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배경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과 관련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에 맞지 않는 외유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여행의 범위를 안 제3조는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여행심사위원회 설치규정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시 별다른 저항 없이 의정활동 수행과 선진의정을 펼치시는데 필요한 규칙이라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치악권협의회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업도시.혁신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원주시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양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등 광역적 행정협의의 필요성을 상호간 인식하고, 이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지난 2002년 1월 횡성군과 원주시간 제정 고시된 치악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의 내용을 수정.보완 개정하여 동반성장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양 지역의 동반성장”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협의회 사무소를 원주시에 두고 안제4조에서 협의회장의 임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에 상호발전을 위한 공통현안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치악권행정협의회 전부개정규약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원주시와 횡성군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 지역에 광역적으로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고, 상호교류.협력 및 양 지역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치악권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원주시에 둔다.
제3조(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원주시와 횡성군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장의 직무와 임기)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은 원주시, 횡성군의 순에 의한 회의 개최지의 시장.군수로 하고,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회의장소.일정 등은 위원의 합의에 의한다.
  ③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위원은 협의 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의안건을 제출받은 회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검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⑥협의회는 협의기구로서 제출된 모든 안건은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협의하고 처리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양 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공동사업의 개발 추진 및 협력
  2. 상호간 친선도모와 이해증진
  3. 민간단체 교류 촉진 및 관련사업의 지원
  4. 상호 발전을 위한 공통현안 처리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6.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7. 도로의 신설 및 확.포장
  8.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9.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10.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11.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2. 경계지역 인근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 및 기술의 교환
  14. 그 밖의 광역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료제출요구)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무처리) ①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의개최지 광역행정업무 총괄 담당주사로 한다.
  ③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지 광역행정업무 총괄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회의개최지 광역행정업무 총괄 담당주사로 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양 자치단체의 기획업무 총괄 부서장이 되며, 상정된 안건에 따라 관계과장이 배석.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사항의 처리) ①협의회에서 협의.결정된 사항은 상호간 그 사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조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부담) ①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난 2002년 1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횡성군과 원주시간 제정 고시된 바 있는 「치악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의 내용을 전부개정하여 동반성장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협의회 운영규약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목적에 양지역간 동반성장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는 사무소위치를 원주시에 두며, 안 제4조에서는 회장의 임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는 협의회 기능을 상호발전을 위한 공통현안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일부 문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50만 인구를 이루고자 하는 원주시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우리군으로서는 필요한 규약으로 지방자치법의 행정협의회 구성 및 조직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동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등 부수적인 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약을 발판으로 원주시와 횡성군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지역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고 상호 교류, 협력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대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 부분은 양 자치단체간에 상호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관련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떠한게 주어진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양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예를 들어 원주시에서 소초면에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은 소초면하고 저희가 경계가 되는 법주리라든가 그런데 같이 포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연계해서 발전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을 상호 보완적인 부분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먼저 협의회에 구성입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협의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인천직할시장, 경기도지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도지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대도시권 협의회의 경우에는 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그밖에 협의회의 관련 시장, 군수, 자치군의 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회는 양 자치단체간의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운영규칙 제7조에 보면은 협의회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회상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은 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의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속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2명입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청소예산 자립도는 16.5%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종량제봉투 가격은 물가상승요인 발생시 인상하여야 하나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99년 4월이후 가격인상을 하지 않았으며, 환경부로부터 현실화율 40%인상을 권고받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용량별 종량제봉투 가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현재 10리터는 160원, 20리터는 330원, 50리터는 820원, 100리터는 1,630원인데 10리터는 40원, 20리터는 70원, 50리터는 160원, 100리터는 320원을 인상해서 10리터는 200원, 20리터는 400원, 50리터는 980원, 100리터는 1,95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과 제4항, 횡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과 5항이며, 지난 9월11일 횡성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상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쓰레기 처리에 따른 우리군 주민 부담률은 15.6%로서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40% 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한다는 종량제 취지를 구현시키기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환경부가 권고하는 현실화율과 처리비용에 접근시키기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제3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4항에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5항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쓰레기봉투가격, 제3항의 쓰레기매립장 처리수수료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 현황입니다.
먼저 용량별 가격현황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리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리터 현재 소비자가격은 330원입니다.‘
제작원가는 36원, 판매수수료는 29원입니다.
군수입금은 265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가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종량제봉투 시행년도인 1994년도에 130원이였는데 95년에 40원인상하여 170원, 96년도에 60원을 인상하여 230원, 99년도에 100원을 인상하여 330원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판매량은 439,390매이며, 금액은 2억4,594만8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수수료 9%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판매량 336,913매이며, 판매금액은 2억1,2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봉투가격 산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은 리터당 처리비용 대 봉투용량을 곱하고 주민부담율을 곱해서 봉투제작비와 판매수수료를 더하면 봉투가격이 산출됩니다.
참고로 리터당 처리비용은 총 처리비용을 연간사용된 봉투총량으로 나누면 산출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율과 청소예산자립도 산출방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터당 처리비용입니다.
2005년도에 처리한 쓰레기는 모두 8,084톤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은 15억7,023만3,750원입니다.
이중에서 환경미화원인건비가 54%를 차지하고 대형업체수수료가 4%, 종량제봉투제작비가 2%입니다.
봉투 총 판매량은 16,498,230리터입니다.
20리터로 환산을 하면 824만9천매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봉투총량은 336,660리터이며, 가로청소, 자연보호, 대청소시 소요되는 공공용봉투총량은 462,130리터입니다.
앞에서 리터당 처리비용 산출방법을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계산하면 리터당 처리비용은 90원78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원가산정내역입니다.
20리터를 말씀드리면, 리터당 처리비용은 90원78전이고 주민부담율은 18%를 적용하고 봉투제작원가는 40원57전입니다.
해서 이 세 개를 곱하면 공급가격이 367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판매소 수수료 9%, 대행업체 3%, 소매점 6%해서 9%가 판매수수료입니다.
곱하면 수수료가 33원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원가가 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투가격 결정 안입니다.
현재 주민부담율에 2.4%를 상승시킨 18%를 적용해서 10리터는 200원, 20리터는 400원 50리터는 980원, 100리터는 1,95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시.군별 쓰레기봉투 가격현황입니다.
시단위에서는 춘천시가 2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470원으로 최고이고, 군 단위는 인근 시군인 홍천군이 450원으로 최고입니다.
우리군은 도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결정 사항을 횡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5항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요인을 보면 현재 주민 부담률은 15.6%로서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처리비용 배출자의 부담 원칙에 따라 봉투가격을 점차로 인상하여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그 동안 횡성군에서는 물가상승 요인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여야 하나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99년 4월이후 한차례도 인상치 않아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현실화 권고를 받아 인상이 불가피하며 인상할 용량 및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재 10리터 봉투가격은 160원에서 40원 인상한 200원으로, 20리터는 330원에서 70원 인상한 400원으로, 50리터는 820원에서 160원 인상한 980원으로, 100리터는 1,630원에서 320원 인상한 1,950원으로 각각 20%씩 인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인상되는 가격안은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40%에 못 미치지만 물가상승과 주민 가계부담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사료되면, 2006년 9월 11일 횡성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 심의 완료하고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의원님의 지적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정치적인 의도는 없구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1인당 35,718원이 됩니다.
반면에 쓰레기봉투는 2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19.8매, 20매 정도를 구입하는데 가격으로 환산하면 6,500원정도 됩니다.
부담은 6,500원하는데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처리비용은 3만5천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는 원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운반해서 매립만 하는 처리비용인데 금년도에는 우리 자체로 소각장과 매립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도 환산을 하면은 처리비용이 10억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처리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주민부담율은 더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간에 인상을 했어야 맞는데 못했고, 기간이 오래 되어서 이번에 약 20%입니다만 지금 인상을 안 하면 내년, 후년에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지금 인상을 하면은 가격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군만 현실화율로 권고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로부터 전 234개 지자체가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서 양구, 화천, 인제가 낮은데 이 시.군도 아마 인상을 할려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저희가 330원이고 양구 같은 경우는 210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0원해서 400원이 되었는데 양구, 인제, 화천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공히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인상요인은 물가가 상승한다거나 이랬을 때 요인이 발생되는데 금년에 인상을 하면 내년에 인상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수준이 2008년까지 주민 현실화율을 40%까지 올리라는 권고를 받고 있는데 40%까지 올리면은 많은 액수가 되구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