 엄청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조금 받고 군비를 많이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백합종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지역에 특화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적으로 여건이 저희 평야지나 이런 중간지에서는 재배가 되지 않는 고랭지에만 이러한 사업인데 실제 저희가 보면은 국.도비에 비해서 군비는 많이 투자가 됩니다만 실제 여기에 대해서 농업인도 소득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2001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까지 굉장히 시설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점차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6농가가 1년 소득은 얼마나 올립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1년에 1농가당 8천만원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수출농자재 수출용 백합종구서부터 5개 항목을 보니까 4억6천만원을 투입한다구요.
올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기 전에 이 자료가 만들어져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제는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되요.
4억6천만원을 또 투입하게 되면은 아까 6농가하고 백합이 제가 알기로 대여섯 농가 되는데 장미인데, 차라리 여기 보니까 수출보조금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수출을 잘하는 농가들에 대한 보조금쪽으로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에 명목도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체납처분 공매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저희가 농협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분명령을 하게 되는데 처분명령을 할 때 미이행 농지에 대해서 공매처분,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러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 저희가 공매를 처분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공매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1사1촌 자매결연 한마음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4천만원인데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 1사1촌 자매결연 행사도 금년에 한우축제와 연계해서 10월22일 그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성과도 좋았고 참여단체 마을이나 결연업체나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몇 일전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여기에 따른 대책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사1촌 자매결연마을 한마음잔치는 농협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횡성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횡성쌀 공동브랜드는 저희가 농협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는 30%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한 것을 가지고 각 읍면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변기섭 위원   이게 어느 농협에…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것은 각 농협에 다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383페이지에 소규모 농업재해시설복구사업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처음 5천만원을 확보해서 활용했습니다만 실제 농가가 영농을 하면서 이상기온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금년에도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여기에 충분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난 감사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앞으로는 이러한 기상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시설물도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갑니다만 만약에 긴급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우스가 망가졌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도 이것이 더 망가져서 피해농가가 많이 났을 때는 저희가 하우스 비닐이라도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줄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만약에 그 이상 재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저희가 지금까지 이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죠.
이것은 긴급 그런데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에 시설비에 농업인단체회관 건립사업비인데 이게 다른데서 지원받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강원도에서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가 2억씩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여기는 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년 강원도에서 새농어촌건설 상사업은 여기 계상을 요구한 것은 2개 마을을 선정해서 2억씩 4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 3억해서 2억하면 한 마을에 5억씩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3억을 더 계상을 해서 매년 육성하는 것은 실제 새농어촌건설에 참여한 마을에 대해서 열심히 한 마을은 자체 평가를 할때 도 우수마을이 된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사업비입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변기섭 위원   377페이지 새농어촌건설 상사업비에서 우리 관내에 보면은 우수마을에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탈락된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대책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른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2시에 무인헬리콥터 시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친환경쪽으로 가는 추세가 아닙니까, 친환경쪽으로 농업이 가는 추세인데 결국은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물론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농사일을 농민들이 부담을 더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친환경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가는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혹시 무인헬기로 농약을 치고 그러는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지금 전국적으로 무인헬기로 방제는 7군데 정도 있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원주 이쪽에는 아직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이 우리가 나중에 어차피 쌀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마케팅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397페이지에 과원폐업 지원사업하고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말 그대로 과원사업은 폐업하는 것이고, 과수원정비사업은 하고 있는 것을…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윤세종 위원님.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391페이지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라고 해서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 사업비는 저희가 수출농특산품 생산농가하고 업체에 대해서 판매금액의 농가는 2%, 업체는 1%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수출 금액에 의해서 주는.
윤세종 위원   그 밑에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 사업은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저온저장고에 에틸렌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저장하면은 가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농산물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세종 위원   39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연합마케팅 물류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연합마케팅은 지금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에도 군지부에서 주관해서 연합마케팅을 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7억정도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판매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3%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세종 위원   그 다음에 393페이지 가격조절용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해서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평수를 3평은 자제를 하고 실제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5평이라든가 10평 이런 것으로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윤세종 위원   사업비가 1억인데 2006년도에 지원물량이 3평짜리, 5평짜리, 10평짜리까지 해서 73동인데 2007년도 계획에 10동만 반영이 되었는데 사업물량이 갑자기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것은 1억400정도가 한강수계자금으로다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물량을 했구요, 내년도에는 종전과 같습니다.
금년에만 한강수계자금이 내려와서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내년도에도 금년하고 비슷한 물량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한강수계자금 관련해서 조금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한강수계자금으로 이렇게 민간에 대한 보조가 사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물량에 대한 사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있는 사업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세종 위원   갑자기 예산이 줄으면 사업물량이 줄으면 농민들쪽에서 아우성이 날텐데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사업 포기자가 우리가 당초했던 사람이 35명이 포기를 했어요.
35명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포기자에 대해서는 3년간이라도 어떠한 제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정도면 10평정도 이상이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392쪽에 보면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이라고 있는데 저온유통기반이라고 하면은 저온저장고하고 틀립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것도 저장고 신축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비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까 가격조절용 농산물저온저장고는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이고 이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도 저장고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0평입니다.
김시현 위원   30평 1동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30평 1동인데 저희가 군에 맞게 10평씩 해서 3동을 설치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이거를 더 확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이거는 도에서 이렇게 예산내시가 오기 때문에 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수요량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서 도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배정량이 도 자체에서도 워낙 작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군비를 확충해서 충족을 시켜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29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도로변간이판매장 실명제라고 있는데 이 실명제 하는데 4천만원씩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 사업은 저희가 판매장이 95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판매장을 새로 설치를 하면서 실명제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판매장도 새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실명제에 대한 간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시설지원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신설입니다.
김시현 위원   실명제라고 해서 무슨 문서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도비사업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명칭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명제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390페이지 보면은 더덕아가씨 선발대회하면서 미용비 이런 지원이 전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협회에서 여기에 따른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래도 미용비는,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일부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미용협회에서 참여를 하면서 자기네 홍보도 되고 그래서 협회에서 스폰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388페이지 보면은 같은 맥락인데 의상구입을 2회에 걸쳐서 또 해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것은 홍보행사에 갈 때 의상구입을 해서 홍보에 참여할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횡성군에 무슨 홍보를 해야 돼서 나갈 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정월대보름맞이행사라든가 판매 행사할 때.
김시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77쪽에 보면은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권교부세 4,500만원, 군세 5,700만원해서 1억2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조서 163페이지에 보면은 군비만 1억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그게 지금 분권교부세가 군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른 타 단체에 보면은, 이게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 사업비는 대표 한영미씨가 운영하는 농업인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농업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업인의 자녀보육시설이라든가 고충상담, 영유아교육, 방과후학습지도, 여성농업인교육, 도농교류, 기타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래서 운영을 하기 위한 인건비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럼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상주해서 교육을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383페이지인데요, 토종우량다래 단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지가 선정이 돼서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시죠?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적지를 어느 지역으로 보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 사업은 저희가 복분자와 관련해서 우리 공근이나 횡성, 서원 이런 쪽을 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시험재배 하는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작년도에 저희가 1.1헥타 공근면에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시험재배한 결과가…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금년에 처음 시도해서 내년에 2년차로 계획인데 일단은 여기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서 기존에 재배하는데를 혹시 견학이나 이런거를 가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지금 공근면에서 타 지역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재배농가들이.
김시현 위원   다른 작목과 비교해서 소득이 될만 하면은 더 보급시킬 계획을 가지고서 시작하셔야지 그냥 그거로만 끝내려면…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일단 금년에도 보시면은 복분자 같은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유통의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대는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82쪽에 저질소질비료지원사업 2억5,8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도 2억85,890만원 되어있습니다.
자부담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자부담은 반드시 내야지만 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몇 농가나 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수도작 재배농가는 전체 4,500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4,500농가 다 참여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수도작 재배농가는 다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자부담이 다 잘 거칩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금년에만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부터 3년간은 100% 보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모자라는 사업비는 읍.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는 사업인데 실제 농가들의 인식을 바꿔놓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50% 보조로 지원을 하면은 농업인들의 참여도나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50%로 해서 내년에는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저질소질비료라는게 보통 논가에 보면은 논뚜렁에 많이 쌓여있는 그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비산소석회라고 하는데 실제로 논에는 비석회를 뿌리고요, 밭에는 소석회를 뿌리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틀린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질산이라는 것은 질소가 조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금년에는 안하던 사업인데 꼭 새해에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저희가 군수님 간담회라든가 농업인회, 이장님들 간담회 이런데서 다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농업인들한테는 커다란 소득이 된다는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이 사업에서 국.도비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국.도비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원주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안 하는 대신에 저질산비료로 친환경소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3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장제 지정운영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인데 10만불이상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지원사업입니다.
윤세종 위원   3개소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저희가 금년에 세 군데를 지원해 줬습니다.
윤세종 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죠?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횡성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하고 태기산수출작목반 하고 이종진씨 이렇게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윤세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축정산림과장 한상선입니다.
2007년도 축정산림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신활력사업비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횡성한우포럼 사업비에 균특회계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을 균특회계와 군비에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증종모우정액대, 인공수정료, 종축등록비, 바코드 제작비, 바코드 장착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정산림관리 먼저 인건비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보정요원 인건비 621만원, 예방접종 보정요원 고용보험료 43만2천원, 404쪽에 예방접종 보정요원 산재보험료 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6,450만원입니다.
임차료부분에서 한우품평회 출품축 운송차량 임차료 160만원, 가축방역조치장비 차량임차료 1,800만원, 한우축제 부지임차료 990만원, 강원축산한마당잔치 홍보관설치 200만원, 가축방역 홍보용모자구입비 200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부분에서는 축산물직판행사 참가비 1천만원, 신세대 횡성한우 조리 실습비 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실습용으로 제공을 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는 가운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도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6,150만원입니다.
축정산림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농가교육여비보상금 306만원, 축산업관련단체 교육참석보상 510만원, 406쪽에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출품농가보상 102만원,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출품농가 보상 102만원, 횡성한우발전 워크숍 및 협의회 급식보상에 225만원, 한우농가 선진지견학 여비보상에 480만원, 가축방역교육 협의회 급식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4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혈활동비가 되겠습니다.
4천두 2회 해서 상, 하반기 2회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젖소농가의 지원사업인 낙농헬퍼사업 2명에 대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한 목장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목초액을 농가에 공급을 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지사일리지 비닐대 지원 210만원, 파리 생태천적 지원사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먼저 보조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농규모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소독약품구입비 4,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예방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 탄저병 등 12종에 대해서 9,69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두당 1천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17,600두에 접종하는 시술비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 탄저기종저 외 4종과 돼지 일본뇌염 예방접종 시술비 3,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소득자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 8,3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37개 방제단에서 1,503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월달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으로 4,41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으로서 금년도 처음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양계농가의 수분조절제 톱밥지원 사업으로 해서 2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발효촉진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액비저장고 36개소에 대해서 발효촉진제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맥류재배 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맥류에 대한 랩사일리지를 제조함에 있어서 제조비라든지 운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정고품질1등급 우유생산사업으로서 젖소의 체세포를 감소하기 위해서 감소제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한 사항으로 이단계상하고 자동채밀기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140세트에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축산 시범목장 조성사업으로 범산목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유기사료구입비 50%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청정목장이 모두 59개소가 있습니다.
한우가 1, 젖소가 50, 돼지가 8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1개 농가에 대해서 조경수 식재라든지 정원 숲 쌓기라든지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규격돈 생산농가 모돈갱신사업으로 모돈 1마리당 10만원씩 해서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유자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의 경우에 PMWS라고 해서 이유후에 전신소모성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유자돈방을 5개에 60% 보조하는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2,512마리에 대해서 두당 1만원씩해서 2,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기준가격은 130만원으로서 130만원 이하로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두당 26만원의 범위내에서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명품 강원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이록 이외의 브랜드인 한우 등 지역브랜드에 대해서 인공수정과 종축등록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됩니다.
8,3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젖소자동급이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급이기 2대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로 단독. 공동 해서 1억1,5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00톤 규모로 2,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액비 살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00헥타에 대해서 헥타당 20만원을 살포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한우고급육 품평회 출품축 사료보상이 되겠습니다.
2,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약구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아까바네, 소전염성비기관염, 꿀벌응애류, 꿀벌노제마, 송아지설사예방보조제 등 해서 1억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물품구입에 소독약품하고 방역물품인 방역복하고 덧신구입비, 일회용주사기 등 해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비에서 100만원을 사료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에 횡성한우 DNA검사사업비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혈통보존송아지 생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등등록우 5산이상의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2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0두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세송아지 경매장려금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재 지원 톱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45만원씩 해서 50%, 500대분을 보조, 지원하겠습니다.
1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식모돈 계열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당 10만원씩 150두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정액 보조사업비 4천만원, 토봉종자벌 지원사업이 내년도에 새로 추진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들의 건의사항인 양봉벌꿀 수분측정기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0개해서 70%씩 지원하기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의 방역을 하기 위한 무인차량소독지원사업비로 3개 농가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봉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말벌퇴치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축인공수정용냉동정액보관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인공수정교육을 받은 일반 번식우 농가에다가 이것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관리시스템개발을 하기 위해서 3,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회 희망찾기 공동축사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노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당 4천만원씩 해서 50%씩 보조를 해서 9동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한 결과 9개 노인회에서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체험 목장조성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자동목걸이사업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4천개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지원방 금년도에도 150개를 공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00개를 더 추가 공급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우사 환기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풍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다가 도축세로 환원 투자하는 차원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곤포장비 지원사업으로 원형베일러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1대분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볏짚처리장비는 사각베일러인데 3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에 사일리지발효첨가제가 되겠습니다.
1,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젖소산유능력검증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정액, 인공수정료, 검정료, 종축등록, 심사비 해서 모두 9,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사에다가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7개소가 시설이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50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산불감시원은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명분에 1억8,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 2,284만8천원, 산불감시원들의 고용보험료 1,249만5천원, 감시원인건비 이거는 자체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일단 10명씩 90명을 계상해서 4억6,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우화율조사 인건비로 4명에 1달간 494만5천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5명을 작년부터 새로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명은 본청에 배치를 하고 15명은 안흥면 하고 청일면하고 서원면에 5명씩 전진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관련 인건비부분에서 유일하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 조장수당 2명에 대해서 50만원, 병충해예찰조사원 2명에 2,479만1천원, 소나무재선충병 인턴예찰원 2명에 대해서 6,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산불예방을 위한 인화물질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연접지에 있는 산불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인부사역경비로 7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지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정리될 산지이용구분의 타당성조사에 업무보조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명에 대해서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사회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모두 1억4,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요원들에 대한 근무복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차량깃발, 산불조심 깃발제작, 산불조심 모자제작, 산불조심 명찰제작, 산불방지 종합대책 교재제작, 산불방지홍보테이프 제작, 산지정화 홍보물 등 산물예방 홍보물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지금 주주리재 하고 국사봉 하고 수리봉, 감투봉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에 대한 전기료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네 군데중에 수리봉은 성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일단 3개소만 계상하였습니다.
무선국 허가수수료로 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산불진화차량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무전기 유지보수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복구입으로 신규공무원들 100착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유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청과 읍.면을 포함해서 모두 6,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 합쳐서 모두 3,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방제교육 및 발대식 급식비로 해서 읍.면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675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 발대식 및 유관기관협의회 급식지원으로 250만원, 산불진화 전문진화대 교육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없는마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씩 160개 리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읍상리에 6리까지, 읍하리에 5리까지, 곡교리 등 산불요인이 없는 마을을 제해 놓고 160개리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 60세트해서 구입비 2,158만3천원, 산불감시 근무복 580만원, 진화용 소화약제 45만원, 솔잎혹파리방제 약제주입장비 80개에 240만원,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대원들에 대한 급식비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에 산림보호강화요원 지도비 15명 해서 155만1천원, 산림보호강화요원 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장산불예방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74개리 전 이장에 대해서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사업을 하면서 중독자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자생단체 활동비지원으로 8,4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보조되는 21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27개 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산불헬기를 6억원에 해서 홍익항공과 임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원주시가 계약주관 기관이 돼서 일단 원주시로 부담하는 것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음성기기로 해서 금년도에 병지방 한군데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1개소 더 추가선정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1,2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뒷부분에 자체사업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보호수정비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로 4본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4개소에 1천만원, 솔잎혹파리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를 동계올림픽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도 영동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춘천쪽으로 해서 800헥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1,100헥타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2억1,36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고사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에 걸린 병이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취하다 보면은 소나무고사목들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병해충방제를 위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98만5천원.
다음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하기 위해서 463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1헥타에 21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으로 산불진화차 1대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선차량국이 되겠습니다.
차량에다가 설치하는 무선기지국이 되겠습니다.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위한 천공기구입비 10개분해서 750만원 계상하였고 무선간이국은 서원면 같은데는 지금 무전기가 잘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선간이국 설치를 해서 불통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부분으로다가 재료비로 금년도에 처음 이장님들한테 산불진화복을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교체되는 이장님들을 감안해서 50명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시원유류비를 1일당 5리터씩 지급하기 위해서 1억6,800만원을 계상했고 돌발해충방제 약제구입 해서 500만원, 무전기 예비 밧데리구입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보호수 외과수술 2본에 800만원, 보호수주변정리사업 2본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사업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산림감시원 내지는 공무원들이 휴대하는 무전기를 2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대를 추가구입해서 노후분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먼저 인건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책로정비 관리 인부임으로 495만원, 꽃길조성 인부임 1,380만원, 꽃길조성지 사후관리인부임 1,020만원, 소공원 및 경관녹지조성지 사후관리인부임 1,320만원, 무궁화관리 및 가로수 잠아제거 인부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녹지관리단 1명분이 1,2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사회일자리 창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인 녹지공간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1명을 10개월 동안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4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단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비로 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원 3명분에 대해서 10달동안 고용하기 위해서 3,74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회일자리 창출적인 차원에서 숲길, 등산로에 대한 실태 조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숲길조사원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비로 135만9천원 계상했고 또한 도시림, 도시숲 실태조사 하기 위해서 잠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1명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축제장 꽃밭조성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한우축제장 주변 내지는 개울 건너에 축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꽃밭을 조성하기 위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식목일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도정비장비임차 우기 전후에 포크레인 등을 빌려서 하는 사항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도변 제초작업을 했을 때 예취기에 대한 유류구입비로 7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숲체험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푸른숲 선도요원이라든지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숲 체험행사 실시하는데 숙박비라든지 차량 임차를 하기 위해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으로 도시녹지단관리단 교육훈련비 20만원, 도시녹지관리단 교육여비 84만8천원, 숲길조사원교육훈련비 60만원, 숲길조사원 교육여비 2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나무 나눠주기 하는 행사를 하는 조건으로 산림조합에다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조로 군부대 도화지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부대 철쭉 1천본을 구입, 지원하기 위해서 20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영림계획이 되겠습니다.
1천헥타를 작성하기 위해서 1,0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부분으로 경제수조림이 되겠습니다.
180헥타에 5,85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리기다갱신조림이 되겠습니다.
40헥타를 갱신하기 위해서 2,510만5천원, 큰나무공익조림 5헥타를 추진하기 위해서 5,8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한 바 있는 살구나무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에 대한 설계감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헥타를 설계감리를 하기 위해서 2,392만8천원으로서 내년도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림단지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우천, 청일과 안흥, 강림, 공근, 서원 등 경제림단지로 3개 권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림단지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도2촌숲조성사업으로 봉명리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다가 지금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일단 5억6천만원의 국비가 영달되었기 때문에 일단 내시되는 대로 계상을 하였고 추경에서 국비가 추가 확보되는 대로 10억원 계획대로 모두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덩굴제거사업으로 2억1,17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도시산림공원조성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청 뒷산 3.1공원에 대해서 도시산림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사업으로다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실시설계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9,500만원이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사업비로 해서 20억원정도 나오면 그걸로 해서 균특회계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리기다갱신조림, 맹아갱신조림, 큰나무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조림용 묘목운송, 조림지 사후관리 등 해서 모두 출장여비 등등해서 시설부대비로 조림사업에 단비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들한테 직접 지불하는 부분은 식재인건비 일부분하고 소 운반비 이런 부분은 또 산주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자본보조금으로다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수조림부분에 2억1,825만원, 리기다갱신조림 40헥타분해서 3,719만3천원, 맹아갱신조림 1,51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큰나무조림 3,889만6천원, 조림지 사후관리에 1억8,605만7천원, 조림지 비료주기에 728만4천원, 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개설에 1,3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는 임업후계자가 15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으로 숲길조사원들이 활용할 GPS 장비구입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조경수시비용 비료구입비 70만원, 계절꽃, 야생화 비배용 비료 및 상토구입비 60만원, 꽃길조성용 야생화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새로이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생활권 경관녹지 조성, 소공원 및 소규모 쉼터조성 등 기존에 추진하던 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경관녹지 조성사업 1개소에 5천만원, 소공원 및 소규모 쉼터조성 6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3천만원씩 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축사조성을 하기 위해서 축사주변에 향기나는 나무라든지 차폐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회주변에 조경수목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하기 위한 숲속의 교회조성을 위해서 나무구입비 1,500만원 계상하였고, 학교숲 조성용 수목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식목일행사용 수목구입비 군유림에 금년도에도 전천리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수목구입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조성 및 사후관리 부분에 신식 500본 5천만원, 보식부분에서 200본 해서 2천만원, 병충해방제 유리나방 방제비 175만원, 비배 1,400만원, 엽면시비 2,600만원 등 해서 가로수 부분에 1억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 5개년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8월5일서부터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별로다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책로 운동시설물 구입비 2천만원, 임도시설 유지보수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절꽃묘 구입비해서 1억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까지는 일부는 농가에서 재배한 것을 구입하고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하였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부 구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이용 GPS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3대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임도관리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도 1명분에 대해서 10달동안 고용하기 위해서 사회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1,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분야와 야계사방, 사방댐 준설, 사방댐 감리 등 사방사업에 관한 것은 도청에서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로다 부담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방댐을 2개소 설치하였고, 수해복구 차원에서 2개를 신청중에 있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내년도에 2개 사방댐을 더 설치하고 야계사방 1킬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4,443만4천원과 1,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방댐 준설을 하기 위해서 관내에는 지금 금년도에 2개소를 준설하였는데 지금 당장 하여야 할 것이 4군데가 있고 내년도 추가로 할게 2개소 해서 6개소 조성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공사하는 감리비 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역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것도 산림청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차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을 들여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1차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서원면 석화리 물안분교 내쪽에 보면은 토양이 유실되고 산에서 사방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 추진을 하는데 모두 14억1,028만4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9억8,719만9천원, 도비 2억9,616만원은 도에서 직접 계상하고 그 부분 중에서 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1억2,692만5천원만 우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후년까지 해서 20억이상이 투자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감리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임도구조개량사업입니다.
9킬로에 구조개량을 하기 위해서 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도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0킬로 부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것 또한 사회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부분으로 2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 포함해서 2억6,36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당 4만7,500원씩 20명에 대해서 10개월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조사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실제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이 되는 사항이고 밑에 조사단은 2명에 3,520만1천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 실행을 지도한다든지 업무를 보조하는 사항으로다 이것은 2명에 대해서 12개월동안 고용하기 위해서 3,52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 9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계속해서 숲가꾸기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사업 700헥타분 7억4,168만1천원, 솎아베기 사업 400헥타 3억7,659만9천원, 천연림개량사업 900헥타를 추진하기 위해서 10억6,925만2천원, 산물정리 솎아베기 50헥타분 해서 4,621만1천원, 산물정리 천연림개량 100헥타분 7,2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설계용역비 1,100헥타에 대해서 9,091만4천원, 산촌개발사업 사전설계 및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대리가 금년도에 준공이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강림면 월현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전설계를 하고 이 부분에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1억9,6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마을은 6억원씩 2년차에 걸쳐서 모두 1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숲가꾸기 감리용역비 1,100헥타에 6,03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사업대상지 조사 및 현지지도경비가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솎아베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산물정리 솎아베기사업, 솎아베기 천연림개량,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를 산림사업에 의한 단비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부분으로 산림농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업은 3개소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산림농업은 관내에 9개 마을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무보일러사업이 되겠습니다.
30개소해서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 농가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105만원을 보조하고 자부담을 45만원하는 사항으로서 영세서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사항으로서 국비 보조사업으로다 10개를 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8개가 내려오고, 군 자체사업으로다 12개를 확보해서 30개소해서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농림사업 부분으로 신청에 의해서 농가들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동리 태기산 표고작목반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입니다.
밤 방제장비 지원사업으로다 480만원,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사업은 3개소에 17헥타 47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상수 토양개량 지원사업으로 둔내 자포곡리에 3헥타 1,425만원 계상하였고, 산림복합경영 2개소 20헥타해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으로 2개소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림사업 신청한 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산림농업부분이 되겠습니다.
2개소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정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정산림과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횡성한우 인재육성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밑에 횡성한우 포럼 개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횡성한우인재육성학교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추진하고요, 횡성한우 포럼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는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작년 8월달서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작년도 3천, 금년도 3천, 내년도 4천해서 모두 1억원을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제발표도 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월달에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세 번의 포럼을 개최하였고, 금년도도 세 번 했고, 12월14일 한번 더해서 금년도에도 4번의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한우에 관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연구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해서 횡성한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우의 사육기반 확충과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도약을 하기 위한 공감대를 조성하는 가운데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농민들한테는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의 장으로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하나의 토론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들이 투자한 포럼회 만큼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다고 얘기를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못 여쭤 봤는데 본인 생각에는 농가들이 크게 피부에 와 닿는 포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지역에 포럼이라고 하면은 지역에 어떠한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토론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횡성에 유일하게 하나의 포럼이 있는 것이 횡성한우 포럼이라는데에 대해서 한우사육 농가들은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나름대로 주제를 선정하는데 작년도에는 처음 시작을 하면서 횡성한우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워크샵을 같이 했습니다만 전국 최고브랜드 횡성한우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부 다 알았고, 12월달에는 김동균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횡성한우 생산기술의 발전방안, 횡성한우 브랜드 홍보방안, 횡성한우 브랜드 자산구축전략, 등등을 했고, 금년도에는 FTA이라든지 수입소고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축산물 시장개발에 따른 횡성한우의 경쟁력 제고방안, 그리고 지난 8월달에는 유명한 종개협 사무국장이신 이종원 박사를 초청해서 횡성한우 브랜드에 타 브랜드하고 비교해서 발전방안, 그리고 엊그제 10월26일날은 축제가 끝나면서 횡성한우축제의 제도권진입을 위한 발전방안, 그리고 12월14일날 할 계획은 앞으로 우리 농가도 HACCP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횡성한우에 HACCP인증 방안 등등해서 나름대로 발전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의 장을 만들고 교육의 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농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횡성한우 명품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마지막 한우포럼 할 때에는 어느 강사진께서는 자료도 준비를 안 해 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강사진이 와서 교육을 하면은 농가들한테 얼마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주제발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연구해 와서 발표했다고 생각하구요,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은 주제발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즉석에서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면은…
변기섭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더 전문적인 강사진을 초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알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40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활동수당에 대해서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우리는 축산에 주력하고 있는 자치단체인데도 공수의가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있었는데 공수의의 필요성이 직접적으로 뭘 활동을 하느냐고 해가지고 공수의를 위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방역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어가지고 재작년도에 건의를 해서 재작년에 2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는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수의는 평상시에는 자기네들이 진료활동을 통해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예찰활동과 체계를 갖추고 사실상 전염병이 발생했을 적에 어느 수의사를 불러야 되느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동원 가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도 됩니다.
또한 지금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모든 예방접종을 맡기지는 못합니다만 수시로 최대한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예방접종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공수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별도 계획성 있게 주 몇회씩 순회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있습니다.
공수의 활동은 금년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모두 3명의 수의사가 공수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60일정도씩 활동을 하였고, 예방접종에 투입된 것은 모두 29일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관찰 등 해서 개인별로 한달반 내지 두달정도 날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411페이지에 횡성한우 장기발전 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장기발전용역은 작년도 12월15일날 횡성한우포럼에서 연세대학교 노준표 교수가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시책을 추진하든지, 특히나 이렇게 지역에 대표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횡성한우를 끌고 가면서 어떠한 전략도 전략이지만 어떠한 목표 설정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앞으로는 전국 최고의 브랜드가 되어야 하겠지만 2014년 동계올림픽이 되었을 때 세계화 할 수 있는 어떠한 전략같은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장기발전계획을 지금 단계에서 어떠한 개선발전방안 등을 모색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장기발전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횡성한우 명품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금방 411페이지에 횡성한우 장기발전 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저도 한우포럼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2000년도에 이미 장기발전계획안을 용역을 줘서 만들은 책자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했단 말이에요.
물론 일부는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우축제의 필요성, 지역축제로서의 필요성 부분, 또 번식쪽에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안하고 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때도 과장님께서 그때도 우리 교수님이 지적하셨지만 이제는 마케팅쪽,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서 용역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413페이지에 보면 횡성한우 관리시스템개발,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이것은 축협에 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횡성한우 관리시스템 DB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시스템이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하나하나 각 부분별로다, 쉽게 말씀드리면 축협쪽에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그 시스템대로, 송아지 안정제는 송아지 안정제대로 개별적으로 모든 것을 입력을 하는데 이렇게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여기서 모든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농가는 농가 나름대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양관리기록을 운영하고 개체등록을 실시하는 한편 우리 군청에서는 시스템을 공유해서 각종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총 사업비가 7,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일부분인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은 축협 스스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축협에서 그만한 거세우를 판매해서 수입도 올리고 관리하는데 여태까지 이것을 안해 왔다는 것이 의아스럽네요.
그리고 414페이지에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인데 작년에는 정액을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4만원씩 해서 2천두를 지원해 주었어요.
올해는 2만원씩 했네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개량을 10년 해 와서 능력이 향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균 산유량이 5,600일때하고 지금 8천대가 넘으면은 8천대가 넘는 소에 대한 거기에 맞는 정액을 공급해 주면은 당연히 정액값이 높아져야 되는데 작년에는 4만원이다가 올해는 2만원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된거죠?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젖소사육농가 60농가 중에서 지금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22개 농가로다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젖소농가들로 하여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유인시책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사업을 할 때에는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을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우선으로 지원한다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면서 정액을 갖다가 4만원 범위내에서 50%를 보조하는, 금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의 얘기가 8만원짜리 정액을 넣었을 때는 50%인 4만원을 보조를 받지만 그것보다도 저렴한 정액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냥 수정했을 때마다 2만원으로 했을 적에 더 지원효과가 더 많다, 이런 효과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은 4만원짜리 정액을 넣었을 때 50%면 똑같이 2만원씩을 받습니다만 3만원짜리 정액을 받았을적에는 지금 제도로 하면 50% 1만5천원밖에 못받습니다만 2만원씩 받을 때에는 2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정액을 넣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검토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제가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에도 4만원을 계상하고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는 4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인공수정을 하는데 대상두수를 900두를 잡았어요.
그러면 평균 소 한 마리에 몇 앰플이 소요되나요, 그전 제가 낙농을 할 때에는 2앰플이면 수정이 잘 되는 것이고, 2.5개의 앰플이 소요되었었는데 지금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지금 젖소도 보통 우리가 2개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조사료 여건이 아주 좋아진 모양이네요.
2앰플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800두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2,400두의 정액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요사업조서.
그리고 인공수정을 900두에 맞추다 보면은 결국은 종축등록도 왜냐하면 900마리 수정을 하면은 암수 반반을 보자 이거죠.
반반으로 보면은 450두에 대한 등록을 예상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심사 역시 450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물론 외부에서 사들여 오는 것들을 끼여서 목장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될거에요.
그렇다고 판단을 했을 때도 이쪽에는 너무 높게 잡아주고 오히려 정액쪽에 지원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젖소 농가들은 한우농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지원을 받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한 수치를 내가지고 오히려 정액쪽에 지원을 이제는 소의 능력이 향상이 되었으니까 2만원짜리 지원해 주지 말고 이제는 차라리 4만원씩을 주든가 아니면 지원을 해 주어서 능력을 자꾸 향상을 시켜나가서 농가소득이 실질적으로 증대쪽으로 지원폭을 넓혀야 되겠다 하는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직원들이 정확하게 이런 자료들을 내 주셔야지 과장님이 이런 자리에 와서 곤혹을 치르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른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409페이지에 유기축산 시범목장조성이 있습니다.
범산목장이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농가만 시범목장으로 해서 지원을 하시는데 범산목장을 나중에 어떤 축산농가들의 어떤 견학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다른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유기축산을 육성하는 사항으로서 저번 감사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유기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2년차에 걸쳐서 자립을 할 때까지 유기사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대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유기축산 농가를 한 농가라도 육성하기 위한 강원도의 자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의원   그 다음 413페이지에 노인회 희망찾기 공동축사 신축사업 1억8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9동이면 각 읍면에 한 동씩 입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처음에는 계산할 적에 일단은 9개 읍면이니까 1개 마을씩 해서 9동정도 추진할 생각으로 해서 읍면당 1개 개념은 아니고 일단 9동을 선정을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마을 수요조사를 했더니 희망하지 않는 면이 있고 어느 면은 3개, 4개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9개 마을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1개 마을의 개념이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마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조사결과 희망하는 마을은 횡성읍은 정암1리, 묵계, 청용리, 안흥에는 소사 3리, 상안 2리, 둔내는 삽교 2리, 청일은 춘당 1리와 초현리, 공근면은 창봉리가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윤세종 의원   그러면 축사를 이렇게 보조를 해서 축사를 짓고 나면은 노인회에서 소를 키우기 위한 자력이 없을거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소 구입비 문제는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업안정기금을 활용해서 대상자한테 융자를 알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세종 의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이 있는데 지원이 다원산업으로 지원이 되는겁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일단은 도축장을 보고요, 일단은 다원산업에 정상화를 추진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이 지원계획을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의원   본 위원 생각에 다원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또 지금 다원산업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에 해당이 된 업체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군에서도 도축장을 현대화를 시켜서 HACCP인증도 제대로 받아서 이렇게 해서 양축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러한 어려움이 산재해 있어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이 부분은 브랜드의 문제, 도축세 징수의 문제 등등을 양쪽을 감안해 가면서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본 위원장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다원산업이 지금 공매 들어가 있죠?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이 공매가 결정될 때까지는 보류상태로 두어야겠네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그렇습니다.
다 결정된 다음에 리모델링 단계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그냥 거기 운영경비 지원쪽으로는 아니고 리모델링 차원에서 지금 식육판매업체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식육처리시설 문제라든지 등등을 감안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기 2천만원이 지급된 것은 어느 시설입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그것은 이번에 HACCP ‘상.중.하’에 ‘상’을 받을려고 지금 톱 교체하는 것으로다 부랴부랴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언제 지원했죠?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지난 9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412페이지에 거세송아지 경매 장려금 지원에 3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거세송아지장려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협에서 지급하는게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지금 한우명품화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은 번식우쪽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부분에 투자이고 거세소를 생산하기 위한 것은 유일하게 이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세우를 갖다가 조기에 실시를 해가지고 육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지금 보면은 전부 5-6개월령에 거세를 해야지만 적기인데 10개월에 가서도 하고 하니까 좋은 육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기에 거세를 해서 경매에 나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농가들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중단할 것이 아니고 정착이 될 때까지 꿋꿋하게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축협도 이제 자립기반이 든든하고 축협에 지금 다른 형태로 지원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지금 고급육 1등급이상 나왔을 때 정부에서 농림부쪽에서 두당 20만원씩의 보상금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고급육 생산체계가 잡혔다고 해서 정부에서부터 그 제도가 내년도서부터 없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축협에서 그에 상응하는 1등급 출연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려고 금년도에 1등급 나왔을 때 3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상향해서 지원할려고 축협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쪽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축협에서도 좀더 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이 부분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4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만그루 나무심기 전개에서요, 심어주는 작업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지금 생활권경관녹지조성이라든지 소규모 쉼터조성, 이런 부분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밑에 부분, 친환경축사라든지 숲속의 교회라든지, 학교숲조성, 이런 부분은 묘목대만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식재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대인 위원   대상지는 선정이 됐어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생활권경관녹지조성같은 경우에는 우선 검토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내년 연초에 계상을 하겠습니다마는 생활권경관녹지 이 부분은 지금 학곡리 운암정에서부터 공근 IC 들어가는 그 부분, 국도변을 정리할까 이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 및 규모쉼터는 지금 북천리 KT앞에 어린이공원 문제가 조금 되어 있고 입석리 교차로 주변문제 등등 해서 몇 군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어디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신대인 위원   숲속의 교회조성이라든지 학교숲 조성용 수목구입 여기도 아직 대상지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학교숲 조성문제는 생명의 숲 해서 숲가꾸기 학교로 지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횡성초등학교가 3년차에 걸쳐서 생명의 숲 해서 1천만원 지원을 받았고 성북초등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군비에서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횡성중학교가 생명의숲으로 지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식목주간이 되면은 각 학교에서 묘목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많습니다.
그때 가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대인 위원   골고루 배분하시는 거죠?
교회나 학교나?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4쪽에 보면 가로수조성 5개년 기본획용역비 3천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역비라고 하면 이상하게 너무 많이 지급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가로수사업이 지역별로 지역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좀 아름답게 보일려면 가로수가 식재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은 균특회계사업 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가로수조성 사업비를 많이 따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가로수 사업비를 주지를 않는데 계속해서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조금씩 5천만원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특색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여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작품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특색 있는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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