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담당 김석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10시03분)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워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보다 81억5,905만6천원이 감소한 307억4,4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큰 요인은 잘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에 있던 현안사업팀이 건설방재과로 조정되면서 많은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군정기획조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에 도서구입비 60만원, 현수막등안내홍보물제작 180만원, 각종 회의운영 소모품구입비 180만원, 기타사무용품비 180만원, 내년도 군정시책설명 책자 제작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정에 대한 군민공감대와 이해증진을 위해서 새해 군정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서 활용할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제작 1,500만원, 이것은 상.하반기에 업무보고라든가 새해업무보고서를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 심사수당 320만원, 군정주요업무평가보고서 제작 150만원,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참석수당 560만원, 군의회 주요업무보고서제작 200만원, 군정질의답변서제작 100만원, 행정사무감사자료제작 200만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군정지원업무 추진여비에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액예산에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획심사업무추진비 50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지원 200만원, 연구용역비에 횡성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수립용역, 이것은 우리 미래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전략, 이것을 정립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 650만원,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1,800만원,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져서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군민만족도를 조사하는 이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결과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군정시책설명회 개최 350만원, 이것은 각 계층별 대화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군정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최우수, 우수, 장려에 1,15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횡성군민평생교육특강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 평생교육 특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항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84만원, 공약이행평가단 심사수당 120만원, 추진상황 보고서 제작 210만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자료 제작 300만원,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협회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홍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보업무보조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등 1,33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운영비 192만원, 일간지 구독 1,620만원, 이것은 군수실, 부군수실, 홍보, 비서실팀에 풀로 구독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주간지구독 360만원, 군정광고에 인쇄매체 광고 1억3,200만원, 방송매체 광고 6,600만원, 방송사 배너공고가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2,200만원인데 이것은 중앙단위는 각종 TV에 홍보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군정광고료 1억800만원, 이것은 수도권에 1호선 전철주변에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언론스크랩프로그램 사용료 600만원, 군정뉴스 제작 9,8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는 7월부터 7개월 동안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년이기 때문에 경비가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비에 유류대와 차량유지보수비가 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업무 추진여비 1,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추진이 359만3천원, 출연금에 강원도 인터넷통합방송 운영지원 2천만원,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500만원, 이것도 전국에 있는 기초 지자체 공통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물 제작에 군정홍보 전광판 운영이 있습니다.
1,500만원, 이것은 축협옥상과 학곡리 전광판 운영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보제작에 1,020만원, 공항터미널 군정홍보판 임대료 250만원, 군정동영상장비운영 250만원, 촬영장비수리및소모품구입 400만원, 군정홍보사진제작 360만원, 기념사진 케이스 제작 500만원, 2013년도 자료사진 포토뱅크 유지보수 및 서버 업그레이드 500만원, 아름다운 횡성사진전시 500만원, 군정홍보전광판 전기사용료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치마당제작 9,500만원, 자치마당 배부우편료 6,176만원 등 1억5,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2억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감사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중에 세부사업운영비 192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 84만원, 감사법무업무 추진여비 1,0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정 및 감사활동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법률정보 서비스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구독 120만원, 열린법률상담실 홍보물 제작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1,500만원,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보수금 4천만원, 고문변호사수당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및 운영에 세부사업운영비 192만원, 세입.세출예산서 발간 4,500만원, 성과관리예산서하고 성인지예산서는 내년도부터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3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업무 추진여비 1,0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및재정운영 300만원, 중기지방재정 운영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중관리에 풀급량비 2천만원, 당면시책추진여비 4천만원, 공무원업무수행관련 국외여비 1억원, 공무원 해외여비 2천만원, 민간인국외여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중관리에 공익요원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비, 교육여비, 단체보험료 해서 4,59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정보화사업 부담금 1,595만8천원, 이것은 자치단체 운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인데 사무관리비에 세부사업운영비 192만원, 횡성군지역발전협의회 위원수당 532만원, 지역발전협의회 자료집 제작 200만원,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금 컨설팅 240만원, 2018동계올림픽 관련 홍보물 제작 1천만원, 지역발전업무 추진여비 792만원, 일반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 신청관련 사업계획수립용역,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청일면과 서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리더 양성교육 참가 3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관계자 우수사례 견학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네트워크 구축회의 참석자 급식비 105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자 연수 698만원, 2018동계올림픽 관련 지역발전 방안 포럼 1,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보수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정무직, 연구지도직 공무원 559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는 235억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청원산림직,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총 39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보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 이것은 예산편성 필수경비 지급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원 인건비 2,924만2천원, 여권발급사무 인건비 1,250만원은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1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보셨지만 국가정책에 의해서 사회복지직 충원에 따른 6명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이것은 부서별 총액경비 내에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840만원, 부서운영비 1,484만원, 부서내 일반사무비 384만원, 소규모 수선비 600만원, 사무용 잡품비 240만원, 인쇄물 및 유인물제작비 240만원, 쓰레기봉투구입비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법적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상환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10억, 도비보조금 반환 5억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4,490만원인데 보통교부세 감액보전 차입금 이자상환 4,490만원인데 이것은 2009년도에 내국세의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교부세를 주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청일면 청사 차입금 10억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횡성읍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몇 가지 우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읍.면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지역주민공청회 실비풀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에 각종 집회기회라든가, 현장홍보, 이랬을 때 필요한 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준은 횡성읍은 800만원, 면단위는 500만원씩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각 읍.면이 매년 공히 시행하고 있는 계절꽃묘식재라든가 화단조성, 소공원이라든가, 화장실관리 인건비 이것은 공히 횡성읍은 585만원, 면단위는 234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과거에 얘기했던 의원님들과 읍.면장님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쓰던 경비 이것도 소규모사업관계는 읍은 1억원, 면 단위는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읍.면 공히 1억5천만원씩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고,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횡성, 갑천, 청일, 공근, 강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비는 기준경비대로 편성하였고, 우천과 서원면은 내년도 6월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있고, 안흥, 둔내는 내년말 완료를 계획으로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군수님께서 얘기하신 1읍.면 1도서관이 내년말까지는 다 확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성읍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에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원 수용비 1,14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비 504만원, 공중및간이화장실 수리수선비 210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1,200만워원, 보상금은 생략합니다.
청사경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청소관리 인부임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명절휴가비 해서 1,8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사내외 일반수용비 36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080만원, 청사 설비 유지관리비 1,200만원, 청사공공요금 840만원, 청사 무인경비시설 용역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60만원, 작은도서관에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료, 명절휴가비해서 4,53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3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작은도서관 운영비 300만원, 공공요금이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정녹색도시 횡성조성 그것은 총괄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마당 발송인부임 234만원, 현수막 정비 및 가로기 게양 253만5천원, 세천재해예방 및 마을안길 긴급보수 장비임차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상인 전입가구 자매결연 행사해서 200만원인데 이것은 처음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소비행태 변화로 인해서 소비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상인에게 새로운 소비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전입해 온 분들하고 연결시켜서 지역상권도 보호하고 전입주민에게 애향심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횡성읍에서 전통시장상인 전입가구 자매결연 행사경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시가지 화분 관리 유류대 300만원 편성하였고, 인건비에 이것은 횡성읍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8,187만9천원,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도 총액예산에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세웠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우천면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운영비 144만원, 환경미화원 수용비 120만원, 물품구입비 15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비 200만원, 공중간이화장실 비품 및 유지관리 150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 336만원, 횡성참전기념공원 운영비 2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사운영 지급수수료 504만원, 청사 및 부서운영 380만원, 공공요금에 청사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1,200만원, 면정차량 보험료 50만원, 청사난방료 550만원, 면정차량 유류대 360만원, 청사및차량유지비 200만원, 산불다목적방역방제차량 유류대 240만원, 유지비 80만원, 보험료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초기 구입에 140만원인데요, 우천면에 예초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로변 코스모스 포토존 환경을 위해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및연료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정녹색도시 부분도 생략하고, 정금민속관 시설관리 1,719만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가 있는데요, 그동안 정금민속관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있던 예산을 우천면으로 이관해서 세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부사업운영비 300만원, 청정녹색도시추진여비 3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생략합니다.
주민숙원사업 생략합니다.
행정운영경비도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면입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환경미화원 수용비 6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비 72만원, 공영버스임차료 3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있는 공영버스가 고장나고 이랬을 때 수리할 때 임시로 쓸 수 있는 버스를 임차, 운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영버스 유류대 1,800만원, 보험료 200만원, 유지비 720만원, 청소용 경운기 유지비 100만원, 관말공원 유지관리비 100만원, 다목적방제차량 유류대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생략합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전기요금 960만원, 상수도요금 120만원, 난방비 540만원, 시설유지관리비 218만원, 관용차량 유류대 360만원, 보험료 100만원, 유지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안흥찐빵축제 홍보물제작 2천만원, 작은영화관 운영비 240만원, 이 작은영화관 운영비가 사무관리비에도 240만원이 있고 자산취득비에도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흥면에서 주 1회 면사무소에서 작은영화관을 운영해서 문화혜택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상영기기 구입과 영화대여 상영을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흥찐빵축제 보험료 및 우편료 500만원, 행사장조성경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생략합니다.
행정운영경비도 생략합니다.
기본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입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운영비 72만원, 환경미화원 수용비 240만원, 버스터미널 대합실 임차료 360만원인데 이것은 둔내 시내외버스 정류장 그 건물이 개인것이기 때문에 대합실 임차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간이화장실 비품 및 유지관리비 200만원, 공중간이화장실 공공요금 360만원, 화장실 분뇨수거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생략합니다.
인건비 생략합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사 및 부서운영비 530만원, 청사 무인자동경비용역비 180만원, 방화관리용역비 180만원,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1,100만4천원, 난방료 250만원, 청사 및 차량유지비 350만원, 면정차량 유지비 408만원, 보험료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청사 화장실 역류 보수공사하고 민원실 안내데스크 리모델링 200만원, 3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면장실 디지털 TV구입 150만원, 일반운영비에 산불방제차량 부품교체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시가지 가로화분 교체 400만원인데 현재 있는 것이 다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출생아동 기념식수 묘목구입 이것이 매년 둔내면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민원실 비치 월간도서 구입 36만원입니다.
다음은 갑천면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환경미화 청소용품 구입 60만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 72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유지관리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생략합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난방비 402만원, 공공요금및제세 66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300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50만원, 소방시설 점검 관리용역 180만원, 면청사 무인경비 용역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물품 네비게이션 구입이 되겠습니다.
네비게이션 하고 사진기가 있습니다.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추억의 민속썰매장 운영 300만원인데 매일리 개천변에다가 민속썰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망향제 제물하고 의병총 제물구입에 각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천 재해예방 및 마을안길보수 장비임차료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물고기축제 주차장조성공사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1,499만3천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하고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청일면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 720만원, 환경미화원 수용비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1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사 소모품 600만원, 청사유지관리 445만원, 공공요금 1,200만원, 관용차량 공공요금 80만원, 유지관리비 300만원, 다목적산불진화방제차량 유지관리비 200만원, 공공요금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영버스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료, 명절수당해서 3,78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료, 명절휴가비해서 1,49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더덕축제행사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청일면 홍보물제작 500만원, 버들골 작은도서관 사무용품 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마을공영버스 공공요금 300만원, 유지관리비 2,3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도 3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저소득가구지원 김장담그기 사업 김장통구입 300만원, 이것은 청일면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용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가꾸기사업 흙토구입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생략합니다.
행사관련시설비에 더덕축제 행사장 조성 2천만원, 더덕축제 행사 주차장 임대료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정수기 구입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근면입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환경미화원 청소용품구입 60만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 72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216만원, 상하수도요금 72만원, 유지관리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생략합니다.
청사운영비 604만원, 공공요금및제세, 청사난방비, 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2,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청사화장실 수리하고 청사유지관리 개보수해서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야외행사용 천막 200만원 편성하였는데 지금 각종 행사할 때 천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천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자서명패드, 이것은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옛날에는 도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서명도 되지 않습니까, 서명으로 하는 액정패드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기간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4대보험료 해서 1,49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24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근면지 발간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천 배수로 재해예방 장비임차료 550만원, 삼십리 살살이꽃길조성 부지임차료 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재료비에 도로변 꽃묘식재 비료구입 720만원, 토종병아리 분양 종란구입 360만원, 종란구입은 매년 공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마을앰프시설 개보수비용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면입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민원에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 운영비 72만원, 환경미화원 수용비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대리의병총 제례행사 실비보상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7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사관리 유지보수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공공요금및제세로 1,20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난방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김치냉장고 구입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방제차량 운영비 보험료, 유류대 200만원 편성하였고, 명품소나무 숲속음악회 400만원, 이것이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서원코스모스이벤트 홍보물제작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원코스모스축제 관계자 급식 140만원, 매봉서원제례 행사실비 보상 제례물품구입비와 참가자 식대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림면입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 1,7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1,49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사관리 물품구입 326만원, 작은도서관 운영물품구입 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공공요금, 난방비, 차량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작은도서관 난방 및 유지에 2,6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제작 480만원입니다.
의병총 및 노구제례행사 운영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병총 및 노구제례행사 참가자 급식보상 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덕벼루소공원 음수터 정비 700만원이 있습니다.
강림면 입구에 있던 덕벼루소공원내 음수대하고 표지석을 정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업무추진비는 누구든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200이라고 표시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 것을 같이 도움을 청하고 또 아주 부족했을 때는 군수님도 같이 챙기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금년도에도 지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만족도조사 용역결과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분야가 민원, 교통, 상.하수도, 청소, 환경, 보건복지 이런 분야가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로 제시했던 부분들은 다시 환류를 하기 위해서 해당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잘된 것은 더욱 잘되게 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좋은 서비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환류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내년에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금년은 군정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넓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항목을 짚어주었습니다.
특별히 짚어준 것은 주민들과 밀접한 업무를 선정을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같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해야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한 원칙도 지켜가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깊이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난번 결과보고 할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금년도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횡성읍 같은 경우는 설문대상의 지표가 많고 강림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작습니다.
그게 현재 인구비례대 설문대상인원을 나누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낮게 나타났던 지역, 또 높게 나타났던 지역이 있는데 표본수가 많은 데는 엇비슷한데 너무 작은 데는 제가 실무과장을 하고있습니다마는 다소는 외곡된 숫자가 있습니다.
지표를 분석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시정을 해서 올바른 서비스만족도 조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니, 용역결과가 아니라 지표상.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분석하는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문제점을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거는 보통 각종 정책평가를 하는 위원회가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마는 공약이행평가단하고 이행평가단의 심사수당을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평가단 회의참석수당이고요 이행평가단의 각 부서별로 자체평가 내지는 또 위원들 자체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자율적인 심사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회의하고 수당은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은 공약이행평가회의를 할 때는 우선 정책에 대한 결정부분이라든가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행되어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사평가이기 때문에 이때 심사할 때는 소집은 안하고요, 별도 책자만 해당위원들한테 보내줘서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금년도에는 7달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직 솔직한  말로 시청률분석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지 결정을 못했는데 다만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군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군민들이 과거보다는 많은 정보를 알고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엄청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행사성으로 하느니 이런 등등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을 지금 개선해 나가면서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편집관계는 홍보팀에서 직접 만들고 YBN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확실한 100% 세팅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군민들에게 군정을 알리는 소통의 매체로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YBN 유선채널이 횡성읍은 거의 다 됐는데요 면단위는 면소재지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취약지역, 그러니까 면소재지하고 떨어진 부분, 이런 데 있어서는 케이블이 연결 안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YBN케이블 있는 곳만 수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서 너 가지 방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군청홈페이지에도 탑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피비라고 강원인터넷방송도 탑재를 했고요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곳은 다 탑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 그 다음에 횡성군 누르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바로 홈페이지가 나오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군정뉴스까지도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탑재를 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공중파방송 같은 경우는 시청률을, 수신률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케이블을 통한 시청률은 별도 설문조사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가 지금 15분 방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정뉴스관계는 1주일 단위로 편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화요일날 시작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유는 뭔가 하면 월요일날 각종 행사계획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마지막 편집을 해서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하루에15분씩 3번씩 방송을 합니다.
아침 6시, 낮에, 저녁에 10시45분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같은 방송이 하루에 3회니까 21회 방송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수 개월 지났습니다마는 초기 생각하면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의 부족한 면이 또 있습니다.
시정을 해나가면서 군민들한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번 IOC에서 왔다 가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IOC의 어드바이져, 또 IOC의 스포츠매니져, 또 피스의 스노우보드 기술자문 위원, 이 분들 얘기가 공통된 얘기는 조직위에서 지금 주장 하고 있는 것은 IOC에서 제출한 비디오파일은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더이상 재배치를 논할 수가 없다고 현재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뭐라고 했느냐면 IOC에 제출한 비디오파일은 시간계획이 아니다.
실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IOC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2013년도 가을까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까지 얘기한 근거를 얘기 들어보니까 IOC 모두에서 적시했던 그분들이 답변한 내용인데 2018년도에 대회가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1년 전에 프레올림픽을 하게 됩니다.
시범경기를 하고.
그리고 2016년도부터 연습경기 들어가기 때문에 2015년도 말까지는 완료가 돼야 된답니다.
지금 얘기했던 스노우보드나 프리스타일 스키는 1-2년 정도 공사기간이 걸린대요.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다고 치면은 모든 준비 변경가능은 2013년도 가을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우리한테 답을 주고 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횡성군의 의견을, 당위성을 함께 공감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횡성지역도 2018동계올림픽은 우리 횡성발전의 기폭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홍보물이 필요하다 해서 1천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것과 관련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현재도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된 홍보물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되면 또, 1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왔던 사항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포함돼선 내년 초가 되면은 뭔가 새로운 디자인에 홍보팜플랫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세 종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중에서도 초기에 만들었던 것은 조금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요 나중에 했던 것은 성우리조트에…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거는 같이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거는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했고 저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 횡성군 전체 예산규모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대로 하면 엄청 올라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것은 지방세 중에서 매년 토지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승요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했던 이월금, 잉여금이 되겠죠.
이건 위원님들께 얘기하면 혼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인이 좀 컸기 때문에 약 360억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저는 부의장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당해 년도에 계획했던 예산을 당해 년도에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이 됐던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베이스볼파크가 워낙 큰 금액이 행정절차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못했던 그런 큰 덩어리가 좀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2012년도에 집행을 했든, 안했든 2013년도에 다시 넘어갔든 아무튼 횡성군의 수입은 수입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100% 비정상적인 예산편성운영이 아니냐, 이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다소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추계분석을 해서 예산세우는 게 딱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 횡성군 뿐만 아니라 국가살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도 중간에 변동요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비의 변동, 도비의 변동, 각종 기금의 변동, 이거 요인 하나하나가 전부 추경과 이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추경을 하는 것은 그런 측면 속에서 재정변동요인을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신규사업이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게 없다고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도 말 상환이 끝나면 99억5천 정도.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당연하지요.
저희들이 99억이라는 것을 당장 내년도 갚는 게 아니라 그게 보통 15년-20정도의 상환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으로서는 1년에 10억이 넘지는 않거든요.
보통 상환기간 도래되면 7억-9억까지 이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부의장님, 예산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제대로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2030을 목표로 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용역비는 아까 김인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용역비는 누구를 맡겨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거는 부의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본용역은 실행용역이 아니고요, 2030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에 대한 큰 틀의 용역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용역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예산서 228쪽 맨 밑에 줄부터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인쇄매채,  방송매체,  방송사 패널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어떤 형상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금년도에 추경까지 확보된 예산을 따지면 늘은 게 아니라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비교하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한창수 위원님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광고나 홍보의 중요성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별로 파악을 한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약간 적은 폭이에요.
그래서 이 수준 2억680만원은 2012년도하고 같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이 돼서 맞추느라고 당초예산에 같이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금년도 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가 항상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CI하고 BI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는 가끔 시책사업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은 여기 보면 각 실과소 각 계가 다 있습니다.
기준경비라고 있습니다.
기준경비 총액범위 내 속에서 실과소별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사계 직원이 4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것은 예산계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업무분야별로.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은 우리 횡성읍하고 각 읍.면에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반드시 지적을 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컸던 요인은 말씀드렸던 베이스볼파크 관계가 행정절차가 미진한 부분 때문에 바로 잉여금으로 넘어간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 개 시책, 어느 한 부분의 사업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집행잔액 부분이라든가 사업에 이월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묶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아무튼 총체적인 덩어리가 큰 것은 지적을 받으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숨겨놓은 그런 거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때는 나중에 어디다 숨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부세가 당초에 계획이 떨어질 때 하고 나중에 떨어질 때 비율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여건에 따라서 내국세가 걷히는 것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것이지 어디 숨기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농업예산이 지금 우리 농사를 짓는 서민분들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없고요, 요인은 연말까지 가면 거의 금년도 예산 줄은 것이 19억 정도 줄었습니다.
농촌 관련된 예산이.
약 6.08%가 현재 당초예산 대비하면 줄었습니다.
줄은 요인이 새농어촌건설운동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12월쯤에 우수마을선정 내지 평가를 위한 우선 최소한의 경비만을 세우게 되었고, 이것은 나중에 확정이 되면 더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댐상류지역 친환경농업단지, 여기도 1억3천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비닐하우스를 금년도에는 포함되었고, 2013년도에는 별도로 빼서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댐상류지역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지원 같은 경우도 연차별로 지원 읍.면에 따라서 3개 면씩 연차별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금액이 아무래도 큰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그런 데에서 감이 되었고.
또 커다란 덩어리는 덕고권역 있지 않습니까.
덕고권역 종합개발사업이 5억2,1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금년도 계획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다란 덩어리들이 감해서 이렇게 줄은 것이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살기 어려운 농민분들을 위한 예산은 줄어들은 것이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1년차, 2년차에는 그동안 혜택 받지 못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도 지난번 답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규모화 된, 경쟁력 있는 농업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신문보도죠.
보통 전문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비중이 아무래도 지방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한우와 관련된 이런 것은 중앙지를 택하는 것이 많고요, 그때 시책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주민계도용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지방지 강원일보, 도민일보, 횡성신문.
우리 기획실 쪽에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세부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별로 하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한군데 일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현재 끝나지 않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 22건입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로서는 승소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보수 8건은 내년도에 몇 건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부분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동계올림픽 종목을 당초예산부터 관계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유치활동이 어느 일정한 기간을 끊었다가 이어지는 것 보다 지속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어느 한 부분이라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라면 다소 행정력이 낭비가 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22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금년도에 특별히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많은 소송수행건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농공단지의 MOU체결한 이후에 계약금까지 내셨던 분들이 완결을 하지 않은 이런 건이 몇건 발생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22건 중에서 8건이기 때문에 경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500만원을 줄여서 예산편성한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일단 2013년도에 또 몇 건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세운 예산이다.
이게 혹시 남을지 부족할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행정의 신뢰도, 공신력 참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송이 진행되어 나간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민원인들이 다 지거든요.
바꿔 생각하면 억지주장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겸허히 같이 응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결과를 보면 문제를 제기하시는 상대자가 너무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것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토지매매계약을 맺으면 법적 상황입니다.
이것은 MOU는 법적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계약에 의해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한 사항을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이 벌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토지분양 관계도 상대 쪽에서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소송이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원고 항소 취하를 했네요.
포란재 측에서.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부터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강림과 우천이 시작을 하게 되죠.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2014년도 사업으로 청일과 서원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된 부분, 또 차년도에 할 대상을 동시에 묶어서 같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내년이 더 많게 되겠죠.
그래서 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할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에 용역비가 있는데 2,200만원, 이것이 2014년도가 아니라 2015년도 대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2014년도는 일정이 당겨져서 현재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2015년도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착오로 드렸습니다.
2015년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금년도만큼은 만만치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테니까요 먼저 최규만 의원님 담당하실 때 노력하신 것만큼 한창수 의원님하고 이대균 의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몇%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지금 한번 개최할 때에 지금 문화관이 500석 약간 빠지는데 우리가 현재 2011년도부터 네 번했는데 할 적마다 한번은 약간 덜 찼었고, 나머지는 계속 자리가 만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거 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성격 자체가.
거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고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때에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부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유사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폐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없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유사 위원회 관계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모니터는 여기 위원회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모니터도 나름대로 각 지역에 나타나는 각종 민원이라든가 군정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면적이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된 의견, 중복된 건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현재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위원회 명단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겠죠.
거기 그동안 우리 실무부서 입장은 뭐냐 하면 개인적인 신상정보 관계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오히려 지켜야 될 부분들인데 내가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게 넘어갔던 명단이 밖에 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엄청 곤혹을 치룬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확실히 의원님들께서 지켜주신다면… 물론 지켜주시겠죠.
그런데 그게 지켜주신다고 하시던 분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서울사무소는 강원도가 주관이 되는데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도 국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다 수행을 못합니다.
서울 자주 못갑니다.
그랬을 때에 관계부처,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라면 환경부에 가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까도 답변 드렸는데 여기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액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사실 서울 올라와서 술 한잔 먹는데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몇 번 하면 다 나가죠.
그럴 경우가 있는데 평상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저희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경비를 거기다 부담을 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부족한 경비가 있다면 효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 업무추진비라든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군수님 직접 안가시더라도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에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내려보내지는 않고 카드가 있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쪽에 카드 하나 만들어주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도 답변을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사담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타 선거직과 마찬가지로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의정비관계는 각 자치단체들이 모일 때마다 똑같이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건의는 이런 사안 때문에 한다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행사 있으실 때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녹색성장과장입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118억6,521만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100만원과 환경관련행사 급식제공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794만원,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우편요금과 고지서제작에 1,5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1,650만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로 1,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지속가능발전 횡성실천협의회 운영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구제인력 일용인부임 1,326만7천원,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 172개소 예산 3,433만3천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보상금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주요사업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3억6,120만원,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시책 교육및홍보에 500만원, 국내여비로 1,0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공공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연구용역에 700만원, 그린스타트네트워크 활동지원에 국비.군비 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주요사업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체험기구설치에 1억원, 탄소포인트제지급에 1,600만원, 둔내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설치 주요사업조서 16쪽이 되겠습니다.
2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주요사업조서 17쪽 소각시설 폐활용발전기설치 8억9,180만4천원, 감리비로 1,464만원, 시설부대비로 55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기산풍력발전 주변지역지원사업 954만6천원, 원주그린 열병합발전 주변시설지원사업 5,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여비로 1,050만원, 수도권외 오염의심지역 대기개선사업에 3,640만원, 246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5,312만4천원,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여비로 1,050만원,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 9천만원, 주요사업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6억8,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식목일행사 참여자급식에 245만원, 묘목운송 장비임차비에 1천만원, 국내여비에 400, 시설비로 큰나무조림, 조림사업 감리비, 부대비 해서 2억1,902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제림조성과 유휴지조림사업에 3억9,26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29억7,4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4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산림바이오메스와 숲가꾸기지원조사단 인건비 해서 9,62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유류대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12만원, 시설비로 숲가꾸기사업과 감리비, 부대비 해서 27억6,02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에 6천만원, 사방사업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기동처리반 인건비 360만원, 지장목제거 장비임차료 250만원, 재료비로 740만원, 사방사업부담금 2억7,136만9천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련 인건비로 3,390만원, 사무관리비로 장비임차 및 제초순찰유류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도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5억9,269만원, 감리비로 1,170만원, 부대비로 400만원, 사방댐조성관리에 사방댐관리조성 부담금으로 216만2천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조성관리에 7억2,281만4천원, 감리비로 1,500만원, 부대비로 47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주요사업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3억7,516만5천원, 사무관리비로 3,251만원, 공공운영비로 5,640만원, 국내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장산불근무복 440만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주요사업조서 25쪽, 1억2,2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70만원, 산불없는마을 보상금으로 1억6,400만원 주요사업조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취약지배치에 2억5,662만원, 산불예방홍보물에 840만원, 이장산불예방 활동비지원에 7천만원, 주요사업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자생단체 활동비지원을 위해서 6,400만원, 주요사업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53쪽입니다.
산불예방헬기임차에 2억7천만원, 사무관리비에 6,290만원, 공공운영비에 2,266만원, 소화약제에 27만원, 산불진화출동비에 280만원,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에 1,040만원, 무인카메라 유지보수에 1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 차 등 해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진화대인건비, 근무복, 보험료, 조장수당 등 해서 4억4,998만원, 주요사업조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에 8,565만2천원, 민간진단컨설팅용역에 330만원, 다음 장 산림병해충예찰방제유류비에 1천만원, 방제약재 및 물품구입에 336만6천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주요사업조서 32쪽 5억8,012만9천원, 감리비로 1,200만원, 부대비 38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동력천공기와 기계톱 등 해서 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모니터인부임에 1,388만6천원, 여비에 1,050만원, 산지전용재해예방응급복구비에 1천만원, 산양삼생산과정 활동지원에 1,472만원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임산물표준출하 일반에 614만4천원, 특별에 3,200만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924만원, 펠렛보일러보급지원에 940만원, 가정용 펠렛보일러보금에 3,948만원, 산촌생태마을 등기수수료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59쪽 주요사업조서 3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밤나무 노령목관리와 토양개량, 톱밥표고배지시설, 산림작물생산, 산림작물생산단지 1개소 등 해서 2억5,37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에 420만원, 260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에 2,23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주요사업조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어린이공원관리, 소공원, 야생화단지 등 해서 5,499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료 240만원, 도시공원제세공과금 3,6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공원관리소모품구입에 1,050만원, 시설비로 유지보수 및 신규공원조성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꽃묘식재인부임에 1억3,689만원, 사무관리비로 장비임차및부지임차 홍보물제작 등 해서 1억1,6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계절꽃 구입과 꽃묘 및 비료구입에 1억7,200만원, 포상금으로 꽃길조성포상금에 1,200만원, 우천면 포토죤 복구비 2,450만원, 주요사업조서 36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숲해설가, 생태관리, 숲길체험 지도상, 산촌운영매니저, 도시녹지관리원, 산림서비스복장 및장비구입에 1억2,20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교육여비에 320만2천원, 가로수사후관리 인부임에 2,400만원, 가로수보식에 1천만원, 주요사업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에 5,600만원, 부대비로 100만원, 사무관리비로 2,1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1,0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총계 28억8,922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2억1,032만5천원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5억, 기금에 21억7,48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이 703쪽이 되겠습니다.
실험실보조원 1,346만6천원과 제초사역인부임 101만8천원, 사무관리비로 4,720만8천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 유류대, 유지관리 등 해서 1억2,700만원, 다음장 70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업무추진여비에 848만원, 재료비에 5,229만7천원, 주요사업조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에 6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수에 3억3,348만1천원, 마지막으로 707쪽에 직급보조비로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08쪽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6억2,28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내년도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쪽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확포장으로 인해서 양분되는 입장이고 포토죤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으로 봐서 그 도로가 일반 4차선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은 포토죤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포토죤을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활권으로 접근하는 토지가있어서 옮길수 있다면 옮겨서 조성을 해볼 계획에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은 이 비용은 예산확보해 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논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두렁을 많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으로 다시 쓰려면 정비작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공휴지를 이용하는 부분은 몇군데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규모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장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마옥리공원 같은 경우는 공휴지를 이용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우천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공휴지가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포토죤과 양묘장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임대비용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공휴지를 많이 찾아보고요, 최대한 활용하고요 부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를 해서 본 목적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일용인부를 하나 써서 지금 야생동물을 잡거나 수렵장 운영할 때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매번 구제단 활동하는 상황, 이런 것도 지원하고 또 우리 목책기 설치하는 부분, 이런 것도 인력을 감시하는 것도 시키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성수기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으셨으리라고 믿는데 저희 군에 두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한 단체는 봉사하기 때문에 수당이고 포획수당이고 다 안 받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단체는 금액이 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동수당은 1만원씩 해서 1인 2회,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번 정도 나갔다고 봐서 2만원 정도로 실비를 기름값 정도는 보상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포획수당은 지난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3만원으로 올려서 고라니포획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 정도는 그래도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는 입장이고요 또 이 부분은 적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금액을 많이 높여놔도 항상 불만의 소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적정수준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인근 시.군은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런 내용보다는 일부 시.군에서는 저희 군보다 높게,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우리보다 미흡하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정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개 단체가 있는데 1개 단체는 순수봉사로서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활동을 하고 1개 단체는 예산을 많이 세워도 항상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와서는 이 정도면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의견수렴하고 타 시.군의 형평을 맞춰서 연차별로 증액시켜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피해신고를 목책기설치한 쪽에서 받은 부분은 없고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예전에 했던 것은 6.5미터였었어요.
작년부터 해간 게 1.8미터로 30센치를 높였기 때문에 그거 지금 타넘는다는 것은 옛날시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하는 시설은 타넘는다는 소리는 저희들이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전에 했던 시설을 가지고 불편을 호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금년도에 지금 계획하는 게 6억 정도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국도비 내려오는 그런 수준으로만 보완해 나가면 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역별로 묶다보니까 중간에 외지농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고 이런 경우도 간혹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부담은 일정비율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나머지 동네 계시는 분들이 추가로 더 부담을 해서라도…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자부담 20% 부담으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태기산풍력발전 주변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비 라고 해서 이정도 가지고 둔내면 9개리와 청일면 2개리, 10개리 정도 장학금을 주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새로 늘어난 것은  원주그린열병합발전 주변지역지원사업 이라고 해서 원주지역에 옥계리 쪽에 기업도시 부분에 열병합발전소가 생깁니다.
반경 5킬로 안에 들어가는 부락에 대해서 우리 옥계리가 해당이 되는데 기본 지원비, 그리고 특별지원비, 기본지원비는 연간 50만원 정도 되고요, 특별지원비는 5,5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거의 대부분 장학사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장학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 그런데 금액이 워낙 미미해서 사업비 쪽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마암1.2리, 삽교 1.2.3리, 성운 1.2리, 화동 1.2리, 신대 이렇게 하는데 954만원 정도는 중고등학교 추천을  받아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톱밥제조기하고요, 케이블윈치라고 해서 나무 끌어내리는 부분, 소형윈치, 금년도에 케이블윈치 1대, 소형윈치 3대 정도 하고, 이동식톱밥제조기 이렇게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우리가 직접 사용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목재파쇄기가 2대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통일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당초예산 대비 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발대식, 해단식 이 부분은 민간부분으로 읍.면에서 해오던 수준으로 해서 7천원으로 계상된 것 같고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진화대 급식은 현장에서 대부분 빵과 우유로 급식을 하게 되고 밥을 배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단가가 7천원 정도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빵, 우유, 라면정도…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온풍기 3대하고 혼합기종해서 5종을 구입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임업후계자들 임업동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밤나무 노령목관리라든지 토양개량, 표고배지시설, 산림작물재배라든지…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임업에 주 소득원이 나무를 베어서 파는 방법 이외에 지금 우리 군에서는 가장 크다고 보는 것이 산양삼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표고버섯이라든지, 밤나무 이런 부분에 산채, 이런 부분이…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보면은 임업후계자들 특별한 교육을 계속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우리 군 전역에 임업후계자들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다는 아니고요, 일반농업도 같이 겸해서 하니까 이것만 전업은 아니고요 복합영농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공원 쪽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소를 확정시킨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국비 5천만원을 확보하느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공원도 체험장으로 하고 태양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과거에 있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예를 들어서 자전거발전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태양광 모니터가 주가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태양광에서 우리가 태양열을 받았을 때 이러이러한 전기발생효과가 있다는 그것이 주된 것이고, 부수적으로 자전거발전기라든지…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것은 저희도 처음 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도 살펴보고 하면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목책기 설치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목책기 설치 사업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많이 줄어서..
피해보상도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전년도 예산을 제가 봐야…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작년도 예산서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상세히 설명이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도비 보조분 외 목책기사업을 두 개 항목으로 놔서 국도비 지원항목이 있는 부분하고, 순수 군비 들이는 항목하고 따로따로 떨어져있었기 때문에 그게 여기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약 5억 정도가 목책기설치사업비로 여기 있는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한 목책기 설치사업 외에 군비가 5억 정도 더 들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나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전년도 예산만 있고 금년도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표기가 안 되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톱밥제조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우리가 현장에서 산물수집을 해서 목재파쇄를 하고 또 톱밥제조를 해서 우리 인근 농가들한테 나눠주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고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활용되는 장비입니다.
톱밥제조공장에 있는 그런 대형장비가 아니고요, 이동식 소규모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주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농가에 지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수분을 건조시켜서 사용을 하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소규모적으로 목재파쇄기 2대 정도 이용을 해서 우리 톱밥제조기가 없을 때는 우리 가로수 관리하는 데에다가 이용을 하고 산물수집으로 나온 목재관계는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들한테 연료로 겨울에 월동연료로 지급을 하고 톱밥제조기는 요번에 구입이 되면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녹색성장 부분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고요, 녹색산업이면 저희과에 환경, 산림, 녹색 이렇게 있는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여기 13억 정도 줄은 것은 저희는 여기에 사업예산 부분 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한테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보셔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다른 과에서 하는 녹색산업 관련된 부분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300억 정도..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초기단계라서 큰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숲가꾸기 부분 전반적으로 보시면 안되구요, 일부분 있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예산을 투입해서 숲가꾸기 하는 부분에 나오는 부산물, 기존에는 산에다 거의 이동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거의 적치를 해놓고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밑에 부분까지 운반해 놓고 지금 우천 동횡성조합에서 하고 있는 톱밥제조공장에 재료비가 연간 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숲가꾸기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그쪽으로 주어서 재료비를 절감시키는 부분…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운반이 좀 어려움이 많기는 해요.
예산도 좀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케이블윈치라든지 운반할 수 있는, 케이블을 통해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 톱밥 원료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름이 약 10센치에서 15센치 정도.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소나무보다는 잡목이라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우리가 실무협의를 축산과하고 해서 원료를 우리 쪽에서 숲가꾸기사업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 죄송한 부분이 사유림이기 때문에 원래는 산물이 수집되어서 매각을 해서 농가한테 주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고 있는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용 가능한 것은 전부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해서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아서 아니면 산주에게 돌려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는데 지금 일정부분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위에 부분은 산에다 방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에다 아예 하역해서 내려오는 비용까지 반영을 해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서 소나무톱밥만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만 저희가 선별을 해서 제공을 하고 아무래도 그것보다 부족하다고 하면 원료를 더 사야 되겠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산촌생태마을에 건물 2동정도 지어졌고, 분할측량수수료까지 등기이전해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것은 지금 약용재배하고 약초류…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공모를 이미 끝내서 공근 쪽에 한분이 공모가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래서 관수시설하고 작업로, 묘목 식재하는 거, 종자파종, 관리사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여기 올린 금액은 그런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을 제외시켜놓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부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도 같이 활용을 하면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일자리 인력이 예전보다 많이 공공근로 인력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소경비를 저희가 계상해서 반영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평당 2천원 정도 계산해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몇 페이지 보시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학교숲은 2005년도부터 해 가고 있는데 횡성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횡성고등학교, 횡성여고, 2009년도에 춘당초등학교, 공근초등학교, 2010년도 안흥중학교, 금년도에 횡성여고, 내년도에는 강림초등학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연차적으로 계속 1년에 한두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중간쯤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것은 홍보물로 해서 우리가 길가에 다니시면서 산 기슭에 보시면 산불예방이라는 프랜카드 걸어놓는 이런 현수막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것은 저희가 세목별로 전부 어디서 줄었는지 이런 부분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알기 쉽게 다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불활동 전체에 약 1년에 23억 정도 소요됩니다.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이 지난해에 예산과 차이가 있어서 많이 줄어드는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대충 줄어든 것을 말씀드리면 산림병해충방제에 6,500만원, 산불예방진화대, 무인감시카메라, 산림서비스도우미, 산촌생태마을 조성하는데 작년도에 7억 있던 부분이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서 그런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과에 총괄예산이 13억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대부분 읍.면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자율방법대, 노인회 이렇게, 아무추어연맹, 해병전우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총괄적으로 다른 목이 더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폐열보일러하고 발전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요즘 온실가스줄이기의 일환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폐열보일러 스팀용량이 시간당 3.8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청정환경사업소에 있는.
그래서 지금 음식물폐기물 건조하는데 1.8톤 정도 사용하고 남은 스팀이 2톤 정도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전기발전을 한다고 보면 저희가 청정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전기요금의 40%정도를 감 시킬 수 있다고 보여져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3배 이상 절감효과가 있다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말씀하신 폐열을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쓰레기소각하면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키는데 1.8톤 정도 쓰고 있고 나머지 2톤이 버려지니까 그 버려지는 양을 전기를 생산하겠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녹tm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해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하는데 대부분 소규모 중소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화제약, 두콩양행, 이런 데에 보일러를 개선하는데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신청을 받아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주요사업조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우리가 도심지를 빼놓고 160개리 정도를 했는데 산불없는마을도 빠져나가고 해서 160개 마을정도만 지급을 하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산불이 한건도 안 난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여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400만원 더 증액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5개리 중에서 11개 마을은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안주는 거고 그러면 164개 마을이 나옵니다.
그런데 평균 4개 마을 정도가 산불이 발생이 돼서 1억6천이면은 산불없는 마을에 보상금이 가능 했는데 산불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다 있어야 된다 해서 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4개 마을이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 건의…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175개리 중에서 11개리가 산이 없는 도심에 있습니다.
174리에 100만원씩 1억6,400이 있어야 되는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산불발생 한 거를 감안해서 아마 덜 세웠던 것으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여기는 이장님들 경우에 저희가 175개리 이장님들한테 싹 지급을 했던 부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도심지에 있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랬는데 이장님들이 물론 도심지에 살기는 하지만 우리도 산불감시활동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는데 그런 불평도 내포되어 있어서 이장님들에게만 175개리 싹 지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지난해 추경에 세워서 금년도에는 다 지급을 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지난해까지는 520만원을 안 세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인데 산이 없는 마을에는 주면 안 되는 거겠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장님은 대 주민을 시골에 살면서 산림활동을 안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민간경상보조에 다른 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하여튼 지난해 수준으로 제가 여기 다른 목이 있어서 그게 삭제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서 줄었는지는 제가 갑자기 확인이 안 되는데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준대로 금년도에 이 부분이 예산전체편성과정에서 줄었다면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년도 기준정도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목이 있는 건지…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된 부분은 도비지원이 지난해 지원됐던 수준보다 깎였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정확히 자료를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추경에라도 돌비가 더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거는 공원시설물유지보수에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신규로 강림지역에 3형제바위부근에 소공원 조성하는 예산으로 2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완벽한 공원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그래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를 해서 소공원 조성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것은 국도비매칭부분이고 저희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이 10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림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숲가꾸기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업체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숲을 수시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