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해보다 74억7,800만원이 늘어난 441억1,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령연금이 6억, 보훈사업이 2억, 노인일자리 4억, 양로원신축이 4억, 가정양육수당이 7억, 작은도서관이 4억, 청소년수련관이 17억, 도서관이 5억, 만5세 무상교육사업 등 총 74억7,800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군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8,500만원이 증가된 39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주거급여에 8억6,11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1,300가구에 2,2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 주거현물급여 6,48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에 1억9,32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280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81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317쪽에 저소득층지원 사무관리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40만원, 세부사업 운영비로 500만원, 총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이거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만원 이하 납부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지원입니다.
3,66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저소득층 김장담그기사업추진을 금년보다 1,25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대상은 횡성 추동리에 거주하시는 이성식씨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월 10만원씩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 단합대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매년 9월7일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신문구독으로 1,104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운영사업비로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직원 1명과 공익근무 1명이 관내의 식당이나 빵집에서 남은 음식을 보람원, 노인의집, 아동센터 등에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운영으로 사회복지협의체운영지원에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운영 위원수당에 56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4억2천만원, 이동복지관운영에 8천만원,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지원으로 3,6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자녀가정양육지원사업에 9,550만원 지원했습니다.
320쪽입니다.
대학등록금으로 25명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6,26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에게는 15만원을, 5년 미만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는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6개소에 대한 월2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자녀가정 학습비지원으로 1억2,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사업으로 보훈유가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명예수당으로 4억1,500만원 계상했고 미망인복지수당으로 1억4,4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층 보훈가족위문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일행사 유족보상금 700만원, 현충일행사 보훈가족위문품 구입비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현충일행사 관련 재물 및 행사용품구입으로 616만원 계상했고 현충시설물정비 인건비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위로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공자 유족이 네 분이 있습니다.
보훈단체지원으로 상이군경회지원 지회운영비로 6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상이군경회 차량리프트차량 구입비로 도비 2,500과 군비 2,500,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지원 보훈의달 현충원참배 150만원, 유족회운영비로 600만원, 보훈관련단체한마음대회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임대료 360만원과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임대료 360만원, 참전유공자 정세보고회 행사비로 270만원, 이거는 읍.면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전적비견학비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으로 긴급복지지원 최저생계비 150%미만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45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차상위빈곤계층지원으로 저소득층긴급지원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지원사업에 세부운영비로 450만원, 저소득층 긴급집수리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인건비 5,38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로 자원봉사자보험료 832만6천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3,828만8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비 운영비로 1억7,383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강화 사회복지시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만원 계상했고 주민생활서비스지원에 운영비로 1,35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돌발적불우이웃 긴급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례관리운영비로 524만원, 사례관리사업비로 786만원, 하단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억6,956만6천원, 이거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으로 노인현금급여지원 어르신봉양수당지급에 1억4,400만원, 80세 이상 대상이 600명 정도 됩니다.
장수노인, 이거는 192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91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인데 대상자가 294명으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적합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총 대상자는 현재 7,166명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12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 일자리사업에 군자체사업으로 1억4,938만원, 실버폴리스운영에 2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주거개선재료비로 400만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지원 수행기관에 대해서 3,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3억1,900만원, 도자체사업으로 1억1,200만원, 시니어클럽운영비 및 특별수당지원으로 운영비 2억원과 수당 800만원, 총 2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보호기반확충으로 요양시설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가급여예탁금이 2억5천만원, 장기요양기관 예탁금이 등급외자지원에 1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개인시설 소방설비지원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개인소방시설 11개소가 대상인데 법령이 2012년 2월5일부터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2014년 2월4일까지 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집운영으로 화재공제가입비 70만원과 노인의집 난방비 개소당 250만원씩 6개소에 1,500만원, 재가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금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1억원, 이거는 둔내에 있는 횡성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이건 섬강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1,750만원.
다음 양로시설신축으로 노인양로원신축에 3억6,67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시설수당으로 1억9,548만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관리에 효도교통편익서비스사업 인건비로 1,500만원, 퇴직급여등 1,87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교통편익서비스운영비로 125만원, 차량유지비 1천만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으로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행사운영비로 640만원, 표창패 250만원 등 총 1,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노인의날기념행사 참가자여비, 노인회도지부주관행사 여비 등 총 1,344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횡성군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500만원, 법의날행사지원에 1천만원, 노인대학 사회단체보조금 등 총 1억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축제지원으로 횡성어르신한마당잔치에 1억원, 노인지도자연수비로 160만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억3,55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에 돌봄업무추진비로 210만2천원, 노인돌봄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3억7,900만원, 독거노인지원에 인건비로 6,86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800만원, 공공운영비 5,047만6천원, 다음 장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독거노인돌봄사업 실비보상금으로 98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독거노인돌봄센터 사무기기구입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활기찬경로당운영을 위해서 경로당운영활성화로 일반운영비로 1억1,971만원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로 1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노인공동작업장운영에 1천만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4대보험비 및 활동비지원에 400만원, 경로당운영비지원 4억7,700만원, 경로당난방비지원 2억7찬만원, 프로그램 관리자지원에 2,240만원, 사회복지보조에 노인회장역량강화워크샵에 1,800민원, 사무장역량강화워크샵에 1,80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300만원, 효세탁소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로당신축 2개소에 3억4천만원, 감리비와 시설비 등 총 3억5,0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개보수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묘시설운영입니다.
공설묘원 및 추모관운영관리에 인건비 4,906만4천원, 336쪽에 일시사역 인건비 1,00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로 2,601만6천원 계상했고 재료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화장장려금지원으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로 250만원, 노인돌봄사업확대운영을 위한 인건비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먼저 여성복지증진, 여성회원관리 및 여성문화예술교육운영에 1억8,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1억2,990만원, 공공운영비에 3,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교육장 컴퓨터 및 주변기기교체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에 있는 컴퓨터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일반운영비에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8만원, 가정성폭력상담소지원에 6,744만6천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338쪽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보수교육으로  40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1,36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지원에 42만9천원, 여성의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역량강화교육 및 사회참여확대 일반운영비로 84만원, 여성복지증진교육행사 참석비 1,200만원, 여성리더쉽강화워크샵에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회참가지원에 48만원, 민간여성보조에 횡성여성대회에 1천만원, 횡성여성페스티발에 1천만원 총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전가정육성을 위해서 강원가정복지신문구독에 1,152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936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여성자활지원사업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운영에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국어방문교육사업에 1,600만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에 1억2,876만원을 계상했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을 위해서 아동양육비지원에 3,50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보호를 위해서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문화가정 취학전 양육비지원에 6,048만원,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사업으로 20가구에 6,6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에 1,5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에 1,050만원 지원했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사업으로 저소득한부모생활안정지원에 4,378만5천원, 자녀교육비지원에 43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웃사촌결연사업에 340만원 계상했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1억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64만원 계상했습니다.
343쪽에 다문화가족지원 언어발전지원사업으로 5,373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을 위해서 미혼모증가로 인한 아동양육비지원 437만4천원 계상했고 다문화가정 언어영재교실운영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언여영재가 되겠습니다.
1,624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종사자교육 연수회참가 등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법인 12개소에 300만원씩 3,600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500만원씩 3개소에 1,500만원, 공립어린이집 추가운영비 이것은 큰빛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야간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부모를 위해서 정원의 일정 부분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밤에 아이를 맡기고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민간가정어린이집 15개소에 300만원씩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 수준향상지원에 동절기난방비지원이 1,035만원, 보육시설교재교구비 이거는 정부지원으로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0만5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지원으로 저소득층아동 입소지원에 5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으로 1,900만원, 보육시설 대체교사인건비 402만5천원, 보육시설 장기근속수당 도비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등보육료지원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 29억4,700만원, 차량운영비로 월20만원씩 20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담임교사 근속수당, 자체사업으로 3,360만원 계상했고 어린이날행사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종사자 및 처우개선비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원장님과 교사들 한마음대회를 강원도주관으로 합니다.
그런데 시.군 순회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횡성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보육돌보미사업으로 먼저 사회복지보조로 공립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로 2,94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에 19억8,43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교재교구비로 이것은 민간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로 1억15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지원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과후보육료로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로 100만원 계상했고 만5세 무상뵤육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억7,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정부지원시설 법인에 1개소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1개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억29만4천원 계상했고 부모모니터링단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6만6천원 계상했고 349쪽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3세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으로 CDA매칭지원사업으로 2,72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4개소 2억1,240만원,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운영으로 횡성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80만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에 1,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504만원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으로 4,31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3명에 대해서 3,925만원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대학입학금 250만원씩 8명,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지원으로 300만원씩 2명,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16명 해서 총 5,92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으로 1억4,554만원 계상하였고, 방학중 아동급식에 1억8,666만원, 결식아동도시락 유류비 지원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은 사무관리비가 14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요보호아동 임시보호에 70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900만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으로 1억1,5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연수참가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어울마당 문화체험 300만원 계상하였고, 365일 아동급식지원에 1억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3,0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765만원, 행사운영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교육 참석 및 사례관리추진으로 여비 2천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학습능력향상 지원에 7,200만원, 기초학습방문교육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1,4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비로 추가운영비 2,0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영어원어민교사지원에 인건비로 1,16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 500명에 대해서 1억9,059만3천원 계상하였고, 장애인의료비로 125명에 대해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 2명에 대해서 222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자녀가 안흥고등학교에 2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으로 35명에 대해서 188만3천원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로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29만3천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6명에 대해서 8,673만6천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장기요양 55명에 대해서 4억6,81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지원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1급에서 3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건강검진, 장애인 의료비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무료급식으로 1,812만2천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지원에 2,300만원, 수화통역센터장직책보조비 720만원, 한지공예공방운영지원 478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9,9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75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곰두리한마음축제에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1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2억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신문구독에 720만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1,429만6천원입니다.
장애인연금 550명에 대해서 7억6,735만5천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비로 2,66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을 위해서 가족양육지원사업으로 384만원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지원사업으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 요원 인부임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으로 2,28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생활편의서비스 지원해서 청각 영상전화기 운영에 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 사랑의 어우리식당 운영에 900만원, 장애인목욕탕 운영에 1억1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2,400만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지원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2,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지원으로 8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원, 지체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220만4천원, 농아인 체육대회지원에 22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하계수련대회 물품구입으로 120만원, 농아인 한지공예 동아리운영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시각장애인복지대회지원, 농아인영농기술교육지원, 지체장애인하계수련대회 지원 등 총 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자립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11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으로 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교체및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8천만원, 집수리지원사업에 1,233만3천원 등 9,23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2,67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4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대해서 희망키움통장으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로능력 수급자가 5만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5만원을 매칭해서 저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구축입니다.
공공도서관건립 사업비로 3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4,9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학습동아리 육성과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총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평생학습축제 개최로 1억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에 일반운영비로 2,88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2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동아리경연 참가자 보상금으로 300만원과 시설관계자 견학참가에 200만원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대전에서 제1회 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관계자 전문연수에 1천만원과 전문리더 양성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둔내면 도서관 신축에 2억원, 안흥면 도서관 신축에 2억원, 서원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1천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 도서구입비로 우천과 서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인건비 1,320만원과 일반운영비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으로 19억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사업으로 먼저 공부방 지원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 5개소에 대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7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학교폭력예방캠페인및청소년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소년문화축제사업입니다.
문화축제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35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억6,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게 되면은 기간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 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에 3억6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상해보험료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으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이것도 공공도서관 운영이 되면 직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4,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570만원, 연구개발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로 여성회관 관리와 평생교육사 인건비로 총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운영비로 1억2,550만원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2,980만원과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1,06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08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1억41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6억8,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의료급여대불금 민간융자로 150만원, 의료급여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로 1,56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횡성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근거하며, 사업목표는 여성의 자아성취 및 현대사회에 맞는 건강한 여성상 정립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금년도말 현재 13억9,970만5천원, 내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4,244만5천원, 지출이 3,500만원, 증감 744만5천원이 되겠으며, 내년도말 14억7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14억4,215만원, 전년도수입액이 14억2,521만4천원, 증감 1,693만6천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지출액이 14억4,215만원, 전년도지출액이 14억2,521만4천원으로 증감은 1,6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3,500만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14억715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횡성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겠으며, 목표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추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원활한 사회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금년도말 10억3,092만9천원이며, 내년도에 수입으로 3,062만5천원, 지출이 2,400만원, 증감 662만5천원이 되겠으며, 내년도말 10억3,7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이 10억6,155만4천원, 전년도수입액이 10억5,392만9천원, 증감이 762만5천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도 지출액이 10억6,155만4천원, 전년도지출액 10억5,392만9천원 증가가 7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2,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며, 예치금으로 10억3,75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노인대학운영, 노인조직에 대한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보장비용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로 자활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6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채권확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8억9,46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가 잘  안되는 이유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증을 잘 안서주려고 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천원 이하는 1명의 보증인이 서야 되는데 재산세 1만5천원이상, 연수입 2천만원 이상인 자가 보증을 서야 됩니다.
2천만원 이상일 경우 2명이상의 보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융자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단체별로 하던 것은 통합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할 계획이고요 보훈단체에서 500만원 가지고 나중에 하는 것은 보훈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런데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안서고 나중에 그걸 내려보내 주더라구요.
그리고 우리한테로 내려보내 주는 게 아니고 보훈단체에다 직접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른 나라에 가서 싸운 게 아니고 국내에서만 했기 때문에 전적지 이런데 갈 데가 없는데 월남참전용사들은 40년 전에 가서 자기네들이 직접 전쟁을 치룬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타국에서도 우리나라에 6.25전쟁 때 참전했던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현충원 참배 같은 경우에 150만원 지원해 줘서 거기 가시는 차량비라도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이것도 50%는 자부담하고 50%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거길 가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저소득층도 있는데 여기에 해드릴려고 하는 것은 보훈가족 있지요?
그 분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현충일행사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4명인데 예산을 그냥 추정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 중에 병원에 안 가시면 안 드리고요, 병원에 갔다 오시면 청구를 하면 그때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네 분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쉽게 말씀드리면 둔내 조영수씨 같은 경우에 그 분이 대상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어달라고 했어도 부지라든지 이런 게 다 확보가 된 데, 거기만 우선해서 하고요 나중에 추가로 더 하면 추경에 더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내년에 계상을 2개만 했는데 해달라는 데는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 중에서 먼저 부지확보하고 측량이나 이런 게 전 같은 거를 샀을 때는 농지전용이나 사전절차가 이루어진 데만 먼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겨우내 1월달에 설계를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되면은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게 우리가 경로당 하나 짓는데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1억5천 기준 했었는데 내년도에 1억7천으로 조금 올려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신축부분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저희 기준이 1억5천이면 30평 기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크게 지으려면 자부담으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당포장이나 이럴 경우에 사업비를 경로당사업비는 이걸로만 하지만 면장님 사업비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올해 같은 때 경로당 짓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건 면장님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30평에 1억5천 했던 거를 금액을 넓혀주면은 자꾸 경로당 신축하는 거를 자꾸 다른 데로 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건에 따라서 어떤 데는 뒤에 옹벽도 쳐야 되고 어떤 데는 석축을 쌓아야 된다든지 금액을 이렇게 많이 정해놓으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그렇게 일부만 하고 나면은 나중에 추가로 또 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의견은 좋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급식이라든지 위생, 안전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체육이나 이런 거를 다 집어넣어서 같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체육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뺐습니다.
그리고 지침을 읍.면에 시달하기를 '체육은 절대 지원하지 말아라' 그리고 강사료를 올해 같은 경우 2억7천만원을 9개 읍.면에 나눠줬는데 일률적으로 똑 같이 3천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횡성읍이나 우천, 둔내처럼 많이 활성화 된 데는 강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쓰는 면의 예산을 조정을 해서 더 지급하고 어떻게든지 예산을 사장되지 않게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활동은 여기서 절대 집행을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기준은 4천만원 세우지만 1개 면에 무조건 4천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2천만원 정도 배정을 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제대로 되는 데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예산을 줄일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강사 같은 경우에 수당을 우리가 지침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좋은 프로그램을 쓸려면은 그거 가지고 돈이 모자라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요,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 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4억, 청소년수련관이 예산을 국비.도비 확보를 많이 못했다가 올해 12억 정도 확보를 하고 내년에 개관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 때문에 17억 정도, 공공도서관이 5억, 그 다음에 만5세 누리반 무상교육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4억, 이렇게 분야별로 골고루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조금씩은, 약간씩은 늘어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저희가 군기초수급자가 한 1,2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탈락자는 차상위계층으로 일단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면서 차상위계층도 150% 미만일 경우에 지원하는 게 틀리고 160% 미만일 경우 틀리고 소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으로 일단 관리를 하면서 계속 지원할 사항을 지원하고 또 연계서비스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이 탈빈곤정책으로 가거든요.
수급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요 보육수당을 주다가 안 주면은 우선 본인이 불만을 합니다.
그럼 노인회장분들 중에 공통경비로 쓰시는 분도 있고 공통경비라기보다 회원들 위해서 투자도 하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완전히 인마이포켓 하는 분들에게는 불만이 많을테고요, 그런 유형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실태조사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복지회관이 저희 부서 것이 아니거든요.
노인대학을 운영하다보니까 식당이 좁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러니까 강당이 좁기 때문에 식당을 밖으로 내짓고 그렇게 할 계획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뒤쪽으로 하든지 아마 증축을 하고 강당을 조금 더 넓히는 쪽으로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부서에서 정립이 되기를 소규모요양시설에 대한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데로 시설을 이전하거나 하려면 대체시설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횡성군 이니까 위탁만 준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요양원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목욕탕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2층까지 하려면은 그 요양원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놓고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게 되면 대체시설을 하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할 수가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1층하고 목욕탕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지금상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게 처음 검토단계에는 소규모요양시설하고 1층하고 복지관으로서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검토단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종 결정된 바로는 작은 도서관은 별도로 짓고 1층 목욕탕이 협소하다고 맨날 안흥면 주민들이 아우성 치니까 목욕탕 증축하고 지금 말씀하신 식당 증축하고 그렇게 하고 소규모요양시설은 하게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전을, 주간보육센터를 짓던지 해서, 그것도 지을려면은 의회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2층까지는 지금 거론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개인시설 소방설비가 2012년 2월 5일전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설비를 안 해도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2월 4일까지 300제곱미터미만 시설도 간이스프링쿨러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신고시설들이 자금사정이 좋은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소방시설 하는데 일부 지원해 주고 하라고 해야 그분들한테 부담도 적게 주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12개 정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개인이 14, 법인이 6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것이 청일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인가 개인이 했습니다.
한마음요양원이라고 여기도 본인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중에서 안된 데가 아름다운요양원 여기가 안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법인시설 같은 경우에 국비를 지원할 때 대부분이 초창기에 다 하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요양원은 면적이 조금 작아서 그런지 그때 시설이 안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일단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문제는 국비가 처음 지원될 때 그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 안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안 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맨 처음 지을 때 면적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소방법이 지금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것만 지원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법인에 대한 것은 처음에 국비지원할 때 이런것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때 바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과 내년도 예산 비교 삭감된 사항인데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게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안가는 아이가 적은 거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주는 수당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안가는 아이는 개인한테 양육수당을 주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0세부터 5세까지 현황을 보니까 0세는 234명, 1세는 269명, 2세는 274명, 3세는 278명 이렇게 약간씩 인원이 적어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의원님 이거는 그거하고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셋째아이나 넷째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예산 더 세워서 주면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운영은 상이군경회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아직까지는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상이군경회 리프트차량은 상이군경회에서 자기네 회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차량만 사달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지금 저희 군 관내에 양로시설은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4개는 공동생활가정 유형으로 9명이 정원입니다.
거기는 9명이 거의 다 찼어요.
그리고 한마음요양원은 유료양로시설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사람을 입소시킵니다.
그리고 새마을카운티라고 법인인데 여기도 실비로 돈을 받거든요.
6개 중에서 4군데는 9명 이내인 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은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유료양로시설 같은 경우는 돈을 받으면 돈이 입소금이 한마음요양원 같은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 월 생활비로 150만원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용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못가잖아요.
또 실비카운터 같은 경우 당초에 요양시설로 인가가 났었는데 등급외자, 그러니까 요양보험에 1등급, 2등급인 사람들은 시설에 전부가고 그 외에 사람들이 전부 가다보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돈이 작아요.
본인들한테 받는 돈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짓는 것은 그냥 양로시설을 짓기 때문에 횡성군에 65세 이상이 1만명이 넘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728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점점 양로시설로 가야 되는데 자기 돈 내서 갈 수 없고, 이게 군에서 양로시설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비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요양시설이 총 17개소가 있어요.
정원이 399명인데 현원이 326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3급이 갈 수 있는 시설은 3급 이외에는 갈 수 있는 시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비요양원이든지 그분들은 어차피 지원을 조금밖에 못 받기 때문에 갈만한 데가 일반요양원밖에 갈 데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시설을 3급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요양보험법에 나누는 것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는데 다 갈 수는 있어요.
입소할 수 있는데 3급은 바우처에서 주는 돈이 3만4천원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자기 부모는 안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거기까지 확대했을 경우에,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가정봉사원파견센터라고 둔내에 있는데 그렇게 확대할 경우에 수요를 다 충족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면사무소 옆에 거기다.
먼저 공부방식으로 한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조금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활용이 되죠.
시험 때 같은 때는 꽉 차고…
도서를 농촌에서는 빌려다 볼 데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노인일자리사업 자체사업으로 77명이 늘어났고요, 1억4,900이 늘어났고 시니어클럽운영비 같은 경우에 노인일자리를 내년도에는 100명 더 늘려서 올해는 800명인데 내년에 900명 하려고 해요.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금년 같은 경우도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전자상거래라든지 시범적으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대를 하고 기존 하던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또 경로당별로 전자상거래도 더 확대하고 올해는 전자상거래를 20개 정도 했는데 내년엔 그걸 더 늘리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어떤 면에서 강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이나 이런 거를 강화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게 읍.면별로 어르신한마당잔치를 10월달에 하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늘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런데 자체 자원봉사자나 이런 부분을 계속 활용하다보니까 수준이 항상 그 수준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조금 더 수준 높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건 강원도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횡성군에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종목도 2개 종목 정도 참여시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종목이 참여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사회복지협의회는 기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게 지역사회협의회고요, 복지협의체는 각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기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각 봉사단체를 모아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물론 사회복지협의회도 요양시설이라든지 양로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 다 포함이 되는데 사회복지협의체는 그보다 더 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하나로 묶을 성질이 아닌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개념이 틀리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법에서 정한 협의체고 사회복지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로 해서 하다보니까 전입자들이 자꾸 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참전명예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러니까 6.25참전용사라든지 기존에 있던 보훈3단체,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회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크게 하고 그 다음에 3단체가 하는 게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거기서 나중에 또 한번 하잖아요.
거기에 돈이 보훈청에서 나중에 200인가 300인가 별도로 또 줘요.
그건 우리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리로 바로 줍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우리가 일부 500만원인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린 후자는 전체 단체가 포함되는게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전적지라고 해서 외국에 갈만한 데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지급대상인 틀립니다.
어르신봉양수당은 모시는 가구주를 주는 거고 장수노인수당은 91세가 넘은 노인분한테 주는 거고.
장수노인수당은 도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100명도 늘어나고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인 거만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처음에 신축할 당시에 대부분일 다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상급기관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아니, 본인이 신청을 해도 상급기관에서 계획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 계획으로 국비신청을 처음에 그렇게 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요양시설로 가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위탁을 줘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제 요양원 신축예산을 계상하면서 어디 준다고 결정해 놓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대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줬었는데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잘했어요.
그런데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1200가구 1,500명 정도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인원을 더 확대하고 또 질 높은,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를 위탁 줘서 하던 거를 직접 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질 좋은 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관리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관리자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수시로 감독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잘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흡하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잘 하는데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물론 그렇게 해도 방법이 되지만 그보다는 직접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좋게 생각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아니, 뺐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관리적인 측면에서 직접 확인을 하니까 훨씬 그런 면에서는 낫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당연히 옆에 두고서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건 아니고요, 직영을 했을 때하고 위탁을 했을 때 하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과목설정하면서 뒤쪽에 드림스타트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비교하시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4억5천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예산서 뒤쪽에 보면은 드림스타트가 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352쪽에 드림스타트사업 4억5천이고 1억2,900이 줄었는데 드림스타트에 무기계약직 5명이 있어요.
그 인건비 1억2,500이 373쪽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내년도 예산에 아예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꼭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만 투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문화체육공원 하는데 거기 짓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 예산이 다 서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마저 세우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정부에서 노인 65세 이상 일자리제공하는 것이 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다 해당이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저도 내용을 잘 아는데 문제는 어려운 일은 안하려고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런데 우리가 노인일자리 주는 것은 주 36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20만원밖에 안줘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자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한마당잔치하면서 어르신들이 식사만 하고 그냥 가세요.
그래서 공연이나 이런 것을 아까 안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올해 미비했던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보완 발전시키려고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사항을 전부 보완해서 가급적 하루 1개면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독거노인 집에 센서가 가스센터, 화재센서, 응급활동센서 그런 것을 전부 가정에서 붙여놨어요.
그래놓고 전화기가 있어요.
전화기가 있어서 응급사항이 있을 때는 응급버튼을 누르면 바로 119로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119에서 먼저 출동을 해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기술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름이 센터장인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팀장이거든요.
팀장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저희 사무실 뒤에 재난상황실 있던데 거기다 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아직 안찼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원이 매장가능이 처음에 460기 였었는데 지금 330기 정도 했고, 130기 정도 남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앞으로는 화장을 장려하기 때문에 추모관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강원도 전체 화장률이 60%가 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따로 합니다.
여성대회는 11월중에 하고요, 페스티발은 7월중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7월달에 하는 것은 예술분야 쪽으로 하고요, 11월달에 하는 것은 스포츠, 명랑운동회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대상은 여성이지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013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61억2,755만1천원이 증액된 2,419억3,893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15억3,029만5천원이 증액된 171억1,854만9천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세는 전년과 동일한 2억7,625만원으로 개인균등분 7,600만원, 개인사업장분 3,900만원, 법인균등분 3천만원, 재산분 1억3,1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보다 4억1,998만9천원이 증액된 61억5,997만4천원이며, 주택분은 2억3,999만7천원, 건축물은 11억6,999만5천원, 토지분은 47억4,998만2천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4억6,030만3천원이 증액된 44억7,232만7천원으로 자동차 소유분은 26억1,027만5천원, 주행분은 6억5,005만2천원, 운수업체 연동보조금은 12억1,2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한 2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2억3천원이 증액된 29억99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보다 4억5천만원 증액된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으로 전년보다 135억9,821만3천원이 증액된 279억5,83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2억6,561만3천원이 증액된 56만4,825만5천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보다 1억3,500만원이 증액된 6억9,65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공유재산임대료는 1,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6억8,15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6억8,150만원 중 도유재산 임대료 150만원, 군유재산임대료 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도보다 213만7천원이 감소한 2억9,934만7천원으로 도로사용료 8천만원, 하천사용료 8,479만원, 기타사용료는 1억3,455만7천원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내역을 보면 분뇨처리사용료 4,500만원, 공설묘지사용료 2,163만4천원, 납골당사용료 1,950만원,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1,292만3천원, 특허 사용료 2천만원, 체육시설 사용료 1,100만원, 문화관 사용료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보다 234만원 증액된 6억6,604만원으로 증지판매수입 1억5천만원, G4C민원수수료 2,4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3억원, 기타사용료 중 사업장폐기물반입수수료 1억1천만원, 여권사무기관발급수수료 1,656만원, 개발부담금위임수수료 168만원, 여성회관교육수수료 2,880만원, 축산분뇨수거처리비 3천만원, 축산분뇨처리비 자가운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전년보다 3억6,325만원이 증액된 10억1,784만8천원이며, 사업장생산수입은 전년보다 1억7,400만원 감소한 2억원으로 198페이지입니다.
하천준설 부산물 매각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은 전년보다 4억725만원 증액된 6억8,784만8천원으로 보건소 진료비 3,603만6천원, 보건지소 진료비 3억363만7천원, 보건진료소 진료비 3억1,315만2천원, 건강진단비 1,847만2천원, 제증명 801만6천원, 검사수수료 8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은 1억3천만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보다 1,716만원 증액된 6억855만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4억3,455만원, 농지보전부담금 7,20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5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7억5천만원이 증액된 23억6천만원으로 저축성예금 23억원, 기타이자수입은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23억3,260만원이 증액된 223억1천10만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전년과 동일한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이며, 이월금은 전년과 동일한 10억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억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은 청원경찰인건비로 전년과 동일한 7천만원,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전년보다 2억6,560만원 증액된 4억810만원으로 불용품매각대금 1천만원, 법류위반과태료 4천만원, 법률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전년보다 2억5,560만원이 증액된 3억3,81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장시험재배농산물 판매수입 750만원, 농기계순회기술교육 부품대 60만원, 농촌주택개량자금 군비대여금 상환 8천만원, 보조금 등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88억1,015만3천원 증액된 1,306억501만9천원으로 보통교부세 1,261억501만9천원, 분권교부세 20억원, 종합부동산교부세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3,354만원 증액된 28억2,4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보조금은 전년보다 21억5,535만원이 증액된 634억3,240만9천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 편성되는 일반운영비는 전체항목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사업은 해당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보다 57억2,298만2천원 증액된 88억6,3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세 및 군세 부과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236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무조사 및 감면자료 확인여비는 3,360만원, 지방세정 업무추진비 300만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5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부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05만원,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발전연구 지원분야에 출연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 분야입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192만원, 연찬회 참석여비로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관리 분야로 일반운영비로 2,026만원, 관내, 관외 출장여비로 3,460만원,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표관리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로 853만7천원, 일반운영비로 5,785만원, 주택조사 여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및계약관리 분야입니다.
지출 및 결산 지출사항에 일반운영비로 3,057만5천원, 여비로 768만원, 예산결산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입찰 및 계약분야로 일반운영비에 1,185만원, 공사 및 물품계약 추진여비로 7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로 661만5천원, 정수및업무용 물품구입에 3,700만원, 자산관리 업무추진여비로 4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3,05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여비로 1,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 분야입니다.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6,790만원, 관용차량 기사여비로 1,368만원, 자산취득비로 차량노후로 인한 관용차량 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본청 청사경영관리 분야로 청사정원 조경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026만원,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2,48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청사 유지보수에 5천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외 청사경영관리로 일반운영비로 1억206만4천원, 시설비및부대비로 13억8,117만4천원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의회청사 유지보수 1,680만원, 청일면 인도블록보수 간판대 좌대설치에 380만원, 공근면 청사 도색에 500만원, 서원면 청사 이중창 설치에 1천만원, 강림면 청사 수도배관 철거 및 교체에 1천만원, 민원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2민원 주차장 부지매입에 10억3,541만7천원, 제2민원 주차장 건물철거 및 토목공사비로 1억 1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둔내 수리봉휴게소와 행정재산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억9,9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타운 신축에 시설비및 부대비에 신축공사비로 57억4,145만4천원, 신축 감리비로 2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력운영 분야에 무기계약근로자 5명 보수에 9,98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3,692만원, 업무추진비로 4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군의회및민원봉사과 이자상환으로 1,800만원, 차입금원금상환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종전에 보건진료소 수입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종전대비 4억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바람에.

○재무과장 원수연   우리가 신탁하고 있는데 2.몇%정도 일자에 따라서 이율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기획실의 예산부서에서는 조기집행 하라고 전 난리를 쳤는데 조기집행을 빨리 하다보면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런 것도 있고, 조기집행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저희 군이 행안부로부터 조기집행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그렇게 타 시군보다 무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전년보다 80억에서 120억이 더 늘었는데…

○재무과장 원수연   아무래도 지출을 적게 했다는 것이 되죠.

○재무과장 원수연   놔둔 것은 아니고요, 지출을 덜 했다고 봐야죠.

○재무과장 원수연   국유재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올 연말 12월말까지 우리가 관리하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다 국유지는 다 이관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아서 수입을 일부 챙기고 수입을 국고에 반납하고 했었는데 그게 모든 것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다 정리해서 앞으로는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직접 하게 되어있고, 또 우리가 중간에서 편의를 봐줄 수도 있는 것이고…
대신해서 받아서…

○재무과장 원수연   전체 4,550평방미터, 1,376평으로 되어있죠.

○재무과장 원수연   이게 왜냐하면 보건소에 29억 있잖아요.
보건소 예산에 29억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서..

○재무과장 원수연   평당 6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평당 600만원씩 해서 예상사업비가 89억 정도 되는데 설계, 감리, 철거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을 짓다 보면은 이게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변경도 불가피하고…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전체가 보건소와 복지센터 기능까지 갖춘 이런 것이 전부타 총 면적이 당초에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에 올렸을 때 기본계획은 4,559평방미터였어요.
일전에 관계부서라든가 협의한 끝에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400평 늘어나는 것을 줄여서 절충안을 갖고 지금 기본계획에 나올 입장인데 아무래도 면적이 200평 정도는 늘어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보건소에 소회의실이 있어야 되고 대회의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전부다 중복되는 기능은 전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 대강당, 소강당 이런 것은 전부 공유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건축구조상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센터 기능을 같이 출입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 출입구 따로, 노인센터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출입구를 보건소와 같이 쓰면은 거기 보건소 오시는 손님들, 종합사회복지관 오시는 손님들, 이런 충돌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도 2개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 주차장도 35대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배치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당초 기본계획에는 89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평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20억 정도 더 늘어나지 않았나 해서 110억 정도 갈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것이 2,627평방미터, 그러면 780평정도…

○재무과장 원수연   전체 연면적이 780평 정도 됩니다.
수리봉휴게소가 96년도 5월달에 신축이 되었는데 기부채납을 했어요, 횡성군에.
기부채납을 해서 무상사용이 96년도 10월 7일부터 2009년 3월 6일까지 12년 5개월 동안에 무상사용 기부채납을 하면서 저희한테 넘어오기를 무상사용 종료기간이 이제는 2009년 3월7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죠.
1년에 토지까지 포함해서 4억8천만원정도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현장을 가 보았는데 건축직 공무원을 데리고 갔는데 아스팔트슁글이 17-18년 되다보니까 바삭바삭 해가지고 새고…

○재무과장 원수연   일부 슬라브도 있고, 방수도 있고 지붕 한 것도 있고…

○재무과장 원수연   지금 누수가 되어서 현장을 가보니까 예산계장님도 갔다 왔습니다만 지하층에 가 보았더니 여름철에 새가지고 수중모터를 달아서 물을 퍼냈더라구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게 스키어들이 들어오면 스키신발을 신고 거기까지 들어와서…

○재무과장 원수연   그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방수가 한번 해서 안 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 원수연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이것을 저희가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기부채납 하고서 무상사용을 12년5개월 동안 해오는 과정 속에서 아무 소리가 없더라구요.
행정재산이라도.
건축설계라든가 설계서, 설계도면을 우리가 전부 떠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재무과장 원수연   우리 지방세체납액이 일반 과년도분하고 5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체납이 되어있는 게 뭐냐면 우리 횡성군 재산세 추후징수재원이 많이 확보하는 게 5개 골프장에서 1년에 60-70억 정도 나오거든요.
재산세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그 중에서 지금 한일개발 옥스필스가 사정이 어려워서 체납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청우골프장도 그런 상태이고 저희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2개 골프장만 낸다면 도에서 최우수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3-4위 가는 정도 상당히 실적이 좋은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래서 2월28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체납을 별도로 하고 지금 재산에 대한 안내문도 보내고 그걸 이행한 다음에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압류도 하고 재산공매도 이루어져서 철저하게 징수를 해서 이렇게…

○재무과장 원수연   지난주에도 징수계장이 갔다 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어려움을…

○재무과장 원수연   지난해만 해도 저희가 기름을 땠었는데 상당히 에너지절약에 신경도 많이 쓰고 특별계획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체크를 해왔습니다마는 올 금년도부터는 디지털방식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에너지절감도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20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니까 온도도 실과마다 체크하고 조절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분석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1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아마 10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채무상환은 각 실과소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재무과…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강원도에서는 양구하고 삼척이던가 두 군데가 지방체가 없다고 발표하는 거를 봤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아직 설계도는 기본계획안만…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당초에 보건복지부 올라갈 때 기본계획안 가지고 올라갔을 때보다는 면적이 늘어나는데 그게 아마 보건소에서 2박3일 보건소 지은 데를 몇 군데 다녀왔대요.
가서 보니까 조금 면적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복지시설도 복지센터 짓는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의견을 절충해보니까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평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내다보니까 아무래도 예산도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땅하고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이 한 8만평 되거든요.

○재무과장 원수연   일부분만은 팔수가 없습니다.
팔면 다 팔아야 되고요.

○재무과장 원수연   시설보수비용은 기부채납 받고서 처음 하는 건데 이것도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예를 들면 남의 월세 주려면 월셋집에 도배라도 발라줘야 세를 받기 때문에 화장실이 망가졌다면 화장실을 고쳐주고 세를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원수연   영구적으로 새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민원봉사과장 김영배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민원봉사과의 2013년도 총 세출예산요구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7억3,043만7천원보다 76.5% 증가한 12억8,896만9천원으로 5억5,852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된 증가원인은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예산 조정금산정 감정평가수수료 등 7,5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조사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를 분기 50만원씩 200만원을 편성했고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예산은 분기 70만원씩 28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원발급안내 홍보물제작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인수당은 회당 7만원씩 식대 7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원창구직원에 대한 동절기 및 하절기 민원복구입비는 1인당 35만원씩 20명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조사 공공운영비로 주민등록 및 인감 여권담당자 23명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를 1인당 30만원씩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조사 국내여비로 종합민원서비스업무추진여비 1,200만원을 계상했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운영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수막제작비 100만원과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560만원 등 1,06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제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민원행정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제운영 재료비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가로등보수 물품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입니다.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및 인감서식 인쇄비 250만원과 인감증명서 발급용지구입비 250만원 등 각종 민원서식구입 및 인쇄비 1,230만원을 편성했고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6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용 화상서비스용 앱카메라구입비 12대 분에 대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고 민원서류결재용 카드단말기구입비 11대분 275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무관리비로 민원실환경정비 물품구입비 100만원과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및 각종 서식제작을 위한 예산 256만1천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업무지원 사무관리비로 여권홍보물제작비 250만원과 307쪽에 여권발급업무지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가구지원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150만원과 안내책자 제작비 1,200만원, 전입가구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등 1,462만원을 계상했고 전입가구지원 공공운영비로 전입정보책자발송 우편요금 216만원과 차량유지비 674만원 등 890만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가구지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1,200만원 편성하였고 지적정리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150만원과 등록사항정정 측량수수료 3,034만9천원, 지적민원처리측량수수료 1,479민5천원, 국공유지필지 간소화수수료 1,980만원, 공공용지 등기위탁수수료 90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등 7,754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리 공공운영비로 공유토지분할소유자에 대한 우편발송요금 350만원과 지적측량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160만원 등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리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1,440만원, 지적정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적측량민원협의회 급식비 56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운영 사무관리비로 지적기준점 정비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2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지적재조사업무지원을 위한 인건비 1,535만원을 편성했고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408만원과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714만원, 조정금산정 감정평가수수료 56만1천원, 일필지조상대행수수료 800만원 등 7,532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 주민설명회 참석자급식비 280만원을 편성했고 지적재조사 기타보상금으로 면적감소조정금 2천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산정 인건비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 1,536만원 계상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15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및 이의신청수수료 5,236만5천원과 지가현황도면제작 및 제본비 35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서식 및 제작비 225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발송료 19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국내여비로 토지관리업무추진여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부담금부과 사무관리로 개발비용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 5천만원을 계상했고 고객만족 토지정보제공인건비로 지리정보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35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제공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150만원과 고객만족 토지정보제공 공공운영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담당공무원 11명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토지정보제공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국내여비로 지리정보 업무추진여비 960만원을 계상했고 지적지리정보와 공공운영비로 지적관리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 650만원과 토지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450만원,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2,800만원 등 3,9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지리정보화 연구용역비로 지적공부전산화 데이터베이스구축비 2,457만원과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하기 위한 구축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주소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도로명판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비 1,300만원과 건물번호판제작설치 및 유지보수비 500만원 등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정보 통합정보시스템운영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운영비 586만2천원을 계상했고 도로명주소홍보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홍보물제작비 400만원과 홍보교재구입비 200만원 등 6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법적주소전환사업운영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과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사업운영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고지및회신요금 175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시설비로 광역도로 도로명판설치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운영 사무관리비로 세부관리 사무운영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행위허가운영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 9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종합민원서비스업무지원 인건비 1,689만3천원과 311쪽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명에 대한 인건비 5,032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리정보업무추진 2명에 대한 인건비 3,8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1,200만원과 급양비 756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업무추진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도로마다 도로구간 731개 구간에 도로명판이 1,310개소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요전에도 11월 말쯤에 행안부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저희들이 정금 쪽으로 해서 태기산까지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지금은 정착이 안돼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읍.면 해가지고 도로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행정리나 법정리를 쓰다보니까 그거하고 매치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편해질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도로명을 먼저 쓰고 길을 쓰게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처음에 도로를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거기서 파생되는 거 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순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본도로를 따라가다가 갈라지는 주된 길을 따라서 번호를 매긴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그럴 수도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2014년도부터는 도로명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현재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주소하고 매치를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되어있는 상하수도를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전산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서 관이 몇 미리 관이고 어디 가서 꺾어졌고 이런 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전산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지금은 상하수도 같은 게 전산화로는 안 되어 있고요 옛날에 상수도에서 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있죠.
그런데 도로하고 매치되는 것은 군단위에는 없습니다.
시단위에는 그게 다 되어있고요 군단위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홍천이 작년부터 신작을 했고 인제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째로 강원도 군단위에서는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범위는 도시계획지역 내를 위주로 잡고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전 지역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지역 내 위주로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범위라든지 이런 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3개년차로 우선 읍 중심으로 도시계획지역만 하는데도 3개년이 걸리는데 18억 이상 예산이 소요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아니 횡성읍만 1차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그렇게는 안 따져봤는데…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8월22일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원래 한 번 한 다음에 토지소유자위원회 구성하고 동의서징구하고 그런 절차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토지소유한 사람들의 면적을 기준해서 3분의 2 이상이 돼야만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회 한 거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의 개요를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들 해가지고 토지소유자를 찾아다니면서 동의서징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분의 2이상 징구를 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9월 달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지구지정신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승인이 떨어진 다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28일날 계약을 하고 10월1일서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측량을 지금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원래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측량은 다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년도에 경계결정도 하고 조정금…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내년 말까지 조정금산정까지 하면 끝나는 건데…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늦게 시작을 해서요.
10월 달부터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2월 말까지 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한 개 팀이 운영하던 것을  한 개 팀을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이 오거나 그럴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서 표지판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12월말까지 어떻게든지 마치려고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그 다음에 확인은 내년도에 가서…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경계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생기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민원은 저희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왜냐면 토지가 늘어나는 분도 있을테고 줄어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정금도 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계결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위원장님이  판사로 되어있거든요.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요 경계결정위원회가 있고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2030년도 까지 이니까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4개 지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근 학담리하고 안흥 안흥리, 둔내에 둔방내리 그런 식으로 해서 4개 지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요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우선 측량을 하게 되면 임시경계표시를 박아야 하는데 땅이 얼어서 둔내지역이 더 춥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정식표지판을 박는 게 아니라 대못을 박아놓고 리본을 달은 다음에 내년도 해동 되면은 그때 가서 정식으로 박으려고 측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경계가 육안으로 확인이 된다든지 쌍방간에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사실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야 같은 경우에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계곡이 되었든지 산등성이가 되었든지 어디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데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지금 저희들이 마암리만 따졌을 때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좀…
마암리만 2만7,536평방미터 정도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그 만큼 차이가 생기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많이 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이러한 부분에 조정금문제가 나중에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조정금으로 해결하려면 9,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도 조정금 계산한 게 군비로 2천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마암리 것만 가지고도 9,300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이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군에서 부담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지원근거를 만들려고 조례를 만든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일부는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려고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전입가구가 들어오면 새로 집을 짓고 이런 경우 번호판 관계, 그런 거를 일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6,600원 정도 되는데 그런 거 지원해 주는 문제라든지 세 가구 이상 집단으로 전입을 해오는 데는 기반시설을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번에 같은 게 둔내 마암하고 둔방지구가 되면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종결이 됩니다.
그거는 그거로 해서 끝나는 거고요, 그거 외에 다른 지역을, 둔내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흥지역이라든지 학담이라든지 둔방내리의 시내지역을 보면은 그거는 별개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우리 군내 한 19만필지 중에서 26%정도가 불부합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다 하려면 2030년까지 가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불부합지 필지가 많은 데 위주로 저희들이 우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필지가 많거나 불부합률이 높은데 위주로 선정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올해 마암리 하고 둔방내리 했다고 해서 그 인근을 같이 해서 둔내를 다 끝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불부합률이 많은 데부터 순위로 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지적재조사 경계측량을 해놓으면 늘어나는 데도 있고 줄어드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그 가구에서 내놔야 되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그렇죠.
주고받고 하는데 그래도 중복되는 지역이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2만7천평방미터 정도가 차액이 생기더라.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부득이 군에서 조정금으로 계상을 해서 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지금 1개리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예상을 못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국비에서 해주는 것은 측량비만 지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로다 해준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늘고 줄고 하면은 제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느는 사람이 내놓고 줄어드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이 생기니까 그것은 국가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군비 부담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아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