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1월 27일 (금)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산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한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허가민원과, 세무회계과, 환경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위원장이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일 없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그 예산설명서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총액과 증감이 있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허가민원과, 세무회계과, 환경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위원장이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일 없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그 예산설명서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총액과 증감이 있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허가민원과장 박두희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구현에 민원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향상에 일반운영비 3,27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세부운영사업비, 민원조정위원회수당 등 2,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제공으로 일반운영비 2,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생활민원기동차량유지비 720만원, 생활민원기동차량유지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가로등보수 물품구입등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07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환경개선으로 일반운영비를 8,64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쪽 시설비및부대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산품 홍보부스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7,33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업무지원에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상담관제운영으로 인건비에 1,827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관 일반보상금에 1,69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1,356만원, 농지허가지원체계구축에 2,030만원 계상했습니다.
U-토지 지향및재산권 보호강화로서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 6,44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98만6천원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에 56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기준점운영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827만8천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는 1억8,9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 일반보상금에 210만원, 자산취득비에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구축보조에 1억6,11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인건비에 1,827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8,595만7천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쪽 토지관리에 일반보상금을 84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고객중심지리정보운영에 고객만족토지정보제공으로 인건비 1,827만8천원, 일반운영비는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 지적지리정보 일반운영비에 9,697만원, 연구개발비에 2억5천만원, 자산취득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리한도로명주소운영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및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가 4,464만원, 새주소정부통합시스템운영에 1,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830만원, 일반운영비에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적주소 전환사업운영에 일반운영비로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34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행정이 되겠습니다.
건축인허가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1,037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3억9,06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쪽 건실한 주택건설 및 운영에 4,988만원, 일반운영비 2,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에 1천만원,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경관주택인증건축물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억57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4,0562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기본경비로 3,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2,994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구현에 민원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향상에 일반운영비 3,27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세부운영사업비, 민원조정위원회수당 등 2,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제공으로 일반운영비 2,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생활민원기동차량유지비 720만원, 생활민원기동차량유지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가로등보수 물품구입등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07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환경개선으로 일반운영비를 8,64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쪽 시설비및부대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산품 홍보부스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7,33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업무지원에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상담관제운영으로 인건비에 1,827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관 일반보상금에 1,69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1,356만원, 농지허가지원체계구축에 2,030만원 계상했습니다.
U-토지 지향및재산권 보호강화로서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 6,44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98만6천원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에 56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기준점운영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827만8천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는 1억8,9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 일반보상금에 210만원, 자산취득비에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구축보조에 1억6,11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인건비에 1,827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8,595만7천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쪽 토지관리에 일반보상금을 84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고객중심지리정보운영에 고객만족토지정보제공으로 인건비 1,827만8천원, 일반운영비는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 지적지리정보 일반운영비에 9,697만원, 연구개발비에 2억5천만원, 자산취득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리한도로명주소운영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및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가 4,464만원, 새주소정부통합시스템운영에 1,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830만원, 일반운영비에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적주소 전환사업운영에 일반운영비로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34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행정이 되겠습니다.
건축인허가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1,037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3억9,06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쪽 건실한 주택건설 및 운영에 4,988만원, 일반운영비 2,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에 1천만원,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경관주택인증건축물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억57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4,0562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기본경비로 3,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2,994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의 답변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담당계장님께서 손을 들고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옆에 무선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상단에 특산물홍보부스 리모델링 해서 2천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의 답변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담당계장님께서 손을 들고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옆에 무선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상단에 특산물홍보부스 리모델링 해서 2천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게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위원장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보면은 민원실 내에 현재 홍보부스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보면은 민원실 내에 현재 홍보부스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특별한 경우는 지적공부에 대한 세계측지계좌표변환 대행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서 이렇게…
○위원장 표한상 수수료의 상승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여기 1억 증액이 된 거는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건축허가 등의 현장조사검사를 건축사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대행수수료 6천만원을 계상해서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검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신고가 아닌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건축사를 통해서 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수수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건축허가 등의 현장조사검사를 건축사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대행수수료 6천만원을 계상해서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검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신고가 아닌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건축사를 통해서 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수수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353쪽에 지적기준점운영에서 관리위탁을 해서 수수료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1,779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기준점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업체를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상세히…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353쪽에 지적기준점운영에서 관리위탁을 해서 수수료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1,779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기준점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업체를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상세히…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 이거는 지적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늘어나는 데보다는 관리할 데가 더 많아지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향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늘어나는 데보다는 관리할 데가 더 많아지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향상이 된 겁니다.
○김인덕 위원 지적관리공사에서 위탁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354쪽에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정하잖아요?
그러기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동의를 받지 않나요?
그러기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동의를 받지 않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주민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김인덕 위원 받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주민동의를 몇 프로까지 받아야 되는 게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3분의 1이상을 받아야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주민동의가 3분의 1이 되지못해서 사업을 못했던 지역이 혹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356쪽 중간부분에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구축, 1차는 읍지역을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2차는 비도시지역으로 해서 면단위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닙니다.
횡성읍을 시내, 예를 들어서 읍상.읍하지구를 중점적으로 했고요 2차에 대해서는 외곽지역 남산이라든지…
횡성읍을 시내, 예를 들어서 읍상.읍하지구를 중점적으로 했고요 2차에 대해서는 외곽지역 남산이라든지…
○김인덕 위원 그 외곽지역을 2차사업으로 하고 그 것이 마무리가 되면 3차 사업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사업진행이 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1차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사업완료가 되고난 후에 여기 주요사업조서 내용으로 보면 상하수도의 누수탐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이 구축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누수탐지량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탐지량은 저희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공중,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지하관이 어디에 매설되고 어디 가면 정확히 나오니까 그런 데서 시간적으로 경제비용은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이게 지하에 시설물 통합관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밑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통합구축인 것 같은데…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357쪽에 건축주택행정에 있어서 강원도건축가족체육행사에 2만원해서 1천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강원도 순회대회인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번에 횡성군이 내년 준비할 차례인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저희가 처음에도 유치를 했습니다.
다른 데 시단위는 했고 군단위 하는데 횡성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 시단위는 했고 군단위 하는데 횡성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7쪽에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입니다.
여기에 건축인허가 운영이 건축위원회 수당이 지금 23명에 대한 수당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하고 주거환경개선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참석수당이 또 6회에 걸쳐서 2,346만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구분되어서 이렇게 수당을 여기다 표기하신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7쪽에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입니다.
여기에 건축인허가 운영이 건축위원회 수당이 지금 23명에 대한 수당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하고 주거환경개선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참석수당이 또 6회에 걸쳐서 2,346만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구분되어서 이렇게 수당을 여기다 표기하신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앞쪽에 건축허가는 건축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구조물에 대한 것은 건축위원회 이고요 그 뒤쪽에 있는 주택은 경관조성이라든지 아파트 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 하는 건축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똑 같습니다.
위원회는 똑 같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상단부에 민원상담관 보상금 하고 출장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저도 가서 봤습니다.
힘든 민원처리를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려고 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아마 부서에서 처리 안 되는 일을 주로 거기 가서 해결이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도 민원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받고 가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큽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상단부에 민원상담관 보상금 하고 출장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저도 가서 봤습니다.
힘든 민원처리를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려고 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아마 부서에서 처리 안 되는 일을 주로 거기 가서 해결이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도 민원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받고 가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큽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주민이 찾아와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연결되어 있는 어려운 문제는 각 부서별로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되었습니다.
실지 저희가 그런 사례, 그러니까 법이나 지침보다는 어떤 행정 내부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상담에 대해서는 공무원보다 민원상담관이 운영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가 그런 사례, 그러니까 법이나 지침보다는 어떤 행정 내부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상담에 대해서는 공무원보다 민원상담관이 운영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혹시 지난 1년 동안 분석을 한 것이나 성과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국비지원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럼 앞으로 남은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앞으로 남은 사업은 횡성읍이 끝나면 읍면까지 공간정보를 구축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읍내는 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횡성읍 시내만.
○장신상 위원 주로 지하시설물은 종류별로 나열을 한다면…?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상수도관이라든지 각종 도로 지하시설물…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전기통….?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장신상 위원 지금 이게 오래 전부터 구축이 되어 있는데 대개 어느 시점부터 정리가 되고 있는지…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오래전부터 있는 거를 저희가 자료를 구축을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를.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구축을 하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장신상 위원 그럼 그 이전에 자료가 없는 것은, 도면이나 이런 게 없는 것은 불가능 한 거네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장신상 위원 그럼 그런 자료가 있는 거는 그거를 DB시키면 되는데 그 이전에 구축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리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관련부서에 도면은 없지만 있다고 하면 자료를 저희가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구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장신상 위원 그럼 그게 생각하시기에 자료가 없는 부분하고 있는 부분하고 추계로 비율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는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70%-80%는 거의 있는 것으로…
70%-80%는 거의 있는 것으로…
○장신상 위원 그럼 30%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이나 재시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될 과정이네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재시공을 하면 그때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건 사업부서에서 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장신상 위원 359쪽 주거급여하고 주거현물급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이거는 금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주거급여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가구원당 얼마씩 주거 주거현물급여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가구원당 얼마씩 주거 주거현물급여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가구당 주거급여는 물론 다르겠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다 조금씩 틀립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제일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급여가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어려운 가구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을 매겨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장신상 위원 예를 들어서 4인가족을 기준으로 많이 드는데 횡성 같은 경우는 2.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4명 정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급여가 됩니까? 최대한 지원이 됐을 때를 생각해서.
그러면 2.4명 정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급여가 됩니까? 최대한 지원이 됐을 때를 생각해서.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가구당 보면 1가구당 1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가구원수마다 또 틀려지는 거죠.
그게 또 가구원수마다 또 틀려지는 거죠.
○장신상 위원 현물급여는 상태에 따라서 다를텐데 한도가 어느 정도 까지…?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경보수에서는 35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중보수는 650만원, 대보수는 95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지도자분도 하고 있고 행복공사공동체에서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을 선정을 할 때 물론 같이 공유해서 선정을 하겠지요?
지도자분도 하고 있고 행복공사공동체에서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을 선정을 할 때 물론 같이 공유해서 선정을 하겠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도 필요한데 왜 그러느냐 하면 다행히 눈에 띄는, 신청이 있는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농사짓고 사실 활동도 크게 없으시고 이런 분들은 모르고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희가 주거현물급여를 줄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기준에 마련된 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분들은 이 사람들 외의 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대상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분들은 이 사람들 외의 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장신상 위원 사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어디서 해주든 우리 군민한테 돌아오는 몫이지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는 어느 기준, 전부 다르거든요.
그런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정확한 상중하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아마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 기준이 전국 통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행복봉사공동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게 형평성이 있으려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어느 부서는 어느 기준, 전부 다르거든요.
그런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정확한 상중하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아마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 기준이 전국 통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행복봉사공동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게 형평성이 있으려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합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가 주관부서가 되든 전체적으로 총괄관리하고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누구나 혜택을 형평성 있게 받았다 하는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을 선정하는 부분도 각 부서별로 선정을 한다면 의미가 없을 테고요 이것은 군차원에서 그래도 정확하게 가능한 범주 내에서 기준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어차피 건축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기준과 원칙을, 지금 정부에서 하는 원칙을 기본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본범주에 들어오는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하셔서 정리가 되면 통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가 주관부서가 되든 전체적으로 총괄관리하고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누구나 혜택을 형평성 있게 받았다 하는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을 선정하는 부분도 각 부서별로 선정을 한다면 의미가 없을 테고요 이것은 군차원에서 그래도 정확하게 가능한 범주 내에서 기준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어차피 건축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기준과 원칙을, 지금 정부에서 하는 원칙을 기본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본범주에 들어오는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하셔서 정리가 되면 통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세입예산과 더불어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세입예산과 더불어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세무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세입예산은 2,867억5,030만2천원입니다.
2015년보다 190억5,73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는 7억1,958만원으로 3억8,4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소득세에서 맨 밑에 있는 종업원분이 세제체계 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민세가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7억1,9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주택분, 건축물, 토지분 등 해서 72억6,983만4천원입니다.
증액된 5억1,200은 올해에도 2회 추경에 변경된 내용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소유분 승용자동차 주행분, 운수업체 유류세연동보조금 등 47억3,301만3천원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와 외산담배 등 30억6,799만9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분하고 특별징수분 등 33억9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은 7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도유재산, 군유재산 등 임대료수입이 8억7,50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가 1억1,51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5,10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억2,263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공설묘원사용료, 납골당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이 2억3,7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봉투판매수입과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 등 4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 기타수수료수입은 여권사무대행수수료 등 2억5,7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사업수입으로 하천준설부산물매각수입에 9,99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사업수입입니다.
보건지소진료수입, 진료소진료수입, 보건소진료수입 등 5억2,68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으로 농기계임대사업과 횡성휴게소 상하행선 으뜸상품판매장수입 등에 2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 등 6억3,84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저축성예금이자가 18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보다 6억2,5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이자율이 1.5% 정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 정도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현금관리 등 이자수입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이 강원도교육청 CCTV모니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억4,537만원, 개발부담금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등 9,40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 등 위약금입니다.
가로수피해변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태료로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1억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가 노후차량매각대 등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입니다.
농장시험재배농산물 판매수입, 지방소비세 취득세감소분보전 32억 등 54억8,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386억7,673만1천원, 종합부동산교부세가 4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조정교부금 등에 4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을 507억9,07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각 과 세출예산 설명 시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159억9,11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기금에 37억3,41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쪽 시도비보조금에 155억8,11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에 200억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억을, 시도보조금사용잔액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로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청원경찰인건비로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36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작년보다 2억6,243만3천원이 감이 된 21억5,6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에 세외수입부과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40만원, 공공운영비가 6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2,475만원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과건수하고 부과액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겠습니다.
지방세부과관리 일반운영비로 고지서제작 등에 2,6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고지서발송 우편료로 6,800만원입니다.
여비가 2,256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이것도 표준지방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등 부과건수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돈이 3,7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기가 700만원에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게 2009년 식이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사무관리비에 4,840만5천원, 공공운영비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출연금이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5% 납부하는 거에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징수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신용카드납부수수료 등 89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가상계좌유지보수비에 41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액징수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압류촉탁수수료 등 1,8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체납차량 영치관리시스템유지보수 등에 610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체납세징수 등 2,5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체납차량 번호판징수시스템 보안솔루션설치 등 2016년 12월31일까지 각종 외부저장장치에 있는 주민번호를 전부 암호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출및계약관리에 사무관리비로 4,57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찰및계약에서 사무관리비로 나라장터이용수수료 등 2,62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72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관리로 물품관리에 리더기발행기 및 하드웨어유지보수비에 1,151만6천원,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1대, 노트북컴퓨터, 항온항습기,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구입비 등 5,7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관리여비에 384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측량수수료 등 8,5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1,536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청사관리로 관용차량구입 및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정원조경 인건비 등 1,343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속도로통행카드구입 등 3,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보험료 등 해서 7,3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관용차량 기사 여비에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구입비인데 관용차량 구입기준은 사용연한 10년 이상, 12만킬로미터이상, 2개중에 한 개를 충족하면 구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순찰차량 구입에 3,500만원, 갑천면에 업무추진용 차 3,5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4천만원, 보건소 업무용 차량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입니다.
위생관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7,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건물 환경개선부담금 등 4억6,28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지방공제회비로 재해복구보상회비, 손해배상공제회비 등에 1억5,750만8천원, 청사 시스템 에어컨 세척점검에 1,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손해배상공제 자부담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유지보수에 4,810만4천원, 본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1억5천만원, 본청사 민원인주차장 보수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 본청외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부속시설 연료비, 전력 사용료 등 1억9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청사 유지보수비로 별관동 청사하고 의회청사 유지보수에 2,382만6천원, 둔내면사무소 진입계단 보수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사무소 신축은 시설비에 횡성읍사무소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2,56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기본사무용품비 등 3,9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사무기기 수리비용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세입예산은 2,867억5,030만2천원입니다.
2015년보다 190억5,73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는 7억1,958만원으로 3억8,4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소득세에서 맨 밑에 있는 종업원분이 세제체계 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민세가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7억1,9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주택분, 건축물, 토지분 등 해서 72억6,983만4천원입니다.
증액된 5억1,200은 올해에도 2회 추경에 변경된 내용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소유분 승용자동차 주행분, 운수업체 유류세연동보조금 등 47억3,301만3천원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와 외산담배 등 30억6,799만9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분하고 특별징수분 등 33억9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은 7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도유재산, 군유재산 등 임대료수입이 8억7,50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가 1억1,51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5,10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억2,263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공설묘원사용료, 납골당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이 2억3,7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봉투판매수입과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 등 4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 기타수수료수입은 여권사무대행수수료 등 2억5,7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사업수입으로 하천준설부산물매각수입에 9,99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사업수입입니다.
보건지소진료수입, 진료소진료수입, 보건소진료수입 등 5억2,68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으로 농기계임대사업과 횡성휴게소 상하행선 으뜸상품판매장수입 등에 2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 등 6억3,84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저축성예금이자가 18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보다 6억2,5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이자율이 1.5% 정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 정도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현금관리 등 이자수입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이 강원도교육청 CCTV모니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억4,537만원, 개발부담금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등 9,40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 등 위약금입니다.
가로수피해변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태료로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1억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가 노후차량매각대 등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입니다.
농장시험재배농산물 판매수입, 지방소비세 취득세감소분보전 32억 등 54억8,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386억7,673만1천원, 종합부동산교부세가 4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조정교부금 등에 4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을 507억9,07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각 과 세출예산 설명 시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159억9,11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기금에 37억3,41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쪽 시도비보조금에 155억8,11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에 200억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억을, 시도보조금사용잔액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로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청원경찰인건비로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36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작년보다 2억6,243만3천원이 감이 된 21억5,6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에 세외수입부과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40만원, 공공운영비가 6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2,475만원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과건수하고 부과액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겠습니다.
지방세부과관리 일반운영비로 고지서제작 등에 2,6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고지서발송 우편료로 6,800만원입니다.
여비가 2,256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이것도 표준지방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등 부과건수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돈이 3,7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기가 700만원에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게 2009년 식이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사무관리비에 4,840만5천원, 공공운영비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출연금이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5% 납부하는 거에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징수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신용카드납부수수료 등 89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가상계좌유지보수비에 41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액징수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압류촉탁수수료 등 1,8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체납차량 영치관리시스템유지보수 등에 610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체납세징수 등 2,5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체납차량 번호판징수시스템 보안솔루션설치 등 2016년 12월31일까지 각종 외부저장장치에 있는 주민번호를 전부 암호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출및계약관리에 사무관리비로 4,57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찰및계약에서 사무관리비로 나라장터이용수수료 등 2,62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72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관리로 물품관리에 리더기발행기 및 하드웨어유지보수비에 1,151만6천원,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1대, 노트북컴퓨터, 항온항습기,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구입비 등 5,7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관리여비에 384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측량수수료 등 8,5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1,536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청사관리로 관용차량구입 및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정원조경 인건비 등 1,343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속도로통행카드구입 등 3,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보험료 등 해서 7,3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관용차량 기사 여비에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구입비인데 관용차량 구입기준은 사용연한 10년 이상, 12만킬로미터이상, 2개중에 한 개를 충족하면 구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순찰차량 구입에 3,500만원, 갑천면에 업무추진용 차 3,5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4천만원, 보건소 업무용 차량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입니다.
위생관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7,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건물 환경개선부담금 등 4억6,28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지방공제회비로 재해복구보상회비, 손해배상공제회비 등에 1억5,750만8천원, 청사 시스템 에어컨 세척점검에 1,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손해배상공제 자부담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유지보수에 4,810만4천원, 본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1억5천만원, 본청사 민원인주차장 보수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 본청외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부속시설 연료비, 전력 사용료 등 1억9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청사 유지보수비로 별관동 청사하고 의회청사 유지보수에 2,382만6천원, 둔내면사무소 진입계단 보수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사무소 신축은 시설비에 횡성읍사무소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2,56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기본사무용품비 등 3,9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사무기기 수리비용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하단에 노트북컴퓨터해서 1천만원 잡혀있는데요,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하단에 노트북컴퓨터해서 1천만원 잡혀있는데요,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서…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6대인데요, 필요한 부서에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대를 저희가 준비해서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트북은 현재 수요를 우천면, 공근면, 보건소에서 2대, 자치행정과 1대, 세무회계과 1대…
6대를 저희가 준비해서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트북은 현재 수요를 우천면, 공근면, 보건소에서 2대, 자치행정과 1대, 세무회계과 1대…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기준이 사용연한 10년이상, 혹은 12만킬로미터 이상인데 지금 상하수도 차량은 10년이 되었고, 16만킬로, 갑천면은 10년 되었고, 16만3천킬로, 농업기술센터 차는 9년이 되었습니다만 13만2천킬로, 보건소 차량은 10년 되었고, 12만3천킬로를 탔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10년씩은 다 넘었네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법 개정에 따라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외부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번호는 전부 암호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하는 것을 보안해서 장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로 찍으면 자동으로 체납차량이 뜨게 되어 있는데 뜨게 되어있는 기본자료가 주민번호하고 차량번호가 일치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번호를 저장할 때는 암호화를 해서 무조건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하는 것을 보안해서 장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로 찍으면 자동으로 체납차량이 뜨게 되어 있는데 뜨게 되어있는 기본자료가 주민번호하고 차량번호가 일치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번호를 저장할 때는 암호화를 해서 무조건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생활보호나 이런 측면 때문에.
그 밑에 세입징수 포상금이 지금 3회에 걸쳐서 3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5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포상금을 받은 예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포상…
그 밑에 세입징수 포상금이 지금 3회에 걸쳐서 3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5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포상금을 받은 예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포상…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메모를 안 해 와서 뒤에서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계장님...
○위원장 표한상 보충답변 인정합니다.
○세무회계과 징수담당 최종설 그것은 저희가 체납액 징수 과년도분 징수한 것을 오래된 연도별로 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받은 요율에 따라서…
받은 요율에 따라서…
○김은숙 위원 포상금인데요, 포상금은 누구한테 포상금을…
○세무회계과 징수담당 최종설 읍면에 징수 실적에 따라서 주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은 혹시 이게 누락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받아들이셔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는 포상금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항온항습기가 지금 다른 과에서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2대를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 생기는 항온항습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신규로 기능이 좋아져서 이런 것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항온항습기가 지금 다른 과에서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2대를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 생기는 항온항습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신규로 기능이 좋아져서 이런 것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항온항습기는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장비 노후로 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2대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장비 노후로 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2대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요즘에는 많이 새로워져서 일정시간 동안에 정해진 온도를 잘 해 놓으면 어떤 습도조건에 정밀도내로 잘 유지된다고 하는데 24시간짜리도 있고 48시간까지 유지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설치해 놓은 그 선에서 그냥 일주일을 표준대로 해 놓으면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절에 따라서 여름온도 틀리고, 겨울이 틀려서 그때그때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그때그때 마다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하고 온도 이런 것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시간대하고 온도 이런 것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김은숙 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업그레이드된 기계를 교체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과별로 이번에 당초예산 할 때 2-3번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괄해서 같이…
이런 것이 과별로 이번에 당초예산 할 때 2-3번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괄해서 같이…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개별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필요한 그런 사양이 있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건물 관리하는데 필요한…
○김은숙 위원 전부 틀려서 이렇게 과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청사유지보수에 있어서 본청사 옥상 방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누수가 되니까 방수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청사유지보수에 있어서 본청사 옥상 방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누수가 되니까 방수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김인덕 위원 몇 년 주기 정도로 방수공사를 하죠?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최근에 한 것은 2010년도에 했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5년 정도 만에 다시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김인덕 위원 이게 앞으로 건물이 지어진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3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2010년도에서 2015년도에 다시 하게 되지만 2016년도에 하고 나면 아마 2017-2018년도 되면 또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지는 않고요, 2010년도에 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새는 부분이 기동대 있는 4층 복도하고 화장실 부근 그쪽이 새고 있는데 계단 올라가서 보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 쪽이 새고 있는데 새는 원인이 정확한 원인이 나온 것은 아닌데 저희가 추정할 때는 주차장 공사를 했었습니다.
2층으로 구내식당 앞에.
그때 하면서 계속 브레카작업 이런 것을 하면서 진동에 의해서 미세한 균열이 간 것이 어디 부분이 새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새는 것으로, 그래서 2010년도에 한 것이 보수가 되었지 실제는 하면 상당히 오랜기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이 새고 있는데 새는 원인이 정확한 원인이 나온 것은 아닌데 저희가 추정할 때는 주차장 공사를 했었습니다.
2층으로 구내식당 앞에.
그때 하면서 계속 브레카작업 이런 것을 하면서 진동에 의해서 미세한 균열이 간 것이 어디 부분이 새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새는 것으로, 그래서 2010년도에 한 것이 보수가 되었지 실제는 하면 상당히 오랜기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30년되었다라고 하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사실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향후 어떠한 누수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노후가 되면 될수록 누수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정도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이 정도 금액이라면 뚜껑을 아예 지붕형으로 씌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쪽에 검토는 해 보셨나요?
그러나 향후 어떠한 누수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노후가 되면 될수록 누수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정도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이 정도 금액이라면 뚜껑을 아예 지붕형으로 씌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쪽에 검토는 해 보셨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지붕위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붕 설치하는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방송시설, 안테나 여러 가지…
방송시설, 안테나 여러 가지…
○김인덕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모든 슬라브형의 주택 내지 건물들이 거의 90%이상들이 다 누수가 되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붕을 아예 덮는 형으로 해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 요새 전기절약을 위해서 태양광을 지붕에다 잘 이용을 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옥상 내에 안테나라든가 기타 시설물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붕을 아예 덮는 형으로 해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 요새 전기절약을 위해서 태양광을 지붕에다 잘 이용을 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옥상 내에 안테나라든가 기타 시설물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쉽지 않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정집도 방수를 해 보면 몇 년안에 또다시 이렇게 방수부분이 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먼 미래를 놓고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런 시설 구조물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이 1억5천이라는 방수 예산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예를 든다고 하면 보통 평당 30만원 선에서 작업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붕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평수로 보면 한500평 된다고 봐도 1억5천이고, 거기에 좀더 좋은 재질로 해서 50만원정도씩으로만 한다고 해도 2억 얼마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추측을 해 보는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구조물들이 많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되겠지요.
그러나 한번쯤 검토를 해 보시고 시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본청사 민원인주차장 보수에 2억의 예산이 섰어요.
물론 차량을 가지고 주차장을 가보니까 많이 위에 뭔가 붙였는지 하여튼 댄 것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누렇게 쇠가 부식이 되는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구조상 콘크리트 타설은 할 수 없나요, 거기에?
하여튼 가정집도 방수를 해 보면 몇 년안에 또다시 이렇게 방수부분이 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먼 미래를 놓고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런 시설 구조물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이 1억5천이라는 방수 예산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예를 든다고 하면 보통 평당 30만원 선에서 작업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붕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평수로 보면 한500평 된다고 봐도 1억5천이고, 거기에 좀더 좋은 재질로 해서 50만원정도씩으로만 한다고 해도 2억 얼마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추측을 해 보는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구조물들이 많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되겠지요.
그러나 한번쯤 검토를 해 보시고 시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본청사 민원인주차장 보수에 2억의 예산이 섰어요.
물론 차량을 가지고 주차장을 가보니까 많이 위에 뭔가 붙였는지 하여튼 댄 것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누렇게 쇠가 부식이 되는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구조상 콘크리트 타설은 할 수 없나요, 거기에?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철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본 데가 여주아울렛이 우리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하면 안 일어나고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견학을 갔다 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하면 안 일어나고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견학을 갔다 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도 여기 내용으로 보면 폴리우레아수지라고 하는 뭔가 도장인데 특수도장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지, 구조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아예 반영구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예산도 콘크리트 타설 예산이 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해 보셨으리라 생각은 되어지지만 구조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보면 언젠가는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해 보셨으리라 생각은 되어지지만 구조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보면 언젠가는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쓰는 거에 익숙하죠.
쓰는 것에 익숙하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중책을 세무회계과에서 맡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192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방세는 저희가 한계가 주어지는 세목이고, 세외수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노력에 여하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4억9천정도 줄었는데 보니까 제일 크게 줄은 것이 저축성예금이자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자율도 하락이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192페이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쓰는 거에 익숙하죠.
쓰는 것에 익숙하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중책을 세무회계과에서 맡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192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방세는 저희가 한계가 주어지는 세목이고, 세외수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노력에 여하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4억9천정도 줄었는데 보니까 제일 크게 줄은 것이 저축성예금이자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자율도 하락이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1.5%입니다.
작년도에 2.2%에서 계속 내려가서 지금 1.5%이기 때문에 그 이자율 하락에 따른 겁니다.
작년도에 2.2%에서 계속 내려가서 지금 1.5%이기 때문에 그 이자율 하락에 따른 겁니다.
○장신상 위원 369페이지를 보면 민원주차장하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사실 민원주차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청내 주차환경은 주민편익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이 좋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또 청사 전면에 있는 만큼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2억원이라는 큰 보수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보면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늘 고여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중간부분을 높여서 양면으로 물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배수처리가 된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소재를 특수소재로 하신다니까 하여튼 감안해서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368페이지 청사경영관리 측면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본청 부분하고 외청하고 해서 11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절감 측면이나 절전문제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매년 이게 늘어나거든요.
금년에도 3억5천정도 늘어나는데 앞으로 또 청사를 새로 짓고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본청하고 외청 외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확장이라든지 새로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횡성읍에 진단을 하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이 좋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또 청사 전면에 있는 만큼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2억원이라는 큰 보수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보면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늘 고여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중간부분을 높여서 양면으로 물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배수처리가 된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소재를 특수소재로 하신다니까 하여튼 감안해서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368페이지 청사경영관리 측면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본청 부분하고 외청하고 해서 11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절감 측면이나 절전문제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매년 이게 늘어나거든요.
금년에도 3억5천정도 늘어나는데 앞으로 또 청사를 새로 짓고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본청하고 외청 외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확장이라든지 새로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횡성읍에 진단을 하죠?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장신상 위원 이것은 새로 짓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의 진단이죠?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장신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횡성읍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이미 벌써 1년 전에 이렇게 발표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선행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다보니까, 물론 오래된 청사니까 진단결과는 새로 지을 수 있는 정도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진단절차가 빨리 되었으면 그 이후에 청사신축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우선적으로 공표를 해 놓고 뒤로 진단을 해 버리니까 행정절차상 덜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선제조건이 되는 부분들은 먼저 진단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런 절차이행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선행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다보니까, 물론 오래된 청사니까 진단결과는 새로 지을 수 있는 정도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진단절차가 빨리 되었으면 그 이후에 청사신축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우선적으로 공표를 해 놓고 뒤로 진단을 해 버리니까 행정절차상 덜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선제조건이 되는 부분들은 먼저 진단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런 절차이행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사실 세무부서에 근무하시는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인데 사실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물론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늘 고생들을 많이 하셔요.
세출예산에 보니까 연찬회 1회 정도 있고, 그 외에 전문성을 띤 세무공무원 차원의 복지라든지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출예산에 보니까 연찬회 1회 정도 있고, 그 외에 전문성을 띤 세무공무원 차원의 복지라든지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지방세 따로, 세외수입 따로 해서 연찬회와 주요사례에 대한 보고, 이런 게 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연말에 한 달에 한번정도는 계속 도에서 잘된 시.군하고 안 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서 체납액이 줄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하는데 그런 정기적인 회의는 있습니다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체적으로 세무공무원들끼리 하기는 그렇고 저희도 골프장 관련해서 세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거기도 가보니까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생개시절차중이면 압류되어있거나 저희가 한 거에서 권한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지금도 오늘까지 3일동안 서울지역에 관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직원 2명이 지금 나가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활동은 정기적이거나 아니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도 차원에서 18개 시.군이 하고 이런 절차는 있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은 별도의 군 단위에서 따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보도 교류하고 그러려면 적어도 도 단위이상 해야지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습득도 가능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지방세 따로, 세외수입 따로 해서 연찬회와 주요사례에 대한 보고, 이런 게 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연말에 한 달에 한번정도는 계속 도에서 잘된 시.군하고 안 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서 체납액이 줄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하는데 그런 정기적인 회의는 있습니다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체적으로 세무공무원들끼리 하기는 그렇고 저희도 골프장 관련해서 세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거기도 가보니까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생개시절차중이면 압류되어있거나 저희가 한 거에서 권한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지금도 오늘까지 3일동안 서울지역에 관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직원 2명이 지금 나가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활동은 정기적이거나 아니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도 차원에서 18개 시.군이 하고 이런 절차는 있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은 별도의 군 단위에서 따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보도 교류하고 그러려면 적어도 도 단위이상 해야지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습득도 가능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사실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직렬이 사실 진급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않고요, 어떻게 보면 앞이 캄캄한데 일을 하는 그런 격이거든요.
공무원으로서 볼 때는.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은 크게 조정할 수 있는 폭은 작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지나 사기앙양 측면에서 연구를 하셔서 추경이라도 해서 보람있고 활기차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세무 분위기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볼 때는.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은 크게 조정할 수 있는 폭은 작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지나 사기앙양 측면에서 연구를 하셔서 추경이라도 해서 보람있고 활기차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세무 분위기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환경산림과 세출예산과 더불어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환경산림과 세출예산과 더불어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산림과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36억8,097만2천원으로 국비가 48억9,197만4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7억3,519만5천원, 기금이 1090만원, 도비가 17억8,287만4천원, 군비가 62억6,002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6,516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세부사업운영비 720만원과 환경정책 업무추진여비 1,5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련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환경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과 자연보호 횡성군협외회 활동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서 고지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2천만원, 체납자 자동차 영치금 단말기 사용료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로 기본급, 4대보험료등으로 2,247만원과 제거사업 재료비 89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보전연구소 홀로세 생태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도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인건비 1,827만8천원과 부상야생동물 구조활동 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예산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금 4,1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 예산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6천만원과 피해예방활동 출동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획기동단 보험료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0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태산생태자원 보전복원사업 예산으로 3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기산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추진 예산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시책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전기자동차 보험료 및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원, 실내수영장 태양열 CCTV통신료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국내여비 936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600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30킬로와트형이 되겠습니다.
설치비 1억16만4천원과 우천면, 둔내면, 서원면 청사 태양광 각각 10킬로와트형 설치비 1억200만원 계상하였고, 둔내 태성웨딩문화센터 태양열 설치비 1,91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설치 감리비 183만6천원과 둔내태성웨딩문화센터 태양열 설치 부대비 8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략효율향상사업 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LED조명교체사업비 5천만원과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을 위한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천연가스 보급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84가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관리 예산으로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 400만원과 환경보전 추진여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지형도면 제작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행정 예산으로 하천수 수질검사비 300만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 500만원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추진여비 1,008만원, 분뇨처리를 위한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시설비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의 산림자원조성 조림사업 예산으로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 280만원과 조림용묘목 운송 화물임차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조성업무 추진여비 672만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 7,133만4천원과 동계올림픽 경관조림사업비 7,061만6천원, 감리비 1억4,598만8천원, 시설부대비 300만원등 시설비 총 1억4,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또한 경제림 조림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4억5,7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예산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6,099만6천원과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1,54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67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경비 38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정책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시설비 19억1,438만3천원과 감리비 1억182만8천원, 시설부대비 2,0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사업 예산으로 지장임목 기동처리반 인건비 3명에 대한 720만원과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4명에 대한 4,47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지장임목 제거장비 임차료 500만원과 산사태현장예방단 지원 차량임차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장임목 기동처리반 유류대 지원 280만원, 임차차량 유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 600만원과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2,01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설치사업 8개소에 대한 예산 19억5천만원과 사방댐 관리사업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4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 예산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 3,120만원과 임도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 607만5천원, 임도변 제초 및 순찰유류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을 위한 시설비 5억143만2천원과 감리비 1,245만9천원, 부대비 5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예산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5,832만5천원과 4대보험료 5,958만3천원, 산불감시원 근무복 88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 공무원 산불근무복 구입비, 산불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4,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보호차량 6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900만원과 산불순찰 유류대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리보호업무 추진여비 1,008만원, 이장 산불 근무복 구입비 1,320만원과 산불감시원 유류대 1억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교육 및 발대식, 해단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449만원과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 1억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 예산으로 산불감시원 취약지 배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4,629만원을 계상하였고, 400페이지입니다.
산림인접지 보일러 연통 교체 예산 250만원과 산불예방 헬기 임차비 2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예산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4억3,650만원과 진화대보험료 7,248만원, 진화대 조장수당 150만원과 진화대 근무복 구입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2,340만원과 급식비 426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2천만원, 산불위험 사전제거장비 임차료 450만원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1,716만원과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대 427만5천원, 산불위험 사전제거장비 유류대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에 참여한 직원 출동비 1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예산 4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800만원과 산불진화 지휘차량 교체 구입비 4,50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지침에 의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7,006만원과 보험료 1,160만원, 명절휴가비 320만원, 단장수당 50만원, 근무복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운영하다 금년도에 중단되었던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위한 초소 근무자 인건비 7,333만2천원, 보험료 1,216만8천원, 명절휴가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보호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민간진단컨설팅 용역비 75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검경의뢰 운송비 30만원, 방제자재 구입비 355만5천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차량 임차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이동단속 유류대 57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및 장비 유류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8,742만4천원과 감리비 6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산지관리 예산으로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인부임 1,827만8천원과 산지전용지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비 200만원, 예찰차량 임차비 720만원, 예찰차량 유류대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업무 추진여비 1,152만원과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응급복구공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예산으로 임업용 건조기 지원 300만원과 임산물상품과 예산 1,512만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3,400만원,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550만원 계상하였고, 목재 이용가공지원 예산으로 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한 예산 7,520만원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예산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임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고재배시설 4천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361만8천원,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표고목 지원에 752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지원에 2,137만5천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1억4천만원, 임산물생산단지 자립기반조성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지도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산촌생태마을매니저 인건비 1,23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소득교육경비 300만원,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여비 300만원, 임업후계자 교육 및 연찬예산 5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예산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공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예산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화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우수임산물 홍보마케팅 강화 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임업후계자대회 개최 지원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1,484만원, 급량비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순찰차량 유지 및 관리 688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인력운영비로 산림바이오매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3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 1억6,821만8천원과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5억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6,726만3천원이 증가한 75억5,872만6천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68억3,450만8천원이고, 보수수입 등 내부거래예산이 7억2,42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횡성군 수질환경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75억5,872만6천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27억7,800만원, 환경수계기금이 40억5,650만8천원, 군비가 7억2,421만8천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49억6,726만3천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실험실 보조 인건비 1,838만8천원과 제초작업 인건비 11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당직실 운영 및 관리비 60만원과 사무용품 구입 및 수선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 소모성 물품 구입비 240만원, 전기안전관리비 위탁 수수료 1,860만원, 무인경비 위탁수수료 180만원, 일직비 605만원, 숙박비 1,825만원, 축산폐수저장조 준설 장비 임차 800만원,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비 36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288만원, 액비 및 퇴비검사수수료 1,440만원, 피복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 3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540만원, 차량유류대 2,400만원, 모터 및 펌프수리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슬러지처리비 1억1,869만6천원, 난방연료비 480만원, 전력비 1억8천만원, 상하수도요금 120만원, 차량 GPS 수신료 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국내여비 1,320만원과 재료비로 무기응집제 6천만원, 유기응집제 2,500만원, 가성소다 200만원, 소포제 2,880만원, 슬러지톱밥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시설비로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 42억3천만원과 감리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 및 피복비 5,02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5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예산으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22억5,5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36억8,097만2천원으로 국비가 48억9,197만4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7억3,519만5천원, 기금이 1090만원, 도비가 17억8,287만4천원, 군비가 62억6,002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6,516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세부사업운영비 720만원과 환경정책 업무추진여비 1,5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련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환경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과 자연보호 횡성군협외회 활동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서 고지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2천만원, 체납자 자동차 영치금 단말기 사용료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로 기본급, 4대보험료등으로 2,247만원과 제거사업 재료비 89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보전연구소 홀로세 생태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도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인건비 1,827만8천원과 부상야생동물 구조활동 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예산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금 4,1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 예산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6천만원과 피해예방활동 출동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획기동단 보험료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0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태산생태자원 보전복원사업 예산으로 3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기산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추진 예산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시책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전기자동차 보험료 및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원, 실내수영장 태양열 CCTV통신료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국내여비 936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600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30킬로와트형이 되겠습니다.
설치비 1억16만4천원과 우천면, 둔내면, 서원면 청사 태양광 각각 10킬로와트형 설치비 1억200만원 계상하였고, 둔내 태성웨딩문화센터 태양열 설치비 1,91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설치 감리비 183만6천원과 둔내태성웨딩문화센터 태양열 설치 부대비 8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략효율향상사업 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LED조명교체사업비 5천만원과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을 위한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천연가스 보급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84가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관리 예산으로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 400만원과 환경보전 추진여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지형도면 제작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행정 예산으로 하천수 수질검사비 300만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 500만원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추진여비 1,008만원, 분뇨처리를 위한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시설비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의 산림자원조성 조림사업 예산으로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 280만원과 조림용묘목 운송 화물임차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조성업무 추진여비 672만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 7,133만4천원과 동계올림픽 경관조림사업비 7,061만6천원, 감리비 1억4,598만8천원, 시설부대비 300만원등 시설비 총 1억4,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또한 경제림 조림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4억5,7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예산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6,099만6천원과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1,54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67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경비 38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정책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시설비 19억1,438만3천원과 감리비 1억182만8천원, 시설부대비 2,0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사업 예산으로 지장임목 기동처리반 인건비 3명에 대한 720만원과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4명에 대한 4,47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지장임목 제거장비 임차료 500만원과 산사태현장예방단 지원 차량임차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장임목 기동처리반 유류대 지원 280만원, 임차차량 유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 600만원과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2,01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설치사업 8개소에 대한 예산 19억5천만원과 사방댐 관리사업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4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 예산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 3,120만원과 임도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 607만5천원, 임도변 제초 및 순찰유류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을 위한 시설비 5억143만2천원과 감리비 1,245만9천원, 부대비 5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예산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5,832만5천원과 4대보험료 5,958만3천원, 산불감시원 근무복 88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 공무원 산불근무복 구입비, 산불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4,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보호차량 6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900만원과 산불순찰 유류대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리보호업무 추진여비 1,008만원, 이장 산불 근무복 구입비 1,320만원과 산불감시원 유류대 1억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교육 및 발대식, 해단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449만원과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 1억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 예산으로 산불감시원 취약지 배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4,629만원을 계상하였고, 400페이지입니다.
산림인접지 보일러 연통 교체 예산 250만원과 산불예방 헬기 임차비 2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예산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4억3,650만원과 진화대보험료 7,248만원, 진화대 조장수당 150만원과 진화대 근무복 구입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2,340만원과 급식비 426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2천만원, 산불위험 사전제거장비 임차료 450만원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1,716만원과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대 427만5천원, 산불위험 사전제거장비 유류대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에 참여한 직원 출동비 1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예산 4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800만원과 산불진화 지휘차량 교체 구입비 4,50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지침에 의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7,006만원과 보험료 1,160만원, 명절휴가비 320만원, 단장수당 50만원, 근무복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운영하다 금년도에 중단되었던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위한 초소 근무자 인건비 7,333만2천원, 보험료 1,216만8천원, 명절휴가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보호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민간진단컨설팅 용역비 75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검경의뢰 운송비 30만원, 방제자재 구입비 355만5천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차량 임차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이동단속 유류대 57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및 장비 유류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8,742만4천원과 감리비 6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산지관리 예산으로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인부임 1,827만8천원과 산지전용지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비 200만원, 예찰차량 임차비 720만원, 예찰차량 유류대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업무 추진여비 1,152만원과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응급복구공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예산으로 임업용 건조기 지원 300만원과 임산물상품과 예산 1,512만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3,400만원,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550만원 계상하였고, 목재 이용가공지원 예산으로 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한 예산 7,520만원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예산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임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고재배시설 4천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361만8천원,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표고목 지원에 752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지원에 2,137만5천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1억4천만원, 임산물생산단지 자립기반조성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지도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산촌생태마을매니저 인건비 1,23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소득교육경비 300만원,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여비 300만원, 임업후계자 교육 및 연찬예산 5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예산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공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예산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화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우수임산물 홍보마케팅 강화 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임업후계자대회 개최 지원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1,484만원, 급량비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순찰차량 유지 및 관리 688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인력운영비로 산림바이오매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3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 1억6,821만8천원과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5억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6,726만3천원이 증가한 75억5,872만6천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68억3,450만8천원이고, 보수수입 등 내부거래예산이 7억2,42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횡성군 수질환경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75억5,872만6천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27억7,800만원, 환경수계기금이 40억5,650만8천원, 군비가 7억2,421만8천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49억6,726만3천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실험실 보조 인건비 1,838만8천원과 제초작업 인건비 11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당직실 운영 및 관리비 60만원과 사무용품 구입 및 수선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 소모성 물품 구입비 240만원, 전기안전관리비 위탁 수수료 1,860만원, 무인경비 위탁수수료 180만원, 일직비 605만원, 숙박비 1,825만원, 축산폐수저장조 준설 장비 임차 800만원,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비 36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288만원, 액비 및 퇴비검사수수료 1,440만원, 피복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 3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540만원, 차량유류대 2,400만원, 모터 및 펌프수리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슬러지처리비 1억1,869만6천원, 난방연료비 480만원, 전력비 1억8천만원, 상하수도요금 120만원, 차량 GPS 수신료 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국내여비 1,320만원과 재료비로 무기응집제 6천만원, 유기응집제 2,500만원, 가성소다 200만원, 소포제 2,880만원, 슬러지톱밥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시설비로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 42억3천만원과 감리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 및 피복비 5,02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5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예산으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22억5,5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환경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산림과 김영배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산림과도 답변이 뒤에서 담당계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무선마이크를 이용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산림과 김영배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산림과도 답변이 뒤에서 담당계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무선마이크를 이용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88쪽에 생태교란종제거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명에 41일을 잡으셨어요.
여기 생태계교란종은 식품과 생물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산서 388쪽에 생태교란종제거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명에 41일을 잡으셨어요.
여기 생태계교란종은 식품과 생물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현재 저희들은 식물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전체적으로 다 사실은 할 수 없고요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서 올해 2년차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1200만원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해보고 연차적으로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보고 연차적으로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가시박 피해가 굉장히 심하더라구요. 식물다양성 같은 것도 저하시키고 결국에 가서는 서식처도 바뀌게 해서 야생동물까지도 거취를 옮긴다고 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자료를 보니까 작업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구요.
5월초 같은 경우에 아예 어린식물일 때 뽑아버려야 제거효과가 높은데 씨앗을 맺어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면 확장이 되고 이런 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꾸 피해면적이 넓어가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대학생아르바이트들도 하계방학 때는 채용을 해서 여름철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해요.
열매를 맺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의식도 대학생들한테 심어주고 또 이분들을 조사원이라고 하나요? 제거원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자료를 보니까 작업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구요.
5월초 같은 경우에 아예 어린식물일 때 뽑아버려야 제거효과가 높은데 씨앗을 맺어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면 확장이 되고 이런 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꾸 피해면적이 넓어가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대학생아르바이트들도 하계방학 때는 채용을 해서 여름철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해요.
열매를 맺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의식도 대학생들한테 심어주고 또 이분들을 조사원이라고 하나요? 제거원이라고 하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작업인부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추진한 것은 원주환경청에서 이거에 대한 교육을 하루씩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우선 담당자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주사님들이 참석을 했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데 회원들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은 제거작업에는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제거작업을 읍면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우선 담당자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주사님들이 참석을 했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데 회원들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은 제거작업에는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제거작업을 읍면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알바생들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한번 생각을…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글쎄요,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무실에서 하는 일만 주로 하려고 하지 밖에 나가서 몸으로 뛰는 것은 잘 안하려고 하는 게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한번 같이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한번 같이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치과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알바하는 대학생들은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고 어르신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알바를 하는 의도는 나중에 사회인이 됐을 때 어떤 일에 처했을 때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1쪽입니다.
그린리더스타트활동지원에 대한 것을 사업을 선정하셨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자는 우리 군민 전체를 불특정다수로 넣으셨어요.
사실 이 성별수혜분석이 상당히 성인지예산에는 중요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분석자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불특정다수보다는 사업의 목표치를 넣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 6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횡성군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사업에서는 활동참여자를 여기다 넣으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의 활동참여자.
그래서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분석을 해보니까 여성은 13년도에 1,200명 이었던 게 14년도, 15년도에는 1,500명, 1,600명 이렇게 늘어난데 반해서 남성은 13년도에 800명에서 14년도에 1천명, 15년도에는 다시 900명으로 약간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실 이 자료로 볼 때 상당히 성별격차가 오히려 여기는 남성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성별격차원인을 분석을 하신 것을 보니까 저탄소생활실천운동대상이 대부분 주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저탄소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온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지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성평등기대효과를 보면요 성평등기대효과라는 것은 사실 양성평등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앞으로 써야 되거든요.
어느 특정성이 아닌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여성의 참여율을 높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문구보다는 ‘여성의 인건 및 현실을 반영하여 남녀차별의 제한적 요소제거’ 이 끝에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의견 및’ 이 아니라 ‘양성의’ 해가지고 온 가족이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또 그 밑에 성평등기대효과 두 번째 란에도 보면 ‘성별고정관념 개선’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별고장관념 개선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도제고’ 이래 놨어요.
이것도 양성이 함께 녹색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실현하는 쪽으로 기술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2016년도 예산도 잡으시고 이랬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과장님께서 처음 선정해서 끝맺을 때까지 양성평등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기를 바래봅니다.
알바를 하는 의도는 나중에 사회인이 됐을 때 어떤 일에 처했을 때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1쪽입니다.
그린리더스타트활동지원에 대한 것을 사업을 선정하셨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자는 우리 군민 전체를 불특정다수로 넣으셨어요.
사실 이 성별수혜분석이 상당히 성인지예산에는 중요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분석자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불특정다수보다는 사업의 목표치를 넣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 6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횡성군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사업에서는 활동참여자를 여기다 넣으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의 활동참여자.
그래서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분석을 해보니까 여성은 13년도에 1,200명 이었던 게 14년도, 15년도에는 1,500명, 1,600명 이렇게 늘어난데 반해서 남성은 13년도에 800명에서 14년도에 1천명, 15년도에는 다시 900명으로 약간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실 이 자료로 볼 때 상당히 성별격차가 오히려 여기는 남성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성별격차원인을 분석을 하신 것을 보니까 저탄소생활실천운동대상이 대부분 주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저탄소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온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지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성평등기대효과를 보면요 성평등기대효과라는 것은 사실 양성평등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앞으로 써야 되거든요.
어느 특정성이 아닌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여성의 참여율을 높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문구보다는 ‘여성의 인건 및 현실을 반영하여 남녀차별의 제한적 요소제거’ 이 끝에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의견 및’ 이 아니라 ‘양성의’ 해가지고 온 가족이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또 그 밑에 성평등기대효과 두 번째 란에도 보면 ‘성별고정관념 개선’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별고장관념 개선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도제고’ 이래 놨어요.
이것도 양성이 함께 녹색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실현하는 쪽으로 기술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2016년도 예산도 잡으시고 이랬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과장님께서 처음 선정해서 끝맺을 때까지 양성평등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기를 바래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저역시도 여성이다 보니까 가끔 어떻게 말을 잘못 실수하면 여성 쪽으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양성평등에 서서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이란 말은 조금 낯설은게 현실입니다.
보통은 남성 위주로 모든 예산이라든지 행정을 펼치다보니까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여성들을 이렇게 많이 참여를 시켜서 양성평등에 기여한다는 뜻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린리더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고 또 참여하는 사업의 부분도 여성분들이 할 부분을 남성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남성 위주로 모든 예산이라든지 행정을 펼치다보니까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여성들을 이렇게 많이 참여를 시켜서 양성평등에 기여한다는 뜻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린리더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고 또 참여하는 사업의 부분도 여성분들이 할 부분을 남성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군부대 같은 경우는 다 남성이잖아요? 거기도 녹색생활지혜는 필요한 곳이거든요. 남성이 전원 참석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부 분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광주기후환경네트워크가 참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 분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광주기후환경네트워크가 참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야생동물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모든 피해시설 설치나 이런 게 몇 년에 걸쳐서 많은 돈을 집어넣었는데 올해는 큰 피해가 없었는지요?
우리 야생동물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모든 피해시설 설치나 이런 게 몇 년에 걸쳐서 많은 돈을 집어넣었는데 올해는 큰 피해가 없었는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올해도 피해는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보상해준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1가구에 117,154평방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고요 2014년도에는 22가구에 21,360제곱미터,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57가구에 41,43제곱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었는데 금액적으로는 3개년 동안에 1억3천 정도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연도별로 보상해준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1가구에 117,154평방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고요 2014년도에는 22가구에 21,360제곱미터,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57가구에 41,43제곱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었는데 금액적으로는 3개년 동안에 1억3천 정도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럼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피해보상이…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3천이 섰는데 집행액이 3개년도에 9,117만5천원,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1억3천이 섰는데 집행액이 3개년도에 9,117만5천원,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기껏 농촌에서 농부가 농작물을 심어놓고 하루아침에 몇 시간 이내에 다 이게 요절나고 특히나 요즘에는 야생이 서울근교까지 아파트까지 내려와서 아파트부근에 와서 피해를 끼치고 또 얼마 전에는 여성 한 분이 산에 올랐다가 산돼지한테 물려서 사망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는 언제 엽사들이… 올해는 운영 안합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순환수렵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매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녁이나 낮에나 요즘도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고라니들이 많아서 고라니들 때문에 많은 해를 끼치고 또 제가 담당이 저쪽 강림이나 안흥쪽에 나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 먹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포상금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포획한 게 2,073마리입니다. 작년도에는 한 2,600마리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포획한 게 2,073마리입니다. 작년도에는 한 2,600마리 정도 되거든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내년도에 6천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5,600만원.
전년도에는 5,600만원.
○이대균 위원 올해 피해보상으로는 5,600이 선 것 같은데 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또 이제는 피해예방시설설치에는 지원이 뚝 떨어지네요?
많이 떨어져서 올해는 예산 선 것이 얼마 없는데 해달라는 데가 없어요?
많이 떨어져서 올해는 예산 선 것이 얼마 없는데 해달라는 데가 없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작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조례를 고쳐서 지원비율을 80대 20 이었던 것을 60대 40으로 조례를 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능력도 아마 그래서 그런지 사실 많이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5개소에 37킬로를 했고 작년도에는 73킬로를 했는데 작년도의 한 50%정도 밖에 안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부담능력도 아마 그래서 그런지 사실 많이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5개소에 37킬로를 했고 작년도에는 73킬로를 했는데 작년도의 한 50%정도 밖에 안했어요.
○이대균 위원 실제 이 철책선이나 이런 거를 다 해놨는데 운영을 못하고 또 어떤 분은 건전지만 갈아도 되는 것을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저도 싫은 소리를 했지만 계속 밑에 풀을 안 베어놓으니까 거기 닿아서 전기목책기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졌고 관리부족에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계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홍보를 해가지고 관리도 좀 할 수 있어야지 철책기 쳐놓고 이중으로 또 노루망이라고 망도 쳐놓고 이랬을 때 강림 같은 데에 치악산 입구 가서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게 아직도 종종 있더라구요.
이런 것도 한번 관계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관리도 좀 할 수 있어야지 철책기 쳐놓고 이중으로 또 노루망이라고 망도 쳐놓고 이랬을 때 강림 같은 데에 치악산 입구 가서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게 아직도 종종 있더라구요.
이런 것도 한번 관계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설치까지는 거의 되었다고 보는데 사후관리가 사실 문제거든요.
잡초제거라든지 밑에 아까말씀하신 대로 건전지교체라든지 이런 거 해주고 관리를 해주면 좀 낳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각종 회의라든지 각 가정별로 전단도 보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가정별로 이렇게 관리를 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지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시설을 관리하는데도 아주 100%는 아니더라도 좀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잡초제거라든지 밑에 아까말씀하신 대로 건전지교체라든지 이런 거 해주고 관리를 해주면 좀 낳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각종 회의라든지 각 가정별로 전단도 보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가정별로 이렇게 관리를 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지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시설을 관리하는데도 아주 100%는 아니더라도 좀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나는 그래요.
계속 우리가 80대 20으로 지원해 줬을 때 하고 지금은 60대 4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니까 신청율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공직자들이 관리를 해주는 건 아니니까 농촌에서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예초기로 밑에 풀도 깎고 그래야 되는데 실지 풀을 안 깎아가지고 어떤 데 가보면 그대로 있더라 이거에요.
이런 거를 지도.감독을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인력을 해서라도 한번 돌아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예방시설 설치를 해놓고 시설감독을 안 하면 유명무실이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또 예산 지원 안 해준다고 책망만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시골 다니다 보면은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과장님, 담당부서에 더 얘기를 하고 더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80대 20으로 지원해 줬을 때 하고 지금은 60대 4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니까 신청율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공직자들이 관리를 해주는 건 아니니까 농촌에서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예초기로 밑에 풀도 깎고 그래야 되는데 실지 풀을 안 깎아가지고 어떤 데 가보면 그대로 있더라 이거에요.
이런 거를 지도.감독을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인력을 해서라도 한번 돌아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예방시설 설치를 해놓고 시설감독을 안 하면 유명무실이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또 예산 지원 안 해준다고 책망만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시골 다니다 보면은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과장님, 담당부서에 더 얘기를 하고 더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와가지고 산들을 조림허가를 내줘서 다 시뻘겋게 해놨는데 아마 예년 같으면 우리 산림과장님 난리 났을 겁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산림을 무단벌채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지금 막상 우리 다니다보면 조림할 묘목이 없는지 돈이 없는지 미처 대주지를 못해서 못 심은 경우가 있지요?
먼저 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산림을 무단벌채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지금 막상 우리 다니다보면 조림할 묘목이 없는지 돈이 없는지 미처 대주지를 못해서 못 심은 경우가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이대균 위원 이거 2016년도에는 올해 준거 다 심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2015년도에 518헥터입니다.
사실은 이 면적으로만 따져도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왔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가지고 100% 된다고 생각은 못하고 작년에 전부 한 게 모두베기 한 것만 792헥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는 어려운데 나머지는 참나무 밑에 같은 데는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제외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계속 또 누적되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는 100%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면적으로만 따져도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왔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가지고 100% 된다고 생각은 못하고 작년에 전부 한 게 모두베기 한 것만 792헥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는 어려운데 나머지는 참나무 밑에 같은 데는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제외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계속 또 누적되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는 100%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균 위원 2015년도에 무단벌채 해놓은 거를 다 심어줘야지 또 이거 1년을 넘긴다면, 조림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한다는 것은 되겠지만 그런 거 안 해주면 2016년도에 폭우 안내리라는 법 없잖아요.
만약에 폭우 내려서 전부 요즘에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화가 돼서 장비가 산꼭대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전부 임야를 훼손을 시킨다고요.
그거 복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한바퀴 삥 도는 거지 복구가 제대로 안 되더라구요.
저도 보니까 그거 때문에 토사가 흘러서 내려온 경우도 있더라구요. 올해 조그만 비에도.
이것도 한번 지도를 담당과에서, 무단벌채가 아니라 그래도 국가에서 벌채허가를 해줬지만 요즘도 나무값이 좋은지 모르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다 벌채를 하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는 우리 군이 조림할 수 있는 만큼만 허가를 어떤 방법으로든 늦춰서 해줘야지 무조건 다 해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만약에 폭우 내려서 전부 요즘에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화가 돼서 장비가 산꼭대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전부 임야를 훼손을 시킨다고요.
그거 복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한바퀴 삥 도는 거지 복구가 제대로 안 되더라구요.
저도 보니까 그거 때문에 토사가 흘러서 내려온 경우도 있더라구요. 올해 조그만 비에도.
이것도 한번 지도를 담당과에서, 무단벌채가 아니라 그래도 국가에서 벌채허가를 해줬지만 요즘도 나무값이 좋은지 모르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다 벌채를 하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는 우리 군이 조림할 수 있는 만큼만 허가를 어떤 방법으로든 늦춰서 해줘야지 무조건 다 해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자꾸 변명 같지만 지난해에 9얼25일자로 해서 벌기령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게 50년에서 40년, 그 다음에 참나무 같은 경우는 50년 이었던 게 25년, 이렇게 줄다보니까 작년 하반기서부터 갑자기 벌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면서 벌채허가가 들어오면 권고를 하고 그러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적기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게 50년에서 40년, 그 다음에 참나무 같은 경우는 50년 이었던 게 25년, 이렇게 줄다보니까 작년 하반기서부터 갑자기 벌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면서 벌채허가가 들어오면 권고를 하고 그러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적기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노력보다는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면 큰 피해를 많이 봅니다.
몇 년 전에도 실질적으로 횡성댐 같은 경우에 댐이 차지도 않았는데 갑천시장에 물 들어왔던 게 그때도 사실은 나무조림을 미처 못 해서 철탑문제랑 여러 가지 있어서 콧구멍다리가 저수지역할, 댐 역할을 하는 바람에 갑천시장에 물이 들어왔어요.
1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요즘에 산림병충해가 있는데 소나무들이 소나무시름이 무슨 병이에요? 재선충병이에요? 아니면 솔잎혹파리에요?
몇 년 전에도 실질적으로 횡성댐 같은 경우에 댐이 차지도 않았는데 갑천시장에 물 들어왔던 게 그때도 사실은 나무조림을 미처 못 해서 철탑문제랑 여러 가지 있어서 콧구멍다리가 저수지역할, 댐 역할을 하는 바람에 갑천시장에 물이 들어왔어요.
1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요즘에 산림병충해가 있는데 소나무들이 소나무시름이 무슨 병이에요? 재선충병이에요? 아니면 솔잎혹파리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데 재선충병하고 솔잎혹파리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는 솔잎혹파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하고 원주, 정선지역에 솔잎혹파리가 발생을 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없는데 고속도로변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소나무가 누렇게 죽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걱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염해에 의해서 염화칼슘을 살포를 해가지고 나르고 해서 죽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하고 원주, 정선지역에 솔잎혹파리가 발생을 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없는데 고속도로변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소나무가 누렇게 죽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걱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염해에 의해서 염화칼슘을 살포를 해가지고 나르고 해서 죽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대균 위원 고속도로에 소금물로 죽은 소나무 같지는 않더라구요.
저 밑에 지역에 가면은 병충해가 대단해서 산마다 포장으로 폭폭 쌓아놓은 게 있더라구요. 딱딱 잘라서.
과장님, 염해는 아닐 겁니다.
저 밑에 지역에 가면은 병충해가 대단해서 산마다 포장으로 폭폭 쌓아놓은 게 있더라구요. 딱딱 잘라서.
과장님, 염해는 아닐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고속도로변 것은 그렇고요 침엽수 같은 경우는 소나무좀병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 부서에 병출해 예찰단이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소나무가 죽은 게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가서 그거를 시료를 채취해서 검경을 하고 그때그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소나무에 대한 큰 병은 발생한 게 없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소나무가 죽은 게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가서 그거를 시료를 채취해서 검경을 하고 그때그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소나무에 대한 큰 병은 발생한 게 없습니다.
○이대균 위원 아니, 우리 횡성군은 크게 없지만 타시군, 경상도 쪽이나 이런 데 내려가다 보면 많았고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는 그래도 ‘강원도’하면 청정한 숲, 나무 여러 가지 있는데 청정한 소나무마저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재선충이나 솔잎혹파리가 생겨서 다 없어진다면 강원도는 진짜 볼 게 없습니다.
402쪽이 보면 병충해 예방방제단의 여러 가지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02쪽이 보면 병충해 예방방제단의 여러 가지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내용인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작년도 하고 올해 2년차에 걸쳐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거는 3년에 나눠서 하는데 내년 거를 100%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둘 다 똑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이 마무리가 되고나 면 이 부분 관련해서 연계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직 저희들이 그 쪽에 연계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계획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각 부서별로 각 실과의 주무담당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강수계기금 현재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청정산업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에 따른 각종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달라고 각 실과소의 주무계장님들을 모셔놓고 어제 교육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 예를 들어 생태관이 되었든 곤충관이 되었든 그 외의 여러 가지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 현재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청정산업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에 따른 각종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달라고 각 실과소의 주무계장님들을 모셔놓고 어제 교육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 예를 들어 생태관이 되었든 곤충관이 되었든 그 외의 여러 가지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이쪽 방향의 사업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발굴하기 위해서…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데 이 지역만은 아니고 횡성군 전체로…
○김인덕 위원 네, 물론 그렇지요.
하여튼 이 부분이 하다만 사업으로 마무리 되는 부분인 듯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쪽으로든 좀 더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해서 생태자원보전복원이나 우리 국가생태탐방로가 좀 더 사업으로 이어져야 되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어떤 연계관련된 사업계획이 내년도에는 서줘서 후년도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인건비가 상향조정 되어서 그러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3,300만원 정도…
하여튼 이 부분이 하다만 사업으로 마무리 되는 부분인 듯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쪽으로든 좀 더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해서 생태자원보전복원이나 우리 국가생태탐방로가 좀 더 사업으로 이어져야 되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어떤 연계관련된 사업계획이 내년도에는 서줘서 후년도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인건비가 상향조정 되어서 그러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3,300만원 정도…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 단가가 4만5천원 하던 게 4,8500원으로…
○김인덕 위원 증액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근무복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시원들 100벌을 8만8천원에 구입을 하고 공무원도 100벌을 8만8천원짜리 구입을 하는데 감시원분들은 이정도면은 다 착용을 할 수 있고 아주 오래된 낡은 옷이 교체가 가능한가요?
감시원들 100벌을 8만8천원에 구입을 하고 공무원도 100벌을 8만8천원짜리 구입을 하는데 감시원분들은 이정도면은 다 착용을 할 수 있고 아주 오래된 낡은 옷이 교체가 가능한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마 100%는 어렵지만 100벌이면 어지간히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공직자들도 이렇게 많이…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 올해 계속 신규직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노후 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00벌을 계상했고요 또 이장님들 거를 저희들이 150벌을 계상했습니다.
50벌 정도 했던 거를 100벌로 늘렸는데 작년에 읍면에 사실은 이장님들의 산불복 관련해서 민원이 사실 많이 발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체되는 이장님들하고 노후 된 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50벌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무원 것, 감시원 것, 이렇게 하면 이정도면은 올해 충분하게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50벌 정도 했던 거를 100벌로 늘렸는데 작년에 읍면에 사실은 이장님들의 산불복 관련해서 민원이 사실 많이 발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체되는 이장님들하고 노후 된 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50벌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무원 것, 감시원 것, 이렇게 하면 이정도면은 올해 충분하게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감시원들이나 진화대원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직자나 이장님들이 다만 한, 두벌을 한해 1년 더 입더라도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에게 더 관심을 높이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대는 4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진화대는 상하로다 다 하고 모자나 신발까지 다 구입을 해서 이렇게 단가가 센가요?
진화대는 4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진화대는 상하로다 다 하고 모자나 신발까지 다 구입을 해서 이렇게 단가가 센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자재가 불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불연성 자재를 활용한 옷이다? 그래서 비싸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쪽에 보면 거기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742쪽에 보면 거기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산불관련 피복들이 가격차이가 있는가…
742쪽에 보면 거기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산불관련 피복들이 가격차이가 있는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진화활동을 감시원이나 진화대보다는 적게 하거든요.
그래서 염색을 들일 때 한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세 번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거는 조금 적게 드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사용하고요 감시원이나 진화대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더 거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염색을 들일 때 한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세 번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거는 조금 적게 드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사용하고요 감시원이나 진화대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더 거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싼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8만8천원짜리 하고 40만원짜리가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될 듯싶은데 또 특별회계 쪽에 가서는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742쪽에 이건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요 축산폐수 가축분뇨처리장 거기에 있는 분들의 근무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 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 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00쪽 중간부분 자치단체부담금 산불예방헬기임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동이 제로화가 돼야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올 한해 헬기가 몇 번 정도 횡성군의 산불로 인해서 출동했었는지요?
다음에 400쪽 중간부분 자치단체부담금 산불예방헬기임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동이 제로화가 돼야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올 한해 헬기가 몇 번 정도 횡성군의 산불로 인해서 출동했었는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신고가 들어온 게 27건입니다.
27건 중에서 산불로 된 게 11건, 16건은 산불 외 지역에서 난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산불 났다고 해서 항상 소방헬기가 온 것은 사실 아닌데…
27건 중에서 산불로 된 게 11건, 16건은 산불 외 지역에서 난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산불 났다고 해서 항상 소방헬기가 온 것은 사실 아닌데…
○김인덕 위원 그렇지요. 요청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별도고 그렇게 기록한 자료가 없어서…
○김인덕 위원 자료기록은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거는 우리 담당계장한테 여쭤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담당계장님,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산림보호담당 안병열 산불헬기 출동한 자료는 저희가 산출한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대장으로다 간략히 정리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장으로다 간략히 정리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헬기가 한 번도 출동이 되지 않아야 사실은 좋은 건데 또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11건의 산불 가운데에, 또 어떤 산불의 규모에 따라서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자체진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해 정도나 우리 진화헬기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왔다 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산림작물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이 4천여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헬기가 한 번도 출동이 되지 않아야 사실은 좋은 건데 또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11건의 산불 가운데에, 또 어떤 산불의 규모에 따라서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자체진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해 정도나 우리 진화헬기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왔다 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산림작물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이 4천여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405페이지에 민간사업보조에 2,4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죄송하지만 그것도 계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위원장 표한상 담당계장님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정되어 있는 사업비는 작년도 2월달에 횡성군 농정심의를 통해서 올라가 있는 그 결과를 내년도에 반영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신청 사업량이 적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또 내년 신청사업이 조금 들쑥날쑥한 이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산림소득사업 분야에서는 현재 일반사업보다는 공모사업쪽으로 선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내년 3월달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결정되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결정된 이 일반사업하고 공모사업의 차이가 사업의 단위가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은 5억이하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사업은 5천만원미만의 범위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량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결정되어 있는 사업비는 작년도 2월달에 횡성군 농정심의를 통해서 올라가 있는 그 결과를 내년도에 반영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신청 사업량이 적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또 내년 신청사업이 조금 들쑥날쑥한 이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산림소득사업 분야에서는 현재 일반사업보다는 공모사업쪽으로 선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내년 3월달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결정되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결정된 이 일반사업하고 공모사업의 차이가 사업의 단위가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은 5억이하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사업은 5천만원미만의 범위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량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인덕 위원 결과적으로는 사업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한 물론 이것이 품목별로 어떤 소득원이 다르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소득에 큰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그런 경향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산속에서 임야내에서 산림가꾸기사업을 통해서 이어지는 일반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자체가 거의 관내에서는 포화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상태에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통해서 후차적인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3년이나 5년정도 지나면 다시 숲이 자연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밑에 애써서 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조성한 사업이 다시 또 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사후관리비가 조금 많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현지 우리관내에 주민들이 아니면 관외에서는 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밑에 애써서 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조성한 사업이 다시 또 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사후관리비가 조금 많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현지 우리관내에 주민들이 아니면 관외에서는 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떻게 보면 횡성군은 청정지역, 공기좋고, 물 좋고, 이런 천연적인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이 임산물 재배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듯 생각이 있거든요.
모든 소비자들이 지금은 농약이라든가 이러한 약품을 사용한 것 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상당히 좋아하고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청자들도 많이 없고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지만 또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나름대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거기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일반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산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듯싶은데 이런 부분을 혹시 산주들이 몰라서 사업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모든 소비자들이 지금은 농약이라든가 이러한 약품을 사용한 것 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상당히 좋아하고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청자들도 많이 없고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지만 또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나름대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거기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일반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산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듯싶은데 이런 부분을 혹시 산주들이 몰라서 사업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부터 10여년정도 지났습니다만 임업후계자분들하고 저희가 매년 이 사항을 고지를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업후계자분들도 매년 2-3년차에 10명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하향조정된 상태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만 있거나 또는 산을 임대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하고 이상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생산을 해야지 돈으로 환산되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장에는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자연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업후계자분들도 매년 2-3년차에 10명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하향조정된 상태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만 있거나 또는 산을 임대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하고 이상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생산을 해야지 돈으로 환산되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장에는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자연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떤 그런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되어지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생산. 유통까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생산. 유통까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407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국임업후계자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억7천의 예산을 도비 포함해서 세웠어요.
이 부분도 전국대회이다 보니까 순회대회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 부분도 전국대회이다 보니까 순회대회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후계자들이 작년도 전국회의를 할 때 강원도에 이게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유치가 되니까 저희 횡성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임업후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셔서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유치가 되니까 저희 횡성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임업후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셔서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대회도 강원도가 어떤 지정을 받았어도 18개 시.군이 나름 많은 경쟁을 했을텐데 임업후계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환경산림과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 산불감시가 끝나고 나면 실업급여 요청하는 게 혹시 있나요?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 산불감시가 끝나고 나면 실업급여 요청하는 게 혹시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마 근무를 하다가 근로복지공단이나 거기에서 명칭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몇 달치를 받을 수 있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3개월.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역은 관리자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 주어서 신청을 하지 못해서 못받았던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처음 듣는…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던 적이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시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어려움 호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완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피해를 보았다 이런 감시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읍면을 점검해 주셔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시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어려움 호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완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피해를 보았다 이런 감시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읍면을 점검해 주셔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추진인데요, 지금 예산이 작은 예산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금년에 작은 예산중에 대폭 삭감이 되어서 겨우 명목을 유지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켜야 되고 과거에 파괴된 부분이 있다면 복원이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미래에 환경을 어떻게 지키고 가야 될 것이냐 크게 나누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보면 농업부분이나 환경부분이나 우리 삶의 질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군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환경분야가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느끼기에 직접적으로 큰 변화나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과하게 지나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속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행정에서 사실상 해야 될 일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분이 더 비중있는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행정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서로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391페이지에 예를 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이라든지 환경단체들의 왕성한 민간부분의 활동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전이나 복원이나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행정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추진인데요, 지금 예산이 작은 예산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금년에 작은 예산중에 대폭 삭감이 되어서 겨우 명목을 유지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켜야 되고 과거에 파괴된 부분이 있다면 복원이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미래에 환경을 어떻게 지키고 가야 될 것이냐 크게 나누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보면 농업부분이나 환경부분이나 우리 삶의 질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군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환경분야가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느끼기에 직접적으로 큰 변화나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과하게 지나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속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행정에서 사실상 해야 될 일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분이 더 비중있는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행정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서로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391페이지에 예를 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이라든지 환경단체들의 왕성한 민간부분의 활동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전이나 복원이나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행정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올해 기후변화대응 추진 관련해서 작년보다 총 5,500만원정도 예산이 적은데요, 이 부분 분야별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작년도에 국비가 700만원 내려왔던 부분이 이게 6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칭을 하다보니까 군비도 100만원 줄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줄었고요,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1천만원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정에너지진단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도 다니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폭 줄은 부분이 원주에 천연가스자동차 해주는 태창하고 동신운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태창운수인가, 동신운수인가 한군데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도 올해 것이 하나밖에 못해서 반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를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아마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어느데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서 많이 해서 좀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지열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4,4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큰 요인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서 줄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아니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이나 그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로운 사업이라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기후변화대응 추진 관련해서 작년보다 총 5,500만원정도 예산이 적은데요, 이 부분 분야별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작년도에 국비가 700만원 내려왔던 부분이 이게 6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칭을 하다보니까 군비도 100만원 줄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줄었고요,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1천만원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정에너지진단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도 다니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폭 줄은 부분이 원주에 천연가스자동차 해주는 태창하고 동신운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태창운수인가, 동신운수인가 한군데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도 올해 것이 하나밖에 못해서 반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를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아마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어느데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서 많이 해서 좀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지열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4,4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큰 요인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서 줄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아니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이나 그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로운 사업이라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신상 위원 지난해 평가에서 전국 우수를 받았나…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장신상 위원 전국단위에서 상을 받는다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전국에서 경연대회에서 저희들이 최우상을 받은 겁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 성적도 내고 있고 작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민간부분이 많이 활동력이 의욕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평가도 제대로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 표현이 과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좀 잘하는 단체는 잘하는 대로, 또 처음 만들어지는 단체도 행정에서 큰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활동이 약해지고 필요한 부분이 약해지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사실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한대에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과정 보다도 자치단체장님의 의지에 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이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 행정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 표현이 과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좀 잘하는 단체는 잘하는 대로, 또 처음 만들어지는 단체도 행정에서 큰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활동이 약해지고 필요한 부분이 약해지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사실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한대에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과정 보다도 자치단체장님의 의지에 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이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추경이라도 관련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우리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인데 펠릿보일러를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 건가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우리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인데 펠릿보일러를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보일러 설치하면 보조를 해 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읍면에…
○이대균 위원 우리 강림면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보일러 보급사업 해서 난로보급사업이 아니길래…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난로…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보일러가 맞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보일러도 지금 있습니까?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난방용 보일러입니다.
○이대균 위원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예산을 썼길래 목재가 요즘 보면 어디가나 나무들이 그냥 산마다 쓰러져있는 나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산불만 나면 그게 씨앗으로 인해서 더더욱 큰 산불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산불만 나면 그게 씨앗으로 인해서 더더욱 큰 산불이 이루어지는데…
○위원장 표한상 담당계장님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정확한 명칭은 난방용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보일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난로는 거실이라든가 이런데 놓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보일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난로는 거실이라든가 이런데 놓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렇죠, 봐도 이것은 보일러인데 난로만 봤고 보일러는 못 봤는데 보일러가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현재 4개 회사에서 시판되고 있고요, 횡성에도 대리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우리 횡성지역에도 펠릿보일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네, 넥스트에너지에서 매년 15개소정도를 하고 있고요, 귀뚜라미 보일러에서도 10개이상씩 하고 있고, 10년 통계로 봤을 때 지금 100개소 정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보일러를 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몇%나 보조해 주는 겁니까?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총 대당 40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20만원을 뺀… 80% 보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지금 나온지 12년정도 되었고요, 보일러에 대한 준비된 것은 10몇년정도가 넘었는데 문제는 펠릿을 생산하는 공장이 지금 중간에 가동을 하다 폐업을 하다 이래서 그 활용하는 농가에서 이것을 계속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상당기간 있었고 3년전부터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확대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펠릿을 생산하는 회사가 많이 있고요, 현재는 국내산하고 러시아산 이렇게 3개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국내산은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펠릿을 활용하는 이런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횡성 지역 주변에 있는 목재를 활용해서 펠릿을 생산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산에서 그 펠릿공장까지 목재를 운반하는 비용이 생산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집하고 활용하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펠릿을 활용하는 이런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횡성 지역 주변에 있는 목재를 활용해서 펠릿을 생산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산에서 그 펠릿공장까지 목재를 운반하는 비용이 생산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집하고 활용하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지금 10킬로 한포대당 5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거래되는 것이 국내산 같은 경우는 7,500원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것은 7,200원정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백원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 4-5백원 때문에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열효율이라든가 활용도면에서는 국내산이 더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거래되는 것이 국내산 같은 경우는 7,500원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것은 7,200원정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백원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 4-5백원 때문에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열효율이라든가 활용도면에서는 국내산이 더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대균 위원 국내산이 더 좋다?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우리 강림면 사무실에 있는 난로를 봤는데 그게 하루에 한 포대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낮에 면사무소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지원해서 설치해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활용할 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데는 사람이 활용할 때만 때기 때문에 사용시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연료 소모량은.
그리고 활용할 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데는 사람이 활용할 때만 때기 때문에 사용시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연료 소모량은.
○이대균 위원 그러면 계장님, 농가에서 우리 보일러를 하면 하루에 30평 기준해서 몇 포대 들어갑니까?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10킬로 한포대만 하루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월달이나 2월달 기온이 영하 15도이상 떨어지면 그때는 1.5포정도가 사용됩니다.
실질적으로 1월달이나 2월달 기온이 영하 15도이상 떨어지면 그때는 1.5포정도가 사용됩니다.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실질적으로는 연탄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기름하고 다른 연료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잘 알았고, 그러면 더욱더 그것을 좀 더 한번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우리 군이 이게 금방 펠릿이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공장들이 계속 이어갈는지 이것도 한번 향후 생각도 해 가지고 우리 횡성군이 따뜻하고 돈 덜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계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금년도에 21개소 설치할 때 그중에 7개소는 기존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던 보일러에 겸용으로 펠릿보일러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신규로 주택을 건축하는 분들은 100%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겸용으로 난방비 절감 차원에서 쓰는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겸용으로 난방비 절감 차원에서 쓰는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기름도 쓰고 나무도 쓰고.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군이 이러한 사업을 하면 우리 군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을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에 예산이 섰는데 이게 그거하고 맞는 겁니까, 틀리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군이 이러한 사업을 하면 우리 군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을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에 예산이 섰는데 이게 그거하고 맞는 겁니까, 틀리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것은 다른 겁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건데 현재있는 제재소라든지 그러한데에 노후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건데 현재있는 제재소라든지 그러한데에 노후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제재소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제재소도 되고 건조하는 가공시설, 다 포함이 되는데 그것을 시설현대화 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펠릿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펠릿이라고 하는 것이 펠렛난로가 있고 보일러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나오는줄 아는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난로고 가정집에 보일러에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보일러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맞습니까?
펠릿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펠릿이라고 하는 것이 펠렛난로가 있고 보일러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나오는줄 아는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난로고 가정집에 보일러에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보일러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맞습니까?
○위원장 표한상 담당계장님 보충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네,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지금 면사무소에 비치가 되어있는 것은 난로잖아요?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세무회계과에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2개 면사무소중에 강림면 한군데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세무회계과에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2개 면사무소중에 강림면 한군데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일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난방용 보일러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무실에다 놓는 것은 펠릿난로입니다.
그러면 난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런 관공서에 지원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 가정집에서도 활용가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정집에서도 펠릿난로를 놓겠다, 지원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실지요?
보일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난방용 보일러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무실에다 놓는 것은 펠릿난로입니다.
그러면 난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런 관공서에 지원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 가정집에서도 활용가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정집에서도 펠릿난로를 놓겠다, 지원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실지요?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지금 펠릿보일러는 저희가 10년전정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인덕 위원 보일러는 말고 난로에 대해서?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10년동안 한 대도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세무회계과에서 지원한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우리 행정에서는 환경산림과이든 세무회계과이든 어떤 실무협의는 한가지의 지원기준이라야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저희는 지금 지원하는 곳이…
○김인덕 위원 보일러만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죠?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보일러만 지원하는 것으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오던 사업입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한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난로형으로 되어있는, 난로하고 보일러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로도 결과적으로는 환경산림과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타부서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답변은 타 부서 것이기 때문에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난로도 결과적으로는 환경산림과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타부서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답변은 타 부서 것이기 때문에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에 표고재배 시설 부분입니다.
표고재배 시설 농가들이 지금 얼마나 되요?
표고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에 표고재배 시설 부분입니다.
표고재배 시설 농가들이 지금 얼마나 되요?
표고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수치상으로 파악을 안해서…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표고재배 농가하고 그 시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2개 합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에 표고목 지원해서 75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표고목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죠,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에 의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몇%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406페이지에 표고목 지원해서 75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표고목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죠,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에 의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몇%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2016년도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본당 3,760원을 사업비를 하는데 그 자목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20%, 도비가 6%, 군비가 14%, 융자가 20%, 자부담이 40%입니다.
지원비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5천본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당 3,760원을 사업비를 하는데 그 자목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20%, 도비가 6%, 군비가 14%, 융자가 20%, 자부담이 40%입니다.
지원비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5천본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본당 얼마라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3,760원.
○위원장 표한상 참나무로…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주로 참나무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계획이 5천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표고농가들의 어려움이 물론 시설하우스도 짓고, 여기에도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위원장 표한상 가장 문제가 표고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표고목 지원이 없으면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표고목 지원에 대해서 3,700원, 종균 안 넣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표고목 지원에 대해서 3,700원, 종균 안 넣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죠. 나무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표고재배농가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표고재배농가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신규사업인 만큼 농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작년도 예산액보다 6억6,253만4천원이 증가된 76억8,112만2천원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농업농촌활력화지원에 농촌지도역량강화 전문인력양성에 국비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40만원,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에 6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에 520만원, 농업경영전문인력양성 3주교육 1명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에 2천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촌지도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근로자교육훈련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무기및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에 4,710만원, 공공운영비에 청사난방연료비 4,420만원, 청사전기요금 3천만원, 청사상하수도요금이 6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에 1,24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연료비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용스캐너 2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기간제근로자에 1,8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로 평균하면 150만원정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지소운영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명분에 1억4,98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지소에 기간제근로자로서 월 200만원 정도의 월급여가 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지구지소사무관리에 4개소에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지구지소청사연료비 2,400만원, 청사전기요금 5,280만원, 지구지소상하수도요금이 1,44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720만원, 무인경비원정료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가양성사업입니다.
새해농업인실험교육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재제작에 2,275만원, 강사수당이 1천만원, 현수막제작이 280만원, 다과류구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참석자급식에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인원 3,500명이 7천원정도의 단가로 계산해서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전문기술교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문농업인기술교육운영에 300만원, 기초영농기술교육운영에 600만원해서 계상되었고 5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실비보상금에서 전문농업인기술교육보상금에 30명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 기초영농기술교육보상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전문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품목별농업인기술교육 강사수당에 704만원, 재료비로 품목별농업인 기술교육 실습재료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품목별농업인기술교육 참석자급식에 700만원, 중앙.도단위 농업인전문교육 지원에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횡성군 농업경영 최고과정 교육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근 대학에다가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역량강화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생활개선회 농업정보지제공에 1천만원, 농업여성동아리활동 교육에 180만원, 재료비로 농촌여성동아리활동 교육재료에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기술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에 660만원, 농촌생활기술교육 현수막에 70만원, 재료비로 농촌생활기술교육 실습재료 4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생활기술교육 참석자급식에 280만원, 농촌생활자원도중앙단위교육행사 참석보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생활개선회 현장교육 버스임차가 2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실습재료 400만원, 생활개선회 김장나누기행사 재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 도.중앙대회 참가보상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육성 1개회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모임 육성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0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에 활동지원 20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운영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농업인대학 강사수당에 2,240만원, 농업인대학교재제작에 450만원, 농업인대학 현수막제작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농업인대학실습 재료비가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대학 현장교육에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 농업인대학 워크숍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농업안학습단체 현장교육 버스임차 6대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 행사현수막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업인학습단체 기술교육 실습재료 200만원, 농촌지도자회 농업신기술 공동과제포운영지원 각 1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5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회 강원도대회참가보상에 5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회 현장교육보상에 300만원, 4H회 도중앙대회참가보상에 125만원, 농업인학습단체회 도중앙교육참가보상에 630만원, 농업인학습단체회 회의및교육참석자급식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1개회에 250만원, 4H단체지원1 개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지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지도자양성교육 1개회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농촌지도자회 농업인신문 우송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에 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4H회원 농업인신문 우송료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 학교4H회 과제활동시범지원 3개소해서 1개소에 100만원씩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청년4H회 기초영농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한마음대회 수상자 상패제작에 120만원, 홍보자료제작에 120만원, 홍보자료 우편료 66만원, 현수막제작에 100만원, 이벤트행사 진행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체육경기 등 재료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운영 지원하는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농업인의 날행사 수상자 상패제작에 120만원, 홍보자료제작에 140만원, 우편발송료에 99만원, 현수막 제작에 200만원, 전시화판제작 500만원, 행사물품 임차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료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 체육경기재료구입에 150만원, 행사체험 재료구입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의날 행사 전시물품출품보상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생활원예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생활원예체험관보조 일시사역인부임 483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생활원예교육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생활원예체험관시설유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생활원예교육재료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소득화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농산물가공전문인력기간제근로자 2,2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인력으로서 지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월 184만원정도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보조 기간제근로자노임 1,82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및 가공지원실 운영에 150만원, 제품물질검사의뢰비 150만원, 공공운영비에 가공지원실 장비수선유지비 650만원, 가공장비운영연료비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농산물가공지원재료 500만원, 연구개발비로 시범연구 및 제품개발연구비 3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기술보급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소규모창업사업장운영교육에 270만원, 농특산물가공제품 판촉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중앙단위 가공기술과제교육 150만원, 소규모창업사업장운영 현장교육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으로 강원대학교 RIC 출연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16년까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 예산이 마지막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산물가공창업활동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음식연구회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전통음식연구회 역량강화교재교육강사비 180만원, 재료비로 역량강화교육에 실습재료비 120만원, 일반보상금에 역량강화과제교육 참석자급식에 84만원, 요리경연대회 및 도과제교육 참석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 농촌자원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특산자원활용 가공기술교육에 1,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특산자원활용 강원기술교육재료에 4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교육작품전 출품보상에 400만원, 현장견학보상금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가맛집조성 1개소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시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교육농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유치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험활동을 오는 학생들에게 5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별난체험교육농장육성 2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쌀이용가공기술교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150명, 약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화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건강장수마을육성 1년차 2개소에 2천만원, 2년차 1개소에 1천만원, 장수마을 3년차 2개소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 1년차 2개소에 8천만원, 장수마을 2년차 1개소에 4천만원, 장수마을3년차 2개소에 8천만원 해서 각 장수마을당 5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 6개소에 1개소에 100만원씩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예방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작목별 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 2개소에 1개소에 5천만원씩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1개소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 3,52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농기계임대사업 문자서비스에 120만원, 임대사업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에 300만원, 임대사업소 근무자 피복비 150만원, 임대사업안내책자 제작에 9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폐수처리시설관리비 1,900만원, 공공운영비로 임대농기계보험료 3,500만원, 임대농기계유지관리비 2억5천만원, 농기계차량유지관리비 3,905만원, 임작업용농기계유지관리에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임작업용재료 조사료포장용 랩하고 네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기계안전교육재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기계안전교육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스피드스프레이어 1대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기계순회수리기술교육 부품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임대농기계유지비에 6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형농기계 10대에 3천만원, 임대농기계 관리용리프트 3대에 3천만원, 농기계안전관리 국비사업으로 재료비에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이상이고요 532쪽에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경비와 기본경비로 총 23억4,449만6천원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53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작년도 예산액보다 6억6,253만4천원이 증가된 76억8,112만2천원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농업농촌활력화지원에 농촌지도역량강화 전문인력양성에 국비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40만원,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에 6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에 520만원, 농업경영전문인력양성 3주교육 1명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에 2천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촌지도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근로자교육훈련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무기및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에 4,710만원, 공공운영비에 청사난방연료비 4,420만원, 청사전기요금 3천만원, 청사상하수도요금이 6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에 1,24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연료비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용스캐너 2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기간제근로자에 1,8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로 평균하면 150만원정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지소운영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명분에 1억4,98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지소에 기간제근로자로서 월 200만원 정도의 월급여가 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지구지소사무관리에 4개소에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지구지소청사연료비 2,400만원, 청사전기요금 5,280만원, 지구지소상하수도요금이 1,44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720만원, 무인경비원정료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가양성사업입니다.
새해농업인실험교육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재제작에 2,275만원, 강사수당이 1천만원, 현수막제작이 280만원, 다과류구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참석자급식에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인원 3,500명이 7천원정도의 단가로 계산해서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전문기술교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문농업인기술교육운영에 300만원, 기초영농기술교육운영에 600만원해서 계상되었고 5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실비보상금에서 전문농업인기술교육보상금에 30명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 기초영농기술교육보상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전문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품목별농업인기술교육 강사수당에 704만원, 재료비로 품목별농업인 기술교육 실습재료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품목별농업인기술교육 참석자급식에 700만원, 중앙.도단위 농업인전문교육 지원에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횡성군 농업경영 최고과정 교육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근 대학에다가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역량강화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생활개선회 농업정보지제공에 1천만원, 농업여성동아리활동 교육에 180만원, 재료비로 농촌여성동아리활동 교육재료에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기술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에 660만원, 농촌생활기술교육 현수막에 70만원, 재료비로 농촌생활기술교육 실습재료 4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생활기술교육 참석자급식에 280만원, 농촌생활자원도중앙단위교육행사 참석보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생활개선회 현장교육 버스임차가 2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실습재료 400만원, 생활개선회 김장나누기행사 재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 도.중앙대회 참가보상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육성 1개회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모임 육성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0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에 활동지원 20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운영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농업인대학 강사수당에 2,240만원, 농업인대학교재제작에 450만원, 농업인대학 현수막제작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농업인대학실습 재료비가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대학 현장교육에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 농업인대학 워크숍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농업안학습단체 현장교육 버스임차 6대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 행사현수막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업인학습단체 기술교육 실습재료 200만원, 농촌지도자회 농업신기술 공동과제포운영지원 각 1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5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회 강원도대회참가보상에 5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회 현장교육보상에 300만원, 4H회 도중앙대회참가보상에 125만원, 농업인학습단체회 도중앙교육참가보상에 630만원, 농업인학습단체회 회의및교육참석자급식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1개회에 250만원, 4H단체지원1 개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지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지도자양성교육 1개회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농촌지도자회 농업인신문 우송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에 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4H회원 농업인신문 우송료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 학교4H회 과제활동시범지원 3개소해서 1개소에 100만원씩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청년4H회 기초영농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한마음대회 수상자 상패제작에 120만원, 홍보자료제작에 120만원, 홍보자료 우편료 66만원, 현수막제작에 100만원, 이벤트행사 진행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체육경기 등 재료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운영 지원하는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농업인의 날행사 수상자 상패제작에 120만원, 홍보자료제작에 140만원, 우편발송료에 99만원, 현수막 제작에 200만원, 전시화판제작 500만원, 행사물품 임차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료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 체육경기재료구입에 150만원, 행사체험 재료구입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의날 행사 전시물품출품보상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생활원예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생활원예체험관보조 일시사역인부임 483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생활원예교육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생활원예체험관시설유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생활원예교육재료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소득화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농산물가공전문인력기간제근로자 2,2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인력으로서 지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월 184만원정도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보조 기간제근로자노임 1,82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및 가공지원실 운영에 150만원, 제품물질검사의뢰비 150만원, 공공운영비에 가공지원실 장비수선유지비 650만원, 가공장비운영연료비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농산물가공지원재료 500만원, 연구개발비로 시범연구 및 제품개발연구비 3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기술보급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소규모창업사업장운영교육에 270만원, 농특산물가공제품 판촉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중앙단위 가공기술과제교육 150만원, 소규모창업사업장운영 현장교육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으로 강원대학교 RIC 출연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16년까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 예산이 마지막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산물가공창업활동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음식연구회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전통음식연구회 역량강화교재교육강사비 180만원, 재료비로 역량강화교육에 실습재료비 120만원, 일반보상금에 역량강화과제교육 참석자급식에 84만원, 요리경연대회 및 도과제교육 참석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 농촌자원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특산자원활용 가공기술교육에 1,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특산자원활용 강원기술교육재료에 4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교육작품전 출품보상에 400만원, 현장견학보상금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가맛집조성 1개소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시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교육농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유치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험활동을 오는 학생들에게 5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별난체험교육농장육성 2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쌀이용가공기술교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150명, 약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화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건강장수마을육성 1년차 2개소에 2천만원, 2년차 1개소에 1천만원, 장수마을 3년차 2개소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 1년차 2개소에 8천만원, 장수마을 2년차 1개소에 4천만원, 장수마을3년차 2개소에 8천만원 해서 각 장수마을당 5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 6개소에 1개소에 100만원씩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예방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작목별 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 2개소에 1개소에 5천만원씩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1개소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 3,52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농기계임대사업 문자서비스에 120만원, 임대사업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에 300만원, 임대사업소 근무자 피복비 150만원, 임대사업안내책자 제작에 9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폐수처리시설관리비 1,900만원, 공공운영비로 임대농기계보험료 3,500만원, 임대농기계유지관리비 2억5천만원, 농기계차량유지관리비 3,905만원, 임작업용농기계유지관리에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임작업용재료 조사료포장용 랩하고 네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기계안전교육재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기계안전교육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스피드스프레이어 1대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기계순회수리기술교육 부품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임대농기계유지비에 6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형농기계 10대에 3천만원, 임대농기계 관리용리프트 3대에 3천만원, 농기계안전관리 국비사업으로 재료비에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이상이고요 532쪽에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경비와 기본경비로 총 23억4,449만6천원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53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농기계순회기술교육부품에 대해서 5만원씩 10종 140개에 7천만원이 서있는데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농기계순회기술교육부품에 대해서 5만원씩 10종 140개에 7천만원이 서있는데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동일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래서 이거는 5천만원 하다가 작년도에 2천만원을 더 상향시켜서 계상한 건데요 7천만원이 정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500만원이나 1천만원 정도만 더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표한상 5만원까지만 부품을 지원해 주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7천만원에 대한 것을 평균 잡아서 해놓은 거고요 부품은 1천원짜리에서 몇 십 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7천만원에 대한 것을 평균 잡아서 해놓은 거고요 부품은 1천원짜리에서 몇 십 만원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농가들 하고 같이 수리를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이거는 줄었는데 작년에는 중간에 기계를 추경사업으로다가 기계 구입하는 예산을 도에서 많이 내려 주었습니다. 기계를 지정해서.
그런 사업이 없고 올해는 소형농기계 하나하고 리프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 사업이 없고 올해는 소형농기계 하나하고 리프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지금 타 시군에는 우리보다 많은 시군이 별로 많지 않고 지금 원주만 저희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원주가 이틀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이틀을 하고 있고 행사가 저희들보다 훨씬 규모가 크지요.
그래서 한 3년전부터 4천만원대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하루 행사하는 데는 모자라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3년전부터 4천만원대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하루 행사하는 데는 모자라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본위원장이 올해도 보면서 같은 농업인들이 많이 참석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농업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많이 앞서 나가 있어요.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행사의 날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 최대의 날인데 주어진 학습단체나 이런데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더 많이, 횡성군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널리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참석해서 농업인들이 하루를 농업의 교류를 갖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행사의 날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 최대의 날인데 주어진 학습단체나 이런데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더 많이, 횡성군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널리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참석해서 농업인들이 하루를 농업의 교류를 갖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내년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본위원이 몇 년째 공근 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을 확대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해서 이렇게 올해 3년차 했지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본위원이 몇 년째 공근 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을 확대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해서 이렇게 올해 3년차 했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실내, 실외 이렇게 되다보니까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끝까지 다 있지는 못하고 세시쯤 넘어서 다른 일정 때문에 그 자리를 떴는데 그 시간까지 보니까 나름대로 프로그램 준비를 잘 하셨더라구요.
잘 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농가들이 그런 데 참여하는데 있어서 특히 여성농업인보다 남성들이 아무래도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평상시 여러 가지 단체들의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참여를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매끄럽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은 잘 준비를 했는데 동참의 의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로 보면 학습단체가 구성이 되면서 그 단체들이 거의 다 농업인들이다 보니까 다수가 그렇게 홍보 내지는 연락을 받고 참석들을 하고 일반농들, 그런 데 가입을 하지 않은 농업인들은 참석률이 많이 저조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행사를 눈앞에 두고 홍보를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을 것 같고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1월 11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날에 우리가 좀 더 동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끝까지 다 있지는 못하고 세시쯤 넘어서 다른 일정 때문에 그 자리를 떴는데 그 시간까지 보니까 나름대로 프로그램 준비를 잘 하셨더라구요.
잘 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농가들이 그런 데 참여하는데 있어서 특히 여성농업인보다 남성들이 아무래도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평상시 여러 가지 단체들의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참여를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매끄럽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은 잘 준비를 했는데 동참의 의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로 보면 학습단체가 구성이 되면서 그 단체들이 거의 다 농업인들이다 보니까 다수가 그렇게 홍보 내지는 연락을 받고 참석들을 하고 일반농들, 그런 데 가입을 하지 않은 농업인들은 참석률이 많이 저조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행사를 눈앞에 두고 홍보를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을 것 같고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1월 11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날에 우리가 좀 더 동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신규로다가 전통음식연구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연간 몇 분 정도나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지금 현재는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기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들어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워낙 잘 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향토음식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기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들어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워낙 잘 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향토음식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 연구회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육성차원으로 놓고 보면 또 어떤 기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늘 그 분들의 움직임, 활동상황을 보면은 늘 그분들만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육성차원으로 놓고 보면 또 어떤 기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늘 그 분들의 움직임, 활동상황을 보면은 늘 그분들만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효식품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음식에 대한 지식이 되는 분들은 가입 유도를 하고 해서 회원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효식품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음식에 대한 지식이 되는 분들은 가입 유도를 하고 해서 회원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 농가맛집은 진흥청에서 공문시행이 되고 기술원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전년도에 예비농가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근리하고 서원 옥계리에 신청이 되어있는데요 거의 옥계리 쪽이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딱 찍어서 내려오는 공문은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공근리하고 서원 옥계리에 신청이 되어있는데요 거의 옥계리 쪽이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딱 찍어서 내려오는 공문은 없었습니다만…
○김인덕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2개리에서…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심사를 해서 갖고 올라갔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16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16년에도 어느 한 집을 선정을 하기는 해야 될텐데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럴 때 신청자들이 많이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래서 지금도 16년도 사업이 작년에 신청되어 가지고 현지조사를 한 사업인데 2개소가 지금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3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원래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인데요 지역에서 장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한 맛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음식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한테 4천만원에서 많게는 7천만원까지도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활성화 시켜서 지역 향토요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픽하고 연계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그런 기술을 보유된 사람이여야 될 겁니다.
동네에 드러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하고 연계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그런 기술을 보유된 사람이여야 될 겁니다.
동네에 드러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현재까지 농가맛집은 지정된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지금 4개소를 지정해서 하는데요 3개소는 개업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1개소는 작년도 사업이 아직 개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개소가 돼서 총 5개소가 육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개소가 돼서 총 5개소가 육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존의 3개소는 영업적인 차원으로 놓고 보면 잘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일의 윤가이가라든가 오음산 산야초밥상이나 청림과함께는 아직까지 운영을 확실하게 개업을 완전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음식은 상당히 깔끔하고 정갈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잡숴보신 분들은 다 다시 찾는 그런 식당이 될 것 같습니다.
청일의 윤가이가라든가 오음산 산야초밥상이나 청림과함께는 아직까지 운영을 확실하게 개업을 완전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음식은 상당히 깔끔하고 정갈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잡숴보신 분들은 다 다시 찾는 그런 식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농가맛집들이 정말 맛 기행 하듯이 각 지역에 분산돼서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교통편의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지정받은 사람들도 고객들이 많이 오려고 하는데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런 불편함을 얘기하더라구요.
이제 맛집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홈페이지 구축도 해놓고 다양하게 나름대로 영업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음식을 먹으러 가려고 버스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버스가 진입이 안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맛집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교통편의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지정받은 사람들도 고객들이 많이 오려고 하는데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런 불편함을 얘기하더라구요.
이제 맛집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홈페이지 구축도 해놓고 다양하게 나름대로 영업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음식을 먹으러 가려고 버스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버스가 진입이 안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맛집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51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우리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을 1년차, 2년차, 3년차에 걸쳐서 하잖아요.
지금 현재 5개 마을이 3년차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을마다 좀 특색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 유사성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개 마을이 3년차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을마다 좀 특색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 유사성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장수마을은 말 그대로 농촌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라든가 농촌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삶의 긍지를 느끼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정화활동이라든가 짚풀공예라든가…
그래서 동네 정화활동이라든가 짚풀공예라든가…
○김인덕 위원 거의 유사하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똑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건강장수마을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사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좀 폭을 넓혀서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장수마을이다 보니까 꼭 어른들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마을이 다 해당 되겠지만 그래도 1, 2, 3, 4, 5개 마을 가운데 이 마을은 A라는 사업쪽으로 검토를 했고, 다섯 번째 마을은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것 가운데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어느 것이었는지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 이 1이라는 마을에서 한 것이 2, 3, 4 마을이 다 유사하게 해 버리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부분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마을에서는 어떤 나름대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런 A라는 사업을 하고, 다른 마을에서는 B라는 사업을 가지고 했을 때 어느 것이 효과적인 면을 찾을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래서 올해도 횡성읍 추동리 같은데는 어르신들을 원주까지 모시고 가서 영화를 관람한다든가 이런 사업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개선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개선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할 때 차이를 두어가면서 하고 그런 결과물을 얻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51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스피트스프레이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농기계인가요?
51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스피트스프레이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농기계인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이것은 과수원에서 쓰는 방제기계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둥그렇게 캡슐처럼 생긴 그런 기계인데요, 나무 사이를 지나가면서 원형으로 돌려서 약을 분사해서 방제할 수 있고 이런 방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둥그렇게 캡슐처럼 생긴 그런 기계인데요, 나무 사이를 지나가면서 원형으로 돌려서 약을 분사해서 방제할 수 있고 이런 방제기가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과수원에 주로 있는 농약살포기라고 보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농기계안전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농기계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이 지금 100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무작위로 들어오는 순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녀를 구분지어서 하시는 건지요?
518페이지 농기계안전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농기계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이 지금 100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무작위로 들어오는 순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녀를 구분지어서 하시는 건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무작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를 구분해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요새 안전관리를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남녀를 구분해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요새 안전관리를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스피드스프레이어를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운반차라든가 농약살포기 이렇게 여러 개 다방면으로 아마 활용하는 그런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여성친화적인 농기계 구입에 대한 예산은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여성친화적인 농기계 구입에 대한 예산은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농기계쪽에서 원래 성인지예산 이런 것으로 해서 농기계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하면 작년같은 경우 이앙기를 5대를 구입해서 소형승용이앙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운전하면서 이앙할 수 있도록.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것들은 편의장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여성친화형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성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것인데 그 활용도가 낮은 것이 전부 농가에서 바깥 분 이름으로 신청을 하고, 여성분 이름으로 신청을 안 하니까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앉아서 운전하면서 이앙할 수 있도록.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것들은 편의장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여성친화형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성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것인데 그 활용도가 낮은 것이 전부 농가에서 바깥 분 이름으로 신청을 하고, 여성분 이름으로 신청을 안 하니까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힘이 덜 들어가고 그래서 활용도가 대단위 경작을 하거나 이럴 때는 불편하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농촌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요, 어차피 그럴수록 여성이 어떤 중요한 인력자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침 자료를 보던 차에 3월 27일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농수축산단체장하고 간단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농업 관련 단체장들께서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에 필요한 농기계의 확대를 건의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필요성에 공감을 하시고 보급.확대를 하는데 2016년 신규설치하는 임대사업소부터는 승용관리기라든가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 이런 여성친화적인 농기계를 50%이상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게끔, 또 지금 현재 이미 2015년전서부터 운영되고 있는 임대사업소에는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을 해라, 이런 것도 보이고요, 세 번째는 2016년부터는 여성친화형 주요 농기계 구입할 때에 정부 융자율을 판매가격의 80%인 것을 내년 100%까지 높인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횡성도 이거에 발 빠르게 어떤 정책이 녹아있나 하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아쉬움과 함께 성인지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하고요 그 뒤에 횡성군농업인대학운영 이렇게 두 가지 사업선정을 하셨어요.
사실 농기계센터로 볼 때에 사업대상자가 상당히 폭이 넓죠.
여성농업인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성별수혜분석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여성 농업인수를 넣었고, 남성은 전체 관내 농업인수를 넣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도 성별 수혜분석에 어떤 전체적인 대상보다 어떤 사업의 대상을 목표로 하는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정책에서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에 정책에 반영하신 것은 정말 진짜 거의 반에 반수잖아요.
성별비례로 볼 때 거의 반의 반수인데 여기서 선정된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사업하신 게 체감도가 너무 낮다는 얘기죠. 여성농업인한테 오는 체감도가.
그게 어디에 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항목이 있느냐 하면 71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농기계임대 및 임작업 사업단 운영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뒤에 농업인대학운영은 그렇다 하더라도 농기계임대사업에서는 여성이 사실 힘이 남성보다는 약하고 이런 측면에서 농기계를 겁을 냅니다.
그러면 농기계에 대한 조작 안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농기계 이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내용으로 잡았으면 어떤 정책반영에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농촌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요, 어차피 그럴수록 여성이 어떤 중요한 인력자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침 자료를 보던 차에 3월 27일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농수축산단체장하고 간단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농업 관련 단체장들께서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에 필요한 농기계의 확대를 건의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필요성에 공감을 하시고 보급.확대를 하는데 2016년 신규설치하는 임대사업소부터는 승용관리기라든가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 이런 여성친화적인 농기계를 50%이상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게끔, 또 지금 현재 이미 2015년전서부터 운영되고 있는 임대사업소에는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을 해라, 이런 것도 보이고요, 세 번째는 2016년부터는 여성친화형 주요 농기계 구입할 때에 정부 융자율을 판매가격의 80%인 것을 내년 100%까지 높인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횡성도 이거에 발 빠르게 어떤 정책이 녹아있나 하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아쉬움과 함께 성인지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하고요 그 뒤에 횡성군농업인대학운영 이렇게 두 가지 사업선정을 하셨어요.
사실 농기계센터로 볼 때에 사업대상자가 상당히 폭이 넓죠.
여성농업인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성별수혜분석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여성 농업인수를 넣었고, 남성은 전체 관내 농업인수를 넣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도 성별 수혜분석에 어떤 전체적인 대상보다 어떤 사업의 대상을 목표로 하는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정책에서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에 정책에 반영하신 것은 정말 진짜 거의 반에 반수잖아요.
성별비례로 볼 때 거의 반의 반수인데 여기서 선정된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사업하신 게 체감도가 너무 낮다는 얘기죠. 여성농업인한테 오는 체감도가.
그게 어디에 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항목이 있느냐 하면 71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농기계임대 및 임작업 사업단 운영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뒤에 농업인대학운영은 그렇다 하더라도 농기계임대사업에서는 여성이 사실 힘이 남성보다는 약하고 이런 측면에서 농기계를 겁을 냅니다.
그러면 농기계에 대한 조작 안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농기계 이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내용으로 잡았으면 어떤 정책반영에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대농기계 사업소에 있는 기계들이 동력기 보다는 그냥 부착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동력기가 자동동력으로 돌아가는 기계들은 상당히 여성들은 다루기가 힘드시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옥수수파종기라든가, 비닐피복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여성분들이 다 쓰는 기계인데 저희들이 잡지만 못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이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로 따진다면 지금 우리가 3.3%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더 잡을 수 있는 역량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대농기계 사업소에 있는 기계들이 동력기 보다는 그냥 부착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동력기가 자동동력으로 돌아가는 기계들은 상당히 여성들은 다루기가 힘드시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옥수수파종기라든가, 비닐피복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여성분들이 다 쓰는 기계인데 저희들이 잡지만 못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이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로 따진다면 지금 우리가 3.3%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더 잡을 수 있는 역량은 있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이것은 집계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기금배분에 어떤 성별격차 축소를 위한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런 농촌에 앞으로 정착하는 여성이 성비격차가 없어야지만 더 많이 정착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것을 격차가 나게 행정을 하신다면 자신있게 당당하게 여성농업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여성들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평등기대효과를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여기다 담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여성용 농기계를 보급하여 여성의 이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됨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떤 노력의 흔적이…
그래서 이런 것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런 농촌에 앞으로 정착하는 여성이 성비격차가 없어야지만 더 많이 정착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것을 격차가 나게 행정을 하신다면 자신있게 당당하게 여성농업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여성들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평등기대효과를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여기다 담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여성용 농기계를 보급하여 여성의 이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됨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떤 노력의 흔적이…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농기계임대사업이 다시 서는 사업이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억이 다시 설 수 있는 사업인데요, 그게 다 여성용 농기계로다만 구입을 해라, 그런 식으로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4년인가 5년을 연속 10억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땄다면 다시 또 이런 게 활성화 될 수 있었을텐데 내년에는 그 사업을 따서 추진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농기계임대사업이 다시 서는 사업이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억이 다시 설 수 있는 사업인데요, 그게 다 여성용 농기계로다만 구입을 해라, 그런 식으로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4년인가 5년을 연속 10억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땄다면 다시 또 이런 게 활성화 될 수 있었을텐데 내년에는 그 사업을 따서 추진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어떤 당당한 농가의 농업경영주로서 여성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 편성이라든가 농기계임대사업 면에서 많은 발굴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농기 네, 알겠습니다.
ㅇ농기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상훈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상훈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안 연구개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에 29억6,285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5,839만8천원보다 5억445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에 작물환경 필수사업 사무관리비 농촌지도사업 평가자료 제작 200만원, 벼재배 현수막 제작 270만원, 벼재배 리플릿 제작 48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급식 140만원, 시설비로 벼 실증시험포 보수공사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 작물환경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국산콩 자급율 확대 육성 3억원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벼 무논점파 시범사업 재료비 1,700만원입니다.
고품질쌀생산기술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비절감기술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생산연계 벼 포토육묘 재배시범에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에 3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17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진단운영 국비로 재료비 병해충 예찰관찰포 운영 등 62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횡성 특수미 및 신육성 종자 채종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18페이지입니다.
벼 볍씨 발아기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벼 볍씨 발아기 및 종자소독기 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산업육성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횡성 토종씨앗 전시 채종포 인건비 434만7천원, 사무관리비로 횡성 토종 씨앗 전시 채종포 임차료 300만원, 재료비로 횡성 토종 씨앗 전시 채종포 재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산업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실증시험포 농작업 대행에 70만원, 재료비로 벼 품종 비교전시포 운영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포트육묘이앙기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개발보급입니다.
재료비로 자연농업 시범포 운영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으로 토양검정실운영에 사무관리비 종합검정실 운영관리비에 1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설장비 유지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약 및 재료에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석장비 보강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보강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에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농업미생물배양실 시설 및 장비보수에 2천만원, 농업미생물배양실 전기요금에 1,200만원, 상하수도요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업미생물배양실 배양재료에 8,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 농산부산물 활용 발효액비제조 실증시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활성화로 사무관리비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관리비에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시약 및 실험재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내육성 사료작물 비교전시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귝내육성 사료작물 비교전시포 재료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내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 보급에 4천만원, 등검은 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 시범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자원 연구개발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실증시험포장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72만4천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시험연구사업 표찰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실증시험포장 시설장비 유지비 포함해서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실증시험포장 운영 재료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기후변화대응 예비품목 시험연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예비품목 시험사업입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왕대추 재배시설 및 묘목구입에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성 320페이지입니다.
산딸기 지역적응시험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명품화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더덕 코팅종자 보급시범에 2천만원, 인삼 개량 해가림시설 실증시범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유지작물 가공유통기술시범에 4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유지작물 가공유통기술시범 2억3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유지작물 수확 정선기 구입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당면농사 정보 제작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소득경영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파프리카 병해충 친환경 종합관리에 5천만원,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에 1억원,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과채류 흰가루병 예방 실증시험연구 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기농 지력업그레이드 우드칩 발효장시범에 4천만원, 기후변화대응 겨울철 딸기재배시범 1,500만원, 과채류 터널형 및 Y형 유인재배시범 1,0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입니다.
재료비로 고품질 과일생산 실증시험연구에 1,3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528페이지입니다.
신품종 감 지역적응시험에 4,800만원, 신품종 호두 지역적응시험에 1,620만원, 추석출하용 고랭지자두 확대조성에 1,500만원, 3 배체씨없는포도 확대보급에 1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국비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12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인 보상금 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가경영컨설팅교육 강사수당에 1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자료 제작에 1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가경영컨설팅교육 참석자 급식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e-비지니스활성화 국비사업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선진지 벤치마킹 현장 견학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정착기술교육 국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에 1천만원, 귀농귀촌 교육교재 제작에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귀농귀촌 교육 참석자 급식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현장실습교육 국비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실습농가주 보상에 800만원, 귀농연수생 보상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강소농육성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8만원,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보조원 군비 추가로 1,4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소농 역량강화 교재제작에 582만원, 강소농 교육 강사수당에 480만원,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강소농 홍보자료 제작에 200만원, 벤치마킹 임차료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 강소농육성 및 컨설팅업무추진에 100만원, 연구개발비로 포장재 디자인개발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소농 교육생 현장견학 480만원, 강소농교육 참석자 급식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사업관리 국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성과보고회 참가 임차료 300만원, 성과보고회 부스설치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강소농 성과보고재료 구입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소농 육성 사업 참가자 보상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모델화지원 도비사업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안 연구개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에 29억6,285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5,839만8천원보다 5억445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에 작물환경 필수사업 사무관리비 농촌지도사업 평가자료 제작 200만원, 벼재배 현수막 제작 270만원, 벼재배 리플릿 제작 48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급식 140만원, 시설비로 벼 실증시험포 보수공사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 작물환경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국산콩 자급율 확대 육성 3억원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벼 무논점파 시범사업 재료비 1,700만원입니다.
고품질쌀생산기술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비절감기술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생산연계 벼 포토육묘 재배시범에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에 3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17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진단운영 국비로 재료비 병해충 예찰관찰포 운영 등 62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횡성 특수미 및 신육성 종자 채종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18페이지입니다.
벼 볍씨 발아기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벼 볍씨 발아기 및 종자소독기 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산업육성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횡성 토종씨앗 전시 채종포 인건비 434만7천원, 사무관리비로 횡성 토종 씨앗 전시 채종포 임차료 300만원, 재료비로 횡성 토종 씨앗 전시 채종포 재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산업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실증시험포 농작업 대행에 70만원, 재료비로 벼 품종 비교전시포 운영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포트육묘이앙기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개발보급입니다.
재료비로 자연농업 시범포 운영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으로 토양검정실운영에 사무관리비 종합검정실 운영관리비에 1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설장비 유지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약 및 재료에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석장비 보강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보강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에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농업미생물배양실 시설 및 장비보수에 2천만원, 농업미생물배양실 전기요금에 1,200만원, 상하수도요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업미생물배양실 배양재료에 8,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 농산부산물 활용 발효액비제조 실증시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활성화로 사무관리비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관리비에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시약 및 실험재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내육성 사료작물 비교전시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귝내육성 사료작물 비교전시포 재료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내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 보급에 4천만원, 등검은 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 시범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자원 연구개발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실증시험포장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72만4천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시험연구사업 표찰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실증시험포장 시설장비 유지비 포함해서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실증시험포장 운영 재료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기후변화대응 예비품목 시험연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예비품목 시험사업입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왕대추 재배시설 및 묘목구입에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성 320페이지입니다.
산딸기 지역적응시험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명품화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더덕 코팅종자 보급시범에 2천만원, 인삼 개량 해가림시설 실증시범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유지작물 가공유통기술시범에 4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유지작물 가공유통기술시범 2억3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유지작물 수확 정선기 구입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당면농사 정보 제작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소득경영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파프리카 병해충 친환경 종합관리에 5천만원,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에 1억원,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과채류 흰가루병 예방 실증시험연구 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기농 지력업그레이드 우드칩 발효장시범에 4천만원, 기후변화대응 겨울철 딸기재배시범 1,500만원, 과채류 터널형 및 Y형 유인재배시범 1,0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입니다.
재료비로 고품질 과일생산 실증시험연구에 1,3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528페이지입니다.
신품종 감 지역적응시험에 4,800만원, 신품종 호두 지역적응시험에 1,620만원, 추석출하용 고랭지자두 확대조성에 1,500만원, 3 배체씨없는포도 확대보급에 1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국비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12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인 보상금 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가경영컨설팅교육 강사수당에 1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자료 제작에 1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가경영컨설팅교육 참석자 급식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e-비지니스활성화 국비사업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선진지 벤치마킹 현장 견학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정착기술교육 국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에 1천만원, 귀농귀촌 교육교재 제작에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귀농귀촌 교육 참석자 급식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현장실습교육 국비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실습농가주 보상에 800만원, 귀농연수생 보상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강소농육성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8만원,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보조원 군비 추가로 1,4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소농 역량강화 교재제작에 582만원, 강소농 교육 강사수당에 480만원,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강소농 홍보자료 제작에 200만원, 벤치마킹 임차료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 강소농육성 및 컨설팅업무추진에 100만원, 연구개발비로 포장재 디자인개발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소농 교육생 현장견학 480만원, 강소농교육 참석자 급식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사업관리 국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성과보고회 참가 임차료 300만원, 성과보고회 부스설치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강소농 성과보고재료 구입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소농 육성 사업 참가자 보상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모델화지원 도비사업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봄에 물바구미 방제가 있고요, 이삭도열병, 돌발해충 해서 3가지 농약을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포토육묘이앙기면 포토가 일반포토도 다 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이 포토육묘이앙은 우리가 상추나 원예작물을 포토에다 기르지 않습니까, 벼도 구멍이 448구멍정도 되거든요.
거기다 2알 내지 4알의 벼를 뿌려서 원예작물 포트에서 작물 기르듯이 길러서 이앙기로 심는 방법입니다.
거기다 2알 내지 4알의 벼를 뿌려서 원예작물 포트에서 작물 기르듯이 길러서 이앙기로 심는 방법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신규인데 한번 시범을 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다른 시.군에서는 일부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도에 도비로 하나 받아서 하고, 단지를 조성에서 마을에다 조성할 것이고요, 지금 이 물품구입비는 저희 임대사업소에 일반 농가들이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게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아무리 신규라고 해도 1대 가지고는 부족할텐데,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우선은 1대로 해 보고 추가 반응이 좋으면 계속 확대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저희가 처음 시범사업하는 겁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묘목구입까지 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계획은 1헥터정도는 신규 시설서부터 묘목까지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하우스를 가지신 분중에서 이것을 해 보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묘목을 사 드려서 1헥터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횡성 관내라고 했는데 왕대추도 기후를 많이 가릴텐데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래서 하우스로 지원할 것이고요, 기존 하우스 있는 분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농가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농가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지금 상황은 왕대추 해가지고 파는 것을 보니까 이런 거 필요성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시설이라든가 선정을 잘 해야 될 겁니다.
기온을 많이 타는 것 같고, 우리 횡성으로 봐도 지대가 높은데는 대추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시설로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만큼 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기온을 많이 타는 것 같고, 우리 횡성으로 봐도 지대가 높은데는 대추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시설로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만큼 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추하면 보은이 제일 많거든요.
저희가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성공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추하면 보은이 제일 많거든요.
저희가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성공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이대균 위원 소득과 경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정확한 분석은 앞으로 더 해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것은 466농가에 보급을 했거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기존에 참깨수량이 60킬로정도 나왔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평균치를 90킬로로 보고 있습니다.
한가마 반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60%정도는 기존보다 50%정도 수량이 증수되었고요, 100킬로정도 생산되신 분들이 2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정도는 기존 60킬로정도 보다 수량이 적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0%이상은 소득이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기존에 참깨수량이 60킬로정도 나왔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평균치를 90킬로로 보고 있습니다.
한가마 반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60%정도는 기존보다 50%정도 수량이 증수되었고요, 100킬로정도 생산되신 분들이 2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정도는 기존 60킬로정도 보다 수량이 적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0%이상은 소득이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수량이 느니까요, 수매단가가 작년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올해 참깨가 잘 되었지 않습니까, 단가는 조금 낮아졌는데 수량이 50%이상 늘었으니까 소득이 40-45%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참깨가 잘 되었지 않습니까, 단가는 조금 낮아졌는데 수량이 50%이상 늘었으니까 소득이 40-45%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재래종하고 신품종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균 위원 얼마정도?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1킬로에 15,500원씩 수매했습니다.
60킬로 93만원입니다.
1킬로에 15,500원씩 수매했습니다.
60킬로 93만원입니다.
○이대균 위원 재래종은 얼마나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시중가격은 차이가 있고요,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재래종, 신품종 구별하지 않고 참깨 킬로그램당 단가로 계산해서 수매합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재래종을 농협에다 수매 안하죠,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재래종은 130만원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품종은 90만원인가 가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런데 저희가 93만원에 농협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다 갖다 파시는 분들은 신품종도 그 가격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96만원, 100만원 그 이상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재래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수매비용보다는 시중에서 사시는 분들은 더 높은 값을 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시중가격은 당연히 높습니다.
96만원, 100만원 그 이상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재래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수매비용보다는 시중에서 사시는 분들은 더 높은 값을 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시중가격은 당연히 높습니다.
○이대균 위원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후대응 해가지고 참깨를 갖고 와서 우리 횡성군에 효자노릇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많은 참깨로 인해 가지고 소득을 봤다니까 다행이고, 또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참깨 베는 거나 여러 가지를 스마트폰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본 위원이 경제적으로 나아졌는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실제 시골에서는 농사 잘 못짓는 사람들 불평인지는 몰라도 소득이 어떻게 딴 소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편으로 우리 횡성군 9개 읍면을 보니까 소득이 많더라.
왜 그러시냐고, 농사를 잘못 지으셔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도 나눈 적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도 몇 분 있더라구요.
농사를 잘못 지어놓고 품종만 나무라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얼마만큼 본 위원이 경제적으로 나아졌는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실제 시골에서는 농사 잘 못짓는 사람들 불평인지는 몰라도 소득이 어떻게 딴 소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편으로 우리 횡성군 9개 읍면을 보니까 소득이 많더라.
왜 그러시냐고, 농사를 잘못 지으셔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도 나눈 적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도 몇 분 있더라구요.
농사를 잘못 지어놓고 품종만 나무라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도 얘기 들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20%정도는 900평에 50킬로 못나신 분들도 있고요, 관리를 제대로 안하신 분들은 수량이 줄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대균 위원 우리 군에서도 기후대응 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좋은 작물, 고소득 작물을 자꾸 꺼내놔야지 우리 횡성군 농민들이 농업군인데 소득에 많은 이익을 차지할 것 같아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선진 농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연구개발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횡성군에서 사과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지?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사과가 현재 저희 지역에는 5헥터정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지원과에서 내년에도 도비사업, 군비사업해서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중FTA가 발효가 되면 사과가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대규모로 확대 재배하기는 조금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중FTA가 발효가 되면 사과가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대규모로 확대 재배하기는 조금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홍천같은데는 사과를 건조칩으로 해서 판매상품으로 변신했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것을 볼 때 홍천군은 홍천메디컬연구소 용역으로 인해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홍천군같은 경우 우리는 5헥터라고 했는데 홍천은 현재도 20헥터 되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것보다는 많을 겁니다.
제일 많은데가 정선이 140헥터 되고요, 홍천도…
제일 많은데가 정선이 140헥터 되고요, 홍천도…
○이대균 위원 70헥터를 지금 확대하고 있다고 해서 홍천에서 사과로 인해서 기후대응 변화를 해가지고 가공상품으로 지금 5종의 가공을 해가지고 상품을 판매한다 해가지고 홍천군이 많은 기후대응에 앞서가는 것 같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사과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과가 지금 우리나라에 심어져 있는 것이 3만헥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300평에 2톤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3만헥터면 1년에 60만톤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정상적인 작황이라고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으로 보고 1인당 9.8킬로정도 먹거든요.
그러면 50만톤에서 55만톤이 적정선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면적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많이 늘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고요, 물론 남부지방에서 기온이 상승되면서 재배지역이 북상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고 여기서 늘어난다면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평에 2톤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3만헥터면 1년에 60만톤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정상적인 작황이라고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으로 보고 1인당 9.8킬로정도 먹거든요.
그러면 50만톤에서 55만톤이 적정선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면적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많이 늘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고요, 물론 남부지방에서 기온이 상승되면서 재배지역이 북상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고 여기서 늘어난다면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고민은 해 봐야 되지만 이미 제가 보기에는 남부지방에서 이제는 사과가 기온으로 인해서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잖아요.
사과가 우리 강원도로 올라온 것이 꽤 오래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군도 홍천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고품질 사과로 해서 70헥터인데 200헥터까지 한다고 이러한 언론에 나오듯이 꼭 사과가 1인당 얼마를 먹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사과가 대개 보면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고 있으니까 좀 더 사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괜히 겁만 내지 말고 우리군도 한번 과감하게 사과를 우리가 기후에 아직까지는 근방에 평창도 있고 영월이고 다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과가 우리 강원도로 올라온 것이 꽤 오래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군도 홍천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고품질 사과로 해서 70헥터인데 200헥터까지 한다고 이러한 언론에 나오듯이 꼭 사과가 1인당 얼마를 먹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사과가 대개 보면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고 있으니까 좀 더 사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괜히 겁만 내지 말고 우리군도 한번 과감하게 사과를 우리가 기후에 아직까지는 근방에 평창도 있고 영월이고 다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저도 보니까 홍천에서는 전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사과시험장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군도 사과를 언제부터 한다고 했는데 맨날 3배체 씨없는 포도 하는데 실제 우리 포도가 영월에는 동강포도라고 해서 포도하면 영월로 나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동네에서 파는 것밖에 더 됩니까.
백화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연구를 농업기술센터 연구하셔 가지고 뭔가 횡성하면 횡성도 이제는 하나 크게 더덕, 찐빵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더덕도 우리가 많이 개발하다보니까 땅들이 없잖아요.
사방 우리 횡성더덕이 홍천군도 가서 하고 평창군도 가서 더덕농가들이 땅에다 해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이 있듯이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에서 파는 것밖에 더 됩니까.
백화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연구를 농업기술센터 연구하셔 가지고 뭔가 횡성하면 횡성도 이제는 하나 크게 더덕, 찐빵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더덕도 우리가 많이 개발하다보니까 땅들이 없잖아요.
사방 우리 횡성더덕이 홍천군도 가서 하고 평창군도 가서 더덕농가들이 땅에다 해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이 있듯이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주요조서 3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참깨, 들깨 신품종 기술보급, 그 다음에 수확 전산용 기계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올해 우리가 수확한 수지참깨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수확 정선용 기계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수지참깨를 수확하면서 썼던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이름이 뭐죠?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주요조서 3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참깨, 들깨 신품종 기술보급, 그 다음에 수확 전산용 기계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올해 우리가 수확한 수지참깨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수확 정선용 기계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수지참깨를 수확하면서 썼던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이름이 뭐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정선기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냥 이름이 정선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유지작물 가공유통기술시범사업은 저희가 국비사업 신청서 같은건데요 서원농협에 참깨, 들깨 가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장고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에도 참깨 100헥터, 들깨 100헥터정도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창고 짓는 거에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코팅하고 농가포트 지원해 주는 사업, 그 다음에 정선기 사업, 그것을 포함해서 3억원을 요구한 겁니다.
유지작물 가공유통기술시범사업은 저희가 국비사업 신청서 같은건데요 서원농협에 참깨, 들깨 가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장고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에도 참깨 100헥터, 들깨 100헥터정도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창고 짓는 거에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코팅하고 농가포트 지원해 주는 사업, 그 다음에 정선기 사업, 그것을 포함해서 3억원을 요구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어느 정도는 연결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수지참깨하고 이번에 1년 해 보시고 더 좋은 게 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울러서 수지참깨 농협에서 전부 농사를 지으셔서 다 실어가지고 오셔서 그날 수매하시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성도 오가는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흡족해서 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것을 보시면서 과장님은 우리가 다음에 어떤 것을 문제 삼아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정선기가 결함은 없었는지, 아니면 모자라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성도 오가는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흡족해서 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것을 보시면서 과장님은 우리가 다음에 어떤 것을 문제 삼아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정선기가 결함은 없었는지, 아니면 모자라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소장님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입니다.
그날 수매현장에 김은숙 의원님하고 저하고 군수님, 그리고 서원농협장, 군지부장 이렇게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매를 1차하는 날이었는데조금은 의원님 표현대로 고성이 오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횡성읍 농촌지도자회에서 공동과제포를 운영하면서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선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총 12가마가 나왔는데 10포는 특등을 받았고, 2포는 1등을 받는 과정에서 3만원 차이입니다.
거기에서 왜 똑같은 수확을 했는데 차별을 두냐해서 여기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거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린 것은 횡성군에서 117헥터의 참깨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세 번 정도 해가지고 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나름대로 참깨 제대로 재배라든가 정선이라든가 했지만 일부 아까 20%정도 농가분들은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종자만 구입해 가지고 파종을 해서 재배적지도 아닌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20%정도가 약간의 불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원농협에서 그것은 물론 똑같은 한 횡성읍에서 생산을 했지만 그런 처음에 수확한 거하고 두 번째 수확한 거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거기에서는 왜 똑같이 한 포장에서 나온 것을 차별을 두냐 이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농정지원과를 통해서 웰빙잡곡을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만 하게끔 보완할 것이고요, 올해는 무조건 농가에서 횡성군민들이 원하면 다 저희들이 종자공급을 하였습니다.
100평이든, 200평이든.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300평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두고 또한 겨울 영농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요, 만약에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1대1 면담을 해서 교육하더라도 충분하게 우리 새로운 기술을 받은 분에 한해서 제대로 숙지해서 참깨를 재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이 횡성에 수확이라든가 정선에 하는 과정에서 직접 두 번을 참가했습니다.
참가를 하면서 횡성군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작목개발한 것에 대해서 직접 건의하겠다 해서 농촌진흥청에 건의해서 국비를 우리 군비까지 해서 3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모든 체계를 갖출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날 수매현장에 김은숙 의원님하고 저하고 군수님, 그리고 서원농협장, 군지부장 이렇게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매를 1차하는 날이었는데조금은 의원님 표현대로 고성이 오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횡성읍 농촌지도자회에서 공동과제포를 운영하면서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선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총 12가마가 나왔는데 10포는 특등을 받았고, 2포는 1등을 받는 과정에서 3만원 차이입니다.
거기에서 왜 똑같은 수확을 했는데 차별을 두냐해서 여기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거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린 것은 횡성군에서 117헥터의 참깨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세 번 정도 해가지고 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나름대로 참깨 제대로 재배라든가 정선이라든가 했지만 일부 아까 20%정도 농가분들은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종자만 구입해 가지고 파종을 해서 재배적지도 아닌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20%정도가 약간의 불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원농협에서 그것은 물론 똑같은 한 횡성읍에서 생산을 했지만 그런 처음에 수확한 거하고 두 번째 수확한 거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거기에서는 왜 똑같이 한 포장에서 나온 것을 차별을 두냐 이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농정지원과를 통해서 웰빙잡곡을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만 하게끔 보완할 것이고요, 올해는 무조건 농가에서 횡성군민들이 원하면 다 저희들이 종자공급을 하였습니다.
100평이든, 200평이든.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300평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두고 또한 겨울 영농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요, 만약에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1대1 면담을 해서 교육하더라도 충분하게 우리 새로운 기술을 받은 분에 한해서 제대로 숙지해서 참깨를 재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이 횡성에 수확이라든가 정선에 하는 과정에서 직접 두 번을 참가했습니다.
참가를 하면서 횡성군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작목개발한 것에 대해서 직접 건의하겠다 해서 농촌진흥청에 건의해서 국비를 우리 군비까지 해서 3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모든 체계를 갖출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피드백을 통해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씨앗에서부터 참깨가 아닌 게 조금씩 섞여있는데 씨앗에서부터 그런 게 있었다고 투덜투덜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더니 더러 거무스름한 게 섞여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섞여서 왔다는 거죠, 그 분들 얘기는.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12가마중에서 10가마가 특등이고 2가마가 1등이면, 전부 특등을 받고 싶은 게 아마 농업인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지도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씨앗에서부터 참깨가 아닌 게 조금씩 섞여있는데 씨앗에서부터 그런 게 있었다고 투덜투덜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더니 더러 거무스름한 게 섞여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섞여서 왔다는 거죠, 그 분들 얘기는.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12가마중에서 10가마가 특등이고 2가마가 1등이면, 전부 특등을 받고 싶은 게 아마 농업인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지도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상단부에 벼 무논점파 시범사업 재료비가 20헥터에 1,7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520페이지 상단부에 벼 무논점파 시범사업 재료비가 20헥터에 1,7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계속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금년도에 27농가에서 23헥터를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수확결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수량에는 차이가 없고요, 가장 큰 문제가 앵미벼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경영비 절감하는데에는 직파재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계속, 일부 3분의1정도는 해마다 이것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경영비 절감하는데에는 직파재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계속, 일부 3분의1정도는 해마다 이것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모내기라는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못자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김인덕 위원 못자리를 하지 않고 바로 무논점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노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줄 아는데 이것이 27농가, 어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상당히 확대가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썩 확대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앵미벼 발생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철분도 코팅해서 파종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면적은 계속 신청을 받으면 3분의1정도는 계속 꾸준히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하셨다가 앵미가 많으니까 포기하시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해서 해마다 20헥터 이상씩은 계속 무논점파 직파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면적은 계속 신청을 받으면 3분의1정도는 계속 꾸준히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하셨다가 앵미가 많으니까 포기하시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해서 해마다 20헥터 이상씩은 계속 무논점파 직파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앵미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만 일반 농가들도 많이 무논점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523페이지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배양실이 몇 군데나 있어요?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523페이지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배양실이 몇 군데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본소하고 동, 서, 남, 북지소 5개소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각 지소에는 다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장비 보수가 4개소, 이 시설한지가 얼마나 되었길래 장비보수가 벌써 들어가야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이것은 특별히 어디를 보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있다 보면 일정부분을 시설보수비로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열관리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죠.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장비보수라서 장비가 설치해 놓은지 얼마 되지 않는데 장비보수를 벌써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이 부분의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이 예산이 다 집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상액을 이렇게 해놓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보다는 오히려 추경예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장비를 설치한지가 몇 년 지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당초예산을 세워서 활용하는 방법이 좋은데 시설해 놓은지 1-2년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에다 세우고 나면 문제가 없으면 이 예산이 사장되는 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장비를 설치한지가 몇 년 지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당초예산을 세워서 활용하는 방법이 좋은데 시설해 놓은지 1-2년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에다 세우고 나면 문제가 없으면 이 예산이 사장되는 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이 어디가 고장이 나고 망가져서 하는 것보다도 이 부품을 교체할 때 기술자들이 와서 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리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시설유지비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리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시설유지비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몇 년 정도 지나서 이제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설한지 1-2년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이런 예산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치 기한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1개소입니다.
나머지 부분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몇 년 정도 지나서 이제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설한지 1-2년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이런 예산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치 기한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1개소입니다.
나머지 부분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이것은 그냥 1개소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산편성상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지구지소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4개 지구지소라고 보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8페이지 3배체 씨없는포도 확대보급에 있어서 5천만원에 5헥터해서 50% 지원을 하는 1억2,500만원입니다.
지금 어떤 농가들의 요구가 많아서 사업을 확대하시는 건가요?
그 다음에 528페이지 3배체 씨없는포도 확대보급에 있어서 5천만원에 5헥터해서 50% 지원을 하는 1억2,500만원입니다.
지금 어떤 농가들의 요구가 많아서 사업을 확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농가가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농가에서는 기존에 캠벨하시던 분들도 전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규도 1년에 많지는 않지만 계속 희망하시는 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5천만원가지고 내년에도 3배체포도를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지금 포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신규든, 기존에 타 품종을 하다 이 품종으로 바꾸든 어쨌든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경작이 늘어나고 과잉생산이 되면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데 그런 부분의 염려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제가 보기에는 저희 면적가지고 확대해서 과잉생산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저희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면적이 10헥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가지고 과잉생산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늘어나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일반 캠벨이나 2배체포도가 값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3배체포도는 아직 면적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면적가지고 과잉생산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늘어나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일반 캠벨이나 2배체포도가 값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3배체포도는 아직 면적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확대보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3배체포도만 놓지 않고 여러 가지 우천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다 종합해 보고, 또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을 종합해 볼 때 포도양이 과잉생산이라고 해요.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어려움은 없는지 물론 3배체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어떤 지금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 방법으로 갈 수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말고 타 지역도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 지역도 검토를 해야 되고, 3배체가 아닌 일반 포도도 검토를 해야 되고, 다방면의 농가소득으로 놓고 볼 때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어려움은 없는지 물론 3배체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어떤 지금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 방법으로 갈 수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말고 타 지역도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 지역도 검토를 해야 되고, 3배체가 아닌 일반 포도도 검토를 해야 되고, 다방면의 농가소득으로 놓고 볼 때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래서 우천에서도 2배체하시는 분들이 3배체포도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지금 2배체포도는 영월 동강포도같은 경우 금년에 4킬로, 5킬로짜리가 1만원-1만3천원에 거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우천은 5천원씩해서 4킬로에 2만원씩 받았고, 3배체포도는 1만원씩해서 4킬로에 4만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반 2배체 캠벨하시는 분들이 이거보다는 3배체포도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우천은 5천원씩해서 4킬로에 2만원씩 받았고, 3배체포도는 1만원씩해서 4킬로에 4만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반 2배체 캠벨하시는 분들이 이거보다는 3배체포도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반면에 또 백화점 쪽에서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농가들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백화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네 납품할 수 있는 양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면적이 우리가 하는 것 가지고는 안되고요, 그 다음에 납품하는 가격이 농가에서 지금 팔고 있는 것보다는 워낙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가격에는 납품하기가 좀 어려운… 현재 직거래로 하면 1만원씩 받는데 백화점에 납품하게 되면 5천원에서 6천원 정도에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캠벨포도나 비슷하기 때문에 3배체포도하고 한번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그러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만약에 3배체포도 작목 농가가 예를 들어 10농가면 10농가 가운데에 유통을 잘 하시는 분들이 5농가 되고, 나머지 5농가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농가들은 판로문제에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죠?
그런 농가들은 판로문제에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사업신청 하시게 되면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유통할 수가 있느냐, 우선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파시는 분들은 수확 시작하면 며칠 만에 다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름대로 판매는 농가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생산량이 많아서 못 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하시는 분들은 원주에 리후렛도 돌리고 스티커도 만들어서 하고 SNS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가에서 그런 판매전략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유통할 수가 있느냐, 우선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파시는 분들은 수확 시작하면 며칠 만에 다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름대로 판매는 농가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생산량이 많아서 못 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하시는 분들은 원주에 리후렛도 돌리고 스티커도 만들어서 하고 SNS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가에서 그런 판매전략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내가 생산한 품목은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하고 소득을 올려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농가들의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킬로당 1만원이라고 하는 단가가 너무 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팔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격대 조정의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또 나름대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어떠한 농가가 유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농가들은 ‘나는 4만원에도 다 파는데 당신이 못 파는 것이지’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갈등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조정을 하는데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도 되어지고…
맞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농가들의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킬로당 1만원이라고 하는 단가가 너무 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팔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격대 조정의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또 나름대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어떠한 농가가 유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농가들은 ‘나는 4만원에도 다 파는데 당신이 못 파는 것이지’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갈등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조정을 하는데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도 되어지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또 그런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확대보급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이제는 검토를 해 줄때가 되지 않았는가, 왜 지금까지 해 오면서 물론 작물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신청자를 받았을 때 신청자에게 판로에 대한 어떤 것은 본인이 알아서 책임을 져라,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힘들다 라고 제안은 해 주시지만 막상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생각보다는 내가 해서 이렇게 생산하면 남들처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먼저 앞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그런 대안을 만들어놓기 이전에 재배부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막상 생산이 되고 나면 거기에 부딪기는 거에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때가 이제는 된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에 관련된 부분,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잘 1년에 한 번씩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애로점이 있는 농가들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확대보급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이제는 검토를 해 줄때가 되지 않았는가, 왜 지금까지 해 오면서 물론 작물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신청자를 받았을 때 신청자에게 판로에 대한 어떤 것은 본인이 알아서 책임을 져라,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힘들다 라고 제안은 해 주시지만 막상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생각보다는 내가 해서 이렇게 생산하면 남들처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먼저 앞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그런 대안을 만들어놓기 이전에 재배부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막상 생산이 되고 나면 거기에 부딪기는 거에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때가 이제는 된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에 관련된 부분,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잘 1년에 한 번씩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애로점이 있는 농가들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요, 내년에는 농가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적정선에, 잘 파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약간 덜 받더라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좋은 안이 만들어져서 농가소득에 재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확대하는데 있어서도 확대만이 장점이냐, 어떤 단점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농가소득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확대하는데 있어서도 확대만이 장점이냐, 어떤 단점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농가소득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신기술보급 소득경영에 보면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했는데 시범 어디 1개소라고 했는데 사업조서를 보니까 둔내 쪽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양상추를 얘기하는 거죠?
527페이지 신기술보급 소득경영에 보면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했는데 시범 어디 1개소라고 했는데 사업조서를 보니까 둔내 쪽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양상추를 얘기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엽채류니까 잎채소입니다.
○이대균 위원 이것을 어떤 우수관리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도구, 저온저장고, 유통, 포장개발, 여러 가지 홍보교육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엽채류를 하면 둔내만 하는 게 아니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몇 개면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엽채류는 다 한다고 보고요…
○이대균 위원 서울로 올린다고 보면 제일 그래도 둔내나 안흥이나 강림 쪽이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죠.
저희가 본 사업을 국비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국비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기존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하시는 분들한테 GAP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국비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국비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기존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하시는 분들한테 GAP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대균 위원 친환경인증…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인증을 받고 계시는데 그중에 GAP인증은 아직 안 받으신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GAP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GAP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아무나…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대균 위원 이미 친환경을 받아놓은 분…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단지나 법인이나 이런 데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둔내에는 두 군데 있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이대균 위원 거기에 주로 가야 되는군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1개소라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라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위에 시서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5천만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여름에 고온이 되면 작물이 생장을 잘 못하기 때문에 환기팬이라든가 온도를 낮추어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아직 사업대상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대균 위원 하여튼 대상지는 어쨌든 그래도 친환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농보다는 이제 소농으로 출발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늘 지원받던데 보다는 지금 막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어가지고 우리 횡성군이 다 같이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대개 보면 몇 분들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몇 분들한테 가게 되면 또 뒤에서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지 못하고 뒤떨어지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게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하면 파프리카를 가지고 강림 쪽에서도 하려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못하는 분이 있고 젊은 친구들이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오면 그런 젊은 분부터, 또 귀촌하신 분이더라구요.
이런 분들도 한번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하면 파프리카를 가지고 강림 쪽에서도 하려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못하는 분이 있고 젊은 친구들이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오면 그런 젊은 분부터, 또 귀촌하신 분이더라구요.
이런 분들도 한번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시설하우스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환경개선사업이 안된, 그러니까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환풍기라든가 저압분무식시설이라든가 흑백필름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이 하우스가 되어 있으신 분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시설하우스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환경개선사업이 안된, 그러니까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환풍기라든가 저압분무식시설이라든가 흑백필름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이 하우스가 되어 있으신 분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대균 위원 하우스가 있는 분이 못해 가지고 있는 분들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이대균 위원 또 오래된 사람들 교체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교체는 아닙니다.
○이대균 위원 새로 된 분…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 안에 온도를 낮추어줄 수 있는 시설만 해 드리는 겁니다.
○이대균 위원 또 오래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했던 분이 교체를 하고 그러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이대균 위원 하여튼 새로운 사업이 3억3천이라는 큰 국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 둔내, 안흥, 강림 쪽에 고랭지채소 지역이 특별하게 이 혜택을 받는 지역 같은 데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신기술 보급사업에 국산콩 자급율 확대 육성해서 국비사업으로 3억을 해서 안흥, 강림지역 쪽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신기술 보급사업에 국산콩 자급율 확대 육성해서 국비사업으로 3억을 해서 안흥, 강림지역 쪽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안흥, 강림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그 지역에 할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안흥, 강림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그 지역에 할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김인덕 위원 이게 과연 국산콩, 국산팥 그쪽은 연구개발하고는 동떨어져 있나요, 국산팥도 좋은 품종을 생산하면 연구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으로…
○김인덕 위원 국비사업이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팥도 이런 국비사업 내용이 없는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사업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2년차에 거쳐 지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하고 내년에 받기 때문에 팥 사업은 신청을 해도 거기서 해 주지 않는 거죠.
있는데 저희가 2년차에 거쳐 지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하고 내년에 받기 때문에 팥 사업은 신청을 해도 거기서 해 주지 않는 거죠.
○김인덕 위원 이게 끝나야?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끝나야 그 사업을 주지…
같은 두과니까요.
끝나면 사업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두과니까요.
끝나면 사업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안흥찐빵, 강림, 안흥이나 이쪽이 콩, 팥 생산지더라구요.
그래서 준비를 그렇다면 내년도 국산콩 관련된 사업이 종료가 되면 국산팥도 관심을 가져서 그쪽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면서 안흥찐빵에 들어가는 국산팥이 그 지역에서 생산이 되면서 찐빵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 공모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를 그렇다면 내년도 국산콩 관련된 사업이 종료가 되면 국산팥도 관심을 가져서 그쪽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면서 안흥찐빵에 들어가는 국산팥이 그 지역에서 생산이 되면서 찐빵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 공모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교육지원과,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횡성농업에 더 많은 알찬 교육과 신품종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개발을 기원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횡성농업에 더 많은 알찬 교육과 신품종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개발을 기원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