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매사 애써 주시는 안재관 횡성신문대표님과 노광열 기자님, 또 이창조 희망신문 기자님, 비젼21 원재성 대표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참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횡성발전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방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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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김인덕 의원님과 김은숙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인덕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주신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횡성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을 모시고 원주공동화장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본 의원이 공동화장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었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를 해서 보내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자료에 특별한 설명은 요구하지 않고 바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 복지지원과에서는 아마 실과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인덕 의원   정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2015년도에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공모사업 내지는 기관표창이나 이런 내용을 자료확보를 해서 보니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2015년도 기획현황 우선사업에서 공모사업이 7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 하셨고요 이동세탁차량사업 확보에 있어서도 1억5천이라고 하는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일을 하셨고요 지식경제부 보육지원사업도 5억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읍면인적안전망구축 행복봉사공동체추진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 표창장을 받으려면 대상을 수상하고 3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우수기관선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 우수표창장을 수상하셨고요 세계부부의 날 올해의 부부 문화도시상으로 해서 세계부부의날위원회에서 표창장을 수상하셨고요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되면서 인증서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았고 지역자활센터평가 7연속 우수상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으면서 상사업비 1,400만원을 확보하셨고요 강원희망e빛구축 및 이용활성화추진에 우수강원도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래서 총 10건의 상사업비가 7억6,400만원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과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군수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횡성군 재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2015년 3월에 착공이 되어서 2016년 12월에 완공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김인덕 의원   그럼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료를 보니까 민자투자자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인덕 의원   그렇다면 16년 12월 완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인덕 의원   횡성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화장장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민자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개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김인덕 의원   그러나 현장은 한 곳이잖아요?

○김인덕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무진들께서 공사현장도 자주 가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방문을 해서 어떻게 현장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중간부분에 보면은 총사업비가 350억이고 국비가 54억, 봉안당건립비가  42억을 제외하고 순수 화장장 건립비만 254억이 됩니다.
여기에 환산분담률을 보면 우리 횡성군이 24억으로 산출되어 있어요.
국비 54억에는 우리 군의 교부세하고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김인덕 의원   국비를 이렇게 제외하는 특별한 부분이 있나요?

○김인덕 의원   350억이라고 하는 예산에서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김인덕 의원   총사업비에 관련된 어떤 설계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설계도와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는지는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김인덕 의원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본의원도 이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인덕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세워져야 분담금에 관련된 부분도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이 완공 후 횡성군에서 부담금 지출을 하는데 손익분기점을 자료에 보니까 12년-13년 정도를 보고 계시더라구요. 3개 시군이 했을 경우를 놓고 답변서를 만드신 거죠?

○김인덕 의원   3개 시,군이 시작을 했을 때 분담금이 24억이고 여주시가 혹여나 불참을 하게 되면 31억, 7억의 예산이 증액되는데 그러면 31억이 됐을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을 몇 년 더 잡아야 되나요?

○김인덕 의원   3개 시군이 할 때도 약 12년-13년, 2개 시군이 해도 그 정도면…?

○김인덕 의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24억이 들어갔을 때는 12년-13년이고 31억이 들어갔는데 10년-12년이라고 하면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김인덕 의원   지금 화장장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화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자치단체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조합법인 설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쪽의 출자 관련된 부분에서 법인조합을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인덕 의원   하여튼 필요성 검토는 한 번 더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이고 다양한 각도의 검토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2014년 10월 24일 원주시에서 실무자와 담당관이 공동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의견타진 차 우리군을 방문하였으며 공동설치 방안에 대하여 2014년 10월 28일 원주시에서 문서로 우리 군에 정식 요청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원주시가 뭔가 좀 아쉬워서 우리 횡성군을 찾아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물론 이 사업이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일환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보면서 원주시가 공동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타당성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꼭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답변서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우리 군에서는 공동설치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라고 기재를 해서 원주 공동화 화장장 건립에 참여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하셨다 라고 한 것에 있어서 우리 횡성군 의회에도 지난해 9월 16일, 11월 17일에 걸쳐서 사전설명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오셔서 사전설명을 하셨는데 그때에도 사전설명을 듣고 군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원님들의 제안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물론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는 거쳤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알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놓고 보면 상당히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질타를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김인덕 의원   하여튼 좋은 방안을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주시가 현재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에 있으면서 아마 2016년도 3월 내지는 4월달 경에 협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김인덕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 3개월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민들의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어떤 주민과의 대화시 지난번에도 주민과의 대화 내지는 경로당 군수님 특강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간단한 내용만 알고 있지 상세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충분한 군민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전달이 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채널을 가지고 군민들의 이야기를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혐오시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랜기간을 놓고 보면 인근 원주시도 태장동인가요 그쪽에 있는 화장장을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한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난줄은 알고 있습니다.
10여년이 넘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제서 장소가 결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만큼 그만큼 혐오시설이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런 곳이 혐오시설이 아닌 승화원이라든가 다양한 명칭을 붙이고 시설을 아주 깨끗하게 하면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는 많이 탈피된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직도 혐오시설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군민들이 더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요, 아니면 그래도 이제 와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주변에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어디에 기준을 두실지요?

○김인덕 의원   아직까지는 군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인덕 의원   가능하면 이제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우리 장례방법이 매장문화에서 지금은 화장문화 내지는 수목장으로 하는 수목문화, 가족장지문화가 다양하게 변화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이제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차원의 용어는 그만 쓸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1차 분담금을 12억의 예산을 1회 추경 때 세웠어요.
지금 1차 분담금 지급을 했나요?

○김인덕 의원   1차 분담금 지급 기일이?

○김인덕 의원   협약이 언제쯤 있을 가능성 예시를 했었나요?

○김인덕 의원   물론 9월경쯤 여주시 의회에서 참여의사를 어떻게 밝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려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는 논리고요, 그런데 여주시의회에서 9월경쯤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여주시의회에도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이 1회 추경보다는 여주시의 어떤 시점을 9월로 본다면 2회 추경에 받았어도 큰 문제는 없었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내년 3월도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3월쯤이면 모든 것을 참여하든, 하지 않든 원주시와 횡성군은 협약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시잖아요?

○김인덕 의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12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사장기간이 좀 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시나요?

○김인덕 의원   하여튼 실무진에서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의원이 검토하는 입장으로 놓고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사장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더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인덕 의원   다음은 48페이지 상단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0억을 단독화장장을 횡성군에 했을 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 예상치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김인덕 의원   인근 화장장 예를 들어볼 때 그 정도 여러 가지 검토한 후 잡으셨다 이렇게 보면 맞죠?

○김인덕 의원   혹시 이 20억이라고 하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김인덕 의원   물론 현금화해서 사업비 지급을 할 생각은 아니고 말 그대로 사업을 여러 가지 형태로다 지원을 하리라는 부분에서 사업비 책정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등 해서 3억-5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 때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2억 정도 말씀을 그때 하셨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그런데 이야기하셨던 내용하고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자료가 전달이 되어서 그것이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상생발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생발전, 정말 좋은 용어인데 이 상생발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정말 이 용어 그대로 원주시와 횡성군이 상생발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 군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공동화장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모든 것에 대한 상생발전을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뜻대로, 이 용어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용어를 활용한 만큼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밑에 보면 일부 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의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일부 단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글쎄, 어떤 단체에서 불편사항을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체들이 언급한 내용에 대한 어떤 간단한 답이 그 밑에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인덕 의원   앞으로도 이런 지역주민들이 어떤 제안이나 요구를 할 경우에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좋은 안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조건 그분들의 이야기가 틀리다 라는 것 보다는 같이 접해서 들어보고 좋은 안은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외의 것은 그 제안한 분들, 요구하는 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무자들의 검토를 이해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 앞으로도 협약하기 전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화장장 사용료에 관련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계신지요?

○김인덕 의원   물론 원주시에 가면 장사시설 운영조례인가 조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례안이 원주시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화장장에 관련된 내용으로다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동화장장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원주시 조례안도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맞습니까?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협력내용을 물론 하시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주시와 동등한 횡성군민들이 시설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는 1구당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떤 면제혜택이 있겠다, 이러한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김인덕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원주시에서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보다는 우리의 안을 원주시에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원주시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그것이 동등한 입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접 시군들의 화장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생각보다 저렴해요.
15세 이상은 10만원, 15세미만은 8만원, 원주시에서 나름 이렇게 책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원주시에서는 15세 이상을 10만원, 15세미만은 8만원 이렇게 예정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지역 것을 확인해 보았더니 인근지역에는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15세이상은 7만원, 15세미만은 6만원, 개장유골은 4만원, 태아는 3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사용자들에게 어려움 없이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주시도 지금 10만원, 8만원 이 정도 예상하고 있고, 개장유골이나 태아 이런 쪽은 표기 자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우리군에서 검토를 해서 제안을 분명히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어떤 군민의 자격을 어떤 기준을 두고 계시는지요?

○김인덕 의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타 시,군이나 개인일 경우에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주소지를 악용할 소지가 많이 있고, 또 현재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아예 3개월정도, 90일이나 100일 정도를 아예 주소지 등록기준 날로 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군민의 자격기준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화장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면제 대상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김인덕 의원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 있어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 또는 국가유공자는 연령대가 많이 높을 듯싶어요.

○김인덕 의원   국가유공자 배우자는요?

○김인덕 의원   유공자는 면제가 되는 줄 아는데 배우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포함이 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세밀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안이 개정이 될 때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원주시민과 우리 횡성군민과의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원주시민보다 여러 가지 경제 능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 부분도 우리는 분명히 반영이 되어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우리 학곡리에 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이 장례예식장을 군에서 지어서 마을에다 준 시설인데 마을에서 어느 농협에다 운영권을 주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김인덕 의원   운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장문화가 바뀌면서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어려움 속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료라고 합니다.
전기료가 그분들의 얘기는 4-5천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3천만원에서 4천만원대에 전기료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시설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익히 군에다 많은 건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번 당초예산에 환경산림과에서 시설부서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례예식장인 만큼 주민복지지원과도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그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용을 파악하시고 시설을 해 주시되 지금 환경산림과에서는 50킬로와트만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최대한 확대를 시켜서 절감효과를 50킬로와트만 해도 800만원 돈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최대한도로 키워서 하면 다만 얼마라도 절감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운영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이 완전 해결은 아닙니다.
부분 해결이 되어서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이다,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에 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시설물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내용 가운데에 꼭 필요한 것들은 정말 다 반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570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일이 많으실텐데 성실한 답변 해 주시고 올 한해 공모사업 내지는 표창을 이렇게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원주공동화장장이 공유경제 이런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면에 한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 화장장을 설치할 수만 있다면 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 예로 내년 당초예산에 지방채를 16억을 5년을 남겨두고 상환을 했습니다.
만약에 5년 분납을 해 가면서 그 예산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시가스사업이나 상하수도 누수관을 개량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0-30년 누대로 그 경제적 가치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역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운영비가 3억에서 5억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역시 이 부분도 우리 군민의 몫이 되는 것이고요, 또 화장장이 원주 근거리에 있습니다.
물론 30분정도밖에 소요가 안된다고 판단되지만 그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원주시에 가서 우리가 경제활동 비용을 부담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두 번이 아니고 누대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봤을 때는 역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의회를 거쳐서 이미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 3월 달에 실시협약도 체결을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에 사업총괄에 대한 부분, 또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정산해서 분담금을 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제 생각은 군수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때 지난해 연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달의 형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한 사람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차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런 것들이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주군을 포함해서 3개 시,군이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여주군이 지금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도 많은 그런 여론도 있고 하니까 최종 협약을 남겨두고 사전에 주민의견이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 수렴 관계 검토, 그리고 공동협약을 남겨둔 상태에서의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재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젼21 엄문규 사무국장님, 또 횡성군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우리 5만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을 모시고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영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역시 답변서 내용 잘 해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설명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아주 직결이 됩니다. 그렇지요?

○김인덕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이 3년간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자치과장 오신지가…?

○김인덕 의원   맡으신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3년치를 보니까 정말 많은 대회를 유치하셨습니다. 125개라고 하는어마 어마한 대회를 유치를 하시고 또 거기 분석자료에 의하면 경제효과가 130억이 되는 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료내용을 보니까 전국대회, 도대회, 관내대회 이렇게 3개 분류를 합니다.
관내대회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전국대회하고 도대회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놓고 보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으로 놓고 보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인덕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 때나 사무감사 때나 가능하면 생활체육도 당연히 유치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관심은 엘리트체육 쪽으로 가져달라 요구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13년도, 14년에 대한 것은 질문을 하지 않고 15년도 것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13년도 14년도 것은 과장님이 업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15년도 것도 물론 전반기 때 것은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15년도 것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엘리트체육이 생활체육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또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 지금 15년도에 이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WBO퍼시픽 플라이급 타이틀매치 한일전, 업무관장은 하지 않으셨지만 알고 계셨죠?

○김인덕 의원   이 대회하고 그 다음에 설날 MBC스포츠 설날 횡성한우배 여자장사씨름대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2개 대회는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한일전이기 때문에 국제대회에요. 상당히 국제대회의 위상차원으로 놓고 보면 국제대회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검토를 하셨을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김인덕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어떤 경제효과만 따져서 스포츠체육대회를 유치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대회를 유치하고 나서 대회장이 없어서 상당히, 대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주관하는 주관 대회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는 과정 속에 전혀 그쪽 방향에 관심도 없었던 분이 대회장을 맡았고 대회임원을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임원을 구성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꼴불견의 대회였었거든요.
유치를 해놓고 대회장을 만들고 임원진을 만들고 하는 형이었어요.
과연 이런 것이 횡성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답변 중에 내년에는 유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더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이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놓고 보면 참여인원이 50명이에요. 50명을 1인기준 환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여러 종목을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50명 나누기 3천만원 하면은 1인한테 지원된 것이 60만원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대회일수도 2박3일, 3박4일도 아니고 하루에요.
아침에 해서 저녁에 마무리 된 건데 60만원씩 들어간 거거든요. 이 자료로 놓고 보면.
참 이런 대회가 우리 횡성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 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어떤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정말 유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런 대회를 하다보니까 타 자치단체 스포츠관련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 하느냐 하면은 타 시군에서 선점해가고 나머지 대회를 유치하는 데가 횡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김인덕 의원   그런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아마 없으셨을 거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가 스포츠인들한테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대회를 잘 유치해 놓고도 이런 몇 개 대회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검토를 충분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국 설날 여자장사씨름대회도 어떤 경제부양 효과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1억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276명에 투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한 40만원 돈 가까이가 지원이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또 다른 대회의 한 예를 들어보면 횡성오픈배드민턴대회는 1만여원 밖에 안 돼요.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1,800명이 와서 한 것으로 따져보면 한 1만6-7천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이런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어떤 지원기준이 좀 없나요?

○김인덕 의원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어떤 기준 설명을 크게 하셨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단규모 내지 예산지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선수단규모가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학부형들의 참여문제 성인일 경우는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전혀 없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런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이 돼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1순위가 지금 현재까지는 관계논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경제논리로 봐야 되는데 경제논리는 대회유치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보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매년 하는 대회들이 있어요. 물론 그 대회가 경제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대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대회를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그 대회가 지난번에는 이러이러한 효과분석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그쪽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라고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요구사항 없이 그쪽에서 요구하면 우리는 들어주는 형으로 되었다고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자료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하면서 양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이제는 양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보다는 질적인 차원으로 체육대회도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했고 또 그런 전문가팀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가 존에 있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화속에 체육이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문화와 체육활동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어저께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예술회관을 활용해서 연말 돼서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업무들을 해야 될 부분에 부서가 없어지면서 상당히 담당계에서 담당계장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문화와 체육을 어떤 방법으로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직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점도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질적인 그런 체육대회가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질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경제부양효과만 놓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장애인체육대회도 했어요. 정말 필요로 한 거에요. 우리지역의 장애인들이 이런 대회로 인해서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것이 틀이 되어가지고 일반적인 체육행사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스포츠 인프라를 10여년 이상 20년씩 구축해 놓고 그러고 나서 대회유치를 위해서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횡성군에서는 대회유치를 많이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다가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체육회사무국에서 거의 관장을 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거에서 좀 달리하는 게 사무국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데 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유치쪽 보다는 행정적인 관리차원에서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전문가들이 뛰어다닐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대회유치를 하기 위해서 좀 질적으로 좋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매년 9월말에서 10월 말경 되면은 대한체육회 내지는 가맹단체, 연맹들이 되겠지요? 그런 곳에 사전에 굉장히 쫓아가야 됩니다. 
어느 시에서 했는데 이 대회는 정말 좋은 대회다. 그러면 돈이 투자가 당연히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대회를 유치해서 또 얻어지는 효과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다니면서 골라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들어가는 만큼 효과는 있기 때문에 방법을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일례로 강원도에도 모군에서는 군수님께서 대한체육회에 사외이사까지 줄 정도로 체육회를 많이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하다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정말 최고의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시와 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인프라 구축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있어서 선택을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동계가 되면은 약 3,500-3,600팀들을 끌어들여요. 물론 자연적인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지만 그래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도 그 틈새를 이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 틈새를 이용하는 동해안 쪽의 시군들이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도 그런 틈새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찾아야 될 때가 됐다. 정말 해남군, 남해군 아래 지방이 주로 됩니다. 
강진군, 김천 다양하게 이런 데서 스포츠마케팅 하는 것은 우리는 한번쯤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필요로 합니다. 그냥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지 마시고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스포츠포럼 같은 것도 해 보고.
스포츠는 산업이에요. 그런 스포츠산업, 스포츠마케팅 이런 부분으로 그런 포럼 같은 것도 해보시고, 서울대학교에 보면은 스포츠산업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학술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실 스포츠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한 어떤 학술적인 부분도 우리지역에 맞게 검토를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정보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훌륭한 센터 내지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횡성군에 맞는 포럼도 개최해 보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청실업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직장운동부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창단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산도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방안이 있어서 물론 예산을 심의할 때도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우리 횡성군에 태권도, 육상 또 스노우보드 이런 거 등등의 직장운동부팀들이 구성이 돼서 있었습니다마는 다 중간에 오랜 세월을 지나지 못해서 다 해체가 되었어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횡성군이 예산이 없어서 해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선수들은 사실 직업이거든요.
그 선수들의 직업을 순간에 잘라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뭐 하나 잘못해 가지고 순간에 잘라버린다고 하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인덕 의원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수영입에 관련된 부분은 기획을 잘못한 거고요 선수가 영입이 될 수 없는 팀들을 결과적으로는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성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지원이 안 되었다고 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또 정책적인 것은 단체장님들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도래되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러한 팀들을 관리하는 부서는 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어느 전문가를 모셔서 그분이 그 팀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가든가 우리 자치과의 체육육성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또 과장님의 인사이동, 담당의 인사이동 이런 거로 인해서 항상 2년 가까이 일 하다가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서 새 업무를 봐야 되고. 그런 거 파악하다 보면 또 이미 성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가가 구성되면 30년, 50년, 10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아! 횡성 하면은 볼링이야”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김인덕 의원   물론 앞전에 팀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수 영입에 관련된 부분은 기획을 잘못 한 것이고요, 선수가 영입될 수 없는 팀들을 결과적으로는 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성적이 저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또 정책적인 것은 참 단체장님들의 어떤 횡포라고 볼 수 없고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도래되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런 팀들을 관리하는 부서는 앞전에 팀들도 과장님의 답변과 유사하게 아마 다 그런 형식으로 다 거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거에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또 만들어지는 새로운 팀이기 때문에 그런 전례들을 밟지 말자 밟지 말자 계속해서 왔었을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4개 팀이나 사실 했다가 떠났어요.
그 떠나고 난 팀들은 절대 횡성군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횡성군을 질책하고 횡성군을 비하발언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스포츠를 마케팅화 할 것인지 그냥 마케팅이 아닌 그냥 팀 하나 해 놓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단체장이 바뀌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면 또 없어지는 이런 형이 되지 않는 정말 그 선수가 횡성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횡성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선수,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선수가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수명이 다 끝났을 때 되돌아와서 나는 횡성군을 위해서 살겠다 할 정도의 팀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개념을 좀 더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회만 유치하고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을 스포츠마케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직접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또 구성원들의 일체감과 자부심,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건전한 여가문화, 이런 부분이 다 통합되어 있는 것이 스포츠마케팅이라고 봅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스포츠마케팅은 장기적이어야 되겠다.
또 전략적이어야 되겠다.
체계적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개 보면 스포츠마케팅을 어떤 숫자, 기사화, 홍보 이 차원만 놓고 스포츠마케팅을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조직, 전문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할 수없다면 우리 공직자분들 가운데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을 전문가로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역량, 전문적인 부분의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차별화된 어떤 우리 지역의 우리 횡성군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그런 독특한 그런 사업이 전개되어야 되겠다.
본 의원이 김천시를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만 김천시하면 여러분들은 스포츠, 김천시가 뭔 스포츠를 해, 그러실 거에요.
그러나 김천시라고 하는 곳은 테니스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곳입니다.
유명한 세계 테니스 대회 유치도 했고요, 또 국내대회, 아시아대회, 테니스에 관련된 대회는 정말 다 유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전지훈련팀들이 국가 차원의 전지훈련팀들이 몰려들고 하는 테니스 메카가 되었어요.
사실은 우리 횡성군에서 이형택 선수, 홍성찬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음에도 횡성은 테니스 메카가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놓고 볼 때 우리는 마케팅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
그 훌륭한 선수가 왜 춘천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산업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그런 부분도 우리 횡성군이 정말 무엇을 할 것이냐, 예전에 연식정구 많이 했어요.
연식정구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구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마케팅을 하고 산업화를 하려면 자원봉사 문화가 조성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 작은 대회를 하지만 각 단체에서 차 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차 봉사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체육회 사무국에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움직인다 라고 할 정도로 군민들의 동참 붐이 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스포츠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것을 이것대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서서히 준비해서 훗날에는 이러한 횡성군의 유명한 어떤 종목하면 이렇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이다 시작은 반이에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어떤 초석을 놓아주시면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는 우리 후대에서 횡성에 이런 이런 훌륭한 스포츠군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대회 유치 경쟁이 말도 못하게 치열합니다.
그 치열함 속에 우리는 너무 안일주의로 가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치열함 속을 뚫고 승리를 했을 경우에 아마 저비용의 고효율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체육관련, 시설사업소, 체육회사무국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열과 성을 다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어떤 반복되는 행사성보다 정말 우리 지역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공근면에도 우리 베이스볼파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설을 구축을 했어요.
물론 향후 운영하면서 잘 진행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또 한쪽에서는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군에서 실무자들이 어떤 끌고 가기만 급급해 하지 말고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그 끌고 가는데 상당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듯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정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프로팀 내지 실업팀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답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이 아닐지언정 그렇게 계획을 두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매주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체육행사, 일반적인 행사 다 주관해서 소화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가운데에 이렇게 본 의원이 많은 등에 짐을 지워드립니다.
잘 좀 추진하셔서 보람 있는 횡성군의 스포츠 마케팅, 체육대회, 여러 가지 군민의 건강 함께 아울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전에 질문답변을 한 원주공동화장장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큰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경제적 가치를 우리 군민한테 돌려주는 배분하는 이런 측면에서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10억5,600만원이라는 예산과 그동안에 투자한 수백억원대의 체육시설물들, 그리고 체육회사무국이라는 인력과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그런 조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그 효과를 우리 군민이 받아가는 배분되는 그런 측면에서 동일한 선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47건의 종목별 유치를 금년에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유치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는 가려서 유치할 부분이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이 있었고요, 저 또한 참여해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은 것이 몇 컷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무 썰렁한 분위기, 관람석 텅텅 빈 분위기, 운동하는 사람들끼리의 잔치, 이런 측면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람석을 메울 수 있는 최소한 원주권정도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종목별 유치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기준을 설정하고 기구를 마련해서 사전. 사후에 평가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조례에 담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회사무국을 지금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육성지원계하고 사무국에서 모든 것을 체육분야를 이끌어 가는데 저도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체육업무를 봤는데 사실 체육분야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가려서 하려면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10억5,600만원이라는 유치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협의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보상금도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 로비스트도 필요하다, 로비스트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전문마케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당장 내년의 유치에 급급해 하지 마시고 2-3년 후에 꾸준히 유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오히려 비중을 두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서 김인덕 의원님 세 번째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기업유치지원과에 김옥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민선6기 들어서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이라는 모토아래 기업유치 하시고자 정말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결정이 되고 2015년도에 발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물가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큰 일을 해 내신데에 대해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기업유치 실적평가 대한상공회의소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내에 전국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은 군이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전국에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에는 어떤 군수님의 정책적인 부분과 우리 과장님, 직원들의 열과 성을 다하는 열정적인 업무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공무원 한분, 민간인 한분 유치관련사 한분도 아마 연말에 도지사표창을 수상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관내 농공단지별 기업추진현황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내용처럼 열심히 한 부분에 궁금한 부분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서는 간단하게 준비가 되었기에 본 의원이 다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묵계농공단지가 87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전 필지가 다 분양이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김인덕 의원   기업들의 운영상태라든가 이런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인덕 의원   묵계농공단지가 87년에 조성이 되어 현재 전 필지가 다 분양이 되어서 물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잘 운영이 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회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도 다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을 해 왔지만 전출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도 많이 있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하게 되었고, 또 우천농공단지도 2년 후에 89년도에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분양은 되었죠?

○김인덕 의원   얼마 전에 모 기업이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상황에 있는지?

○김인덕 의원   현재 그 위치에다가 다시 공장을 신축을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김인덕 의원   그나마 전소가 된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들이 우리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어떤 그 기업뿐만 아니고 기업들이 늘 보면 튼튼한 기업들이라기 보다는 중소기업 내지는 작은 기업들이 다수 있다 보니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기업도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다시 신축이 되고 지금 아마 재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업이 중단된 상태나 이런 상태가 또 있지는 않습니까?

○김인덕 의원   그린지엠테크 부분인가요?

○김인덕 의원   그 부분도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정말 기업들이 우리 횡성군에 입주해 와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지만 그것이 경영주들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군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 그런 부분도 잘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는 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함께 공유를 해야만이 잘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공근농공단지가 2007년도에 IT산업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25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큰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지금 분양에 특히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부분인 듯  싶은데 우천제2농공단지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27필지중 19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상당히 유치에 많은 일을 하셨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19필지가 분양되었는데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몇 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나요?

○김인덕 의원   지금 3개 운영사들이 효명, 축협육가공공장, 케이프라이드 이 3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구 쪽에 산마루미투도 운영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김인덕 의원   우천농공단지에 농협중앙회에서 물류중부권 대단위 물류센터를 봄에 했나요, 지난해에 했나요, MOU체결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김인덕 의원   우리 군민들도 기대가 상당히 컸었고 또 우천지역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MOU시점보다 규모가 축소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나 축소가 됩니까?

○김인덕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음 MOU를 체결할 때는 6천평 규모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3,600평의 건축허가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차 부분은 농협중앙회에서 사업경영을 해보고 나름대로 효율성을 가져올 때 2차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면 맞나요?

○김인덕 의원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MOU를 소리 내서 했던 것보다 많이 위축됐다고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업가의 기업논리에 의해서 물론 건축이 되고 하는 것이고 또 향후 회사를 더 키울 수도 있고 현 상태에서 유지를 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맞지요?

○김인덕 의원   우천 제2농공단지도 나름대로 기업유치는 숫자에 의해서 많이 하셨지만 염려스러운 게 처음부터 사업 구상할 때는 우드테크노타운 인가요?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로 여건에 맞지 않아서 농공단지로 되지 않았습니까?
농공단지를 분양을 하다보면 다수의 기업가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생산성이 높아지는 곳을 찾아다니는 유형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전해 왔다가도 또 어떤 곳에서 이런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할 때 이런저런 것을 따져 봤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시 또 전출기업으로 가는 형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MOU 체결했을 때처럼 그 계획과 구상이 그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기업들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생산성을 어디다 한군데 딱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할 때 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남아있는 게 추후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산업단지도 남아있고 8필지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나머지 필지는 어느 정도까지 가서 완료가 가능하겠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김인덕 의원   물론 기업이 오늘 오겠다고 하고 내일 당장 이전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타겟을 정하잖아요?

○김인덕 의원   정해놓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 기업에 방문을 주로 하시는 편인가요? 홍보차원으로 하는지 어떤 차원으로 유치를 하는데 전략적으로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기업유치전략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군수님께서 ‘친환경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을 군정목표로 세우시고 10만 정주인구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다가 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보면 단체장들이 직접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무진들이 하기 이전에 그런 직접적인 단체장님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해놓고 실무자들이 실무적인 업무를 하면서 유치를 하다보니까 기업들이 신뢰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현재 하고 계신지요?

○김인덕 의원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군수님께서도 지난해 시작을 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셨거든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멀게는 제주도까지 다녀오시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기업유치에 올인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일을 추진하시다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단체장님들의 움직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셔서 꼭 우리군수님께서도 움직이셔서 우량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입기업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를 드 려 보겠습니다.
저렴한 공장부지, 기업자금 대출, 세금감면, 정책적인 지원, 원스톱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은 아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공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는 전입기업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종업원, 가족 이런 데에 대한 서비스는 나름대로 정해놓고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김인덕 의원   공근농공단지에는 본의원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훌륭하게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업체 근로자들이 아이들 때문에 근로하는데 어려움이 해소된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전입기업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교통편의, 주거, 교육, 의료 이런 부분 쪽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상당히 높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쪽을 좀 더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어느 곳은 초.중.고등학교 자녀학비, 급식비 이런 것도 제공을 해주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우리 횡성군에서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고 있지요?

○김인덕 의원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복지서비스 차원으로 해주는 부분이 아마 기업들 간에는 거의 다 있으리라고 봅 니다.
이 특이성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느 자치단체는 이주비용 관련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공근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잘 되어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은 단지들은 아이들이 입학시즌이 아닌 중간에 전입근로자가 생기게 되면 어린이집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중간에, 학기 중에라도 어린이집을 들어갈 수 있는 편의성 제공도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기업유치 하는데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자치단체는 또 독신자를 위한 일정기간을 숙소 임대 지원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온다고 해서 그걸 기간 내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기간을 정해서 행정에서 기업들에 대한 유치에 있어서 이런 안도 가지고 있으면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래 보니까 부산시장하고 포항시장이 건설유치를 위해서 톱세일즈역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공단을 만들어 놓고 그 공단에 기업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의 타겟을 정해놓고 상당히 찾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공단지 잔여필지하고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이런 것은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전기업들하고 정례간담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김인덕 의원   그럼 단지별로 하나요? 전체 다 모아서 하나요?

○김인덕 의원   그런 정례간담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듣고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례를 한, 두 가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그 이야기는 청취를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실천을 했던 사례는 없습니까?

○김인덕 의원   아마 가장 큰 부분이 아마 식품을 가공하는 업체들의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LA 특판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큰 혜택을 보았던 부분에 있습니다.
애로사항들이 많이 청취되면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후관리가 잘 되어있다고 하면 신규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기업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잡고 있는 첫 번째 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인덕 의원   본의원이 생각을 하건데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로자섭외가 가장 힘들다고 해요. 근로자가 지역 가까이서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 그래서 원주권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건설유치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근로자 관련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김인덕 의원   하여튼 들어보셨지요?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근로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최근에는 아파트를 많이 신축을 해서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도 필요하고 그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정주여건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성을 갖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제일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를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농공단지와 관련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단지를 방문했을 때 농어촌공사에서는 준공하기 전에 아마 100% 분양이 다 될 것 같다고 아주 장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부지를 조성할 때가 농지였었고 그 다음에 주택이 상주했던 곳을 단지화 했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도권의 기준으로 놓고 가격을 따졌을 때는 횡성군이 상당히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횡성군 지역주민을 놓고 볼 때 그 분양가는 과연 정말 저렴한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 검토 좀 하셨나요?

○김인덕 의원   횡성지역 여건을 놓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원주시를 놓고 이야기 하거나 춘천시를 놓고 이야기 하면 안 되고.

○김인덕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70, 80을 넘어간다고 하는 게 과연 횡성지역을 놓고 말씀하신 건가요?

○김인덕 의원   유휴지나 공휴지를 활용했을 때는 더 저렴할 수도 있잖아요?

○김인덕 의원   하여튼 분양금액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의장님이 앉았다 일어섰다를 많이 하시는 거 보니 아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의 잔여필지와 앞으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기업유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유치지원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군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톱세일즈가 될 수 있어서 정말 ‘친환경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이 되고 정주인구 10만 인구가 조기에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착실히,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한창수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보듬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사랑과 인정을 심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그분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든다면 횡성군에서 유치하고 있는 가동되고 있는 기업중에서 최고 우량기업을 매년 선정해서 우리 군청 옥상에다 깃봉을 달고 그 회사기를 달아준다든지, 아니면 젊은 CEO, 또 수출을 최고 많이 한 CEO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분야가 있는 CEO를 초청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창업을 2준비하는 젊은층이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요, 좀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하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묵계리 탄약고가 금년이면 이전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한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있더라도 기업유치 차원에서 우리 횡성군에 주력 산업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단지화가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또 만약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어떤 분야가 유망하고 우리 지역발전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지역의 유통이나 기반시설 쪽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견해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항공사는 그런 쪽의 내륙지역에서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항공산업이 제일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일단 비행장도 있고 여러 가지 수도권과 가까운 유리한 기업유치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상관없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숙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의 장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올해 7월 1일 전면 개정되어서 우리군도 10월 5일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양성평등한 관점으로 앞으로의 사회를 전망해 보면 고령화 사회 대비 군민의 일과 삶, 양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여 여성친환적인 도시공간과 사회적 경제영역, 공동체 문화를 위한 여성참여, 군민의식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확산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슈라고 봅니다.
횡성군의 70세 이상 노령인구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남성이 3,363명, 여성이 4,873명으로 여성인구가 급격히 많아지고 있고, 이는 여성의 노후빈곤과 연결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성의 경우 직장생활을 남성들 보다 덜 해서 경제자립도가 낮고 그러다보니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고, 연금 가입율도 낮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성노인의 경제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지역의 중장년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점검하고 모든 영역에서의 역할을 재점검하는 등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횡성군 여성정책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자료는 잘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좀 안건이 많고 그래서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130개 위원회에 여성비율이 17%에 그치는 것을 2017년까지 43%까지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사실 여성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 어떤 건전한 비판이거나 아니면 다양한 서고가 안 되고 있는 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거수의 역할을 하려고 여성위원을 넣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안으로 볼 때는 어떠한 횡성여성들의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구축되어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김은숙 의원   또 하나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모집을 내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대학전공을 하신 분들도 꽤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수자원이 자기 전공분야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은숙 의원   모든 여성을 위촉할 때 혹시 여성담당관이나 이런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통로도 있으신가요?

○김은숙 의원   그런 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십니다.
2012년 3월 16일부터 반드시 조례에 규칙 제.개정 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반드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은숙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남성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과 경험에 의해서 그런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녀 불평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2조 분석평가 책임관으로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을 이렇게 지정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사무를 총괄하게 했는데 효율적인 정책을 확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양성평등 인식을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차별에 대한 정책이 있으니까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인지 한건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아주 잘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12월 7일자 동아일보에 행복측정을 했는데요, 20대에서 40대 남녀가 가족이 최고 가치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느낀 사람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노동부 조사 결과에서는 기혼여성 64.4%가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원한다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결론은 양육친화적인 문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문화야말로 가정친화적이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사정은 어떤지요.
상시 고용인원 500명이상일 때 의무보육시설 설치 규정이 있는데 군청은 어떻습니까?

○김은숙 의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은숙 의원   아마 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의 압박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아를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거든요.
충분히 그거에 대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대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든가 차선책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을 앞으로 펼쳐나가실 것을 주문합니다.

○김은숙 의원   가정친화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어떤 환경조성일 것입니다.
제가 삼성경제연구소 발표를 봤는데요, 저출산 대책으로 쓸데없는 지출을 할 게 아니고 직원만족도를 높이는 직원에 대한 투자를 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연구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도 가족친환인증 기관으로서 훌륭한 정책을 펼쳐주시고 또 많은 인센티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도 지금 계획 중이십니다.
여성친화도시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연결하면 시너지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아직 계획이 없으시면 우리 군에 여성회관이 있으니까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여성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계속되지만 우리 예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횡성군이.
특히 문화, 취미, 자원봉사 위주의 프로그램은 있지만 여성일자리하고 연결이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그 방안을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성회관에 어떤 여성취업지도사를 배출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하든지, 거기에서 어떤 실습을 하든지 자기가 애착되는 게 있으면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창업을 하려고 할 것이고 창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필요하면 그 욕구를 채워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인력지원센터도 있습니다만 근거리에서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여성취업지도사를 상시 못하면 그런 지도자 배출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출 받은 사람들이 그 많은 여성들을 에스코트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일자리가 많아졌다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양질의 일자리냐, 시간제냐, 한 달에 몇십만원 버는 것이냐, 이런 것에서 이제는 탈출을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성장애인들도 상당히 일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취업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김은숙 의원   사례가 한, 두 가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대표적인 것 한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서는 우리가 흔히 기계부품 같은 것을 생각할 때 남성 점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기계부품 조립, 설계 이런 것을 여성들을 직업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같은데 인력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군은 직업훈련원은 없지만 원주에 직업훈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대상자 추천도 받고 위탁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지금 송호대에서 야간반 하는 거 하고 같이 시너지효과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은숙 의원   광주 광산구 것 한 건만 우리 사정하고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삼삼마을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수공예품 제작기술을 전수시키고 협동조합을 설립시키고 또 수공예공방에 대한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업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여성계 일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 그렇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야 되고, 각종 여성위원에 대한 인적관리도 해야 됩니다.
여성위원들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또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따른 각종 사업도 많아지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도 해야 됩니다.
각종 여성관련 행사가 많습니다.
그 행사장을 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인력확충 방안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까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친화도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군이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발굴하기도 상당히 좋으실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좋은 여성친화도시가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한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질문입니다.
참여와 통합을 통해서 인식전환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거의 실내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2회 횡성여성대회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도 뿌듯했습니다.
이제 13회 횡성여성대회가 내년에 올텐데 이런 기회에 실내에서만 했던 것을 끄집어내서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친환경, 소통 이런 것을 연도별에 주제를 설정해서 기본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본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단계별로 접근해 나가는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여성단체들의 고유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유의 역할들도 홍보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어떤 테마부스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적십자여성회 같은 데에서 구호활동에 대한 부스라든가 생활개선회에서 염색을 하거나 전통요리를 하는 거, 그런 부스도 만들고, 소방대에 심폐소생술이나 소비자모임에서는 소비자권리찾기, 아이코리아에서는 어린이환경교육, 재향군인회에서는 전쟁의 참상 알리기라든가 전쟁음식, 또 공동부스를 만들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성매매 이런 것을 근절하는 그런 홍보의 장으로 하시다 보면 실내행사만 했었을 때보다 주민들과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마지막으로 여성폭력,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행복만들기상담소에서 역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은숙 의원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거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인지 알아야 접근을 하거든요.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지원예산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2015년에 7천만원의 예산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총 상담건수가 609건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 2건의 상담실적입니다.
직원은 어떻습니까,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김은숙 의원   상담원이 2명이고 소장님이 계십니다.
상담내용을 보니까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2013년에 612건, 2014년에는 613건, 2015년에는 609건입니다.
상담실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산은 늘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상담에만 머무르지 말고 찾아가는 교육, 홍보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연도별로 해서 상담실적은 이렇지만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 97건을 했고요, 2015년에는 154건을 했어요.
엄청 많이 늘어났죠.
성폭력은 25건에서 2015년에 65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상담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은 농촌지역이거든요.
농촌지역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암묵적인 비밀유지와 지역주민들이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문제의식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은폐하죠.
결론은 숨겨있는 그런 것이 많다는 얘기죠.
통계를 봤습니다.
가정폭력의 전체 피해자의 10%미만이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추계로 볼 때.
지금 우리가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97건이라면 결론은 970건의 어떠한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매월 8일… 8자가 이렇게 안경하고 사람들 눈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정했어요. 그래서 함께 보자. 그런 의미로 사회역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만들기상담소에서 이런 거라도 벤치마킹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찾다 본 의원도 알게 되었거든요.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이 이렇게 증가된다면 결코 우리지역이 여성친화적인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 적극적인 활동과 홍보를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정책은 제가 조금 빠르게 뒤에 많은 것이 있어서 빠르게 넘어갔는데 전체적인 것을 본 의원하고 계획하고 나누면서 되짚어야 할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양성평등기본법이 7월 1일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준비기간이 사실 짧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나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동안 짧은 시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2015년 신년사에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연애편지 쓰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쓰고 보내면 끝이 아닌 상대가 편지를 잘 받았는지 살피고 또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애태우면서 가슴 졸이는 그런 마음으로 횡성군 양성평등 정책이 이제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의 길로 한 차원 끌어올리는 그러한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두 번째 시간으로 항목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우리군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보내주신 서류는 잘 보았습니다.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민원 주차장확충사업인데요 주차면수가 92면에서 82면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늘리고 넓힌다는 개념으로 봤고요 사실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공사비만 4억3천함께 이렇게 들였어도 이해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화성탕을 비롯한 인근부지와 건물매입비는 얼마나 드셨죠?

○김은숙 의원   거의 1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땅을 비싸게 구입해서 단순히 평면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이 낭비라는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처럼 복층으로 올리면 그런 여론은 잠재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계속 주차장으로만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활용계획이 있으셔서 단면만 시설을 하신 건가요?

○김은숙 의원   주차장 조성공사가 당초에는 추석 전에 끝난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나중에는 한우축제 전까지는 끝낸다고 그러시더니 10월20일 날 끝이 났어요.
그래서 당초 공사기간대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인지 연장했다면 무엇 때문에 연장이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면 지중화작업도 하셨나 보네요?

○김은숙 의원   조경석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사기간 중에도 중간에 조경석 설치를 다시 재시공을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김은숙 의원   그렇죠. 군청 앞인데 많은 사람이 보는데 경관도 좋지 않게 왜 그런 돌로 했느냐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준공 후 지금까지 불편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김은숙 의원   여러 가지 인도라든가 마무리가 안 된 공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김은숙 의원   마무리공사라든가 이런 민원인들이 사용하기에 몇몇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과장님, 여기 인도를 큰사랑 앞에 군청으로 들어오는 인도를 하셨습니다.
인도는 사람이 들어가게 편하게 하신 거 잖습니까?
주차장 면수하고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도 끝에 바로 주차구역을 표시를 해놓는 관계로 다들 그냥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지나다니는데 불편하시겠습니까? 인정 하십니까?

○김은숙 의원   사유야 있으십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면 향후 여기 주차되어 있는 데를 여기 인도로 사람들이 쉽게 다니게 하려면 여기를 지우거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숙 의원   여러 건이 있습니다. 다시 다른 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잔디밭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지만 잔디밭인지 뭔지 사실 모릅니다.
이렇게 작은 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부분적으로 제가 본 건데 다니시면 아실 겁니다. 아직 한겨울이라서 잔디가 자라지 않아서 그런 불편은 본의원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잔디밭이면 이렇게 돌 같은 것은 다 추려내서 위에라도 좋은 흙이나 이런 거를 놓고 그러시면 지나가는 분들도 ‘아, 잔디밭이라서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질 것 같은데 이런 노력이 좀 없어 보입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마무리가 다 됐느냐고 본의원이 먼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진을 보이며) 다시 여기는 섬강화원 앞입니다. 여기는 이리로 다니라고 아예 정문까지도 이렇게 해놨고 여기서 지금 나가면 바로 앞에 큰 도로로 나가는 길인 거 알고계시죠? 그런데 나가는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화분을 가로질러서 높이로 지금 화분을 조성하셨어요.
결론은 우리가 무슨 적재물처럼 확인을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가면서 이 화분을 밟고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여기 지금 나가는 길이 있다면 여기를 철재로 해서 편안하게 다니게 하고 화단조성은 양쪽으로 갈라서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의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편하고요 이거는 말씀하시는 주차징수원 장애인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 이 계단은 왜 있는 겁니까? 이 계단을 없애면 좋겠습니다.
왜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계단으로 해서 넘어가면 되지 않나 하고 올라오다보면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도 좀 치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막혀서 쓸 수가 없는 계단입니다.

○김은숙 의원   네, 그리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노후되었거든요 계단이.
그래서 그 계단이 막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 광고뱅크 앞인데요 여기로 다녀서 잔디밭이 길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겨울이고 이제 막 심어서 잔디밭이라는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 식재한 게 뭐죠? 철쭉인가요?

○김은숙 의원   이 묘목을 다 여기다가 심었더라면 사람들이 ‘아, 여기 지나다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텐데 길도 아닌 데를 길처럼 여기만 심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거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사진을 보이며) 여기도 보면은 보이시잖아요. 나무식재가 여기만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묘목을 식재해야 되지 않나…

○김은숙 의원   전체적인 말씀드린 것 외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사진을 보이며) 지금 개수대를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김은숙 의원   음수대가 지하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하셨나요?

○김은숙 의원   적합하던가요?

○김은숙 의원   화성목욕탕의 지하수가 좋다고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음용수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수질검사에 합격한 내역이라든가, 마셔도 좋다든 가 향후 이러한 안내를 게시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제2민원주차장은 주차장이 좁아서 민원인 이용에 도움을 주려고 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추억이 깃든 화성목욕탕을 철거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충한 사업입니다. 하루에 많은 민원인이 이용하면서 불편사항과 매끄럽지 않은 공사로 투덜거리며 지나간다면 화성목욕탕 철거를 아쉬워했던 다수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조경이든 진다든 음용수안내문이든 그게 무슨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군민들의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은숙 의원님께서 도시행정과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바람직한 도시행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바람직한 도시계획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숙 의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의 발전적인 도시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몇 가지 정책들을 보면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민원이 예견되었음에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양조장부지 주차장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략 계산을 해봐도 주차 1면당 5,600만원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아무리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또 군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사업이지만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 자리에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했어야 했는지, 또 했어야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단면주차장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다른 활용방안이나 아니면 복층주차장 계획이 있는 것인지요?

○김은숙 의원   나중에 복층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우체국에서 송강로 그 길, 지금 굉장히 노견주차장 때문에 힘든 거 아시죠? 

○김은숙 의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다 지금 양조장에 주차장으로 차들이 온다 이러면 거기는 앞으로 일방통행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김은숙 의원   수요대책이 굉장히 앞으로 많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일방통행도 시켜야 되고. 그렇다면 아예 복층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의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양조장건물이 다 철거하고 공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뭐죠?

○김은숙 의원   이주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현재?

○김은숙 의원   그럼 당초 감정평가 할 때 그런 사항이 협의가 안 되었나요? 이주보상금은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은숙 의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건물세입자가 감정이 상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에게 사업과정이나 이런 것을 진즉에 자주 설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건물주 하고만 협의를 예를 들어 열 번을 했다면 세입자한테는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만일 계속 이주거부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김은숙 의원   증빙자료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빙자료도 어떤 것을 첨부하려면 상세히 그것을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데 뭐뭐 준비해라 해서 해가지고 가면 그거는 안 되니까 다른 거 해 와라 이러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조목조목 알기 쉽게, 왜냐하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가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있습니다.
미진식당 앞에 골목담장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인데요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국비를 들여서 설치한 조형미술품 때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소는요 당초에 사람들 왕래가 많지 않아서 사업대상지가 맞는가? 어떻게 여기 선정이 되었나? 예산낭비 아닌가? 이렇게 지적이 되었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주차장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바꿔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야도 확보해야 되고 목적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먼저 번하고.
굳이 존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죠?

○김은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까지 그러면 그 담장을 철거를 못합니까?
만일 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변상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5년?

○김은숙 의원   그렇지요. 국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예견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만일 국비를 따와서 어떠한 담장공사를 했는데 중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니면 누가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그거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의원이 처음에 ‘국비까지 받아서 한 사업인데 이거 존치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갔습니다. 갔더니 오히려 담장만 있는 게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밤이면 거기가 청소년 비행장소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다음은 시계탑설치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전교차로시계탑은 1984년도 횡성청년회의소와 협조해서 설치를 한 이후에 오랫동안 횡성관문의 상징으로 ‘시계탑4거리’ 이렇게 불려오다가 2009년 디자인공모사업시상금으로 횡성한우캐릭터 한우뿔을 형상화 시켜서 대형조형물을 설치하였다가 인근 상인들이 상호를 가리고 시야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2014년도에 철거하여 규모를 축소하여 다시 재설치하였다가 다시 민원이 발생하여 철거하였습니다.
지금 축소제작하여 설치했던 조형물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죠?

○김은숙 의원   당초 한우뿔모형의 조형물설치에 들어간 소요예산은 얼마죠? 기억하고 계시나요?

○김은숙 의원   그럼 축소해서 다시 재설치하고자 했던 예산은 얼마죠?

○김은숙 의원   그동안 시계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계절꽃을 식재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꽃 관리에 들어간 예산은 총 얼마죠?

○김은숙 의원   지금은 다시 조화로 바꾸었습니다. 
금년 6월말에 시계탑주변 상인들에게 시계탑 재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은숙 의원   시계탑설치 필요가 58.7%가 나왔고요 불필요가 41.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계탑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김은숙 의원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보수했습니다. 재설치 했고 철거 및 이전했습니다. 계절꽃 식재해서 다시 낭비여론이 일자 다시 조화로 식재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시계탑 재설치 여론이 일자 주민대상 설문을 실시해서 그 근거로 578.7%라는 찬성이 많다는 이유로 당초예산을 신청해서 또 재설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본의원은 횡성군 도시행정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성 58.7%의 만족도를 위해서 사업집행을 하셔야 된다면 지금이라도 41.3% 반대여론, 불필요하다는 그 여론을 잠재우신 후에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을 불식시킬만한 충분한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또 당초예산을 해서 거기에 뭔들 하든 ‘돈 들여서 왜 또 바꾸느냐?’ 그런 여론이 일 것 같습니다.
굳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상징성확보를 위해서 한다면 최소경비로 집행해서 반대여론을 최소화 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은숙 의원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주변에 섬강 등 이런데 식재한 가로수 산벚나무가 개화시기가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한번은 여기서 피었고, 한번은 저기서 피었습니다.
우리가 벚꽃축제하는 그런 동네는 아닙니다.
일시에 꼭 피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김은숙 의원   물론 우리 지역은 농촌군으로서 바로 앞에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경치가 다 좋습니다.
상인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상가 앞에 벚꽃나무가 있어서 상점을 가리고 또 지저분하다 이런 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셔야 된다 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그런 이유로 해서 다시 저 벚꽃나무를 치우고 왕벚꽃나무를 심는다면 지금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말씀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쪽으로는 나무를 심고 앞에 상가 쪽에는 작은 화단만 구성을 하겠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상인들은 아, 그게 좋겠다, 가게 앞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다 이런저런 여론이 참 많이 일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무가 싹뚝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상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앞에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제가 의원이니까 본 의원한테 지나가면 묻습니다.
사실 크게 본 의원도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나중에 주민설명회는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무는 잘라져 있었고 그런 과정 없이, 설명 없이 바로 나무 앞에 있는 상점에 어떠한 얘기도 없이 식당가에 얘기도 전달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숙 의원   다들 아깝게 생각합니다.
저거를 왜 자를까, 이유는 있죠.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여론을 수렴해서 했으면 그것을 잘랐더라도 아, 이래서 잘랐나 보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라고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 번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시는지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방치된 그런 공사 잔여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험스러워 보이는 벽돌이라든가 시가지 정비 환경이 너무 아직은 불량합니다.
공사를 다 마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것들을 조속히 정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다음 질문은 앞들대로 정비사업 건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서류를 검토한 것에 의해서 의견만 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해를 넘어서 올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횡성의 관문이 훤해졌고 도시의 면모가 아름답게 바뀌어서 모두들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소나무를 비롯한 조경수 식재 문제입니다.
나무 특성상 어떤 식재 적기가 있을텐데 한여름 30도가 넘는 더위에 가뭄까지 심할 때 옮겨 심어서 결국은 다시 심게 한 그런 조경은 좋은 사업을 해 놓고도 군민들에게 질타 받아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신중한 조경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사실 도시정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다른 부서보다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추진하셔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함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세 번째 항목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인간의 삶이 연속되는 한 쓰레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 존재 가치가 생태계를 위협하고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을 깨끗한 환경으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시는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본 의원이 지난 12월 5일 오후 4시 10분에 사전예고도 없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물론 안 계시더라구요.
그렇지만 직원 열 분이 토요일 그 시간에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것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각종 시설과 작업환경, 매립장, 이런 것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소각시설은 선진기술공법이 도입되어서 다이옥신 발생 억제하는 것과 에너지 회수 효율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은숙 의원   2005년 11월 16일 성능검사 합격 후에 만10년 이상이 되었고 하루에 24시간씩 쉬지 않고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도 아십니까?

○김은숙 의원   맞습니까?

○김은숙 의원   2011년에 1억2천의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심각성을 성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뀐 것이 있습니까?

○김은숙 의원   2012년 이후 일부 교체부분에 있어서 10년이 경과되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연소로라든가 냉각탑,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해서 안전성에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신청을 하셨습니까?

○김은숙 의원   네,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임시방편으로 응급조치만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네, 아니오로 그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본 의원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날 육안으로 확인되었던 거 몇 가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연소로입니다.
그날 연소로가 용접 때문에 전체적으로 쉬고 있더라구요.
이것은 1년전, 2015년에는 더 심각해지겠죠.
2014년 7월에 내부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화벽돌 이런 것이 떨어져 가지고 응급처치 식으로 땜빵만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김은숙 의원   (사진을 보이며) 냉각탑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가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12월 3일 오후 4시 30분이였나…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부식이 되어서…
이 부식은 외부환경 때문입니까, 내부환경 때문입니까?

○김은숙 의원   그렇지만 본 의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부환경에서 이렇게 부식될 염려는 항상 쓸고 닦기 때문에 적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디에서든 안에서 미세한 뭔가가 여기서 빠져 나가서 이러지 않았나 이렇게 흐르는 흔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계를 보면서 금액을 설명을 안했습니다.
참고로 이 연소로는 대략 3억3천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연소로입니다.
이 냉각탑은 2억8,700정도의 견적을 확실치는 않지만 중간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팬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유인팬은 5,500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를 보면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보고 왔다는 것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노후한 부분의 파손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기계이기 때문에 갑자기 서 버렸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기계가 너무 노후해서 전체를 갈아야 된다, 갈아야 되면 그 시간인 그 동안에 쓰레기, 매립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 기계가 만일 섰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보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기계를 설비하고 갖다가 붙이는데 또 거기가 완전히 말라야 된데요.
그래서 시운전을 하고 그럴 동안에 적어도 3-4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에 인근 지자체에서 저희들의 쓰레기를 안 받아 준다면 매립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매립을 다 합니까, 가연성 매립 이런 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다 쏟아봤을 때 우리의 매립장 같은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이상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보수교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은 하십니까? 신청하면 다 줍니까?

○김은숙 의원   정확히 날짜는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10년은 넘었는데요?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년이 넘은 거죠?

○김은숙 의원   시운전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허가 떨어진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김은숙 의원   그러면 결론은 곧 한달후면 10년이 넘어서서 국비 신청이 된다는 말씀이죠?

○김은숙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비내역이라든가 유류사용량, 전기사용량, 또는 음식물 소각시설별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운전일지는 쓰고 계시나요?

○김은숙 의원   어떻게 쓰고 계시죠?
수기로 합니까,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까?

○김은숙 의원   지금 전산화시대입니다.
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해서 연계하는 그런 방법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게 수기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신빙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떤 프로그램화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기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데이터를 받아보았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총반입량이 4,987톤이고요, 처리량은 5천톤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반입은 4,987톤인데 처리는 왜 5천톤일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봤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죠?

○김은숙 의원   그러면 소각량이 왜 이월되죠, 이월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월되는 이유는 기계성능이 무리가 되어서 능력이 떨어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도 됩니까?

○김은숙 의원   음식물 쓰레기가 1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반입량이 3,316톤이고 처리량이 3,216톤입니다.
이거 다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처리량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되시나요?

○김은숙 의원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연간으로 해서 조사된 1월부터 10월까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음식물 처리기 1호는 아주 2006년에 설치를 했는데도 작동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2호가 2009년에 받았는데 말썽이 많아서 잔고장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2대가 24시간을 가동합니다.
거기에 작업하시는 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시는데 2대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새벽에 넣어서 밤에 꺼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힘들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을 건조시킬 때 열을 음식물 건조시키는데 쓰이는 에너지를 소각할 때 생기는 폐열로 가동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동을 시킨 남은 열을 폐열하고 있는 겁니다, 방출이죠.
얼마나 방출하십니까?

○김은숙 의원   방출량 합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김은숙 의원   굉장히 아까운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데요, 제가 사무실에서 뭘 쓰나 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실은 전기판넬을 사용하고 계시고 제어실은 여기 방출되는 것을 조금은 쓰고 계시더라구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방출되는 폐열로 음식물건조기를 한 대 더 사면 사서 설치를 하면 하루 24시간이 아닌 하루 15시간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숙 의원   계획은 해 보시고 검토는 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숙 의원   계획은 안 세웠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계획을 세워보셨다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면 검토를 앞으로 충분히 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귀한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도록 소장님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파봉하시는 분들이 작업량을 감당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계속 적체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원이 보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쓰레기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습니다.
제가 12월 3일날 찍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쓰레기를 제가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우산인 것 같습니다.
캔 같은 것도 그냥 다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쓰레기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분들이 분리수거를 막 갑자기 확 들어오며 미처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보충 방안과 그 다음에 쓰레기가 이렇게 계속 적체되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임시인부를?

○김은숙 의원   네, 이해 됐습니다.
다음은 지금 말씀드린 적체되고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름이나 이럴 때 쓰레기 냄새가 얼마나 심할 것이며 파리, 모기는 얼마나 들끓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임시인부를 확보하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임시인부 확보해서 매립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다 다 갖다가 그 인부들이 파봉하게 해서 분리작업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하고, 매립할거 하고 이렇게 해서 단번에 처리를 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은숙 의원   갑자기 안 들어 올까봐, 그래서 그 폐열을 이용하지 못할까봐…

○김은숙 의원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 외로 적체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실익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재활용품 반입검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은숙 의원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반입이 1,229톤 인데요 재활용품은 1013톤, 소각이 75톤, 매립이 141톤입니다.
소장님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재활용품 차량이 들어올 때 무게를 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나갈 때 차량무게를 달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을 가져왔는지를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비를 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1229톤이라는 반입량과 재활용품은 1,013톤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요, 소각 75와 매립 141을 더했더니 216톤이 %로 따지면 18%정도가 부풀려서 그만큼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소각량이 많아지면 기계에 무리도 생길 것이고 발열량도 결론은 감소되다 보면 노후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자원순환계에서 계도를 잘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잘해서 가져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런 낭비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계도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김은숙 의원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농촌마다 197개의 간이수집소가 있더라구요.
불연성도 있어요, 재활용품은 화,목 수거이고, 불연성이 따로 있는데 영농폐기물, 별개 다 거기 가 있으면 수거차량이 몽땅 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도 안하고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그게 쌓여있을 때까지 그렇게 되어서 수거를 하는데 일단 모두 실어가서 하지 않으면 이유가 있더라구요.
지역주민들이, 이장이나 여러 지도자들이 왜 우리 마을에 쓰레기를 안 치우냐고 민원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을 본 의원이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도도 안하고 홍보도 안하고 개선도 안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은숙 의원   간이수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197개소인데 금년도에는 흑백 폐비닐로 분리수거소 20개소를 설치하셨습니다.
마산리 같은 경우에 금년 3월에 설치를 했더라구요.
그러면 금년에 폐비닐 분리수집소로 설치를 해 주고, 마산리는 3월에 설치한 것이 흑백분리로 안하시고 그냥 가운데도 안막아주고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하셨어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게 마산리 간이수집소입니다.
3월에 이거를 설치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흑백으로 분리를 하신다면 가운데라도 이렇게 막아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또 와서 그것을 분리수거하는 그런 품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은숙 의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만 더 수집소건입니다.
개전리가 유일하게 간이수집소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그러면 각종 영농폐기물을 버리나 하고 장소를 찾아보았습니다.
국도 19호선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청일 서석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가 다니고 많은 행인들이 다니는 길에 그냥 미관상도 보기 싫고요 또 바람이 불면 나무에도 걸리고 제가 한 컷을 찍었는데 이것은 거기서 날아온 것인지는 몰라도 바로 앞에 이렇게 비닐이 있으니까 설사 이게 거기에서 날라오지는 않았어도 거기서 날아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전리 유휴지, 아니면 폐도로, 이런 것을 이용하셔서 설치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김은숙 의원   노력은 하셨네요.

○김은숙 의원   이장님한테만 맡기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개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매립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립쓰레기 복토가 잘 되고 있나요?

○김은숙 의원   매립 후 15센치미터 두께로 다져서 침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전문장비가 따로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사업소는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톤짜리 그 장비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 3톤짜리 장비는 쓰지 않으시고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시는지요?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무게가 더 큰 게 와서 다져주어야 되는데 결론은 포크레인보다 가벼워서 그러네요.

○김은숙 의원   지금 2.3톤 가지고 있는 거 처분하셔야죠. 처분하시고 전문적인 기계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매립인데. 그게 다져져야지 여러 가지 침출이 되고 그러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근무요원과 근무환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은숙 의원   관리기사 8급 1명이 도 부족한 채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인원 부족한 한분 결원이 8급 관리기사에요? 아니면 어떤 직급…?

○김은숙 의원   그럼 부족한 인원이 결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은숙 의원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조직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은 지금 정체되어 있지요.
우리군 또한 축산폐기물, 보건소의료폐기물, 자동차폐기물 이런 것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고 또 농촌폐기물도 적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들 인식 속에는 청정환경사업소 발령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이제 더 이상은 혐오시설이 아닌 환경기초시설에서,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지요? 
미래의 청정횡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자부심을 가진 분들을 끌어오게 하려면, 내가 희망해서 가는 부서로 만들려면 보수적 차원은 물론이고 인사가산점 같은 거를 부여하셔서 공무원 스스로 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런 우수한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한다면, 전문성을 가지신 와서 근무를 한다면 환경에 대한 다른 지역보다 더 활력 있는 정책을 발굴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의원   사실 지방공무원이 법안을 입법하고 그럴 위치에는 못 있지만 어떤 지자체든지 성공사례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자부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재를 발탁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특히 계약직 근무자중에서 제어실근무자는 특정부분 자격증이 다 있으시더라구요.

○김은숙 의원   자격수당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를 봤습니다.
공무원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수당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기술수당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의 자격이 기능사, 산업기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땅히 받을 몫이라면 챙겨드려야 하는 것도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은숙 의원   마지막으로 환경 및 분리수거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환경사업소가 좋은 기계를 가지고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3년, 14년, 15년 견학 온 것을 통계를 봤더니요 1년에 2번, 많게는 3-4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쓰레기배출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구요. 저도 혼동이 가는 게 있습니다.
배출습관이 성인이 익혀지지 않는데 어린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힘들겠지요.
하지만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출습관을 길러놓는다면 어른이 되면 상당히 좋은 습관으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초.중.고.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환경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실 것을, 협조공문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환경보존실천운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환경의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   네, 6월 5일 맞습니다. 지난 6월 5일날 농업학습단체 한마음대회가 문화예술공원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예산도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촌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부스 몇 개만 해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길러줘야 되겠다 하시고 농촌폐기물 관련 부스라든가 또 영농폐기물 또는 환경부정책 홍보부스라든가 아니면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 학생들도 와서 그것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은숙 의원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요즘도 제가 하는 행위를 지켜볼 때 굉장히 깨끗한 데 가서는 나도 모르게 조심을 합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그 환경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함부로 휴지를 버리고 더럽히기가 싫습니다. 비단 본의원의 마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본의원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청정한 횡성은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셨던 청정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과 또 새벽 일찍 어둠을 걷고 나오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남다른 깨끗함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은숙 의원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본의원과 오늘 이런저런 장시간 나누었던 정책이면 정책, 교육이면 교육, 분리수거면 분리수거문제, 아니면 소각장문제라든지 말씀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더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새벽을 여는 할아버지’라는 동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 동화를 읽으면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의 마음과 또 어떻게 해야 분리수거를 하는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의원님.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계시다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이번 기회에 많은 부분을 개선해서 효율을 높였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1일 10.5톤이 발생되는 겁니까? 반입 받는 겁니까?

○장신상 의원   그럼 1일처리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신상 의원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로 반입할 여지는 남아있네요?

○장신상 의원   예를 들어서 횡성읍 같은 경우에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겠지요? 반경을 따져보면. 그랬을 때 지금 거의 10톤 정도의 처리용량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집수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장신상 의원   그래서 집수구역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들어가야겠지요. 여러 가지 수거를 하니까.
그래서 처리용량이 있는데 지금 집수구역 외 지역에서는 사실 원하고 있거든요.
사실 흙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처리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자기가 사는 집을 뺑뺑 돌려가면서 묻어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도시민들이 횡성에 와서 사시는데 제일 문제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입니다.
그래서 집수구역을 좀 더 확장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확장할 계획에 있다고요?

○장신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의원님.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16년도 1월부터 음식물종량제가 시행이 되려고 하잖아요?

○김인덕 의원   네, 소재지까지 하기 위해서 통을 다 설치를 하셨더라구요.

○김인덕 의원   그런데 영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김인덕 의원   1월1일이라야 사실 불과 며칠 안 남았거든요. 짧은 기간에 홍보가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시골지역은 정서상 돈을 내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다만 얼마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것이 오히려 밭거름으로 활용이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변에 여러 가지로 오염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김인덕 의원   아마 그런 부분이 시골 농경지주변에는 거의 다 거름을 모아둔다든가 내지는 밭이나 이런 곳에 버리게 될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환경오염도 문제가 많이 대두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산짐승이 몰려들 수 있다. 특히 들고양이 라든가 짐승들이 주변으로 모여들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홍보하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의원님.

○이대균 의원   이대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산더미 같은 쓰레기 매일 냄새 맡으면서 청정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청정사업소를 했는데 서원 금대리 가봤더니 환경도 좋지 않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고 격려도 하고 왔지만 그런 것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개선책도 얘기했고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악취 속에서 근무하시는 자들한테 한 번 더 좋은 개선책을 줄 수 있고 또 오늘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이 얘기가 나왔는데 시골단위나 아니면 시내 주변에서도 음식물을, 음식물이라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구덩이 조그만 거 하나 파놓고 발효흙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발효되어 가지고 거름퇴비로 쓸 수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발효흙 예산이 올라오더니 왜 예산이 끊겨지는지, 그게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   본의원이 시골단위, 저 역시도 조그만 댐가 주변에 있지만 이거를 음식물통을 꼭 갖다놓고 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구덩이 조그만 데다 해놓고 하니까 거름도 되고 좋더라구요. 이러한 일들을 시골에 계몽도 하셔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수박껍데기나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사실상 얼마든지 환경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발효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예산 올려가지고 그렇게 면단위에 발효흙을 사용해서 쓰레기량도 줄여줄 수 있으면 청정환경에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한창수   이대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키시고 매끄럽게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김영숙 의원님과 장신상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