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김남열   사무과장 김남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9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한규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한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59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6기에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전폭적인 신뢰와 애정을 보내 주시는 5만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민선6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하나 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을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인구 10만의 친환경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보았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숨죽어 있던 경제를 살리고자 올인했던 기업유치는 25개 기업과의 투자협약을 이끌고, 773억원의 투자와 70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민선6기 이전 분양 실적이 미미했던 우천제2농공단지는 현재 76%가 분양되어 식품전문 클러스터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100%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통합의 기치 아래,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는 지역의 해묵은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되는 횡성의 전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횡성행복봉사공동체는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의 틈새를 메우며,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있던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올해 6월 4자간 실시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절차이행의 수순을 밟고 있으며, 묵계리 군부대 이전은 하루빨리 횡성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심성 퍼주기와 임시방편 지원정책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리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전환해 원칙과 기준이 바로서고 상식이 통하는 횡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원주~강릉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로 수도권 진입이 가속화 되고, 2018 동계올림픽의 실익을 찾아 새로운 희망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비해 관광자원이 약하다’는 꼬리표를 떼어 내기 위해 섬강감성문화마을,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등의 관광자원 확충에 힘쓰고, 횡성한우 6차산업화 지구 선정을 계기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농·축산업의 6차 산업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선6기는 오로지 군민과 횡성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무엇보다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군민의 뜻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민선6기에 허락된 시간 역시, 군민의 참여와 의회와의 굳건한 공조 속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흔들림 없는 군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6년은 민선6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4월에 총선이 있고, 갈수록 우려가 되는 경제난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문제에 있어 횡성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지방은 예산과 제도 등 많은 것이 부족해 온전한 지방자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는 빈틈없는 준비와 강한 도전 정신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1년간 군정 분야별로 다져 온 체력을 바탕으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인구 10만의 친환경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을 만드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특히,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 동계올림픽과 본격적인 수도권 시대를 앞두고, 
횡성의 오래되고 시급한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복지,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2016 횡성을 오로지 ‘역동과 희망’으로 가득히 채우겠습니다. 
첫째, 횡성의 경제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자리 도시를 조성하는데 군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지역비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정주인구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횡성이 다른 농촌지역과 달리 인구 증가에 탄력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기업유치에 노력해 현재 192개 기업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8년까지 300개 기업을 목표로 전략적인 기업유치 정책을 펼쳐 획기적으로 인구를 늘여 가겠습니다. 
올 연말 준공하는 우천일반산업단지는 전기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100% 가동을 위해 군수인 제가 세일즈맨이 되어 직접 발로 뛰어 다닐 것입니다.
또, 기업유치의 가속화를 위해 기여자에게 적정한 성과금을 지급하고, 투자유치 전문회사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미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과 판로 등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을 지원해 드리고, 현장중심의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횡성에서 횡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피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 문을 연 기업인력지원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면서 청.장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에 13억원을 투자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해 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주차장 확충, 노후환경정비로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내 고향 주말장터 등 관광 명소화를 추진해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둘째, 지역곳곳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지향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해 정주인구 10만의 신 성장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습니다.
2020 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해 지역여건과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도시기반을 설계하겠습니다.
묵계리 군부대 이전을 내년 초에 마무리하고, 2018년까지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역사 건립과 역세권 개발로 횡성의 지도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보급 지원으로 오래된 주택난을 해소하고, 6개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확충과 함께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변에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띠녹지 조성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고, 간판정비사업과 길거리 예술디자인 등을 통해 아름답고 세련된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입니다.
총 358억원이 투자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개면은 지역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마을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 읍면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둔내 하이패스 전용IC를 신설해 올림픽 배후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군도.농어촌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편리한 정주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145억원을 투자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역개발과 농업기반시설 조성, 마을단위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어느 한 지역 소외되지 않는 균형발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농·축산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맞춤형 농업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령, 영세, 전업, 중소농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정착시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올해보다 20% 증가한 203억원을 투자하는 농업은 친환경농업과 6차 산업화, 그리고 유통에 집중해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유기농자재 공급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생산․가공시설 지원과 유통 시스템 구축,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차 산업은 농산물 가공시설, 마케팅, 컨설팅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사업진행으로 효과를 높여 가겠습니다. 
수도권 직거래장터를 확대하고, 로컬푸드 육성과 포장재·산지유통시설 지원 등 강화된 유통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횡성농업의 무기로 삼겠습니다.
참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특화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향토음식 자원화와 농업인 역량 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했지만, 저수지 준설, 용배수로 정비 등에 56억원을 투자해  항구적인 가뭄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8년 연속 소비자 신뢰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횡성한우는 지속가능한 사육기반 조성은 물론, HACCP 인증지원 등 친환경 축산환경과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신뢰를 이어 가겠습니다.
또, 2017년까지 32억원이 투자되는 6차산업화 지구 선정을 계기로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정한 ‘축산인의 날’ 행사는 횡성 축산인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고, 양돈, 양계, 꿀벌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행복한 복지도시를 조성해 지역 구석구석 희망의 온도를 높이겠습니다.
횡성행복봉사공동체를 구심점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나눔과 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외롭거나 힘든 분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맞춤형 급여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자활사업과 긴급지원서비스 등에 52억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된 생활을 기본으로 ‘활력과 건강’을 보장해 드리는 것에 노력해  27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일자리를 올해보다 13% 증가한 1,100자리로 확대하고, 불편없는 경로당 이용 환경을 조성하면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무엇보다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에 집중해, 올해보다 33% 증가한 17억원을 투자하여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일자리 지원 등 여성이 자아를 실현하고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책을 갖고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작업장 기능보강사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고, 호국기념관 건립 준비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만원 인상 지급 등으로 애국의 고장에 걸맞는 보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을 보장하는 보건정책은 원격건강관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등으로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평생교육과 희망택시 운영 등 다방면으로 복지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매력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사람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섬강 감성문화마을 90억원,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에 62억원을 투자하는 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에 시동을 걸겠습니다.
베이스볼테마파크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회다지소리는 35억원을 투자해 체험관 조성 등 문화올림픽 특화 자원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힐링을 중요시 하는 요즘 소비자의 기호에 발맞춰 횡성호수길 업그레이드, 병지방 캠핑장 시설 확대, 치악산 둘레길 조성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옛 테마랜드 부지는 가장 효과적인 활용계획을 세우고, 태기왕의 관광자원화, 한여름밤 별빛 영상제의 도약을 모색하겠습니다. 
횡성을 대표하는 한우, 더덕, 찐빵, 토마토의 4대 축제는 사람을 모으고 지역을 살찌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과 효과적인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90억원이 투자되는 횡성문화원과 작은영화관은 내년에 첫 삽을 뜨고, 지속적으로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해 군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일깨울 것입니다. 
또, 횡성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결과에 기초해 지역문화예술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체육 확산을 위해 내년에 둔내복합체육센터를 준공하고, 2017년에는 우천체육공원의 문을 여는 등 대규모 인프라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꾸준히 확충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상경기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2017년 6월 강원도민체전이 횡성에서 열리는 만큼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로 스포츠도시 횡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여섯째, 사람 중심의 따뜻한 행정을 펼쳐 횡성에 살맛을 더하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행정의 신뢰를 한층 더 쌓아가겠습니다.
군민대통합위원회를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화합과 통합의 구심점이 되도록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동군수실, 군정모니터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가동하면서, 군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과 피드백으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각종 민원을 전담하는 민원상담관 운영과 인허가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 직원 CS 교육 등 지속적으로 행정의 ‘갑질’을 없애고, 민원인 눈높이에서 공감행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군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는 생각 아래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유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민이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주민공감형 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해 자치역량을 높이고, 횡성읍사무소는 2017년까지 63억원을 투자해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이웃인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는 지원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교육에 대한 지원과 인재육성관의 교육전문체계 확립으로 횡성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편한 생활을 위해 36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446세대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가로등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활을 조성하는 것에 힘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림자원 육성, 각종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이제는 세계로 횡성의 이름을 드높이는 세계 속의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홍콩, 중국에서 횡성한우에 대한 뜨거운 호응을 보았습니다. 
횡성한우 세계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관계법 검토 등 철저한 준비로 축산한류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횡성한우축제를 세계인이 와서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게 전략적인 마케팅을 펼치겠습니다.  
각종 기업제품은 물론 마죽, 선식 등의 가공식품과 신선채소 등에 대한 수출지원을 통해서도 횡성 먹거리의 우수성을 알리고 FTA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 린하이시, 일본 야즈정과의 교류 1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의 군정설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을 우선시 하면서, 주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횡성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현재 남아있는 채무의 절반인 20억원을 내년에 상환하고, 2018년까지 ‘빚 없는 횡성’을 만들어 재정건전성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23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973억원 보다 8.7%가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증가와 보통교부세를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677억원보다 7.1% 증가한 총 2,867억원 규모로 산업경제, 지역균형개발, 농림축산분야 등 경제분야가 전체 예산의 35%인 1,019억원, 복지,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6%인 1,045억원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분야와 공공행정 분야에 11%인 310억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18%인 4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364억원으로, 금년보다 23%가 증가한 규모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 임을 고려해 단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모든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한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새해에도 횡성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열악한 재정이지만,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며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결코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잘못된 것은 바꾸고, 꼭 필요한 일은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메르스, 가뭄과 같이 예기치 않은 난관과 위협은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고, 안팎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는 함께 지혜를 모아 헤쳐 나갈 것입니다.
하나된 횡성이 도약하는 횡성을 이끕니다.
인구 10만의 수도권 횡성으로 가는 길에 동반자, 조언자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횡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20.
횡성군수 한 규 호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기획감사실장 김왕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중 출연에 관한 동의안을 6건 모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참조 강원발전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참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참조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참조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참조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원 웰빙특산물산업화 지역혁신센터(RIC)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참조 강원 웰빙특산물산업화 지역혁신센터(RIC)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6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발전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참조 강원발전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참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참조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참조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참조 강원조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원 웰빙특산물산업화 지역혁신센터(RIC)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참조 강원 웰빙특산물산업화 지역혁신센터(RIC)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먼저 횡성군 국도변 활용방안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경관 대상 공모 현장심사 지원과 섬강 감성문화마을 추진계획, 횡성 테마랜드 활용방안, 강원포럼 횡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포럼, 횡성군 구리고개 경관개선계획, 6건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완료된 것은 대한민국 경관 대상 공모는 건축 역사 문화 디자인 분야에서 지난 5월 20일날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횡성군 국도변 활용방안도 마무리 되었고, 섬강 감성문화마을 추진계획도 현안과제 편성을 해서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인 것은 횡성 테마랜드 활용방안하고, 포럼 하는 거, 구리고개 경관개선계획 이 3건이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올해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시기별로 조금 다릅니다.
포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초에 할 계획이고요, 연말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책동향 같은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로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라든지, 또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군하고 필요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태기산 쪽에 태기왕과 관련된 그런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현재 강원도민일보하고 같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받고,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 외에 구체적인 적은…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까지 적립금액이 50억8,700만원인데요, 재단법인을 설립할 당시인 2012년도만 하더라도 이자수입율이 좋았었는데 매년 이자율이 현재 1.5%대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간다면 100억 목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자수익이라든지 수익 제고를 위해서 지금 수익사업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마련의 주요 재원으로 보면 1:1:1 장학운동이라고 한 사람이 1구좌에 1만원 이상씩 협약을 해서 또한 3년 정도 계약을 해서 매년 기금을 조성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그 기간이 끝나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 재단 운영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참여, 기업이나 단체 후원, 주민, 독지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많이 민간후원이라든지 이런 기금이 조성되어 왔는데 또 이자율 하락에 따른 감소, 또 그동안에 처음에 재단 설립되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기금이 조성이 많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은 관심이 약간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기금 증액을 위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기타 장학사업, 장학금을 늘리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으로 건물을 사서 수익을 늘린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당연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난해에 2억6,200만원에 240명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2억4,350만원 242명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장학재단에서도 지난번 회의 때도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액을 줄여서, 아니면 인원을 줄여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 정도로우선 원금을 조금 까먹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 당분간은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개별 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 자치단체단체가 법에 의해서 출연을 하면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다 요구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지방세법에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내용 등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또 중앙 행자부에 건의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보는 것이지 개별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응해주고 제안이라든가 연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관내에서 경영안정지원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특수목적자금에 대한 이자 중에서 일부를 보전하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7%에서 11% 그 선에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3-4%, 특수목적자금은 2%,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절차는 금융기관에 여신절차를 먼저 밟고요, 거기서 결정이 되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영안정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개 기업체가 혜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창업쪽은 5개 기업, 특수목적자금도 6개 기업이 지금 혜택을 받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맞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들이 이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하는 자금은 말 그대로 이차보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생기업, 창업기업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려면 융자 같은 것을 받으면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금융사에서 여신체크를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체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저희가 어떤 보증제도 그런 것을 먼저 선행을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겠다고 하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거꾸로 우리가 추천을 해 주는 형식에 그런 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산업자원부 지원 70억을 출연 받아가지고 횡성 공근면에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차 산업, 가공분야 쪽으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횡성군 농업인대학과 6차산업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10년인데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매년 2,500만원 1건 정도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는데 횡성군에 유치하면서 3건 정도 7,500만원.
그래서 2016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총 사업 투자한 것이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가공창업을 7농가가 했고, 제품개발을 18건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그것은 2015년도 실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출연금에 저희들이 1년에 당초는 2,500만원을 세웠다가 2010년도부터 7,500만원을 세웠는데 건당 2,50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가공분야 쪽에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80%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18건이고, 2015년도에 4건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은 양봉 쪽에 가공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저희들이 제품개발을 해서 가공창업을 하면 그 후에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원해 드리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5천 정도에서 7천정도 이렇게 수입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에덴양봉원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횡성군에서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3건정도를 약정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농업인대학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 그리고 수시로 농업인대학에 강사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무료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그러니까 지역혁신센터가 횡성에 유치되면서 거기에 저희 농가분들이 창업을 희망하면 80%는 출연금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지금 18개 업체가 혜택을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전부 가공 쪽에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서원농협은 아니고요, 밀원이라든가, 다우시스템 등 이런 업체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일곱 분이 창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노력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세무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지금 정금에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마을은 2018동계올림픽하고 연계해서 지금 횡성군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확대해서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지금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먼저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처럼 체험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관광객들,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체험관을 조성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전시관이나 이거 가지고는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관을 만들려고 하고, 거기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조금 전에 장신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정책과제로도 제시를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받아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하고 완공되기까지는 시기적으로 기간이 조금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저희가 추정가격은 보통 공시지가의 2.5배정도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보통 산정은 이렇게 하는데 뒤에 재산목록에는 공시지가를 표시하고 저희가 실제 매입가가 들어갈 것을 추정해서 이렇게 보통 2.5배…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감정평가를 해 봐서…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나 감정사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저희가 보상매입 협의를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저희가 보통 매입할 때 매년 공시지가가 상향조정이 조금씩 되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연도가 오래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취득처분에 대해서 해 본 결과 이 정도 평균치를 가지고 작성…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그것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편입되기 때문에 그 필지 중에서도 면적이 다 들어가는 것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전체 292평방미터인데 190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전체 협의나 이런 것을 해야 될 땅들입니다.
국유지 이런 것은.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그런 것은 아니고 국유지 같은 경우는 무상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매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체험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지금 표시된 자료 붙임2에 보시면 위에 사진에 표시된 것을 기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아래쪽에 왼쪽 하단에 있는 그 토지는 사업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이 전체를 다 매입해서 그 위에다 체험관도 짓고, 박물관도 짓고 또 야외공연장도 만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지금 있는 부지를 확장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여기에 추가부지라고 한 사진을 보시면 거기 1,596 답부터 이쪽 1,304-3 답까지 전부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박물관도 들어가고, 체험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도 들어가고 야외공연장도 들어가고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1304번지 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추가로 이 끝에까지 1304-1, 2, 3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그렇습니다.
이 일대가 전부 추가 대상…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없었습니다.
아직 사업 확정이 안 되어서…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일부 갈등이 예상되지만 충분히 설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아직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래서 사업비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 국비 지특사업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순수 군비 가지고는 상당히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시켜놓은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아주 불만이 없지는 않은데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지금 선정하는 위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농업진흥지역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서둘러서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림부 협의를 갔더니 내년부터는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사업은 일체 승인을 안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이라 하면 저희가 총 야구장 포함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권을 주는 이런 사항인데 실질적인 사항은 일단 제안 받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다만 들어오는 측에서 과연 2억을 받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지적인 이런 운영 전반적인 사항내지 과연 운영을 할 때 사용료 관계 이런 부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검토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런 사항 등이 아직 민간제안 내지 이런 절차가 아직 제안이 안 되었고 하기 때문에 제안될 때 이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판단되어야 될 것으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2억5천정도 추계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가 투입된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경비하고 변동경비, 거기에는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결국 손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ㄹ이것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인 타 시설과의 연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손해를 보고, 안보고 이런 사항은 사실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런 부분을 협약서 관계를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전반적인 사항을 고민을 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도 다소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의원님 말씀 공감이 됩니다.
또한 저희도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각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2013년 그때 시행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당초에 한우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베이스볼로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 베이스볼 타당성 검토가 이행이 되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베이스볼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운영방안에 관련되는 사항도 전체적인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결과를 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수익은 실질적으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수익 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경영수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부분이 아니고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의 활성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었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재정적인 부분이 한참 미달이 되죠.
0.7이하 이 정도로다 지수가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전체 시설 포함해서 238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되어있고, 그거에 준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자체를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토대위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수익을 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접근한 부분이 결코 아니고 지금 분석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재무적타당성은 상당히 낮게 되었으나 이것보다는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성 저하는 따를지언정 공공성 확보가 중요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간접적인 경제파급 효과는 충분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판단해서 실질적인 부분은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기장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예측하건데 충분히 이런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보다는 수익적인 부분이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계획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이고, 5년 이후에는 다시 이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든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포기할 경우는 다시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청소년수련원하고 이것은 별개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유스호스텔 관련되는 사항은 이 민간위탁하고는 별개된 부분으로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협약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 사항이 정식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법인명이 주식회사 김재박베이스볼파크라는 상호를 써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상호라는 것은 항상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는데 다만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상호 협의 하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횡성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원주-강릉간 철도 개설하면서 정차 부분은 열차 등급에 따라서 고속열차 부분과 새마을 열차, 무궁화 열차로 해서 각각 서는 정차를 달리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림픽 끝나고 나서 열차운행 회수를 일방적으로 줄이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인근 평창군과 연계해서 열차가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대로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좋겠지만, 또 외지분들이 횡성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내년도에 횡성역사권에 따른 대중교통, 편익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차피 개통시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주민들께서는 치악산을 탐방하시는 분들이 구룡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철도청에 확인한 결과 개통 6개월 내에 그때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일정시간을 잡아놓고 통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기차역에서 교행도 되고 이런 것까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뮬레이션이 철도 개통 6개월 전에 만들어지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시간을 기차열차 시간에 맞추어서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주-강릉간 철도에 있어서 국비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씨가 나와야 되는데 비씨를 높게 잡으려다 보니까 높게 잡아야 되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토지적성 그 부분을 내부적 저거만 하고, 평가보고는 따로 안하게 되겠고요, 어차피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농림부에서 내년도 1월부터 경지정리 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불허할 방침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부분에 있어가지고 역세권 개발계획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농림부하고 협의하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것도 추가되는 부지가 경지정리 된 면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잘 알겠습니다.
횡성역사가 간이역이 아닌 물류유통까지 포함된 주요역이 되자는 말씀하고요, 단지조성도 횡성역사에 관문이니까 같이해서 미관을 고려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행정계획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이것은 주민동의하고 관계없이…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나중에 사업을 개발 들어갔을 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죠.
법에도 일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부분에서 점포형주택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40%, 60%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러는데 앞뜰구획정리 구역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것을 지구단위계획 넣지 않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단독주택으로밖에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완화시켜준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부분도 이런…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상관없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1, 2종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규모면에서 1종, 2종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1종은 음식점인데 1종 근린생활시설은 300제곱미터 미만, 그 이상 되는 규모로 해서 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단란주점 같은 경우를 설치를 안 되게 하는 거죠.
법령에서도 시행령 부분에서 담아져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할 수 있는 시설만 하는 것으로…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사전 배부 자료에는 증으로 되어 있었고요, 다시 작성한 자료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수정해서 감으로…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참고자료 부분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장기안 부분이 국토부에 노선신설에 대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어차피 뚫어야 됩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올초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역개발계획 내용에도 이 노선 부분을 별도로 혹시 국토부에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쪽 부분에서도 할려고 두 가지 정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반대되는 부분보다는 위치 건으로 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뒤쪽이나 다른 장소로 해 달라는 3개 정도의 안이 나왔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부분이 현재 위치 부분이 선호도가 놓았고 접근성 부분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이것을 T/F팀에서 조례안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이것은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내용 계획이고요, 어차피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실시설계를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