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6일 (수) 오전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청소년수련원 등기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기본업무추진여비가720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요보호아동임시보호에70만원,임시보호아동급식비가3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360쪽입니다.

보호아동예비부모교육여비를108만원,보호아동연수회비288만원,보육시설종사자교육에540만원,보육시설종사자연수회참가여비를시설장및보육교사연수회가있고한마음대회연수회가있는데490만원계상을했고요,청소년지도위원연수회참가여비가150만원,청소년수련활동비가360만원,청소년선도활동지도위원급식보상에600만원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금포상금을100만원계상했습니다.

361쪽청소년공부방운영비지원에강림면에서하는사업인데균특회계에서1천만원계상했고요,청소년어울마당운영지원에1,002만4천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소년소녀가정지원에분권교부세를포함해서1,680만원,가정위탁양육비도분권교부세5천만원을포함해서1억2,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환경개선사업에 6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회수련회 프로그램활동비가 1천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 현장학습에 1,400만원, 아동급식 결식아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분권교부세 1억5,300만원을 포함한 3억7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어린이날행사비를 1회 실시하게 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에 오수정화처리시설정비를 위해서 4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청소년수련원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63쪽 청소년수련원전용상수도설치를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지예산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513쪽에 교통관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로서 960만원, 교통신호기전기요금을 6,552만원 계상했고요, 불법방치차량견인수수료가 450만원, 대중교통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4,44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버스승강장유지보수비와 버스정류장표지판제작비가 있습니다.

합해서 4,440만원 계상했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서 960만원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급식비 28만원, 교통관련간담회참석자급식비 60만원, 모범운전자 선진교통선진지견학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차량 운영비지원에 500만원 예산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15쪽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 4억원, 벽지조선 손실보상 1억원, 환승단발기설치 22대 1,760만원, 유류보조금 13억1,448만원인데 택시가 2억1,888만원, 농어촌버스 2억5,080만원, 화물자동차 8억4,480만원입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원주-제주 항공노선에 재정지원부담금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간 탑승율이 66.5%이하일 경우에 손실보상을 해 주는 돈입니다.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탑승율이 66.5%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계상은 지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대중교통시설물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교체설치공사 5개소, 농어촌버스승강장 보수 10개소해서 7천만원 계상하였고, 교통신호기는 1억3,400만원 계상하였는데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가 4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100만원씩 계산해서 4,400만원 하였고, 횡단보도 투광등교체에 700만원, 태양열 발광표지판설치에 1,200만원, LED신호등교체사업에 5천만원, T자형경광등설치가 600만원, 보행자작동신호기가 있습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689페이지 이자수입이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9,108만원입니다.

부당이득환수가 300만원입니다.

690페이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1,666만원 계상하였고, 본인환급금이 180만원, 본인부담금보상금 800만원, 요양및장애인보장구구입비로 5,600만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대불금으로 320만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인건비로서 500만원, 의료급여행정비로서 500만원, 본인부담환급금으로서 22만5천원, 본인부담보상금으로서 100만원 계상하였고, 요양및장애인보장구구입비 7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에 40만원 계상해서 전체 8억36만5천원 세입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 695페이지에 의료급여 사회개발비로서 의료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국비 1,666만원을 받아서 2,08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업무보조인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앞에 말씀드린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는 계약직으로서 저희 사무실 간호사가 1명이 있어요.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업무보조인건비는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를 도비 100만원을 받아서 10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서 400만원 역시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및구료비로서 본인부담환급금으로 225만원 계상하였고, 본인부담보상금은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의료급여대불금 민간융자해 주는 돈 국비 320만원을 포함해서 400만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6억7,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그전 같은 경우에 의료보호비를 군에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시.군별로다 돈을 도에서 받아가지고 진료비를 군비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39페이지 노상주차장 위탁사용료 2,500만원, 도시교육세가 3,2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가 2,800만원,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를 4,5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3천만원, 지난년도 수입을 5천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에 경상적예산에 일반운영비로서 우편요금이 연간 4,800만원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관리 프로그램유지비가 600만원, 책임보험검사 과태료관리 프로그램유지비가 480만원, 불법주정차 서식인쇄비가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 기록유지를 위해서 1,200만원, 앞들주차장전기요금이 120만원, 주차장표지판보수 및 교체에 1,440만원 계상하였고,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차량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를 포함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불법주정차단속 추진여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시설보수비를 5개소 할 계획으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노외주차장 노면보수 및 주차라인을 도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장애인컴퓨터교실운영비지원 해가지고 점심식대비가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농아인한글교육지원도 그렇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여기는 순수하게 저희가 원래 운영비로 보조금으로다 주는 사업인데 여기는 거의가 강사료로 쓰인다거나 그런데로 쓰여지는 돈인데 식대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협회에서 점심식대비도 포함되었으면 하고 말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간식비는 협회마다 조금씩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한 돈은 순수하게 교육비로다 사용이 되는 것으로…

○신대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식대비가 되게끔 추가는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해야죠.

보통 협회마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돈에서 협회에서 알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써야죠.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건강대축제 행사지원의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5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이것이 금년도에 행사를 실제적으로 읍면별로다 경로의 달을 맞아서 경로행사 겸 해가지고 읍면단위로다 행사를 치르게 했었거든요.

그 행사를 치르면서 예산지원을 해 보니까 둔내면이라든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면에 보면은 노인분들만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읍면마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원생들까지도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행사에 학생들까지 나와서 행사를 같이 즐기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노인건강대축제라고 행사명을 붙여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어서 정말 노인복지쪽에서 바로 보는 경로잔치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대간의 격차를 줄이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어떤 노인에 대한 이해증진과 고령친화사업같은 것을 유도해서 같이 즐기고 경로사상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이게 9개 읍면에 행사비가 일률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것은 우리 횡성읍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천만원이상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행사를 치뤄보니까 이 정도만 가지면 충분하게 9개 읍면에 배분을 해서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산은 쓸려면은 한도 끝도 없이 쓰여지겠지만 읍면마다 읍면장님들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역량발휘를 하셔서 어떤 기관단체라든가 이렇게 지원도 받고 지역에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행사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신대인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이것도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164개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서 농작물을 심어서 어떤 소득을 본다든가 하는 그런 경로당별로다 자체 공동작업을 하겠다 라고 신청이 되는 경로당에 연간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적은 돈이지만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대인 위원 점차 잘되면 예산이 올라가겠죠.

그 밑에 고령친화 전문인력 양성이 있는데 양성을 자격증 받기 위한 양성인지…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앞으로 저희군이 고령화 사회가 앞으로 되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가정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런 가정이 많은데 여기 저희가 가사간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지원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한 그냥 마음만 가지고 뜻만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40대정도 전, 후반된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전문교육을 시켜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양성화시켜서 우리지역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그분들을 양성을 시켜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없고 해서 이것도 전문교육기관, 송호대 같은데 그런데 의뢰를 해서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군에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시켜 볼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이것은 우선 목적이 자원봉사의 수요, 공급,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 및 봉사자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행자부에서 자원봉사자를 전산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여러 명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별관리를 위해서 전산입력자료라든가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용직을 상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쓰라는 얘기에요.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우미지원사업으로 국비를 1,600만원을 주고, 도비를 442만5천원을 주어서 3,389만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윤세종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김장담가드리기사업하고 319페이지 푸드뱅크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저소득층 김장담가드리기는 이것을 읍면으로 사업비를 주어서 읍면에서 이렇게 …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읍면에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거의가 하시고, 읍면별로 거의 다 하실 겁니다.

○윤세종 위원 푸드뱅크 운영지원은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푸드뱅크 운영지원사업은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음식물이 남거나 쉬운 얘기로 우리 향교웨딩홀에서 잔치를 하잖아요.

농협 이런데서 환갑잔치라든가 결혼잔치를 하게 되면 음식물이 많이 남게 되면 그 남은 음식을 폐기시키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그런 음식들을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옮겨서 나눠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지금 윤세종 위원님이 질의한 저소득층김장담그기, 이게 세항이 김장이 어떻게 의료비 그쪽 항에다가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예산 항목 자체가 자체사업으로서 지금 자체사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의료 및 구료비로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이.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부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참 좋은 취지의 사업 같은데 예산이 그렇게 투여가 되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누군가가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람을 써야 되고, 차량비도 그렇고 이동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그러한 매체에서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을 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에다가 공급하는 중간매체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의 자본을 투자하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음식물 기부를 하라고 홍보도 해야 되고, 주겠다고 하면 받아서 나눠 주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상적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하실 때 우리 주민복지 분야에 할애를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성문제 등을 제일 많이 거론을 하셨고,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37억9,400만원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나 예산편성 책자를 보니까 할 일은 많은데 돈은 적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몇 가지 궁금한 점, 여러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3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비로만 가능한가요, 나중에 추경에 혹시 군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현재는 도비가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5억을 일단 1차적으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 도비만 받을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분권교부세가 8억을 주기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도하고.

8억원의 예산이 되게 되면은 약 13억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약 2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군비가 약 15억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년도로 사업이 종결될 수 없구요, 2007년도부터 짓는다고 하면은 2008년도쯤 가서 마무리 되어야 되요.

그렇게 되면 사업자체는 명시이월이 되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군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구요.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국비를 좀 달라.

우리 군비 열악한 조건속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복지관까지 지을려고 군비를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바로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야지만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332페이지에 보면 각종 행사지원이 많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식대가 포함된 예산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거의가 다 여기 행사 지원되는 돈은 거의가 다 식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대하고 이동하는 차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특별히 의미를 안두셨겠지만 농아인하고 지체장애하고 단가가 틀려서 일률성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도 자치행정과 부분을 질의를 할 때에도 그런 유사한 식대부분을 거론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당일 갔다 오는게 있고, 가서 하룻밤 자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단가적용이 다르게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농아인 영농기술교육 같은 것은 다 모이셔서 교육은 우리 자체에서 센터로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지만 오신 분들에 대한 점심은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식대 5천원씩 계산을 하고 이런거거든요.

○정명철 위원 사업성격상 단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애로사항이 있으시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정명철 위원 그 다음 336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혹시 어디에다가 하시는지 확정이 된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아직 이것은 확정이 안 되었구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육시설을 기능보강을 할려면은 4억1,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2억65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6,195만원정도 확보가 되고, 저희 부담부분이 1억4,400만원이 되겠는데 이 돈은 저희가 보육시설 개보수를 매년 해 나가고 있어요.

해 나가고 있고, 보육시설 장비비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 모든 보육시설은 공립화 시켜라 하면서 평가인증을 받아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운 얘기로 너희도 강제적으로 하나 지어라 이러고서 신축비를 떨구어 줬어요.

저희 군에다가.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영유아들도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현재 18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말 공립시설을 또 하나 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기술적으로 공립시설 쪽으로 갈려면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군이 매입을 해서 그것을 공립화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지금 이게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을 그렇게 지어라 하고 오다만 떨구어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사항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본 위원이 노인들 일자리에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337페이지하고 341페이지하고 343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나눠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 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337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은 이것도 국비가 1억748만8천원이 지원이 되고, 50%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15%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9개 읍면에 도로라든가 하천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형 일자리 사업비로서 회계를 달리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341페이지 이것도 국비가 7,493만7천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민간위탁기관 2개소인데 횡성노인복지센터, 노인회지회 이런데다가 얘기를 해서 복지형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복지형 사업을 하는 소규모주거개선사업단이라든가 복지시설 도우미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33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그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읍면 경로당에서 행락철에 환경정화 활동이라든가 지역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었어요.

도비하고 국비가.

그래서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정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신대인 위원 344페이지 경로당 대형TV보급이 있는데요, 지금 바꿔야 될 상태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16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일부 경로당에는 운동놀이기구까지 있고, 이런 상태인데 TV가 상당히 오래 되었거나, 노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어요.

오로지 한다는 것이 TV나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 하다못해 볼 TV조차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저희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권교부세 3,600만원 저희가 받도록 도에도 확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7,200만원 예산계상을 한겁니다.

○신대인 위원 경로당이 164개인데 내년하고 후년하고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연차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TV가 새로 놓은 경로당이 있을 경우 다른 물품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현재로는 이것은 부기 자체를 TV만 사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우선 이 예산 가지고는 TV만 1차적으로 보급을 해 볼려고 합니다.

○신대인 위원 TV가 필요 없는 경로당도 있을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필요 없는데는 안주죠.

○신대인 위원 다른 물품으로는 안되구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TV만.

TV도 없는 곳이 있거든요.

○신대인 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위원수당이 있는데 20명으로 2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연간 2회 정도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분들의 수당을 드릴려고…

○신대인 위원 그런데 20명이나 되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신대인 위원 많네요.

다른 위원회 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320페이지하고 321페이지 여기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 자활근로사업지원비가 있고, 또 321페이지에는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수당이 있으면서 그 밑에는 위험기관종사자교육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본 위원이 알기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까지 다 하는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자활후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다 하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이 위에 위원수당이나 종사자 교육여비도 이 속에서 다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아닙니다.

밑에 있는 것은 321페이지에 있는 것은 경상보조금으로서 순수하게 사업비로 쓸 예산이구요, 위에 있는 것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사무감사때도 자활후견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자활후견이 16억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심이 많은데 먼저는 기관운영비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을 한번 전반적인 것을 한번 더 봤으면 싶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달 되면은 결산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김시현 위원 결산이 되면은 결산내역을 전 위원님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결산내역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네.

○위원장 김재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19페이지 사회복지전진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얼마 안줘요.

상당히 보수액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복지수당을 별도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는게 있습니다.

이게 그 예산이거든요.

○위원장 김재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외 8개 시설이 있는데 6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요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사회복지전진대회라는 것은 어떤 대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사회복지전진대회는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었는데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앞서서 쭉 설명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행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행사를 치르면서 장애인협회라든가,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노인쪽에 이런데 행사가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그런 행사를 연중 치르고 나서 결산차원에서 연말쯤 되어서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세미나하는 형식으로 모여서 행사에 잘잘못을 서로 반성하고 따지고 하면서 모이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에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연간 한번씩 모임의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금년에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몇 명이나 모이는데 800만원씩, 하루에 행사가?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자활후견기관, 각종 협회, 공무원들까지 다 모이거든요.

읍면에 사회복지사들,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지역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구요, 그리고 352페이지에 외국인주부 평생교육운영해서 1,800만원이 서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은거 아닙니까?

성질은 같은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에도 1천만원이 있고, 주민복지과에도 1,800만원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자치행정과에 192페이지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구요…

○김시현 위원 금년에 강림중학교에서 한 그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저희가 352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사업은 연중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교육 및 예절, 문화, 요리 등 한국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강림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서 이 교육을 실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횡성중학교, 공근중학교, 갑천중학교, 둔내중학교, 우천중학교 이렇게 5개 중학교에서 해 보니까 열의를 갖고 하는데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요구를 하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더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만 산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외국인주부평생교육운영이라고 해서 이것도 송호대학교에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군데 집체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켜볼 계획이거든요.

그런 사업이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한 지역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다 하는 것도 아마 사업의 부기 성질상으로 봐서는 그런 종류의 사업비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같은 성질의 것 같은데 두 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국.도비라든가 분권교부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그것은 내시에 의해서 예산서 작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324쪽이요, 민간경상보조금에 저소득층집수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이것도 53가구를 계획을 해서 도비를 받아서 3,27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겠다 라고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자활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집수리사업이나 이런게 확정이 되게 되면은 거기서 시켜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 군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중에서 저소득가구에 있는 사람들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화재도 더 많이 나고 재난을 자주 당하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가정 위주로 본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신대인 위원 이거 보니까 도비보다 군비예산이 더 많이 서가지고…

자활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2중으로 또 해야 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여러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금 회계처리 관계 때문에 예산 지원해 주는 파트도 그렇고 전부다 회계가 다 다르고 해서 여러 개 파트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계상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바로 그 밑에 325쪽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국비, 군비, 도비가 다 포함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이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장애인의 직업재활 도모를 위해서 쓰도록 끔 하는 국비가 신규사업으로 처음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비는 읍.면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읍.면, 안흥면이라든가 우천면, 둔내면에 읍.면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자치센터의 장애인을 위하고 읍.면에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장애인 고용을 해서 지원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하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334쪽에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인데 이게 1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도비 30, 군비 70, 100만원가지고 아무리 아동이라 해도 해외역사탐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에다가 돈을 내려 보내 주고 군비를 조금 부담을 하라고 해서 지금 예산계상을 하고 있는건데요, 실제 실 집행할 때 보면은 도에서 아마 특별히 지원되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비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실지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당초에 예산을 잡아놔야지…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런데 보호아동해외역사문화탐방이기 때문에 이게 성인들처럼 유럽을 한 보름씩 데리고 가고, 호주를 열흘씩 데리고 가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김시현 위원 100만원이면은 왕복비행기 삯이나 되겠나 싶어서…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중국이나 이런데는 그 정도면은 충분히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이 도 계획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환 다른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윤세종 위원 359쪽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각종 위원회수당이 지난해보다 대거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보면은 청소년수련원 감정평가수수료가 1천만원 계상이 된 게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1,528만6천원에서 결과적으로 528만6천원이 순수한 심사위원이나 지도위원수당으로 해서 더 증액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528난6천원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각종 보육위원회라든가 아동급식위원회, 이것은 기본급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감정평가수수료는 왜 됐느냐 하면은 이 돈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건데 청소년수련원이 2007년도에 계약인 종료가 돼요.

그게 종료가 되기 이전에 감정을 해서 앞으로 수탁을 다시 주기 위한 준비를 하려면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세종 위원 서원에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병지방에 하고 현재 석화 1리에 석화수련원이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첨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62쪽에 보면은 청소년수련원 오수처리정화시설정비하고 청소년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5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도 병지방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병지방 겁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런데 이거 위탁운영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권 자체만 위탁이 되어있고요, 실제 건물의 소유는 우리 군 것이거든요.

여기에 청소년수련원의 오수정화시설을 건물을 짓고서 정비를 하나도 안했어요.

그래서 청정 병지방계곡이 오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법상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전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했어요.

그래서 싹 교체를 하려면은 현재 시가로 1억2천만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천만원 들여서 3분의 1을 교체를 해줬고요, 금년도에 4천만원 계상을 해서 오수정화시설을 정비를 하고 다시 또 내년도에 4천만원 더 세워서 교체를 해줘야 되요.

○위원장 김재환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에서 우리가 임대를 얼마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현재는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우리 군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해서 이익 되는 것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이익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없으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쓸어넣으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시설유지보수비가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하가 있는데 방수처리가 안돼 가지고 전기공사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전용상수도는 청소년수련원마다 전용상수도를 법상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어떠한 응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걸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소년수련원에 전용상수도를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3,500만원 예산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재환 한 가지만 더, 356쪽에 여성능력개발 교육강사료 1억2,688만원이 되어있는데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능력개발 교육 강사료가 1월달 수강생을 모집해서 2월정도부터 운영을 하면은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 하반기로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1억752만 정도가 들어가고 이동여성능력개발교육강사료 1,536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은 이동여성능력개발교육이라고 해서 면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료로…

○위원장 김재환 그런데 여성들의 교육을 받으러 많이 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많이 옵니다.

○위원장 김재환 강제동원이 아니고 스스로 많이 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이건 장기간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동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많이 오면은 몇 명씩이나 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금년도 하반기에도 저희가 12월22일날 수료를 하게 되는데 실제 처음에는 440명인가 지원을 해 왔어요.

그래서 28개 반을 운영을 했는데 수료를 하려고 보니까 한 75%정도 336명인가 그렇게 지금 수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강사는 어디서 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강사는 고정강사가 있어요.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강사가 있는데…

○위원장 김재환 여기서 상주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상주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요리강습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춘천서 오고요, 스포츠댄스의 전문강사는 원주쪽에서 모셔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350쪽입니다.

농촌여성을 위한 야학운영에 2천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능력개발교육, 또 각 읍.면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읍면자치센터에다가 연계를 해서 하더라도 이 경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김시현 위원 기존의 프로그램에다가 접목을 시키며 안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아니죠.

교육을 시키려면은 교육 과목마다 강사다 따라주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농촌여성을 위한 야학운영을 4개면 정도를 선택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이 사업도 역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군수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촌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원에 의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착안을 해서 계획을 하게 돼서 올린 겁니다.

○김시현 위원 교육을 하면은 교육기간은 어떻게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강사를 별도로 모셔야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편을 잡고 계신 그런 선생님들을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교육기간을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하루나 이틀…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아니죠, 한글야학교육을 하면은 하루 이틀에 한글을 다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3개월이나 4개월 과정으로 날짜를 정해서 농한기 동안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농촌에 인력이 농번기가 되면은 바빠서 안 되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3-4개월 일정을 잡아서 계획수립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줄에 가족공동체문화체험 40명 1,08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이것도 금년도 처음으로 착안시책으로 여성복지시책의 일환사업으로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이 인원은 저희가 많은 인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10가정 정도만 읍.면별로 추려서, 정말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세대가 있어요.

핵가족화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4인이상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세대들을 원에 의해서 해 가지고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족공동체가 어떤 것이다 하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해서 4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40명이면 몇 가족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40명이면 10가족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거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래서 어디 선진지견학 같은거 시켜주고 그런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여러 가지 나중에 집행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기술기능 과목이 11개 과목이고요, 취미분야가 23개 과목이에요.

여기 타이틀대로 능력을 개발해서 주부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에 비중을 둬야 되는데 문화활동이나 여가선용쪽에 비중을 많이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능력개발교육이라는 타이틀하고는 취지가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문화생활, 취미생활도 필요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여성들이 능력을 개발해서 기술교육을 습득해서 맞벌이 할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15쪽에 용역비가 6천만원 서있는데 국.도비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이거는 전체 군비에서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교통약자라고 하면은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그 당사자나 동반한 자나 이런 사람들을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 밑에 보면 환승단말기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환승단말기는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되겠는데 이게 저희 횡성군 관내를 운행하는 동신운수라든가 태창운수가 정기노선이 21개노선 허가가 나있어요.

그리고 횡성쪽에 드나드는 것은 원주에서 노선허가를 받은 차가 횡성까지 드나들고, 저희 관내 읍.면을 순회하는 것은 22대가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가 시내버스정류장이 장양리로 옮겨옵니다.

장양리로 옮겨 오게 되어 있는데 옮겨와가지고 그분들이 횡성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원주시에서 안 들어오고 저희 관내에 있는 버스회사만, 횡성군 주민들은 횡성군에 배정받은 그 차만 가지고 운영을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횡성군 주민들이 이용해서 나가려면은 원주까지 가서 그 차를 원주시에서 지정한 장양리에 있는 터미널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원주시에서 일을 봐야되는데 그래서 횡성에서 승차를 해서 원주시에 가서 하차를 하게 되면은 20분-30분 이내로다가 원주시를 갈 수 있는 차를 또 타야 되니까 거기에 갈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버스비를 별도로 안내고 연속해서 타고 간다는 얘기죠.

환승을 시키는 거죠.

그러한 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윤세종 위원 344쪽에 가정봉사원파견센터운영,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가정봉사원파견센터운영은 쉽게 얘기하면 둔내의 가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와서 운영하고 있는 둔내가파의 운영비가 1억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이 주간에 집에서 모시기가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자녀분들은 다 직장에 나간다거나 이래서 노인분들이 혼자서 집에서 계시기가 곤란한 분들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간에만 모셔서 보호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 다음에 336쪽에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사회안전을 위해서 여러 종교단체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저희 횡성군에 통일교회가 있어요.

통일교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거기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최근화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가정폭력상담소를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상담소인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일반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상담소장소는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통일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가정폭력상담소를 교회에서 운영하는게 타당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교회쪽에서 거기 목사나 그분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통일교의 종교에 적을 두고 시설 자체에서 어디 마땅한데도 없고 하니까 그쪽에 종교 계통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에요.

○김시현 위원 저희 위원들도 생소한 이름인데 일반 주민들이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과연 이 장소를 알고 가서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 가고, 그래서 오히려 기관에서 운영을 하던지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가정폭력상담소를 하기 위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돼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료증을 주고 그래서 자격여건을 갖춘 사람들 입니다.

○김시현 위원 자격여건을 갖춘 분들이 여성회관이라든지 대중이 아는 공공건물에서 같이 운영을 해야 상담을 하러가든지 할 것 같은데 통일교회라는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이 분들이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자기네 나름대로 홍보를 대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역시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유형의 복지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국.도비와 군비까지 지원이 되는 만큼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홍보물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게 있으면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34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보육시설종사자 연찬인데 횡성군 관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하는 행사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정명철 위원 대략 몇 분이나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10명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거기에 또 내빈, 외빈 다 참석하실테고 그러면 몇 명이나, 보통 한 200명정도 참석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렇지 않고요, 이건 시설종사자, 그러니까 보육교사들 모임이긴 때문에 그분들만 모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 밑에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어디가 아직 지정이 안 되었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큰빛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저희가 공립시설인데 그게 달랑 집만 지어놓고 있어요.

저희 횡성군 관내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집만 달랑 지어져 가지고 아주 삭막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조경사업도 하고 그럴려고 계상된 예산입니다.

○정명철 위원 조경사업하고 내부시설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네.

동절기라든가 비가 온다거나 하면은 실내 놀이공간도 좀 만들어주고 해서 보육시설을 보강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5천만원을, 원장님이 담당수녀님인데 그 정도면 예산이 될 것 같다고…

○정명철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몇명이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1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재환

간  사신대인

위  원김시현

정명철

변기섭

윤세종

○출석전문위원및의사담당

전문위원원수연

의사담당정선교

○기록

최경희, 정선경

○출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장신상

자치행정과장이창진

재무과장원팔연

주민복지과장김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