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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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명철 의원, 김인덕 의원, 안신영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이신 정명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군정질문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순서인 정명철 의원입니다.
어제 첫날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김시현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7월 1일 고석용 군수님께서 출범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라든가 비중 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교육시책에 지원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 중이기 때문에 질책보다는 보완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횡성군 교육발전 정책에 관한 방향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교육에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횡성군의 정책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소외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더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군의 인재육성 및 장학사업에 일부분은 조정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군비와 장학재단의 기금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군민들이 많고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이 시점에서 전체적인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볼까 합니다.
상당히 많은 군 출연금으로 횡성인재육성관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비교적 만족도를 높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좀 더 깊이 접근하지 않으면 좋은 취지의 정책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드러내지 못하는 불편한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수면위로 이끌어내서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보고 군이 제공하는 혜택들이 저소득층에게 거부감 없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군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군에 대한 인구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 지역 학생들의 학생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으로 보면 많은 소규모 학교들이 폐교의 위기에 내몰려져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중등학교별 인재육성관 합격생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횡성중학교, 대동여중, 둔내여중만 높게 비중이 있고, 공근중학교가 4명, 청일중학교 4명, 우천중학교, 안흥중학교는 지금 1명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보면은 읍지역에 편중이 되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횡성군 관내 초등학교 학생 현황을 보면은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에서 60명 이하 폐교 후에 통폐합 대상학교는 횡성에 있는 초등학교, 둔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빼 놓고는 다 해당이 되요.
지금 현재.
그리고 중학교 역시 횡성관내에 있는 중학교를 빼놓고는 다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명철 의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내용을 보다보니까 강원도 학생 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정명철 의원   그 내용을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1.2%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에서 광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다는 보도입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는 4.3%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이고, 고등학생은 2.5%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기초학력 비율이 높다는 보도내용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횡성군하고는 무관치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환경과 생활편의 환경의 악순환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고 군이 추진하는 인재육성정책과 장학사업과도 무관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향후 횡성군 교육의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한 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면지역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투자하는 만큼 결실을 맺는다는 믿음으로 군이 추진 중인 인재육성관 및 장학사업이 농촌경제의 특성상 경제력이 부족하여 교육에 일찍부터 투자하지 못한 부모들의 자녀들이 읍지역의 학생들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봅니까, 불리하다고 봅니까?

○정명철 의원   다음은 교육기회 균등의 문제측면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인재육성관의 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사교육의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면지역 학생들이 읍지역 학생들에 비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명철 의원   글쎄, 과장님께서 판단이 옳은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일찍 사교육을 접한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높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된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지리적 불균형의 문제에서 오는 농촌지역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재육성관의 설립배경을 보면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급속한 인구감소로 이어져’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있는 면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이 없거나 아니면 대안 없이 계속 추진이 된다면 횡성인재육성관이 오히려 면지역의 학생수 감소의 일정 부분의 원인이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철 의원   외지에서 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현재 당면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의 현실들을.
그리고 지역교육자들의 참여배제 문제에 대한 것도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재육성관의 학생 선발과정에서 학교와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선발권이 없죠, 지금 현재?

○정명철 의원   그런데 현재는 선발권은 지금 우리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하지 선생님들하고…

○정명철 의원   선발권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명철 의원   그리고 선발시험 출제에 대해서도 지금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대부분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공교육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배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정명철 의원   다음은 관심도 및 참여율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것입니다.
2012년도 6월 인재육성관 시험 응시생을 기준으로 해서 중학교가 109명, 중2는 87명, 중3은 67명, 고1은 44명, 고2의 인문계는 17명, 고2의 자연계는 15명입니다.
응시생들의 수에서 보듯이 저학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경쟁률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재육성관에 대한 관심도 또는 참여율에 대한 저하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정명철 의원   다음에는 면 쪽으로 갈수록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한 것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농촌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자리를 제외하고 나면 불편한 환경들이 많아요.
그것이 가장 농촌지역 사람들이 여기는 것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첫째가 교육이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통학문제이고,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 문제, 그 다음에 주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명철 의원   등.하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명철 의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보완해야 될,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관 운영에 대한 관리입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군이 직접 강사선발, 그 다음에 커리큘럼 개발, 그 다음 학사관리 등의 모든 것을 교육발전위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고 있죠?

○정명철 의원   그러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개인보다는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군이 이러한 것들을 절감해서 군이 지원이 필요한 다른 교육 관련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군이 방과후에 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첫 번째는 열악한 방과후 강사의 수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공교육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절약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명철 의원   두 번째는 인재육성관 학생 선발에 관한 안입니다.
학생이 현재 실력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의지에 따라 학습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자신의 학습의지에 대한 평가, 또는 면접도 일정부분은 선발과정에 앞으로 포함하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철 의원   다음은 학생선발 과정에서 학교의 참여입니다.
아까도 잠깐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교과부가 제시된 교육과정에는 따르고 있지만 학교별로 교사별로, 혹은 학사일정의 차이로 인해서 선발시험의 출제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면접과 더불어 학교장의 추천도 받을 수 있다면 일선학교의 관심도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국가가 시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반영도 이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완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철 의원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들이 지금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한 것이 있나요?

○정명철 의원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들이 실력이 모자란 학생들을 추천합니까?

○정명철 의원   다음은 세 번째 지리적, 경제적으로 선발에 불리한 학생들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인재육성관의 강사들을 활용해서 지리적 접근성이 불리한 학교로의 순회강의, 또는 방과후학교의 수준별 강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혹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까?

○정명철 의원   다음은 인재육성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경쟁대상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입니다.
사교육은 경쟁관계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효율성을 높여가는 것이 맞습니다.
인재육성관처럼 독점적 우수 인재들만으로 교육할 수 있는 비교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인재육성관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없고 인재육성관이 효율성 있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맞기 위해서 인재육성관에 준하는 기준의 경쟁대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세계적인 스타 김연아 선수가 아사다마오하고 경쟁관계가 있죠.
그런데 아사다마오가 이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이 날로 증가한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가 은퇴한 줄 알았더니 다시 은퇴하지 않고 경기에 나선다고 하니까 더 긴장해서 더 잘 해야 겠다 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교육은 경쟁에서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수인재를 독점적으로 가르치는 구조로는 경쟁의식이 결여되어서 관리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육성관과 견줄 다른 대상을 만들거나 또는 학년별 한반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두 개반의 선택적 단과식으로 운영하면 강사들의 경쟁구도를 만들어줄 수 있어서 더욱 열의 있는 강의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철 의원   다음은 횡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려면 더욱 수준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일정표를 볼 때 교육내용이 학원이나 인근 원주권의 수준에 못 미친다 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 관내 민사고나 특목고 입시에 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도시학생들이 볼 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한 예로 인재육성관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토요일,.요일날 원주로 과외나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명철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부분의 아이들이 인재육성관에 만족하지 않고 또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중학생들은 고교진학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횡성군내 학교로만 진학하는 것이 우리는 목표였잖아요.
아까도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의 교육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관내 학생들이 가는 것을 가지고.
그러나 인재육성관 출신의 학생이 고교진학시에 민사고나 강원외고, 강원도 과학고등학교 같은 혹은 다른 타 지역의 명문고등학교 합격생을 배출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 인재육성관의 설립의 우수성도 인정받고 또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인재육성관 출신의 학생들이 어디서든지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졸업을 한다든지 명문대학에 합격을 한다든지 하면은 인재육성관이 횡성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호평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횡성군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만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시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야 되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철 의원   한두명의 학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한번 파악해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에요.

○정명철 의원   물론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인재육성관에서 가르치는 수준의 과정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또 돈을 내고서 학원을 가는 거에요.

○정명철 의원   다음은 인재육성관의 선발시험 공정성을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인재육성관 학생 선발에 있어서 국가가 시행하는 학업성취도에 평가에 대한 반영뿐만 아니라 학교의 내신등수가 일정 비율 반영된다면 시험의 범위나 학교별 선생님의 수업내용의 차이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공정성논란의 일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인재육성관의 합격을 위한 준비 때문에 자칫 학교시험에 대한 중요성에서의 순위가 밀려서 공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지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재육성관의 학생선발과정, 즉 출제, 채점, 최종선발 등에서 개선 또는 보완해야지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명철 의원   시험의 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의 출제에 관해서는 학생들과 충분히 협의토록 해서 학교와 인재육성관의 서로간의 관심과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인재육성관의 수업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게 두어서는 양쪽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피해만 예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시험의 관리감독측면에서도 공정성을 위해서 응시생들의 정보를 출제자 혹은 채점자들이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답안지 작성에서의 응시생들의 수험번호만 기재해서 합격자 발표시에도 수험번호만 공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보완이 됐네요.
다음에 응시생들의 접수와 채점을 이원화 해서 채점자가 응시생의 정보를 알 수 없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감독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장 내의 응시생들과 관련 없는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군의 공무원들을 모셔서 감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명철 의원   그렇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교육발전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지금 인재육성관 다니는 학생들이 중고등과정을 거치고 나면 대학을 가야지 되고 글로벌시대에 맞게 유학도 갑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학센터를 한번 설립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국내 한정된 대학입학에서 해외로 시야를 넓혀서 교육문제에 대한 군민들의 선택방향을 다양하게 이끌 수 있게 군이 직접 유학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고액의 알선료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지역에 유학생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외국의 도시나 대학입시에서 외국대학과의 입학실적을 낼 수 있다고 하면 교육도시로서의 횡성군을 홍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은 한번 이것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고민하시겠습니까?

○정명철 의원   다음은 군과 교육청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일선 학교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측면에서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가 원하는 현실적인 교육방향, 두 번째는 교육청이 추구하는 인성중심의 교육방향, 세 번째는 횡성군의 현실적인 인재육성의 방향이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군의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의 주체로서 교육청과 학교에 양보와 협력을 이끌어 낸다면 군의 인재육성사업이 좀 더 효율성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관의 학사일정 및 각급 학교의 학사일정 등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학교 행사 때마다 수업손실이 커서 인재육성관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쪽을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도교육청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사업 혹시 아시나요?

○정명철 의원   희망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군내 폐교위기의 학교를 살릴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면 첫 번째 도교육청의 협조를 타 시.군에 비해 횡성군이 좀 더 이끌어 낼 수 있고 군의 노력도 효율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군의 주도하에 성공한 학교들의 관계자들을 교육청 내부에서만의 공청회가 아닌 지자체, 지역사회, 동창회, 학교들이 같은 문제를 풀어가게 함으로써 군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철 의원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면지역의 의료서비스문제입니다.
현재 지역보건소의 시설은 매우 우수하지만 그 지역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인은 소아과 보건의나 유아청소년과 보건의의 부재 때문이고 또 면지역 뿐만 아니라 횡성군 보건소에도 진료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학생이나 성인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부인과 역시 군에 없었어요.
그러나 얼마 전에 개원한 병원에 있다고 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횡성군에서 출산이나 유입인구의 증가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아과 보건의나 유아.청소년과 보건의 및 산부인과 보건의를 확보해서 출장진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과의 의사를 고용하거나 전입을 유도해서 혹은 그러한 과의 개업의들을 우리 삼성병원인가 이번에 생겼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출장진료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해서 학생들이나 부모들의 의료공백에 대한 불안감, 불편함을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명철 의원   다음은 교통편의문제입니다.
제가 그저께도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일찍 학생들을 태워갖고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몇명 와 있느냐 그랬더니 2명 내지 3명 와있답니다.
그 때가 7시20분 정도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학생들은 언제 오느냐 했더니 수업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허겁지겁 오는 학생들이 많대요.
그건 왜냐면은 각 리별로 버스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등교하는 시간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런 통학의 문제에 대한 불편이 있지요.
그래서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춘천시가 무상급식을 거부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등하교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센터의 저소득층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 중에서 학원비보조제도가 있지요?
그런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만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판명이 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시험에 편차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학교시험이 너무 쉬워서 지원받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저소득층이지만 공부를 더 잘 하고 싶은 학생들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현실에 깔려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기초학력조건에 대한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 기회를 줬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철 의원   또 한 가지는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고민을, 이거는 제 생각보다도 우리 지역사회 학부형들, 교사들, 우리 횡성군 교육시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간주도로 횡성군의 정책지원을 통한 대안학교의 설립도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V에서도 방영되었던 지리산고등학교를 모델로 해서 횡성군은 대안학교의 방향만을 설정해서 정책지원만 하고요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할 수 있다면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횡성군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규학교에서의 부적응학생들만 단순히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공교육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대안학교설립을 위해 군의 장학사업회나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제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나요?

○정명철 의원   다음은 교육현안에 대한 군의 역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군수님이 계시되기 때문에 잘 듣고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교육청 단독으로는 한계가 드러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함으로써 지자체 역량을 부각시키면서 횡성군이 앞서가는 교육환경조성의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더 많은 군민들의 호응과 타 시도로부터의 학생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무상급식 같은 사업들은 교육청의 의지만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군수님의 노력으로다가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수급활성화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도 그렇습니다마는 횡성군 관내에 대부분 소규모 농산어촌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강사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사의 질적 저하에서 오는 문제점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방과후학교 문제점과 개선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학생 본인들의 의사보다는 학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의 반강제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 본인이 꿈과 거리가 먼 강좌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교육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업의 연속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우려되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 그리고 행정실적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개입이 되고 너무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실패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횡성군의 과거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교통합차량의 효율적인 이용방법입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공근면 금학회를 갔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현재 초등학교만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학생 아이들은 그 스쿨버스를 못 타요.
못 타다 보니까 학교 등교시간이 들쭉날쭉 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같이 탈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안전사고라든가 보험, 통학시간, 책임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 말씀은 교육지원청 차량으로 해서 파견하는 식으로 하면은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이 다 같이 탈 수 있다는 거에요.
이런 것들을 군수님께서 한번 교육지원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교복공동구매 건입니다.
현재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구매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횡성군 관내에서 횡성중고등학교나 대동여중, 횡성여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원주에 가서 교복을 구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동구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학군조성을 통한 면지역 학생들의 활성화방안도 고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내 학생들을 밖으로 유출을 하지 않게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이 잘 조성이 돼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도 들어오게끔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셋 째아 이상 아이들에게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지원을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을 개선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전학학생들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군수님께서 교복을 한번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명철 의원   교복 공동구매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동구매를 하면은 횡성군의 학생들이 교복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학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와이샤쓰라든가 넥타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교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학교를 구분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농촌의 어려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이 질문하고 개선안을 부탁드리고 하는 것은 물론 횡성읍지역의 저소득층학생들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읍지역에 비해서 소외받고 있는 면지역 학생들을 위한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줘야지 진정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것이고 진짜 횡성군이 고석용 군수님이 오셔서 교육시책을 정말 잘하는구나 하는 평판을 들을 수 있는 거지 인재육성관에 가려서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
또 실패하는 교육시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명철 의원   장시간 동안 교육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위원이 드린 제안들이 해결이 돼서 진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행정과 의회가 함께, 교육계가 함께 또 아니면 군민들이 함께 해서 진정한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정명철 의원님, 장시간 되었는데 휴식을 하고 진행하시죠?

○정명철 의원   네.

○의장 이대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다음은 FTA발효에 따른 향후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축산과분야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질문의 필요성이 좀 있어서 사실은 일정이 3일날 되어 있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추가질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축산과까지 같이 간단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농정과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금년 고생 많이 하셨죠?
아마 여러 가지 금년에는 풍수해 태풍도 있었고 작황도 안 좋은 면도 있고 해서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FTA로 인해서, 미국과는 이미 체결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또 EU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일본이라든가 FTA체결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농정목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둔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정명철 의원   정부가 그동안에 대책도 발표하고 추가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FTA이후에 우리 횡성군이 강원도나 아니면 도차원에서는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이 FTA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손실이 얼마 있을 것이라는 것을 혹시 추정을 해보셨나요?

○정명철 의원   우리 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축산물이고 그 다음에 과실류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식량작물에 대해서 피해가 예상이 되지요?

○정명철 의원   축산분야의 가장 피해가 크다는데 얼마나 피해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보셨어요?
축산과하고 업무협조를 하면서?

○정명철 의원   같은 농업분야라서 나는 또 축산과하고 농업분야가 같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축산분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와 강원도의 FTA이후의 대책이 발표가 되었죠?

○정명철 의원   우리 횡성군에서 특별히 확정한 대책이 있나요?

○정명철 의원   본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물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군자체도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이 소극적이고 미미하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그리고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특별히 FTA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에서 자체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아니면 시책들이 좀 미미하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보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시는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명철 의원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 농정과에 인원이 다 찼습니까?

○정명철 의원   특히 면단위를 다녀보면은 면단위에 농업직들이 없어서 산업계에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호소해요.
농업직은 요새 안 뽑나요?

○정명철 의원   우리가 농업군 아니에요.
총 가구의 46%가 농가고 총 인구 중에서 62%가 농민이란 말이에요.
이런 농업군의 입장에서는 농업직이 있어서 아마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업계에 들려보면은 어떤 피해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행정직도 배우면, 오래 되면 다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용어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 피해조사가 돼서 농정과에 보고를 하면은 그것이 잘못 됐다고 해서 다시 지시를 내려서 하고 해서 이런 일들이 한 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산업계에서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농업군이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철 의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FTA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고 농민들하고 접촉해서 해야 되는데 농업직이 없다보니까 농업직이 없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농업직에 대한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입법조사처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은 피해규모가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분야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농업분야에서도 상당한 피해액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농민들에게 와닿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아니면 불만들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의 불안감, 아니면 홍보,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십니까?

○정명철 의원   혹시 우리 농정과에서 FTA 체결이후에 농업소득이 얼마나 감소했나 그것을 조사해 본 사례가 있나요?

○정명철 의원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전라도 다음으로 소득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인구감소율이 급격히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횡성군도 해야 되요.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래야지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어떤 상상을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 실제로 소득이 얼마정도 줄어가고 있는가, 인구감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실무부서에서 힘들겠지만 물론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것들을…
그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 횡성군의 인구감소율은 농촌지역 것이 자료가 있나요?

○정명철 의원   농업인구가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단지 전원을 즐기려고 해서 오는 것인지, 실지 농업인구를 질문하는 겁니다.

○정명철 의원   그러한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지 우리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그것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의 농업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그동안에 쭉 살펴보았어요.
2006년도에 우리 농업분야 예산이 211억이에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214억, 2008년도 217억, 2009년도에 221억이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204억, 2011년도 177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회 추경까지 해서 185억이에요.
맞죠?

○정명철 의원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만 보더라도 137억이 올라왔어요.
작년도 당초예산 보다도 또 줄었어요.
FTA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정명철 의원   농민들이 기대는 그래도 고석용 군수님이 오셔서 서민과 농민의 군수가 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실제 이 예산을 아는 농민들은 거의 없을 거에요.
그러나 그 예산을 아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얼은 발에 오줌을 누는 식의 예산이다 라는 생각뿐이 안돼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대형사업들이 줄어들었다면 그 이후에 종료된 이후에 또 다른 대형사업들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정명철 의원   물론 군수님께서는 우리가 농촌지역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농들, 영세농들을 위한 정책들을 잘 펴셨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농업을, 특히 이 FTA 발효 이후에 정부대책이나 도에서, 또 각 시.군에서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은 경쟁력이 있는 농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농촌이 살아남지 못하고 농업이 살아남지 못한다 라는 논리를 갖고서 그런 정책들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오히려 경쟁력 있는 농업을 그동안에 꾸준하게 투자해 왔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면서 그쪽으로다 가다보니까 경쟁력 있는 농업을 우리는 상실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불만들이 농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일정기간동안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딱 끊어버리다 보니까 빚더미에 앉았다 이거에요.

○정명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아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논리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5대 의회 때 본 의원이 농업부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우리가 연 소득 1억 농가를 만들자는 생각을 가지고 농정과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은 것이였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일정기간동안 연소득이 1억 정도든 8천만원이 되든, 그 수준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서 끌어올려주고 연소득이 1억이 되면 그 사람들은 졸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층들을 집중 지원해 주어서 또 1억 소득이 되면 그 사람들 졸업시키고 하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원을 시작해서 일정기간, 3년이든지 5년간은 지원을 하되, 중간평가를 해서 안돼는 사람은 빨리 탈락을 시키고 가능성 있는 농가들을 이끌어주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하자라는 취지를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해 오다가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정책에 변화가 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경쟁력있는 농업을 지금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FTA이라는 대명제를 놓고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영세양축가들, 고령자들도 당연히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업농도 육성을 해야 되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것이였느냐 하면은 연소득이 1억씩 되는 사람들이 계속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군수님이 그거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에요.
제가 아까 동의한다고 했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던 것을 그 예산을 갖다가 저소득층을 주고 기존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던 예산들은 주자 이거에요.
주고서 일정한 기간 동안 주면서 판단을 해서 탈락시킬 사람들은 탈락을 시키고 또 기간이 지나서 소득이 1억이 되면은 졸업시킬 사람은 졸업시키고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방법을 쓰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농민들이 자꾸 불평불만을 하는 거에요.

○정명철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그러니까 영세농들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정명철 의원   분명한 말씀이죠.
횡성군에 나름대로의 FTA로 인해서 이 시책이 발표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제주시장이 5월 14일날 발표한 겁니다.
한미FTA 현장대책이라고 해서.
그래서 농업분야, 해양수산분야, 축산분야 해가지고 크게는 13가지에요.
농업분야에서는 농업 전문인력육성을 위해서 농업성공대학 개설 운영해서 2017년까지 6천명을 배출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연간 1천명씩.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인과 농협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FTA대응 정예소득작목반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밭농업 수급가격 안정화를 위한 기금조성제도 재정추진, 그래서 네 번째는 친환경 핵심농가를 1천농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시장개방에 대응하겠다, 그래서 세계를 제주산 농산물의 해외소비시장으로 개척하겠다는 거, 여섯 번째는 신규 창업농 육성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 일곱 번째는 농가수익 1억 시대, 농업CEO를 300호 육성하겠다는, 2015년까지.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농협과 행정이 연계하는 FTA 대응인프라구축을 강화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해양수산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도 특색 있는 것은 앞으로 생태 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에 관련된 친환경 신성장동력으로 축종을 다양화 해나가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미래성장동력으로 곤충산업을 선도지역으로 만들어서 육성하겠다는 거에요.
우리 관내에도 곤충을 해서 하는 데가 있죠?

○정명철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횡성군 농업발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정명철 의원   제가 농업발전위원회를 축산농업기술센터 바꾸면서 지난번에 처음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참석을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대개가 거의 가 민원수준의 정도의 얘기들이에요.
농업발전위원회에서 민원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데 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은 군수님께서 목요일마다 열린민원실 하시잖아요.
그런 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농업발전위원회에서 민원수준의 얘기들을 들어서 그것을 해결해 준다?
본래의 취지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명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발전위원회는 잘 만들었고 거기는 전문가도 있고 해서 했는데 운영하는 방법에서 조금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는 어떤 정책발굴이 되고 이것을 강력하게 군수님한테 들고 가서 ‘이거 하십시오’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FTA 대책이 나와야 되요.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해야겠지만.

○정명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 특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뭐라고 했어요?
농가부채 다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해결 못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했지만 농업문제 해결한 대통령들이 사실 없어요.
그동안에 많은 예산들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패해서 다시 여기까지 왔는데 농가부채가 있는 한 농촌은 살아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요.
우리 횡성군 나름대로 특색에 맞는 자활능력을 길러주어야 된다고 해요.
특색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서.
그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군수님도 우리 농정발전위원회나 농정과장님한테 권한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 직원들 간에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또 전문가를 찾아가고 모시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빨리 대책을 내놓아야지 우리 기존에 하던 것에 그냥 정부에서 발표한 그것만 하다보면 농민들이 무슨 희망을 갖겠어요.
특색 있는 시책발굴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중요한 것은 군민들한테 알리는 거에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FTA가 왔을 때 우리의 위기의식은 어떻고 우리 군이 추진하는 사업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홍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정명철 의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정명철 의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횡성군에는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는 자치 나름대로의 시책발굴도 정책도 필요한 거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홍보도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획을 잘 세우는 것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2010년 이후에 계속 예산은 줄어왔고 뚜렷한 정책이 없이 군민들은 군수님만, 의회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안나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만나면 불안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농민들의 관심이 얘기를 들어보면 나한테 어떤 지원이 있느냐 이거에요.
가장 큰 게 그거에요.
나한테는 무슨 혜택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를 잘 못하다보니까, 물론 혜택을 받을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홍보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명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농정과를 이렇게 담당하면서 자료를 챙기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횡성군 같은 경우에 농정과제를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속히 한미FTA 피해보존대책을 보완해서 만들어야겠다하는 생각, 두 번째는 농가소득 안정화에 우리가 서둘러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 다 농촌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값 받는 농축산물을 만들어야겠다.
농산물을 만들어놓았는데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면 이것은 안 된다.
세 번째는 생산비절감대책을 우리가 빨리 내놓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책들을 통해서 홍보도 잘하고 또 군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는 시책이 필요하다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명철 의원   그동안에 우리 횡성군에서 군수님과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농촌에 지금 한 사업들이 거의 실패했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솔직한 얘기로 금계권역 거기하고 산새로영농조합법인을 저는 홍보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깜짝 놀란 것은 금계권역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에요.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거에요.
거기 과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나요?

○정명철 의원   뭐냐 하면 거기는 도에서 관심 갖죠.
농식품부에서 관심을 갖고서 장관이고 뭐고 도지사고 뭐고 다 왔다갔던 곳인데, 진짜 자랑스럽게 떠들었는데 거기가 그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어요.
심각해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 지도자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지도자들을 바꿔주는 방법도 찾아야 되요.
우리가 거기 보조금 78억 들어갔죠?

○정명철 의원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닌 게 엊그저께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서 핵심역할을 했던 사람이 하는 얘기에요.

○정명철 의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으세요?

○정명철 의원   관심 있게 지켜봐줘야 돼요.
거기 뿐만 아니라 모든 데가 지금 다 그래요.
나는 그래도 거기는 내가 가장 믿었고 잘 한다 라고 했고 진짜 정부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우리 횡성군에서도 그런 사람들 오면 그쪽에 모셔가서 보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가 저렇게 지금 망가진다면 우리 농촌은 회생할 방법이 없어요.

○정명철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쪽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내일서부터 정신 차리고 가서 살펴보세요.

○정명철 의원   시간관계상 제가 끊겠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쿠즈네츠교수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는 공업화를 통해서 도약할 수 있으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때는 농어촌 발전 없이는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럴 때만큼 농업이, 농촌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질문 드렸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4개월 지났나요?

○정명철 의원   지금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공부 많이 하실텐데 과장님이 아시는 수준에서만 제가 질문 드리고 같이 공부하고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시현 의원님께서 축산분야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서를 냈다가 중복이 돼서 제가 하나로다가 묶고 추가질의를 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취임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보니까 횡성군에 DNA가 있다고 횡성한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나요?

○정명철 의원   DNA는 지금 어떤 쪽으로 정립이 되어가고 있죠?

○정명철 의원   그거는 광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한우정액은 한우개랑사업소에서 만들어서 전국이 나누어 씁니다.
일본은 브랜드별로 종모우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별로 DNA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브랜드이고 그 브랜드의 DNA가 없습니다.
전국의 브랜드가 DNA가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횡성형 종모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종모우사업을 지금 축협이 하고 있죠?

○정명철 의원   그런데 종모우는 쉽게 만들어지는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종모우산업은 겜블이라고 해요 도박이라고.
종모우를 10마리를 만들어서 후대검정을 통해서 후대검정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10마리가 다 될 수도 있지만 10마리가 다 안 될 수도 있는 게 종모우사업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횡성한우가 계속 최고의 브랜드로 가려면 횡성한우의 DNA를 갖추기 위해서 는 그것을 반드시 가야되는데 거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거기에는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축협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요.
그런데 축협에서 지금 소극적이에요.

○정명철 의원   어제 답변 중에서 보증씨수소가 7마리가 있다고 했는데 7마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후대검정 256두를 받고 있잖아요.
후대검정 언제까지 끝냅니까?

○정명철 의원   256두가 전부 숫놈입니까?

○정명철 의원   이 256두는 전량 축협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명철 의원   검증되지 않은 정액들을 막 쓰지 않았기 때문에 축협에서 256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정명철 의원   시험용이기 때문에 혹시 군하고 축협하고의 어떤 계약이나 아니면 협의한 부분이 나와 가지고 후대검정이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손실을 봤다 했을 때 군에서 어떤 손실부분을 보상해주는 것은…

○정명철 의원   그리고 어제 답변 중에서 축협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데 일체 모든 것을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까지 하고 있어요?

○정명철 의원   아니, 한우부분에 대해서.

○정명철 의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정명철 의원   과장님이 오셔서 해결 된 거에요?

○정명철 의원   그 다음에 어제 답변 중에서 밑소가격이 타 지역 소에 비해서 30만원-70만원이 비싸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큰 소는 횡성한우가 얼마나 더 받고 있어요?

○정명철 의원   송아지가 아니고 큰 소.

○정명철 의원   우리가 지금 축협에 출하를 하면은 경매시장의 평균가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정명철 의원   그런데 어떻게 더…?

○정명철 의원   제가 거세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가격은 평균가격을 주되 여러 가지 장려금을 통해서 값을 더 농가들한테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명철 의원   그게 맞지요?

○정명철 의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판결 이후에 우리가 탈출구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횡성한우는 다르다 하면서 하셨는데 그런 탈출구는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정명철 의원   그 얘기는 어제 들었고요 그 탈출구가 뭐 였는냐 이거에요.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횡성한우는 그렇지 않다 라는 게 뭐를 근거로 해서…

○정명철 의원   글쎄 그 다른 이유가 어떻게 틀리다는 거에요?

○정명철 의원   제가 묻는 질문에 핵심을 빗겨나가는데 결국은 조례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니에요?

○정명철 의원   그나마 우리 횡성군이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더라도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충격을 완화해 주고 횡성한우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조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명철 의원   행정에서 안 하겠다는 거 의회로다 떠넘겨서 의회가 조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비껴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명철 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와서 데모하고 난리치고 했는데 그거 그렇게 비껴갔는데 의회에 의장님한테 와서 고맙다는 소리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명철 의원   축협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 조례 때문에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3년 전에 조례를 만들을 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긍정적인 자세로 돌아섰다는 거에요.
정명철 의원님이 만들던 조례가 악법이 아니구나, 다 맞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2년, 3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판단을 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반대하던 축협에서 미경산우 지금 비육 들어간 거. 

○정명철 의원   그리고 FTA대책에 대한 축산과 나름대로의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명철 의원   아 글쎄 피해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냐 이거에요.

○정명철 의원   내용을 제가 읽어 봤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면은 물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료업체에 사료원료 구매자금을 확대한다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정기금설치라든가 이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료생산기반사업,  축산물품질차별화, 친환경축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확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떠들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정명철 의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횡성한우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횡성한우조례 읽어 보셨죠?

○정명철 의원   다 외우셨죠?

○정명철 의원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우리는 그 당시에 욕을 먹었지만 멀리보자.
횡성한우를 우리가 1-2년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횡성에 한우 이외의 어떤 특별한 사업이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보석같이 만들고 1등이기 보다는 세계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일류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들을 다 짚어 넣었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품질인증 관리 측면에서 군수는 브랜드별로 명칭을 별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세, 암소, 비거세, 횡성산한우로 해가지고 브랜드 이름을 메인브랜드 다음에 서브브랜드 해가지고 브랜드별로 이름을 달리 하자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축협에서 미경산우 비육이 들어갔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요.

○정명철 의원   그러니까 왜냐면 소비자들이 무조건 횡성한우라고 하면 암소인지 거세우인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알권리를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자 해서 이걸 만들어 놨는데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행정에서.
뒷짐지고서는.

○정명철 의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미경산우, 거세우, 비거세우 이제는 암소고기 해서 간판까지도 군수가 만들어 주자.
품질인증 해주자.
색깔별로 암소는 노란색이고 거세우는 빨간색이고 해서 소비자들이 색깔만 봐도 아, 이거는 암소고, 비거세우고 찾아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고 간판까지 해주고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간판 떼고 언론에 공개하자 그 업소.
그 얘기까지 했던 거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군수님 취임 이후에 과장님이 네 번 바뀌셨어요.
평균 재임기간이 8-9개월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공부하다 말고 그냥 가고, 그냥 가고 하는데 축산과장님들이 생각이 없다보니까 이걸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책상 속에다 짚어넣어 놓고 있는 거에요.

○정명철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이 우리 횡성군에 전부 몇 군데나 되요?

○정명철 의원   확대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명철 의원   소고기 공급이 잘 안 되어서?
공급이 안 되는 원인은 파악 하셨나요?

○정명철 의원   그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특정업소에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정명철 의원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점들을 아까도 교육 관련해서 제가 말했지만 지금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이 문제들을 풀 것인가 이거를 행정에서 해줘야 되요.
안 되면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공갈도 칠 때는 치고 하면서 해서 이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횡성한우 금방 무너져요.
지난번에 화우공진회 갈 때 우리가 많은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급격하게 영세양축가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면서 기업축산이 나타나요.
지금 2천두 번식우를 한다는 농가가 있었죠?
1만두가 목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송아지 생산공장을 만들겠다는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부족한 횡성한우를 어떻게 보충할 거에요?
이 조례 갖고만 우리가 우길 겁니까?
안 돼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못해주면 망가지는 거에요.
그래서 냉철하게 따지면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도 바꿔야 되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상징적으로 가질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거지 이거 냉정하게 따지면 다른 데서 소 사와가지고 12개월만 기르면 횡성한우 이름 붙여서 팔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보다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씩 송아지가 싼데 농민들이 소 기르는 목적이 뭐에요?
좋은 송아지 싸게 사서 잘 길러서 비싸게 잘 팔아서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100만원이라는 리스크를 안고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 하고 100만원 이익을 안고 가는 거 하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이익이에요?

○정명철 의원   그거는 지금의 시스템이지만은 나중에 그런 농가가 분명히 생겨납니다.
두고 보십시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소송해도 그거 안 돼요.
단지 우리가 지금의 조례에 호소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농가들한테 이런 소들을 군수가 품질인증하고 소비자들한테 이런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명분뿐이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정명철 의원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농가들이 급속하게 무너지는데 20두 미만의 농가들이 70%인데 그 농가들이 5년-10년 안에 자연히 소멸되는 농가들이에요.
농가들이 송아지 안 길러내면 어떻게 할 거에요 1만두 기르는데 가서 사와야지.

○정명철 의원   그 의지를 갖는 것은 축산과장으로서 당연하고 고마운 얘기고요 앞으로 일어나야지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준비해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명철 의원   지금 FTA이후에도 그렇지만은 국내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횡성한우도 이제는 내수에만 의존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눈을 돌려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제약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구제역 발생국가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오하이에서 청정국 지위를 얻어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거에요.
행정적으로 해야 될 것, 해외시장하고의 접촉, 또 우리가 FTA를 중국하고 했을 때 국회의원이라든가 농식품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이런 채널을 가동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FTA에 삽입시키는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명철 의원   시간절약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에요.
물론 중요한데 해외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얼마 올라왔습니까?

○정명철 의원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정명철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용역비만 2천만원 올라왔어요?

○정명철 의원   그러면 먼저 번에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명철 의원   그것보다도 저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수님 지난번에 임해시도 갔다 왔지만 축협하고 그런 데 가서 평창같이 시식회도 하고 지난번 화우공진회 갔을 때 보지 않았습니까.
봤는데 뭐냐 하면 화우도 결국은 10대, 20대들의 식문화를 선도해 나가지 않으면 화우고기 못 판다.
그들을 위한 음식개발을 하고 있고 글로벌시대에 맞게 외국인들에게 맞는 음식개발을 해가지고 붙여놓고 홍보하는 거 보셨죠?

○정명철 의원   더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다음 예산관련해서 할 때 미진한 부분은 다시 소통을 해서 횡성한우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대균   정명철 의원님, 중식관계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의 비전을 보니까 희망농업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특화농업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특히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특화농업육성을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탑라이스, 탑멜론,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서 신소득 특용작물도 있고 삼배체 씨없는 포도 명품화사업, 특수미생산시범단지운영, 고품질소득작목안정생산 해서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입장에서 생각할 때 횡성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작목을 꼽으라고 하면 무엇을 꼽을 수가 있습니까?

○정명철 의원   지금 다양한 수종인데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정명철 의원   산채종류가 가장 경쟁력이 있겠다?

○정명철 의원   청정이미지하고 부합해서 산채종류가 있겠다.
수요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정명철 의원   산채는 자연 그대로 산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재배하는 것도 있습니까?

○정명철 의원   재배하는데 고사리도 일부 있을테고요…

○정명철 의원   그런 것을 빼놓고는 자연에 의존해야 되는데 수요에 비해서 판로는 어때요, 전망이?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잘 팔아줘야 되는데…

○정명철 의원   특히 기후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기존에 우리 횡성이 기술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작목들이 있을 거에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그 작목들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들을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정명철 의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정명철 의원   그런 쪽에 예산이 2013년도에 올라왔습니까?

○정명철 의원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는 데 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은 농기계뿐입니까?

○정명철 의원   그전에는 다른 파트도 담당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명철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시니까…
대개 보면 우리가 횡성에서도 자체개발을 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많은 농민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나 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사업들을 갖다가 그냥 우리 농가들한테 접목시키는 베끼기사업에 불과하다 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명철 의원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을 횡성군에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을테고 아니면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하실 생각입니까?

○정명철 의원   동부지소장님은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서 나가셨습니까?

○정명철 의원   거기에 수리하고 하는 기술을 요하는 직원들은 무기계약직이나…

○정명철 의원   지금 본소하고 동부지소하고 두 군데에서….

○정명철 의원   충분히 그 인원이면 됩니까?

○정명철 의원   중요한 것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한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정신을 갖지 못하고 막 쓰다 보니까 고장율이 많을 겁니다.
고장이 났을 때 바로바로 적재적소에 그것을 수리를 해 놓아야지 다음 사람이 가져간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인력이 부족하면 농민들이 쓰고 싶어 할 때 그 농기계를 못 쓰면 농기계임대은행은 있으나마나라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인력확보를 해서 적기에 농기계가 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 다음에 농기계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쓰고 하시는데 물론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농기계임대를 하시는 기술센터에서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 기계를 어떻게 관리를 잘해서 수리비를 적게 들어가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한테 적기에 어떻게 임대를 해 줄 것인가 고민을 할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고장율을 줄이기 위해서 고가의 농기계를 포함한 그런 것들을 아마 꺼려하실 수도 있겠다 해서 일부 농기계들은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죠?

○정명철 의원   그냥 농가들 주었을 때 하고 그런 위탁자를 선정했을 때 하고 고장율이나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비교분석해서 해놓은 자료가 있을까요?

○정명철 의원   그러면 위탁자들은 우리가 농가들한테 받는 수수료의 몇 프로를 줍니까, 아니면 한달 월급수준으로 계산을 해 줍니까?

○정명철 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 사람들 보수를 어떻게 만들어서 주느냐?

○정명철 의원   1롤 마는데 2만원은 우리가 임대료로 받고 2만원은 위탁한 사람이…

○정명철 의원   그러면 기계에 대해서는 기종에 대해서는 농기계임대은행에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정명철 의원   교관이 제일 잘 알테고 수리를 하고 매일 체크를 하니까.
두 번째는요?

○정명철 의원   계장님보다도 제가 볼 때는 아까 위탁해서 준 쓰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에요.
왜냐 하면 오랫동안 그 기종을 가지고 사일리지하면 보통 한달 하나요?
그 기계를 가지고 작동해서 쓰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 아니에요?

○정명철 의원   기계에 대해서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이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을 혹시 다음에 기계살 때 농기계임대은행에다가 참고하라고 조언해 주나요?

○정명철 의원   그 기계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 라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에 충청도에 협성공업사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농기계 때문에 거기 부품조달을 하러 갔었는데 서산지역에 현대에서 하는 농장이 큰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한민국에, 외국의 기종들이 다 와 있는 데가 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종이 좋고 나쁜지를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어떤 기종은 사지마라, 어떤 기종이 좋으니까 추천을 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기계를 제일 잘 알아요.
마찬가지에요.
우리 농기계임대은행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기종을 선택할때에는 참고를 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조언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계를 사게 해 주었는데 현장에서 하는 목소리들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래서 특정한 업체의 기종을 자꾸 선정을 한다.
고가장비 위주로 해서 특정한 업체에 다 몰아주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기계 안 되겠다.
다른 기계를 사야 된다.
제가 직접 안 해보았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 말을 빌리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명철 의원   과장님이 직접 가시나요?

○정명철 의원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밖에 나와서는 딴소리를 한다는 건가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정명철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과거에 축산을 하면서 기계를 많이 다루어보았습니다만 결국은 쓰는 사람이 편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과거에 트랙터를 농기계 조사료 기계화단지 하고 해서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트랙터가 예를 들어서 포드 것이 횡성에 하나 있으면 A/S 잘 안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다 포드로 사자.
5-6대가 되니까 본사에서 알아서 내려와요.
1대 보고는 잘 안오더라구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한 농기계 회사에다가 큰 문제가 없는 한 몰아 주었을 때 A/S를 받기 쉽다거나 아니면 부품조달하는데 문제가 없거나 이런 장점은 있겠지만 그 이전에 기종을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해서 A/S 덜 받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부속 덜 구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를 거쳤다면 나는 과장님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지만 그러나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정명철 의원   그것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우연히 만나다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했으면 어느 한 사람 개인의 목적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라면 제가 여기 와서 군정질의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 기계는 좀 그래, 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 산 것은 그렇지만 차후에 기계를 사야 될 때는 그래도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명철 의원   제가 다 알아요.
현장에 가서 다 봤어요.
봤기 때문에 설명 안 해 주셔도 되요.

○정명철 의원   그런 기종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는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이고,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기종선택을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에요.
무슨 다른 얘기가 많아요.
물론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혔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써 보니까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편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군정질의를 못한다.
거기에 있는 작업을 하던 사람들의 대다수의 얘기를 제가 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종을 선정할 때는 기계를 직접 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한번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정명철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에요.
정당하게 과장님의 논리가 맞다라고 하면 딱 불러다 놓고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것이 맞고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너희들 편견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뒤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를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명철 의원   과장님의 판단을 저는 믿겠습니다.
믿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때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것이…
그러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진짜 그 기계에 문제가 있고 부품조달이 안되고 하다보면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 혼자 책임지실 거에요?
아무튼 그동안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원래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자꾸 완성되어가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거에요.
처음서부터 완벽한 것이 어디 있어요.
눈에서 제일 가까운 눈썹이 몇 개인지도 모르면서 사는 것이 인간인데.

○정명철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재무과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공영버스터미널은 지난 우리가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재무과장님께서 대부분 본 의원이 의도하는 부분들을 인정하셨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질문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제가 짚어보고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떤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8월 8일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어요.
잘 하셨구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 해제완료도 잘 하셨습니다.
근저당해제는 어떤 방식으로 했죠?
해제를 완료를 다 했는데 우리가 뭐냐 하면 원주세무서하고 걸렸던 부분, 4억2천에서 7천300만원 주었으니까 3억5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서…

○정명철 의원   어떻게 정리가 된 거죠?

○정명철 의원   누가요? 실무책임자들이?

○정명철 의원   북인천에서 했어요? 앞으로 할 거에요?

○정명철 의원   우리 직원들이 변제한 것이 전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명철 의원   그럼 저쪽에서 한 것이 1억5천?
그러면은 변태연씨 하고 횡성군하고의 관계는 다 정리가 된 거네요?

○정명철 의원   그렇다먼 횡성군과 변태연씨 하고의 관계를 우리 직원들하고의 관계로 설정이 되었네요?

○정명철 의원   그렇게 해결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명철 의원   네.

○정명철 의원   공매절차가 남았지만 결국은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변제한 사람들 하고 변태연이하고의 관계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소송을 해서 받든 간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명철 의원   그런데 문제는 변태연이하고 군하고의 관계인데 이거를 왜 직원들하고 변태연이 하고의 관계로 만들었느냐는 거죠.

○정명철 의원   그러면 그 실수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한테 다 있는 겁니까?

○정명철 의원   그거는 변제하신 분들이 다 합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에 의해서 한 겁니까?

○정명철 의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하고 경리계장님하고 재정관리담당하고 세 사람이 한 겁니까?

○정명철 의원   그 외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죠?

○정명철 의원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횡성군의 공직자로서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열심히 하다가 일어난 일인데 내가 이거 물어내기는 억울하다는 생각 없으셨어요?

○정명철 의원   억울하지만 감수해야 될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정명철 의원   나중에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있었던 것만 점검을 할려고 그래요.
점검을 하고 수사 중인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의회에서는 반드시 행정사무조사를 발동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것 알아요.
알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고발이 되고 뭐 하다 보면은 결국 법정에 서면은 이것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없이 억울함이 없다, 억울하지만 말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법정에 서다 보면은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우리 공직자들은 불편한 거를 우리 군정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정명철 의원   제가 그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분명히 불만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속된 말로 모가지 내놓고 쓴 글이에요.
공직자들이 이거 막 써서 올리겠습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했고 실제로 표현을 했고 진짜 목 내놓지 않고는 이런 거 못해요.

○정명철 의원   글쎄, 우리 실무과장으로써 그런 말씀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여기에 해당된 변제하신 다섯 분의 문제가 아니라 횡성군 600공직자들하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데 심각성을 우리는 느껴야 되요.
이것이 우리 공직사회에 다 알고 있고 퍼져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 다섯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나한테도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 라는 위기의식을 가진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겠습니까?

○정명철 의원   공매가 두 번 유찰이 됐고 그 다음에 어제까지 끝났죠?

○정명철 의원   그런데 제가 결과를 못보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정명철 의원   그렇습니까?
그거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전혀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정명철 의원   지금 변제한 것만 하면 된다?

○정명철 의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가져오면서 발생한 비용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받은 자료는 42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정명철 의원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요.
출장비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정명철 의원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변호사비용이 든 거는 없어요?

○정명철 의원   그럼 지난번에 받은 자료 이외에 추가 발생한 거네요?

○정명철 의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군수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제는 군민들이 여기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아직까지 밖에서 우리 군민들의 관심은 상당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을,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두 번째 단추는 당연히 잘못 끼게 되어 있지만 그거를 알면서도 두 번째 단추를 또 잘 못 끼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끔히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행히 공매가 됐다니까 조속히 해결이 될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습기고 마무리 되는 과정인데 그 동안에 이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공직자들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600여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 쪽에서 군수님, 또 아니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 돼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떤 쪽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정명철 의원   본의원도 사실은 당초에는 군정질의를 안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많은 군민들이 그동안의 진행과정,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통해서 밝혀줘야 된다.
행정사무조사를 원했지만 그것을 못했을 때는 군정질의를 통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한다는 거센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실은 제가 군정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조속히 마무리가 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동안에 상처를 입었던 우리 공직자들, 사실은 이거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다 알게 되어 버렸어요.
알게 되면서 거기에서 쓰나미현상으로 밀려오는 공직자들의 허탈감, ‘이럴 수가 있나’ 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독이고 갈 거냐.
심지어는 이미 일부에서는 레임덕현상이 왔다는 표현까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아니다 라는, 우리 군정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가능하면 저도 행정사무조사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솔선수범해서 그 문제점들을  덮어주고 끌어안고 보듬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 가능하다.
사람에 따라서 '나는 책임이 없다'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거기에 허탈감과 실망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보면은 안돼요.

○정명철 의원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저도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600여 공직자와 의회,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앞만 보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횡성만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미처 과장님께서 얘기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해주시죠.

○정명철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뒤에 하실 김인덕 의원님이나 안신영 의원님께서 시간을 짧게 쓴다고 해서 제가 오후까지 했습니다.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저에게 할애된 시간,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군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법을 찾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도 다 잘 할 수는 없고 지적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직자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요.
훌륭하신 분들한테 일 할 수 있는 기회, 창의력을,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것이 결국은 생산적인 측면에서의 횡성군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와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정명철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께서는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치과에는 횡성군 교육발전계획 인재육성관운영, 저소득학생.면단위학생, 면지역 스쿨버스가 초등학생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함께 지원하는 방법, 농정과 분야에서는 FTA발효에 따른 대책방안, 시책 등, 예산의 증가가미비한 문제점, 또한 축산과에서는 횡성축산만이 살 수 있는 한우종자 개량, 횡성군 DNA는 횡성군만이 가져야 한다는 말씀, 또 횡성군의회에서 만든 횡성한우조례가 지금 많은 우수성을 높이고 있다는 강조를 하셨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횡성군만이 갖고 있는 작물의 필요성을 질문하셨고 또한 재무과에서는 공영버스터미널문제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감기로 인해서 질문도중에 기침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덕 의원입니다.
소중한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크고 작은 18개의 중앙부처 각 분야의 상을 수상하고 사업공모를 통한 시상금으로 124억이라고 하는 상금을 우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큰 도움을 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나은 2013년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최대 핵심과제라고도 볼 수 있는 2018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범군민추진위원회와 우리 행정과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종목유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덕 의원   답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에 이 내용만큼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서 스노보드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둔내에 웰리힐리파크에다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질타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를 하면 약 5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고요 전국체전을 유치하면 10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 15년을 앞당길 수 있다.
올림픽을 유치하면 20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인덕 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관내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가을철에 단풍이 울긋불긋 들듯이 길거리에 현수막이 울긋불긋 상당히 많은 숫자가 걸려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세월의 흐름 속에 낡고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정비를 한 두 번 하셨죠?

○김인덕 의원   아마 일기관계로 인해서 많은 훼손이 있어서 많은 점검을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현수막이 낡아 튿어지면서 전주에 감아놓은 현수막도 있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우리 추진위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침체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되어져서 다시 점검을 하면서 힘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스노보드 국제대회를 5회 성공개최 했고 스노보드실업팀창단, 초중고대학에 스노보드부를 설치하여 학교체육 계열화를 통한 스노보드선수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지금 둔내 초.중.고에 스키와 스노보드가 육성되고 있죠?

○김인덕 의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선수들이 2018 때는 정말로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등에 업고 출전을 할 선수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김인덕 의원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에서 스노보드 종목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스노보드보다는 스키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스키도 잘 해야 되겠지만 스노보드도 우리가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만큼 잘 돼야 되겠다 싶은데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점검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키와 스노보드를 유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스노보드종목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종목 가운데에 함께 경기장에서 치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스노보드와 스키를 둘 다 다 똑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본 의원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노보드 쪽에 수련생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계올림픽을 지금까지 스노보드종목 유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왜 스노보드를 유치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중앙부처 내지는 요소요소에 많은 문서화도 했고 찾아다니시면서 당위성 설명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할 때 같이 방문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루트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루트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들이 헤아려주고 나서서 일을 해주기를 간곡히 바랬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고 답변 또한 그렇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물론 기술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노보드연맹, 아마 그게 국내연맹도 있을 것이고 국제연맹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IOC에도 종목별 전문가들 가운데 스노보드전문가가 있으리라고 생각  되어지고요,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분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나눠서 이제는 어떤 당위성은 전달이 다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이제는 방법은 선회해서 스노보드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프리스타일 스키종목에도 스노보드와 병행해서 한 장소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하이파이프 프리스타일 하고 그 다음에 스노보드 하이파이프 종목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슬로프스타일 공중곡예 하는 프리스타일이 있고 스노보드도 똑 같이 슬로프스타일로 해서 공중에서 여러 번 곡예를 하는 종목은 한경기장에서 치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스노보드에만 목을 맬 게 아니라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이 같이 경기를 치룰 수 있는 것을 선회해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죠?

○김인덕 의원   네, 아마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측면이나 행정적으로 정말 어떤 곳이든 어떤 서류를 뒤져서라도 그런 준비는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물론 언론상에서 며칠 전 신문에 발표가 되었던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지사님을 방문해서 우리가 조직위 쪽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요구한다 라는 결의대회를 하시겠다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스노보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스노보드 종목을 유치하면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SOC 기반사업이 이렇게 앞당겨진다 라는 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인덕 의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는 도로가 확장되고 공항이 이렇게 지정이 되고, 어떤 이러한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무엇이 와 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것이 전달이 되어야 그분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결의대회라든가 기타 동참의 의지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큰 틀로 놓고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시고 전단 배포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세세한 것도 이제는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개최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둔내이기 때문에 둔내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떠어떠한 것이 소득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나와 주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세세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또 한 번 우리가 되새기고 정말 이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최근에 국회 IOC 선수위원이 보광과 우리 신한리조트를 다녀가신 줄 아는데 어떤 공식적인 답변을 들으신 것이 있나요?

○김인덕 의원   문대성 IOC위의원께서 다녀가시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접촉은 하실 거죠?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조직위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014 때 컴팩트 한 경기한 배치와 관련해서 원주와 횡성지역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원주는 종합체육관, 횡성은 횡성문화예술회관, 광역상수도 건을 지원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김인덕 의원   그러면 횡성군문화원과 관련된 부분이 조직위원장님의 이야기로 하면 그 부분에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온 부분만 놓고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김인덕 의원   문화예술회관.

○김인덕 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그런 지역 현안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IOC도 현 시점에서 경기장재배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힐 만큼 대회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양보를 해 주어야 된다 이 논리거든요.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기사화된 내용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맞습니까?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최지를 이야기하는 웰리힐리파크와 최근에 접촉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올림픽 관련해서?

○김인덕 의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김인덕 의원   그런데 동계시즌이 동호인들이 준비가 되잖아요.
동계시즌에 사측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별도 없나요?

○김인덕 의원   아니요… 올 동계시즌.

○김인덕 의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또 해 주시는 것은 어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 종목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웰리힐리파크 사측에서도 정말로 동계올림픽 종목에 주 스키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스노보드장이거든요.
전국 스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스노보드를 타기에는 가장 적절하다 라고 판단된 곳이 웰리힐리파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군민들끼리만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찾아오는 올 동계시즌에 스노보드 동호회를 현지에서 서명을 받고 시간을 적절하게 정해서 거기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의 당위성도 얘기하고 그분들도 함께 어떤 우리가 결의대회도 현장에서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도 되어지고요, 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스노보드 동호인대회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스노보드 동호회들에게 올림픽 종목유치를 위한 어떤 특별 강습회 같은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웰리힐리파크에서는 올 스노보드에 관련된 그 다음에 프리스타일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올해는 그쪽을 한번 겨울 시즌에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올해는 우리가 꼭 유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웰리힐리파크와 연계를 해서 그런 모든 행사에 강습회든, 어떤 모든 곳에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즌권이 이미 다 끝이 났으리라 생각되는데 시즌권 판매도 정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단가를 저렴하게 다만 1%라도 낮추어서 판매하는 것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유권으로 해서 티켓을 끊는 부분도 2018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종목유치를 위한 DC행사 이렇게 해가지고도 그 차액을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대대적으로 올해는 웰리힐리파크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이러한 것이 끊이지 않고 겨울시즌을 보낸다 라는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분한 우리 행정과 사측이 범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군민들이 열정적으로 내지는 전국적으로 동호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크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강릉 쪽이나 평창 쪽에서는 동계올림픽 특구의 윤곽이 잡힌다 라고 신문에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횡성군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인덕 의원   그래도 가시적으로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요?

○김인덕 의원   끝으로 IOC 위원장이 올림픽 유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IOC 쟈크로게 위원장이 동계올림픽 뿐만 아니라 동.하계 올림픽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 라는 목적속에서는 예를 들어 1992년 바르셀로나와 2000년 시드니올림픽은 대규모 도시재개발을 유산으로 남겼고요, 1994년 릴레함메르와 2010년 벤쿠버 올림픽에서는 친환경을 기준으로 하면서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베이징올림픽은 자원봉사자정신에 입각해서 성공한 대회로 유산을 남겼고 2012년 런던올림픽은 산업폐기물로 뒤덮혀 있던 런던의 동부지역을 재개발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세계적으로 스포츠 시설이 지역사회에 크게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간접자본 일자리사업 기회, 친환경건축, 자원봉사자에 대한 계획성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쟈크로게 IOC 위원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은 평창 2018동계올림픽은 어떤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올림픽, 환경올림픽, 평화올림픽, 문화올림픽 네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평창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 가운데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올림픽을 유치하면 약 20년을 앞당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횡성군은 20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동계올림픽이 꼭 유치되어야 하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 역대 올림픽을 치룬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그리 잘사는 나라는 아니다 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와 환경밖에 어떤 유산으로 생길 것이 없다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IOC 위원장도 어떤 경제적인 논리와 환경적인 논리에는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로 2018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종목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과 범추진위원회, 군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 부분을 행정에서 크게 뒷받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에코타운 추진현황 및 기본방침 향후계획에 대해서 권형석 녹색성장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큼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에코타운조성 법무처세미나가 있었는데 다녀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김인덕 의원   지금 녹색성장과 부서에 계신가요?

○김인덕 의원   이것이 2009년도 이후에도 또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김인덕 의원   다양한 부처를 오가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직속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대관계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김인덕 의원   2020년 완공으로 하는 1,500억 이라고 하는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재원확보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김인덕 의원   본 사업은 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죠?

○김인덕 의원   용역과정에 과업으로 발주를 할 때 인근주민들의 이야기도 반영이 많이 되었나요?

○김인덕 의원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검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지역의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다시 되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답산관광지나 테마랜드, 횡성한우문화촌 여러 가지 대규모프로젝트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추진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전문가가 포함된 그런 추진위원회라든가 또 어떤 부서에 전담부서를 계획을 하고도 계신가요?

○김인덕 의원   사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점에 출발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민자가 약 700억 가까이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물론 이 민자 라는 것이 700억 아니라 10000억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변화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이 어려운 시점에 놓고 볼 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 생각되어져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계획된 대로 잘 좀 추진이 돼서 이 5개  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즐거원한다고 할까요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웃음이 만발하도록 이루어져 되겠다.
중도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대두되어서 인상이 찡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이와 같이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죠?

○김인덕 의원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군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지역별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프로젝트를 짜고 계신 줄 아는데 둔내지역을 놓고보면 관광지구로 목표를 삼고 이사업들이 추진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인덕 의원   네, 복합적으로 준비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자연을 최대한 이용한 내용으로만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체험적인 것은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즐길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먹거리와 체험거리, 볼거리는 이 부분으로 많은 보완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즐길거리가 마땅치 않다.
물론 지금 신안종합리조트에서 사계절휴양지화를 인근에서 하고 있고 또 숲체원이나 청태산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 하고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즐길거리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즐길거리를 더 고민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인덕 의원   용역발주 중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세세하게 질문드리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이런 부분으로 좀 가져가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근주민들의 생각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민들의 생각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같이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진부 쪽에서 정선 쪽으로 나가다 보면 백석폭포 아시죠?
약 120미터의 높이에다가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장관을 이루어낸, 사실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꿈도 꾸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져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차량을 세워놓고 찐옥수수 하나 뜯어먹으면서 그것을 구경하고 물에 발을 담그는 이런 볼거리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을 걸어서만 다니는 게 아니라 고공에서 천혜의 자연을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달려 내려오는 이런 부분, 또 인제 쪽에 가면 인공폭포를 잘 만들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꼭 쉬었다 가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다방면으로 하여튼 전문적인 분석과 검토를 해서 중도에 하차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계신가요?

○김인덕 의원   연계되는 내용이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리에 가면 폐교가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여기에다가 생물다양성보존기관을 50억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승인까기 다 났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다.
그래서 사업을 백지화 시켜놨는데 이때 당시 국도비가 31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도로 다 반납이 된 건가요?

○김인덕 의원   그 자리에 문화예술인촌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인덕 의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하셨었는데 그 차원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좀 힘들 것 같다.
아니면 용역관계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면 같은 맥락으로 추진을 하겠다?

○김인덕 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그런 데 있습니다.
앞전에 그런 아품을 겪은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이런 다시 또 두 번째의 아품을 겪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거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2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하나하나 실수하지 않고 정말로 잘 실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인덕 의원님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의 6대 명품 농특산물관리현황, 새로운명품개발현황 및 향후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문화체육과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6대 명품이 우리 농정과에서 아마 축산분야 쪽을 빼고는 다 관여가 되지요?

○김인덕 의원   그러면 우선 답변자료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안흥찐빵 관련해서 먼저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를 굳이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횡성군의 6대 명품 가운데 제일 먼저 횡성한우를 꼽고 있고 두 번째로 안흥찐빵을 꼽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인덕 의원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에 와서 안흥찐빵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축제를 지금 몇 번을 하지 못하고 올해도 축제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과장님께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흥찐빵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흥찐빵 하면 어떤 것이다.

○김인덕 의원   안흥찐빵 하면 어머니를 추억하는 먹거리다 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먹을거리가 늘 부족했던 시절에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영동고속도로가 있기 전에 구불구불한 흙먼지가 나는 여정길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먹었던 것이 안흥찐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먹거리가 바로 찐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안흥찐빵이 시작서부터 상당히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찐빵을 만드는 곳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리적 표시제도 생기기 됐고요 캐릭터도 만들게 됐고요 포장제도 만들게 됐고요 다양한 지원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정말로 굉장히 안타까움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각 지역마다 널부러져 있는 안흥찐빵입니다.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김인덕 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이전에 안흥찐빵이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부터 만들어서 다 안흥찐빵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것을 방지하고,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인덕 의원 그런데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사 안흥찐빵상품은 계속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로 진정한 안흥찐빵은 소비자들에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흥지역의 찐빵이 아닌 곳에 안흥찐빵이라고 걸고 영업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없습니까?

○김인덕 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리적 단체표시제도 큰 의미는 없다고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인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좀 분명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흥찐빵을 살리는 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흥에서만 만들어지는 찐빵이 안흥찐빵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안흥찐빵이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탈피해 가려고 하다보니까  찐빵 업계들 간에 나름대로 분리가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단가를 다운시키면서 양은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다보니까 식약청과 관련돼서 위생에 철저를 기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기계찐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기계찐빵과 수제찐빵과의 갈등 아닌 갈등을 겪고 있다.
아마 이것이 영업이 잘 되고 수입이 좋아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영업이 점점 위축되고 예전에 비해서 70%가까이가 줄어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 나가고 있는 거 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최근에 와서 찐빵이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것이 국내산 팥값 입니다.
그것이 2010년도에는 20~30만원 했다가 2011년도에는 60만원 선에 접어들었다가 올해는 80~90만원, 100만원 까지 가는 그런 팥값의 불안정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더더욱이 안흥찐빵마을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팥을 어떤 방법으로 정말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자의 수입원입니다.
생산자의 수입이 계약재배했던 것과 일반시장가격과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시장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액이 시장가격과 농협수매가의 차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찐빵을 생산하는 업장에서도 투자를 본인도 해야 된다.
그래서 팥의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수급이 되어 주어야만 안흥찐빵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인덕 의원   어떤 방법으로든 찐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팥이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은 맛이 없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계약방법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에 했던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최근에는 휴경지가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휴경지를 어떤 생산농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생산을 다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찐빵이라고 하는 생산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도움만 요청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살길을 찾아가면서 군에서 투자하고 나름대로 찐빵을 생산하고 해야 그런 차액을 줄여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소사 상하휴게소가 있는데 거기 혹시 찐빵매장은 있나요?

○김인덕 의원   하여튼 최근에 우리 6대 명품 중에 하나인 안흥찐빵이 지금 몇 년차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안흥지역을 방문하셔서 수제찐빵과 기계찐빵의 갈등의 폭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시려고 그분들과 두어번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면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위원장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되어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6대 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횡성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명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산농가에 횡성한우를 5회 연속 대표브랜드를 만들듯이 그것은 곧 과감한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흥찐빵도 과감한 투자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안흥찐빵이 우리 횡성 6대 명품으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찐빵’하면 우리가 연상하는 것이 둥글다 라는 생각을 갖는데 찐빵의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찐빵의 크기도 대.중.소로 해서 나눠서 한입에 들어갈 수 있는 찐빵도 만들어보고 두입정도에 먹을 수 있는 찐빵도 만들어보고 현 찐빵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크기의 다양화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찐빵의 컬러, 노란색, 어떤 색소를 넣어서 컬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품목을 가지고 분말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컬러를 다양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 다음에 모양, 찐빵을 꼭 찐빵을 둥글다 라고만 해서 둥글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만두처럼 빚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감자떡처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모양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찐빵을 하나 만들던 시간이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10초, 20초가 지나가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치마도 지원을 했고 위생모자도 지원을 했는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위생적인 것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최근에 예전에는 물론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장비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찐빵을 할머니들이 만들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찐빵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가리개, 요새는 위생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다른 6대 명품이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생산자의 생산과 그 다음의 소비자의 욕구,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우리 음식하고 가장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물론 판매장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판매장의 확대도 중요하다.
지금 시대가 전자상거래 하는 시대에 굳이 그렇게 판매장이 필요하냐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요새 대형화마트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트에도 한 매장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지금 어디 그런 매장이 있습니까?

○김인덕 의원   상설매장은 없나요?

○김인덕 의원   같이, 6대 명품은 한 데 묶어서…

○김인덕 의원   그런 매장은 몇 개나 되죠?

○김인덕 의원   군에서 하는 것 말고 타 지역, 아니면 대형브랜드 마트 이런 쪽에는 전혀 없습니까?

○김인덕 의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찐빵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6대 명품 모두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흥찐빵을 6대 명품으로 잘 보존하고 안흥찐빵을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수입원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투자 이런 것이 있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투자계획은 있습니까?

○김인덕 의원   농정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좀 답변하시기기 곤란하실텐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팥 재배 관련된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짚어서 그런 부분에라도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찐빵 관련한 부분을 마치고요, 다음은 더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두 번째가 찐빵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두 번째는 더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더덕농가는 기분이 좋으실테고 복분자농가나 홍삼농가는 기분이 언짢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위가 중요하지 않다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더덕에 대해서 자료는 검토를 다 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풍문화제, 횡성한우축제, 이러한 큰 행사를 치르면서 더덕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또 문화체육과에서 수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더덕의 선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와서 더덕과 관련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중단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인덕 의원   맞습니다.
더덕아가씨 선발대회가 지지난해부터 사실은 중단이 되었는데 더덕아가씨 선발대회를 중단하고 나서 더덕농가라든가 더덕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김인덕 의원   본 의원은 더덕아가씨선발대회를 부활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물론 더덕축제를 청일면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더덕아가씨를 우리가 횡성한우축제 때 선발을 할 때 너무 크게 선발을 합니다.
선발과정서부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덕아가씨선발대회를 하지 않게 된 원인이거든요.
그렇다면 꼭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미스코리아 선발하듯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덕아가씨선발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덕아가씨선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더덕을 홍보하고 더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필요성, 가치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청일면에서 더덕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아주 크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형에 맞게 그런 선발을 해서 지역마다 한사람씩 의무해서 선발을 해서 다시 본선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지역에서 꼭 때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더덕아가씨를 그 지역에다가 일임을 해서 그 지역에서 선발을 해서 그 지역행사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번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더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
더덕마죽가루, 더덕장아찌가 있고 더덕진액, 진과, 더덕액기스, 환,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인덕 의원   하여튼 찐빵에도 중복되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찐빵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생산, 수요, 공급 여러 가지를 다 묶어야 되겠습니다.
다 묶어서 6대 명품이 정말 명품다운 명품이라야 그것을 명품으로 이야기하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더덕도 이렇게 작목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연합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이러면서 많은 생산하는데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맞추어져서 또 시장이 커져야 되겠다.
시장이 커져서 많은 양이 생산되면 그 생산된 양이 쉽게 수입원으로 생산농가에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횡성더덕 태기산더덕 이렇게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는데…

○김인덕 의원   그러면 그냥 개인상호가 태기산더덕 일 뿐이죠?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횡성더덕은 재배더덕이 주죠?

○김인덕 의원   자연산도 몇 프로 나오나요?

○김인덕 의원   하여튼 더덕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횡성한우와 버금가는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생산자들의 수입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더덕축제도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되고 축제도 많은 벤치마킹을 해서 더덕이 청일면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횡성군에 큰 횡성한우처럼 더덕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더덕,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깐더덕은 우리가 구워도 먹고 반찬도 해 먹고 다양하게 해먹는데 더덕을 가지고 가공하는 식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아마 국내에서는 그런 것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다양한 그런 부분으로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판매전략을 한번 구상해 보셨나요?

○김인덕 의원   해외한인시장이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쪽으로 한번 시장을 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산삼이나 인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삼이 있어도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반면에 한인들은 산삼이나 인삼, 더덕, 도라지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장성을 좀 더 오픈시켜서 크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가공식품이 판로에 어려움이 없고 우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해외한인시장을 한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더덕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사진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사진미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사진미가 혼합미인가요, 단일미인가요?

○김인덕 의원   앞으로 2013년도에는 단일미로 할 생각이신가요?

○김인덕 의원   아마 단일미가 아니고 혼합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큰 선호를 못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의 맞는 말이죠?

○김인덕 의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원주에 쌀이 있는데 그런 쌀과 어사진미와의 미질 비교를 많이 합니다.
아마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도 우리 일반매장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어사진미를 먹다가 어사진미가 매장에 없어서 토토미를 사다 먹었는데 어사진미보다 토토미가 맛이 월등하더라.
그래서 어사진미를 먹지 않고 토토미를 먹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어떤 대안책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수가 많으냐, 적으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생종 오대는 이제 운광으로 바꾸고 만생종 대안벼는 삼광으로 바꾸어서 추진해 가는데 물론 그것이 어떤 볼펜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인데 그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 어사진미가 지금보다는 소비자 선호도에 있어서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다가 모를 심고 키워서 거기서 쌀을 생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올봄에 공교롭게도 우리가 벼 재배면적을 농협을 통해서 확보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김인덕 의원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봄에는 일반기업에서 좋은 땅, 로얄제리 땅은 다 그쪽에서 단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면적을 늘려가고 있었고, 우리 농협에서의 계약은 미처 거기에 따라가 주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그래도 문제가 없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벼 재배를 하면서 고품질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맞춤형 비료, 상토 이런 것을 다양하게 봄에 지원을 하였는데 봄에 굉장히 어려웠었죠?

○김인덕 의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렵지 않다 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 농가들이 시기에 못 맞추어지고 양이 적고 어떤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 속에 지원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말은 굉장히 무성하게 났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정말 양질의 쌀이 생산되어서 우리 어사진미가 품종개량으로 인해서 더 좋은 미질생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쌀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되시죠?

○김인덕 의원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한 투자와  생산농가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좋은 쌀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횡성홍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인삼재배농가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답변인데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까?

○김인덕 의원   그런데 인삼재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삼조합에서는 인삼과잉생산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신규 인삼재배농가를 받아주지 않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인덕 의원   개인적으로 누구나 하면 다 받아줍니까?

○김인덕 의원   그런데 인삼을 재배하는 경작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삼으로 인한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재배를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못하고 기 재배하던 농가들이 몇년산을 캐고나고 또 그 양만큼 재배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은 되는데 신규사항은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홍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가운데 가장 가격대가 싼 것이 얼마 정도 되죠?

○김인덕 의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몸에 좋은거다 보니까 고가에 판매가 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덕 의원   우리 홍삼제품을 가공하는 업체가…?

○김인덕 의원   이렇게 다양한 가공업체에서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횡성홍삼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인근지역에 홍천인삼이 바운더리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명품으로서의 기대에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인삼을 수매하는 것을 우항인가 거기에 세웠죠?

○김인덕 의원   그런데 지금 각 지역의 인삼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김인덕 의원   마지막으로 인삼재배를 하기 위해서 비가림을 해주면 되잖아요?
햇빛가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나무를 이용하다가 철재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가요?

○김인덕 의원   그 부분도 땅에 뭍인 쪽은 부식이 많이 되지 않나요?

○김인덕 의원   단가차이는 어느 정도나 있죠?

○김인덕 의원   아마 나무도 A급, B급 이런 상황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A급 정도의 나무를 사용하면 5-6년 이상 사용한다고 하고요 B급 자재를 사용하면 2년도 채 못쓴다고 하더라구요.

○김인덕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6대명품 관련해서 우리 농정과에 관련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찐빵이나 더덕이나 홍삼, 어사진미나 6대명품 중에 횡성한우처럼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세세하게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군수님과 과장님과 축협조합장님, 그리고 축산농가분들께서 한국 브랜드경영협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선호신뢰도대상을 5회 연속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횡성한우 최고의 명품을 만드는데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횡성한우가 만들어지기까지 44회에 걸쳐서 수많은 상을 받으셨더라구요.
그간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스포츠의 챔피언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횡성한우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젠가는 1등의 자리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자리를 고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앞으로도 횡성한우를 이제는 국내적인 브랜드가 아니고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시켜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의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복분자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완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자료로 다 읽어 보았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래서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가 시작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농가에서 64헥터나 되는 큰 재배를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농가수도 줄어들었고 재배면적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답변자료를 보면 동해로 인해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고 답변자료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 좀 해보셨나요?

○김인덕 의원   아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결과 그 해에 동해가 재발되지는 않았습니까?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세요.

○김인덕 의원   지금서부터는 동해에 다 대처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농가들이 하고 있다?

○김인덕 의원   복분자가 상당히 우리 몸에 좋은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품화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복분자농가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없는 것 같아요.

○김인덕 의원   지난해, 2011년도 대비 12년도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김인덕 의원   과장님 연구개발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복분자가 우리 명품으로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산농가와 유기체제를 잘 해서 동해피해가 없이 생산농가가 지금과 같이 수입을 올리는데 또, 재배면적이 확장되고 신청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횡성한우가 최고가 된 것은 우리군민보다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 명품이 되기 위해서 복분자도 우리 군민만큼 재배면적과 생산농가가 늘어나야 명품이지 몇 농가 되지도 않는 것을 명품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인덕 의원   계속적인 연구.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채종류 외에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까?

○김인덕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삼배체포도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 있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삼배체포도가 우천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재배를 안 합니까?

○김인덕 의원   그것도 기후와 많이 관계가 있지요?

○김인덕 의원   지금과 같은 답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종목분산배치는 둔내면 소재의 웰리힐리파크에 꼭 유치되어야 합니다.
횡성군의 동계올림픽 개최지선정이 되고 안 되고 차이는 군의 발전을 약 20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에 행정력과 범군민추진위와 함께 꼭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계획으로 1,500억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그리고 행정에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목표한 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담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그리고 횡성군의 6대명품은 횡성한우, 더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품목은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더 많은 연구와 노력에 지원과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담당부서별로 충분하게 검토하고 연구하였는데도 가치가 없고 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이미지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였습니다마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인덕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께서는 기획감사실의 2018올림픽 스노보드 재배치의 당위성을 강하게 말씀하셨고 녹색성장과 에코타운 추진방향, 농정과 횡성군 6대 명품 농축산물관리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축산과에서는 횡성한우 전국소비자신뢰도 대상에 대해서 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분자 관리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의원   안신영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핵심전략인 청정녹색도시 횡성실현을 위에 노력하시는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에서는 3.1운동 정신과 6.25전쟁, 월남전에서 희생된 애국과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향심을 기리기 위해 보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보훈공원이 완공되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된 선열들의 뜻과 기상을 본받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횡성군의 자랑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2009년 처음 시작할 당시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훈공원과는 사업비며 사업내용이 많이 다른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연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서를 준비하셨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의원   답변내용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훈공원이 2009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완공되니까 4년이 걸렸죠?

○안신영 의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안신영 의원   그렇게 4년 동안 걸려서 완공되는 거지요?

○안신영 의원   그러면 현재 3.1공원인데 보훈공원이 완공되면 이제 3.1공원에서 보훈공원으로 바뀌는 겁니까?

○안신영 의원   그래서 명칭은 근린공원.
그리고 2009년 6월30일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15억원이 확정되었었죠?

○안신영 의원   그런데 예산확보액이 8억2,500만원으로 되었잖아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신영 의원   그리고 4.1 군민만세운동을 취소하셨는데 추소이유가 예산문제하고 관리문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안신영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훈공원 조성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호국정신을 기리고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또 후손들에게 뜻과 기상을 본받게 하려면 더더욱 기념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신영 의원   그럼 앞으로 별도로 기념관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시죠?

○안신영 의원   그리고 예산확보액 중에서 25억700만원 중 15억600만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잔액이 10억1,400만원이죠?

○안신영 의원   그러면 국비도 일정부분 반납이 불가피 하겠네요?

○안신영 의원   사고이월비로 이월불가해서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안신영 의원   그러면 국비도 일정부분 반납이 불가피하잖아요?

○안신영 의원   국비를 다 쓴 것으로…
사업도 늦어지고 예산도 몇 년 동안 사장시켜 놓고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신영 의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 되지 못하셨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안신영 의원   그 다음에 주차장조성이 있는데 이곳에 주차장시설이 꼭 필요합니까?

○안신영 의원   이 공원 안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안신영 의원   그러면 여기는 누가 주차를 합니까?

○안신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청 옆에 노외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부지를 추가해서 주차장시설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 주차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안신영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본 의원으로서는 거기는 공원이니까 잔디를 심어서 군민에게 편의시설로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안신영 의원   그러면 주차공간을 얼마큼 하시려고 하는지?

○안신영 의원   오늘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후손들에게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수가 7,026명인데 한 시간이라도 자원봉사에 참여한 봉사자수가 올해 10월말 현재 2,059명이 참가했는데 봉사자 등록자수의 3분의1도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안신영 의원   자원봉사를 분석해 보면 여성위주, 학생위주, 봉사단체, 종교인들의 참여, 그리고 참여하신 분만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인데 참여의 폭을 더 넓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신영 의원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인정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자발적 무보수, 경제적 댓가 보다는 자아개발이나 사회적기여, 정신적 보상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기본이념이나 그 필요성이 확신이 없어서 일시적, 감상주의적, 자기만족 등 자원봉사에 대한 참된 가치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 홍보, 프로그램개발, 많은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신영 의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의 경우인데 학생들이 봉사시간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려고 하면 저쪽에서는 달갑지 않은 태도로 왜 봉사를 왔느냐, 우리는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학생봉사자들의 경우 특별한 자원봉사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안신영 의원   외국 선진사례를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일 필요인원만 자원봉사자의 수급을 맞추고 자신의 전공에 맞는 일을 찾아주고 또한 계속성을 판단하여 월별계획, 연도별계획까지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우리 횡성군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안신영 의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수요처를 찾지 못하거나 꼭 자원봉사가 필요한데 봉사인원을 못 찾아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종합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자원봉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신영 의원   그리고 자원봉사마일리지 제도가 있는데 이 마일리지제도가 좋기는 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일부 단체, 또는 개인들이 지나치게 봉사시간을 부풀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자리창출, 한달에 20만원씩 받는 분들도 그것도 자원봉사에 가서 시간을 넣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혹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똑같은 봉사를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안신영 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봉사시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마일리지제도가 봉사자에게 참여를 증가시키는 분명한 효과도 있지만 이를 구분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봉사나 특수봉사 등 관리의 세분화를 위해서 이런 불만의 말들이 없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신영 의원   자원봉사자의 동기유발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및 실천방식의 결여,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미비 등 자원봉사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자원봉사제도는 초보적 단계이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 기업, 학교,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 사회적 보상제도, 자원봉사자의 적재적소 배치, 서비스 질 향상, 전달체계 개선 등 참여하는 사람이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안신영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의원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보훈공원조성사업계획변경사유 및 향후추진계획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조성사업을 심도 있게 관리해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현황 및 활용사항, 향후 자원봉사제도 및 발전방안은 자원봉사활성화에 좋은 시책을 지속적으로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이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와 오늘 군정질문을 토대로 보충질문 신청 의원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