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7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18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군정질문(신대인, 정명철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신대인, 정명철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신대인, 정명철 의원) 
○의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12월15일 제3차본회의와 동일하며 답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대인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의 시대입니다. 
경제력, 군사력보다는 문화강국이 세계질서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표현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이 일반화 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의 특성을 표현하는 지역문화 예술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는 지역의 도덕적, 정신적 가치의 표현이며, 지역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의 표현이고, 삶의 척도이며 기준입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기의 개성과 삶에 대한 본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성을 깨우는 다양한 작품을 접할 기회의 부족과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 창달을 위한 창작공간의 협소로 주민들과 관내 단체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의 본질적인 사안이며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삶의 영위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예술 수준향상을 위한 군의 향후계획과 문화에 대한 향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촌총각들의 결혼난 해소를 위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횡성군 관내에는 현재 8개국, 144명의 외국인 주부들이 우리와 호흡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통과 문화에서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와 오랫동안 관습화된 생활양식의 차이, 환경과 예절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10여년 전부터 우리 농촌에 시집와서 낳은 아이들 코시안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코시안들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로서 언어 미숙 등과 같은 성장장애와, 외국인 엄마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적 고통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문제는 한시적인 문제가 아닌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주부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추진하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1C 정보화시대를 맞아 여성의 섬세함 속에서 나오는 창의성과 유연성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남성우월주의와 정체된 유교사상으로 인하여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여성가족부를 조직하는 등 여성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국가정책에 부응하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문제의 해결이라는 목표아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소개한 건강의 정의는 “건강하다는 것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한국의 헌법에서는 건강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강을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하나의 기본권적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사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개인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횡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군 차원에서의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신대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군민의 문화예술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과 부족한 문화예술 공간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신대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군민의 문화.예술 수준향상을 위한 향후계획과 부족한 문화예술 공간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문화.예술 수준 향상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향상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도 다양해지고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미술.음악.서예.무용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활동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문화환경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매주 목요일엔 문화관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영화상영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 추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평소 문화혜택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있는 기획공연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비롯하여 각종 축제나 이벤트를 통해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인의 의욕을 고취하고 문화역량을 강화하고자 문화예술 저명인사 초청 예술 강좌를 비롯하여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국내 유명문화시설 견학과 예술활동 관람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제고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호결연도시인 일본 돗토리현의 야즈정과 중국 저장성의 린하이시와 상호 문화교류를 실시하여 전통문화예술 공연과 문화시설 견학 등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마인드를 확산시킬 계획이며, 매년 개최되는 전국합창경연대회와 격년제로 개최되는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연을 통하여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성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문화학교와 문화사랑방 운영 그리고 음악회, 애향지 발간, 향토사료조사, 청소년 가요제, 전통국악 공연 등 각종 사업지원을 통한 문화활동 기회제공과 문화 향수권 신장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강원도지회 횡성군지부」를 결성함으로써 각계 문화예술단체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1984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횡성회다지소리와 1995년 문화체육부로부터 시범문화마을로 지정된 우천면 정금리 지역을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 역량과 주민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특성화방안 마련을 위하여 “태기문화제 활성화방안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족한 문화예술 공간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횡성문화관, 여성회관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날로 늘어나는 문화욕구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이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
등 여러 면에서 불편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의 각 계층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 완벽한 문예회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발전 기반 구축 및 한 단계 높은 문화생활여건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군민의 실제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자와 질문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1,908억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1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아직 저희군 재정여건상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개발사업, 농축산사업 등에 예산을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군민 대부분이 살아가기도 바빠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은 호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소한의 문화생활은 누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문화생활 신장을 위해서 문화예술분야에 예산 확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분야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저희 예산사정이 허락지 못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문화예술 부분에 투자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에는 11억 정도 예산을 투자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16억 이상으로 해서 6억정도 더 증감투자를 했습니다.
그 추세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대로 매년 부분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아니라 문화부분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관심이 없었던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36페이지를 보면 예총 횡성군지부를 결성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결성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총 결성요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총 횡성군지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계 문화예술단체 창구를 저희가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항과 예술문화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의 권익옹호 및 향토예술창달, 즉 문화예술 중흥의 구심체로 예술인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예술문화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예총지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7개 시와 홍천, 철원해서 9개가 예총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예총을 설립을 할려고 했는데 먼저 설립요건은 3개 이상의 분야별 협회를 사전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즉 미술협회라든가, 국악협회, 음악협회, 문인협회, 사진협회 등 3개 이상의 협회가 구성이 되어야 설립요건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별 협회가 설립이 되면은 저희가 임원선출과 정관제정을 해서 예총강원도 지부를 통해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의 인증신청을 하면 거기서 인증이 나면은 지부가 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대를 활용한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대 송호대학을 통해서 횡성의 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먼저 횡성군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컨설팅사업으로서 컨설팅 및 자문위원단을 구축해서 횡성군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두 번째 횡성군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지역내 문화예술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횡성군 문화예술 디자인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도 아울러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부분의 지원은 군민들이 보고 즐기는 것, 즉 제3자적 입장에서 영화상영이나 공연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직접 참여하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즐기는 차원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예술관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공간이 협소하다는 부분은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문화회관을 건립하게 되면은 우선 타당성 용역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아서 국도비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전문기관의 타당성 의뢰를 하겠습니다.
타당성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관객예측 및 분포, 그 다음에 접근방식, 개관후 지역사회기여도, 적정공사기간, 운영예산지원등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구상을 하겠습니다.
공연장 및 부대시설 규모를 설정하고 공연장 운영방향, 또한 최소 1개월 내지 1년 동안의 운영경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하겠습니다.
시설내용 확정과 기초구상 설계, 소요예산산출, 회관건립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다가 연건평 1,500평,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약 200억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많은 국.도비를 받아다가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좋은 말씀이시구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역사적으로 나중에 기념관으로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잘 알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다음은 우리 우천면에 회다지 소리 무형문화재 전승보존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보유자와 후계자, 그리고 교육보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먼저 전수생이라는게 있습니다.
전수생은 5년 동안 전수교육 보조자라고해서 전수교육 이수자중에서 보유자 추천과 관계 전문가의 조사 및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자는 관계기관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명예보유자가 있습니다.
보유자중 고령이나 질환으로 예능을 정상적으로 전수하기 어려울 경우에 관계기관 전문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기능보유자는 60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교육보조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30만원씩 1명이 있고, 전수장학생은 10만원씩 6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횡성 회다지소리는 태기문화제 행사에 모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의 보존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들이 생계걱정 등 아까운 무형문화재의 맥이 끊이지 않도록 지원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기문화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예산서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꼭 용역에 의존을 하셔야 되는지, 현장에서 느끼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청회 같은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지금 현재 태기문화제를 하다보면은 사실 횡성한우축제나 안흥찐빵처럼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야외에서 활동하기도 힘들고 해서 저희가 95년부터 문화체육부로부터 지정된 시범문화마을, 정금지역을 무형문화재 전승보존과 주민의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특성화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특성화된 민속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질을 높이는 등 태기문화제의 활성화로 주민과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여야 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용역이 용역을 주기 위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도 제고로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신대인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현재 횡성에는 강변도로가 스포츠산책로로다 성공한 하나의 기본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책로로는 성공을 했는데 문화의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공간을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문화의 거리를 지정을 해서 문화공간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드린다면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연계해서 시장 어느 한 구간을 오후 5시에서 10시로다 시간을 한정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한번 운영하는게 어떤가 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영화상영이 있는데 관람객수가 보통 몇 명씩?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관람객수는 영화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평균 200-300명정도, 영화가 히트작 같은 경우에는 서서 봐야 될 정도도 되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영화상영 하는데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경비는 얼마 안됩니다.
DVD구입하는데 4-5만원정도 그 다음에 냉.난방비정도 일부 들어가는게 있고…
김재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군민문화예술에 관련된 사항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주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및 대책과 세 번째 질문인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주민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신대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외국인여성 주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에는 중국교포 및 외국인으로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생활하고 있는 주부가 중국 43명, 베트남 37명, 필리핀 30명, 일본 16명, 카자흐스탄 7명, 우즈벡키스탄 5명, 태국 4명, 몽골 2명, 8개국 14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주부의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군내 미취학자녀아동은 현재 88명이며 초등학교 취학아동은 50여명으로 아직은 어려서 집안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중국교포들은 한국말을 잘하여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이나 교육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중국교포를 제외한 외국인주부는 한국말이 서투르고 글을 몰라 자녀양육 및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가정교육 미숙 및 사회문제로 인해 자녀들이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각별한 애정이 요구 됩니다.
횡성군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03년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부 한글교실』을 2개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가족의 소중함과 자녀들의 교육에 초점을 맞춰 2006년 2회에 걸쳐 『외국인주부 가족 문화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자녀 교육, 행복한 가정만들기 등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가족공동체 유대감을 형성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양육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04년 10월부터 아동 1인당 월 2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05년과 ‘06년은 2만5천원씩 ’07부터는 매월 3만원씩 연간 36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본적인 자녀들의 문제는 가정교육에 기초를 두어 ‘06년 외국인주부평생교육 한글, 역사, 예절, 요리 등을 5개 중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07년부터는 송호대학 평생교육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으로 통합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을 마련코자 합니다.
향후 외국인주부들의 국가이해 방안으로는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주부들의 생활안정 및 정착 마련을 위하여 횡성군 에서는 ‘99년도부터, 05년도까지 코레스코콘도, 여성수련원, 성우리조트에서 연찬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러한 답습적인 틀에서 벗어나 ’06년에는 용인 한국민속촌 및 에버랜드를 견학하여 한국의 역사 및 문화의 이해를 돕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연수를 통한 연찬회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생활의 활력을 주지만 장거리여행으로 모든 가족이 동참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07년도에는 모든 외국인주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외국인주부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전통 놀이와 문화를 온 가족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무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서 생활에 안정을 찾고 자립기반도 조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2005년도에는 성실한 주부를 선발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기회를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하여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07년도에는 합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증가하는 외국인주부들의 다양한 욕구와 생활안정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시대적 변화와 욕구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정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인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참여가 적극 요구되는 시대이며,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과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역점으로 시대변화에 조화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당초 여성발전기금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년간 1억씩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적립하여 2012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군수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년간 2억씩 조성하여 2009년까지 12억 조성 목표로 2010년부터 여성단체 및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율을 현재 30.1%에서 35% 수준으로 확대 위촉하여 군정에 여성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회관 교육운영, 여성대학, 여성고위지도자 과정 교육참여등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여성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횡성여성 Festival을 개최하여 평소에 익힌 기량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창작 활동의 활성화 마련과 전시회 및 발표회를 문화관 뿐만 아니라, 공항 등으로 확대하여 플룻 및 바이올린 연주회 등을 마련하여 여성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참여는 물론 공항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중국교포 및 외국인주부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미취학 자녀아동양육비지원, 외국인주부 평생교육 연찬회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생활안정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인 『여성이 행복한 고장만들기』20대 시책 중, 2007년도 과제인 10대 시책 2007년도 시책인 10대시책 ①Family Day:가족의날 운영 ② 부부 교육 (아버지학교)운영 ③신사임당 像 발굴 “횡성여성 문예경연대회”개최 ④농촌여성을 위한 행복교실(야학) 운영 ⑤여성전용 운동시설 및 시간제 운영 ⑥자녀사랑 편지쓰기(E-mail보내기) ⑦가족공동체 문화체험 ⑧부부공동재산 공유하기 ⑨여성교육 교통 편의제공 ⑩여성전용 취업창구 개설에 주력하여 횡성 여성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지수를 높일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사항이 2건이기 때문에 건별로 분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인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여성주부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 및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중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외국인주부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신 것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외국인주부 문제는 한민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다민족국가로 가는 전환점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평생교육을 위해서 내년부터 송호대학교에서 위탁하여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외국인여성주부를 위해서 각급 중학교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했는데 그게 읍.면별로 학교별로 산발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통합교육이 되지 않다보니까 교육실적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호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외국인 여성주부들이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부에 대한 교육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어린아이들이 따르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 송호대학에 유아교육과도 있기 때문에 어린유아들이 외국인부모를 따라서 왔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유아들을 별도로 관리를 해줄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송호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관내 외국인주부는 144명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교육받을 대상자는 144명 전체로 보고요, 전체를 대상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고 가능한 100%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신대인 의원   제가 외국인주부들 행사를 다녀 보면은 항상 오던 주부들이 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언론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거든요.
오는 주부들보다 안 오는 주부들이 더 보살핌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외국인주부가 와서 한국남성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가정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주부보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남성이 더 문제입니다. 
한국인 남편 교육도 가족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대인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을 해보기에는 각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있지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봉사자 양성하는게 있더라구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그런 것도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그래서 뜻있는 복지사와 각 읍.면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지속적인 방문을 해서 고충상담도 하고 문제점을 풀어가면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1명씩 있어요.
그리고 둔내면 하고 우천면에 2명씩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 숫자에 비해서 사회복지사가 적거든요.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 1인이 모든 복지를 담당을 해가야 되고 사례 같은 것도 접해서 사정을 해야 되는 하는 문제가 사실상 어려움이 많거든요.
사회복지사 혼자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중에 마을담당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마을에 이장,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 같이 연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대인 의원   지금 강림중학교에서 외국인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른 면에서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렇게 하고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송호대학산학협력단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대인 의원   또 주부들을 위해서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지역의 어린이를 참여한 가운데서 그 나라 모국어를 가르칠 수 있으면, 또 강사료도 그 주부들한테 지급하면서.
그런 기회를 주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러니까 필리핀이면 필리핀, 태국이면 태국, 이런데서 오는 여성들의 모국어를 가르친다고요?
신대인 의원   그 지역의 학교에 코시안들이 많이 힘들어 하니까 엄마로부터 모국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적응하는게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글쎄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다 한국땅에 살면서 한국어도 배우기 힘들어 하는데 자기 엄마의 모국어까지 배우게 한다는 것은…
신대인 의원   아니요, 우리 지역의 어린이가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런 교육은 현재 물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 나가거나 어린이집시설에 나가거나 하거든요.
그런데서 같이 한국인아동들과 어울려서 하는 과정속에서 그런 생활속에서 언어를 배우게끔 이루어져야죠.
신대인 의원   그 부모들한테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글쎄, 엄마들한테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산학협력단이라든가 금년도까지 각 중학교에서 외국인 주부들만 모아서 교육도 하고 한국의 예절교육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신대인 의원   가르칠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서 강사료도 지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지금 신의원님 의견이 전달이 바로 안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주부가, 예를 들어서 일본인 주부가 오셨다면 그 지역의 일본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주부가 직접 참여를 해서 목적의식도 갖게 하고 자기 어머니가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을 보고 더 화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게 어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바로 전달이 안돼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   변기섭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군정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성위원의 수는 30%이상 유지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취하고 또한 몇몇 군의 입맛에 맞는 의원을 중복지원 선정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여기 여성의원을 30.1%에서 35%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군내에 상당히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을 보면 거의 40-50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군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전문성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 관내에 있는 여성 위원들을 최대한 발굴을 해도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여성위원은 최대한 발굴이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여성단체협의라든가 새마을부녀회에 계시는 여성지도자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위원회에 참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기섭 의원   본의원은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위원 선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잠시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것을 건별로, 지금 외국인주부건에 대해서 질문이 끝난 다음에 여성지위향상문제는 다음에 다시 질문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부건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5개 중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셨다가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신다고 했는데 5개 중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했으며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교육을 할 수 있을런지, 또 지금 9개 읍.면에 8개 나라 144명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모아서 며칠간이나 교육을 시키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림중학교에서 외국인주부에 대한 교육을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맨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협조로 공근중학교, 둔내중학교, 우천중학교, 횡성중학교 이렇게 해서 중학교에 확대운영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한글교육과 우리의 역사, 예절이라든가 요리등 4개 과목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림중학교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일부 중학교에서는 농번기가 되고 이래서 일부 불참하는 외국인주부들이 많고 해서 끝까지 성공을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더 발전시키려는 방안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외국인주부를 농한기를 전체 한장소에다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해보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남편까지 같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되는 그런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따라야 되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송호대학에 평생교육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하는 방안이 제일 가능하겠다는 저희 실무결론을 내려가지고 그 위탁운영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린이들이 따르게 되어있어요.
유아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마침 송호대학에 유아교육과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실습도 할겸 하는데 코시안들이 오게 되면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맡아서 돌봐주고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하도록, 교육을 하는 기관은 아직 뚜렷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농번기가 있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동절기라든가 여름 하절기 장마기때 이런때 이용한다거나, 앞으로 일정은 산학협력단하고 나중에 별도로 짜게 되면은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 산학협력단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산학협력단이 어떤 단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송호대학에서 갖고 있는 학교하고 일반 산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학교의 발전이라든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모임체로 이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인적 구성은 모르시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럼 이사람들이 외국인주부들을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다는 결정적인 요소도 없는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면요, 각계각층의 교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일반 사회생활, 유아교육이라든가 전문적인 교수분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있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 중학교에서 한정적인 한글교육을 하는것 보다도…
김재환 의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인적 구성은 사실 모르시는 거고 8개국의 주부들을 과연 산학협력단에서 강림중학교에서 가르칠 때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러한 보장도 없는데 하여튼 추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추상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해에 5개 학교에서 해보니까 강림중학교에서만 성공을 했지 나머지 중학교에서는 성공을 못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모아놓고서…
김재환 의원   한 장소에 모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9개 읍.면에 있는 어려우신 형편에 있는, 넉넉지 못한 분들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 양반들이 다 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버스 같은 것도 통근버스를 읍.면별로 시간계획을 짜서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코시안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시는데 코시안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온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
김재환 의원   제 생각에는 본의원은 앞으로 코시안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하는 바램인데 왜냐 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코시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되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 생각에는 코시안이라는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다 똑 같이 횡성군민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복지분야를 과장님이 담당하시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복지를 다루다 보니까 예산문제라든가 새로운 정책, 또 집행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더 느끼시고 횡성군의 복지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실무자로서 더 많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과장님께서 학교에 다니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정명철 의원   역시 학교에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현재의 복지수준이라든가 지난번에도 예산문제가 끝나고 났을때 애석함을 많이 표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인주부문제가 사실은 본의원이 3-4년 전부터 이것을 정부쪽에다 목소리를 내다가 안 되다 보니까 강원대학교에다가 농촌사회교육원 교수님께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촌사회교육원에서 외국인주부의 현실성을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서 오해를 하셨어요.
뭐냐 하면은 강원도 전체를 콘트롤 하실려고 보니까 교통문제, 과장님이 지적하신 어린아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난색을 표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왜 강원대학교에서 이것을 다하려고 하느냐, 각 지역에 대학이 있으니까 각 지자체별로다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은 방법이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횡성군에서는 이에 앞서서 5개 중학교를 활용해서 시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강림에서는 성공을 하셨고 네 군데서는 실패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도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외국인주부도, 자녀도 다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안으로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학협력단이 송호대학만 있는게 아니라 각 대학이 다 법인체가 되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할 때는 그 분야에 맞는 교수들이 연구도 하고 또 아니면 자문을 통해 가지고 지자체하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 강림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성공을 했지만 그러한 각계각층의 교수들이 과목을 선정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의 방향을 정한다든가 해 가지고서는 프로그램을 짠다고 하면은 더 좋은 교육의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어떤 외국인주부에 국한되지 않고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이것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다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다음 질문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여성문제하고 여성회관하고 횡성군의 여성문제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외국인주부에 대한 한국인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군에서도 여러가지 시책을 쭉 해오고 했던 사항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외국인주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송호대의 산학협력단하고 협조를 해서 물론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성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여성정책계도 있습니다.
여성정책계에서 여성회관을 이용한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고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동참을 시켜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고 생활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문제는 아까도 과장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한국남편들의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많은 부부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 줬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때는 지금 투입하는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우리 횡성군에서는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않는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현재 외국인주부가 저희 관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이 1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숫자이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넓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겠지만 더 크게 봐서는 국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국가에서 멋있는 시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여성주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신대인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먼저 통계수치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17.8%로 되어 있는데 이번 군정질문 답변자료에는 30.1%로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저희가 알고 있는것은 30.1%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그럼 어떤게 틀린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비율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신대인 의원   횡성군에서 일괄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인 여성이 행복한 고장만들기 20대 시책중 2007년도 과제 10대시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10대시책을 10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훼밀리데이를 운영하겠다, 가족의날을 운영하겠다는 것도 지금 요는 매달 어떤 날을 정해야 됩니다.
매달 날을 정해서 매주 마지막주 토요일이라든가 날을 정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부부교육운영인데 여기에 아버지학교를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정책을 하면서 실제 부부가 같이 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남녀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여성이라는 얘기가 자꾸 들어가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편과 같이 어떤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사임당 선행발굴은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저희 횡성여성문예경연대회도 개최를 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 계획인데 이것도 늘 하던 시책이고, 네 번째로 농촌여성을 위한 행복교실운영, 이것도 아직 농촌에 있는 우리 할머니라든가 연세 많은신 아주머니들이 아직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더니 삭감을 시켰는데 농촌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밤시간이라도 한글교육을 해서 인터넷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깍였는데 차기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성전용운동시설 및 시간제운영인데 지금 우리 횡성시장내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어떤 체육관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들이 그렇게 많고 한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여성회관에도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운동시설도 여성이 전문적으로 가서 운동 할 수 있는 시간제를 운영해 보겠다라는 것이구요, 여섯 번째로 자녀사랑 편지쓰기, 이메일보내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신세대 엄마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해가지고 자녀를 한참 키우고 있는 엄마들한테 본 사항을 홍보를 해서 자녀한테 편지도 쓰고 이메일도 보내는 그런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공동체 문화체험도 역시 신세대 엄마들이 아빠들과 아이들과 같이 그런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부공동재산공유하기인데 통상 우리 가정에 여태까지 쭉 보면은 남성위주로 부동산이 모두가 설정이 되어 있고 등기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부부가 같이 공동재산으로 갈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교육, 교통편의제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년간 운영을 하면서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농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 버스를 돌려서 한번 읍.면에 있는 농촌분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전용취업창구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성회관에 여성전용취업창구도 개설을 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는 그런 것으로 해서 20개 시책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10개 시책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2007년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신대인 의원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성공여부는 참여와 추진하는 곳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구요, 최근 실제적으로 여성의 지위나 처우가 달라진 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여기에 나와 있는 시책은 07년도부터 할 계획이고 민선4기 군수님 새로 들어오셔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우리 횡성지역을 여성이 정말 진정으로 여성이 행복한 고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하에서 발굴된 여러 가지 시책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시책계획은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07년도 1월서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교류예산이 많이 있더라구요.
공무원 교류라든지, 어린이교류, 국제교류, 그런데 우리 여성단체는 국제교류 좀 하면 안 되요?
몇 년째 한 번도, 불만의 소지가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래서 어린이들 교류를 어떤 경우에는 도 계획에 의해서 자매결연 시도하고 같이 교류하는 그런 예산도 있고, 불우한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도 도의 계획에 의해서 1-2명씩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성들에 대한 해외여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현재까지 실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앞으로는 계획이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래서 명년도에 조례라든가 관련법을 제정이라든가 개정을 하게 되면은 아마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또 서초구하고도 여성단체끼리 교류를 하면은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끼리라든가 사회단체들끼리 서초구라든가 이런데 교류활동을 1년에 한 두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분에 대해서도 07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여성복지예산이 넉넉하다면은 여성단체쪽에서도 출산장려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이 넉넉한데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기금을 효율적으로 쓰는게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묶어 놓는 것 보다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우리 여성발전기금을?
신대인 의원   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여성발전기금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0년부터 사용을 하게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12억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을 하나 지금 이자를 가지고 여성발전에 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는데 지금 이율이 적다보니까 연간 쓸 수 있는 예산이 크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계획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출산에 따른 출생아에 대한 어떤 보상적 차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라면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여성들이 셋째아기 낳는다고 해서 몇 백 만원 준다고 해서 애기 낳고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연구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지원도 해 주고 출산한 부인이라든가 출산아에 대한 것은 상당한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대인 의원   지역에 맞는 안을 연구해서 일정한 장려금 계획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구요, 그래도 여성들이 행복해지려면 뜻있는 일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모든 시책을 계속해서 저희가 발굴을 해 보고요, 각계각층에 있는 여성분들과 간담회라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횡성군의 여성이 행복한 고장이 될려면 어떤 시책을 발굴해야 될는지 하는 문제는 계속 고민하고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외국인 주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겨울 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군청에서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는데는 일의 능률보다는 일의 참여를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용해 가지고 외국인 주부를 개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렇게 되면 과외교사식으로 1대1 접촉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외국인 주부들을 한글교육이라든가 또 빠른 시간내에 한국인화 시키는 사항을 고민하시다보니까 그런 말씀까지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하구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장이 한 말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대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의원비율이 계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제3자들한테 홍보용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계수가 공식적으로 활용할 있는 계수인지 나중에 우리 의회에 해명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여성의원 참여 비율은 숫자의 개념보다는 실질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각 실.과.소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감사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느 여성 한분이 19개 단체 위원을 겸직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형식적으로 위촉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위원들을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이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관련된 여성지위향상과 외국인여성주부에 관련한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인 횡성군민의 건강증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신대인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 중 청소년 금연운동 및 성인병 예방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금연이 어려우므로 어린나이부터 흡연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여 사업추진을 흡연예방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중.고를 순회하며 전문 강사를 이용하여 학교흡연예방 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형성과 가족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취학 아동(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하여도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포스터, 금연표어, 금연글짓기 공모를 연 1회 추진하여 시상하고, 청소년학교축제와 연계하여 금연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학생들의 상담, 담배독성실험, 금연교육 패널을 전시하여 금연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단위에서는 대중매체(TV광고)를 이용하여 청소년대상 흡연예방 캠페인을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소는 흡연예방 홍보자료(리후렛, 포스터 등)를 제작하고 배포하여 청소년들에게 흡연관련지식을 함양시키며 흡연예방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인병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 고혈압.당뇨교실 운영으
로 환자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건교육을 통해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소 건강달력 제작을 통해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안내 및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수첩이나 고혈압.당뇨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지식제공과 사업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해 마을 및 유관기관 순회검진시 보건교육을 통해 식생활개선과 생활습관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한우축제기간 중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혈압.혈당측정을 통해 많은 유소견자를 발견하고 만성질환 관련책자를 배부 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의 일환으로 운동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걷기대회를 실시하여 걷기 전.후 혈압.혈당측정을 통해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별 순회검진과 보건교
육에 더욱 중점을 두겠으며 참여율이 높은 마을 3개리를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횡성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성인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먼저 횡성군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연사업도 군민건강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청소년층이 젊은 층에서 흡연율이 증가하고 중장년층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신경을 쓴 하나의 반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늘어만 가는 젊은 세대에 대한 청소년금연사업을 어떻게 펼치고 계시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저희가 순회하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공공시설 및 대중이용시설에 금연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신대인 의원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금연구역을 점검하는데요, 의료기관이나 학교, 숙박시설, 터미널 같은데 공공장소에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년 2회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두 번 하신 다구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신대인 의원   두 번 하셔가지고 성과가 있으셨어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것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성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그것을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성과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신대인 의원   횟수가 두 번인데 더 늘려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 해서…
○보건소장 염경숙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제재한 적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거의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학교, 의료기관 같은데는 거의 안태우고 있으니까 금연교육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신대인 의원   비흡연가가 흡연하는 사람보다 더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안 하더라도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폐암에 걸리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대인 의원   또 청소년들 흡연하는데 있어서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미취학아동들서부터 저희가 흡연예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횡성군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면은 흡연인구를 교육이나 홍보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예방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염경숙   네.
신대인 의원   다음에는 성인병 예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시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고혈압하고 당뇨교실운영을 시작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매월 둘째주 금요일로 10시서부터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개인별로 연락을 안 하더라도 그 날짜가 되면은 6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도 모시고 있고 저희 공중보건의사도 강사로 위촉을 해서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연령대는 60대 이상 입니다.
신대인 의원   성인병은 소홀히 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예방을 하면은 합병증이나 의료비 같은 것도 절감이 되고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오시면은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게 불편하다, 또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방안에 좋으실 것 같고,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의원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 기체조 운동이라든가, 스포츠댄스교실, 이런 것도 하고 있구요, 30세 이상부터는 저희가 수중운동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분들한테는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라 한번 그런 모임을 가져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왜냐하면 노인회를 구성하셔가지고 거기서 애로점이나 우리는 이런게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더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흡연해 가지고 담배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몇 번이나 하시죠?
○보건소장 염경숙   지도.단속을 별로 안하구요, 학교에 금연구역, 그것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학교로는 상반기, 하반기에 다니면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단속실적을 아시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제가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힘들구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한우축제기간에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되고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보건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활용해서 방문보건하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2007년도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 당뇨하고 고혈압사업을 매월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지금 각 읍.면에 지소의 직원들이 보건소장님이 거리관계로 지도.감독 하시기가 힘이 드시죠?
○보건소장 염경숙   한 달에 2-3번은 나가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그 인사를 본청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건지소를 들렸을 때 환자는 없고 그래서 면에 면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거기는 보건소장님이 관여하는데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 제재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보건소장 염경숙   그래서 저도 한 달에 2-3번밖에 못나가기 때문에 면장님들한테 관리.감독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대인 의원   부탁이 아니라 이것은 집행부에서, 본청에서 하게 되면은 면장님이 하실 수는 있죠.
거기 제재가 되는데 여기는 보건소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구요,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었습니다.
신대인 의원   청소년 금연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신대인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생활수준이 높거나 고학력자들은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생활수준이 낮거나 보호대상, 아니면 저학력자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인병이라는 것은 조기에 발견을 하면은 치료하기도 쉽고 또 더 큰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저학력자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당뇨교실 같은 것을 어떤 맞춤식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월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당뇨교실, 고혈압관리를 하고 있고,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는 한방진료나 아니면 농촌순회 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관리를 한다든가 그것은 없구요, 수시로 다니면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수시’라면은 한 달에 몇 번 정도를 나가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주 1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읍.면별로 날짜를…
○보건소장 염경숙   읍.면별로는 아니구요, 횡성읍은 그렇게 하구요, 지소는 지소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저소득층 다니면서 하는 지소도 있고, 진료소 같은데는 지소장들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 방문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 하고 관련이 있는데 면단위에 지소관련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보건소장님이 관리하는 것 보다는 향후 우리 시스템을 바꾸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장님의 책임하에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은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정명철 의원   그렇다 라고 하면은 이것이 정식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건의를 지금 돌출된 문제점들을 집행부에다 건의를 하셔서 더 효율적인 지소관리, 보건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구요, 성인병 관계는 지금 소장님께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것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저희 횡성군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한테는 중대한 문제로 이것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들을 고려해서 더 계획적이고 더 치밀한 당뇨교실이나 성인병교실을 운영해서 우리 횡성군의 복지수준을 한단계 높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금연사업을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연이라고 하는 자체가 오랫동안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금연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점과 일상생활을 하는데 부작용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자기가 금연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 소장님이나 서로 직원들하고 상담을 받고 실시를 하다가 중간에 더 이상 금단증상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단계에 있을 때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금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패자가 나온다 했을 때는 저희가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세종 의원   전화로만 상담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전화로 상담해서 그분이 보건소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세종 의원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효과가 반증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실패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거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는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또는 금연후에 체중이 6개월까지 늡니다.
거기에 대한 상담을 전화로 계속 하고 있고 나와서도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종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횡성군민의 건강증진방안에 관련하여 보건소장님과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대인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철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정졍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존경하는 김춘환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출발, 변화하는 횡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규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농민의 대표자로서 의회에 진출한지도 6개월 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느꼈던 횡성군의 각종 시책과 사업이 의원으로서 의회 들어와 접해보니 너무나 다름을 느낄 수 있었고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의욕을 새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고 또한 군정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저를 후원하고 격려 해 준 모든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5대 횡성군 의원 개원 후 지금까지 줄곧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충실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직도 부족 한 점이 많다고 사료 됩니다.
앞으로도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조언과 지도를 바랍니다.
민선4기 횡성군정의 최대 목표는 “새로운 횡성 변화하는 횡성” 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5만군민 모두에게 비젼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호 군수님의 군정목표가 군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속에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군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잘 정리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각 종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원인에 대한 친절서비스로 찾는 이로 하여금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해 초인류민원행정기관을 목표로 원하는 민원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처리하는 감성 민원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민원 소외계층과 외지인을 위한 맞춤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시간적 경제적 이익창출을 위해 민원사무처리기간을 50%로 단축하는 등 혁신적인 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관련하여 횡성군에서 처리하는 유기민원현황과 대민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횡성군은 편리한 교통망과 지속적인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국 최고의 종합스포츠중심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체육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종합적 인프라를 이용한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와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횡성군의 홍보효과와 지역경기 부양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매년 추진되는 스포츠 마케팅사업에 대하여 지원되는 예산만큼의 효과가 미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바 군에서 개입하고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기 부양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횡성군의 농업정책이 타 시군에 비하여 현저히 앞선 선진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에 농업인 출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농촌경제 회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횡성군에서는 전략적으로 화훼, 파프리카, 피망, 유리온실등에 안정적인 소득창출의 기반위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연구 투자가 미흡하여 실제 농가소득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가에서도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자국적인 노력을 통해서 고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억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민 만들기 전략이 있다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대한민국의 단하나의 명품인 횡성 한우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한우는 우수한 혈통 확보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전국 최고의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95년 민선군정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한 횡성한우 명품전략사업은 이제 완전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9월 횡성한우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등록을 통하여 횡성한우는 지리적명칭을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우수 혈통보존과 함께 소비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요건을 살펴보면은 거세한우 농가와 횡성축협과 횡성한우 브랜드 사육계약을 체결한 285농가에 대해서만 횡성한우를 명시하였을 뿐 실제로 한우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비거세우와 암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리적표시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횡성군관내에서 생산 사육되고 있는 횡성한우 암소, 비거세우에 대한 대책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더불어 청정환경보호차원인 축산분뇨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물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원으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지난 세기 세계인구는 약 2배로 늘어난 반면 물 사용량은 6배나 증가해 세계인구의 40%가 물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군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8분의 1에 불과하며 지역별,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도 심한 동시에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고 경사가 급한 지리적 특성으로 절대적인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횡성군은 횡성댐건설로 타 시군에 비하여 사업적인 수돗물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지방상수도 급수는 군민의 47%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한 21%로서 아직도 절반이 넘는 군민 대다수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를 포함한 공익적 측면과는 대치되지만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수도사업 수자원공사 위탁계획, 그리고 둔내 상수도 수질개선 방안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정명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유기민원 현황과 대민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종합민원실장 장신상입니다.
정명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유기민원 현황과 대민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민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말 현재 총 351종류의 민원사무, 13,220건을 접수하여 12,857건을 해결하였고, 현재 115건이 처리중에 있으며, 취하, 반려등 248건이 미처리 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할 부서별 민원처리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민원사무 처리기간 50%단축을 목표로 전 실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실무회의를 통하여 최대한 많은 종류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서류 처리시 관련기관 협의, 신원조회, 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등 단축이 어려운 민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검토, 기안, 결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업무부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일 경우 관련 부서와 법령검토 등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처리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주3회 정도를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외에도 예상되는 문제점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년도부터 전격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외지방문객.지역민 종합상담실 운영,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추진을 위한 Field 민원행정 연구단 운영,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행정 고객 만족도 조사, 민원행정 실명제를 위한 민원실만의 이름표 패용, 무인민원발급기 등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홍보를 위한 최초 민원상담자 읍.면 순회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50% 단축 운영 하고, 친절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친절교육용 방송 CD를 제작하여 아침 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즉 구 FAX민원으로 발급되고 있는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하여 읍.면에서도 온라인발급을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을 하기 위하여 횡성읍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이 높은 민원종류에 대해서는 알기 쉽도록 민원사무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누구나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종합민원실에서는 감성민원, 맞춤형 민원행정, 전자민원 행정구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라는 민원행정 목표를 설정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마음과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감동을 주는 민원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해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한규호 군수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가장 먼저, 그리고 성과를 이룬 것이 민원실부분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로부타 또 언론으로부터 각계각층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가 여러 가지유형이 있을 겁니다.
즉시처리 하는 것이 있을테고, 기간이 긴 것도 있을 테고 3-4일 정도 걸리는 민원처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또 와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있을텐데 과연 3-4일 정도 걸리는 민원처리를 50%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기민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3일 이상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짜리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은 하루 접수가 돼서 처리검토가 되고 출장을 가서 현장확인이라든지 검토를 해야되고요, 그 다음에 출장을 복명을 해서 결재를 맡아서 민원인에게 최종 통보를 해주는 3일이 유기민원에서는 최소한의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3일을 만약에 더 줄였을 경우에는 업무의 정확성이라든지 민원인으로서는 진중하게 처리를 해줘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을 기간으로 해서 유기민원으로 분류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서 3일 이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권고는 하지만 단축에 포함시켜서 처리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짜리 민원에 대해서는 법정기일내에서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를 하되 단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결론은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시간은 단축하되 민원인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때로는 업무가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기구개편을 통해서 산림하고 환경분야가 합쳐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특히 환경이나 산림분야는 열악한 조건, 또 현장확인을 반드시 해야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신속한 처리보다는 기구를 합치면서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가요?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기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산림분야, 건축, 농지, 각종 개발행위, 식품제조나 음식점허가나 신고같은 이런게 주류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상 전문공무원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건축직, 산림은 산림, 농지는 농업직이.
그래서 사실상 인허가부분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전문성을 띠고 있고요, 많은 민원서류에 대한 업무연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있고요, 물론 시기적으로나 계절적으로 민원서류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차피 인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정원관계도 있고 해서 어렵고요, 부서내에서 부서장이 적의 조정을 해서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또 현장확인이나 이런데 있어서 일괄해서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서내에서 인원이 부족한거는 보완을 해나가고요, 그 이후에도 인사이동이나 이런게 있을 경우에는 새롭게 업무를 접하는 부분도 있을텐데 우선은 공무원이 민원서류에 대한 업무연찬을 사전에 정확하게 하고있어야 될줄 알고요, 그런 쪽에서 내부적인 교육을 해나갈 것입니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유기민원현황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스포츠마케팅지원사업에 따른 향후 인프라구축사업과 지역경제부양효과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정명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스포츠마케팅 추진사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각종 체육대회 유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6개 대회중 도 단위 13개, 전국단위 23개 대회를 개최하여 150억원 이상의 지역경기부양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2007년도는 FIS스노보드월드컵대회를 비롯한 30여개의 대회를 유치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인프라 구축계획은 기존 시설 외에 전국 최고의 생활체육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횡성읍 읍하리 62,635㎡ 부지에 인조잔디축구장 2면, 족구전용구장 6면, 실내체육관 1동, 육상보조트랙 1개소,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2007년 상반기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거쳐 년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기 부양효과 증대방안을 말씀드리면 향후 대회유치 전략을 대회기간 4일이상 참가인원 1,000명이 넘는 엘리트대회 위주로 유치할 계획이며, 생활체육대회도 주5일근무 확산에 따른 3일 이상 대회를 상설화 또는 유치함으로서 실질적인 경기부양효과가 기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기존 상설대회 외 지역경기부양효과가 큰 대회를 상설화하여 안정적인 대회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횡성한우, 안흥찐빵, 더덕 등 특산품 코너를 관련업체등과 협의하여 대회장소에 설치토록 하여 직.간접적인 소득을 거양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치된 체육경기대회 사업비집행은 체육회 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 경기가맹단체가 주관처가 되어 예산집행 및 정산토록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정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마케팅사업에 따른 향후 인프라구축계획과 지역경기부양효과증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관광이라든가 문화, 체육,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의 경우를 보면은 그 부서의 장관들이 대개 실세가 가서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은 우리 횡성군 지자체의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우리 과장님 실세는 아니시죠?
제가 알기로는 실세는 아니시고, 그동안에 진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고 또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포츠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은 본 의원은 두 가지로 바라봤습니다.
첫째는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 지금 생활체육에 대한 동호인들이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여가활동과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구요, 또 스포츠에 시간을 투자하는 매니아그룹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이제는 여가활동의 한 장르로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포츠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생활체육이 결국은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홍보차원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 인프라가 필요한데 아마 각종 대회를 유치하시면서 실무과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애로를 느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인프라가 취약하면은 결국은 돈으로 대회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유치할려고 할 때 한 지자체에서 5천만원을 제시하면은 거기에 얹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 이런 경쟁력 구도속에서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런 각 연맹이나 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는 단체에서는 이왕이면은 인프라가 잘 구축된데에 우선순위를 둘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횡성군도 그동안에 많은 투자를 해서 스포츠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한 것이 지금은 불리함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한 단체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더 잘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자체 기초구상안에 보니까 284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아마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스포츠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재원확보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중에 별도 이런 시설을 만드는 부지문제는 저희 자치단체가 확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군에 실내체육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실내체육관으로 활용하는 곳은 문화체육센터이고 실내체육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비를 최대한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명철 의원   국비가 어떤 한계성이 있죠, 그러나 우리 지방비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군수님이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다 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기획실장님이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은 예산상 불이익을 받는 청사문제를 비롯해서 횡성군에 자투리땅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놔두겠지만 쓸데없는 땅들을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족구장 부지뿐만 아니라 계획한 부지를 전부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족구장 부지를 확보하고 나면은 당연히 땅값은 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른 다음에 사는 것 보다는 지금 애초에 필요한 땅들을 우리가 확보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하는 생각 하나 하구요, 기존에 있는 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설비만 투입할 수 있는 것이 학교 운동장이에요.
학교운동장에 대한 것은 땅값을 우리가 추가로 부담할 필요 없이 시설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나 자투리땅,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군유재산을 정리해서 대체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 저희 군정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땅에 대한 활용문제, 학교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보완하는 부분은 저희도 금년도에 횡성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규모 생활체육공간으로 이런 부분이 활용 가능하겠지만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거나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정명철 의원   다음은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으로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러 다니시면서 아까도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횡성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스포츠 인프라라고 하면은 어떤 시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대회를 유치해 오는 과정속에서 메리트가 있고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크다고 느끼는 종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라든지, 육상, 탁구, 테니스, 태권도, 배드민턴, 이런 종류는 동호인수도 많고 육상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라든지 학부모가 계속 따라와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가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크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쪽에 체육인프라 구축하는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렇다면은 횡성군의 스포츠 마케팅에 타겟은 정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어디라고 생각을…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어떤 종목을 타겟으로 잡느냐 하면은 저희 관내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 예를 들면 세팍타크로라든지, 정구, 우리 관내 학교 아이들이 운동하는 것과 연계된 대회, 그래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두 번째로 우리고장 이미지와 맞는 씨름대회라든지 한우와 연계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대회, 그 다음에 축구, 족구, 배드민턴, 군민선호도가 높은 대회, 그리고 체육 저변인구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대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래서 체육관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우선 목표로 두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역시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큰 대회를 상설화하여 안정적인 대회유치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타켓을 정한 종목들이 가장 부양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운동 종목중에서는 그런 종목이 부양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종목에 대해서 본 의원도 대부분 동감을 하는데 우리 실무자들, 체육의 실무자들 하고, 또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축구라는 종목이더라.
그 팀이 가장 많고 가장 많은 인원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에 종합운동장하고 인조잔디구장 2면 가지고는 어렵고 그나마 단일대회 조그마한 것을 민사고에서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최소한도 2개 내지 3개는 인조잔디구장이 있어야지만은 남자종목의 축구를 우리가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유리하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인조잔디구장과 체육관 문제를 다루신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한가지 자료를 수집하면서 정보라면 정보인데요, 원주에서 걷기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계자들이 이미 횡성을 방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대회를 하는 매니아들이 대개 도시사람들이 많은데 원주같은 경우에는 거의 40-50분을 도심을 거쳐 나가야지만 우리 횡성과 같은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맹점이다 하고서 횡성군을 와서 한 바퀴 돌아보니까 여기는 대개 10분내에 그런 그들이 원하는 자연공간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다 라는 평을 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걷기대회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횡성군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스포츠인프라가 결국은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지역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찾다보니까 강진군에서 이것을 가장 성공한 사례로다 활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횡성군도 스포츠인프라와 스포츠 마케팅과 체험관광과 연계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상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까지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면서 저희 얼마 되지 않는 소규모 관광자원이지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하고 또 이쪽을 거쳐서 다녀갈 수 있게 안내를 하였습니다만 향후에는 보다 좀더 어답산관광지라든지, 유현문화관광지가 조성이 되면 이런 부분과도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해서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스포츠인이 관광지도 별도로 체류기간중에 다녀갈 수 있도록 이런 것과 연계시키는 예를 들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체육대회가 열리는 기간이면은 다는 못 다녔습니다만은 좀 다녀봤습니다.
다니면서 느낀 것은 많은 군민의 혈세로 대회가 유치되는데 실제 득을 보는 사람들은 숙박이나 인근의 식당 몇몇에 국한되어 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 사람들이 대회기간동안에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음식값이 비싸거나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동호인들, 체육인들, 체육관계자들, 주민들 모두가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데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토론회라든가 워크샵이라든가 아니면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어떤 스포츠 인프라의 기본계획도 한번 잡아보고 이런 문제점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난번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주변 업소들의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교육과 여러 가지 호소를 통해서 지금 업소에서 환영프랭카드도 게첨해 주고 이런 동참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체육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좋은 안을 발굴해서 시책화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정명철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대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사업으로 지역경기부양효과가 크다는 여러 차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금년도 경기부양 효과가 48페이지 에 보면은 150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남은 경기가 MBC씨름대회가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150억정도 부양효과를 거두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그렇지만 운동경기장 인근 음식점들만 혜택을 본다고 일부 상인들의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경기가 운동장주변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만 이득을 보고 다른 부분에서는 큰 소득을 보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쓰는 음식재료 이런 부분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고 또 여기에서 우리 특산품, 한우, 더덕, 찐빵,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경기장 주변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식당, 숙박업소만 혜택을 보고 다른데는 혜택을 보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이 부분에 식당이나 음식업소, 여기 재래시장 이런 부분이 고르게 스포츠인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데까지 신경을 써서 시책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의 스포츠마케팅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인 억대 농민만들기를 위한 전략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농업정책과장 한문희입니다.
정명철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억대 농업인만들기를 위한 전략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노동인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이 부족하고, 일부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며,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해 물밀 듯이 밀려오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가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억대 농업인 육성이 절실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억대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우리군의 농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계획,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쌀생산 종합대책 5개년계획을 모태로 억대농업인 만들기 추진계획을 마련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품목단위의 영농에 대한 넓은 시야와 자신감, 응용능력을 갖추고 첨단농업기술과 고도기술경영기법을 구사할 정예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맞춤식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도 이제 경영입니다. 
억대 농업인은 농업인 스스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실천하여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농업인 다수가 억대 부농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현 장관님이 우천에 오셨을 때 군지부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횡성군에는 연간 1억 소득되는 농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니까 “횡성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관이 하시는 말씀이 “횡성군 농민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본인도 고민스러웠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억대 농민만들기에 지금 나섰습니다.
우리 지자체라는 책자에도 소개가 되었는데 특히 이것을 보면은 전라남도에 농업인이 599명이 억대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함양군이 112명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열악해지는 FTA문제등 대비해서 지자체가 억대 농민 대 프로제트를 이용해 가지고 농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도 이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우리 횡성군에는 아직 제가 판단할 때에는 장관님이 오셨을 때 그 대답이 맞지 않는 것으로 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때도 우리 화훼농가들을 찾아갔을 때 화훼농가들한테 연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1억8천정도 된다고 해요.,
“순수익이 얼마 됩니까” 했더니 “8천에서 1억정도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진짜 기뻤습니다.
아, 우리 횡성군에도 1억이 넘는 농가들이 있구나.
희망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 한우문제가 지금 우리 군에서 발벗고 지원해 주셔가지고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보다 더 많은 우리 농가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횡성군에는 억대농민이 몇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했습니다마는 72농가가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72농가요?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정명철 의원   작년에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1년 사이에 72농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농정시책을 펼친 결과가 아닌가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함양군의 예를 잠깐 보면 함양군에서는 맞춤식교육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식교육이 비결이다 해서 지자체와 대학, 농민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함양군에서는 전략적인 작물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맞춤식 교육을 시켰어요.
맞춤식 교육을 대학에 의뢰해서 시켰는데 여기는 컨설팅업체를 주선해 농민회 기술지도를 해주는 것부터 군청에 전담지도사를 27명을 현장지도를 통해서 했고, 선진기술습득을 위해서 우수농민들에 대해서 네덜란드나 일본 해외연수를 시켰고 마케팅지원에 관해서는 대도시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확보를 해 줬고 군청에 전담지도사가 현장지도를 해줬고 대학에서는 또 이것을 지자체에서 의뢰하니까 대학에서 농민들에게 선진경영기법과 외국재배기술을 지도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또 농민들은 작목별로 연구회를 만들어서 정보나 기술을 교환하면서 해가지고 애초에는 목표가 함양군에서 이렇게 빨리 달성될 줄 몰랐다는 거에요.
그래서 군수님이 지금 경찰출신이신데 천사령 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억대농부를 만들어낸 것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또 각 지자체도 보면은 김천시 같은 경우에도 억대농민이 많아야 된다고 해서 억대소득 농민들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도 이제는 70농가지만은 70농가보다 그 이상 더 많은 농가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교육을 보면은 사실상 생산이나 시설이나 마케팅도 중요하지만은 마인드가 없는 생산이나 시설, 마케팅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은 교육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접하시면서 차후 횡성군에 억대만들기 소득방안을 갖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에 따른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래의 청정법인 횡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고소득작목에 대한 개발을 해서 상가와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과 맞춤식교육을 통한 젊은 인재육성에 대한 선진영농기술습득이라든가 농업인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을 조직.운영해서 활성화하는 방안, 관내 대학에 전문농업과정을 신설해서 인재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마련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는 품목별로, 저희는 작목반에 대한 자료금육성을 활성화 하는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물류촉진비 지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인의 의식전환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군에서도 각종 시책이나 정보교환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금년에도 100명이상을 보냈습니다마는 최대한의 농업인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교육을 최우선과제로 해서 착실한 1억만들기에 대한 계획을 내년부터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함양군의 경우를 다시 보면 결국은 뭐냐면 공부하는 농민이 대박을 일궜다, 그리고 함양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켰다는 거에요. 
그것이 뭐냐면 생각을 바꿔놓는 쪽으로.
그래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고 과거의 틀을 바꾸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 과장님 농정과 직원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한번 좋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 횡성군에도 억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정명철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억대소득 농민만들기에 관련한 농업정책과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인 횡성한우 암소.비거세우에 대한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축정산림과장 한상선입니다.
정명철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 암소,비거세우에 대한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적표시제 횡성축협 독점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지리적 표시제란 어떤 상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 지리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특성 있는 품질이나 맛을 형성하고,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도내 지리적 명성에 기인하는 유명 농산물에 대하여 지리적 명칭의 보호와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강원도산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횡성한우가 2005년5월2일 강원도로부터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어 도비 12백만원, 군비 9백만원 자부담 9백만원이 책정되어 관련사업비 30백만원을 2005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년 6월23일등록자를 횡성한우의 브랜드 경영체인 횡성축협으로 정하여 추진토록 결정하였으며 관련 용역비 30백만원을 축협에 보조 추진하였습니다. 
횡성축협은 한국산업경제개발원과 2005년 6월30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정하고 용역을 추진하여 2005년 11월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6년 2월16일과 4월26일 1차, 2차 서류심사와 5월24일부터 5월25일까지 현지 확인을 거쳐 8월4일 최종심의를 마쳤으며 지리적 표시 등록공고 기간을 8월11일부터 9월10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 결과 횡성한우고기가 지리적 표시등록에 이의가 없기에 9월11일 축산물로서는 유일하게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횡성한우의 우수성과 유명성을 입증 받은 계기가 되었으며 생산농가와 등록조합에서는 고급육 생산의 사육기술과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품질 좋은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보호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는 세계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높게 가치를 평가받기 위하여 상품의 균일화와 고 품질을 추구하고 있으며 희소성의 가치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지리적 표시의 요건은 한우고기의 품질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횡성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어진 혈통등록우 이상의 거세우로 도축 후 등급판정 결과 B 등급 이상의 고급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성한우의 브랜드 경영체인 횡성축협에서 지리적표시제 요건을 갖추고 판매를 하는 사항으로 제 3자의 경우에는 등록권자와 협의하여 요건을 갖출 경우에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로 비거세우와 암소에 대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는 1995년 이후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5년 12월 기준 전국 한우사육두수 1,633천두의 1.5%인 24,885두로 강원도 125,570두의 17.2%를 차지하여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사육두수로 사육기반이 확충되었습니다.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은 1등급 보증종모우 정액를 계획교배하고 종축 등록을 통하여 관내 전 두수의 한우를 개량하여 암소는 사육기반을 확충하는 데 밑소로 사용하고 여기에서 태어난 수소를 거세하여 품질의 고급화를 추구하였으며 상표등록과 품질인증 등을 통하여 브랜드를 강화하여 온 사업으로 지난해 2005년 전국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상에 이어 부산 APEC 공식 납품의 영광을 얻었으며 지난해에 한국리서치에 이어 금년도 한국갤럽의 축산물 브랜드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하여 명실공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우 브랜드는 2006년 현재 200여개 이며 그 중 선도 브랜드는 거세 고급육을 중심으로 품질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 거세의 경우 2006년 10월 현재 전국 등급 출현율에서 1등급은 3.63%로 극소수이며, 2등급 22.7%, 3등급 73.4%로 대부분 저급육이며, 거세우는 1등급 70.5%, 2등급 24.5%를 차지하고 있어 거세우와 비교하여 볼때 상대적으로 품질과 가격 경쟁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7월 관내 한우 1세 이상 비거세우 사육농가를 조사한 결과 124호의 569두를 사육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향후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저급육과 경쟁으로 비거세우의 적은 물량과 낮은 품질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 실정인 바, 행정적인 기술지원과 마케팅과 관련한 시책추진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암소비육의 경우 노폐우와 일부 번식능력이 떨어지는 암소가 대부분이며 전문적인 암소비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암소는 송아지를 생산해 내는 번식우로서 한우의 사육기반을 유지하고 확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력 있는 한우브랜드는 안정적인 브랜드육의 공급을 위하여 사육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지역을 광역화하고 있는 추세로 횡성한우의 사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송아지의 생산기지인 암소의 사육기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군은 한우 사육기반의 확충과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브랜드와 차별된 시책사업으로 횡성한우 만의 혈통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5산 이상 고등등록 암소 300두에 대하여 송아지 생산시 두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650두로 늘려 모계중심으로 횡성한우를 개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아래서 암소비육의 장려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암소 노산우와 도태우에 대한 대책과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무적으로 신중히 접근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횡성한우”와 “횡성산한우”에 대한 정립과 한우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돌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을 계획이며 행정적으로 횡성한우의 장기발전 계획수립과 육질의 과학화를 위한 유전자 DNA검사 등을 통하여 지속 발전하는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뇨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한우분뇨는 1일 1두 14.6kg의 분뇨 배출량을 기준하여 전체 24,885두에서 1일 363톤, 년간 132,495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가축분뇨 퇴비화용 수분조절재를 일반회계에서 2003년부터 공급을 하였습니다. 첫 해인 2003년에는 5톤차량 기준 톱밥 440대, 2004년 440대, 2005년 500대를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225백만원을 투자하여 500대 분을 공급중에 있으며, 횡성댐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2002년부터 매년 13백만원을 투자하여 톱밥 28대를 지원중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지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퇴비사등의 가축분뇨 개별처리 시설은 2001년 19농가에 336백만원, 2002년 23농가에 357백만원, 2003년 9농가에 177백만원, 2004년 5농가에 122백만원, 2005년 14농가에 21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은 10농가에 114백만원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36농가에 231백만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점차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 분야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설치 대상시설인 퇴비사, 저장액비화시설등을 지원하는데 주력하였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등 국내의 변화하는 가축분뇨 정책에 부합되도록 한우분뇨를 재활용하여 농경지에 환원시킬 수 있는 퇴비살포기등 장비를 개별농가에 지원하여 가축분뇨 재활용 및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횡성한우의 전국적 명성으로 지역내 한우 사육이 확대되고 있어 장기적 안목의 분뇨처리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우 사육농가의 부업농에서 전업농으로의 전환 또는 전업농에서 기업농으로의 전환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 함에 있어 한우사육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을 절감시켜 사육에 전념케 하고 경종농가에는 양질의 가축분뇨 비료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07년에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25억원의 시범사업인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횡성농협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농림부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 처리시설이 추진될 경우 한우분뇨를 포함하여 1일 245톤의 가축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게 됩니다.
2006년 9월 27일 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현재 하부 법령을 입법중에 있으며, 지역내 비료양분의 총량적 관리를 통해 가축의 사육밀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포함한 가축분뇨등의 비료총량이 지역의 농경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축사육을 권장하려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고 동시에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분뇨 대책은 화학비료의 사용을 감축시키고 지역의 가축분뇨 자원을 지역내에서 순환시켜 재활용함으로써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자연순환형 농업을 정착시키고, 조사료 생산사업과 연계하여 횡성군의 축산을 친환경 축산으로 이행시키는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각종 축산분뇨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명철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한우 암소, 비거세우에 대한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축정산림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 입니다.
횡성명품한우를 만들어 주신 조태진 전군수님과 횡성한우를 더욱 공고히 하고 횡성의 주력산업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한규호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정쪽에 일을 하시다가 축산쪽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횡성한우를 체계화하고 계시고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상선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한우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용역도 했었고 포럼을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돌출했었고 여러 가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체계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런 군정질의를 통해서 하게 된 것은 횡성한우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한번은 본의원이 축산농가로써 생각했던 것, 또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으로써 생각했던 부분들을 한번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제가 군정질의를 부탁했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지리적 표시제는 보성녹차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2002년도부터 추진해서 현재 22개의 농산물이 지리적 표시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소비자로부터 유명한 농축산물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보다 많은 홍보를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정명철 의원   지금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는 이원화되어 있죠?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명철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명칭을 보호하는 PDO가 있고 지리적 표시제를 보호하는 PGI가 있습니다. 
PDO는 뭐냐면은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게 PDO 고요, PGI지리적 표시제는 생산제조 및 처리과정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연계성이 있으면 이 범주에 포함한다는 얘기죠.
즉 말하자면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리적 표시제가 품질관리에 중점을 둔 제도고요,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는 명칭보호를 강조하는 것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PGI지리적 표시보호, 즉 품질관리에 중점을 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등록기준에도 해당품목에 대한 우수성,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품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횡성한우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신청서를 보면은 여기는 횡성에서 태어난 한우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PGI의 예를 든다년 외국같은 경우에 벨기에에 벨아르데네 회사같은 경우는 햄과 쏘세지, 베이컨 같은 11종류의 품목를 생산하는데 원료는 100킬로 떨어진데서 원료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역에서 가공을 하고 특성을 살렸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읽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고민하셔서 횡성한우가 횡성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도 포함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의원은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앞으로 멀리까지 바라보신 것 같아요.
횡성한우의 대상지역을 표시하면서 횡성군표시를 해놓고 그 옆에는 횡성뿐만 아니라 인근시군까지도 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냐면 동물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범주에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육두수가 전 두수가 횡성에서 태어난 소라고 과장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지금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 말씀이십니까?
정명철 의원   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지금 관내에서는 작년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송아지가 7천마리를 생산을 했고 금년도에는 가임암소 1만두에서 10월말 현재 8천두 정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를 가지고 관내에서 사육하는 두수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관내에 있는 송아지로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60%내외로다가 충족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거세해서 사육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가임암소두수가 8,440두에요.
그런데 2004년도에 번식률을 보니까 77.9%에요.
그럼 송아지가 태어난 두수를 보면은 6,574두가 맞는데 7,005두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6,574두가 다 태어났다고 해서 다 생존을 못해요.
미국에서도 10%가 폐사를 하면은 우리 횡성한우는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5%만 폐사율을 따지더라도 328두라고 하면은 6,246두에요.
그럼 여기 자료에 7,005두라고 하면은 700두가 공중에 뜬 소라는 얘기죠.
횡성에서 태어나지 않은 소라는 거에요.
700두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렇죠?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피하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등록신청서에는 횡성산에 한해서 국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문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횡성에서 태어난 소라고 규정은 안했지만 285농가 이외의 소는 횡성한우로 규정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말하자면 작년 보니까 거세우 488농가 7,444두가 횡성한우고 나머지 1,409농가, 왜냐면은 여기 사육가구수를 보면은 2006년도에 1,897농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488농가 7,440두를 제외한 1,409농가에 대한 1,741두는 횡성한우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둬야지 되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하고 같은 형제인데 거세를 했다고 해서 이것은 횡성한우고 나머지는 횡성한우가 아니다 라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횡성한우는 암소가 아니다 라는 문구를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삭제하는게 낫겠다, 우리 스스로가 모순을 만들고 있는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암소는 밑소생산기지입니다.
밑소가 있어야지만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고 거세우는 하나의 과실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또한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문제인데 이게 지금 브랜드상의 횡성한우,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한 횡성한우는 분명히 다릅니다.
브랜드상의 횡성한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내에서 생산된 송아지 플러스 외지에서 충족된 송아지를 거세하여서 관내에서 사육되어진 거세우를 경영체를 통해서 나갔을 때 브랜드상의 횡성한우라고 칭하고 지리적 표시제상의 횡성한우는 심벌마크가 별도로 붙혀지겠습니다만은 횡성에서 혈통등록이 된 어미, 기초등록이 되어진 어미한테서 출생을 한 송아지를 거세하여서 사육을 해서 B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았을 때 지리적 표시제의 적용을 받아서 출하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상의 횡성한우,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횡성한우는 엄격히 구분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물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브랜드상의 한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암소를 브랜드화 해가지고는 전문적으로 비육을 해서 팔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번식기반이 무너지면은 거세우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송아지생산이 돼야지 거세를 해가지고 명품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가에 과장님도 많이 다녀 보셨지만은 저도 많이 다니면서 느낀 것은 전문적으로 암소를 비육하는 농가는 극히 제한적으로 몇 농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1마리에서 9마리까지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1,292농가에요.
1,292농가에서 지금 송아지를 생산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양평 개군한우가 무너진 이유가 그거에요.
송아지공급기지가 홍천우시장, 춘천우시장, 횡성우시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강원도가 4개 브랜드가 생기다보니까 송아지공급기지가 끊겨버렸어요.
그렇다보니까 개군한우가 지금 어려운 길을 걷고 있고 브랜드로써 성공하지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횡성군에서는 이미 그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인공수정료 50%를 지원해 주고 정액을 공급해 주면서 번식기반을 확충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비육을 시켜서 암소를 브랜드화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말씀은 기존의 소들이 불임이 된다거나 체형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1년에 도태되는 숫자가 이 자료에 의하면 결국은 2,800두, 1세암소 이상이 2006년도에 13,140두에서 수정률 78.2%를 빼고 나면은 2,865두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20%정도는 다시 수정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나머지 2천두는 결국은 비육이 돼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횡성에서 장사하는 몇 두가 도축이 돼서 판매되고 있고 전부가 외지사람들에 의해서 도축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2천두 속에는 아마 5세 이상 늙은 소도 있겠지만 반은 근래도 고기소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거세우를 할 때 500두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천두가 암소가 비육이 돼서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농가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비육이 되고 있는 것을 외지사람들이 횡성한우로 붙혀서 고가의 값을 받고 있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도 농가보호차원에서 거둘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가에 다니다 보면, 그게 뭐냐면 한마리에서 아홉마리씩 키우는 농가들 1,292농가에서 나오는 거에요.
이것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 번식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또 비거세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거세우를 지금 일부 농협에서 전문적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서원이나 우천, 공근에 비거세우를 팔고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입식한소 이외에 538두인가요?
농협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 숫자를 보니까 올해 8,726두에서 거세율이 78.2% 였었습니다.
78.2%면 7,240이던데 그것을 빼고나면은 1,484두에요. 
그거를 우리가 반으로 나누면은 결국은 538두가 되요. 
이 자료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거세 안한 농가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에요.
제가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에 의한 것을 제가 분석해 보면 그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들은 비거세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마리-9마리 사육하고 있는 그 농가들이 어떤 경우냐 하면은 5-6마리 기르는데 거기서 송아지가 6마리 나왔어요.
셋은 암소가 나왔고 셋은 숫놈이 나왔으면은 세 마리를 거세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세를 안 하고 키우는 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누구보다도 농가를 수시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보고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관리하고 가야 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향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번식기반이 무너진다, 그 농가들이 결국은 1,292농가가 송아지를 생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또 문제는 뭐냐면 현재 농협에서 직거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세안한 농가들을 가지고 가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외지에서 사왔던, 관내에서 생산된 송아지든간에 비육을 해서 서울이고 가지고 가서 횡성한우를 팔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줄을 서서 사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고, 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 사람들이 1주일에 두 번씩 가지고 가면은 줄을 서서 사가지고 간다는 거에요.
횡성한우가 올 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암소분야 중에서 지난번에 미국에서 수입고기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계속 하락이 됐다가 뼛조각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수시로 제 핸드폰으로 가락동 경매시장의 경락가가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는데 킬로당 2천원 정도 팍 튀어버려요.
뼛조각이 나왔다는 보도가 되면서.
그래서 소한마리를 700킬로로 따졌을 때 63%로 치면은 441킬로, 2천원이면 88만원어치가 하루에 춤을 줬어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수입이 재개돼서 송아지값이 떨어지고 하면은 암소농가들이 전부 비육으로 돌아간다고요.
송아지 나서 값이 안 되니까 비육시켜서 파는데로 가요.
그건 지난번 한우파동 때 겪었어요. 
그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비육우로 전환했을 때 지금 계속 들어오는 미국하고의 FTA문제가 아직 타결은 안 되었지만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수입고기가 들어와서 암소가격이 하락됐을 때 농가들이 비육으로 전환했을 때의 횡성군의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거세우 사육문제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은 비거세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의 동기를 살펴 보면은 첫째는 농협들의 위탁사용 내지는 권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우를 사육하는데 우리가 지금 29개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30개월 정도 돼서 자금순환이 되다보니깐 경영비 충당을 하기 위해서 몇 마리정도 비거세우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거세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협에서 지금 서울에 30여개소 직거래장터를 생산자단체에서 판매를 하고있는데 저도 그 실상을 보기 위해서 몇 군데 다녀봤는데 나름대로 서울 도시인들이 그것을 많이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농협에서 가져왔으니까 일단은 수입소고기가 아니고 젖소고기가 아니니까 그것을 믿고 판매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2005년도만 봤을 적에 농협에서 서울에다 판매한 숫자가 1,500마리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사육한 두수에 비교해 봤을 때 전부 외지에서 충당해서 나가는 문제 등등 해서 횡성한우브랜드의 저해요소가 될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3개 농협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세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협에서는 호흡을 같이 하고 있고 일부 농협은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소부분의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이지 횡성은 한우 때문에 먹고산다고 해도, 농촌경제가 살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혈통이다, 사료다, 프로그램이다 이거 외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금년도 12월1일 현재 가축통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는 집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읍.면만 통계를 봤을 때는 3만마리에 임박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5천마리가 됐든지, 4만마리가 됐든지 계속해서 불려나가는데는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밑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단계에서 농가들이 노산우 내지는 불임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육기반을 넓혀가고 지금 우리나라의 한우개량방침이 종모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고 암소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별로 개량을 해나가는데 여기에서 섣부르게 비육을 운운하다 보면은 우리가 개량하는데, 번식기반을 늘려나가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조심스럽게 도퇴우라든지 불임우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는 비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육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들으면서 전문가들한테도 계속해서 답변을 받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아까도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횡성에서 생산된 두수 외에도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거세가 되어서 횡성한우로 팔리고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하셨는데 결국 그런 부분은 횡성군에서 보호를 해 주고, 비거세우 부분은 보호를 안 해준다 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암소를 전문적으로 비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임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비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을 버리지 말자 이거죠.
우리는 이것도 사실 암소하고 비거세우하고 거세우중에서 최고급육은 암소 아닙니까?
암소가 모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거세를 시켜가지고 암소화 시켜서 파는 것이 고급육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1년에 1천여두나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에요.
이것을 우리가 거세우만 보호를 해주고, 비거세우나 암소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낄텐데, 실제로 농가수는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마리에서 아홉 마리 기르는 농가, 1,292농가이고, 나머지는 전체 농가 605농가밖에 안되요.
605농가에서도 아까 285농가하고 계약한거 아닙니까?
나머지 농가들은 보호를 받지 못 한다면은 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에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낄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우룰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몫이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암소우 비육에 관한 문제는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예들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브랜드인데 거기에서는 이미 투 브랜드로 가고 있어요.
한예들이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뜨레한우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횡성한우도 현대 같은 경우에 고급 승용차를 원하는 에쿠스를 비롯한 승용차 계열이 있고, 짚차 계열이 있고, 트럭, 버스계열이 있습니다.
현대라는 브랜드 밑에서.
그러나 소비자들 취향에 따라서 자기 목적에 따라서 차종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한우도 그런 차원에서 한예들이 가고 있는 것처럼 거세우 부분과 암소, 비거세우의 브랜드를 따로 붙이는 겁니다.
따로 붙여서 그 세 가지에 대한 특성을 소비자들한테 홍보하고 이것도 식당이나 매장에다가 표시를 하게끔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취사선택을 해서 고기를 살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난번 우리 한우축제 때도 그렇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도민일보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진짜 횡성한우 맞아요?’ 하고서는 횡성에 지금 대형음식점들이 너도나도 오픈을 하면서 식당마다 질이 다 틀립니다.
틀려가지고 소비자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식당마다 고기의 질이 다 틀리다는 얘기에요.
‘왜 한우프라자에 가서 먹던 맛이 안 나느냐’ 아니면 ‘A 음식점에 가서 먹던 고기맛이 안 나느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체계화 시켜주지 않고 정의를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자신 있게 거세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당에다가, 아니면 우리 정육점에다가 이것은 암소고기 전문점이다, 비거세우 전문점이다, 거세우 전문점이다 라는 것을 표기해 주고 소비자들의 취사선택에 의해서 취향대로 찾아 들어가서 산 다음에 불평불만을 터트리면 우리도 할 얘기가 정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우리가 암소, 거세우, 비거세우, 이렇게 브랜드명을 따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게끔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횡성한우는 전국정상의 브랜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후발 주자들이 계속해서 추격을 해오고 있고 나름대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 브랜드가 더욱더 정확하게 발전해야지만 된다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혼란을 초래하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횡성한우와 횡성산 한우에 대한 정의 문제를 재정립하는 등 현 시점에서의 횡성한우 문제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실 계획입니다.
그때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의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와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구요, 마지막으로 현재 사육두수가 2만5천두 되지 않습니까?
지금 농가들은 가장 안정적인 소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사육두수를 늘리고 있는데 향후 어떤 시점에 가면은 횡성에 조사료 면적이라든가 농지등을 감안해 가지고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쪽에 부하가 걸릴 거에요.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유럽이나 뉴질랜드 같은 데에서는 적정두수 사육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헥타당 두 마리 이상은 기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시점이 환경분야에서 부하가 걸려서 직면할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서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분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다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 7월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당초에는 농경지 면적에 축산분뇨가 공급되는 양을 감안해서 사육두수를 제한할 계획으로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약간 완화가 되어서 일단은 화학비료를 포함해서 축산분뇨의 공급량을 감안해서 모든 부분을 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1월1일서부터는 사육밀도 완화 등등해서 여러 가지 분뇨에 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뇨쪽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가 조사료 문제하고 분뇨라고 할 때 분뇨의 처리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퇴비사보다도 농가들이 각자의 농경지에다가 환원할 수 있는 퇴비살포기등 분뇨처리장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료 문제는 FTA라든지 미국산 쇠고기 관련해서 사육경비 절감을 위해서도 조사료 생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각종 기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료 생산문제 또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라든지 호밀 등 조사료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저는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과 같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저는 잘 되리라고 믿고요, 과장님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질문과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횡성한우와 관련된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다섯 번째 질문인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정명철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중 관내 상수도 개설계획 및 상수도 업무 수자원공사 이관 계획 그리고 둔내 상수도 수질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상수도 개설계획입니다
횡성군 관내에 지방상수도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횡성읍 외 6개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서원, 강림지역은 기존 간이상수도 취.정수시설을 전면 개량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가능 지역 중 상수도가미 공급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로확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까지는 횡성읍 (추동, 영영포, 마옥, 내지, 학곡, 조곡, 청용) 우천면 (오원, 백달, 두곡) 공근면 (학담, 수백)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관로확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06년도 까지는 횡성읍 (추동, 영영포, 마옥, 내지, 학곡, 조곡, 청용) 우천면 (오원, 백달, 두곡) 공근면 (학담, 수백)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관로확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0년까지 횡성읍 (정암, 생운, 반곡, 모평, 궁천) 우천면 (상하가, 용둔, 산전) 공근면 (오산 덕촌, 매곡, 수백 검은들, 초원, 신촌) 갑천면 (추동, 대관대) 지역에 대하여 관로 확장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기타지역에 대하여는 상기지역 공사 완료 후 2차 중장기 계획을 수립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업무 수자원공사 이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상수도시설 및 노후관 개량 등 일부업무를 전문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 수도 관리업무를 수행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위탁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논산시 등 9개 시.군이며, 이들 시.군은 시설 노후로 인한 누수율 증가로 노후 수도관 개량 및 시설현대화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조기에 예산확보가 가능한 민간자본을 투입하여상수도 시설을 개량하고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확보 할 목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관리 비용에 노후관로 교체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민간기업의 경제성 논리 적용 및 관리조직 비대로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고 요금징수, 수탁공사, 상수도 신설 및 확장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함으로서, 상수도 관리업무가 이원화 되어 상수도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수도 위탁관리는 하수도분야에 비해서 활성화 되지 않아 앞으로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횡성군의 상수도 시설은 7개 읍.면에 배수지 6개소, 가압장 6개소, 취.정수시설 2개소로서 5개읍.면은 횡성댐에서 정수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안흥, 둔내면 지역도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 취,정수시설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불필요하고 횡성배수지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 I.T를 통한 무인 통합관리 함으로서 시설현대화는 물론 최소의 인원으로 최상의 상수도 서비스 제공 및 운영관리가 가능하여 상수도 운영 관리 민간위탁은 향후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이 활성화되고 운영 관리상 문제점 발생시 처리과정 등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세밀히 비교 분석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며, 현재는 타 시군의 사례와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둔내상수도 수질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내상수도는 시설용량은 1,000톤/일로서
복류수를 취수하여 둔내면 시가지 일원에 각종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취수시설이 복류수인 경우 탁류 유입시 집수 유공관 여과사에서 1차 처리 후 응집용 약품주입 설비 등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정수처리 후 배수지 여과기에서 최종적으로 정수처리가 되어야 하나 정수처리 시설이 미설치되고 취수 집수정이 수면위로 돌출되어 우기시 와류현상으로 인한 여과사 유출로 1차 탁류처리가 되지 않아 배수지 여과기로 탁류가 직접 유입되고 있으며, 정수처리 시설을 설치시 배수지를 전체적으로 개량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12억원 가량 소요되고 현 시점에서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예정임으로 정수처리 시설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응급 대책으로 취수 집수정에서 1차 탁류를 처리코자 수면위로 돌출된 취수 집수정을 수면 이하로 보수 완료하여 탁류 유입을 최소화 하였으며, 우기시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상주 실시하여 탁류 유입시 수자원공사에 지원을 받아 비상급수를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항구대책으로는 광역상수도를 조기 공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니까 2005년도에 45억5천만원 세입이, 세출이 54억3천만원이라서 8억8천만원정도 적자이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2억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게 아니구요, 그것은 일반회계 전입금…
올해 순수하게 세입건은 14억밖에 안됩니다.
정명철 의원   그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상계획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노후관로 교체의 매년 예산이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정명철 의원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동두천시를 비롯해서 9개 시.군이 지금 수자원공사에 이관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구요, 양주시하고 평창, 태백, 삼척, 고성, 홍천, 정선, 철원이 지금 비롯해서 전국 37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강원도는 3개 시.군입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횡성군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은 저희 군에서 위탁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확장하고 신설 및 급수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요금징수는 저희 특별회계로 운영하는데 단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시설 관리운영을 하고 노후관개량 및 누수탐사, 내선보수, 신설하거나 급수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타 시.군 사례를 저도 논산시에 갖다 왔습니다.
올해도 저희 담당자가 3개 시.군을 갖다 왔습니다.
가서 거기 실무자하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엄밀히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단지 위탁 주는데가 평창만 해도 누수율이 52%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75%입니다.
수자원공사 누수율 목표가 78%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하수관거하면서 노후관 교체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75-76%이기 때문에 거의 누수가 타 시.군보다 양호합니다.
논산시 같은데도 누수가 51%에서 현재 12%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한 10%정도 누수가 방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서 더 검토해야 됩니다.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금방 할 사항도 아니고 타 시.군 검토해서 최소한 누수율 80%이상 되는 시.군이 나올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명철 의원   본 의원도 당장 이것을 시행하자 라는 의견은 아니구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지방상수도의 문제점들을 가만히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시.군별로 운영에 따른 구조적 비효율로 서비스의 불균형이 심각하구요, 그 다음에 투자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복 과잉투자로 시설가동율이 저조하고 책임경영제 및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등 시설노후화로 누수가 가중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질의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각 지자체가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미 또 물은 외국에서도 벌써 외국회사가 국내에 진출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베얼리아라는 회사가 이미 아시아에 한국을 비롯해서 5개국에 들어와 있고, 스웨즈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한국에 양주시 같은 경우, 부산시 같은 경우를 지금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베얼리아는 현대석유화학이나 그 다음 인천 송도만수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장 급해가지고 어떤 것을 할려다 보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항상 조건이 좋을 때, 모든 것이 여건이 좋을 때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지 문제에 직면했다 하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두천시에서 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 동두천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보낸 서한문입니다.
서한문인데 동두천시에서도 이런 것을 위해서 간담회를 3번을 했구요, 2006년도에 상수도위탁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고, 공청회를 했고, 2006년도 6월22일날 156회 동두천시 의회에서 임시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서한문의 내용을 보면은 시에서는 수도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수도정책에 관한 사항, 체납처분 등 수도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등을 수자원공사에의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모든 업무의 기본은 이것이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는데 수도값이 오를까봐.
이것을 동두천시 수도급수 조례등으로도 급수조례 등 우리시의 기존 조례 및 규칙등을 적용하게 되므로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시장이 시민들한테 보낸 서한문이에요.
그리고 사천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도요금이 억제되는 효과를 얻었답니다.
왜냐하면 톤당 원래는 808원씩 적자를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한톤당 14원씩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농어촌지역에 수돗물공급구역을 늘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로 엄두도 못내던 노후관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수공에서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누수율을 낮추기에 본격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의 경우도 수돗물 생산원가가 톤당 1,132원이였는데 수도요금을 824원, 그 다음에 톤당 308원씩 연간 30억 적자를 봤었는데 위탁후에는 운영단가 752원에다가 시자체 원가비용 58원을 더해도 810원밖에 안된데요.
그래서 오히려 톤당 14원씩 해서 올해는 연간 2억원가량 흑자로다 전환했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24시간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누수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보고서는 앞으로 분석을 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확대해 나가겠다 라는 경상남도의 입장도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제는 그냥 떠안고 갈 것이냐, 우리가 판단을 해야 겠다, 향후 지금은 잘 되어 있지만은 다른 지자체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한꺼번에 떠안고 해결을 할려면 비용부담이 많이 드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 자료나 아니면 예를 잘 분석하시고 정보를 얻어가지고 지금서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이 결코 우리 횡성군으로서도 손해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맞습니다.
맞는데 시 지역을 저희도 갖다 왔습니다.
시 지역은 관로확장공사는 안되고 노후관 개량 공사비만 들어갑니다.
거의 상수도 공급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만 해도 관로확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는 지금 수질이 다른데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둔내하고 안흥빼고는 전부다 광역상수도 공급되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수자원공사 물을 사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횡성배수지에서 지금 우천하고 공근하고 갑천, 청일이 무인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16명이 할 것을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시설이 개선되어 있고 강원도 타 시.군보다 시설이 앞서 있습니다.
타 시.군은 각 읍.면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배수를 하다보니까 정수비용하고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 횡성댐에서 물을 사먹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데 보다 관리비가 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5-10%정도 그것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비용에서 5-8%, 1년에 작게는 8%에서 많게는 15%정도 요금이 매년 자동적으로, 그래가지고 현실화 되어야 된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이유는 거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무진 얘기도 들어보고 주민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정밀 분석하고 또 잘된데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이 뭔가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 조만간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일부 지자제체서는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횡성군에 상수도 효율화 방안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여기서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될테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둔내까지 가야 되는 이런 시설투자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공에서 해준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가감했을 때 더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둔내 시설투자도 수공에서 75억정도 투자하는 것으로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서부터 준비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년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후년도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다른 시.군에 문제점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이것을 준비해 나가자는데에는 동의를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동의합니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윤세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둔내에 상수도는 처음에 상수도 설치를 했을 때 마지막 배수지 여과기에서 최종적으로 정수처리를 해야 될 그 정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안 했습니다.
안흥하고 둔내는 안 했습니다.
중간에 약품혼합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했습니다.
윤세종 의원   지금 현재 집수정에서 1차 탁류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비만 조금 오면 흙물이 들어 오는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들어갑니다.
윤세종 의원   그러면 상수도가 흙물이 들어와도 흙물을 걸러서 공급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냥 가정으로 흙물이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본래 취수를 하게 되면 하천에 이것을 만들어서 취수해서 펌프장을 통해서 착수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래하고 걸러서 다시 응집시설을 합니다.
혼합시설로다.
가서 침전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소독약품을 투입해서 배수탱크로 가서 가정에 급수되는데 이 중간에 시설 하나가 그 당시 82년도에 공사할 적에 혼합시설에 응집지를 아마 그 당시에 안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비가 와서 탁류가 내려오게 되면은 4-5일동안 탁류가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세종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손을 대면은 배수지 전체를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 12억정도 들어간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것은 응집시설하는데만 그렇습니다.
약품 투입하는데, 중간에.
윤세종 의원   약 12억정도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번에 폭우때는 3-4억정도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것은 취수장을 바꿀려고 취수원을 거기다 할려고 했더니 그것은 도저히, 해도 또 그렇답니다.
흙물 내려오면.
전문가를 데려다가 검토했습니다.
윤세종 의원   물론 본 의원도 먼저번 수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상하수도 사업소 전 직원들하고 수자원공사에서까지도 나오셔서 고생한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해결책이 나와 주어야지 해결책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둔내가 광역 계획이 없으면은 하긴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10억이 들어가던, 20억이 들어가던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발주해도 설계가 1년 걸립니다.
응집시설하는데.
그리고 현 위치가 부지가 작아요.
그러다보면 부득이 배수지를 옮겨야 됩니다.
옮기면은 도저히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둔내광역상수도를 빨리 하는 수밖에 없지 어떠한 방법이 없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간이식이 있는지, 타 시.군에도 공문, 팩스 다 띄워가지고 간이식이 없는지, 있는지 다 알아보고 엔지니어링 회사를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개량해 볼려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했는데 방법이 없답니다.
방법은 현 배수지를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크기가 가로가 15미터정도 세로가 30-40미터정도 그런 시설을 할려면은 현 위치에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희들이 또 비가 오면은 계속 감시하고 탁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세종 의원   지금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한다고 해도 2007년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2008년도에 착공을 하면은 그게 완공이 될 때까지 얼마나 보고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4-5년 보고 있습니다.
윤세종 의원   그러면은 2007년도에 설계 들어가서 완공이 되기까지 4년이라면 4년 동안 조금 비만 와서 흙물이 나오면은 지금 여기 답변서대로 라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실어다가 전부 배급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올해도 2대가 동원되어서 이틀 동안 했습니다.
윤세종 의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년동안 면민한테 물을 공급해 준다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비상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지금 시설을 해도 3년이 걸립니다.
설계하고 할려면.
윤세종 의원   과장님이 하신 사항이니까 잘 아시겠죠.
그게 먼저 폭우때 둔내면민한테 빗물을 받아서 상수도 탱크로 연결해 집어넣어서 주민들한테 바로 공급한 사항 아닙니까?
"우리 둔내 주민은 어떻게 되어서 우리는 왜 흙물하고 빗물을 먹고 살아야 하느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갑작스런 상황이 닥쳤다 하더라도 어떻게 면민한테 빗물을 받아서 그대로 보급을 시키느냐"고 하는 이러한 원성이 자자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간이식이 있나, 다른 어떤 것이 있나, 여러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지니어링회사, 타 시.군 사례, 전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수집하고 수공에도 물어보고 다른데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이 없다면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도 찾겠습니다.
윤세종 의원   하여튼 먼저번 호우때 집수정이 수변위로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응급적으로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낮췄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 다음에 비가 안와가지고 저희들이 검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세종 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그때 그러한 응급적인 복구를 했어도 이것은 완전치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사업비가 12억원씩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에서 다소의 흙물이 그래도 적게 나올 수 있고 최소한도 빗물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먹이지 않을 정도의 어떤 해결책이 있겠지, 설마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찾아보겠습니다.
윤세종 의원   하여튼 이 문제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지금 둔내 상수도에 공급받는 호수가 몇 호나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790가구입니다.
김시현 의원   대형관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관정은 없습니다.
물이 실제 1500톤 나오는 관정은 없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서원면만 대형관정이 있고, 1일 100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장마 때마다 흙물을 먹는다면 문제가 있는데 흙물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설을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돈을 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찾아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시현 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권에 노후관로는 대략 얼마정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들이 횡성시장에 노후관 주관로는 거의 교체를 했습니다.
지선만 교체를 안했지 주관로는 거의 다 교체해서 저희들이 누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78%되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녹물이 나오는 곳이 없고 누수가 안되는 쪽으로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수자원공사 위탁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지역은 수자원이 풍부하고 또 모든 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에 위탁을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수자원이 돈 장사하는 곳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싸게 주리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런 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금문제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검토하고 노후관 개량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직원문제, 요금문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서비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서비스 문제, 다 검토하고 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다음에 어떠한 방안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의원   주민의 서비스와 또 주민들한테 부담되는거와 모든 경제적인 면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방안이 있으시더라도 잘 검토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다른 의원님 더 질문있으십니까?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둔내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논산시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니까 각종 공사시행이나 누수복구, 단수시에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다 병물을 50만병, 탱크로리로 약 30대, 그 다음 소형물차를 40대를 동원해서 비상급수지원을 수공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시에서는 신경도 안쓰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을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다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은 아까도 동두천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보낸 서한문에 의하면은 반드시 동두천시에 기존 조례 및 규칙등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수공에서 못하게 만들었어요, 규정을.
그렇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군한테 불리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오늘같은 경우도 수공에서 차 한대 지원해 주었고, 저희들이 한대 임대 내서 2대가 둔내 탁류가 나오는데는 계속 공급했습니다.
현재 횡성 수자원공사에 탱크로리가 있습니다.
탱크로리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춘환   정명철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관련되어서는 지난 4대 의회때도 군정질문도 있었고, 지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분석을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금 정명철 의원님이 제시했던 그러한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토론도 나누고 했던 사항이라서 장기적인 과제로 더 연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지금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방상수도에 관련한 상하수도사업소의 질문과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신대인 의원님과 정명철 의원님께서 하셨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계획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여러분과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윤세종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3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