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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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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22일 (월) 오후 16시35분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6시35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정례회 마지막날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의회일정에 차질을 빚고 의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게 해서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이인원 의원님께도 제가 따로 찾아뵙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1일부터 12월21일까지 11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명서   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의장님이 회의석상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회가 소수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지만 극소수의 주민들로 인해서 회의를 6시간이나 지나도록 개의하지 못하고 이제야 개의하게 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의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 오늘 의회를 방문했던 구방리 주민들과 본 의원이 대화를 해 본 결과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설명을 충분히 우리 의원들한테 하지 못해서 의원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 사전지식이나 정보없이 임하도록 하는 바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 충분한 각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점을 의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서   집행부에서 어떤 일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창호 의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11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10일 횡성군의회 제13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정해준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부터 12월17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12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12월20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발행액은 41억원이고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6%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708억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7.4%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289억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9억6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심사내역 및 6페이지의 심사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별첨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조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도록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새해 우리군의 살림인 2004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기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안심의 과정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군정방향에 적극 검토·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04년도 새해 예산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상적 경비의 낭비요인은 줄이고 부분별 예산의 안배와 지역의 고른 성장개발, 그리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 형편상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한 예산수요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승인해 주신 2004년도 예산은 군민통합을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21세기 세계화·지식정보화 사회의 또 다른 희망과 도약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조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새해 예산안을 심의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새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같이 최근식 의원님과 정해준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지난 11월26일부터 시작된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오늘로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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