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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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최규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최규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이 제23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최규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최규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행 최규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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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규만   이어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먼저 제23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부의된 조례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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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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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항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정수조정을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지 2명이 증원이 되는 거죠?

○김시현 위원   순증이 되는 거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변경이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아닙니까?

○김시현 위원   그럼 2014년부터는 기술직이라는 기능직이 전면 폐지되고…

○김시현 위원   지금 정부에서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전환한다는 얘기는…

○김시현 위원   그런데 기능직과 일반직이 엄연히 기술직과 일반행정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받는 예우나 처우는 똑 같잖아요?
차별이 없잖아요?

○김시현 위원   그리고 복지직이 2명이 증원이 되는데 복지직이 계속 증원이 되는 거죠?

○김시현 위원   복지직을 계속 증원하는 이유는 보건직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시현 위원   그럼 읍.면별로 다 배정이 되는 겁니까?

○김시현 위원   그래도 강림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읍.면에 다 있는데 강림면만 빠지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조금 다른 문제, 지금 횡성군에 기간제근로자가 전체 몇명이나 되는지…?

○한창수 위원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인가요?

○한창수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각 과별로 파악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기간제근로자를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도 공무원조직의 한 축이거든요.

○한창수 위원  한 축으로 보는데 이것을 보면은 1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1년을 계약하는 경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그 업무를 계속 봄으로써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횡성군의 어떤 인력으로 좀 업무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일반기업에서는 2년간 계약직으로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게 지금 대선에도 이슈에요.
그런데 그런 적용을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받지 않나요?

○한창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 중에 뒷면에서 질의할 부분에 대행업무인건비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대행업무 하는 데가 보니까 민원봉사과도 있고 여러 군데 있더라구요 그죠?

○한창수 위원   민원봉사과의 예를 들어서 여권 만들고 그런데도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해 주잖아요.
그 업무 위임해서 대행업무 하면은 보조해주는 게 있는데 지금 복지 쪽에 이렇게 대행업무를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게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정도나 되요?
지금 증원되는 2명…

○한창수 위원   그 지원을 받는 부분이 복지분야에 있는 전원이 다 받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한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130여명 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일자리창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계속 기간제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엄청난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하여튼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차피 공무원의 한 축이라면은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횡성군의 발전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시너지효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아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기능직을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그랬죠?

○정명철 위원   그럼 새롭게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생겨나는 특수직들을 지자체장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행안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만 하나요?

○정명철 위원   예를 들어 청정녹색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횡성군 입장에서는 환경직이 더 필요하다 하면은 그런 것을 좀 늘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정명철 위원   자치단체장한데 일부 권한을 주었다 이거죠?

○정명철 위원   그리고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복지수요가 늘어나니까 복지쪽이 많이 늘어나네요?

○정명철 위원   글쎄요, 특별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리의 명칭과 지역과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리의 명칭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을 함으로 해서 리의 조정을 꼭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장정수조례를 같이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장정수는 리를 조정을 한다고해서 이장정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이장의 구역의 권한이 넘어가는 그 내용인데 이거를 일괄해서 같이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꼭 조례로 따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장 정수가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고…

○김시현 위원   다만 구역에 대한 면적만 넘어가는 건데 이걸 정수조례라고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김시현 위원   그래서 구역조정이 되면은 그냥 당연히 따라 넘어가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김시현 위원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거를 다루었었는데 계속 이렇게 되다보니깐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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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굳이 지금 68종 전체의 내용을 보면 42종만 수수료를 현행대로 정하고 항목 26종에 대해서 굳이 하향조정한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위원장 최규만   이게 26종에 대해서 현행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을 굳이 하향조정한 이유는 따로 없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68종 전체 수수료 총액은 어느 정도 징수가 되죠?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이 26종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위원장 최규만   1억 정도 줄어드는 수입이 되는데, 그래서 굳이 현행대로 그냥 규정을 가져가도 되는데 왜 일부개정을 하는지 취지에 대해서…

○위원장 최규만   하여튼 지금 26종의 금액변경 부분은 다 초과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변경하고자 하는…

○위원장 최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보면은 100분의 50이 다 초과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가지고 조정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 내려온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에요?

○김시현 위원   종전에 것은…

○김시현 위원   종전에 요율은 어디에 기준해서 받던 겁니까?

○김시현 위원   개정안은 전국이 다 동일한 겁니까?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정명철 위원   이게 안할 수가 없고, 금년도에는 정례회 때 미리 갖다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니까 횡성군만 안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줄어드는 세수가 얼마나 감소한다고 추계를 해 보셨어요?

○정명철 위원   1억 정도 줄어드는 것은 또 어디에서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줄어들 것을 계산해서.
추가 우리가 재원확보 하는 차원에서 구상한 것이 있나요, 줄어든 만큼.

○정명철 위원   추계치 다 반영해서 하셨다는…

○정명철 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가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2만원이였는데 1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죠.
그 폭이 예를 들어서 100분의 50 이면은 2만원 받던 것을 1만원으로 규정하게 된 것을 더 다운시켜서 갈 수도 있고 1만원 이상 받을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최규만   그 규정은 따로 내부에서 정한건가요?

○위원장 최규만   그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된 것이 1만5천원 받을 수도 있고 5천원 밑으로 다운되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1만원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위원장 최규만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최규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정도 가감되는 것이 많은데 특별하게 25페이지에 입지기준 확인 이런 것은 93-94%정도가 가감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지고 이런 것들이 더러 있어요.
4천원짜리가 800원으로 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한창수 위원   그때 만들 적에 다른 데 하고 형평성을 맞추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에 받았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한창수 위원   그래요.

○한창수 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던 것은 지금까지 이런 서류를 가져오는 분들이 외지분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불편함 그런 얘기가 없었나요?

○한창수 위원   어떤 상법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의 민원인은 소비자란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과 비용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왜 여태 안 되었나 그런 게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서 그거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횡성군의 수입이 줄었지만은 그런 민원발생이 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조가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한창수 위원   그래서 4조를 신설한 거죠?

○한창수 위원   아까 설명에 패드를 말씀하시던데 어떤 패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창수 위원   같은 업무를 해도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중에 무인발급이 있잖아요.
여기 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무인발급가 지금 횡성군에 몇 대나 있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문인증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불편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한창수 위원   읍사무소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지문이 제가 했는데도 위치를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게 화면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되고 해서 여러 번 하니까 되긴 되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문인증을 못 받아서 발급기로 발급을 못받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어떻게 지문인증을 잘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창수 위원   저번에는 하도 안 된다고 해서 저도 해 봤는데 그분이 손바닥을 봤는데 지문이 상처가 났다든가 그런 분도 아니고 농사짓는 분이 아니더라구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문인식이 어렵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한창수 위원   미미한 이유가 지문인증이나 그런 게 어려워서 미미한 것이 아닐까요?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금일 부의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부의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