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자치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최근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군화, 군목, 군조의 지정현황 및 지정이유, 지정이후 보존대책과 현실태, 그리고 향후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상징물의 지정현황 및 지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군화는 1986년 6월1일 함박꽃으로 지정하였으며 함박꽃의 강한 번식력과 탐스러운 꽃이 의미하는 군민의 강한 정신력과 기상으로 초록의 넓은 잎과 넓은 꽃잎처럼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② 군목은 느티나무로 현재 22개소의 느티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으며 횡성지역내 고령 느티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고 지역여건에 잘 맞아 군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로 애호되고 있습니다.
③ 군조는 서원면 압곡리(압실) 백로·왜가리 서식지가 1973년 10월1일 천연기념물 제248호로 지정되면서 백로를 군조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정이후 보존대책 및 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첫 번째 군화(함박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 지정이후부터 현재까지 관내 도로변, 소공원 및 갑천면 상대리 허브농장 등에 6,000여본을 식재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묘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② 두 번째 군목(느티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에 원주～횡성간 5번 국도변(묵계리)에 80본을 식재하여 군락지를 조성하였으며 1996～2003년에 걸쳐 읍·면 마을소공원, 공한지, 공공기관, 국도·지방도·군도, 서초구 등에 4,500여본을 보급 식재하였으며, 현재 갑천면 하대리 최은래씨가 5,000여평에 3,000본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③ 세 번째 군조(백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서원면 압곡리, 횡성읍 남산리, 청일면 유평리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대표 서식지인 서원면 압곡리에는 최근 들어 마리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서식지 소나무 고사로 번식지의 환경이 열악하고 농경지 농약 과다 사용으로 먹이가 부족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2000년도에 2,000천원을 투자하여 서원면 압곡리 서식지 부근에 인공웅덩이(먹이장)를 조성하여 먹이사슬이 자생할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화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종묘를 생산하여 각읍·면 소공원, 각급기관 화단, 개인가정 화단 등에 공급하여 함박꽃으로 어우러진 횡성군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군조는 서식 마리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일차적으로 먹이사슬이 자생할 수 있도록 서식지를 비롯한 인근 마을에 농경지 농약 과다사용을 자제하도록 홍보하여 백로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군목은 관내에 새로이 조성하는 소공원이나 공한지, 공공기관 주변, 도로변 등에 중점적으로 식재하여 늘푸른 군목 숲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을 가꾸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횡성군의 상징물인 군화, 군목, 군조가 지정된 동기, 이유 등의 명확한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백합은 번식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널리 분포되어있지 않습니다.
그에 반하여 함박꽃은 개인가정과 화단에 널리 식재되어 분포되어 있고 앞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함박꽃의 강한 번식력과 탐스러운 꽃이 의미하는 군민의 강한 정신력과 기상으로 초록의 넓은 잎과 넓은 꽃잎처럼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이 현재 저희 관내에 많이 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둔내면에서 하우스로 꽃을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없어진게 아니라 있습니다.
아침에 확인해 봤는데 농경지에 한게 아니라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올겨울에 정비하려고 이미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더 크게하고 옆에 잡초를 제거해서 크게 만들 계획입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종합민원실장 박순모입니다.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민간개발택지 현황 및 허가후 3년이상 방치택지와 그와 관련한 처리계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이후 5,000㎡이상 택지개발현황을 답변드리면 택지개발지는 농지와 산림으로 구분되어 허가처리 되고 있으며, 농지는 1건으로서 2003년 11월22일 둔내면 우용리 108번지외 2필지 8,272㎡에 다세대주택 13동에 건축 연면적 1,424㎡를 건축허가 하였으며,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보면 총 산지전용 허가건수는 2001년도 75건, 2002년도 130건, 2003년도 현재 121건으로서 도합 326건이며, 그중 5,000㎡이상의 주택신축 목적의 허가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2건에 11,002㎡, 2002년도에 16건에 118,318㎡, 2003년도에는 현재 18건에 167,334㎡로 총 36건에 296,654㎡가 허가되었습니다. 
허가목적은 일반주택 신축부지 조성이 대부분이고 일부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표와 같이 현재 총 허가건수 36건중 67%인 24건이 부지조성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건물신축 현황은 주택이 20동 신축완료 되었으며 5동은 신축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허가현황 및 추진실적은 별첨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허가지중 1건이 허가기간 만료되었으나 사업이 미착수 되어 본건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2년도 이후 허가지는 모두 허가기간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허가후 3년이상 방치택지와 그와 관련한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2001년 이전 산지전용허가지 대부분은 일반주택 신축부지 조성이 목적으로서, 부지조성이 완료된 후 복구계획승인을 얻어 복구를 실시한 후 산림복구준공검사를 득한 임지로서 거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준공이 완료된 허가지에 대하여는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어도 구 산림법에서는 주택신축을 강요할 법적 제재근거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수허가자들에게 조기에 목적사업 완료토록 촉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 10. 22일 이후부터는 산지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허가등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었을때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완료되었을때 복구준공검사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목적사업 미완료시에는 준공검사가 불가능하기에 부지만 조성된후 장기간 방치되는 허가지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2003년 10월22일 이전 허가지도 현재까지 미 준공된 임지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게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석화리 14번지 조명종 민원이 제출한겁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석화리 14번지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석화리 14번지 5,070평방미터 허가는 미착수 허가지로서,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가 있지 않고 허가내고 손하나도 안댄 필지입니다.
석화수련원에서 한솔쪽으로 150미터쯤 올라가면은 진입교량이 있는데 그거는 손안대고 방치상태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후 허가를 취소할 계획에 있는 부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003년 10월22일부터 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전용허가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허거낸 것도?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먼저 허가내서 준공이 아직 안된 부지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법을, 구 산림법을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지관리법을 적용받아서 목적이 완료되야지만 준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아닙니다.
산림법에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에 준공검사를 받으면 지목이 대지로 전환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거기다 창고를 지을거냐, 건물을 지을거냐, 근린생활을 할거냐는 목적사업이 완료돼야지만 준공검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형질변경을 해서 준공검사를 하면은 지목이 대지로 바뀌기 때문에 집을 안지은 상태의 것은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러다보니 아직 팔지못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자금을 댔는데 회수를 못해가지고 경매에 들어가는 것을 맡았거나 해서 그런거를 지금 허가민원담당이 출근만 하면은 계속 전화를 해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빨리좀 처리해 달라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구 산림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대지로 바뀐것으로 허가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원상복구된 게 없죠.
그러니까 미준공돼서 준공검사가 안끝나가지고 대지로 환원되지 않은 것은 지금 허가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독려로만 할 수 있고 1년이 넘는것은 아까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청문을 실시해서 허가를 취소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원상복구명령을 내려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든가, 아니면은 산림형질변경시 복구비를 예치받아놓은게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러니까 복구비예치가 자치단체마다 다른게 아니고, 헥타당 기준표가 지금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15%미만이다, 15-30% 미만이다에 따라서...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지금까지는 그렇게 예치금을 가지고 복구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2001년 이후에.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제정은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수출업체 현황과 연도별 수출현황 및 수출 증감내역과 감소사유 그리고 수출업체에 대한 군차원의 지원현황과 향후 해외수출업체 입주시 혜택은 무엇이고 향후 군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수출 현황은 2002년말 10여개 업체에서 44,470천달러를 수출하여 도내 총수출액 690,481천달러의 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수출실적은 2000년 (주)수한외 10개 업체에서 29,635천달러를 수출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14개업체에서 49,711천불, 2002년 16개 업체에서 44,456천달러로 크게 신장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4분기 현재 15개업체에서 28,010천달러로 2002년 동기대비 34,000천달러 보다 다소 부진한 편이나 년말까지 40,000천달러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수출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주)두산이 거창공장을 신설하면서 횡성공장은 내수전용공장으로 전환한바 있으며 재생의류 수출업체인 우호무역이 중국 및 동남아의 세이프가이드 강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구류 수출업체인 『탑클래스』가 중국의 저가제품과 원가 경쟁에서 고전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경렌즈 제조업체인『소모옵티칼』, 문구류 제조업체인 『수한』,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동우만앤휴멜』등은 꾸준한 수출신장을 보이고 있고, 우호무역도 수출국을 다변화하여 회복세에 있는 등 앞으로는 단순 제조가 아닌 고도 기술력을 가진 우수제품 중심으로 증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및 수출 침체에 따른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지원하고, 강원도 및 무역협회 강원도지부와 해외시장개척, 해외홍보물제작 홍보등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수출업무를 무역업체에 위탁 처리하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입주하는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무역협회와 협조하여 기술개발, 무역상담, 해외시장개척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 단위에서 수출지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문인력 부족으로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애로사항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해외수출업체, 수출액 증감내역과 감소시 군 차원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실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도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창업 및 경제안정자금, 군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실제 담보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횡성군에서 여러가지 시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군중소기업자금융자에 따른 이자보존을 해주고 있고 수출및투자유치 해외개척도 파악을 하고 있고 산업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지원도 하고 있고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에 애를 쓰고있고 포장재 같은 것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제품박람회 같은데에 참가토록 건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관내중소기업상품 판로에도 많은 협조를 해서 금년도 강원도에서 우리지역에서 상품팔아주기에 2위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묵계리 탄약고이전에 관한 추진실태 및 향후 이전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묵계리 탄약고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횡성읍 묵계리, 가담리, 입석리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45,000평, 군사보호구역 면적은 407,105평(1,345,801㎡)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할부대는 제1군수지원사령부 예하 육군제7193부대(59탄약대대) 593탄약보급소이며 1990.12.31 국방부 군시 24464-3458호에 의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은 탄약고를 중심으로 반경 960m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군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먼 곳이 입석리 방향 약640m이고, 가장 가까운 곳이 묵계농공단지 방향 약 310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묵계리 탄약고는 강원 영서지역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평시에는 32개 부대를 지원하고 전시에는 64개 부대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횡성군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있는 묵계리 탄약고를 외곽지로 이전하기 위해 횡성군, 횡성군의회, 번영회, 지역주민 등이 수차례에 걸쳐 군사보호구역 축소 및 이전에 대하여 건의를 하고 촉구도 해보았으나 군부대 및 관계부처에서는 현재까지 횡성군에서 대체부지 확보 및 이전비용 부담시 탄약고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을 뿐 어떠한 조치나 대책도 강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금년 4월에 1군지사를 방문하여 탄약고 이전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나 우리군에 요구하는 기존의 군부대 입장만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부대에서 요구하는 이전대상지는 국도 5호선으로부터 5km이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대체부지 규모가 10만평이어야 하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추정 15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의 요구사항은 우리군으로서는 여러가지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으로서 군부대의 고유업무와 모든 책임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의존하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군부대에서는 탄약고를 이전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앞으로는 대체부지 확보 및 이전에 대한 일체를 군부대 스스로가 해결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국회예결위를 통하여 국방부에 직접 이전을 촉구하도록 건의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인 유재규의원이 조영길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횡성탄약보급소를 상급부대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질의한 사실이 있으며 국방부로부터 모체부대인 양평군 소재 탄약대대로의 통합방안을 검토한바 시설비용이 44억원이 소요되며 작전부대와의 보급거리가 41㎞나 멀어지게 되어 현재로서는 이전이 불가함을 서면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수립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묵계탄약고 이전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작성중에 있으며 12월중 국토연구원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묵계리 탄약고 이전문제는 우리군은 물론 군의회와 사회단체, 그리고 군민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탄약고 이전을 위하여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형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공근～어둔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공근면 공근리에서 어둔리까지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공근면 면도 10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는 총110개노선 392㎞로서 도로정비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일시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시에는 교통량 및 지역주민의 수혜도 등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을 감안 사업시행이 시급한 도로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5개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도로는 1996년 및 2000년에 5개년 정비계획 수립시 타 도로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낮아 2006년이후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고속도로 공사시 모든 통행차량들이 본 도로를 이용하고 공사용 중기차량의 통행으로 도로파손, 농경지 유실, 주택균열 및 가축피해 발생등으로 우리군에서는 수차 고속도로공사와 연계하여 본 도로를 정비하여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였으며, 1997. 9. 23일 횡성군 의회에서 국책사업 현지 답사시에도  확·포장 건의를 하여 1998. 10월 우리군에서 보상 및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장공사만 시행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1998. 11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 및 보상업무를 99년 2월까지 완료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명분교～말고개(L=1.6㎞)간에 대하여 확장공사를 1999. 6월 착공, 2000.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포장공사를 우리군에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고속도로 부지 환매문제 등으로 확장 후 현재까지 포장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불편 및 비산먼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003. 5월 지방도로 노선조정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장기 정비계획 변경시 본도로에 대한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하여 2004년도에 포장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수 2006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수해를 맞으면서 조금 여유가 없어서 여지껏 그때 다녀오신 이후로다 추진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이것을 군부대 군사비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자체로다 일단을 계획수립을 해서 군수님하고 해서 결심을 득한 다음에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거기에 대해서 드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따라서 묵계농공단지 확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될 수 있으면 그쪽하고나 모든 것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꼬집어서 언제까지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은 내년초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 도로가 도로부지가 고속도로 부지였었습니다.
그 도로가.
고속도로 부지로 당초에 매입을 해 놨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선형을 고속도로 선형을 바꾸면서 그 도로를, 그러니까 도로부지에 들어온것까지 전부 환매처분을 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건교부하고 그 부지에 대한 양여문제를 계속 협의할려고 그때 2000년도 준공했을 때 당시 포장부터한게 못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또 그 다음에 그때는 예산을 2001년도인가 예산을 5억을 세웠었는데 그때 못한 것은 우리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보면은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둔리 도로가 중장기 계획에 2002년 이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003년도 5월에 중장기 계획을 변동하면서 어둔리 도로를 금년도에 2004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시설이 지금 5만5천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시설안에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전지 물색만 하면은 저희들이 이전비용을 150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부지에 대한 비씨도 분석을 해야 되고 무작정 150억 달란다고 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국방부 땅이 시설안에 몇평 있나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당초에 처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이게 건설도시과에서 하는게 적정하다 해서 건설도시과로다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현황(민원위주)과 군 차원의 피해방지 추진실적과 향후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및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현황은 현재까지 우리군에 정식으로 접수된 특별한 민원은 없으나 ‘03.2.26 횡성읍 9개리 2,373명의 주민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시 총보상금액의 22%를 수임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주민 1인당 일천만원을 기준으로 총 23,730백만원의 보상금액을 청구하는 소음피해보상소송  이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군차원의 추진실적은 정부(국방부)에 관련법(항공법) 개정에 대하여 우리군의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그 주 내용을 보고드리면
‘93.8.6 항공법상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의 시행범위에 민항기만 대상이었던 것을 군용비행기도 포함되도록 의견을 제출 하였고 군의회에서도 ‘93.11.20, ’98.5.28 2회에 거쳐 국회의장, 국방부장관등 관련부서에 건의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99.4.13 군수가 직접 국방부를 방문 국방부차관과 면담을 실시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대상에 군용비행기가 포함 되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03.1.16 ~1.17 대구인터블고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 군수가참석하여군용비행기 소음피해대책에 대한전국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군용비행기 소음관련 주민피해에 대하여 
- ‘00.5.29~ 6.9일까지 227세대에 대하여 현지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한 「군용비행장 소음민원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난청 및 대화장애 등 주민의 일상생활피해와 가축의 성장부진, 번식저해 등의 가축피해 및 학교수업지장은 물론 학습능률 저하등 학교 교육환경피해 등의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군용비행기소음피해방지대책에 대한 군의 추진사항은
- ‘94년부터 2003년까지 횡성읍 7개교에 군비108백만원을 포함한 도비 622백만원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17백만원등 총1,447백만원을 투자하여 방음창과 냉난방시설등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를 시행였으며
‘03.1.24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및 시행령(안)시행규칙(안) 제정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의 내용을 강원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 군(軍)의 정의에 한국군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부대 및 시설도포함해 줄 것과
- 이주보상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뿐 아니라 농업보상, 영업보상이주대책비등 실질적인 이주정착비 보상을 위해 추가법률조항을 신설토록 건의하였으며
- 또한 소음대책구역 고시·지정된 이후 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의대상지역은 주변지역을 포함한 그 인접 경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관련 조항을 신설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대안은 ‘03.10.20 군용비행장소음대책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질의한바 회신된 주내용을 보고드리면
- ‘03년 ~ ’04년 전국 29개소의 비행장에 대한 소음피해실태를 조사하고
- ‘04년 ~ ’05년 공청회 및 재원대책을 수립하며
- ‘05년에 법을 제정 ’06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국방부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추진중인「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및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정부차원의 계획 및 추진일정 등을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수시 홍보하고 수시 의견을 교육하여 수렴된 사항은 국방부 등과 협의 및 건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전국공항소재주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현황(민원위주)과 군 차원의 피해방지 추진실적과 향후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및 대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형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추진시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3년 11.30 현재 전체인구의 16.5%인 7,349명으로서 UN이 정한 고령화사회의 기준인 7%를 훨씬 넘긴 상태로 앞으로도 고령화 비율은 더욱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의 노인복지분야 주요시책으로는 
첫째, 노후소득보장 및 일거리창출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65세이상 수급자 및 ‘33.7.1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 933,400천원, 65세이상 신청노인에게 월9,000원씩 교통비 832,14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일거리마련을 위해 휴경지경작등 노인공동작업장 131개소에 35,000천원과 행락철쓰레기수거활동비 4,8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관내 등록경로당 전체에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연차별 지원계획으로 노인건강관리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56개소에 102,480천원을 기 지원 하였으며 미설치분에 대하여는 2004년도에 모두 지원하여 경로당을 보건과 여가시설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60세이상 점심을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65명에게 경로식당을 운영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90명에게 식사를 배달한 바 있으며 수급자중 희망노인 109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 10명을 낮동안 보호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소 운영과 무의탁노인 입주 노인의집 5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참여 확대와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을 위해 등록된 경로당 147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운영비 월 84천원과 난방비 연 586천원등 총 234,318천원을 지급하였고 경로당 신축 2개소에 110,000천원, 경로당 개보수 54개소에 122,000천원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파고라, 벤치등을 설치하는 쉼터조성사업 5개소에 10,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10억원을 목표로 ‘96년부터 매년 5천만원씩 출연 현재 430,000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자를 입소시켜 물리치료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인부양가정의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중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은 현재 설계용역중이며 2004년 10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말 개원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앞서 보고드린바 있는 노인복지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사회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추진시책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형 의원님께서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여성인구는 2003.11.30현재 전체인구의 49%인 21,734명으로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이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여성을 일반여성과 저소득모자가정, 외국인여성으로 구분하여 각각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여성을 대상으로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3.7월말 현재 전체 위원회 위촉직 위원 264명중 24%인 62명이 여성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2008년까지는 40%까지 위촉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및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인적 자원개발과 활용을 위하여 매년2회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 및 도단위 여성교육을 11회에 39명이 참가하였고, 여성회관운영 교육과정에 16개 과목 291명이 참가하여 요리부문 17명 컴퓨터부문 1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여성대학 운영 전문여성인력 양성과정 23명과, 여성지도자 고위자과정 5명을 원주상지대학교에 위탁 교육을 실시 수료한바 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을 대상으로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자립의 기회를 도모하고자 희망자 1명에 대하여 요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6개월간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아동 24명에 대하여 양육비 7,460천원과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6명에 대하여 학비 1,060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부들을 위하여는 한국사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적응력 향상을 위해 부부연찬회와 여성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외국인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글교육은 인근지역(원주, 평창, 홍천, 인제)외국인 여성도 참가하는 등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예절교육과 요리 실습교육 등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운영 및 외국인 동거부부 4쌍에 대한 합동결혼식 개최 등으로 외국인 주부가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제3의 영역에 안주하지 않고 떳떳히 우리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 사회기반 조성으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여성회관의 운영내실화로 평생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발전기금도 10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현재 217백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내에서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부문패달기 사업으로 1,030세대에게 문패를 제작 배부하였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여성 및 각급학교 학생, 민방위보충 교육참석 남성등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2,19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장 소음관련해서 일단 박순형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항중에서 주민의 노력보다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자세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다, 수수방관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뜻의 말씀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비행장소음은 방금 건설도시과장이 답변드렸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직접 연관된, 국가안보와 직접 연결된 사항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주어진 환경속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직접 주민과의 대화를 자주 갖지 못한 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 특히 국방부에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 첫번째는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있어서 횡성읍을 통해서 해당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보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럼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이 뭐냐 이것을 봤을때 평소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얻었던 의견, 또 언론등에 보도되었던 문제점의 시각, 우리가 평상시 이러한 법률안을 검토하면서 얻었던 자치단체 자체검토안, 공항주변자치단체협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토론되었던 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의 안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민들의 의견이고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번째는 앞으로 외롭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우리 해당지역주민들한테 면담과 사기진작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 범국민적으로 확대추진 할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이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면담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을 직접 소집시켜놓고 집합면담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기회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속에서는 지금의 기회를 통한 대화방법을 해 나가면서 기회가 되는대로 해당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화를 하면서 지금 지적했던 사기진작이라고까지는 표현은 뭐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과 주민들의 의사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범국민적 확대추진과 관련된 생각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여러차례 건의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에 공항소재 주변 자치단체협의회에서 관련법 제정촉구를 위한 건의를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과 우리지역 해당주민, 종합적으로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은 별도 검토해서 의회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보내는 시책보다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생산활동을 줄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른 정책대안이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저도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우리관내 147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65세이상 된 분들이 도회지나 농촌지역분들이 건강상태가 틀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강관리를 하는데 우선정책을 두고 그 다음에 생산활동 참여를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휴양지경작이라든가 재활용품수집이라든가 경로당 자체에서 각종 공예품을 제작해서 생산 판매하고 또 행락철에는 하천 쓰레기수거 등 생산적이면서도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생산적 활동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성참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성회관 운영하는 것이 너무 취미교육 위주로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계를 돕고 사회참여교육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여기에 따른 확대의사는 없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이것도 노인복지분야와 마찬가지로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일단 여성회관이 해당여성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결과 취향이 높은, 많이 요구하는 이런 과목을 선정,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던 사회참여나 교육기회확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자체 법률검토를 해본 것이 아니라 이 해당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서울에 있는 최종민 변호사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른 지방에 저희들하고 유사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이 돼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자치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전문직 인사, 승진에 대한 처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임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개념 및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처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은 하위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종적인 신분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직중 기술직렬공무원 정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0명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일반직의 416명중에서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승진임용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승진후보자 명부중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되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내인자 중에서 임용하게 되겠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승진 후보자명부 작성은 공무원임용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평정점 5할, 경력평정점 3할, 훈련성적 2할을 합산하여 승진예정직급별로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처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의 인사운영은 직급별 정원범위내에서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교육훈련 성적, 인품 및 적성, 전문성 등과 타직렬 즉 행정, 농업, 보건직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승진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업정책과장 김동규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하신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군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농업인구의 비중이 13%에서 7.5%로 감소와 동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은 중규모 농가의 비중은 줄고 전업농과 영세농으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도·농간 소득격차가 매년 8%씩 감소되어 2002년도에는 도시근로자 3,150만원의 소득에 비해 농촌소득은 2,391만원(76%)에 이르고, 금년은 흉년으로 60%(추정)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되는 등 농촌현실은 탈농·이농이 심화되고 농촌으로의 귀농은 늘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업·농촌종합대책(안)에 영세·고령농이 안심하고 영농에 은퇴할 수 있는 구조조정 보완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농업인 명예퇴직제 개편계획에 따라 경영이양직불제를 내년부터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로 시행하여 63세 이상의 고령농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ha당 최장 8년간(70세까지) 월 24만원의 이양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현행 1회에 ha당 289만원을 지급하던 보조금을 개선하여 현실화 할 것입니다.
둘째 농촌관광, 향토산업 육성 등으로 농외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해 전통공예품생산 및 임가공산업 등 노인층에 적합한 일감갖기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농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개편,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은퇴농의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이후 20년 연금보험료 불입농가의 월 연금 수령액을 3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22% 수준인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농작업 상해공제를 산재보험 수준으로 단계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넷째 이와 함께 영세·고령농이 재촌·탈농할 수 있도록 농촌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노인복지회관 등 농촌지역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중앙정부의 고령화 정책을 적극 수용 접목하면서 중앙정부 지원정책이 못미치는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개발 및 보완, 다음과 같이 우리군 농업인구 고령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횡성군 농업인구수는 횡성군 총인구수 44,536명에 비해 18,654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어 군 전체 인구수 비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세이상 고령화 농업인구수는 6,089명으로 총농업인구수 18,654명의 33%에 이르고 있고 남녀고령화 비율은 남자 49%, 여자가 51%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써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군에서는 건조벼 수매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벼생산량의 60%를 산물벼로 수매할 수 있도록 RPC·DSC를 읍면별로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RPC·DSC 시설을 활용 벼수매 희망 전량을 산물벼로 수매토록 하여 벼수확 작업 노동력의 63%를 절감 및 건조벼 40kg단위 수매 조작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농업인구 고령화에 계속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WTO 허용보조인 직불제보조사업의 적극 지원입니다.
경영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은퇴농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논(밭)직접지불제, 소득보전직접지불제 등 각종 직불제 허용보조금 지급에 영세·고령농업인이 수혜를 받아 노후생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고령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대책으로는 농림부에서 2006년도부터 실시예정인 배추일관기계화사업(1set 10～15ha)을 도입하여 배추정식부터 수확까지 일관작업이 가능한 기계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농협협력사업으로 승용 감자수확기 구입을 지원하여 재배농가의 수확작업시 인력부족 해소와 인건비 절감으로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 향후 부족한 대형농기계를 농협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이앙기, 콤바인 등에 대한 농기계를 확보, 대여하는 제도를 추진하여 농기계 미보유 농가 및 고령농업인의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정부시책사업의 농부증 등 농업인의 질환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사업, 고령 농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상하수도 개선, 주택개량 등 농촌지역 종합개발대책을 적극 도입, 수용 추진하여 우리농촌의 복지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주5일근무』와『5都 2村』시대를 맞이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지원사업과 도시민 체류·체험·공간조성 등을 통해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입, 기능성 장담그기·민속토속주제조 등 농산물의 임가공 사업을 개발, 고령농업인 일거리 창출 및 농외소득 확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근간이자 우리농업의 뿌리인 영세·고령농업인들이 농업소득, 건강걱정 등을 덜 수 있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 정부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접목, 개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군차원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형 의원님께서 일곱번째 질문하신 농특산물 마케팅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확대와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21세기 유통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특산물의 진품, 청정, 기능성을 부각시키고 품질보증, 브랜드화, 포장디자인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나가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생산 등 지역농특산물의 명품화와 마케팅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한 농특산물 마케팅활동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의 규격출하에 따른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2002년도에는 복숭아, 태극오이, 배에 대하여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더덕, 산채, 선식 등 3개품목 4종류에 대하여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 20백만원) 및 개발된 디자인에 대하여 7개업체에 포장재 478천매 (100백만원)를 지원하였으며, 횡성청결쌀에 대한 포장재를 4개농협에 170천매 (35백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지사 품질보증 업체 및 농가의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3개업체에 111천매(65백만원)를 지원하였고, 농산물규격상자 제작지원 사업으로 33개조직 20개품목 대상에 1,074천매 (173백만원)를 지원하는 등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차별화, 명품화에 따른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쌀외 14종 14개의 상표등록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더덕 외 59개품목 92종의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강원도에서 시행중인 도지사 품질보증에 13개업체 및 농가에 8개품목 27종을 보증받아(강원도 전체보증의 58%) 생산판매 하고있으며, 산지차별화 상표개념인 푸른강원마크사용은 23개업체(농가)에서 21개품목 36종을 승인(강원도 전체 보증의 38%) 받아 사용함으로써 횡성농산물의 청정 이미지를 확고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행사를 관내 문화·체육행사시나 대도시 자매결연지, 기타 각종단체 행사시 참여하여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 금년도에는 29회에 201백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고, 2004년도에는 35회에 300백만원의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충을 위한 농산물 계약재배로는 국순당 찹쌀 300톤(정곡), 한살림회 등 5개소에 친환경농산물 281톤(조곡), 논콩 11.8ha/20,133kg, 가공용감자 1,788톤, 두산식품 배추 355톤을 계약재배 및 납품을 하였으며, 또한 백합 587천본을 수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제빵원료 생산회사인 순쌀나라에 가공용쌀 1,710톤(정곡)을 납품하기로 계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더덕아가씨를 선발 정월대보름맞이행사 등 각종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여 횡성의 대표상품인 횡성더덕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축협옥상 및 고속도로 I.C등 3개소에 횡성청결쌀 홍보를 위한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시청 지하보도, 청량리역사내, 횡성축협옥상에도 대형전광판을 설치하여 방문객이나 대도시인에게 횡성의 우수농특산물 생산과 청정의 고장임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소비자들에게 우리군의 우수농특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고자 5개농협을 대상으로 농협하나로마트내 우수농특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대를 설치(25백만원)하고 포장디자인개발 2식(10백만원), 포장재제작지원 13종 (140백만원),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실명제운영 60개소(15백만원)에 설치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충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국내 직거래판매 이외에 해외특판전, 식품박람회 등 국외 홍보로 판매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을 시도하겠고, 우편·인터넷 주문판매 등 전자상거래 확대 및 유통체계의 다변화로 틈새시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행사 개최 및 체험농업을 적극 유치하고, 도·농자매결연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안심 구매할 수 있는 인식을 정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농특산물의 브랜드를 통한 구매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함은 물론, 상표를 등록화 하여 지적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으며, 도지사 품질보증 및 푸른강원마크 사용을 확대하여 품질보증제 참여 제도화로 소비자의 신뢰 및 인지도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도 역점시책사업인 도·농종교단체간 자매결연 및 교류확대, 중부및호남권 강원농특산물 특판전개최, 해외시장조사단 파견 및 전문가초청 전문교육 등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농특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포장재제작지원, 대도시 농산물직거래사업 등 명품화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생산농업인의 유통체계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한 행정지원 및 홍보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마케팅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대책에 따라서 벼는 내년도부터 2005년도나 2006년도 가면은 정부수매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자체수매로 전부 전환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전량 활용해서 산물벼 수매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수매는 사실상 농가를 다니면서 출장수매는 어렵고, 현재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을 가능한한 마을단위로 수매장소를 정해서 수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농산물 집하장을 순회하면서 수집해서 판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마케팅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실시되는 도 역점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군에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나 판매장에 농특산물 판매 코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로마트내에 대개 공산품만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농협 마트내에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일정 코너에 일정량을 비치해 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에 농특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지금 (구)농산물검사소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농특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치할 때 가능하면 기존 공산품 그런 것은 거기다 판매를 안하고 지역 특산물에 한해서 팔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에 각 시·군 시장, 군수가 추천한 우수 농특산물을 가져다 놓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장의 70%이상은 지역특산물에 한해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되어 있는 또 지역의 내방객이 농특산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별로다 여러 상점을 다니면서 구입하던 것을 한 장소에서 지역특산물을 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400여 농가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가 또는 작목반 단위로 받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계수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가수로 봐서는 50%가 안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일단은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고요, 다소 더덕의 유통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농가가 가져와서 직접 소비자한테 파는것도 있습니다만 대개 횡성의 대표적인 더덕을 수집, 판매하는데로 들어와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최대한에 품질인증을 받아서 횡성군의 규격화된 더덕을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시가지 이외 그 주변지역에 대한 상수도공급지역 확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향후 급수지역 확대에 대비하여 일일용수 공급량을 5,000톤에서 12,800톤으로 증설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게 되는 지역은 기존의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22개리로(읍상1～6리, 읍하1～5리, 북천1～2, 리, 마산리, 남산리, 교항리, 입석리, 묵계리, 곡교리, 갈풍리, 가담1～2리)
급수인구는 횡성읍 인구 19,533명중 14,398명(73.7%)이 되겠습니다.
그 외 미급수지역의 상수도공급대책으로는 현재『원주권광역상수도사업』과 관련한 갑천, 청일, 공근, 우천 지역의 공사에 213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횡성주변지역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 광역상수도수수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마옥.내지.조곡.생운지역 등에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마옥리 및 내지리 지역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 공근계통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분기가 가능하도록 검토하는 등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우천계통은 양정리까지 관로가 기 매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영포하고 횡성읍 추동리를 대비해 가지고 추동에다가 분기점을 이미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도 우천계통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