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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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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2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회의)
  2.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시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도시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41억6,703만3천원이 증액된 165억5,2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관리 및 도시기반 구축으로 군계획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군계획 및 경관형성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224만원과 군계획 분과위원회 수당 9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로 전산기기소모품및사무용품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설비 군관리계획 수립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1억5천만원, 용도지역결정 1억5천만원 등 총3억원을 계상하였고, 한우그린피아 물류단지지정 수립용역에 2억5천만원, 도시계획정비체계구축사업에 1억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군관리계획수립 부대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으로 토지보상 3천만원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횡성교-앞들대로간 확포장에 8억원, 횡성문화체육공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5천, 마산리 준공업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입석리 주민숙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성북초등학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2천, 횡성도시계획도로 대로 1-1호선에 11억9,8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지정비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차선도색, 노후시설물 정비등에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횡성읍전기지중화사업에 10억원 계상하였고, 가로등설치 및유지관리 일반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가로등전기요금에 2억6,400만원, 에너지절약 물품구매 설치사업 상환금에 1,4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업무추진여비에 384만원, 시설비 가로등 설치에 4천만원, 보수에 3천만원, 가로등 등기구 전환에 9,0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시설비로 문화체육공원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6억3천만원,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14억6,200만원, 주차장조성사업에 1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여구역사업으로 4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문화체육공원에서 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7억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시설비 우천면소재지 정비사업에 9억5,600만원, 강림면소재지정비사업 9억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주택 행정으로 사무관리비에 전산기기소모품및사무용품 구입 32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455만원, 현지조사검사 수수료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추진여비 1,440만원, 사무관리비에 1,0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 추진여비 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인증에 3동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고장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사업계획서 및 평가보고서 제작 240만원, 컨설팅 자문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지원 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 1개소 2천만원, 홍보용 대형지주간판 디자인교체 9,900만원, 군 홍보물 유지보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전산기기소모품및사무용품 160만원,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로 1,1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 공공운영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4,704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신호등 설치등에 총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전산기기소모품및사무용품등외 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교통행정업무추진여비로 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지속가능 지방물류발전계획수립 용역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 횡성군지회 선진지견학에 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버스정류장 표지판 유지보수 400만원, 버스정류장 이용자 안내시설 개선 900만원, 쾌적한 승강장 환경조성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승강장 신규설치 4,500만원,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 700만원, 노후승강장 보수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 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6억9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유가보조금에 1억2,052만8천원, 화물 유가보조금에 11억2,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비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 지원에 개인택시 490만원, 화물 1,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이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4,600만원,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3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68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로 1억37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사무관리비에 교통질서 확립운영비 800만원, 각종서식인쇄 1천만원, 교통지원 단체복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24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주정차단속 차량운영비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영주차장 임차 대부료에 300만원, 앞들주차장 전기요금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주차장 및 주정차 표지판 정비에 500만원, 주차장 시설보수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5억2,54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횡성군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으로 보상비 5억원과 예비비 5억1,81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및 보상관리로 과오납금등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천만원, 예비비로 8억5,0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 횡성군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입분야로서 기타수수료에 6,840만원 등 총 1억2,29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횡성군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66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터미널청소관리 유지비로 360만원, 터미널운영 사무관리비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1,29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영버스터미널 시설유지보수 500만원, 예비비로 1,36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횡성군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하고, 설치목적은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 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으로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말조성액은 5억3,340만9천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100만원, 지출 7,060만원, 증감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인 4억9,3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으로 수입액이 5억6,440만9천원, 전년도수입액이 5억7,265만9천원, 증감 825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으로 지출액 5억6,440만9천원, 전년도지출액 5억7,265만9천원, 증감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개선 및 경관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디자인 자문료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름다운간판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운영비 보조금 지급(현수막게시대)에 2천만원, 위탁운영비 보조금 지급(옥외광고물 안전점검)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에 2,800만원, 현수막게시대 보수에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4억9,38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 지중화사업비 10억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횡성읍 전기지중화 사업은 횡성읍 전천교에서 횡성축협 5거리 회전교차로까지 800미터 구간에 대해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한전에서 50%, 군에서 5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도로확장도 같이하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현재 전천교에서 축협5거리까지 800미터 구간인데 실지 도시계획선하고 실지 도로가 지금 불합리하게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지중화와 병행해서 도시계획선에 부합되도록 내년부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원주방향에서 들어오는 횡성 주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변여건이 지저분하고 전기가 가공 내지 도시계획이 불합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경관개선 내지 이미지제고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어느 공공공지를 이야기합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저희가 횡성소도읍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공원 내에 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사업, 또 주차장조성사업 등이 횡성읍소도읍정비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공공공지사업도 횡성앞들대로구간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감리교 밑에 주차장사업하고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같은 횡성소도읍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한우그린피아 물류단지지정 수립용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하려는 거죠?
군의 입장은?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새말IC 나와서 건너편쪽에 지금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면적이 15만9천여평방미터가 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군의 주 산업인 농축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교류 거점시설로 각종 체험, 또는 쇼핑, 농촌관광의 중심센터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고속도로 IC에서 나와 가지고 한우상 있는 그 뒷부분을 말하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뒷부분에서 지금 우천면 소재지 쪽으로 가다가 하대리 들어가는 주 메인도로 우측편에 그 일대가 전부 그린피아 조성 면적에 계획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용역비가 2억5천이면 본사업비는 엄청나겠네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기본구상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한 이후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명철 위원   예산은 전혀 확보가 안되었고, 타당성을 위해서 용역만 하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쪽에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좀 전에 목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인근에 농공단지하고 연계시키는 부분, 또 새말IC에서 바로 나와서 이런 부분이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제 조사한 결과 이 부분이 최고 적지로 판단되어서 구체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고, 확보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확보계획은 없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한 결과치를 가지고 추후 예산확보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확보계획도 없는데 용역비가 2억5천씩 들어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했고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수지분석 내지 이런 부분도 일단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전부 해 본 결과 총 투자비용에 현금유입이라든지, 현금유출 부분, 분양에 따른 수입부분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용역을 가지고 결과로 나오면 구체적인 예산수립이라든지 시설비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46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중화사업이 지금 들어오는 길 이외에는 더 필요성이 없나요?
거기가 관문이라서 하시려고 하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재지 부분은 기 지중화가 완료되었고, 구획정리를 한 구간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또 필요성이 있는 지역인 지금 구간이 상당히 주변여건이라든지 산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문의 이미지제고 이런 측면에서 지중화를 하면서 도시계획선 자체도 시설기준에 부합되도록 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중화사업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전하고는 협의가 끝났나요, 한전이 50%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협의가 끝났습니다.
정명철 위원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네요, 한전도?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470페이지 강림하고 우천소재지 정비사업이 먼저 번에 농식품부인가 거기서 하는 그 예산 따다가 하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정명철 위원   47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디 하려고 하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신호등 설치사항은 저희가 기왕에 설치되어있는 지역도 있고 또 유지보수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할 부분인데 아직 구체적인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데는 선정이 안되었고, 교체라든지, 이설이라든지, 제어장치 이런 부분은 사안이 발생될 때 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727페이지 장기미집행관련 특별회계인데 대지보상비가 5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디 하시려고 하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10년 이상 미집행 되어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주차장을 포함해서 지금 168개소에 면적으로 따지면 76만9,300평방미터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된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사항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선이 그어져 있으면서 자기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이런 부분에 우선적인 사업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저쪽 건설방재과 얘기인가 거기에서 횡성초등학교 입구에 회전교차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토지보상 문제가 나왔더니 도시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울 것이다.
우리는 그거하고는 별개다 해서 혹시 그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그쪽 대지를 시설로 되어있으면서 보상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육교철거하는 쪽에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정명철 위원   거기 보상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전체적인 것은 감정 내지 이런 부분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이 금액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명철 위원   5억이면 충분하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감정을 해 봐야 알겠네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정명철 위원   747페이지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출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기본급에 평일, 휴일은 2명인데 그 밑에 연차수당이나 명절휴가비는 4명이에요.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2교대씩 합니다.
2명, 2명씩 2교대를 하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그러면 기본급도 4명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피복비하고 연차수당하고 명절휴가비는 4명인데 기본급은 2명이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맞습니다.
이게 이틀에 2명씩 2교대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교대니까 2명 대상이죠.
정명철 위원   2명씩 해서 24시간씩 2교대를 한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06시부터 22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근무를 하고. 
정명철 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래도 기본급이나 거기는 4명에 대한 것… 
250일, 휴일은 115일인데…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471쪽 중간에 보면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사회취약계층 개보수 공기업대행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열악한 환경에 주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 주택에 대한 주택개보수에 필요한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30동, 내년도에도 30동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상되는 3,600만원은 아직 국비가 이 예산편성 이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었고 총 100 중에서 80% 국비지원을 받고 군비부담으로 20%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집 개보수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30동은 정해져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내년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신영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경관주택인증 건축물지원사업이 있는데 3동에 500만원씩, 그것도 정해져 있고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매년 저희가 건축이 신축이 되면은 경관 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이 접수가 되면은 디자인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경관적으로 잘 된 집들을 선정을 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대개 이 주택들은 도심지가 아니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대부분이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면서 다른 집들하고 차별화 돼서 디자인 돼서 경관하고 잘 매칭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주택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잘 알겠고요, 473쪽에 위에 보면은 지속가능지방물류발전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보다 2천쯤 삭감이 되었어요.
연구용역비에.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본 사항은 저희가 법적인 사업용역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9조의 사항으로 10년 단위로 교통물량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예산추이를 해보니까 3천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상당히 추운데 눈도 많이 오고 도시계획 관리하는데 요새 난해한 점은 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일단 주가 도로위주의 적설로 인한 결빙이라 차량 내지 사람 통행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분야에 많습니다.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나 겨울철에 이런 쪽에 근무하는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전에 건설방재과에 계실 적에 제설기 업체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매입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분사기인가 그거하고 제설칼날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6천만원-7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사유로 인해서 업체에서 자기가 관리할 적에는 고장이 덜 났는데 혹시 군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고 또 화물차만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는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살포기 내지 삽날의 고장원인은 시설노후적인 측면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 2003년도인가 해서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노후화가 돼서 구입할 때 그런 노후화된 사항을 일체 수리를 해서 중고가에 감정을 해서 매입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노후로 인한 사항이지 운전자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쉽게 얘기해서 2003년도에 제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10여년 쓰다보니깐 노후돼서 고장 났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요즘에 시장 안에 중앙도로 경계석 교체하지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흔히 주민들의 화두가 가을철에나 초겨울에 인도블록이나 경계석을 교체하면 돈이 남아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방송에도 많이 나고, 어느 시.군은 돈이 남아서 연말이면 고의적으로 인도블록을 뒤집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름철이나 그런 때 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요새 발주를 하셨지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후생약방에서 100미터 구)김약국 구간 100미터에 대해서 전통거리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차도 및 임도에 대한 정비사항 하고 간판정비, 문주정비, 이런 거를 포함한다는 사업이었는데 실지 사업추진과정에 건물주 내지 입주자측에 협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간판정비라든지 전통거리에 필요한 이런 부분은 하지 못하고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제한적으로나마 바닥포장, 포장도 일반 포장이 아니고 저희가 디자인을 넣어서 하는 포장이고 경계석부분도 시설이 노후되고 이랬기 때문에 부득이 하다하다 연말이 된 사항이지 연말이라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은 수차례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제한적으로나마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계석을 가면서 보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경계석을 덮어서 계단이나 시설물을 한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경계석을 계속 교체하고 깨끗한 시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축하는 그런데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늦은 얘기지만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을 들이면서도 말끔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돈을 들이고서도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하시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 관리를 해서 재정비하는데도 원활하게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4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주민이 밀집지역에 도시계획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하기가 민원발생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도로를 내달라고, 또 의회에도 많이 오시는 분이 있고 관계부서에도 가고 심지어 열린 군수실에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더 민원이 많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수립을 해놓고 지금 공사를 미집행 한 데 말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공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5년 넘긴 공사도 있고 4년 정도 된 공사도 더러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착공을 하고 4년, 5년 돼서 마무리 되지 않은 게…
한창수 위원   지금 마산-내지 구간이 몇 년 걸렸죠?
3년인가 4년인가?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아,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 외지역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저희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횡여고 앞에 소방도로 보상은 원활히 잘 끝났나요?
중앙자동차에서 삼일연립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거기가 보상협의는 완료가 되었고 공사도 지금 전체구간 중에 3분의2정도는 기층까지 포장이 됐는데 문제가 시공회사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공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시공되는 부분에 한해서 타절준공을 시키고 내년도에 새로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새로 입찰을 부여해서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한창수 위원   장기간 1년 이상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주민숙원사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69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에서 문화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조성사업이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뭐를 하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체육시설 안에 하는 사업이 딱히 이 사업이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사업 성격상 문화체육공원내가 전체적인 건축내지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 사업비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집행하는 사항이지 어떤 특정부분을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조성사업하고 틀린가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 내에 이 사업비만 집어넣어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거기서 하고 사업비는 이리 들어와 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럼 시행은 그쪽에서 하고 예산은 이쪽에 받았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중복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설비 쪽에 공공목적 광고물정비, 홍보용 대형지주간판, 군 홍보물 유지보수, 이게 야립간판 이야기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번에 공모했던 시안이 결정됐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시안을 최종적인 안을 선정을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최종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그 디자인을 가지고 야립간판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이게 조속히 돼서 횡성군의 이미지가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야립간판이나 홍보용 한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그래도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따뜻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467쪽에 한우그린피아 물류단지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2억5천에 예산을 세웠는데 위치를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니까 새말IC를 나와서 하대리 들어가는 주 진입로에 중간 부분에 4만여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류단지라 함은 주된 사업목적이 뭐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상 물류단지지원시설 공공시설 등 해서 토지이용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기본계획구상안이 판매 및 전시하는 사항하고, 이게 주 농축산물 마켓, 횡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 및 전시하는 사항하고, 
또 체험쪽, 먹거리촌이라든지 체험관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횡성을 대표하는 대표음식 판매하고 체험공간 확보하는 사항, 판매장 해서 아울렛매장 이런 부분에 대한 레져용품이라든지 골프관련 판매라든지 지역홍보관계, 유통쪽에서 농산물 유통센터, 농산물유통통합 및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한우 그린피아 물류단지가 복합적인 내용으로다가 만들어지는 사업 같은데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한 가지 기능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 와서 보고, 먹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기능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업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마는 공근면의 한우문화촌 단지에 베어스타운과 연계된 사업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거기는 사회인야구장이 들어간다는 것 외에는 지금 하신 말씀으로 놓고 보면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 거기도 한우를 중점으로 해서 농산물 판매도 해야 되고 체험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계획도 서있고 지금 여기에 한우그린피아물류단지도 사업목적을 놓고 보면 아주 유사한 부분인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용역비가 2억5천의 예산이 선 것을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본예산의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이 투여가 돼야할 부분으로 본다면 양쪽으로 해서 사업지를 두 군데씩 놓는 것보다 정말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효율적인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이 용역이 아마 결과가 나와도 한우문화촌에 있는 거와 별 특이성으로 나올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좀 더 이 부분이 신중하게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문화촌에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도 유사한 것이 많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제가 봐서는 공근에 한우문화촌 같은 경우는 베이스볼타운 쪽으로 해가지고 주가 야구동호인을 위한 운동쪽에 주안점을 두고 부수적인 사항으로 하는 쪽이지만 우리가 구성하는 한우그린피아는 실제 한우만 가지고 주제를 설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전반적인 사항하고 인근에서 생산되는 부분, 특히나 농공단지라든지 앞으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전부 연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판매 및 전시사항하고 관련해서 체험이라든지 또 기업적인 여건이 교통의 요충지로 인한 농산물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근에 조성계획인 이 부분하고는 상당히 차별성을 두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를 선정하고 계시는 바로 맞은 편에 우리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진출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 문제 때문에 장소를 이쪽으로 하게 된 건지 지금 사실 농공단지 내에 입주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많이 신청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단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쪽을 활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농공단지 하고의 연접 내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상황, 지역여건상 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하는 사항은 새말 소재지, IC를 빠져나와서 바로 전면부에 이루어지는 이런 지역이라서 주가 이쪽이 농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글쎄요, 농지로 되어있는 지역을 다시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바로 앞쪽에 보면은 진입로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오면은 바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거기가 지방도하고 하대리 들어가는 주 진입로 하고 농공단지 하고 교차가 되는 부분이 되겠지요.
김인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감을 해서 잘 마련되어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싶은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제2농공단지를 활용하는 방법?
김인덕 위원   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아, 이 부분은 농공단지하고 이 부분은 같이 붙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성격상.
말 그대로 농공단지는 공장을 유치해서 생산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공장설립이나 이런 사항하고는 별개적인 사항으로 하나의 판매전시 내지는 유통 이런 쪽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성격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성격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잘 마련되어 있는 농공단지가 입주자들이 없게 되면은 또 허허벌판으로 그냥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굳이 좋은 농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투자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생산에 관련된 부분과 이 유통에 관련된 부분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괜찮을 듯싶다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전혀 그 쪽 하고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농공단지 근본적인 설치한 취지하고는 이거하고는 부합이 될 수가 없고 또 이런…
김인덕 위원   그런데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제가 판단 하건데는 시설설치하고 생산하는 이런 쪽인지 이거를 판매하고 이런 쪽 하고는…
김인덕 위원   거기도 농공단지가 몇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나뉘어져 있는 단지를 어느 한 단지를 활용하면 약5만평 정도가 되는 4만8천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은 어느 한 단지를 활용해서 그런 방법으로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도 해볼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농지를 갖다가 기반시설을 또 해서 거기다가 많은 돈을 들이고 농지를 없애는 부분보다는 그런 것도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장래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이런 그린피아를 만들면서 바로 연접되어서 길 건너가 바로 우천 도시계획의 구역으로 포함된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앞으로 우천이 팽창이 되면은 우천소재지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더 관심 있고 더 깊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68쪽에 시가지정비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전천서부터 축협 들어오는 회전교차로 앞까지 지중화사업 말씀 하셨잖아요?
이 사업은 사업위치가 우천면도 들어있고 둔내면도 들어 있어서 횡성읍은 그렇게 하는데 둔내면은 어디 하고 우천면은 어디 할 이런 내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횡성읍에만 관련된 사항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하단부에 시가지차선도색 노후시설정비, 부대비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횡성, 우천, 둔내지역이 전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횡성읍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김인덕 위원   현재 이 사항으로 놓고 보면 횡성읍에서만 사업이 발주되는 사항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하단부에 시가지정비 해서 차선도색 5천만원, 도로노후시설물정비 5천만원, 기타 5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인덕 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 우천이나 둔내는 차선도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맞겠네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가로등,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읍.면별로다가 아마 신청건수가 있는줄 압니다.
읍.면별 신청건수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 신청해서 공사가 완료된 내용, 그 다음에 아직까지의 발주하지 못한 미발주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게 가로등이죠?
보안등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보안등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안등, 가로등을…
김인덕 위원   구분하는데 상당히 난해하더라구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높이를 가지고 따지는데 높이가 8미터 이상은 가로등, 이하는 보안등.
대부분의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등은 보안등이고 주요간선도로, 법정도로 이상에 되어 있는 등은 가로등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할 때 보안등 하고 가로등을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얼마 전에 아파트 단지의 단체장 이라고 해야 하나요.
회장 몇 분들이 가로등 관련해서 전기료를 군에서 보조해 달라는 내용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담당부서에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의회쪽으로 해서 의원님 각자에게 내용을 보내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준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일단 가로등 전기료지급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시단위 지역,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지급하는데 군단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 지원하는 군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조례상에 보면은 유지보수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노후주택, 10년 이상 된 주택이상이면서 20세대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금액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 사항을 조례에도 담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2쪽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운영하고 있는 대형지주간판이 6개소 인가요 7개소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CI간판 해가지고 주요도로,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국도5호선 등 해서 7개소가 통합 광고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그러면 3개소에 디자인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 기 4개는 다 교체가 되어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지 않고 저희가 7개 중에서, 사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법적인 문제로 기왕에 설치된 부분이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합법화된 이런 광고물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김인덕 위원   법이 개정되면서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합법이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개정되면서 일정기간을 유예를 시켜준 이후에 그 이후의 것은 무조건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민간이 설치한 부분 1개소하고 우리 공공시설로 설치된 1개소를 철거하게끔 철거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디자인이…
김인덕 위원   고속도로 주변이 지금 불법간판이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고속도로도 그렇고 국도도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7개 다 사실 현재는 야립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네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정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되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상당히 미관상 안좋고 개인이 설치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철거쪽으로 유도를 시켜서 우리 관내 7개 중에서 2개소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됐고 나머지 5개소 중에서 3개소를 2천만원씩 들여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설치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디자인은 조금 전에도 시안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교체를 하실 생각이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473쪽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불법방치 차량 견인수수료가 15만원에서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연중 몇 대가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불법방치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유도를 해서 이동을 시키고 차적 조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업체에 얘기를 해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견인 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게 연중에 많이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많지는 않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특히나 불법방치차량으로 인해서 통행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견인조치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15만원의 예산인데 이거는 거리에 관계없이 발주를 이런 식으로 하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견인조치가 되면은 거리에 따라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불법방치차량을 만약에 예를 들면 어느 도로 가장자리나 어느 농로에 갖다가 차를 세워놓고 1주일, 열흘, 전혀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차량인데 신고할 때는 도시행정과에다 신고하면 되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경찰서나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경찰서에서도 접수가 되면 저희한테도 통보가 와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서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이동조치 시킨다든지 아니면 견인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6억9천,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6억9천, 벽지노선손실보상이 1억2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선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우리 지역에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중교통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운수업자들의 좋지 않은 표현으로 횡포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업체측 입장에서만 운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다양한 방향의 민원도 접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추운날씨에 히터가 안 되는 차량도 있었다.
한여름에 에어콘이 안 되어 가지고 정말 찜통 차량이 운행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정말 차가 노후돼서 타기가 불안하다, 이런 다방면에 대중교통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업체에게 어떤 내용전달을 해서라도 좀 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한 예산인 만큼 그런 편리성 도모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느 노선을 놓고 보면 하루에 10대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1-2대 정도를 노선을 변경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본위원이 말씀 드렸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행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골노인네분들이 버스 한번 오전이든 오후든 타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비수익노선이든 벽지노선이든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그분들한테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노선이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찾아서, 1년 연중 운행을 못하면 하다못해 동절기에 결빙현상으로 인해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면 동절기만 빼고 나머지 3계절만이라도 운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로 한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 아는데 참 답답하시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도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농어촌버스라든지 시외버스 노선체계라든지 요금체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지 이 업무를 다루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중교통, 도대체 농어촌버스 이런 사업이 사향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송회사측도 상당히 경영운영에 애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손실보전해서 1년에 8억 정도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기준자체가 잘 되었던 못 되었던 어떻든간에 정부에서 지침을 가지고 손실보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결과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20억이상에 대한 이런 순실이, 지금 총 32억 정도 중에서 연간 수입 빼면 한 21억, 22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실지 보전해 주는 게 벽지노선 포함해서 8억원정도, 전체적인 손실보전금의 37%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시단위는 그나마 다행히 80%-90% 이상씩 지원해 주는데 군단위도 대체적으로 50% 이상은 선회하는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 군만큼은 38%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추가적인 지원부분도 요구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든 간에 지금 요금체계도 불합리하고 원주 같은 경우만 해도 1,200원이면은 원주시내를 환승을 해서 시골까지 다닐 수 있는데 횡성 넘어오면은 1,200원에서 심지어 5천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깊이 고민하다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 각도로 고심을 하는데 당장 답은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없고 다만 버스요금 단일화 부분은 인근시.군에 부합되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만큼은 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추가적인 손실보전금을 더 지급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하고 특히 환경부분이라든지 또는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운수회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측에서 어떤 손실보상금을 너무 적게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달아서 고객들을 갖다가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은 업체측에 운영방침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손실보상금을 자기네들이 물론 요구는 하겠지만 어떻든 합의점을 도출해서 결정을 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은 그 사람들이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전혀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마을순환버스도 보면 본인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타이어 빵구가 났다 그래서 운행을 하지 못한다, 그냥 통보 한번으로 끝내버리는 순환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손실보상금을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어차피 다른 대안을 가지 않고 이것이 지속돼서 가야한다면 군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손실보상금을 상향 책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해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실 시골에 대다수가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그렇다고 예전에는 몇 세 이상은 교통카드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돈 내고 타고 다니는데 너무 푸대접을 하고 엉망이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행정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사실 휴대폰을 찾았던 것이 노후차량 사진을 두어가지 찍어온 게 있어요.
제가 살펴봤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크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최대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확인하고 아니면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그린피아 물류단지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아까 아직 이것은 용역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신다고 하는 뉘앙스를 주셨고, 아직 여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주요사업조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물류유통의 거점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거기가 새말IC하고 고속도로 인근이기 때문에 진입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그쪽에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금년 중반에 그린피아 조성에 따른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를 우리군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지금 새말인근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부분에 최적지로 판단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어보려고…
정명철 위원   대상지는 처음서부터 여기 한곳을 가지고 했나요, 아니면 여러 개를 놓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여러 부분을 검토를 했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최고 적지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적지는 군에서 판단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천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판단한 것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교통이라든지 통행량이라든지 인근의 농공단지하고의 연계부분, 우천소재지의…
정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예상하시는 것을 한우그린피아조성 물류단지라고 하면 얼마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있어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저희가 보상비, 공사비 포함해서 총 276억2,900,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검토결과 276억2,900만원 정도…
정명철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이것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직접 시행을 해서 분양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의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여러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까 강림하고 우리 우천면 소재지 정비사업 하고 난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갈 줄 알고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 보았어요.
이 예산은 전혀 그쪽으로 활용할 수 없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쪽으로는…
별도의 국비 지원한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준하는 이런 것을 해서 기존에 공모를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나름대로 과장님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280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 군부대 이전하는데 290억, 공근면 한우문화촌에 스포츠타운을 만드는데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290억이 또 들어간다고 하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답변하신 중에 한우중심의 물류센터를 만드신다고 했어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한우도 일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체적인 면적이 한우중심의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우를 중심으로 한 먹거리를…
정명철 위원   여기에 한우그린피아로 타이틀을 그렇게 했으니까 한우중심으로 가겠다는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구상하시는 것이 소의 발끝서부터 꼬리까지를 다 체험하고 먹을 수 있는 물류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런 지침 군수님한테 받으신 건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저희가 현재 구상하는 부분은 도입기능 자체가 5가지의 부분으로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판매 및 전시시설, 그게 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판매하고 전시되는 사항, 그 다음에 먹거리촌하고 체험부분, 이게 주가 횡성을 대표하는 음식…
정명철 위원   한우뿐이 더 있어요.
돼지 가져다 할 수 없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음식을 개발해서 하고, 그에 따른 체험하는 부분, 또 어차피 지역여건상 이동량이 많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울렛매장도 유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유통쪽에서 농산물유통센터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센터, 그다음에 여기서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주대책이 필요한 이주단지 이런 쪽으로 다섯가지의 기본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자칫 이것이 한우그린피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한우먹거리촌이 지금도 우천면이 잘 되고 있잖아요.
위치적으로 좋아서.
그리고 축협에서는 횡성읍에 새로 오픈을 하면서 많은 상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것이 발표가 되고나면 또다른 상인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공근면에 하려고 했던 한우문화촌을 그리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판매점과 아니면 식당관계가 그리고 다 몰려가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그렇게 되다보면은 9개 읍.면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한 읍.면만 발전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면들은 낙후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되는 거에요.
지금 되고 있는 데가 우천하고 둔내 일부 좀 되고 있고, 거기는 성우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횡성읍인데 나머지는 읍.면들은 공동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 배분을 해가지고 9개 읍.면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은 군에서 해야 될 거에요.
그것을 아직 시작단계니까 그런 구상을 하시면서 용역도 주시고 어차피 용역줄때는 어떤 지침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접근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타면에서 강력한 반발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주정차단속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군에서 직영하는거 아닙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이것은 횡성에 모범운전자의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주정차단속을 같이 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류대라든지 보험료, 수리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9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별도 차를 지원해 준게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가 정기적으로 계속 순찰을 돌면서 주정차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차를 본것 같지 않아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우리 교통단속반 차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차가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공영주차장 임차대부료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어느 것을 임차하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이것은 우천면 소재지 한우프라자 앞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상가들 앞에 주차부지가 아직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본 위원이 72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료가 올해는 5억밖에 안서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더 세울 것인지, 이것이 매년 10억 이상씩 세우던 것인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대지가 전체적으로 390필지 1만9천평방미터, 돈으로 따지면 77억 내지 80억 정도 규모인데 일시에 할 수는 없고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5억정도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도시계획 구역에 걸려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공영버스터미널 인건비가 4명이 근무를 하면 4명으로 기본급이나 다 잡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전체 8,600만원입니다.
8,600만원이면 나가는 부분은 4명의 급여가 나가는 것 같은데도 2명으로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께서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읍.면별로 신청건수하고 사업시행내역 미집행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이 주민들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도 여러 번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기사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시간 전에 나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나와서 차를 못타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예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공차가 안되도록 관련 회사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한우그린피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업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덕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분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65억1,406만1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60억576만3천원, 비교증감에 5억829만8천원으로 2012년 대비 8.4% 증액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지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지도공무원기술보급 실무교육비 등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지도공무원 기술보급 실무교육여비, 현장실습교육, 어학훈련 등 국내여비에 1,112만8천원입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2,2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에 1,880만7천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에 청사난방연료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건물유지, 장비유지,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84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서비스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45만3천원, 481페이지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재제작비, 강사수당, 현수막제작 등 사무관리비 1,730만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다과류구입에 200만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급식에 1,400만원, 중앙단위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에 540만원, 재료비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년차에 8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년차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년차에 3,700만원, 48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60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보상에 36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물 우송료에820만원, 생활개선회 농업인신문 우송료 1,176만원, 483페이지입니다.
학교4-H과제활동 시범지원에 300만원, 미래 CEO 4-H회원 기초영농지원 1천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에 농업인의 날 수상자 패제작, 초청장,안내장 등 행사운영비에 195만원, 재료비에 농업인의 날 체육경기 재료구입, 농업인의 날 체험행사 재료구입 등 재료비에 220만원, 농업인의날행사 운영지원에 8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선진견학 버스임차 240만원, 농촌지도자기술교육 실습재료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학습단체 도. 중앙교육, 교육참석 급식, 강원도대회 참석, 중앙대회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330만원, 농촌지도자가족 한마음대회 시설임차료에 12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에 250만원, 농촌지도자가족한마음대회 지원에 500만원, 지방4-H단체 지원에 110만원, 농촌여성교육에 사무관리비에 농촌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 현수막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에370만원, 농촌생활기술교육 실습재료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참석자급식 참석보상 등 415만원, 485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운영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실용기술교육 보상, 문화, 농심교육 보상 등 800만원, 농촌지도자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160만원, 농촌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 2천만원, 48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현장학습 팸투어 임차료 현수막제작, 강사수당 등 농촌현장체험학습 348만원, 현장학습 팸투어 재료비 40만원, 현장학습 팸투어 참가급식 112만원, 농기계임대 기간제근로자 4,039만2천원, 사무관리비에 농기계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앱 구입설치, 문자서비스,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에 716만원, 48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험료, 유지비, 자동차세, 정비비, 유류비, 동부지소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6,926만4천원, 농기계임대관리시스템 구입에 122만원,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에 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에 농기계교육장비에 로우더, 휴립복토기 등 농기계교육장비에 4,600만원, 488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기술교육 부품 8천만원,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2천만원, 임대농기계 구입에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구입에 대해서는 트랙터 100마력짜리 2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60마력짜리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농작업사업단 인부임에 2,250만원, 공공운영비에 유류비, 정비, 소모품 교환비에 5,05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에 1,312만원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친환경 급식 안전성 정밀검사, 평가자료 제작, 쌀품위 자동분석기 수리 등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재료비에 친환경급식용 농산물생산 시범, 콩 페르몬트랩 이용 노린재방제 지원, 자연농업 시범포 운영 등 재료비에 6,020만원,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참석자 급식 70만원, 벼 병충해지원방제 3종에 2억2,700만원인데 3종은 벼 물바구미, 도열병, 돌발해충 이렇게 3종이 되겠습니다.
직파재배 재료지원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해충예찰진단실 기간제근로자 1,364만원, 490페이지입니다.
병해충예찰포 운영 표찰제작에 64만원, 재료비에 병해충예찰진단실 운영재료, 병해충관찰포운영 등 재료비에 462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과제교육에 강사, 교재 등 38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활동지원에 420만원, 농업기상관측장비 운영유지에 600만원, 491페이지 벼 볍씨발아기 및 종자소독기 지원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감자, 고구마 생산.가공.유통 일관체계화 시범에 2억이 되겠습니다.
팥 중심 잡곡특화단지 조성에 1억6천만원이 되겠는데 팥 중심은 안흥에 지금 찐빵에 팥이 공급이 되는데 자력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로컬푸드 생산시범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감자, 고구마 생산.가공.유통 일괄체계화 시범사업 2억원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감자.고구마인데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이 감자.고구마로 되어있는데 저희 지역은 고구마 보다 감자 위주로 안흥이나 강림이나 이런 지역에 감자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배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지역에 맞는 이런 감자 생산.가공.유통 일원화단지 조성이 되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파종기나 수확기, 저장시설, 선별기, 농자재 및 감자생산비 절감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면 주로 기계위주로 지원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기술, 품종, 종자, 다방면에서 일괄해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것을 개인으로 합니까, 마을을 선정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단체로 해서 마을이나 작목단으로 해서 30헥터 정도로 둔내나 안흥이나 강림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30헥터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단지로 묶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위원장 김시현   희망하는 데가 많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적의 선정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만큼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지도공무원 기술보급 실무교육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 심화교육이라고 보면 맞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단순히 그것보다는 폭이 넓습니다.
정명철 위원   농진청으로 가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도직 공무원들의 프로그램 운영, 이런…
정명철 위원   특정한 작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겠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그중에서 비농업계로서 지도직에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대상자는 확정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횡성군에 배정이 된 것이 2명이 배정되어있는 상태인데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기술센터는 노력하시는 공직자들이 많으셔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특허도 내시고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장수마을육성이 3년차가 3건이 있는데 이게 단가가 다 틀려요.
그게 연차수에 따라 틀린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재료비 항목이 있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있고, 민간자본이 있고…
정명철 위원   어느 동네에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안흥면 상안2리가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482페이지에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그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일거리창출, 농촌체험활동장비…
정명철 위원   장수마을에 그걸 하라고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정명철 위원   그러면 500만원 주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개념의 차이가 있을텐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그것은 주로 우리가 쓰는 것으로서 활력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여러 가지 장수마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저희들이 강사비, 현수막비, 페스티발 참가보상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484페이지 농촌지도자가족체육대회가 있는데 매년 제가 가는데 올해도 거기서 들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다, 기술센터에서 다 하시더라구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래요.
한번 우리한테 맡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한번 맡겨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스로 그 단체에 한번 맡겨볼 필요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농촌지도자하고 후계자하고 돌아가면서 주관해서 하는데 하여간 형식이나 형태는 다 맡겨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잘 못 오시고 해서 저희들이 뒤에서 후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그런 정도까지만 저도 알았는데 모든 전권을 다 기술센터에서 한다.
우리도 여러 해 지났으니까 우리한테 맡겨주면 할 수 있을텐데 기술센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거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한 것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전적으로 맡겨가지고 하도록…
정명철 위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만 지도를 해 주시고 해야지 매년 나이도 많으신 분들인데 우리 직원들이 매년 그것을 챙겨주고 좀 그래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도 일부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489페이지 재료비쪽에 친환경 급식용 농산물생산 시범이 6개소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자연농업 시범포 운영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친환경 급식용 농산물 생산시범은 친환경 급식용 식자재 제공을 위한 농산물 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근이나 양파, 대파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이런 식자재 공급에 있어서 친환경쪽으로 농약을 적게 쓰고 비료도 안주고 제초제도 안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친환경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범포를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학생의 급식용에는 아주 친환경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고, 자연농업 시범포운영은 올해도 해보았습니다만 농약을 전혀 안주고 비료도 전혀 안주고 제초제도 전혀 안주고…
경운은 좀 얇게, 3센치 정도 이래서 무 경우, 그래서 4무라고 올해 2필지에 대해서 해 보았는데 농약을 171개종을 분석해 보았는데 전혀 검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으니까 일부에서는 전량 공급을 해 달라 이런 곳도 있고 해서 지금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트랜드가 높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시범운영하면서 현실에 대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좋은 사업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친환경급식용농산물생산은 당근, 대파, 양파 이 세 가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그런 쪽으로 하고요…
정명철 위원   앞으로 다른 작목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우선 좀 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정명철 위원   이것이 우리가 횡성군이 의욕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를 했는데 무늬만 친환경 무상급식이지 실제로 친환경 식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쌀하고 지금 말씀하신거하고 거기에 고추도 잘 안된다고 하고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만 있지 실제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제가 학교 선생님들 만나서 설명을 해 주면 깜짝 놀라요.
전 식자재를 다 친환경 식자재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교장선생님들은.
그게 아니다 라고 했더니…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큰 목표는 그쪽으로 점차적으로 가야죠.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자연농업 시범포는 사전에 여기 하기 위해서는 땅 관리를 몇 년 동안 해 주고 하나요, 아니면 바로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작년에는 바로 들어갔습니다만 사전에 관리를 좀 해가면서 적어도 3년은 되어야지 인증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정명철 위원   아직은 벼 위주로다 가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무논점파 직파 벼 재배 기술시범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 보니까 어때요?
가능성이라든가, 수확량에서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직파재배는 앞으로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되고 노인들이 많고 해서 직파쪽으로 가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런 일들도 한 50%는 감소가 될 수 있는 것이 못자리도 안해도 되고, 못자리 상토도 필요 없고 이앙기도 필요 없고 여러 가지 면적이나 소형하우스 이런 것이 다 필요가 없고 바로 직파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수량이 올해같은 경우는 일부 개전리 같은 데는 수량이 늘었어요.
반곡리같은데는 조금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량은 그런데로 커버가 되는데 문제는 앵미라고 해서 벼가 수확을 하면서 벼 알이 그냥 떨어지게 되면 이게 겨울을 지나면서 날씨가 춥고 이런 상태에서는 벼가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색깔도 검은색을 띠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색깔이 검은색깔 하고 퇴화된 것 하고 우리가 심은 벼 품종하고 섞이면 품질이 저하가 되고 이러니까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벼이기 때문에 제초제에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관왕이나 살초대첨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잡았습니다만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 연구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마지막으로 유기농산물 로컬푸드 생산시범이 있는데 491페이지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대상지가 결정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유기농산물 로컬푸드단지 육성으로 친환경학교급식 시초에 식자재 공급을 해서 안전성 있게, 또한 신뢰가 있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헥터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어가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는 15개 품목 쌀, 콩, 감자, 배추, 무, 채소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갑천, 청일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갑천, 청일쪽으로…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 기억으로는 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 중에서 특허를 내셔가지고 보상금 관계 예산이 있는데 다 지급이 되었나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세요…
그러면 이따 담당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483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관련해서 지난해보다 약 305만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은 토탈 지원하는 비용이 3,800만원 정도 되고 농민후계자나 농촌지도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크게 해봐야 되겠다는 의미를가지고 말씀을 드려본 내용이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주관하시면서 몇 개 단체가 참석이 되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크게는 농촌지도자회라고 1천명 정도 있고 농민후계자회, 생활개선회라고 여성분들 하는 거, 그 다음에 4H까지 있는데 4H는 좀 미약하고요, 그렇게 한 4개 단체 정도.
김인덕 위원   4개 단체 정도가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하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김인덕 위원   이렇게 굳이 농업인단체를 한정을 지어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공문도 내고 했는데 그 소속 단체 외에는 잘 오지를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4개 농업단체들 행사위주로 하다보니까 일반인들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어떤 단체위주 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폭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이웃에 원주시만 하더라도  11월 11일 11시가 흙 토자가 3개 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거기서 발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서…
김인덕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농업군으로서 농업인의 날 행사 자체가 좀 왠지 무언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떻게 보면 농업인의 날을 제정할 때는 농업인들의 잔칫날 이란 말이에요 생일날이고.
그런데 대상자가 4개 단체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4개 단체에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참석률이 너무 적고 행사가 주관되는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군으로서 농민들에게 위상을 실현시켜주는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고민을 해봤고요 사실 농업인의 날이 농민단체에서 가래떡데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로 보면 기업들의 빼빼로데이에 밀려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날의 행사장에 나오는 떡은 송편이라든지 콩떡, 팥떡은 다 집어치우고 하여튼 가래떡만 그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우리의 의미를 찾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좀더 센터에서 장소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확대를 시켜서 군의 다목적행사장으로 가져나와서 좀 더 키워서 농업인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좀 예산을 크게 세워서라도 우리 농업군이, 우리 인근지역에 농업인의 날을 제정을 했던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2013년도 한 해에 걸쳐서 큰 고민을 하고 숙제로 해서 그 다음해에는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빼빼로데이는 공산품이고 가래떡은 우리 농산품인데 가래떡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생산한, 만들어낸 생산품을 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홍보하고 자축하는 자리가 마련돼서 정말 횡성군의 농업인들이 이슈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486쪽에 농촌현장체험학습 쪽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 현장학습 팸투어의 대상자는 학생들인가요, 일반인들인가요, 농업인들인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농업이 농업만으로는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농업하고 음악하고 합쳐서 된장을 팔면서 바이올린도 키고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또 어디는 농업하고 미술하고 합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농업이 지금 현장에 가보면 공부거리가 많거든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새 노랫소리가 나오고 풍경화가 있고 이런게 많은데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교육을 하면 딱딱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농업하고 교육하고 합쳐져서…
김인덕 위원   주대상자가 학생들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학생들이 되고 거기에 교육농장이라고 해서 에덴양봉원, 채림효원이라고 야생화쪽, 글로리아허브라고 해서 허브, 꿈꾸는풍뎅이라고 해서 자연꽃 이런 것으로 가공을 해서 샴푸나 이런 쪽으로 해서 초등학교 1, 2, 3학년의 교과과정을 농민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와서 해라, 올 때에 한사람 앞에 3만원씩 받아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소득창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차원 높은 기술인데…
김인덕 위원   대상이 농촌의 학생들보다는 도시쪽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동참 여지가 높을 것 같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횡성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이런 데 가서도 교육청에 가서도 내년도에는 설명도하고 해서 그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면은 소득창출이 많이 됩니다.
먹는 것 하고 자는 것 까지요.
김인덕 위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인 것 같습니다.
도시의 아이들이 농촌에 와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인덕 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서울시 교육청하고 연계를 지어서 교장단 모임들이 구별로 있는줄 압니다.
그런 곳을 방문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알려서 방학을 이용하든 현장학습 기간을 만들어서 하든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정말 농업농촌이 그런 이윤을 창출하는데 큰 힘이 보태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48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 관련해서 부품구입을 하면서 예년에 비하면 2,13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다양한 품목을 준비를 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봉급을 하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4개 정도에서 250개 정도에서 구입하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10개 정도 해서 160개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정도 부분 가지면 거의 올 한해 순회교육정비 하면서 이 정도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작년에 5천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천만원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수리비 중에서 10만원 이하 되는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만원 이상 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12만원이라면 10만원은 털고 2만원만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상이 98.9% 유상이 1.1% 그래서 전체적으로 5,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유상이 65만2천원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거의 풀어서 농민들이 돈 안들이고 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상당히 농가들에게 효자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소규모로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거의 문을 닫지를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시골지역에 경운기, 특히 트랙터가 워낙 활용도가 높다보니까 경운기가 많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끌고 다니면서 수리하기가 불편하니까 순회수리교육을 할 때 경운기를 상당히 많이 수리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참 좋다.
효율적이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거기서 농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들린 내용인데 좋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 부분에 충족을 시켜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리를 하면서도 보니까 수리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더라구요.
가르쳐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왜 몰랐을까 하고 농민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쉽다고, 이런 거는 지원에  본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고마워하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왜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준비하시는 모습이 좋고요 계속적으로, 물론 시기가 연중 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추울 때, 물론 농한기가 되다 보니까 시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되는데 추위에 하다보니까 좀더 많은 부분이 참여해야 되는데 농한기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시기를 좀 앞당기든가 농한기에 하는 것을 조절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이 있으셨는데 임대농기계구입에 있어서 100마력 트랙터를 2대, 60마력을 1대로 3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섯 대가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이게 농작업사업단운영이라고 해서 나이가 먹고 그렇다 보니 또 그런 사람들이 농작업이 아주 험합니다.
이런 것은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안해 주려고 해요.
그렇게 돌아나는 부분들…
김인덕 위원   소형쪽으로 구입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하우스 안 같은 경우 로타리를 치는데 꼭 필요한 마력 수거든요,
그런데 5대가 올라왔는데 3대만 말씀을 하셔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큰 덩어리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소한 기계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트랙터는 3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농기계를 구입하신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골에 어르신들이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로타리를 쳐야 되겠는데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트랙터는 대개 보면 마력수가 커서 크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작은 것을 구입해서 맞춤형으로 맞춰줄 수 있어서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부지소에 근무자들이 오셔서 근무도 하고 나름대로 농기계가 동부지소 쪽에 들어와 있는 줄 아는데 지금 거의 100% 다 들어왔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지금 7억7천에 대한 농기계 50종 115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임대가 나가가지고 어제 동부지소장이 왔었는데 벌써 20건이 되어가지고 한 40-50만원 임대료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둔내분들, 안흥분들의 관심인 상당히 많습니다.
또 좋아하고요.
김인덕 위원   그러면 거기 동부지소에 들어갈 농기계들은 다 들어간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김인덕 위원   지난해 예산 세워가지고 할 때는 95대 정도 계획을 하셨는데 또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그리고 본소하고 동부지소하고 있다보니까 기계가 중복되고 또 둔내쪽으로 많이 필요한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본소에 잘 나가지 않고 그러는 것은 그 쪽으로 배치를 하고 또 거기에 샀더라도 본소가 필요한 것은, 그래서 기계를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배치를 시켰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대수가 그래서 좀 늘어났군요?
하여튼 인근주변 농가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식을 하지도 않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벌써 20여건이나 임대를 해가서 사용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정말 올 한해 동부지소 건립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49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팥중심 잡곡특화단지조성 시범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여기 예산이 1억6천이 섰는데 이게 지금 지역을 안배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횡성군 전체적으로 놓고 시범을 하려고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지역을 안배를 하려고 하는게요 지금 안흥에 찐빵에 군정질의 때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팥 가격이 한말에 벌써 5년 전만 해도 40만원, 50만원 그러더니 올 가을에 90만원 가더니 지금 한 가마에 110만원 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이 팥을 외부에서 사가지고 찐빵을 만든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팥을 저희들이 팥 품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남부지방에 산간고냉지에 심을 수 있는 알알이팥이라는 게 있어요.
팥이 알이 좀 굵고 생산량이 충주팥에 비해서 20%가 더 생산이 되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흥지역에 심어봤는데 팥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에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기술원에서 품종개량한 게 오륜팥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수량도 많이 나고 좋고 그래서 기술원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오륜팥을 다른 데 주지 말고 횡성군에만 다 다오.
우리는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안흥에 안흥찐빵이 있는데 지금 자급자족이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팥이 160톤 정도 필요한데 그 중에서  80톤은 외부의 평창이나 이런데서 사오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 자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그 품종은 100% 다 우리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그걸 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륜팥 하고 알알이팥 하고 해서 지금 여기 50헥터가 되어 있는데 팥을 주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수수나, 수수도 좀 뜨는 작목이에요.
수수가 비만에, 항당뇨에, 항산화제에 이런 상당히 좋은 쪽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팥 위주의 수수나 이런 것들로 잡곡의 특산단지조성이 되겠지요.
그래서 군비가 1억6천하고 자부담을 4천만원 정도 더 넣어 2억 해가지고  팥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전적으로 감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덕 위원   단지 말씀은 안하셨어요.
어느 지역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단지는 안흥하고 강림 쪽으로… 
둔내도 연결되고 전부다 수매를…
김인덕 위원   안흥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지역에 알알이나 오륜팥이 어떤 지형하고 생산여건이 잘 맞기는 한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알알이 팥을 해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흥찐빵의 팥 제공에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지금 50헥터 정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부지확보는 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농가들이 하는 거죠.
김인덕 위원   농협하고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안흥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팀들이 주관해서 수매까지…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인  높았던 부분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흥찐빵이 상당히 가치를 높이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악조건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장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팥의 가격 단가가 갑자기 상승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재배단지화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 해결해서 찐빵이 우리 6대명품의 하나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작을 하는 과정이지만 잘 좀 만들어져서 다시 안흥찐빵이 예전의 본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직파 설명을 하셨는데 앵미가 작년서부터 조금씩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개발한 게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앵미가 문제인데 직파만이 앵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계이앙도 앵미가 많습니다.
횡성 앞뜰에 중앙에 한 농가 두필지에 대해서 앵미가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 방법을 쓸려고 물을 대놓고 있는데요.
가을에 벼를 수확하자마자 물을 대서 완전 발아를 시켜서 싹이 나게 한 다음에 겨울에 얼어 죽도록, 이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물을 가두어 놓고 있고요, 봄에 햇살미라고 해서 저도 어렸을 때 봤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햇살미라고 해서 풀이 좀 잔뜩 나온 데에 햇살미를 치면은 나온 풀은 다 죽거든요.
그러도 나서 모를 심으면은 잡초를 방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가을에 물대서 종자 죽이는 거 하고 봄철에 햇살미를 한번 쳐서 굳혀서 파종하는 거 하고 이 두 방법을 내년도에 해보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가을에 미리 싹을 틔워서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한창수 위원   그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도 서원, 반곡리, 개전리 이 세 군데를 여름서부터 직파를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앞으로 논농업은 직파로 갈 것이다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단점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전자에 말씀하신 가을에 싹을 틔워서 죽이는 방법은 건답 같은 경우는 되는데 고논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또 햇살미는 제가 아는 견해는 봄에 대개 물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햇살미를 해 놓으면 논에 물이 덜 먹혀요.
마른땅에다가 물을 대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효과 때문에, 봄에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햇살미를, 한꺼번에 논 물대기가 시작되니까 그때 물이 많이 모자라서 미리 삶아 놓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봄에는 어떻게 잡지를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가을에 싹을 틔워서 죽이는 방법,  이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고민은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위원이 답을 낼 수 있는 전문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연구를 해본 것도 아니지만 좀 난감하더라구요.
지금 일반 못자리해서 하는 논에도 앵미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앵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고민을 해봐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멜론을 어디서 하나요?
연구개발과에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한창수 위원   그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험프로그램 기술보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촌체험프로그램이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이것은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고 다양한 체험상품을 제공하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전통테마마을이 있는 청일면 봉명리 고라데이마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상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합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도 하고 체험환경조성도 하고 체험학습을 위한 기자재 보완도 하고 해서 찾아오는 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안신영 위원   이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이 있는데 이게 1,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하시려고 하는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이게 보급종 나가는 횡성군 전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급종의 생산원가가 있고 또 농가의 공급가액의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이 한 3,200만원 정도 20킬로 한 포에 이런 차액이 있는데 이걸로 농민들한테 받을 수도 없고 보급종 82톤에 톤당 16만원해서 1,324만원 정도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1개소라고 되어 있길래 저는 1개소만 인줄 알았는데 전체에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횡성군 전체를 1개소로 본거죠.
안신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88쪽 상단에 보면 임대농기계대수리운영비 해서 200대분이 10만원씩 해서 2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공공운영비에 농작업농기계 정비 및 소모품비가 또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도비.군비가 되는게 있고 군비가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는 따로 떨어져서 항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같은 항목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도비 때문에 분류만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신 것인데 직파재배에 관련해서 이게 올해 3년차인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조금씩은 계속 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한 것은 3년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3년차인데 확대필요성을 강조 하시면서도 별로 늘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직파기계는 몇 대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돌아가는게 전체적으로 5대 중에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2대가 있습니다. 
2대는 단지에다 사줬고요.
○위원장 김시현   단지에 2대를 지원해 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단지마다 1대씩 해서 2대요.
○위원장 김시현   단지 지원받은 데는 어느 동네에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서원하고 개전리 하고요.
○위원장 김시현   서원하고 개전리는 아주 동네에다 집어넣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위원장 김시현   과장님께서도 확대필요성과 농촌인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3년차, 내년 4년차 들어가면서도 늘어나는 기미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기술력으로서는 지금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잡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데요 다관왕이라는 제초제가 있는데 이거를 쳐서 물을 한 1주일정도 나뒀다가 심으면은 잡초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뜻하게 답이 안나온 상태라서 그런데요, 다관왕, 참일꾼, 살초대첩, 이런 좋은 약제들이 있고 또 진흥청에서 다른 획기적인 것을 또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그런 기술들이 오면은 바로 적용을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기술보급과 함께 농기계공급도 더 확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450쪽 중간에 품목별 농업연구모임이 있는데 지금 몇 개 모임이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저희들의 연구모임에는 생활개선이나 원예, 복분자, 포도, 삼배체 이렇게 해가지고 28개의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지금 농정과 소관에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농정과 소관은 작목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작목반을 확대운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센터에서는 연구모임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비지원이 강사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지원도 조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운영비도 지원을 하시고 기술보급도 하시고 해서 연구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창덕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연구개발과징 이완규입니다.
2013년도 연구개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농업전략품목연구개발예산에 26억8,907만2천원, 전년도 예산액 15억8,857만1천원, 전년대비 11억50만1천원 69% 증가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토양검정실운영비 30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 실험실운영관리비 분석기기유지보수비3종 58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실험재료구입 1,5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리모델링 5천만원, 잔류농약분석장비구입 2억5천만원, 실험용미생물배양기구입 1억원, 농업미생물 배양실운영 농업미생물 배양실운영관리비 400만원, 농업미생물 배양실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농업미생물배양실 재료비 7,200만원, 버섯부산물활용 TMR제조기술보급 4,500만원, 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지원 분석시험 및 시험재료 500만원, 기술보급사업 과학영농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지원처리기술 1억원, 특화자원연구개발 실증시험포장 시설장비유지비 1,167만6천원, 실증시험포장 연료비 3,358만8천원, 실증시험포장 운영재료비 종자종묘 4종 1천만원, 횡성복분자 명품화사업 복분자 품질향상 4종 국비지원 400맨원, 블루베리 묘목 500만원, 씨없는포도비가림재배시설 2헥터 2억4천만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산채류 현장애로기술개발 1천만원, 산채류가공유통시설설치 3억원, 민간자본보조 비가림재배시설 2억2천만원, 저온저장시설 4개소 4천만원, 가공용장비 1억4,228만6천원, 농산물가공연구 농촌지도기반조성 가공장비구입 1억원, 농산물 가공기술보급 창업보육제품디자인 600만원, 강원대학교RIC출연금 7,500만원, 농산물가공 창업활동지원 6천만원, 과학기술보급활동지원 개발제품디자인 1천만원, 개발제품 포장제제작 1천만원, 가공용 홍보용자료제작 800만원, 가공기술 특허출원료 700만원, 다류가공기술개발 시험연구비 500만원, 농촌자원소득화 횡성대표음식개발 1,800만원, 향토음식 전문가육성 위탁교육 1천만원, 농가맛집조성 7천만원, 전통음식 으뜸농가지원 3,500맘원, 농산물 가공지원실운영 가공장비유지비 625만원, 연구개발비 제품개발연구비 300만원, 횡성군 농업인대학운영 가정별교육 2,160만원, 농업인대학교재제작 450만원, 농업인대학 실습재료 600만원,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500만원, 전통양조용 미생물보급시범 종균및종균이용제품 상품화지원 1,700만원, 시혐연구비 미생물이용시험연구비 500만원, 미생물 배양용시설구입 7천만원, 소득작목 경영지원 최고품질과채류 프로젝트시범 1억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소득작목 필수사업 센터홈페이지 유지관리비 300만원, 청정녹색도시 생활원예 생활원예체험관 재료구입 1천만원, 토양전염병 방제 친환경인삼재배 1천만원, 표고버섯봉지재배 확대보급 1,500만원, 노지과채류관수시설시범 840만원, 지역농업 기술정보화지원 강소농육성 강소농역량강화교육교재제작에 3,300만원, 연구개발비 포장재디자인개발 2천만원, 강소농 심화교육에 3종 2,230만원, 귀농귀촌교육 실습농가보상 800만원, 기능연수생 보상 1,600만원, 원예작물지원 수출원예작물 천적이용 해충종합관리 2,400만원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 가공장비가 1억4,228만6천원, 497페이지 상단에 가공장비가 또 1억이 있습니다.
양쪽하면 2억4,200만원인데 어떤 장비를 어디에다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저희가 가공실에 가공점이 50점 정도 있는데 지금 가공시설에 장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시현   현재 가공실에 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50점정도 있는데요, 횡성에 작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 전체를 다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거기 부족한 장비는 계속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작목별로 가공장비를 다 구입할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한 작목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효소를 만들어내느냐, 환을 만들어내느냐, 분말을 내냐,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춤형으로 가공장비를 계속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품목은 틀려도 환을 만들면 환 기계, 액을 만들면 액체기계…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런 가공종류에 따라서 기계가 다 틀려집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본 위원장은 또 아래 부분에 보면 농산물가공 창업활동지원이 있습니다.
6천만원인데 이러한 가공장비 구입하는 것은 창업활동 하는데에다가 농가에 직접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이것은 광특회계 국비같은 것은 개인지급이 안됩니다.
밑에 창업활동, 창업보육제품 디자인 이런 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3농가, 작년도에 2농가해서 지금 농업인대학을 졸업했다든가 그런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농가들한테 민간인한테 지원을 하는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지금 창업활동도 교육받으신 분들이 꽤 많이…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1년에 70명정도씩 졸업을 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현재 배출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140명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140명중에 창업을 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저희들이 보조사업 지원을 해서 한 농가가 5농가가 있고요, 기타 20여농가 정도는 자체에서 농업인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기술을 배워서 본인들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거듭하는 질문인데 가공용장비를 구입해서 연구하는 것은 좋지만 가공장비를 많이 구입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직접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이 어떤가 다시 한 번…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런쪽에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장비구입사업은 국비 광특회계는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설치할 수 있게끔. 
○위원장 김시현   자금을 요청할 때 농가지원쪽으로 요청하면 국비 지원할 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렇게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문 받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멜론이나 삼배체포도 같은 경우는 지금 품종재배, 기술재배, 환경 등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최규만 위원   따로 매뉴얼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삼배체같은 경우는 완전히 확립이 되었고요, 멜론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들이 컨설팅의 비중을 10-15%정도 둡니다.
그런데 삼배체 같은 것은 지도하는 능력이 확실히 정립되었는데 멜론은 아직까지 컨설팅을 올해 더 한번 추가로…
최규만 위원   최고 품질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그런 매뉴얼들을 정립해 가지고 확대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자본보조쪽에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있고, 보급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농가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정기준을 따로 마련해 놓고서 선정을 해 주시는 상황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를 들면 493페이지 축산기술개발사업에 TMR제조기기술보급 1개소는 어디가 보급할 계획이시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이것은 축산농가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횡성한우의 생산비의 40%가 사료이기 때문에 건의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저하도 담당자하고 구미축산과학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해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현재 우천 하대리에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도 방문했더니 그 농가는 연중 50%정도는 절감을 한다, 그래서 횡성에도 꼭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규만 위원   하대리 어디쯤이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진태원 조합장 동생이라고…
최규만 위원   제조기기술보급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1개소가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보급할 계획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거기는 아니고요.
신청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열람을 시켜서 신청을 받아서…
최규만 위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보니까 장비구입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장비들이 잔류농약분석장비구입이나 배양기구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시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현재 장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잔류농약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 10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이 2억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이거 추가되면 4억5천정도 되고 그래도 50%정도의…
최규만 위원   향후 계속 이 정도까지 확대를 시켜 나가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최규만 위원   495페이지 씨없는포도 비가림 재배시설도 지금 선정이 된 상황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선정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2010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실지 규모를 늘린 것은 작년도에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5.4헥터 있는데 그 농가들이 기존 신규 희망농가도 있고, 기존 농가도 기존에 300평은 너무 적다해서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잡은 겁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씨없는 포도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지원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농가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 모여서 연구활동도 하는 경우도 본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경쟁력있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멜론 아까 컨설팅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멜론에 벌레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것은 여기 횡성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에 고온 이상기온으로해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여러 가지 수정단계에서 그게 생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멜론하고 같이 큰다는 얘기도 있고, 외상이 전혀 없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초기에는 외상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나중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도 세워 놓았고요.
한창수 위원   그 벌레의 종류는 구더기라는 얘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것은 농가들이 하는 말이고요, 실제는 그렇게 피해가 많지 않고 간혹 소량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주민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농가들한테 제가 물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외상이 없어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아마 저도 실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연유로 해서 그렇게 소문이 났던 것 같고요,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가을에 황화병,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었었지 그 문제는 크게 안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멜론 농가가 몇 농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첫해는 잘하고 작년에는 잘 못했다는 농가도 있고 괜찮다는 농가도 있고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멜론기술이 어떤 매뉴얼화해서 안정이 안된 것 같아요.
멜론기술이.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횡성이 짧습니다.
불과 2년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전부 신규농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집중적으로 컨설팅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 가까운 친구가 멜론농사를 짓는데 벌레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게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외형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난감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기도 어떻게 얘기할 것이 없다.
그리고 495페이지 지역특화 예비품목 시험연구에 블루베리 묘목지원이 있는데 블루베리 묘목지원은 어디 대상지를 정하시고 하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이것은 실험재입니다.
횡성에 블루베리 했던 농가 일부에서 공근면에 몇 농가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묘목의 생산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횡성군에 두 가지 품종이 와 있는데 30여종이 있어요.
그래서 횡성에 적응되는 품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센터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실험용입니다.
한창수 위원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지금 횡성에 사과농사도 더러 짓는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집중생산쪽으로 지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저희들이 주가 횡성하면 더덕이라든가 복분자라든가 블루베리, 포도 이런 것은 되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가 안 되는 것이 농가가 서로 뜻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별로 한, 두 농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 같은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단지화 시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생운리에 의원 되고 나서 매년 물어보거든요.
올해는 어땠느냐, 물어보니까 작년에도 괜찮았다 그래요.
작년에 박스지원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묘목지원이나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올 겨울에도 굉장히 추울 거라고 해요.
그런데 동해 많이 입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동해를 입으면 소규모 농가에 동해를 입으면 어떤 것은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지원이 안 되는 묘목값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2010년도서부터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숭아나 그런 게 많이 얼어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복숭아농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기네 박스지원을 거기는 받나봐요.
그런데 묘목이 많이 얼어 죽었는데 묘목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주가 복숭아 하잖아요.
원주처럼 장려를 해가지고 한 가지 품목으로 해서 이런 기후변화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래야지 어떤 단지화 되어야지 기술센터에서 관리해 주기도 좋고 그런 것이 어떤 상품화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해서 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도 그런 것을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 토양은 여러 가지로 연구해본 결과 어떤 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토양검정실에서는 횡성군이 9개 읍.면이잖아요.
9개 읍.면을 3년 주기로 해서 규산.석회를 센터에서 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직불제 이런 것도 저희가 반드시 올해도 400점정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토양이라고 하는 것도 한 품종을 다년간에 걸쳐서 재배를 할 경우에 수확량이 훨씬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3년 주기로든 어떤 토양개량을 위한 어떤 부분을 연구해서 농정과에서 보급하고 이런 방법으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농정과에서 거기에 규산.석회를 토양개량해야 한다는 면적이 나오면 저희들이 3년 주기로 3개 읍.면씩 매년 돌아가면서…
김인덕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농가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죠.
김인덕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에 농가들이 생산량이 많이 준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3개 면을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계속 하다보니까 좀 더 면을 늘릴 수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저희들이 기존에 밭작물 같은 거와 이런 것은 말고 시설이라든가 화훼라든가 이런 쪽에는 거의 농가들이 매년 토양을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은 거의 다 농가들이 하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하여튼 일단 땅이 좋아야 모든 재배생산이 양이 늘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94페이지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자원처리기술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개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고, 이 1개소는 어디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동애등에는 친환경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찌꺼기라든가 축산부산물, 이런것을 퇴비화한다든가, 구데기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파리, 모기인데요, 파리를 실내에서 키워가지고 유충이 퇴비라든가 음식물찌꺼기를 분해를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퇴비화시키고 그 유충을 가지고 양계라든가 양돈이라든가 먹이로 쓰는…
구데기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이걸로 인해서 생산되는 퇴비는 양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이것은 농촌진흥청 구미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것인데요, 이것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사업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다가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많은 생산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려고 계획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아무래도 농가선정이 양계농가 같은 데 실험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
김인덕 위원   일반가정집에 있는 파리하고는 다른가보죠?
다른 것이고 사람한테 전혀 해가 없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전혀 병해를 옮기지도 않고 아메리카 파리라고 해서 전혀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이것은 실내에서 해야 되나요?○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렇죠.
실내에서 유충을 키워서 유충이 사료도 되고 퇴비를 분해시키고…
김인덕 위원   장소는 센터 어디 인근에다 하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현재는 농가를 한번…
김인덕 위원   농가를 선정해서 해 보시려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김인덕 위원   아직까지 선정은 하지않은 상태세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495페이지에 횡성복분자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1,500만원이 섰다가 1,100만원이 삭감되어서 400만원이 섰네요.
본 위원이 이 부분도 6대 명품의 군정질문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날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말았던 부분인데 복분자 사업이 일단 큰 틀로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대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일단 횡성이 어느 정도 6대명품에는 들어갔는데 좀 아쉬운 것이 면적이 64헥터까지 있다가 2년 동안에 2011년도에 동해피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감소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 원인이 어떤 복분자의 재배기술 이런 것이 아니고 복분자를 모든 나무 같은 경우는 주기가 있습니다.
갱신주기가.
저희들이 빠르면 5년, 늦으면 7년 정도로 해서 복분자 묘목을 갱신해 주어야 되는데 2000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오래 하신 분들은 12년 정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노쇠화가 되어가지고 그런 보통 복분자가 -25도도 견딜수 있는 그런 강인한 품종인데 너무 노쇠화되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추위에 오래 고령된 나무는 많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신규로 심었던 묘목은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지원 이런 쪽보다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나무로 하고요, 농가들이 자체에서 소득도 어느 정도 다 무르익고 해가지고 면적 같은 것은 많이…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시작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시작을 했다가 나름대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5년 내지 7년의 갱신주기를 사실 농가에서 이행하지 않다보니까 묘목자체가 나이를 먹어서 수확량이 줄어들고 동해피해를 입는, 고사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수확량과 생산비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않나.
만약에 생산비가 일반품종을 심었을 때 보다 월등히 낫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과연 5-6년이 되어서 이행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관리를 잘못해서 고사가 되었든, 어찌 되었든간에 묘목을 다시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맞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볼때 사실 이 품종보다 월등히 재배면적도 넓고 수확량도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되어지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우리 복분자는 지금 예산이 어떤 6대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해 가려면 예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떤 부분에 농가들의 생산단지도 늘어나고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점점 예산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과연 6대 명품의 가치를 고수하고 가고 있는가 의아심이 갑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묘목갱신은 농가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눈에 딱 띄게 7년 지나면 이것이 묘목이 노쇠화 되어가지고 수량이 안나온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꾸준히 생산은 되는데 이게 갑자기 25도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를 입게 된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생긴 것이고, 이것을 갱신해 주어야겠다는 것이 생겼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원 위주가 시설입니다.
시설이라든가 박스제작, 이런 쪽이였는데 농가들마다 그런 것은 다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다 갖추었습니다.
결론은 월동 같은 거, 기존 지금까지는 묘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보조를 해 주었는데 이제는 농가들이 다 자체에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만 지원을 해 주어도 그분들이 어떤 복분자가 6대 명품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만 저희들이 커버를 해주어도 자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군정질문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하면 횡성의 복분자가 상당히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명품화를 시켰고 그것을 우리가 6대 명품으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사실은 고창에서 나오는 복분자가 물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에 그렇게 훌륭한 어떤 나름대로 그쪽에서 명품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품이 고창에서 나오는 복분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품종 자체의 이름이 고창종이지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복분자가 그런 거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지 않느냐, 횡성한우가 있지만 타지역에도 한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횡성한우를 현재까지는 따라오지 못하는 그 부분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 있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어느 몇몇 농가들 그분들은 이런 기술습득이나 재배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들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신규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신규자들이 없이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러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우리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횡성군의 최고고, 강원도의 최고고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인 것은 우리 농가들이 수익창출이 되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익창출이 크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확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자체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예산이 우리 명품으로서의 어떤 가치성이 있는 예산이 서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가들이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날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농가 지원보다는 모든 농산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이런 쪽에 해야 되는데 투자를 저희들이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생산만 하면 누구든지 안전하게 팔 수 있는 이런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해피해가 나서 면적이 줄었지만 거기에 피해난 농가들이 자기들이 자체로 묘목을 만들어서 면적을 더 늘리겠다, 그래서 물론 지금 면적이 조금 줄었지만 2-3년 내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의 명품화가 되면서 사실은 와인공장이 공근면에 들어온 줄 아는데 지금은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업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게 맞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핑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복분자시설지원을 2004년도에 16억정도를 들여서 국비라든가 들여가지고 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둔리도 갔다가 우천 하대리가 갔다가 저희들은 거기에는 관여를 안하고요, 그런 유통만 관여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은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그런 것에 세세하게 그 내용을 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국비, 도비, 군비가 이렇게 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김인덕 위원   그랬던 부분이 물론 2004년도에 1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여되었던 것은 어떤 목표와 어떤 계획이 있어서 했었는데 불과 크게 번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렇게 망가지는 부분을 놓고 볼때 이것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의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명품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 일부분도 엄청나게 와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아주 크게 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지금에 와서는 어느 개인이 저거를 받아가지고 식당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향후 복분자를 2-3년내에 어떤 상당히 생산단지를 높이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와인공장을 또 유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유통은 저희들이 문제없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그런 쪽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김인덕 위원   혹시 또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우리 복분자를 이용해서 와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라고 접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것은 그때 가서…
김인덕 위원   하여튼 다시 그러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전 분야는 아니고 일부분에 분야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 농촌자원 소득화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1천만원이 향토음식전문가육성위탁교육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향토음식은 어떻게 지정이 되어있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이것은 개인농가가 아니고요, 단체 연구회, 이런 연구회에다가 향토음식을 교육을 시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인덕 위원   향토음식연구회에…
그 연구회 회원들이 어느 한곳을 정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저희들이 이 사업추진을 요구할 적에 횡성군에 전통음식연구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1년에 몇 번씩 강사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했지만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받은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정식으로 위탁을 한 업체에 해가지고 향토음식 전반에 대한 것을 다 받으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도 전문인들이지만 정말 보다 좀더 나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위탁업체 선정은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횡성지역에 맞는 향토음식을 횡성사람 말고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여기서는 요구를 합니다.
횡성군대표 맛선 해가지고, 횡성더덕이라든가 횡성한우 이것이 물론 횡성한우지만 이것을 그냥 한우, 더덕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으로 음식…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여기 연구회원들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선택을 하면 그 교육을 받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교육을 받고 해서 이분들이 어떤 이런 쪽으로 어떤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김인덕 위원   전 회원들이 다 그렇게 교육받은 것을 다 잘 전수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농가맛집조성이 7천만원으로해서 광특과 군비하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지금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올해에도 한 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덕영양돌솥밥정식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고요, 2013년도에 하는데 이것은 농촌형외식공간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시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여성이 농촌형외식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횡성의 향토음식을 더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창업을 하는…
김인덕 위원   자기가 살고 있는 농가면 농가에서 직접 창업을 해서 맛집을 만들어보겠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식당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농촌형의 지금 살고 있는 거기다가 식당을 만들어서…
김인덕 위원   인허가하고는 관련없이 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것은 올해도 해 보았는데 큰 어려운 점은 없더라구요.
개인집을 리모델링해서, 물론 수질검사 이런 쪽에서 조금의 시간을 끌었지만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음식업신고 이런 거 안해도 괜찮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다 해야죠.
똑같은 식당입니다.
김인덕 위원   도심권에 나오지 않고 현지에서 맛집을 운영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더덕영양돌솥밥정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도 전통식품으뜸농가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이 향토음식하고 전통식품 이런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도비 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국비, 도비 그런데 큰 맥락으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통음식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사업장에다가 구분을 딱 둔겁니다.
처음에 했던 농가맛집같은 경우는 농촌형 주거형태에서 그대로 식당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통식품을 창업사업장입니다.
식당이 아니고.
그렇게 구분을 준 것이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김인덕 위원   농촌자원 소득화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전통식품 관련된 부분이고 하다보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있어질 것 같고요, 맛집조성이라든가, 으뜸농가 지원 이런 것은 1회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있는 한은 계속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올해 지원을 받은 분 말고 새로운 창업자가 나타났을 때는 계속사업으로 가신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FTA를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 눈에 띠고 특히 연구개발과의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은 긍정적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93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건데 보충질의를 할께요.
버섯부산을 활용한 TMR제조기술보급, 기존에 우천면에 하고 있고 새로운 데를 한군데 더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여기는 1개소에 9천만원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기계를 보고 왔는데요 1대가 4,5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두 대 정도면 한 농가씩 나눠서 해가지고 1일 200두 이상 농가에서는 커버할 수 있게끔…
정명철 위원   그 기계 가지면 사료를 몇 프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양은 되는데…
정명철 위원   문제는 버섯재배부산물이 관내에서 얼마나 나오느냐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전체 사료의 20%가 되고요 나머지는 별도 구입해야 될 겁니다.
정명철 위원   다른 부산물을 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배합사료도 원료를 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정명철 위원   그 포밀라는 누가 짜주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이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저희들이 만났는데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횡성에서 추진을 한다면 다 해주겠다…
정명철 위원   기존에 한 농가가 몇 개월 되었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우천 하대리 농가가 개월 수는 안 알아봤지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구요.
정명철 위원   글쎄, 이 사료를 먹이고나서의 분석을 해봤는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명철 위원   그 집의 출하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하다고요.
육성우들한테만 주나요?
비육우한테도 주는지, 번식우만 주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6~28개월령…
정명철 위원   그럼 비육 말기까지도 준다는 얘긴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하루에 10-12킬로 정도를 주더라구요.
횡성권을 조사해보니까 1,200두 정도는 버섯부산물이 나오고…
정명철 위원   이거 홍춘기선생님 담당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최현식이가…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궁금한 것부터는 출하성적을 봐야 된 단말이에요.
포밀라는 누가 짜줘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합과정에서 배합비를 원료를 떨어뜨리지 않고 어떻게 잘 섞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키의 핵심이에요.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포밀라 짜는 거는 얼마든지 짜주지만은 현장에서 배합비료를 어떻게 원료구입을 기본적으로 빠지지 않게 잘해가지고 배합비를 잘하느냐, 그래서 출하를 했을 때 출하성적을 보고 평가를 해서 이것이 좋은 사료냐 아니면은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포밀라하고 사료는 좋은데 배합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소를 망가뜨린 것이냐 이게 나와야 된 단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는.
몇 개월 안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간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대전 유성에 있는 석창농장을 1박2일 갔다 왔습니다.
최현식 지도자와 같이.
물론 정확성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자료준 것이 육질 투플러스 등급이상 출연률이 기본사료는 40%인데 이건 70% 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료비절감이 20%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 김태희씨인가 그 사람은 50% 정도로 잡더라구요.
기존의 축산과학원에서도 한 20%정도는 절감효과가 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지 불과 얼마 안 되고 현재 하고 있는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 목장에 나중에 출하성적, 그 다음에는 농가의 사육형태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점검이 되면서 평가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5쪽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복분자 비료지원 하는 거는 이제 농정과로 이전시켜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연구목적으로다 가야지 이런 지원사업은 농정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어요?
우리가 검증이 된 것들은 농정과로 넘겨줘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블루베리 묘목은 결정적인 것은 복분자나 블루베리는 동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이렇게 추울 줄은 몰랐어요.
영하 25도까지 내려갈 줄은.
우리 지역에 그 동안에 평년기온을 보면은 그렇게 25도까지 내려간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마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쪽으로 품종을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동해를 입어서 농가들이 시설을 다 해놓고, 저도 농가를 가보니까  동해입어서 다 죽고 몇 대 안 서있더라구요.
그래서 시설은 다해놓고 그 다음에 몇 대 없으니까 이 농가들한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블루베리 같은 것을 기술센터에서 실증시험을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미 시설이 되어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는 하우스가 다 비어 있어요.
그 농가들한테 가서 실증시험을 하시면 관리는 그 사람들이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술센터에서 좀 편해지지 않겠느냐.
가끔 출장 나가서 확인하고 기술지도만 해 주면은 현지에서 자라는 것을 보고 또 기술지도를 함께 하고 하면은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시설이 거기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센터는 직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것이 될테니까 관심을 갖고서 관리를 할테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서 협의를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497쪽에요, 강원대학교 출연금이 있는데 우리가 매년 이거 줄고 있는데 실제로 초원 IT벨리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정명철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좀 받아가지고 실용화 한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11가지가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쪽 하고 관계가 잘 되어있나요?
그쪽에 있는 팀들이 거의 활동을 안한다 소리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가보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있었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만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
특히 횡성 초원 IT벨리로 그것을 유치한 것은 거기서 연구개발하는 것들을 횡성군이 가장 많이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쪽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 얻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얻는 것이 많다면 우리가 이거보다 더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실적은 매년 7,500만원해서 건당 2,500만원씩 계산해서 3건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매년?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정명철 위원   그쪽 하고의 관계를 잘 해서 다른 시.군으로 뺐기지 않고 우리 군이 선점할 수 있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바로 밑에 농산물가공창업활동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 하려고 그러시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이것은 2011년도에 세 농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두 농가를 했었는데 일단 기존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농가라든가 희망농가를 저희들이 선별해서 시설이라든가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제조업이라든가 유통허가까지 다 내서 자기가 만든 물건을 직접 팔 수 있게끔 이렇게…
정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상단에 보면은 가공기술특허출원료가 있어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해야 될 게 두 가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특허출원료가 변리사수수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허출원료가 먼저 4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분연료라든가 복분자식초, 미생물배양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연락이 와서 올해 안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명철 위원   아직 지급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지급을 이번 주 안에 지급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정명철 위원   빨리빨리 해줘야지 예산 다 세워줬는데 왜 못해요?
연말이 다 가는데… 
그래야지 기술센터에 있는 우리 직원들 사기도 높여주고 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내꺼 달라는 소리 못하잖아요.
과장님이 챙겨주셔야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새로 특허출원 할 것이 또 있다?
2종 정도가 또 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전에도 우리 기술센터직원이 잘 하셨고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서부서 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해서 의욕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술센터의 사업내용들을 보면은 대개가 시범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조비율이 높고 그래서 늘 기술센터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대를 잘 골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술보급을 하고 실증시험을 해야지 되는데 농가들이 협조를 안해주면 안 되니까 그 대상자를 잘 선택하시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진짜 잘못 선택이 되면은 분명히 가능성 있는 것도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본위원이 늘 기술센터에 주문을 하고 말씀드리지만 과감하게 하세요.
실패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실패 한 번, 두 번 하다가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다 보면은 또 성공하는 거고 도저히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되겠다 하면 버리는 거고요.
10개 중에서 두, 세 개만 실용화 하면은 우리 횡성군 먹고 살 수 있는 것 만드니까 과감하게 하세요.
예산부서에 예산 달라고.
그거 안주면 안돼요.
결국은 군수가 안준다 하면은 군수가 농업을 천대하는 것뿐이 안 되고 농업에 관심이 없는 거에요.
서민과 농민의 군수가 되겠다 했는데…
과감하게 예산 달라고 하세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기술센터에 있는 예산 한 푼도 깎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아, 농민들도 FTA 대비해서 기술센터가, 군수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예산투입도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눈에 좀 띄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기진작도 시켜주시고 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에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93쪽 하단부에 보면은 재료비에 농업미생물배양실 재료비가 있는데 7,200만원이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2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이 미생물재료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동부지소가 있고 센터에 미생물배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1년을 쓸 수 있는 재료비입니다.
4종이 되겠고요, 광합성이라든가 효모라든가 이행균, 이런 균을 사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미생물을 배양하면은 미생물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예산 7,200만원으로 확보가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재료비는 가능합니다.
별도로 미생물배양기 기계 같은 것은 별도로 구입하고요 이거는 균 배양액만 사는 겁니다.
안신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미생물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확보되어서 배양실을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501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최고품질 과채류프로젝트시범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이 시범사업은 어디에다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멜론입니다.
멜론 최고품질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2011년도에 선정이 되었고요 2012년도에 실적을 평가해서 최우수상이 돼서 인센티브로 사업비가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안신영 위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모자라지는 않겠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20농가에 5헥터인데요 그러면 시설보강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신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   위원장님, 연구개발과가 아닌 농촌지도과에 한 가지 질문내용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네, 그럼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김인덕 위원   감자 종자보급 사업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자 종자가 신청량에 비해서 절반수준밖에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우리가 2012년도에는 27만8,140킬로 그러니까 278톤이 종자로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종자원에 아주 갔습니다.
가면 안흥 찐빵도 10개 정도 가지고 가고 우리 횡성은 꼭 좀 해달라고 해서, 기술원에도 찐빵을 10개 정도 가지고 가서 횡성에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꼭 좀 달라 해서 2013년도에는 29만3천킬로, 293톤 해서 14,860킬로를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5.3% 더 받아 왔는데 인근 원주 같은 데는 못 구해서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사전에 좀 우리가 신경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여기 사업에도 보면은 감자생산 가공유통일반사업을 추진하시고 계신데 감자종자구입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종자보급원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293톤으로 2013년도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물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보급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구입을 하라고 사전에 좀 연락을 해 주시는가요 농가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나온 거 이외에는 종자보급종 말고 농업인의 날 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문제가 뭐냐면 신청한 물량이 다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 하에 농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종자보급이 될 시에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농가들이 사전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보급되는 시기에 알다보니까 감자보급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단위에 신청량의 몇 퍼센트 정도 보급을 하고 그것을 또 각 마을마다 봉급을 하고 마을에서는 반별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박스를 신청했는데 한 20박스밖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밭은 50박스 물량만큼의 밭을 내버려두고 일반 묘종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는 과정속에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야기되고 또 예를 들면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그렇게 소량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한테 한박스 신청한 거까지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50박스 신청한 했다가 20박스 나온 사람이 울며겨자먹기로 또 한 박스 신청한 사람한테 또 줍니다.
그러면서 나누어진다 보니까 50박스 신청한 사람은 10박스 가지고 가기도 바쁘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잖아요.
그렇다거 하면 종자보급원이나 다양한 루트에 의해서 종자를 일단 준비를 한 물량만큼이 이 정도다 하면 신청량 하고 차이가 많을 경우는 사전에 이 정도 양밖에 도저히 구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농가에서 알아서 구입을 하라. 이거를 사전정보를 주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농가들이 강구를 할텐데 정보를 받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느닷없이 그런 현상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그래서 공급시기는 3월-4월 이렇게 되고 신청은 11월이 되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이 루트를 압니다.
그래서 벼도 내년도에 삼광벼쪽으로 가는데 매년 우리가 6톤 정도 받는데 내년도에 최소한 80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종자원에 가서 들여댔습니다.
그래가지고 80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벼 종자에는 문제가 없고 감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수고는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농가들이 신청한 양을 어차피 확보를 못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100%는 어렵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신청농가들에게 사전에 미리 어차피 신청은 12월달에 받고 보급은 3-4월에 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빠르게 어떤 작업을 해서 이것도 읍.면에다가 알려줘서 개인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개인들이 알아서 구입해라, 이번에 종자를 우리 센터에서 마련한 것은 이정도, 293톤밖에 안된다 라고 해서 마을에 돌아갈 분량을, 만면단위까지 돌아갈 수 있는 분량까지 좀 알려줘서 그것을 이장님들이 서로 상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마을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종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사전에 정보제공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신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다 면적에 비례하고 공급량에 비례해서 다 쪼개져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을 읍.면에다가 농가들한테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이 더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감자보급시기가 되면 아우성이이에요.
각 마을마다, 반별로 다 난리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도 신청량을 어떤 방법으로든 많이 준비를 해주시려고 애는 많이 쓰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개인들한테 이 정도밖에 물량이 없으니까 알아서들 그 이상의 물량은 알아서 하십시요 라고 사전에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을 내릴테니까 보급시기에 큰 아우성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홍보가 다 됐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도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보건소 2013년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현대화 보건시설확충 및 장비개선 보건청사관리에 3,606만원 증액된 2억5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기반구축에 1,010만원 증액된 2,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지원확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20만원 감액된 3,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보건소 진료사업운영 2억4,120만원 증가된 6억4,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운영지원에 240만원 증액된 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활성화지원에 4억175만2천원 감액된 1억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건소장님 세항까지는 못하더라도 편성목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지원에 일반운영비 증액된 5,348만8천원 증액된 6,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40만원 감액된 3,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6,680만원 감액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입니다.
514쪽입니다.
감영병예방관리 일반운영비 510만원 증액된 1,5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120만원 감액된 1,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200만원 증가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입니다.
민간이전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인건비 2,15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억20만4천원 증액된 1억8,5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40만원, 민간이전 2억8,800만원 증액된 3억6,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결핵예방 및 패치지원 여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0만원 증액된 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8만9천원 감액된 1,10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매개체반응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50만원 증액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1,055만원 증액된 1억7,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민간이전 560만원 증액된 6,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일반운영비 7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56만9천원 감액된 4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518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만원 감액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운영 민간이전 150만원 감액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전문가 교육사업 일반운영비 22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방제관리시스템구축에 일반운영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성및영유아건강관리 모자보건관리입니다.
519쪽입니다.
인건비 264만9천원 증액된 1, 2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28만원 증가된 1,1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240만원 감액된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3만3천원 증액된 4억8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710만원 증액된 4,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일반운영비 40만7천원 증액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3만원 증액된 90만원, 민간이전 14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인건비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7만4천원 감액된 23만천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507만6천원 증가된 3,8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건강관리 민간이전 20만4천원 감액된 1,740만2천원, 건강구강보건사업 일반운영비 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민간이전 200만원 감액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민간이전 3,971만원 감액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 3,480만원 증액된 1,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376만원 증가된 2,6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 3억2,8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189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억1,0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의치보철 재시술사업입니다.
민간이전 4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지원 민간이전 증감 없이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20만원 증액된 2,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70만원 증가된 1,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여비 100만원 감액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92만원 증가된 2,2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20만원 증가된 5,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 293만5천원 증가된 2,4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95만5천원 감액된 1,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48만원 감액된 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 일반보상금 8천만원 감액 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일반운영비 29만원 증액된 1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9만원 감액된 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4,51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일반보상금 35만7천원 증액된 18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 증액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증감 없이 36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은 684만원 증액된 1,4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입니다.
일반운영비 7만5천원 증액된 6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증감 없이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48만원 증가된 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운영지원 일반보상금  증감 없이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심내혈관질환 일반운영비 500만원 감액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일반운영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환경간호사업 민간이전 30만원 증액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을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10만4천원 감액된 2,91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면장애예방사업 일반운영비 100만원 감액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2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은 20만원 감액된 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진폐재가환자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531쪽 민간이전 10만원 감액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재활사업 일반보상금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67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국가암관리입니다.
532쪽 암조기검진사업 일반운영비 150만원 감액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550만원 감액된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입니다.
민간이전 1천만원 감액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암예방사업 일반운영비 증감 없이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 일반운영비 3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위생관리 98만8천원 감액된 7,41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에 일반운영비 944만6천원 감액된 4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20만원 증액된 1,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44만2천원 감액된 2,0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750만원 증액된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 일반운영비 증감 없이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소비자식품위생안전 일반보상금 증감 없이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관리 일반보상금 증감 없이 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 일반보상금 104만원 증가된 3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에 16만원 증가된 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8만원 증가된 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소장님, 행정운영경비는 놔두시고요 기금…
○보건소장 김건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운영총칙이나 자금수지 총괄수립계획 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사회복지일반 재무활동보전지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관리는 4,060만원 감액한 9,19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의학안전 위생관리 식품위생수준향상 식품진행기금 음식점위생수준향상에 증감 없이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소비자식품위생 안전식품진흥기금 일반보상금 증감 없이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사업 명세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매개체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6페이지 하단부분 재료비 중에 모기유인퇴치기구입은 어떤 거죠?
○보건소장 김건도   쉽게 얘기해서 모기가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그 안에서 갈아버리는 기계입니다.
그거를 2013년에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창수 위원   100개인데 어디다 설치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건도   모기가 많이 생성되는 마을 주변, 대표적으로 방역시범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 다음 517페이지에 상단부에 방역소독 용역비가 12만원씩 140회 4건 해서 6,7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어느 면에서 우리 소장님하고 횡성읍이었던 것 같은데 횡성읍 이장협의회에 나오셨을 때 방역문제를 이장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인플레이 상승률 그 정도밖에 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역을 하지 않는 조곡리 일부, 정암리 일부, 모평리 이런 데서 방역을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그날 모니터링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자율방역마을 하는 곳에는 저희가 방역약품을 나눠드리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어서 방역차가 안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횟수를 조절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장회의 때 나온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염병방제관리시스템을 2013년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역차가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현재 어느 곳을 어떻게 다니고 있는 속도하고 길 다니는 곳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체제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방역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방역을 함으로써 방역을 하고 있다는 마음적으로 안심이 되고 그런 면에 더 뜻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차가 왔다 갔다 하면 아, 방역을 해 주는구나 그런 어떤 마음이 놓이는, 그런데 이렇게 와서 한 번도 방역차가 안오면 방역을 안 해주니까 불안한 마음, 또 방역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방역을 안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은 전에 살았던 데는 방역을 했는데 여기는 안 한다 그런 느낌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방역이 되고 안 되고 그런 효과를 논하기보다 주민들이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체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더 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25쪽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횡성군 보건소가 방문관리사업 수기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상을 받았죠?
김보연 방문간호사 8년만의 외출, 여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김보연 방문간호사가 쓴 수기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알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우리 횡성군에 방문간호사가 8명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런데 이 8명으로 모자라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방문간호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에게 더 많은 방문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인력의 효율성이라든가 우리군의 적정서비스범위를 생각하고 해서 다른 지역과의 균형 정도도 생각해서 저희가 인구비례, 지역비례 소득이라든가 노령층비율 해가지고 8명 정도면은 지금 우리 횡성에서는 어느 정도는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안신영 위원   방문보건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분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저희가 취약계층이 횡성에 한 4천 정도를, 저희가 취약계층 중에서 요양등급을 받는 사람들은 방문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저희가 방문대상되는 인구수를 약 4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한 3,200명 정도로 보면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3,200명을 방문간호사들이 돌다 보면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좀 더 올리더라도, 한 2명쯤 더 올려서 활동을 하게 하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중풍예방교실을 내년부터는 운영한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김건도   2009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럼 내년에 몇 월달까지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지속하게 됩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안신영 위원   그건 왜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건소장 김건도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농한기에 중풍예방교실을 하고 3월달 해동이 되면은 이동진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풍예방교실은 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5회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풍예방교실을 하다 보면은 이동진료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물론 중풍예방교실을 계속 하면 좋겠지만 그런 저희 인력사정도 있고 해서 중풍예방교실이라는 게 중풍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중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예방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예방계몽사업입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중풍예방교실이 좀 더 오래도록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에 대한 지식을 알고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514쪽에 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에 예산이 13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1,300원에 100건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이 내용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보건소장 김건도   이거는 에이즈하고 성병진단시약이라는게 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1건당 13,000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지역에서 대상이 유행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검사대상자가.
1년에 100건 정도.
김인덕 위원   혹시 이거 검사를 결과 에이즈환자도 지역에 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아직까지는 발견된 거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성병같은 거는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건도   요즘에는 그래도 과거와는 달리 성병이 거의 없어서 잠복매독환자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까지 다 끝내는…
김인덕 위원   혹시 일반비뇨기과를 다니시는 분이 성병에 관계자다 있다면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연계가 됩니다.
3종 전염병으로 등록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아, 그렇게 등록일 되면서 보건소 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고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관리를 다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환자 자체를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파악만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건도   환자가 있다, 없다, 몇 명이 생겼다 그런 정도만 하게 됩니다.
인적사항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산모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의료및구료비에서 난임부부시술비지원해서 체외가 20명에 3,186만원, 인공에 55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체외, 인공은 수정을 의미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건도   체외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관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체외는.
그 다음에 인공수정은 남편의 정액을 모아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모아가지고 배란기라고 약물을 주어서 호르몬제를 주어서 배란을 유도해 놓고 그 다음에 정액을 질에다 넣어주는 그런…
김인덕 위원   세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로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성공률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인공수정은 성공률이 많이 낮습니다.
체외수정은 지금 저희가 3회까지 지원을 하는데 3회까지 지원하는 중에 80%정도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김인덕 위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텐데…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한번에 150만원정도.
김인덕 위원   이것이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의료기술은…
○보건소장 김건도   이 의료기술은 산부인과 중에서도 전문적인 기술로…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위탁해서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죠?
○보건소장 김건도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김인덕 위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이 1명에 12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대상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두는 거죠?
○보건소장 김건도   혹시나…
김인덕 위원   지금까지 혹시나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아직까지는 2012년, 2011년은 없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52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6명이 1억1,863만8천원이 올라왔고요, 똑같은 인건비 6명에 관련된 것이 아마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4대보험은 1명으로 올라왔어요.
나머지 5분은 4대보험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김건도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인건비 6명에 대한 4대보험료 전체 액수인데…
김인덕 위원   6명에 대한 합산액.
그 다음에 527페이지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섰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이것이 우리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해 놓습니다.
예탁을 해 놓으면 그 예탁금에서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질환자를 치료하고 난 뒤 치료비를 건강관리보험공단에다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탁금이 지금까지 예치된 것이 액수가 너무 많이 예치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가지고 기금이 줄어든 겁니다.
김인덕 위원   질환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탁금은 많이 되어있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출방법은 없다보니까 예산 자체를 줄여서 예산을 올린 내용이다?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53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있어서 여기도 예산액이 1천만원정도 줄어서 6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 암환자들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의료비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김건도   암 환자에 대해서 초기 발병일 때는 암별로 액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대개 2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여기도 예탁금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에 암환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암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줄어드나요, 아니면 현상유지인가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보건소장 김건도   이 사업이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추세가 어느 정도 된다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김인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시점으로 놓고 볼 때 현재 의료혜택을 보고 있는 암환자들은 몇 분 정도나 되시죠?
○보건소장 김건도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지금…
73명 정도.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예를 들면 어떤 기한이 있잖아요, 몇 년 정도까지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안되는 그런 형이 되죠?
○보건소장 김건도   3년까지만.
왜냐하면 3년이 지나고 나면 치료되었다고 판단을…
김인덕 위원   그런데 병원에서는 대개 5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게 보죠.
그런데 예산관련 문제 때문에.
김인덕 위원   혹시 암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혹시 정보가 없어서 빠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보건소장 김건도   그런 경우는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는 홍보가 다 되어서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김인덕 위원   하여튼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암환자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수술 후라든가 어떤 발병이 관련되고 난후에 이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가족에게도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나 누락되거나 이러지 않고 다 체크가 되어서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견학을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대개 어떤 일들을 하시죠?
○보건소장 김건도   방문보건대상자들 집에 가서 빨래도 해 드리고 말벗도 해 드리고, 청소도 해 드리고…
정명철 위원   주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 건강이 안좋으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거죠?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없으면 굉장히 우리가 보건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진지견학에 대한 것이 다른 부서에서는 1박2일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가고 그러는데 가장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 보내줄 생각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저희는 대개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그런 하루 코스를…
정명철 위원   의료공백이 생길까봐 그러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게 아쉬움이 있어요.
가장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년 365일 봉사하는데 하루 그냥 삐쭉 갔다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더 우대해 줌으로써 우리가 보건행정을 하는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아니면 우리 횡성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 금년도 마무리가 되는데 보건소장님으로서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1년 동안 쭉 하시면서 혹시 아쉬움이나 뭔가 하고 싶은 말이 꼭 있으실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건도   저희 보건소에 업무라는 것은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성질환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건강수명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만성병을 예방한다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항상 보건업무를 하면 지금 다른 지역들은 보건소 시설이 다 현대화되고 주민들에게 인력들이 좀 더 풍부하게 확보되어서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더 많은 주민들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러한 인력의 부족함, 그러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횡성에 실제로 보건소장을 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점은 도움이 없어서의 어려움 보다는 인력 자체가 전문인력이 횡성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안신영 위원님께서 방문간호사 8명보다 더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횡성 내에 간호사 12-13명 정도를 선발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영양사의 전문영양, 전문인력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횡성의 문제이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보건복지업무가 좀더 확대되고 하면 그러한 지역 내에 인재들이 좀 더 풍부해져야지만 우리 횡성군민들이 좀더 이러한 복지혜택을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하고 있는 인재육성사업 이것이 앞으로 지금 당장에는 효과를 못 볼지라도 앞으로 5-6년 후에는 이러한 우리의 인재육성사업이 더 빛을 발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보건소장님 말씀 소중하게 제가 간직하고 개인적으로 의정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런 문제를 군수님한테 건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이것은 군수님께서도 이미 다 아시는 문제이고요, 저하고 가끔은 얘기하지만 이러한 어떤 고민의 문제이고요…
정명철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 군수님이 아시고 건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고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늘어났어요.
실제로 필요한 요소에 인원을 100%는 아니더라도 보충을 해 주어서 보건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소장님도 모셔온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보건소의 정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요.
지금 54명이 정원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를 그만큼 확보해 가지고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게끔 해 주셨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러한 기간제들을 선발하려고 해도 그러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상당히 보건사업하는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이다.
정명철 위원   횡성군민중에서는 부족하지만 거기에 적정한 보수가 따르면 원주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사가 사실은 그런 형편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지 결국은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의치 재시술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에 보면 노인의치 시술비가 있는데 522페이지에는 처음 해드리는 거죠?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처음 해 드리는 분들이 지금 해 주실만한 분들의 거의 해 주시는 겁니까, 이 예산 가지면?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35명분 해 드리고, 만약에 대상자가 또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처음하시는 분들이 다 하지 않았는데 재시술까지를 하느냐 그래서…
○보건소장 김건도   재시술비는 뭔가하면 기금하고 522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금사업입니다.
노인의치시술이.
그 다음에 525페이지 재시술 지원비는 도하고 군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나오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시현   예산 목을 떠나서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 완벽하게 다 치료를 하고서 재시술을 하는지 다 못하면서 재시술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보건소장 김건도   그것은 아니고요, 재시술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의치를 해도 한 4-5년 쓰면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의치 시술을 받아도 5년 이내에는 다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여기 비용을 보면은 처음 시술비보다 재시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재시술비면 적게 들을텐데 더 많게 들어가는 것이…
○보건소장 김건도   재시술비라는 것이 그만큼 연세가 더 많아지셔 가지고 치조골이 흡수가 더 많이 되고 그전에 할 때  보다도 구강상태가 더 나빠지셨기 때문에 돈이 더 듭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하는거죠?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치도 75세 이상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시술비가 많이 싸졌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술하시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재시술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529페이지 치매간호용품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양시설에 안가 있는 치매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어르신 몇 분이나 되는데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말씀하신대로 요양 급여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요양시설에 가시기 때문에 저희 방문사업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문사업대상이 되시면서, 그리고 요양등급을 안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 예산이면 됩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네, 이 정도면 됩니다.
○위원장 김시현   531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사업이면 뭔가 사업활동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 2,400이고 나머지 홍보에 200만원, 의료지원 5명 예상해서 250만원인데 전담인력을 한사람 있으면서 하는 사업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자살예방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학교라든가 어떤 지역사회, 거기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예방교육, 환경파악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지금 자살예방사업 여기에 들어가 있는것 하고 우리가 새해에 만약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로 편입이 되게 되면 전문인력이 또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살예방사업이 그쪽으로 흡수되는 그런 관계가 생깁니다.
○위원장 김시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인건비가 있으면 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나 여비나 이게 다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역이 전혀 없는데…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거기에는 저희가 정신보건실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실에서 그런 일반 제반 서포트 해야 될 그런 것은 정신보건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장 김시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실패하지 않고 좋은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심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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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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