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장 김종수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한우조례에 의한 외지 한우와의 차별화 전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정의하는 “횡성한우”란 횡성기초등록우 이상에 횡성군수가 선정.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로서 횡성군내에서 관리.사육되는 한우를 말합니다.
이런 횡성한우만의 차별화를 위하여 
첫 번째,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횡성한우의 체계적인 개량을 위해 총  8명의 육종전문가, 한우사육농가, 축협 및 행정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친계수는 물론 횡성한우 암소 능력을 고려한 정액선정을 통해 횡성한우의 개량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수 유전인자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한우암소 중 능력이 검증된 15두를 선발, 수정란 이식을 통하여 생산된 후보씨수소 중 7두에 대하여 능력검정 및 최종 선발하였고, 씨수소별 후대검정우 256두를 생산하여 후대검정을 실시중이며 횡성한우만의 유전자원 확보로 브랜드 차별화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유전자원 확보는 횡성한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생산단계에서의 타지 한우와 차별화를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생산품질의  균일성 확보를 위한 횡성한우의 기반입니다.
세 번째, 쇠고기이력제를 통하여 횡성한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의 출생에서부터 양도.양수,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횡성축협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4,800 만원의 국.도.군비를 귀표부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쇠고기이력제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소사육농가, 위탁기관, 식육유통업체 등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횡성군수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고기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횡성한우품질인증센터」를 설치하고 횡성한우 전용도축장, 1차 육가공장 지정고시,  횡성군수인증한우.kr 홈페이지 운영 및 유통투명화 품질인증 시스템구축 지원으로 소매단계에서 횡성한우를 타지한우와 구분하여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인증제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시스템 특허등록, 품질인증표지 상표등록을 추진하여 유사시스템 및 유사상표로 인한 횡성한우고기의 침해에 대하여 근본적인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횡성한우고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를 전문취급점으로 지정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횡성군 홈페이지 문화관광란에 등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 지정개소수는 관내 농.축협 12개소로 특허등록된 품질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으로 한우고기 입.출고를 관리하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양질의 조사료확보 및 배합사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양질의 조사료 자체 확보를 통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가축의 기호성이 좋고, 사료가치가 우수한 조사료용 옥수수 재배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1년 58ha에서 ‘12년 약 225ha로 확대되었고, 이 양은 배합사료 125천여포 분으로 약 14억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부족한 조사료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볏짚 등 조사료 구입시 1두당 랩사일리지 1롤 기준, 50두 한도로 1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배합사료 또한 1두당 월 4포 6개월 한시적으로 포당 1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료용 옥수수 및 겨울철 호밀 등의 대량 생산을 통한 조사료 자급률 제고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조사료 대량 생산 기반 구축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대변화에 따른 친환경축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HACCP 신규지정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지원하고, HACCP(재) 지정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재)인증을 신규.유지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속적인 고급육생산을 위한 사양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배합사료가격 인상요인 발생 및 한우고기등급별 경락가격폭 확대로 고품질 고급육생산은 농가소득과 직결되어 고급육 생산을 위한 농가 사양관리 기술교육은 필수요건 중 하나입니다.
축산농업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을 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농가별 맞춤 컨설팅까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횡성한우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9년 9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개최된 CBEF(캐나다우육수출협회) 연례 마케팅 세미나 비교시식회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여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으나, 2010년에 국내에 발생한 구제역 등의 여파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횡성한우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4년 5월 OIE(세계동물보건기구)총회를 목표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겠다고 한 보도와 관련하여 횡성한우 세계화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질문하신 김시현 의원님께서 생략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셔서 생략을 하고 끝으로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횡성한우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끊임없는 연구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우고기산업을 이끌어 대한민국 대표한우를 넘어 세계적인 명품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한우조례에 의한 외지 한우와의 차별화 전략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256두는 현재 사육 중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있습니다.
처음에 15두를 검증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후보씨소 7두를 대상으로 해서 능력을 검증해서 최종 선발한 다음에 그 능력에 대한 후대검증을 위해서 256두에 대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256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축해서 그 능력판정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은 그 능력이 우수하다고 하는 개체에 대해서는 계속 개체관리를 할 것이고 개체가 좀 불량하다 하는 소에 대해서는 도퇴할 것으로…

○축산과장 김종수   없습니다.
한우 1대를 개량하려면 5년이 걸리고 최소한 한우는 3대를 개량해야 되는데 최소 15년에서 20년이라는 지구적인 해가 걸립니다.
그래야 완전한 개체가 검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단계인데 256두에 대한 후대검증 1차 검증이 끝나고 나면은 그 개체가 지금 17두에 대해서 나온 정액이 우수한 한우인지 아닌지를 검증이 된 다음에 다시 제2차 후대검증이 또 실시가 들어갑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1군, 2군, 3군이 있는데 1군은 수정하고…

○축산과장 김종수   그것은 후대검층은 도축검증이기 때문에 생육과정의 검증은 안해 봤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도축되어서 등판율에 의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안 해봤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아마 틀릴 거라고 믿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소 관리체계가 양분화가 되어있습니다.
한우관리시스템하고 이력제하고 두 가지가 되어있는데 한우관리시스템은 농협중앙회에 전산망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 이력제는 축협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횡성한우가 현재 5만535두인데 시스템별로 컴퓨터 키보드를 눌러보면 편차가 생깁니다.
900마리정도의 편차가 생기는데 그것은 시스템이 오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입력하는 시스템 갭이 적게는 20일에서 많게는 40일까지 입력하는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우관리시스템은 농협 자체에서 한우데이터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력제는 생산, 사육, 양도, 양수, 도축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저희가 관리.감독합니다.
저희가 매일 데이터를 업 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횡성한우 인증은 저희가 인증표시를 4가지를 붙입니다.
첫 번째 빨간색 인증표, 두 번째는 검정색이고, 세 번째는 군청색, 네 번째는 녹색인데 횡성거세한우, 횡성암소한우, 비거세한우,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횡성한우하고 암소한우는 1등급이상에 대한 것을 군수님이 품질보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횡성한우 거세한우하고 암소하고 2등급이하 비거세한우 3등급까지는 저희가 보증을 하긴 하는데 횡성산으로 보증을 합니다.
등급이 낮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종수   소 한 마리를 도축하면 39개 부위가 나옵니다.
그 39개 부위를 횡성군수가 딱지를 딱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간도매상이나 농.축협에서 가져가면 거기서 소포장 박스 할 때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딱 찍었을 때 횡성군수가 보증한 보증표를 거기까지는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담당과장 소견도 그렇습니다.
도축장에서 나올 때 시스템으로 나올 때 횡성군수가 딱 보증을 한 10킬로짜리를 어느 A라는 업체가 가져가서 나눠서 소포장해서 팔을 때 그것까지는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저희도 횡성한우 전문취급점을 달라고 하는 관내업자 내지는 외지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횡성관내에도 있지만 서울 근교에 어느 특정한 식당이나 식육업자가 횡성한우 취급점을 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요는 물량을 연중 무휴로 365일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줄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횡성한우가 5만두인데 5만두가 다 큰 소가 아니고 거기에는 금방 태어난 송아지도 있고 암소서부터 다 있는 것이 5만두인데 실지 도축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암소 3만2천두 중에서 2만5천두가 가임암소, 그 나머지가 불임이라고 보는데 그 물량을 소비자가 선택해서 요구하는 폭은 큰데 줄 수 있는 물량이 없다보니까 희소가치가 너무 높다보니까 대줄 수가 없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소 한 마리 도축하면 선호부위하고 비선호부위로 구분이 되는데 선호부위는 잘 나가는데 비선호부위가 적체가 되다보니까 한 마리 도축을 해도 비선호부위 처분문제에 대해서 식육업자나 식당에서도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앞으로 횡성한우가 발전하려면 비선호부위에 대한 가공, 유통, 판매대책 전략망을 세우면 횡성한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횡성한우 식품산업육성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이 내년에 실행이 되어서 후년에 성공이 되면은 일정부분 커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횡성한우 경매장은 2일, 12일, 22일 10일 간격으로 2일날 엽니다.
거기에는 가축을 내다 팔수 있는 자격과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횡성에 사는 농가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횡성에서 태어난 송아지만 거기에 출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보고 드리면 거세송아지 내정가가 197만원 내정가가 되었다고 보면 낙찰가는 거기다 플러스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80만원까지 더 써 넣어야 내 소로 낙찰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횡성산을 떠나서 외지산, 여주, 이천이나 충청도산 보다는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 더 많게는 70만원까지 더 비쌉니다.
그렇다고 보면 17%에서 30% 사이에서 타지산 보다는 비쌉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런 결과도 있고요 브랜드에 대한 명성, 브랜드 파워가 되겠죠.

○축산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응찰 낙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횡성한우를 낙찰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낙찰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 원심판결이 금년도 2월 22일날 춘천법원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8개월 후인 금년도 10월 25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월 25일 판결이 나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는 11월 2일자  하고 3일자에 지방지 내지는 중앙지 또 인터넷 각종 미디어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한우가 이번 기회에 신용이 추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들어서 고석용 군수님께서 그날 3일날이 금요일일데 토요일날 아침에 저희한테 지시하신 것이 월요일날 아침 일찍 기자들 출근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기자회견 작성 내지는 모든 액션을 취해가지고 월요일날 11월 5일날 10시30분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축협장님, 저희 군청을 출입하는 방송사, 신문사 등 기자들, 각 읍.면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농가들을 총망라해서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약 40분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다 낭독을 못해드립니다마는 제목은 횡성한우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타이틀의 신문내용을 반박하기 위해서 '횡성한우는 다릅니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군수님께서 조목조목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한 부분이 대서특필로 나가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횡성한우를 지키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출입하는 기자들 내지는 외부 언론들도 어떻게 그렇게 행정에서 발 빠르게 하느냐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하여 음으로 보면은 횡성한우가 추락하는 위기 같지만 양으로 보면 이번 기회에 전 매체, 모든 언론에 횡성한우가 다시 한 번 업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이 업 되는 계기가 저희가 횡성군에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한들 그만한 효과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금액으로 따지만 수십억 효과가 됐다고 보고 비가 온 뒤에 땅이 굳고 천둥친 다음에 해가 번쩍 나듯이 이번 기회로 인하여 횡성한우가 다시 한 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필두로 횡성에서 태어난 5만두를 가지고 있는 횡성한우가 다시 한 번 이력제관리의 철저, 외지와의 차별화, 횡성한우만의 종자개량, 횡성한우만이 사육할 수 있는 양질의 조사료, 그 다음에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배합사료 내지는 수분조절제 등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줌으로 인하여 명실공히 자긍심을 갖고 축산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 사안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2011년 6월 15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고시되기 훨씬 이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소급적용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고법판사는 외지산이 횡성에 와서 2개월을 있다가 도축해서 나가면서 횡성산으로 붙인 것을 위법으로 봤거든요.
위법이라고 본 것은 고법에서는 그것이 2개월을 도축하기 위한 대기계류기간으로 봐야 된다. 사육관리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고 대법에서는 2개월 동안 소가 먹고 자고 컸을 것 아니냐.
그럼 사양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양으로 봤기 때문에 반대의 논리를 전개한 겁니다.
대법에서도 당일, 예를 들면 횡성산이 아닌 외지소를 횡성에 가지고 와서 당일 도축해가지고 당일 횡성산으로 팔았다면은 그 부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고등법원 판사는 횡성에서 외지에서 사온 소가 2개월 동안 횡성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횡성산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고법판사는 도축하기 위한 대기기간으로 봤고 그 다음에 대법원 심리는 대기기간이었어도 소를 사양하고 관리하고 체중이 늘고 이동이 됐을 것 아니냐.
그러면 사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사양으로 본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두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당일날 도축해서 횡성산으로 간 거는 횡성산으로 붙이면 안 된다는 위법이고, 당일이 아닌 2개월 이하 당일 이상은 사양관리가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사양으로 봤기 때문에 횡성산으로 봐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농림부 고시 훨씬 이전에 저희가 조례를 공포했거든요.
그것이 2009년이고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11년 6월달에 되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제5조 규정에 보면 이렇습니다.
국내에서 출생.사육.도축된 쇠고기원산지표시는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에 가서 12달, 1년을 사육을 한 다음에 붙이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저희가 법리논리로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행정라인이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원산지표시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 횡성한우는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달에 수도권, 경기도에 보면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벌써 11월초에 관내에 횡성한우 명칭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식육판매업이나 식당이 있으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구청장이나 시장이 허가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온 것이 현재 경기도는 31개 군 중에서 23개 시.군이 답이 왔고 지금 오는 중입니다.
경기도는 46개 업소가 횡성한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는 25개 중 12개 구가 저희한테 회신을 했는데 1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15개소, 서울에 6개소가 있는데 이게 총 취합이 되면은 저희가 군수님께 TF팀을 구성해서 단속을 하라고 지시도 있고 해서 TF팀도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팀들이 가서 조를 짜서 지역별로 책임을 맡아서 횡성한우 간판을 달고 하는데 진짜 횡성한우를 쓰는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점검하기 전에 저희가 횡성군의 고문변호사인 최윤환 변호사님한테 가서 법률자문까지 얻었습니다.
단속할 때 횡성한우라는 명칭을 썼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단순히 횡성한우라는 명칭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단속할 권한이 없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세한우, 암소한우, 비거세한우 이 부분하 대해서 네 가지로 인증하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수만이 쓸 수 있는 상표입니다.
다른 사람은 횡성군수가 그 상표를 쓰십시요 하고 승인해 주기 전에는 쓸 수 없는 상표입니다.
그래서 가 봤을 때 그 상표를 붙이고 쓴다면은 바로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 법률자문까지 얻어놨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 협조가 다 되면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집중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문화체육과장 임두식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한우축제장 주변 활용방안 및 군단위 축제와 읍.면 축제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한우축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섬강둔치는 여름철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으며,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7호인 운암정과 승지봉 등산로 등 한우축제 기간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군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축제장 주변 활용 방안은 섬강유원지의 관광자원화 개념에서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 조성한 운암정~잠수교 구간의 운암정길을 금번 설치한 내지리~수백교 구간의 자전거길과 연계.순환하는 “섬강길 조성사업”을 2013년 3월까지 완료하여 승지봉 등산로와 더불어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섬강의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는 우리군 최고의 걷는 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캠핑인구 200만명 시대를 맞아 섬강변 잠수교 아래에  100~200면 규모의 캠핑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섬강 상류로부터의  퇴적물로 인해 수질악화를 초래했던 기존 콘크리트보를 허물고 수위조절 및 수질개선효과가 있는 가동보를 2013년 6월까지 설치하여 연중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섬강유원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터널, 코스모스 포토존 조성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테마목장 부지는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우축제를 위한 각종 영구 시설물과 관광객을 위한 쉼터.공원 및 레저용 시설을 설치하여  섬강유원지가 영서권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지매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및 읍.면 축제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는 축제사무국의 재단법인화를 추진하여 관광기념품 판매, 유명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한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 이를 통해 축제 운영의 전문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 책임 있는 축제 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설립 요건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 제정하여 횡성한우축제가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횡성 회다지 소리 축제는 현재 진행중인 “횡성회다지 소리 상설공연장 건립”과 2013 ~ 2014년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횡성 회다지소리 체험 문화학교 조성사업” 과 연계하여 2018년 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개최를 위한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화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산 팥 값 상승 등의 어려움으로 취소 되었던 안흥찐빵축제는 우리밀 재배단지 및 팥 중심 잡곡특화단지 조성과 더불어 개최 시기 조정과 행사내용의 다변화를 꾀하여 안흥면민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환원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개최하고 있는 각종 지역축제는 올해 개최되었던 실적을 분석하여 내년도 지속개최 여부 및 예산 지원 규모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올해의 축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축제를 통한 지역주민 경기부양효과 체감도 조사‘를 위한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의례적, 형식적인 축제 개최를 지양하고 지역주민들이 수혜자가 되는 지역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한우축제장 주변 활용 방안 및 군단위 축제와 읍.면 축제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지금 현재 운암정에서 잠수교까지는 등산로가 소폭으로 조성이 돼서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 자전거길 새로 닦은 도로 건너편 쪽으로 수백교에서부터 잠수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네, 건너 쪽으로 새로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걷는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 구간에 일부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지금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지금 건너 쪽에 전체 면적은 사실 많은데 금년도에 저희가 축제장으로 활용한 면적은 3필지에 7,089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3필지 있고요 이게 합쳐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의원님 말씀대로 영구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검토를 해주신다면은 매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지금 금년도 축제장으로 활용했던 면적이 사유지가 7,089평방미터이고요 국유지가 4,095평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그쪽 지역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산 쪽으로 되어있고요 농경지 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확대를 하면 예산문제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흥찐빵축제가 2009년도, 2010년도에 개최를 못하고 2011년도에 개최하고 금년도에 또 개최를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전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었기 때문에 못하였고, 2010년도에는 사실 안흥찐빵이 손찐빵하고 기계찐빵의 갈등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있는 관계로 그때 개최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역시 갈등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개최가 안되었고, 거기에다가 더 악화된 것은 팥 값이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값 때문에 축제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축제 개최를 금년도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축제로 금년도에 한번 유도를 해 봤습니다.
안흥찐빵축제위원회하고 찐빵협의회 회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팥 값이 상승되고 그래서 자기네가 찐빵을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를 했고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든지 찐빵축제를 개최해서 지금 찐빵의 소비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축제까지 안한다고 하면은 소득이 점점 낮아지고 잘못하면 안흥찐빵 명성이 퇴화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찐빵축제를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흥찐빵협의회하고 찐빵협회하고 계속 안흥면 면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최시기나 그런 것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만 내년 봄에 어떻게 개최하는 방법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지금 현재 계속하고는 있는데 재료비가 워낙 비싸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예전처럼 소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이 낮아졌고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그래서 군에서도 팥 값 비싼 것에 대한 일부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내년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저도 서원 능이축제 때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능이가 생산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고요, 금년도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생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되었는데에도 축제위원회에서 능이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수요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소재를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축제위원회하고 저희 군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고요, 아까 답변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주민의 참여도라든지 축제의 지속성 여부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읍.면축제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갑천 민물고기축제도 금년도에 개최시기가 워낙 무더위 때 개최를 해서 사실상 작년보다 외래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계속 해 오고 있던 축제이지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6개 업소가…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네.
축제장에.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네, 축제기간에만 있고 현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축제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외지 방문객수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처음 한 것 치고는 그런대로 성공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농산물 판매나 식당에 소득을 위해서는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운영하는 추진위원회나 운영주체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자기 개인의 운영자들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간 운영하는 것을 꺼려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우축제도 사실 5일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한우축제도 한 10일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주최 측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판매를 위해서는 기간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축제장의 평일날 특히, 평일날 같은 때는 외래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연휴를 끼어서 축제기간을 많이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판매소득을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최 측의 어려움, 그 다음에 평일에 외래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 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간연장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입니다.
김시현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처리비용 대비 주민의 편익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를 시범운영하게 된 배경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량제 시범운영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6년부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가동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공동수거용기의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까지 도내 유일하게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09년 3,009톤, 2010년 3,144톤, 2011년 3,105톤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금년부터 시 지역을 종량제시행 의무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군 지역도 201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 횡성읍 일부지역에 대하여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한 바 아파트는 종전 수거 방식에 RFID시스템을 적용한 무게계량방식을 도입했고, 개인주택과 음식점은 개별용기를 사용하여 문전수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처리비용 대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20%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군도 단독주택 시범을 8월부터 추진한 결과 9월에는 전년대비 음식물쓰레기가 50여 톤, 18.9%의 발생량이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시점엔 발생량이 충분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입은 2010년 수거량을 기준으로 69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g당 20원의 수수료 부과 금액은 주민부담율 10%로 산정되어 결정되었으나, 환경부에서는 점차 10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   있어 향후 우리군도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쓰레기 발생량이 20% 감량될 것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 처리비용은 시범운영 전 697백만원에서 557백만원으로 140백만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총 지출금액이 더욱 더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량제를 시행할 경우 주민의 편익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를 시행할 경우 주민들은 무상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수수료를 지출하여야만 합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발생량을 줄이면 수수료를 적게 낼 수 있어 감량을 의될 것입니다.
감량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노력한 만큼 포상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하므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였고, 향후 타 지자체의 인센티브 사례를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는 공동주택, 단체 등 일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볼 때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는 환경부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전액 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으로 운영비를 줄인다면 군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문내용에 따라 용기의 불편함과 공동주택의 일괄 부과는 앞으로 개선할 과제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종량제 시행은 처리시설 설치만큼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의원님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시현 의원님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처리비용 대비 주민의 편익제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전체적인 수거비용이라는 것이 현재는 무게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양이 적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수거비용을 조금 인상할 계획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톤당 10만5,160원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그래서 수거비용은 단가를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줄은 양하고 수거비용하고 현재 단가하고 따지면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대신 음식물쓰레기 양이 적기 때문에 총 비용으로 볼 때는 줄어든다고 예상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지금 제작한 것은 3리터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2리터하고 5리터를 더 제작하려고 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겨울 같은 때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방식을 6, 7, 8월 그때는 매일 수거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공동주택은 현행대로 하고요, 다만 계량방식을 해가지고 무게로 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안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단가가 200만원 갑니다.
그것을 거리에다가 아무데나 설치할 수는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조례개정에 대한 것이 작년에 안 된 것 같아가지고 타 시.군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은 지자체가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적극 권장사항으로서 저희가 연말에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은 양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틀리고,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횡성군만 안한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패널티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할 것이면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제일 늦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빠르다고 하면 저희도 할 말은 없지만요…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그런 방법으로 하면 세대별 일괄부과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세대당 8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그것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혼자 사는 집이나 여럿이 사는 집이나 똑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도 있고 한데요, 두 식구 사는데 직장 둘 다 맞벌이 부부라서 집에서 먹는 음식이 없답니다.
그래서 나가서 먹는데 똑같이 부과하면 맞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또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다섯 식구라도 나가서 직장 다니고 주민등록만 되어있고 거주 안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배출하는 양만큼 부과방식이고요, 이것이 취지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부과하면 많이 내나 적게 내놓나 똑같이 부과한다면 감량대상에서 안된다고…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이게 저희 군에서 공무원이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횡성군에 제일 적정한 방법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시행방법에서 개선하는 방법은 참고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네,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한창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비행장 소음피해에 따른 향후 대응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군용비행장은 횡성읍 중심지와 4~6㎞ 이내 이며 평야지 이므로 이.착륙이 주로 횡성읍 중심지로 향하고 있어 소음 피해를 주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 블랙이글스 T-50기종의 훈련장이 본 비행장이므로 블랙이글스 훈련특성상 급강하, 급회전, 급발진, 저공비행등이 요구되므로 소음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투기, 전폭기의 제일의 목적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요구하며, 이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소음저감 측면은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단시일 내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예측되며, 소음을 줄이지 못하므로 비행장주변의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보상을 주는 방안이 현재 국민여론 및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2000년대부터 피해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여 2011년 승소판결로 일부 지역민들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1차 피해보상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3. 3 묵계리를 포함한 9개리 2,687명이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하여 2011. 7. 6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 판결되었고, 승소 사유는 소음도 80웨클 이상 지역으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어 묵계리, 곡교리, 모평리 등 3개리 530명이 보상을 받게 되었고, 보상액은 1인당 월 3만원씩 5년치와 이자 56%가 계상되어 281만원씩 수령, 이중 변호사 수임료로 64만원이 제외된 217만원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상기 승소 3개리와 가담1리 주민 등 총702명이 2011. 6. 27. 서울 지방법원에 5년 치를 추가 제소한바 아직 확정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승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제2차 피해보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서울 소재 오철석 변호사가 횡성읍 소음피해지역을 22개리로 선정 이장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사 소송 사항을 협의 2011. 10. 11.~28.까지 15,985명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이중 62%인 9,897명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인당 접수비 2만원씩 받기로 하였으나,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군에서는 2011. 10.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접수전  알아야 할 사항”이란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변호사측을 설득, 오철석 변호사가 2011. 10. 12. 우리군을 방문하여 접수비는 받지 않고 대신 승소 수임료(21%→23%)를 조정키로 협의한 후 18일간 민사소송 신청을 접수하고 2011. 12. 1.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비행기 소음피해에 대한 행정차원의 대응이 시작되어 1994. 12 횡여고를 비롯 6개교에 216백만원 (도비, 군비 각50%)을 지원하여 방음창을 설치하였고 2003. 2 횡성읍 9개리 2,680명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음피해보상 소송제기시 대응자료 준비를 위하여 2005년 원주시와 185백만원을 투자하여 항공기 소음영향평가를 실시 승소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상시소음측정망 3개소(모평리 마을회관, 성남초교, 횡성초교 도서관) 소음도 데이터를 관리하여 법원 소송 자료 등으로 제공하고 소음피해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2012. 8. 2 국방부에서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 연구센타에   원주비행장 주변지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시 측정지점 선정을 위한 간담회에 우리군 의원 두 분과 함께 참석하여 우리군  측정지점을 추가 요구하여 당초 4개소에서 3개소가 추가된 7개소를 선정토록 하여 우리군의 소음도가 좀 더 상세히 측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1993. 8. 항공법에 민항기만 소음규제 대상이었던 것을 군항기도 포함되도록 개정을 건의한바 1999. 4 정부에서 수용하게 되었고 1999. 11 항공기소음피해방지를 위한 전국공항 소재 주변 21개 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소음방지대책 수립.시행대상 공항 확대 등의 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연서로 제출키도 하였습니다.
2000. 1 국회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21개 공동대표 명의로 국회에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방지특별법 입법을 청원케 하였고 2001. 11 서울대학교에서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평가 연구 시 소음 등급별 소음영향지역 현황조사 시 소음영향지역에 우리 지역이 다수 포함되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2002. 1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강원도를 경유 국방부로 제출 시 소음방지비용 부담을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국방부로 한정되도록 하였고, 소음피해 제2종구역 및 제3종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소재하고 있던 주택의 소유자에 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비용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지정.고시 이후에 신축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하절기 냉방시설이 필요한 구역 및 시설주는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과 2010. 10 법령안 상정 시 주변지역 지가 하락에 대한 보상도 반영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2001. 2 한국법제연구원에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초안이 작성되었고 2007. 9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2009. 12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바 있고 2010. 12 국회 강기정 의원 등 10명, 2011. 6 정미경 의원 등 18명이 입법발의 상정하였으나 시민단체와의 견해 차이로 계류 중 2012. 9. 20 유승민 의원이 발의 시에는 소음피해지역을 75웨클 이상 피해보상금 지원 지역을 80웨클 이상으로 급진전된 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소송 전망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결에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은 해당지역의 소음도인 웨클이며, 웨클이란 한마디로 비행장과 비행기의 1일 총 소음량을 나타내는 지수로 순간의 소음을 측정하는 소리크기 단위인 데시벨에 그 소음의 지속시간과 항공기 기종의 음질, 발착회수, 시간대, 인체가 느끼는 시끄러움 등을 추가해 인간에 대한 영향을 수치로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군 비행장 소음측정망은 모평리 마을회관, 성남초교, 횡성초교도서관 등 3개소에 설치되었으며, 모평리 마을회관과 성남초교는 2010년도까지는 80웨클을 초과하였으나, 2011년도 에어쇼 전문기종인 T-50 기종이 도입되면서 3~7웨클의 상승요인이 있다고 판단 위 3개 지역에도 일부지역은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3년 초 국방부에서 서울대에 소음 측정을 의뢰키로 계획하고 있던 중 2012. 11. 15일 블랙이글스의 T-50기종 1대가 사고로 인하여 추락 1~2년은 블랙박스 판독 등 각종 사유로 비행이 불가하여 이 기간 중 소음도는 2010년 이전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판결에는 다소 불리한 결과도 초래될 것 입니다.
유승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75웨클 이상도 피해지역으로 보나 피해보상은 80웨클 이상만 규정하였으므로 75웨클 이상 80웨클 미만 지역은 판결이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방부에서 실시한 소음영향평가 자료가 T-50기가 운행 중인 2010. 12. ~ 2012. 11.까지의 자료가 배제될 시는 T-50기가 운행 중인 기간이 반영되도록 적극 조치하고 만일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는 판결을 연기하고, T-50기가 재 운행할 시를 기점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재실시하여 재판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초 판결된 2008년도에는 농촌지역은 80웨클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문화적 삶을 영위하고 싶은 현대인의 정신적인 입장을 감안 75웨클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비행장 소음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완벽히 대응해 나가면서 조속히 법률안이 통과되어 제도권 내에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맞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원칙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웨클사용을 권고하고 제한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웨클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 일본, 중국 등 있고 또 다른 단위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클은 1일간 항공기 통과시마다 측정된 소음도 최고치의 파워 평균값, 그리고 1일간 항공기 통과 횟수, 그리고 시간대별로 0시~7시까지의 비행횟수, 또 7시~19시까지의 비행횟수 등 이런 걸 통합적으로 산출해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데시벨과는 조금 더 인체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부분까지 고려한 단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서두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연도별로 법 제정 문제는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느냐, 또 피해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보니까 자치단체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송을 통해서만 다소 얼마의 피해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지금 다행히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법률에 보면 모든 내용이 전투기소음은 민항기소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음피해가 심각해서 이.착륙시 대화라든지 전화통화, TV시청, 학교수업이 불가능하고 다수주민들이 청력저하라든지 혈압상승, 우울증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지금 민항기 수준 정도의 세밀한 법령을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통과되어야만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또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고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소홀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정을 가지고 주민피해 방지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중앙정부에 모든 사항을 건의해서 그래도 이런 입법예고가 될 수 있는 단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간접보상은 없었다고 보고요 단지 마을의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네와 다름없이 계속 지원을 해왔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소음측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95웨클 이상 1종지구라고 제가 명명을 하는데 95웨클 이상은 저희 지역에 없고요 모평리, 반곡리 일부가 90-95,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85-90미만, 곡교.묵계.청룡.입석리 대부분 지역은 80-85웨클, 그리고 75~80미만이 읍하.북천지구 이렇게 측정결과를 가지고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지금 법률안에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95웨클 이상이면은 이주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종 90~95미만은 주택방음장치, 냉방시설, TV 수신장해, 학교방음. 냉방, 공동이용시설지원 등 법률안에 담겨져 있는데 문제는 지금 또 말씀하신 지난번 비행기 사고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가 조정해서 비행기 이.착륙 방향도 협의를 해서 방향을 소음이 덜한 쪽으로 선회시킨 바도 있고 향후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법령이 통과되면, 지금은 저희가 건의하는 정도로 그치겠습니다마는 자체 국방부장관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률안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런 사항을 건의할 수는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소음관련해서 그런 항로를 저희가 방향을 조정해서 건의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지난 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도  많고 걱정되는 바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공군부대라든지 국방부를 통해서 혹시 만일에 불의에 사고가 있더라도 우리 주거 밀집지역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촉구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소음측정 결과가 지금 3개 측정망에서 금년도 2분기까지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2분기에는 모평리가 83.3호, 성남초등학교가 82.2, 횡성도서관이 70.45웨클로 측정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동감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입법이 얼른 제정되어서 국회를 통과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나마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이주대책, 또는 생활에 불편한 방지대책, 또 국방부 장관들도 군부대를 통해서 이런 피해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령이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추진부서 실무 과장으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문화체육과장 임두식입니다.
한창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문화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은 횡성읍 읍하리 239번지 일원 114,291㎡부지에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인재육성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시설로는 축구장 2면(인조잔디), 테니스장 12면(하드코트), 풋살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화장실, 관리동, 기타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으로는 국비 123억원, 도비 40억원, 군비 373억원으로 총 536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2007. 2월  사업 추진단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하여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2008. 10월 횡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하였으며, 2009. 6월  조달청과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하여 2009. 8월  턴키방식으로 입찰공고 하였고 2009. 12월 실시설계적격자로 신동아건설 외 2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2010. 4월  지장물 철거 등 우선시공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월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어 본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1. 12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2차)가 완료되어 토목 및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3회 시행하였습니다.
시설별 예산확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군비 총 535억9,400만원 중에 현재까지 496억9,600만원을 확보하고 38억9,8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36억원 중 미확보액 39억원에 대하여는 2013년 전액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2. 12월 공공도서관(인재육성관) 건축공사는 완료를 하고
청소년수련관 건축공사는 내년 4월에,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시설은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는 내년 9월에 완공을 해서 12월까지 3개월 시운전 후 준공할 계획입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의 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횡성문화관 등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여 설립하는 문화예술회관은 700석 규모의 관람석과 무대를 설치함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여가시간 증대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으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에 걸 맞는 체계적인 교육지원 체계 정착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또한 전용 인재육성관의 설립으로 질 높은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학생인구의 유출을 억제하여 인구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종합운동장 주변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전국 단위의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경기면적이 넓은 핸드볼및 배드민턴 12면이 가능함에 따라 기존 실내체육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실내 체육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구장 2면의 신규 조성으로 기존 천연구장 1면, 인조구장 2면 또한 둔내인조구장 1면, 학교운동장과 연계하여 축구대회 및 족구, 게이트볼대회 등 다양한 대회의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테니스장 12면은 하드코트로 조성됨에 따라 횡성고등학교 테니스부에서 연습장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12면이 확보됨에 따라 유소년 및 엘리트 대회의 유치가 가능하고, 기존 섬강테니스장(인조잔디 6면, 클레이코트 2면)과 연계하여 대규모 생활체육대회도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스포츠마케팅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체육공원과 LH임대아파트와 더불어 읍하․교항지구의 유입인구 증가로 횡성읍의 도시화가 급속히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여 볼때 문화체육공원의 건립으로 주민들의 체육․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민 여가선용, 건강증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의원님 말씀하신 사안과 동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예술분야도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예산이 130억으로…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53억은…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입찰이 76%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다른 시.군의 사업내용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계획된 문화예술회관은 기존에 저희 문화예술회관보다 의석수가 700석으로 늘어났고요, 규모도 많이 늘어났고, 기본적인 음향이나 조명도 지금 기존의 것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군단위에 적당한 시설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저희 군 실정에 맞게 이 규모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30년 이상을 봐야죠.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못해진다는 것은 조금…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소홀히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13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게 이게 문화예술회관만 가지고 별도 입찰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여느 건물하고 체육시설 전체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입찰을 봐가지고 턴키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자체를 다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만 별도로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설계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다 했을 때 그 정도면 저희 군에서 앞으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제가 알기로는 턴키방식이 설계하고 공사입찰을 같이 한꺼번에 입찰을 보는 그런 계약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물론 장비가 고가품, 외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기본적인 음향장비는 다 여기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공연이라는 것이 국악이라든지, 대중가요 이런 장르별로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가지 음향을 가지고 모든 공연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원주나 인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장르별로 공연할 때에는 그 기획팀에서 이벤트팀에서 별도의 음향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감안을 했고요, 물론 조명도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새로운 장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면 또 몇 년 지나가면 그 기계도 구식이 되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에는 아마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자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1,296평방미터입니다.
면적이.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350억 외에 지출한 내용이 감리비가 있고, 문화재 발굴하는데 비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보상비가 거기 포함되어있고, 기타 등등 그 비용이 178억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수수료 등…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문화예술회관이 당초 설계보다 사실상 무대면적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객석을 당초 계획대로 690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대가 처음에는 16.5미터에서 20.1미터로 무대 높이를 높였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들어갔고요, 예산이 더 들어간 것은 에너지합리화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단열재 규격이라든지 복층유리 규격 이런 것이 모든 건물에 마감재가 많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당초 계획보다 문화예술회관에 줄은 부분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4개월 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안됐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지 않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거를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축하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저희 군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음향하고 조명,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된 음향, 조명도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 것 보다는 훨씬 양질의 그런 시설로 되어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연 장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벤트팀에서 음향 같은 것을 별도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연습하던 그런 음향시설을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연하고 그런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에 200억, 500억 이렇게 든 것은 아마 문화예술회관만 별도로 따로 계획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야에서는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면 한우문화촌을 먼저 하다가 한우문화촌에 있는 도입시설들이…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그 보도는 저희가 한우문화촌의 베이스볼파크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과정이 보도가 하다가 나니까 언론보도가 조금 앞서간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는 못 갔다 왔고 저희 계장님하고 담당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구장을 검토하게 된 것은 전국에 5,800개 정도 사회인 야구팀이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 팀까지 하면 1만팀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팀들이 3천개 팀 정도가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는데 내용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사업규모가 크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경제적인 티당성에 대해서는 비씨가 당초에 저희가 올릴 때 0.47이 나왔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내년 2월달에 다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저희가 한국야구위원회나 사회인야구동호회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야구장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해서 비씨를 지금 다시 한 번 산정해보니까 0.7가까이 나오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네, 사업투자를 금년도 저희가 2월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투자를 사업을 시작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정도가 나왔고요 내년부터 시작을 하고 사업규모를 조정하면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현재 저희가 다시 산정한 것은 0.7정도로 나왔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수정안은 저희가 야구전문가들한테 가장 적합한 야구장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2월달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올렸을 때 소위원회에서 저희 설명을 충분히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올려서 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야구장만 말씀드리면 야구장 외야를 인조구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야는 인조로 하고 외야는 천연잔디로 하고 이런 방법을 찾는다면 사업비는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구위원회나 전문야구인들한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자문을 구해서 저희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만 할 게 아니라 가장 횡성에 야구장을 만들어서 사회인 야구팀을 운영하려면 다른데 하고 같아서는, 여기가 차별성이 없으면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느냐 하면은요 저희가 야구장 4면을 했을 경우에 사회인야구팀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한테 위탁경영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인야구팀을 유치를 한다고 하면은 40개-50개 팀 정도만 회원제로 운영을 한다면 연간 주말 리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도 직접 운영할 계획이 아니고요 저희가 건설을 해놓고 민간전문업체한테 민간위탁경영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의향서가 지난 8월달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텔 하고 먹거리단지 체육시설까지를 운영을 하겠다고 들어왔고 지금 직접 체육시설에 관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분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야구인 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케팅을 하고 한다면 굉장히 시너지효과는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도 야구장을 임대하고 이런 수입을 가지고 비씨를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대신 정기적인 회원제를 모집해서 야구인들이 정기적으로 올 수 있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야구아카데미를 한다면 굉장히 파급효과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말리그만 봐도 사회인 야구는 7회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두 시간의 제한을 둡니다.
그럼 한 경기장에서 5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구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주말리그 토, 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800명 정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지금  투자의향서가 호스텔하고 먹거리단지 체육시설운영이 1개소가 들어왔고요, 한우리하우스가 들어와서 2개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는 열심히 해보려고…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지금까지 성공한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가 베이스볼파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도 이것을 그냥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한우문화촌에 도입되었던 시설하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 34개 사업을 가지고 각 사업마다 평점을 매겼습니다.
그 중에 11개 사업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있고 신규로 도입된 시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구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는 검토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매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당초에 한우문화촌이라는 사업은 전국 230개 시.군 중에 낙후지역인 70개 자치단체를 지원을 해 주는 신활력사업으로…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네, 그래서 저희가 70개 시.군 이내에 들어서 신활력사 중에 한우문화촌사업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문화촌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름만 베이스볼파크로 바뀌었지만 한우문화촌이라는 사업 전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기존 한우문화촌에서 하려고 하던 사업,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체육시설도 한우문화촌에 당초에 있었습니다.
골프장 하고 골프연습장이 있었고요 그게 체육시설로 축구장 하고 야구장이 바뀐 부분이고요, 한우특허판매장은 그대로 있고요…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 사업이 민간유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 민간유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보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더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그런 사업은 어떤 게 있느냐면 저희 사업계획이 일부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익성 정도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공익사업 변환을 인정받으면 환매권이 제한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변경된 사업계획을 먼저 6월달에 추진위원회도 설명을 드렸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매권에 대해서도 일부 추진위원들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환매를 한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매입한 가격으로 환매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재감정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환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네,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그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환 사실을  환매권자한테 통보하고 공고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일부 수정으로 봤기 때문에 환매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횡성테마랜드가 지금 현재 저희가 횡성테마랜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지금 1차, 2차해서 4차 변론이 금일인데 금일 변론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저희가 변호사를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겼는데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아직까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아마 그때에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지만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을 때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한번 해 보겠다 아마 그런 협의가 되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그렇죠.
테마랜드 측에서 수용을 안했기 때문에 결렬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매각계획을 세우고 입찰공고를 했으나 두 번 입찰공고를 한 결과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그러다보니까 방치되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이미 2차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어답산관광지는 전체 군비가 현재까지 23억…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저희가 당초에 예산 확보한 것이 국도비, 군비해서 71억5,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6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한 액수 중에 군비가 23억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네,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물론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굴지의 캠핑업체라든지 회사, 단체, 동호인 이런 부분들을 접촉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면 성공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물론 오토캠핑장이 주로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캠핑족들이 겨울에도 이용을 많이 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그런 부분은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캠핑 관련업체나 이런 데 하고 접촉을 해 본 결과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계획서를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 2011년도 합동평가에서 저희들이 회장상을 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함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시책평가가 제대로 나온 것 하고 다소 미진하게 나온 분야 두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지하고 안전분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가 되었고요, 보건위생분야, 지역개발분야, 산림이라든가 환경 이 분야는 다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평가지표를 만드는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우리 군에 불리한 측면의 수치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내년도 평가를 받을 때는 각 자치단체 의견을 듣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리했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좋겠고요, 나쁜 평가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더욱 진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합동평가에서 체크하고 있는 항목하고 우리 자체에서 군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한 부분하고는 항목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별로, 각 계별로 중요한 사업, 1-2개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니요, 우리 군 자체평가.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닙니다.
항목들이 많이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런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에서 업무평가를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시책업무가 위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평가를 하는 것은 지표에 의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과거에 자주 있지는 않고요, 보통 2-3년 이정도 사이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에 민선2기, 3기, 4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정책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이 바뀌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닙니다.
내년도에 전략을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10년은 횡성발전에 아주 엄청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 교통지형이 아주 다변화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의 신속한 대응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군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 어떻게 현재 바꾸어가는 군민들 생활라이프하고 맞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2018동계올림픽과 대비해서 과연 우리 횡성군의 실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방금 답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큰 틀 속에서의 지금 횡성의 여건과 실태에 맞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군수님이 바뀌었을 때는 군민들이 선택해 준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군민들이 선택해 줬을 때는 공약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추진을 함께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어느 사업을 직접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정이라기  보다는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고 행정절차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끌려간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런 중요한 시책들은 군수님이…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사업이 결정되면 당연히 강력한 의지는 군수님도 있어야 되고 담당부서장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각 실과 부서별로 공직자들이 사전에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둘의 문제이지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군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상당히 중요하죠.
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계획하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쫓아가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큰 틀 속에서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제목이 조금 바뀐다거나 이러한 측면의 변화지 큰 틀 속에서의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은 커다랗게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무슨 사업이든 추진하게 되면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항상 하게 되어 있죠.
진행되는 사업도 때에 따라서는 축소가 될 수도 있고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 속에서 점검하는 시점이 언제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계획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항상 진화를 하게 되어 있고 새롭게 하면 더욱 좋지만 기존에 있던 시책과 아울러서 플러스 하게 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지금 부의장님처럼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2030시책도 기존에 있는 시책을 무시하고는 못합니다.
그 바탕위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탄생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당연하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여론조사결과로…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당시 대화할 때 어떤 대화 하시다가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지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군수님께서 각종 행사 때 의회에서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가끔 군수님 입장에서는 군민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질문을 받고 궁금한 부분을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린 부분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하여튼 이제 민선5기 후반인데요 의원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착실히 잘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