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신대인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통하여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57억 2천 5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고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 8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1천9백8억 4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5백91억 3천 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7억 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3%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삭감내역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천9백8억 4천 4백만원 중, 1%에 해당하는 19억 8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삭감사유로는 공보관리 항목의 “군정홍보 및 광고”예산의 경우 과다한 예산이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에 편성되었으며, 투자된 예산에 비하여 그 기대효과가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사행정 항목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예산의 경우 외국인주부들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으로 타 부서에서 추진하려는 지원사업과 성격이 동일하여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요구예산 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서무진흥 항목의 “관내대학학생 장학금”예산의 경우 본 사업의 취지는 관내대학의 활성화와 타지역 학생들이 우리지역으로 전입하도록 하여 인구증가를 꾀하려는 지원책인 만큼 향후에는 장학금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적합한 학생들에게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요구예산 1억5천만원 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정관리 항목의 “2008 세정달력 제작비”예산의 경우 2007년도 달력에 대한 활용도와 효과를 분석 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8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영선관리 항목의 “울타리 보수 및 정원정비”예산의 경우 주민들에게 관공서의 이미지를 새롭게 인식시키려는 사업취지는 공감하지만 옹벽철거 후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기업유치 항목의 “기업체간 체육대회 보조금” 예산의 경우 수탁단체가 모호하고 사업주가 부담할 사업이므로 요구예산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 항목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예산의 경우 회관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 분석하는 용역비로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억원 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항목의 “문화재보수공사”예산과 농사관리 항목의 “소규모농업재해시설 복구지원사업”예산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해 발생시 사용하려는 예산이므로 재해관련부서에서 일괄 편성하거나,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의 요구예산 3천만원과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진흥 항목의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예산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금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요구예산 11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행정 항목의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대”예산의 경우 난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임대하기 보다는 심야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비용문제에 있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므로 요구예산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치과유니트 교체” 예산의 경우 교체하려는 장비가 고가이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장비가 아니므로 동시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더 훼손된 장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방의약 항목의 “영.유아 예방접종달력 제작”예산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절감을 위해서는 건강달력에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여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요구예산 4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방접종백신 냉장고”예산의 경우 백신을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면 1대의 냉장고로도 충분히 약품 보관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천2백만원 중 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관리 항목의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비”예산의 경우 구제단의 활동실적을 평가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7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수립 용역비” 예산의 경우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8천만원 중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사업 항목의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예산 청소년복지 항목의 “청소년지도위원회 수련회 및 프로그램 활동비”예산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현장학습”예산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민간경상보조금 보다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의 요구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보육사업 항목의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예산, 청소년복지 항목의 “공동생활가정 환경개선사업”예산, 농촌개발 항목의 “여성농업인센터 환경시설 개선”예산의 경우 사업성격상 민간경상보조금 보다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의 요구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복지사업 항목의 “농촌여성을 위한 야학운영”예산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가족공동체 문화체험”예산의 경우 문화체험에 참가할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사업의 기대효과 보다는 오히려 형평성문제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요구예산 천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묘지조성사업 항목의 “공설묘원 쉼터조성”예산의 경우 정자각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연못을 조성하는 것은 공설묘원의 성격상 실효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사관리 항목의 “농업용 무인헬리곱터 지원사업”예산의 경우 인력을 절감하는 효율성은 있겠으나 활용성면에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의문시되며 친환경농업에 반하고, 또한 고장 시 부품조달의 어려움이 예견되어 요구예산 8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축산진흥 항목의 “횡성한우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예산의 경우 2000년도에 용역을 하여 제작한 결과물이 크게 활용이 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용역결과로 얻은 성과를 분석한 후 필요성 등에 공감대가 형성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예산의 경우 현재 다원사업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정상화 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항목의 “농업인건강관리실 노후건강관리기구 교체지원”예산의 경우 기구 교체가 시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만원 중 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예산의 경우 청정환경지원단 사업의 성격과 유사하므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천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행정 항목의 “어답산관광지 유지관리인부임”예산의 경우 매년 여름철 행락지 관리를 위해 청정환경지원단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요구예산 4백1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구 스키돔 부지연계 사업지구 매입”예산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민자유치 등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9억 9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관리 항목의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예산의 경우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풀여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교통관리 항목의 “환승단말기 설치”예산의 경우 설치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요구예산 천7백6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횡성읍 지역개발사업 항목의 “소규모지역개발사업”예산의 경우 본 사업예산에 대한 인상률을 타 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요구예산 1억2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의 항목별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 항목의 “공무원 교육여비”예산과 기업관리 항목의 “지방이전기업”예산의 경우 여비를 일반운영비에, 자본적보조금을 시설비로 편성한 것은 과목설정이 부적합하므로 행정자치부 훈령 제204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맞게 편성해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 항목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시설보험 가입비”예산의 경우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읍.면예산에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 항목의 “농촌가로등 설치”예산의 경우 가로등 정수설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가로등 교체 시 절전형으로 설치하기 바랍니다.
세정관리 항목의 “체납차량 영치 PDA관리시스템”예산의 경우 PDA를 적극 활용하여 체납세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체육시설사업 항목의 “족구장설치”예산의 경우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을 체육시설로 변경 지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경제관리 항목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예산의 경우 기 투입된 예산으로 시설환경은 현대화 되었으니 향후 시설투자는 지양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항목의 “청소년수련원”예산의 경우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실익이 없으므로 수탁자가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방안이나 또는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친환경농업 항목의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예산의 경우 화훼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농가들의 자력적인 생산기반이 확립된 만큼 향후에는 백합종구 자급화 계획이나 업종전환계획 등 이행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자금을 집행하기 바라며 또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으로 예산을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횡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근농공단지 분양대금”예산의 경우 평당 분양대금을 산출함에 있어 기채에 따른 이자액 등 제경비를 포함하여 분양대금이 산정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첨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한규호   존경하는 김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 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새해 우리군의 살림인 2007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번 2007년도 새해 예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기조 아래 부문별 예산의 안배와 지역의 고른 성장개발,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효율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업에 역점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총족시켜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산삭감액 조서를 보면서 집행부의 실무진 실과장들이 의원님들께 예산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했구나, 의원님들을 이해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소신껏 업무에 전념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많은 고민을 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 등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합니다.
어답산관광지 인근개발계획의 경우 민자유치의 난항을 겪고 있는 관광지조성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원주택건립과 골프장조성을 윈윈하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 군에서 직접 개발을 시작해서 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자는 취지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만 의원님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깝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산삭감된 사업은 더더욱 심사숙고하여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고견을 집행부에 제시해주시고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오늘 승인해 주신 2007년도 예산은 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김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김재환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예산기준 군재정에서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6.7%이며, 이는 지방교부세와 기금.균특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의존재원 확충을 위하여 군의 가치와 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국.도비 사업 발굴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에는 42,953백만원의 국.도비가 반영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7%의 국.도비가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가져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확충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재정수요 발굴에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민선4기에 들어서는 중앙부처 및 강원도를 10여회 이상 방문하는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우리지역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역동적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횡성군에서는 특성화된 국.도비 지원사업 발굴에 전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집중시켜 나갈 것이며 발굴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군비 부담율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도의원과 도 및 중앙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시 간담회 및 주기적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예산편성 방식이 부처별 총액배분(Top-Down) 방식이 일부 도입됨에 따라 사업부서와 도.중앙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수시정보를 교환하여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 추진시 막대한 군비소요에 따른 대책으로는 자체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 하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경상사업비의 예산편성과 소요투자 사업비의 적정지출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비부담 소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에도 적정을 기하여 자금이 특정사업에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동시에 기채시에도 자금수요에 맞게 지방채를 분할 발행하는 등 자금운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미래청정법인 횡성 설립의 목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은 민선4기 군정이 ‘횡성의 발전과 도약‘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7월3일 군수 취임사를 통해 5만 군민 앞에서 선언한 4기 민선군정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이자 발전전략입니다.
이는 실질적 법인을 설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의 법인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이자 횡성 최고의 가치인 ‘청정자연’의 보전을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기업경영의 자세와 각오‘라는 마인드의 전환을 통해 횡성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목표를 정의해 보면, “청정자연과 사람과 기업”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통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지역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경제.환경.복지.문화.개발이 잘 어우러진 “녹색성장”을 이룩하는 범 군민적 정신운동이요, 자율실천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정의와 추진방향 등 기본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였고, 미래청정법인의 미래상을 “기업.활력도시”, “녹색.청정도시”, “웰빙.복지도시”, “학습.문화도시”로 상징화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과제 발굴 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정책은 범 군민적 정신운동이자 자율실천운동으로 추진하는 횡성발전의 핵심전략으로서 행정적 추진기반 조성과 실천과제의 밀도 있는 추진은 물론, 군민화합과 의식개혁을 위해 민간주도의 자율적 추진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새해에 「미래청정법인 횡성」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범 군민적 추진의지를 결집하고,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미래청정법인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행정적 추진태세를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군민적 공감과 협조가 없으면 무의미 하고,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의식과 직결된 ‘미래청정법인 횡성’은 더더욱 군민 모두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 전 군민이 참여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역량을 결집하고, 발로 뛰면서 주민과 대화하는 등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부의장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정암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예산낭비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암리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10만평 규모에 사업비 410억을 투자하여 연구센터, 재배단지 등을 조성하여 지역특화발전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추진한 사업으로 2003년 8월, 인천소재 의료법인 광혜원 한방병원과 민자를 투자하기로 협의하고, 2003년 10월 15일「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신청서를 강원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으나 3개 권역으로 한방단지를 육성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시도별 신청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2004년 1월, 강원도 주최로 중부권(강원, 충청, 대전) 광역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광혜원의 연구 및 치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던 중 2004년 9월, 광혜원 측의 무리한 요구조건으로 인해 민자투자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 횡성군에서는 「횡성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재수립하여 강원도에 제출하고, 제천시(충북), 금산군(충남), 대전과 중부권 광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중부권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 2004년 12월 강원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부의「한의약육성발전 계획수립」이후에 추진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며, 2005년 12월에 동 계획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정부의 한방산업을 선점하고자 강원도의 지역별 역할과 기능배분을 주요골자로 하는 「강원도 한방산업육성계획」을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용역 발주·완료하여, 2006년 10월에 보건복지부와 국고지원을 협의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한방산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결과, 타당성이 없어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확보 및 민자유치가 어려움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추진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본 사업은 정부계획에 의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선점하여 정부의 지원과 민자를 통해 지역개발을 유도하려 했던 사업으로서 정부정책방향의 전환 등 여러 요인으로 사실상 취소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정암리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예산을 투자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향후 민자사업 유치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에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아울러 민자업체의 신용도,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분석 그리고 의회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 중단으로 인한 예산 및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요인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중인 대형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답산관광지조성이라든가 드라마세트장, 구 스키돔사업등 기 저희가 군비가 기 투자된 대형사업이 100억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조기에 마무리해서 기 투자된 예산을 조속히 회수해서 타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가 열악한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현재 각종 산재되어 있는 군유재산도 실태를 세밀히 파악해서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체육시설용지라든가 아니면 공업단지 부지를 확보하는 향후 소요가 예상되는 대체재산을 취득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보통교부세의 큰 변동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보통교부세 상정은 크게 9개 항목에 26개 세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는 항목이 있고 패널티를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 대비 2007년에 예상되는 변동사항은 먼저 공무원 정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저희가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에는 표준 공무원 정원수 5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568명으로 해서 38명이 표준정원보다 증원이 되어서 13억7천만원 정도를 패널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패널티가 3,600만원 정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비정규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인데 저희 비정규 상근인력이 저희 책정인원이 7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원이 85명입니다.
7명인데 이것은 일용직 1인당 1,500만원씩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나 금년도에는 비정규직은 늘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청사면적이 있습니다.
청사면적은 작년도에도 강릉시 같은 경우엔 청사부분에서 69억이라는 패널티를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변경되는 부분은 종합민원실하고 의회청사가 2006년도에는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 2007년도에는 그 면적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청사부분에서 약 15억 정도 패널티를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증감요인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이 북천리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받던 부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지 않나 생각하고 반면에 저희가 신규로 들어가지 않았던 공근 제8전투비행단에 대한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또 금번에 제2청사 뒤에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건시설로다 금년도에 우천보건지소가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큰 항목의 변동사항이 예상되는 부분은 그정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런데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정원이라는 부분은 우리 횡성군에서 인위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고 또 신규사업이 있을 때마다 사업소도 증설되고 이번 직제개편에도 증원이 12명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식이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행자부는 정원을 인정해주고도 굳이 530명이라는 표준정원에 대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530명보다 저희가 1명이 적으면은 플러스인센티브 3,600만원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아직 2007년도 산정자료에 미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행정수요, 아니면 주민의 생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업소가 하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원 12명은 어차피 늘려야 될 형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특히 청사면적같은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실하고 의회청사부분이 3,500평방미터 정도 늘어난 그 부분도 11억정도 패널티를 받는데 불필요한 건물면적은 타 사업용도로 전환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패널티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 미래청정법인 횡성에 대한 핵심전략으로서 기업.활력도시, 녹색.청정도시, 웰빙.복지도시, 학습.문화도시로 큰 대명제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활력도시는 원주권동반성장과 함께 하는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서 기업유치에 올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력화로 다 함께 잘사는 터전 마련을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라든가 스포츠마케팅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편리한 교통망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으로 도로등기반시설확충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청정도시로서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희망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복합농촌사회라든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청정횡성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 주민이 앞장서는 환경사랑운동전개로 해서 생활주변에 환경보호를 실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복지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보건서비스로서 사각지대없는 복지를 구현하도록 하겠고요, 행복한 여성, 활기찬 노후, 건강한 청소년을 위해서 균형된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문화시민의식을 선진화해서 정신건강 및 도덕성회복에 중점을 두겠고요, 학습문화로서는 사회의식기반조성과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고요 소중한 군민, 경쟁력 있는 창의적 군정을 위해서 신뢰받는 군정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스포츠의 활력을 위해서 활력 넘치는 고장만들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은 4대비젼에 100대과제를 선정, 확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미래청정법인 횡성 추진시스템은 가칭입니다마는 미래청정법인추진위원회를 둬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는 관.상.학.사회단체등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또 그 옆에 미래청정법인 추진팀과 민간참여부분을 두고 밑에 추진총괄로 부군수가 총괄책임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 밑에는요, 기업활력분과와 녹색청정분과를 둬서 그 부분은 실천운동으로 전개를 하겠으며 웰빙복지분과와 학습문화분과는 정신운동으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참여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의 의식개선과 건전생활문화실천, 추진은 마을별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는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이장협의회등도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기관사회단체참여를 위해서 예를 든다면 군은 목우회회원이라든가 읍.면은 읍.면별기관 또는 사회단체모임이 민간부분에 참여를 해서 그 부분은 주민자율실천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나중에 관광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행복하지만 더 행복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의 판단을 해서 평등하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행복한 여성만이 아니고 행복한 여성, 활기찬 노후, 노후에는 남녀노후도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청소년, 이 3건으로 묶어서 핵심전략으로 묶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전국 제일의 장수도시, 효의 고장만들기 라든가 경로당 운영활성화, 노인축제, 건전청소년육성기반, 보육시설의 운영지원 및 관리 등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여성에게만 편중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고 시책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평등하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혜원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서는 암연구센터위탁시 무상임대 및 사용기간 임의로 지정을 해달라는 얘기하고요, 의료기구구입 및 의료시설 확충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그리고 직원복지로서 숙박시설건립과 자녀교육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 그 다음에 연구센터 설립후 흑자전환 이전까지 적자에 대한 보전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암연구센터운영에 대한 광혜원의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 하고 조성부지에 대해 저가로 불하 및 광혜원에서 위치를 우선 배정해 달라, 토목, 도로, 상하수도, 전기, 오폐수시설등 기반시설을 해달라는 얘기하고 암연구센터설계시 일부면적에 직원숙소활용 및 임상센터활용등 광혜원의 제안사항을 반영을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민자업체의 신용도라든가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한부분이 아니고요 그건 강원도에서 상지대학에다가 저희군 만이 아니라 강원도 시군에 대해서 어떤 군은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상지대학교한테 용역을 준 부분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김재환 부의장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의 활성화 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행정적으로 2003년 리모델링사업에 27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비위생적이고 시장주변의 미관저해 요인을 개선하였고 2004년에는 부족한 공중화장실을 신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마케팅혁신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2006년도 주차장 및 특산물판매장에 23억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 위생청결시범점포사업이라든지 상품권제작지원이라든지 카트보급사업등에 4,500만원을 지원하여 환경개선과 경영마인드 확산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상인들 노력은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업종전환, 빅딜, 대청소 및 방역활동 등에 상인 자율참석 하게 되었고 횡성시장 홍보를 위해서 박람회등에 시장 상인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는 리모델링 전 1일 매출액이 상가당 12만원이던 것이 리모델링후 15만원 정도로 약간 상회하였습니다마는 고객들 반응은 재래시장 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상인이 불친절하고 가격이 타지에 비해 비싸고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여 시장을 찾지 않는다는 반응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횡성시장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외 안흥, 둔내시장은 지금 등록기준이 현행법에 미치지 않아서 등록되어있지 않은 시장 입니다마는 지난 10월27일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등록된 횡성시장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나 안흥, 둔내시장은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시장으로 국,도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둔내시장은 성우리조트와 연계한 특성화 방안을, 안흥시장은 안흥찐빵의 전국 브랜드를 활용한 특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등록시장에 비해 손색이 없는 시장으로서의 육성에도 더욱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인의 의식변화에 초점을 두는 선진마케팅 교육이라든지, 행정과 주민이 시장을 더욱 애용해 주는 범국민 운동 전개하고 시장 인근 상점가 지원책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1천제곱미터 이내 50개이상 도.소매점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재래시장 인근상가와 안흥.둔내시장을 비롯해서 향후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해서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등 지원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등록시장에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원마련등에 많은 어려움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업 유치 및 인구유입방법은 지리적으로 교통망, 접근성 등 여건이 좋아 기업유치에 올인을 선언하고 금년 7월 기업유치T/F팀 조직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근농공단지 IT산업 집적단지조성과 둔내기업특화단지, 횡성지방산업단지를 추가로 개발하여 기업유치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도권 기업, 유수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구유입 효과를 거양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 개발 추진입니다.
실질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휴양레져시설의 위치조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 재래시장활성화, 정주기반조성 등 경제시책 전반에 대해서 군산하 전부서를 대상으로 추진과제를 발굴중에 있는 바, 2007년 1월 이후 본격적인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군이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 또 둔내.안흥시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소상공인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430명 정도가 소상공인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기앙양시책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소상공인 자생단체를 한번 모임을 가져서 이들로 하여금 저희 군행정과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도 착실히 계획을 마련중에 있고 둔내.안흥시장, 또 재래시장부근에 있는 상점가, 이런 부분이 등록된 재래시장만 지원이 되고 등록되지 않은 기준미달시장으로 해서 지금 지원이 현재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다행히 10월27일 법이 중앙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이 주관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지원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정부의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조사를 향후에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저희군도 예산지원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중앙지원을 받지않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지금 관내기업끌어안기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 2-3회정도 기업대표와의 간담회도 갖고 또 기업체끼리 금번 예산에도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기업체끼리 한군데 모여서 한마당잔치를 해주는, 그래서 기업의 애로, 건의사항도 듣고 기업들끼리도 단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볼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도 우리 관내기업이 외지로 떠나지 않도록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해결해 나가는 측면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들의 반응이 실제 상인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일부 이런 불편한 점도 많다고 해서 향후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비가 되고 재래시장 상인이 경영마인드 확산이라든지 또 상인 불친절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의 정신적인 교육을 어제도 상인들 대상으로 시킨 바도 있습니다만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교육을 저희가 많이 시켜서 시장상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이후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했는데 예를 든다면 재래시장뿐이 아니고 저희군 경제에 보탬이 되는 예를 들면 우리군 관내에 와서 일을 하는데 우리군 관내 인구를 고용해라, 또 지금까지 물론 상당부분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것을 집대성해서 우리군에 와서 일을 하는 기업은 우리 군민의 일자리를 제공해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써라, 음식도 전부 여기와서 애용을 하라든지, 또 예식장 부분도 정신운동으로 펼쳐져야 할 부분입니다만 원주권을 이용하는 지역도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 업소를 이용한다든지 또 지난번에 한규호 군수님께서 직원들한테 서한문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관내 전입을 촉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부 총망라 되어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각종 대규모 휴양레저시설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대규모적인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시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소한 부분까지 집대성한 지역경제살리기시책을 지금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수집하고 있는 단계인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 부분은 30대 시책이 되었든, 50대 시책이 되었든 별도로 집대성해서 실.과.소가 전반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난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1차 지역경제살리기시책에 대한 것을 마련해 봤는데 이 부분이 너무 예산에 집중되는 부분만 많이 있고 저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도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필수적인 부분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정신적인 운동이라든지 애향심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망라되어야 되는 시책이라고 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조금만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군민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 위주로 재발굴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금년내로 선별을 해서 군민모두가 체감하는 시책, 예산과 경비를 많이 안 들여도 조금만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군민이 실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기업이 유치되면 기업 나름대로도 저희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업이 여기 오겠다는 것중에 가장 의문시하는 부분이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라고 규착이 됩니다.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여기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인력이 수급이 가능하겠느냐, 인구가 4만5천밖에 안되는 조그만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근 원주권을 활용해서라도 구인, 구직에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해서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저희 고장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유치될 경우에 우리 관내에 인원을 필히 고용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고 기업활동중에도 저희가 수시로 기업인들과 대화를 하고 기업을 방문해서라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가운데 가장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인력을 모집을 할려고 해도 횡성분은 참여를 안 해준다.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를 들어 셔틀버스 관계도 고민을 해 봤고, 원주권에서 출퇴근하는데 용이하도록 노선버스를 조정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에서 특수인력을 제외한, 예를 들면 기술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생산직, 단순생산직 같은 부분은 저희 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데 채용공고를 해 봐야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원주쪽에서 저희 기업의 인력을 커버하고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인원이 우리 관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구직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알선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저희 창구를 통해서 지난번 구직박람회에도 원주하고 같이 해서 실행한바 있습니다만 취업을 희망하는 분 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코스트관계, 이런 부분이 상충되어가지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구직박람회를 하면서 5명 정도 취업을 시킨바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종합민원실장 장신상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주택보급현황 및 공동주택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주택보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30일 현재 주택은 총 15,240세대입니다.
그중에서 단독주택이 12,243세대, 아파트가 2,348세대, 연립이 264세대, 다세대가 385세대해서 총 15,240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가구수는 16,843가구입니다.
보급률을 봤을 때는 90.48%입니다.
주택부족수는 현재 1,60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횡성 교항리에 예작디앤씨에서 227세대를 분양해서 공정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착공계획으로 있는 것이 3동입니다.
읍상리 읍마택지에 풍산이앤씨에서 404세대 임대, 그 다음에 풍산건설에서 역시 읍마택지에 261세대해서 내년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으로서 읍하리 횡성초등학교 인근에 대한주택공사에서 361세대에 임대아파트를 내년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천면 우항리에 서희건설하고 대명건설에서 각각 202세대, 303세대를 2008년도에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순조롭게 추진된다면은 2010년까지는 아파트가 1,758세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2010년도에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은 전 세대가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생된 세창아파트 사례를 되짚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때에는 공히 공사소음이나 분진, 진동이 주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소음에 대해서는 일단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시간에 소음공사를 자제하도록 해서 소음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분진관계는 분진발생 공사시에는 분진망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사장 주변 주민에게 사전 안내를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인된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해서 진동으로 인한 사후 인근주민과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파트 사업승인 또는 착공시에는 건축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서 민원발생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이 장기화 되고 있는 서도 아파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도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99년 1월2일날 당좌 거래정지가 되어서 부도가 났고요, 세대수는 157세대입니다.
그중에서 2004년 6월11일날 분양가격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22평형은 4,256만원, 23평형은 4,446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57세대중에서 86세대는 분양이 완료되었고요, 미분양이 71세대입니다.
71세대 중에서 현재 분양을 받겠다고 추진중에 있는 세대가 28세대, 미협의가 된 세대가 43세대입니다.
미협의된 43세대는 그동안에 부도이후에 임대료를 미납, 하자보수 문제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갈등으로 현재 분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협의로 남아있는 43세대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정을 해볼때 선거때 보면은 횡성주민이 원주에 3만정도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난 때문에 원주로 갔다고는 볼 수 없구요, 아마 일부가 원주에 가 계시는데 여러 가지 생활여건상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현재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1일자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12월중으로 화의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화의결정이 난다면은 현재 공정이 80%이고, 분양이 97%정도 분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무리 공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의결정이 되는대로 대체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네, 앞으로 공사가 남아 있거든요.
화의결정이 뭐냐 하면은 부도가 난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취할 것이냐, 안 취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원에서 결정해 주거든요.
12월중에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될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억 정도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시공업자와 주민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민원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든지, 편의기반시설이 되면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결정고시 할 때부터 이미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그런 아파트 단지로 구획정리를 마쳤습니다.
그 단지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실 이런 과정은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절차도 거치고 했습니다만 물론 도심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이건 어느 도시이건 그런 민원발생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과다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서로 양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획정리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한옥마을 바로 앞으로 나 있고 가 보면은 사실 가깝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제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그러니까 도심지역에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구획정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전혀 예상을 못했구요, 서로 협의하고 민원해소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해냈던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그 문제는 소관부서가 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부도 이후에 임대료미납이 되었고요, 각종 하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분양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주체는 채무에 대한 이자발생부분이 있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건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분양사업주체하고 입주자간에 갈등으로 작용해서 지연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지연 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저희가 이 문제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개인의 문제로다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협의조정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규제의 방법은 승인금액 외에 추가로 받는 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그 문제는 신청인과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2004년도에 이미 가격승인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변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승인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5집정도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화의결정이 나면은 아마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파트공급이라든지 주택문제는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한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제력을 띨수도 없고 종용하고 행정지원을 해주고 이런 측면에,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측면의 지원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이유는 아파트사업자가 경제사정이나 또 시대상황에 따라서 주택환경이라든지 또 지역의 주민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판단 하에 투자를 때문에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절차가 많이 늦어지고요 현재로서는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투자를 조금 기피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읍마택지에 들어오는 풍산이앤씨에 2개단지 665세대 인데요, 대화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렵지만 횡성군에는 분양부터 건립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김시현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기업유치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현재 우리군 관내 기업체는 계획입지 43개업체 1,361명, 개별입지 86개업체 2,046명으로 총 129개업체에 3,40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계획입지에 12개 업체, 개별입지에 18개 업체, 공근농공단지에 입주예정인 MOU체결업체 22개 업체등 총 52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우천면 오원리 일원에 유치한 (주)알로에마임은 총 부지면적 398,963㎡규모로 2005년 6월30일에 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까지 본사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고자 기본구상을 마치고, 공장배치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행정조직으로는 효과적인 기업유치 활동은 물론 공격적인 유치활동에 한계가 있어, 이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별도의 기업유치 T/F팀을 2006년 7월11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체의 입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둔내면 현천리 축산기술연구센터 부지에 30여만평 규모의 횡성 둔내 일반 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고자 강원도.강원도개발공사와 협약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고, 우천면 일원에 30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는 등 기업체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 및 풍부한 수자원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등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시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기업유치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단지조성 외에 저희가 개별입지예정지 약 20개소 이상을 확보해 놓고 있고 또 저희 관내 휴.폐업 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입지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은 그런데로 유치안내를 하고 있고, 또 기존 공장을 활용해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 데를 찾고자 하는 기업이 오시면 그런 휴.폐업업체를 위주로 알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우TRW라든지 이런 부분의 조기가동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한 기업유치활동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성우TRW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지 4만5천평을 가지고 95년도에 성우TRW에서 전체 사업비 279억 정도 투자해서 에어백위주의 공장을 만들겠다고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약 10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입용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공장건물은 한 5,748평방미터를 신축중에 95%공정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다가 사업이 96년도에 중단된 후에 성우기전에서 성우전자로 합병되었습니다.
성우전자는 성우그룹, 그러니까 현대그룹전자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우전자에서 향후 부지 및 공장활용방안에 대해서 횡성군이 추천하는 업체에게 매각이 가능하겠다, 매각조건은 좀 원활하게 군이 요청하는대로 해주면 충분히 그쪽에다가 넘겨줄 수 있겠다, 그러나 그쪽에 기업이 탄탄한 관계로 자금 여유가 있어서 급매나 저가매매 이런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2-3년안에 매각이나 공장설치가 불가능 할경우에는 우리군과 협의해서 아파트건설단지나 타 용도활용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입장에서는 성우전자 및 현대그룹계열회사가 탄탄하니까 반도체산업공장을 너네가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채권단에서 인수해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현재도 금년 10월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군도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7개가 미납이 되어 있어서 지금 경매진행하고 있는데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한 50억 정도 규모로 경매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공장을 찾아오는 기업을 안내했습니다마는 채권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경매에 참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조금 있고 금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새로 들어오는 기업이 그대로 인수해서 쓰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어서 선뜻 기업유치는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철강제조업체 5개 업체가 적정한 지역을 저희 고장에 와서 찾고 있기에 다음주 정도 한번 저희하고 만나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볼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암리 그 지역은 저희가 최초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는 토지소유자가 용도는 공장용지라고 해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는 나눔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처럼 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김재경이라는 청구인이 제출을 해서 저희가 부적합해서 취소를 했더니 지금 현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미래청정법인 횡성, 청정환경을 가꾸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환경오염이 적고 정말 일자리창출, 고용창출, 투자효과가 좋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은 규제하는 그런 고시문도 저희가 고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휴.폐업 업체가 공근농공단지 2개소를 비롯해서 전체 18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도가 나서 경매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까지 저희 행정이 참여하기는 예산이라든지 시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업부도부분까지 행정이 인수해서 저희가 사후관리 하는 것을 떠맡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실정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물론 폐기물관련 돼서 이거는 특수한 부분에 속한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기업체의 경우 부도난 부분까지 저희가 흡수.관리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실무적으로 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금 행정심판이 청구돼서 그쪽의 결론을 얻어 봐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런,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고용창출효과도 크게 없고, 이런 기업은 저희가 지난번 고시를 통해서 앞으로는 발을 못 부치게 근거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발을 부칠수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그런 부분은 주민편에 서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우리고장을 풍요롭게 가꾸고 군세를 확장시킬수 있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공근농공단지가 10만평정도 조성이 됐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MOU체결하고 앞으로 또 6개업체와 더 MOU체결을 하면 공근농공단지는 거의 포화상태를 이뤄서 지금 우리 고장에 공장 하는 기업을 추가로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둔내 현천리 기업특화단지와 또 우천면일원에 한 30만평 규모로 지방산업단지를 추가조성하면 약 60만평정도로 조성할 경우에 전체 유치시기는 2009년-2010년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지금 현재 저희군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있습니다마는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자금지원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규모이상 신규투자할 경우에는 도와 협의해서 자금을 신규유치하는 기업 못지않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과의 간담회라든지 기업수시방문을 통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저희가 청취해서 기업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력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에 있고 또 기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자금부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경영안정자금 30개 업체를 추천해서 74억 정도 지원을 했고 이자보전도 대출이자를 저희가 보전해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존기업이 금융활동에 큰 문제가 없도록 이런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분들이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수급하는데 생산직근로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인구직박람회를 적극 활용해서 기업인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알선 받을 수 있고 관내 실업자는 고용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 행정력을 펼쳐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발주를 해서 전체 30여만평 되는데 우리가 27만평 개발하겠다, 그래서 공장면적으로 22만평정도 쓰겠다, 이렇게 용역결과를 도에다가 보냈더니 현재 도에서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목장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4만7천평정도 남겨놓고 개발해 달라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 12월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26일쯤 날짜를 잡고있습니다마는 강원도와 우리군과 강원개발공사가 같이 MOU를 체결해서 내년 1월부터 인허가관리 용역을 발주해서각종영향평가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2008년도 공장부지를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늦는다고 보면은 2009년도 초에 공사에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까지 저희가 129개 업체가 있는데 향후 공근농공단지의 경우 약 30개업체, 종업원수는 1천명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것은 거의 저희가 MOU체결한 업체수준만 보더라도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둔내지역과 우천지역, 이쪽이 확장이 조성이 다 된다면 이 지역은 소규모업체보다는 대규모 업체를 유치하는 노력을 경주해서 약 20개 업체에 2,500명씩 고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짓는다면 향후 저희가 2010년까지 전체 200여 업체에서 1만여명 정도가 생산직근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하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청정지역, 우리의 미래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우리 군정목표와 위배되는 기업은 유치를 배제하는 쪽으로, 또 가급적이면 첨단 IT업종이라든지 바이오산업 위주의 우리고장의 특색과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용역을 한것은 아니고 우리군 같은 경우 우리 공장을 산지법에 보면 오염도가 높거나 이런 부분을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많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고시한 부분도 거기서 구체적으로 거론을 못해준 부분을 저희가 담았는데 아무튼 저희가 기업유치하는 과정속에서 청정이미지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유치과정이라든지 인허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서 우리 군정이 목표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정 의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개별입주하는 기업은 최소화 시키고 저희가 단지를 개발해서 집중화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3번째 질문하신 관내 도로포장율 현황 및 향후계획과 노후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성이 낮은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변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포장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도로 포장은 2006년 11월 30일 기준으로 고속국도 2개 노선 46.19㎞, 일반국도 4개노선 145.65㎞는 100% 포장되어 있으며, 지방도는 6개노선 96.94㎞ 중 69.44㎞가 포장되어 71.63%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군도는 19개 노선 182.53㎞중 115.02㎞가 포장되어 현재 포장율 63.01%, 농어촌도로는 107개 노선 383.30㎞중 85.4㎞가 포장되어 22.28%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군도노선은 총 6개 노선 20.04㎞로 186억원이 소요되며 2006년까지 6개 노선 15.35㎞에 사업비 127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6개 노선 4.69㎞중 4개 노선을 마무리하고 2개 노선은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노선은 총 4개 노선 9.8㎞로 111억원이 소요되며 2006년까지 51억원을 투자하여 4.74㎞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업비 20억을 투자하여 4개 노선 2㎞를 확장 및 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공용기간이 초과하고 도로기능이 저하되는 노선 위주로 포장도 유지관리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부족으로 별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6년 시행한 사업은 군도 2호선 학담리에서 수백리 구간 4.7㎞ 및 군도 4호 내지리에서 마옥리 구간 2.9㎞의 덧씌우기 구간은 89년 5월부터 91년 9월까지 횡성군에서 처음으로 아스팔트포장을 실시한 구간으로, 공용기간 초과 및 중(重)차량 통행으로 거북등 균열 및 패임현상 발생이 많아 상.하수도 관로 부설공사와 병행하여 덧씌우기 포장을 시행하였으며, 군도 10호선 우천면 우항리에서 양적리 구간 1.0㎞ 구간은 하수관로 부설과 병행하여 덧씌우기 포장을 시행하였고 우천면 상대리 군도 19호선 1.8㎞ 및 둔내면 삽교리 군도 21호선 2.1㎞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우천면 하대리 면도 103호선 0.8㎞는 하수관로 부설과 병행하여 덧씌우기 포장을 시행하였고 군도 10호선 우천면 문암리에서 우항리 구간 2.8㎞ 및 우천면 양적리에서 용둔리 구간 3.0㎞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사업비로 추진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총 737백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효과성이 낮은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변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노선지정 조건은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중요한 도로에 대하여 군도 노선으로 지정하며, 현재 추진중인 군도 정비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노선중 일교통량, 주민이용도, 중심생활권과의 연계성, 교통안전성 향상, 상위도로연계성, 물류비용 절감정도, 교통유발시설과의 연계성, 지역주민 숙원도 등을 평가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조건은 면도는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내의 기간도로이며, 리도는 군도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이며, 농도는 경작지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며,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노선중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로 지역주민께 불편을 초래하는 현상이 있으나 사업효과성이 떨어지는 노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노선은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우선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며, 대상사업 선정시 기 수립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통추이,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체계적인 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포장도 유지관리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노후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도 점차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시현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수해피해 농가에 대한 처리계획과 수해복구추진현황 및 관내 수해상습지역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6년1월1일 시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시 농경지 피해를 포함한 사유재산에 대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령 제9조5항』에 의거 재난등급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개인에게 지급복구토록 되어 있어 횡성군에서는 지난 7.14 ~ 7.20 기간중에 발생한 농경지부분 피해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과 『농림부고시 제 2006-35호의 근거』에 의거 피해조사 완료즉시 재난지원금 중 70%를 8월 4일 선지급 완료하였으며 복구완료를 오는 12월 20일까지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20일까지 1차 복구완료된 농가에 대하여는 잔금 30%를 2007년도 1월초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규모가 적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규모 농경지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예전처럼 별도의 복구지원을 하기가 어렵기에 소규모 피해농가 8개 읍.면 103개리 1,027농가 1,434필지/36.82ha에 대하여는 횡성군의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과 병행한 복구지원계획을 10월 12일 수립.추진하여 현재까지 39.5%의 복구완료로 복구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2월까지 복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복구사업이 금년도말까지 부득이 완료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어 이러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마을 농가와 시공업체, 이장과 협의, 내년도 영농기철인 4월 이전에 복구완료토록 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금년도『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의 지원정책방향이 사유재산은 소유자가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피해 농가에 대하여 별도의 군비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개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에 따라 매년 수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 홍수피해는 정비되지 않은 하천에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1982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을 위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대부분 완료하였고, 건설교통부와 강원도에서는 2006년부터 수해상습지개선사업 Ⅳ단계를 시행중이며, 우리 군은 7개 하천 11개 지구 63.9km 사업비 1,540억원을 투자하여 수해상습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40백만원을 투자하여 안흥면 안흥5리.가천리 2개 지구 1.6km를 개수하였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강수계치수사업 일환으로 횡성읍 소재 전천, 생운천 및 우천면 소재 하수남천, 대미원천 23km를 2010년까지 752억원을 투자하여 수해상습지를 해소할 목적으로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2007년도에는 안흥면 안흥5리, 둔내면 마암.화동리 7.65km를 수해복구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제부 및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하천제방을 개수하여 지역주민이 수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상습침수 지구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읍상5리, 마산리 지역은 하천제방은 되어 있으나 하천 연접 농경지가 홍수시 하천수위 보다 낮아 165천㎡의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상습침수 지역 해소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토지주 협의 및 동의시 한강수계치수사업으로 시행중인 전천, 생운천 축제공사에서 발생되는 149천㎥ 사토로 저지대 지반을 연차적으로 성토하여 상습침수 지역을 해소할 계획이며, 횡성읍 가담1리 침수지역은 하천수위가 농경지보다 높아 일부 침수되는 구간과 미 정비된 배수로 2개소 0.8km 구간에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류 토공 배수로 0.6km중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0.2km를 정비중이며, 상류부 잔여구간 0.4km 및 섬강제방과 접한 저지대 구간 0.2km는 토지주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배수로 정비 및 뚝마루를 성토하여 침수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며, 횡성읍 갈풍리 침수지역은 갈풍소하천을 통하여 흐르는 유수가 섬강으로 원활히 배수되어야 하나 군도 16호선에 위치한 갈풍교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병목현상 발생에 따라, 갈풍교 상류일부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기존 갈풍교 재가설 등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침수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포장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중에서는 횡성에서 공근 학담으로 빠지는 수백으로 해서 학담으로 빠지는 노선이 최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한 시기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차량통행으로 해서 거북등균열 같은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는 사실 덧씌우기 공사는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도래된 포장을 바로 덧씌우기를 못할 경우에는 포장밑에 기초가 사실상 썩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빗물이 들어가면서 동결되었다, 풀렸다, 동결되었다, 풀렸다 하면서 밑에 토사가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침하가 발생이 되고 점점 큰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위험이 따르고 돈이 그만큼 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유지관리사업비가 옛날에 2005년까지 양여금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올 때는 유지관리사업비로다 대략 5억에서 7억정도 우리가 항상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사리도포장이 우선시 되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횡성일대도 그렇고 공근쪽, 우천쪽, 서원쪽하고 둔내쪽이 거의 마을하수도로다 전부 굴착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마을하수도사업비도 국비가 70%이고 지방비는 없습니다.
기금으로다 30% 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을하수도 기금으로다 사업을 하는 쪽으로, 군비가 투자되지 않고 국비하고 기금으로만 사업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로다 저희들이 포장을 시행한 것은 콘크리트포장은 없습니다.
거의 전부다 아스팔트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농로정도는 연장이 길은 노선도, 사실 농어촌도로 옛날에 한거, 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2010년 이후에 되어 있는 것은 사실 4미터로 우선 급해서 농로포장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덧씌우기는 별도 지역개발사업비로다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서원이 마을하수도가 금년도 시행을 해서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비가 70%, 한강수계기금이 30%해서 지방비가 전혀 투자가 안 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창촌에서부터 내려가는 노선이 거의 다 지금 우리가 도로하고 병행해서 되어야 하고 지금 먼저번에 우리가 도로노선 설명할 때 학교구간에 지금 하천쪽으로다 부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를 조금 줄이는 쪽으로다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원면 전체에서 학교를 줄이면 안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사실상 조금 개량밖에 못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전체가 빠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안나와있지만 그 사업비가 지금 빠지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하고 연계하는 구간하고 그 부분에 구간하고 해서 사업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것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시킬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내년도에 마무리할려고 하수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같이할 계획입니다.
같이 할 계획인데 지금 내년도에 5억이라는 돈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하일-고산도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일-고산도로는 전체가 2킬로입니다.
의원님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석산에서 중장비가 하루에 통과하는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 분진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으로다 해서 계속 석산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민원이 반복되어왔던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 도로에 대한 중요성은 1개 마을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추진을 처음에는 안했다가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또 그 도로포장을 하는중에 기업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쪽으로다 해서 선택층하고 고지기층 재료를 전부다 그쪽 공장에서 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 처음에 민원이나 건의를 받아가지고 2004년도부터 설계를 하고 보상을 추진한쪽입니다.
사실상 전체 공사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빨리 추진을 못한 쪽입니다.
어차피 사업비 10억밖에 안되는 것을 지금 2004년도부터 4년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잔여사업비가 3억8천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다 마무리시킬려고 사업비를 조금 더 추가로 넣은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거기는 공사를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2010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것은 노선명 자체가 학곡-고산이기 때문에 사업명을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지 노선은 1.2킬로밖에 안됩니다.
석산까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1킬로가 조금 안됩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쪽에 입구쪽이 전부다 완료된 사업이 아닙니다.
아스팔트 기층만 포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석산앞에 입구까지, 그전까지 갑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노선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노선지정은 되어 있는데 저희도 중장기계획에는 2010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고산까지가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원주시에서도 같이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군도로다 같이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군도에서부터 명천동으로 넘어가는게 농어촌도로 면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는 도로법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농어촌도로라도 면도는 군도기준하고 똑같습니다.
8미터가.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농어촌도로가 가지도 못할데를 지정하는데가 많습니다.
지금 명천동으로 넘어가는 노선이 바로 가지도 못할 노선인데 저희들은 왜 그렇게 지정을 해 놨느냐 하면은 옛날에 조금이라도 소로길이라도 있는데는 전부다 지정을 한 이유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통교부세, 사리도 개념으로 해서 보통교부세 산정이나 모든거에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연장을 많이 잡아 놓느라고 산으로다 넘어가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사실상 학곡-고산으로 해서 명천동을 도로로다 해서는 넘어갈 수가 없는 쪽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안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쪽으로는 검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상 28% 노선으로다 도로는 못하고 하면은 터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터널연장이 대략 800미터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 노선이.
800미터면 사업비도 그렇고 나중에 관리비도 어마 어마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제가 부담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사비가 아닙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의원님은 12.4킬로라고 말씀하셨는데 11.8킬로 나옵니다.
이쪽으로 바로 가면 5.4킬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현 서원6호선 도로를 4차선으로 하면은 시간상으로 나중에 계산하면 거의 비슷한 쪽으로다 맥락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하셔야지 지금 저희들이 새말에서 원주까지가 교통량이 그렇게 많아도 사실 4차선을 못하는 이유가 영동고속도로하고 평행으로 있어서 지금 자꾸 누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도로도 같은 평행노선으로 봐야되는 쪽입니다.
사실 조금 도는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 한다고 해서 사업비나 모든 터널까지 뚫어가면서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평행선으로 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돌아도.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것은 평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에서 새말 42번 국도나 영동고속도로나 평행으로 보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계획을 세운다, 안 세운다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피해농가가 면적이 소규모피해입니다.
보상 안 나간 면적이 36.82헥터입니다.
그 36.82헥터를 올해 기준이 틀려져서 복구비를 지원하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금액으로 따지면 1억6,4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6,400만원중에서 60%는 지원이고 40%는 자부담 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 마을수가 103개로 면적은 36만8,255평방 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소규모피해를 돈으로 지원은 못해도 복구는 해주는 쪽으로 추진을 해주는데 완료된 게 마을 수는 46개 마을에 14만7,523평방미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13만3,314평방미터는 복구중에 있어서 12월말까지는 됩니다.
나머지 2만4천평 정도는 우리가 둔내 마암하고 화동쪽에 거의 개량복구쪽에 공공시설을 발주 못한 쪽에 있습니다.
그게 설계가 거의 다 나와서 발주중에 있는데 그 발주를 하면서 바로 하천폭을 말뚝을 뽑아주고 하면은 내년도 영농기까지는 지장이 없게 복구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입니다.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수해복구 추진현황 및 사전예방 시스템 현황과 예방계획 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횡성군 지역에서는 전체 15개 분야 2,817건에서 27,727백만원의 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망 1명 주택피해 26가구 소상공인 1개소 농경지 460.40ha 농작물 534.88ha 산림 278개소 축산 14개소로서 총 6개분야 2,514건에서 2,993백만원의 재산피해와 도로, 하천.소하천,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등 9개 분야 303개 시설에서 24,734백만원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복구비는 62,863백만원으로 공공시설은 군도.농어촌도로 4,873백만원 하천.소하천 30,289백만원 수리시설 3,781백만원 소규모시설 2,222백만원 사방.임도 10,183백만원 기타 1,233백만원 타부처 7,906백만원으로 전체 60,487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사유시설에는 2,376백만원의 재난보상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추진 상황을 답변 드리면, 사유재산에 대한 복구는 전체 1,120가구에 재난보상금 1,721백만원을 선지급 하였고 농경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면 나머지 재난보상금 3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전체 303건중 12월 10일 현재 303건이 발주 또는 준공되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86건, 2007년 6월까지 126건, 12월까지 1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재난대비 사전예방시스템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시설장비현황으로는 종합상황실에서는 강우량 상황을 판단하는 표기기와 원격 경보방송시스템을 포함한 전광판을 전송 통제하는 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있으며, 시설별로는 자동우량경보시스템 3개 지구 31개소, 읍.면 강우량측정기 9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1개소, 재해문자전광판 5개소, TV재해경보발송수신기 13개소, CCTV 설치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재난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점검콜센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 가스 등은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우리의 목숨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서운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전문지식 부족과 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로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인구가 적고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안전에 대한 환경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재난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지식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생활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점검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전화로 문의해오면 직접 찾아가서 대신 점검하고 조치해주는 서비스 센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안전점검콜센타는 109개소 104가구 5개소의 점검과 보수를 실시했으며, 이중에서 전기분야가 가장 많았습니다.
모두 96가구의 누전, 절연, 접지를 점검 보수했으며, 시설물분야에서는 맨홀점검 및 전도위험 고목을 제거하는 한편 가스분야에서는 노후호스 및 휴즈코크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재난대비 취약지역 및 시설점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호우, 강풍, 하천범람, 하천급류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재해발생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인명피해위험지역 및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6년도 실적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일제조사로 침수위험지역 취약방재시설지역 고립.붕괴위험지역 등 1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갑작스런 기상변화로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하천변 유원지, 세월교, 산간.계곡 등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12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인명피해 위험구역으로 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5개소에 위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취약방재시설물 18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취약방재시설물 10개소에 대한 소규모재해대책사업을 추진 재해발생위험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추진현황 및 사전예방시스템 현황과 예방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제가 금년에 리반장, 부녀회장까지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요,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를 했고 저희가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럴 적에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각 가구에 배부를 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아마 주민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실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홍보를 보완을 해서 홍보에 더욱 주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점검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이게 본인들이 자기네 위험요소를 발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원화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신고를 대신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요즘 전화나 핸드폰이 많이 있으니까 전화번호나 이런 개념만 홍보를 많이 하면은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아무튼 저희가 그런데에 협조를 많이해달라고 명년도에 개별적으로 서신을 해서 부탁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저희가 여름철 장마때 물이 불면은 소라든지 이런데가 범람이 되어가지고 인명피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서원 대상, 거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표지판을 전부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입니다.
김시현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횡성장례식장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장례식장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횡성읍 학곡리 137번지 일원에 7,887 ㎡부지에 건축면적은 1,625.55 ㎡이며, 20억 6,270만6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으며 지난 1월23일 착공하여 10월19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2004년 10월20일 횡성군수와 학곡1리 주민대표간에 협약한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협약서 제3조 제④항 〈장례식장 건립비용은 학곡1리에 지원하는 소득사업비로 한다〉와 제⑤항 〈장례식장에 관한 소유권과 운영권은 완공 후 학곡1리에 있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횡성군과 학곡1리 대표와 협약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였으며, 당시 인근 시군의 경우도 우리군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과의 오랜 협의 끝에 지원을 협약한 사례들을 참고로 하였는 바, 그 사례는 춘천시 30억원, 양양군 75억원, 동해시 27억원, 평창군 30억원, 영월군 30억원을 현금이나 각종소득사업 명목의 지원이었습니다.
우리군은 현금지원보다는 소득사업이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마을 또한 같은 생각으로 장례식장 건립을 요청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공사중인 지난 9월에 강원도 종합감사시 장례식장 건립에 관하여 수감을 받았는데 감사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는 횡성군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령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횡성군이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이므로 횡성군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하므로 학곡1리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장례식장 건물 소유권을 학곡1리에 줄 수 없게 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협약서를 변경하여 장례식장 소유권은 횡성군이 운영권은 학곡1리가 소유하도록 하겠으며, 건축물 유지. 보수는 군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장장 추진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장례식장과 연계하여 우리 군에서 계획한 화장장 건립계획은 없습니다만, 2005년 10월경 횡성읍 학곡1리에서 화장장을 유치해 달라는 건의서를 이장, 새마을지도자, 대책위원장의 명의로 제출하였으나 화장장 건립은 집단민원 등의 민감한 사항으로 전체 주민이 참석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까지 건의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전체 주민이 참여하여 작성한 건의서를 제출 할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시현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횡성장례식장 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전에 마을 대표들이 군수님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과정에서 소유권을 주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또 마을대표께서 받아들여서 동네 가셔서 조금더 설득을 하고 저희 행정쪽에서도 그 분들한테 설득하는 그런 편지를 자세히 좀 써서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가 가서 주민들이 읽고 나면은 행정상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협약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그렇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과의 공감대, 군정시책방향등이 삼위일체가 되면 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획은 있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