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횡성군생활운동평가대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도 같은 행사에 참석관계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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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해준 의원님과 변영덕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어제와 동일하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준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정해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70%가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아름다운 치악산국립공원과 매화산, 태기산 등 풍부한 산림자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풍부한 산림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게 또한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선진국인 만큼 산림자원의 가치는 높고 그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한다면 주민의 또다른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지를 이용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개발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타지역을 보면 산나물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장뇌삼 재배 등 산지를 활용하는 각종 개발이 증대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향후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확대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림면 지역은 수려한 산과 아름다운 계곡 등이 산재하여 있고, 특히 지명마다 전설이나 역사적 유래가 면면히 살아 숨쉬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강림면 지역의 개발가능성은 향후 높아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강림권테마관광지 개발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들녘을 보면 비닐로 뒤덮이다시피 할 만큼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사용후의 폐비닐에 대한 처리문제가  농촌지역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비닐의 신속한 수거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한 폐비닐,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장려금 지급에 따른 효과분석한 사항 및 장려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폐비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수거체계가 미흡하여 폐비닐의 방치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폐비닐의 완전수거를 위한 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근식   정해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문희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근식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정해준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성의를 가지고 답변하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현재 투자한 액수가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소득액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뇌삼, 산채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기본자료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요구하는 질문방향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산지를 이용한 소득작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군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여기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대로 사업이 안돼서 계획을 확실하게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이거를 진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가는 물론 국가적으로 도 상당한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잘 자랄 수 있는 산채작목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정해준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원을 한번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별로 능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부분이 특성있게 자라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흥이나 강림같은데는 두릅같은 것이 지역의 여건에 남아있게끔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기 투자되는 액수가 낭비되지 않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근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FTA라든지 DDA협정 이후로 농가소득의 방향을 강원도에서도 일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산림농업에 대한 실질화 계획을 강원도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아직 우리 횡성군의 수준은 초기단계랄까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해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인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고부가가치로서의 의혹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횡성군도 강원도의 여타 시·군처럼 산림면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리고 WTO체제하에서 우리 횡성군의 농업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쟁력이 없는,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상이 되는데 산림에 대한 고소득 청정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고소득 작목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챙겨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사업 해가지고 종합마케팅을 친환경농업생명산업이라는 마케팅을 가지고 하고있는데 거기 보면은 국비가 260억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품목으로 들어가면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사업입니다.
첫번째 산림폐자원의 IC산업 및 청정임산물 고부가가치와 두번째는 목재환경조성사업, 전나무 고부가가치사업, 산림자원을 이용한 천연기능성화장품 개발사업등이 260억정도를 국비를 지원 받아서 각 시나 군에다 지원할 예정이고 실용화사업으로서는 국비가 240억정도 지원이 되는데 산림농업유형별 모델개발을 위한 친환경소득화작업, 산림내경제성작물재배사업, 임간방목을 통한 축산물생산사업, 임간재배및임간방목을 위한 임형조절사업, 그외에 친환경휴양단지조성 및 운영사업에 380억,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1천억정도를 앞으로 친환경농업예산중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먼저 토론한 자료인데 한 1천억원정도를 산림부분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있어요.
거기 세부계획에 보면 횡성군이 들어가 있는게 산림부분에서는 없습니다.
농업부분에서는 몇개가 있는데…
여건이 우리가 고랭지나 준고랭지의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횡성군이 고냉지, 준고냉지자 산림농업을 하기에는 적당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과장님이 축정까지 담당하시느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유림이나 군유림 실태조사를 하셨다니까 거기에다 관광지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군유림을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보다는 산림농업을 통한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사를, 시간적으로 어렵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걸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군유지를 전부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 군유지를 쓸만한 것은 거의 팔고 거의 악산입니다.
무슨 휴양단지가 들어온다든지 벨리형 콘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군데도 없어요.
또 사유지 뒷쪽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간방목이나 아니면 산림농업을 통한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펴면 산림농업으로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고 외국산 농산물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지금 정부나 영림소의 방침은 국유림은 절대로…
그런 개발사업에 임대를 안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수해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군유림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그에게 산림농업이 크게 임도를 닦는다든지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그런게 아니고 임간방목식으로 어떻게 보면 잡목제거한 후에 그 사이에다가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수해나 이런 재난의 염려도 없고 토양이 좋기 때문에 아주 신선하고 깨끗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00억정도를 각 시·군에다 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 우리군에서 신청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예산파악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산림부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생명산업에 대한 횡성군의 요구사항이 18개 시·군중에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농업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도비 지원받고 있는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근식   더 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근식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정해준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도 변화에 맞춰 지역마다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적 근원을 찾아 그 당시의 현실을 재현하고 올바른 민족사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재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테마관광지 개발추진사업에 대하여 2개 권역에 나누어 답변하신 과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발전방향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종대건에 대해서는 노고할미선양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추진현황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운곡 원천석 선생의 역사조명과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재 원주시에서도 치악관 개발측면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거기에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강림권 테마관광지 개발측면에서도 등산로나 민박마을, 먹거리, 볼거리를 조성하여 한번 찾은 관광객이 많은 사람들을 유도하여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관심분야를 개발해 주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태종대를 중심으로한 아름다운 부곡계곡의 특성을 살려서 나무조경 및 여름철 행락객을 위한 농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 마련과 운동코스를 조화있게 개발이 되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월현권 사업에 있어서 민자유치에 대한 설명뿐 확실한 어떤 구상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부분에 있어서 조금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현권 개발에 있어서는 민자유치를 위한 개발계획은 필수적이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챙겨야할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강림에는 강림중학교 옆산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이 의병들은 1907년에 일본군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희생당한 분들로서 당시 책임자인 민구호라는 의병이 정규군 출신으로서 원주 주둔 제5대대 특무장교로서 한일전에 맹렬한 추격전을 펼치다가 일본군에 밀려 원주군에서 강림면 월현리까지 후퇴하여 300여명의 병사들과 함께 대항하다 월현리에서 전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현권 개발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전적비 공원조성을 반영시켰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의병총은 잘 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잘 묘역을 가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이 분들의 싸움터가 월현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전적비를 조성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민자유치와 맞물려서 거기도 볼거리가 제공이 되지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강림면 테마관광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근식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정해준 의원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적면에서도 지속적인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류적인 답변과 현실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 책임자로서 각 읍·면 순회시 폐기물 수집장소나 주위를 보시면서 느낀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림지역의 예를 보면은 거리가 멀어서 나이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비닐을 옮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장소 같은게 설치문제가 더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2차적으로 쓰레기를 갖다 놨는데도 제때 수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차적인 쓰레기가 거기서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높고, 또 미처 가져가지 않아서 밭에서 싣고 왔을 때 갖다 버리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도 신속한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와 면밀한 협조체제에서 원활하게 쓰레기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매년 수거실적이 20%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정착도면에서 진척이 많이 잘 되어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현행 지급되고 있는 장려금제도를 군비 절감차원에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거기도 지원하더라도 그 금액을 다른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돈 자체가 각 부녀회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해준 의원   거의 다 부녀회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돈을 받는 것보다도 지역 부녀회나 단체가 더욱더 단합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물품을 사준다거나 운동기구를 한다든가 이런식의 방법으로 생활체육 그런 지원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오면은 이중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대두되는 분야입니다.
잘 한다 하더라도 항상 지적을 당하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행정력으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 재활용품 및 폐비닐 수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선별수집장소가 부족한 지역이 있다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자원재생공사와의 원활한 수거체계를 갖추어서 수집장소에 오랫동안 쌓아 놓은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바람에 날리는 일이 없도록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근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가 매년 향상되는데 폐비닐은 우리가 어떻게 달아요, 재생공사에 가지고 가서 다는거에요?

○원재성 의원   그러면 어느 마을에서 얼마 가져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급을 부녀회에다 어떻게 지급해 줘요?

○원재성 의원   문제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처리한 양 보다 늘려서 보내면 자기네 보조금 더 받으니까 늘려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군에서야 지금처럼 조금 조금씩 늘어간다고 해야지 행정 잘했다고 칭찬 받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원재성 의원   그리고 부녀회별로 돈 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계산해 보니까 환경부에서 권장하는대로 킬로그램당 100원씩 주면 이걸 걷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지금 100원씩 안주는 이유가 예산절감 차원인데 70원주나, 100원주나 1년 통계 따지면 4,800만원 더 들어가는데 각 면별로다 재활용, 폐비닐 수거 운반비 이래가지고 또 따로 요구를 해서 1천만원 이상씩 지원해 주는 면도 있단 말이에요.
둔내면 같이 많이 나오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천 몇백만원 운반차량비를 따로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톤당 100원씩 준다면 요새 폐비닐을 거의 농한기철이니까 1톤차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대개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주인들이 밭가에다 모아 놓으면 날짜 잡아서 실어내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톤당 100원씩 주어서 활성화시키면 진짜 과장님 답변에도 100% 수거가 안된다는 것은 인정하잖아요.
사실 운반차량 문제 때문에 폐비닐 임시수거장에 오래도록 두어가지고 문제도 생기고, 또 봄철되면 거의 다 재상공장이 차가지고 그냥 임시수거장에 놔두니까 전부 날려가지고 전봇대, 나뭇가지에 전부 걸려서 회수도 못해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킬로그램당 100원씩 활성화해서 개인이 수거해서 자원공사에 갖다 주게 해도 되겠어요.

○원재성 의원   왜냐하면 1톤차에 2-3톤 실으면 2톤 실으면 20만원이고, 3톤 실으면 30만원인데 배추 2달 키워서 내도 어떤때는 20만원, 30만원 작업해 가지고 원주로 나가거든요.

○원재성 의원   어차피 자기밭에 자기가 심은거 걷어야 된단 말이야.
걷는 김에 차 대고 싣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원재성 의원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간이수집소에 오래 두지도 않고 간이 수거함 주변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저는 처음서부터 간이수거함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거기다 놓으면 재활용품만 들어오는게 아니라 외지 쓰레기서부터 별게 다 들어와서 요새 쓰레기차가 그런 것은 가져가지도 않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보면은 폐타이어 같은 것은 비를 맞아서 모기가 알을 낳아서 모기부화장이 되어 버린다구요.
재활용차나 쓰레기 청소차량이 절대 안가져 가거든요.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치우려고 해도 어디다 치울데가 없어서 폐타이어 한, 두개씩 간이수거장에 거의 다 있을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간이수거장도 확대할 필요없이 줄여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해서 가장 우리 횡성군이 가장 지저분한게 봄철되면 폐비닐 날아가서 전봇대나 나뭇가지에 붙어있는거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근식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횡성중학교 3학년 4반 학생 30명과 김미향 선생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선생님과 학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변영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500여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횡성군은 농축산업이 근간을 이루며 기업활동, 관광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분야에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우리 농촌이 처한 환경은 그리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전적으로 정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 육성되던 과거의 정책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군만의 특화사업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고소득작목 개발 등에 대한 투자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떠올라 농민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복분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공근면 어둔리에 추진중인 복분자와인공장 건립이 환경영향평가 불허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복분자 와인공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정적인 복분자 수급을 위한 대책과 재배면적 확대로 인한 과잉 생산시 판로 확대를 위한 우리 군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횡성한우가 명품화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꾸준히 명성을 유지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 각 자치단체별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한우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는 육성방법 면이나 명품화사업 면에서 그에 비하여 정체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한우명품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횡성한우의 명성을 유지하고 확실한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군의 농축산업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여 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효율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으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근식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균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근식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우리 횡성지역의  어려운 농촌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복분자 품목을 개발해 주셔서 전체 참여농민들이 환영을 하고 앞으로 많이 식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동안의 기술개발보급에 노력하신 기술센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89농가에 72헥타를 공급을 했고 금년에 16톤을 생산해서 1억1,2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4년부터는 많은 농가가 복분자를 식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희망농가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2004년 이후에는 복분자 보급계획 장기계획이 안서 있는데 먼저 복분자특구 신청할 때 그 자료를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아니면은 특별히 복분자지역특구사업에는 어차피 지역확대 지정을 받으려고 그냥 수치상으로 나열한 건지 아니면은 기술센타하고 복분자 장기보급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보고한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2004년에 10헥타를 계획을 갖고 계시죠?

○변영덕 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식재량에 비해 생산량이 기술센타에서는 평당 헥타당 생산량을 대충 어느 기준으로 잡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게 중요한게 제가 다음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복분자 와인공장이나 설악양조나 홍지원 등에서 수매 예상계획량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기준으로 생산량이 산출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변영덕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웃에서, 또 제가 재배하는 경우라면은 복분자가 웬만큼 어지간히 됐다면은 평당 5킬로 정도는 수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300평이면은 1,500킬로는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센타에서 잡은거는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생산기술지도를 통해서 생산기술을 습득을 해서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하면은 수매물량이 엄청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체 평당기준으로 5킬로는 생산되지 못하겠지만은 센타에서는 너무 낮게 잡은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변영덕 의원   기술센타에서는 얼마정도 수확이 되셨습니까?

○변영덕 의원   기술센타에서는 5킬로내지 7킬로 정도 수확을 한 것으로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복분자 식재 농가가 앞으로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되고 또 본의원한테도 희망농가가 복분자 신청을 언제 받느냐, 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말고도 자생적으로 복분자를 재배하는 농민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도 같이 생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그리고 게르마늄 더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의 더덕이 전국 생산량의 20-30%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2003년 1월4일날 게르마늄 특허등록을 했다는데 이게 횡성군 농업기술센타에서 단독으로 연구해서 한겁니까?
아니면은 학교같은데 협력업체하고 같이 한거는 아니에요?

○변영덕 의원   더덕에 게르마늄이라는 것을 전이시킨다고 했는데 게르마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게르마늄이라는 것은 광산에서 캐내는 거에요?

○변영덕 의원   우리나라에 광산이 어디 있습니까?

○변영덕 의원   제가 이 게르마늄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에서 보니까 게르마늄이라는 것은 광산에서 특별히 캐내는 것이 아니고 땅속에 넓게 자연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극소량이, 아주 적은 양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과면에서는 붉은혈액 세포생성에 빈혈치료가 있고 항암작용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게르마늄은 어디서 판매를 하죠?

○변영덕 의원   농업기술센타에서 광석을 캐가지고 이용을 하는 겁니까?

○변영덕 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게르마늄은 섬아연석이나 황동석에 약간 함유되어 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광산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고.
횡성의 어느 사람이 아니면 장사꾼이 됐든지 농약방이 됐든지 이 사람이 게르마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인체에 좋다고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연구하신 것 같은데 연구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게르마늄이라는 것을 구하기가 사실 용이하고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게르마늄성분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광물질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하기가 용이합니까?

○변영덕 의원   그럼 게르마늄을 더덕에 전이를 시키려면은 평당 얼마정도를 넣어야 됩니까?

○변영덕 의원   그래서 게르마늄이 지금 농가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고 하셨죠?

○변영덕 의원   횡성더덕을 차별화하기 위한 연구라면은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마는 혹시 한우의 유기셀라늄 급여같은 그런 맥락에서 횡성더덕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변영덕 의원   그런데 횡성의 기술센타에서 특히 타 자치단체나 학교, 이런데서 안내는 특허등록까지 내셨다면은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게르마늄이 작물에 액을 넣었을때 어느 정도 전이가, 대충 실험데이터는 나왔을텐데…

○변영덕 의원   그러니까 작물에다가 엽면시비를 하면은 게르마늄성분이 더덕에 전이 돼서 차별화 시킨다는 계획이신데 같은데 그러면은 게르마늄이라는 광물질을 더덕말고 여느 횡성의 유명한 태극오이나 배나 수박 같은데에 시험을 해 보셨습니까?

○변영덕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게르마늄더덕을 전이시키는 기술을 개발해서 횡성군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셨으면은 여러가지 시험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더덕에 게르마늄을 투여했을 때 작물에 얼마만큼 전이가 되는지, 그래서 인체에 얼마만큼 좋은지 나쁜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에 이거를 횡성의 특화시험작목으로 내놓으셔야지, 그냥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횡성군에서 차별화해 보자는 뜻에서 내 놓은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다 건강보조식품이나 캡슐이나 과립, 환을 만들어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더덕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우리가 더덕보다 더 선호하는게 인삼인줄 아는데 이런 제품도 아닌데 기술센터에서 언제까지 돈을 들여서 불필요한 노력을 들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의지는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횡성더덕이 다른데서 나오는 것하고 차별화하려면은 전체 품질향상이 돼야합니다.
품질향상을 시키려면은 품질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품질인증 받은 농가도 몇농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덕같은거는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무농약, 저농약, 또 유기재배쪽으로다가 확대공급해도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찾고, 값도 고가로 받을 수 있는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게르마늄이라는,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성분을 전이시킨다고 이런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 더덕농가에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쪽으로 앞으로 지도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변영덕 의원   그리고 수출용 백합하고 수출용장미가 백합은 3.5헥타에 58만6천본을 생산해서 62만8천불을 외화를 획득했고 장미도 19농가에서 11억9천만원의 엄청난 소득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합이나 장미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나 이런 특성이 있어서 다수농가가 참여할 수 없는 제약적인 요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옥을, 옥수수같은 것을 재배를 많이 하면은 그 지역이 고령화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수작물 재배기술이라든지 품목을 복분자와 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작물을 많이 연구해서 보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다음번에 와인공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술센타에서 와인공장을 한다고 했을 때 당초 계획은 군비 요구액이 얼마였었습니까?

○변영덕 의원   그러니까 자부담, 군비지원 자체적으로 해서 5억이죠,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둔내면 삽교리인가 거기서 추진할려고 하다가 농정과나 기술센타의 담당부서에서 농수산부를 올라다니고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셨죠?

○변영덕 의원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셨으니까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16억3천만원인가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죠.
그래서 그 시설을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혹시 과장님 복분자 와인공장을 하겠다는 설립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십니까?

○변영덕 의원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16억이라는 국·도비· 군비, 아니면 자부담이 투자가 되고 앞으로 횡성에 170헥타에 복분자를 심을 계획인데 이것은 엄청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분자 와인공장 설립업체가 소장님 친인척이나 이런거 되는건 아니에요?

○변영덕 의원   이분이 와인공장을 하는데 있어서 와인에 대해 경험이 있거나 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변영덕 의원   우리가 국·도비를 보조해 주게 되면은 개인부담액은 얼마입니까?

○변영덕 의원   그러면 49%에 대한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변영덕 의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전에 와인업계에 종사한 사람도 아니고 와인공장을 경영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을 주 업체로 지정해 주게 된 배경은 뭡니까?

○변영덕 의원   그러면 당초에 신청할 때 복분자 와인공장 설립자 이름이 뭐에요?

○변영덕 의원   홍성표씨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기술센타에서 국·도비 요청을 해서 농산부로부터 국비 확보를 했습니까?

○변영덕 의원   그러면 농업정책과로다 사업계획을 올려서 농업정책과에서 국·도비를 그쪽에서 신청해서 확보했다는 얘기인가요?

○변영덕 의원   기술센타에서는 농업정책과하고만 얘기를 했고 국·도비 확보할 때 무슨 역할을 하신 것은 없습니까?

○변영덕 의원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과장으로 계신 원과장님께서 국·도비 확보를 하느라고 도에도 몇 번 쫓아 다녔고, 농수산부에도 올라갔다 왔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소장님한테는 자세히 보고가 안된 모양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홍성표라는 사람이 이만한 재력이 있는지, 와인공장을 할 의지가 정말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영덕 의원   물론 그 사람을 못믿어서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와인공장 부지를 당초에 그러면 홍성표라는 사람이 1차에 공근 어둔리 산 115-2번지에 2만평을 이 사람이 거기다 정해가지고 우선 1차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었죠?

○변영덕 의원   왜 안됐습니까?

○변영덕 의원   공장을 지을려고 하면 시설비가 건물시설하고 총 면적의 시설이 340평이 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2만평의 부지를 확보했단 말이죠.

○변영덕 의원   그러면 환경청에서 부동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주 원인이 뭡니까?

○변영덕 의원   소장님이 가 보셨을 때 거기가 적절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셨죠?

○변영덕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천평이상 되는 공장부지가 되었을 때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랄까 이것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이하였을때는, 3천평이상일 때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그것을 아셨어요?

○변영덕 의원   3천평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되죠?

○변영덕 의원   그러면 그렇게 1월달에 2003년 1월달에 했으면은 이거 신청 언제 한겁니까?

○변영덕 의원   환경청에?

○변영덕 의원   금년이요?

○변영덕 의원   그러면 1월달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8월달이 되도록 꼭 할 의지가 있다면은 주차장 500평 줄인다고 해서 공장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런 의지가 없고 잘 몰라서 그런거지 관계부서하고 잘 협력이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변영덕 의원   3천평이상 공장이라야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거 아닙니까?

○변영덕 의원   3천평 미만이 되면은 안된다?

○변영덕 의원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변영덕 의원   그렇다면은 공장을 하는 부지 거기에 주차장도 있어야 될테고 조경을 하고 하는 면적을 합쳐서 3천평이거든요.
그런거 전부 합해서 3천평미만이면 공장허가가 안난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 의장님 여기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부서인 관광경제과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최근식   네, 질문하십시오.

○변영덕 의원   관광경제과장님, 우리 공장 설립허가기준이 3천평 미만이 되면 공장 허가가 안됩니까?

○변영덕 의원   소장님 지금 말씀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천평 미만이 되는 공장은 허가를 안내주는게 아니고 환경성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된다는 건데 소장님이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1차에 어둔리에 공장이 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3천평으로 올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에 환경청으로부터 부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분자 와인공장이 부동의됨에 따라 물색중이죠, 어디어디 확정이 되었습니까?

○변영덕 의원   어디어디 세군데입니까?

○변영덕 의원   소장님 가보셨습니까?

○변영덕 의원   그러면은 홍성표라는 사람이 지금 다니면서 물색중입니까?

○변영덕 의원   지금 홍성표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변영덕 의원   먼저번에도 감사이전에도 홍성표라는 사람이 뭘 하느냐고 하면은 와인관계 때문에 어디 가 있다, 이태리를 가 있다, 프랑스를 가 있다,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양반이 와인공장 설립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뛰시는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다 와인공장 부지가 선정이 안되어 있고 한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혹시 그렇게는 생각이 안됩니다만은 홍성표라는 사람 하나에 안좋게 말하면 놀아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홍성표라는 사람을 선정할 때도 당초에 5억원 정도라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당초 예상대로다 확보가 되어서 와인공장이 컸던지 적었던지 아마 되리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16억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와인공장을 할려면 아까 340평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2만평을 구입을 하고 또 산간벽지로다, 물론 그 사람들 말로 하면 물이 좋고 경치가 수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은 어차피 그 공장을 하는 지하수 암반석 100미터, 150미터 밑에서 파서 올려가지고 수질검사 되어야지 공장부지로다 판명이 되는데 이것은 그 와인공장에 뜻이 있는게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무슨 펜션사업쪽으로다 더 치우치지 않느냐, 공장을 누구든지 지을려면은 도로에서 접근성이 용의한 지역에 이런데를 더 선호하고 1순위로 하고 있는데 땅값 싼데, 아니면 오지, 벽지… 주체를 잘 파악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을만한 사람이라고하셨는데 소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본 의원만 괜히 먼저 혼자 근심하고 걱정하는거에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변영덕 의원   이분이 언제 귀국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변영덕 의원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2004년 2월까지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서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공장가동을 하고 복분자 50톤정도를 수매할꺼라고 하셨는데 먼저 행정사무때도 내년 6월달까지는 공장이 준공이 된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내년 6월달까지 공장을 완공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지껏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복분자 50톤을 수매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내년도 생산량을 보면 복분자 와인공장에서 소비한다는 양만큼 수매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소장님은 내년도 7월에는 완공이 되어서 공장 가동을 해서 복분자 50톤을 수매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변영덕 의원   그런데 여지껏 이게 다 홍성표라는 사람이 농업정책과에다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또 아니면 기술센타에서 농업정책과에 공장 허가신청을 이쪽으로 낸 것 밖에 없잖아요.

○변영덕 의원   그래서 저도 복분자 심는 농가의 한사람으로서 와인공장이 잘 되야지 앞으로다 생산된 복분자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매를 해야 되고 그런데 와인공장이 안됐을 때는 농가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는 까만고양이든 하얀고양이든 쥐잡는게 고양이야.
복분자만 전체 수매해 주고 생산량을 잘 팔아준다면은 농가는 그런 것을 바라는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수매량을 보면 복분자 와인공장이 100톤, 설악양조가 200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홍지원이 50톤 그랬는데 설악양조라는데가 우리 횡성의 복분자 전체 금년에 수매해 갔죠?

○변영덕 의원   그러면은 이런측하고도 우리는 복분자 생산된 것을 수매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데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쪽으로다 좀더 시설비라든지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이런데하고 연계해서 우리 복분자 생산된 복분자를 더 소비할 수 있는 이런데로 지원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꼭 새로 신규 와인공장 홍성표라는 사람이 횡성에다 복분자공장을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어서 꼭 거기다 16억 투자하게끔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 횡성에 생산된 복분자를 전량 가지고 가는 설악양조나 이런데에다가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변영덕 의원   저 보다는 사업을 추진하시는 소장님이 고민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복분자 농가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많이 재배를 했는데 이 양이 나중에 수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때만이 성과를 거두는건데 생산되었을 때 수매를 못한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려우시겠지만 기술센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복분자 공장이 빨리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횡성에서 열과 성을 가지고 연구개발 노력하시는 복분자가 되었든, 게르마늄 더덕이 되었든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생산기반을 좀 확대를 많이 해 주고 또 기술센타에서만 가지고 있는 작물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고 또 독특한 재배기술을 축적해야 되고 단일면적당 수량을 향상시키고 최고 고품질을 생산했을 때만이 성공전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기술센타에서는 많은 기술 개발, 보급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근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같이 질의를 냈던 사항이니까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농업분야에 대해서 평생을 바쳐오셨기 때문에 현재 농업현실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못지 않게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이 서서히 농민들한테 기회를 줘오면서 농업방향이 바뀌어 왔으면 농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텐데 갑자기 농업정책이 다수확에서 고품질로, 아니면 화학비료를 정부에서 권장해 주다가 친환경농업으로 금방 변영덕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공이라든지 브랜드화, 기능성 이런 것을 갑자기 요구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농민들이 그 수준에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타에서 사실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타의 여태까지 기능도 사실 그런 변화에 익숙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정부정책대로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사탕발림의 농업정책, 무슨 문제가 있을때마다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식으로 농민들의 자생력이나 변화해 가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타, 아니면 농업진흥청이라든지 이런데서 사실은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것도 사실이잖아요.

○원재성 의원   하여튼 예가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한달정도 된 것 같은데 농민신문에 농업진흥청에 모 과장이 농업정책토론회장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농업브랜드화사업, 또 기능성농산물, 이런 것이 전부 허위다.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농민들을 분개하고 어이없게 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농산부의 WTO이후에 농업정책이 전략산업이 친환경농업 생명산업으로 가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부도 사실 농산부도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냥 WTO체계 하에서는 무역장벽을 헐어야 된다 우리나라만 문 닫고 살 수 있느냐 제가 멕시코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농산부장관하고 대화하는 첫마디가 문 닫고 우리만 어떻게 살거냐,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런데 열을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119조를 농촌에다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다시한번 농민들을 우롱하고 현혹하는 그런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한테 보급해 주겠다고 생각했던 농업기술센타쪽의 직원들은 우리 농민들보다 더 암담할 것이라는 생각을 본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안 할 수도 없고, 농촌을 버릴 순 없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수도 없고, 친환경농업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다행히 변영덕 의원님의 따가운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복분자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었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횡성군 농업이 국내경쟁도 약한 그런 취약한 지리적인, 환경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조건분리지역에 대한 그런 투자계획을 조건분리지역에 특화재배 투자계획을 농산부 안 대로라면 1,310억정도를 조건분리지역 특화작목 개발 및 가공산업, 기반사업, 제1차산업에서 제2, 3차산업으로 가는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품종의 벼를 공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맞는 고품질의 쌀 생산을 할 수 있는 품목을 한, 두가지만 선정을 해서 연구하는 그런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희귀부족자원을 개발해서 장뇌라든지, 복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특별하고 차별화 되지 않으면 이제 농업이 살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분야에서 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품종을 연구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근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저는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해서 신청을 한게 아니고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그 동안에 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것을  개발하셨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해 주신 것은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군에서 게르마늄 더덕이 실효성, 대중성의 부분을 떠나서 횡성군에서 특허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르마늄 더덕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은 소장님께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명확하게 모르고 계신거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사실상 소장님의 뚜렷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않고 그냥 밑에 직원들한테 맡겼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때 이렇게 기능성 부분으로 가볼까,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다, 이건 아니죠.
앞으로는 이런 기능성으로 가지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런 소신있는 답변이 필요하고요, 방금 전에 와인공장 부분에서도 사실상 이것을 왜 못했는지는 다른 일반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우리군에서 제대로 직원분들이 연찬을 못해서 충분히 환경영향평가를 안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군에서 한거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서 답변하시는게 엉뚱한 답변이란 말입니다.
3천평이상은 공장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그랬다, 이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의원님들도 다 알고 군청내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복분자 와인공장에 횡성군농촌기술센타에서 제일 역점을 갖고서 새로운 농가소득대체작목으로다가 중점을 갖고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와인공장도 16억정도에 가까운 굉장한 돈을 투자해서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와인공장을 건립하고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런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이뤄져온 이 부분을 소장님이 여태 그런 부분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와인공장은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관심이 없었던 거에요.
그리고 신문에 나서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었다, 그런가보다 이건 아니지요.
왜 안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선 하셔야죠.
아까도 답변하실 때 와인공장이 내년도에 50톤인가 얼마를 수매를 하겠다, 이렇게 서면자료에 답변을 하셨는데 또 틀림없이 내년에 수매하겠느냐, 할 수 있느냐 하니까는 또 소장님 말씀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식으로 하는 답변을 하시면은 그럼 농민들이 어떻게 누구를 믿고서 하느냔 말입니까?
그런 식이라면은 농가들한테 어머어마한 돈을 투자해 줘가지고 작목을 하라고 지도해 놓고 나중에 가서 안 되면은 '우리도 잘해 보려고 했는데 할 수 없다' 이런식이라면은 농가가 누굴 믿고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가 아니고 소장님이 보다더 적극적인 자세로 농민들하고 관여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할건지, 그래서 문제점이 어떤건지 이런것을 소장께서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채찍도 하고 잘 되는 부분은 격려도 해주고 이래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근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소득을 위해 와인공장유치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서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을 추진한게 우리가 95년부터 1년차에 4월에 상표를 횡성한우로 특허청에 신청을 해서 등록된 이후 지금 9년차인 2003년에 1등급 출현률이 79%라는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다가 자기네 지역한우라든지 특산물을 홍보함에 있어서 횡성군에서는 9년씩 됐는데 신문에 보니까 홍천에 늘푸른한우가 이제 그 사람들이 브랜드화한지 3년차 밖에 안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68%의 고급육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에 우수농축소비자한마당축제에서 전국에서 바이어가 뽑은 최우수대상을 홍천 늘푸른한우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근 자치단체 홍천의 늘푸른한우보다 횡성한우가 제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국에서 바이어가 뽑은 대상을 받았는데 횡성군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만 횡성한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밖에서는 횡성한우가 우리보다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자치단체보다 떨어진 이유가 뭔지 과장님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아, 횡성한우가 그때 당시 출품을 하지 않았다고요?

○변영덕 의원   제가 생각할 때 또 지난번에 있었던 전국우수축산경진단체에서 대상을 안성의 안성맞춤한우가 대상을 받았고 최우수에 장수하고 평창축협이 받았죠?

○변영덕 의원   그리고 횡성은 우수상을 받았고.
출품한 축협이 몇개나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안성맞춤 소 한마리에 3,300만원에 매매가 됐다, 그래서 외지에서 잡아서 도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의 제가 생각하였을 때는 이게 안성맞춤의 소가 홍보가 아주 대단하게 전국적인 홍보를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횡성에서도 홍보부문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횡성에서 생산되는 1등급출현률이 79%나 되는 고급소를 출하하는데 우리나라 유명매장이나 백화점 몇군데나 우리 횡성한우가 공급이 됩니까?

○변영덕 의원   그리고 소비자들이 횡성한우를 1등급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치는데 횡성축협에서 백화점에 납품을 안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기준에 미달돼서 그런겁니까?

○변영덕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화점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암만 소가 좋아도 도축장이 HACCP기준에 지정을 받지않은 도축장에서 도축이 되지 않은 소는 대형백화점에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변영덕 의원   먼저 횡성도축장에는 사실 우리군에서 축주로부터 받은 도축세를 군청에 납부하지 않고 자기네가 착복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업주가 구속도 되고 다른데로 전출해서 사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의회에 시설현대화 시켜준다고 하면서 7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해서 1차에 그걸 삭감조치 했다가 이걸 해야지만 횡성한우를 보호한다는 압력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군이 도축세를 받지도 못하고 군비 7천만원을 낭비한 꼴 밖에 안 되요.
그리고 2001년도 2월달부터 위생관리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도 30만원씩 물고요.
또 7월달에 HACCP기준으로 과태료 30만원, 11월달에 미검사품반출 영업정지 15일, 과징금 750만원, 또 12월달에 시설기준미비로 개선명령까지 받았고, 또 2001년 4월달에는 HACCP기준 위반해서 과태료 30만원, 10월달에 또 30만원, 금년에 2003년 6월달에 HACCP기준 위반과태료 100만원, 9월달에는 기준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렇게 엄청나게 과태료를 물면서 좀더 강력하게 HACCP기준지정을 받으라고 개선명령도 하고 다 해줬는데 지금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이 낙후되어있고, 그래서 횡성축협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횡성축협에서도 사실 횡성도축장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횡성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축세가 군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이용하지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못들으셨어요?

○변영덕 의원   군에서도 축협이나 또 다원산업에 지원도 해주고 관리, 감독도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군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설이 좀 부족하다면은 횡성군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횡성한우 명품화를 유지하고 또 군세확충을 위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일 중요한건데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이란 것은 군에서도 우리가 축협에 한 5년동안 30억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의 한우를 전문육성을 위해서 축협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일반 농협에서 횡성한우라고 대도시에다가 판매점을 갖고서 운영을 하는거를 알고 계십니까?

○변영덕 의원   어느 조합에서 하고있어요?

○변영덕 의원   관내 농협에서 최근 3년간 도축현황을 한번 빼 봤습니다마는 횡성농협에서 년도별로 2001년도부터 빼면 390두, 서원면에서 954두, 갑천 농협에서 949두, 축협에서 1,170두 정도를 도축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횡성축협에서는 전체가 거세우에요.
그런데 일반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은 비거세우란말이죠.
그런데 육질이나 품질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변영덕 의원   그런데 보면 농협에서 고기를 실어나르는 냉동차에 보면은 횡성군의 심벌마크를 붙혀놔가지고 이게 진짜 횡성한우인양 싣고 다니면서 팔고 하는데 대도시의 소비자들이 횡성한우로 취급하고 횡성한우인양 횡성한우의 고기맛을 평가했는데 이게 원래 축협에서 생산하는 한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십니까?

○변영덕 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횡성읍단위 농협에서는 암소같은거를 도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93년도에 서원농협, 갑천농협에서는 암소를 잡은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비거세우에요.
횡성농협에서 암소를 35두 도축을 했다 뿐이지 전체 비거세우라고요.
비거세우하고 거세우하고는 품질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심벌마크사용은 지침에 횡성군 심벌마크하고 마스코트는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쓰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축산조합이나 농가에 엄청나게 한우명품화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투자했으니까 관리차원으로 가야 되요.
아무나 횡성군 심벌마트 붙히고 마스코트를 앞에다 붙혀가지고 횡성한우로다 둔갑이 되는거에요.
누가 보든지 대도시 사람들이 농협에서 차를 싣고 왔지, 또 거기에 횡성군 횡성한우 심벌마크하고 마스코트가 그려져 있지.
그러니까 횡성한우인줄 알고 횡성한우 평가기준을 거기다 삼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거를 사업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군에서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횡성한우에 투자한 만큼 관리로 좀 가야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변영덕 의원   그리고 금년에 횡성에 우수종축정액을 공급해서 수정을 해서 난 송아지가 지금 11월말 현재 5,200두정도 되고 금년말까지는 5,300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5,500두 정도 되지않나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제는 축산물 반출이 단일화 돼야 되지 않느냐, 횡성한우를 대표할려면은 축협을 통한 창구가 단일화 돼야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겁니다.
횡성의 농협같은데서는 중간에 상인들한테서 소 사달라고 해가지고 도축을 해서 작업장에서 완전히 작업을 해서 나가는거고 횡성축협에서는 사전에 우량종축을 생산해서 초음파측정을 해서 사전에 1등급을 출현할 수 있는 소를 찾아가지고 도축을 하니까 1등급 출현률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 송아지면에서 횡성한우 도축시 횡성거세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거세우하고 비거세우하고는 예를 들어 350킬로정도로 잡았을 때 한 100만원 차이가 진다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거세우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축협에서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최소한의 수수료만 제하고라도 우리한테 공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각 농협마다 경쟁적으로 횡성한우라고해서 마스코트 붙이고 심벌마크 붙이고 해서 횡성한우로다가 대도시로 방출해서 횡성한우 이미지에 손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많이 지원해 준 만큼 이제는 좀 사후관리도 강화해서 횡성한우의 우수함을 보여줘야지 계속 내버려두면은, 그리고 농협에 직판장도 있지만 상인을 통해서 이미지를 흐리기 때문에 이런거를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영덕 의원   그리고 어디든지 들어오면은 3대의원 들어와서 보면은 5-6년차 되면서 농정과장님이나 축정과장, 기타 기술센타소장님도 다 그렇시겠지만 기술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5-6년동안 있는 동안에 축정산림과장님은 대부분일 바뀌는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오래 계시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횡성한우 명품화를 부르짓는 과장님이 의지가 있고 추진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시기만 되면 축정산림과장이 바뀌니까 횡성한우명품화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돼서, 축정산림과장은 횡성한우에 대해서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많은 노력도 해주셔서 횡성한우가 명실공히 전국제일의 한우로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저도 한우명품화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세 번정도 냈었고 군수님의 직접적인 답변도 들었고 이번에는 군정질문 제목을 횡성한우의 정상화 방향, 이렇게 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사과에서 명품화나 정상화나 취지가 똑같으니까 단일로 묶어서 변영덕 의원님이 본 질의를 하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전혀 틀린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3년전에 답변서나 지금 답변서나 거의 똑같아요.
이것은 2001년도 군수님이 직접 답변하신 자료고 이것은 들어오신지 한달정도밖에 안된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자료인데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횡성한우 하면은 전국에서 최으뜸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우수상도 타고 그랬다 그랬지만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것으로는 강원도내에서도 옛날에는 전국에서 거의 1위, 그때는 평가기준이 없었으니까 거의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는 횡성한우 그렇게 최고로 쳤었단 말이에요.
몇 개 브랜드화한 것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횡성한우였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내에서도 평창을 최고의 한우명품화 소, 육질이 좋은 소, 체계가 잘 잡혀져 있는 소, 평창을 치고, 그 다음에 육질이나 사육방식에 있어서는 홍천, 그 다음 브랜드사업화에서는 태백, 우리는 끼는게 없어요.
그래서 정상화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질의서를 냈습니다.
보면은 지금 브랜드화 하는데 과장님 우리 횡성한우 이름이 뭐에요?
여기보면은 전국 브랜드화 경진대회에서 우수 브랜드상을 수상했다고 했는데 그냥 횡성한우죠?

○원재성 의원   그런데 이게 자기지역 명칭을 써서 한우의 브랜드화 사업한 것은 우리 횡성밖에 없더라구요.
잘 한 것을 보면 거의 안성에 안성맞춤이라든지, 익산에 황토우라든지, 이게 최근 3달간 전국적으로 중앙지에 홍보기사 난거에요.
한우 명품화에 대한 홍보기사가 난건데 우리꺼는 하나도 홍보가 안되어 있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이름이 안알려진다 이거지.
최근 3개월간 중앙일간지 전체적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찾은건데 전남에는 순한 한우 해가지고 이번에 브랜드화 최우수상 타고, 영촌에 포도먹인 한우, 이렇게 마케팅 분야에서 뒤떨어지는게 횡성한우, 횡성한우 옛날서부터 횡성한우였었는데 지금 우리가 횡성한우의 특성화된 브랜드가 없어요.
지금 거세얘기만 자꾸 하는데 거세산업을 해서 성공한 이유는 제 의견은 아니고 전문가들 의견인데 워낙 소값이 좋으니까 그나마 버티는거고, 지금 육질이나 사양관리가 엉망이래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금 소값이 진짜 너무 좋으니까 횡성한우가 살아 남는거지 만약에 소값이 우리가 브랜드화하고 명품화 하면서 자금 지원해 주고 할 때는 수입개발에 대비해서 진짜 수입소고기가 밀려왔을 때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브랜드화 사업을 하는건데 지금 보면은 서울에 특별한 판매장도 없고 지금 아까 청일도 육가공판매 서울가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일은 안하거든요.
서원, 갑천, 횡성 그렇게 나가서 탑차 가지고 각 지역조합에서 나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름만 횡성한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명품화 브랜드화한 상품을 갖다 팔은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물안에 개구리에요.
축협에다만 모든 것을 맡겨가지고 하니까 되는일이 없는거에요.
자기네 판매장에서 조합장도 우리 팔 것도 못되요,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우리 횡성이 우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큰 수준이에요.
농협사료공장 있지, 축산기술연구센타 있지, 기후적으로 한우 사육하기 좋은 기후가 있지, 또 그나마 횡성한우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다섯가지 진짜 고급육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좋은 구비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점 뒷걸음질치고 있다구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군정질의나 사무감사를 통해서 횡성한우의 차별화, 브랜드화를 하기 위한 용역도 한번 했었고, 한우 명품화 담당계도 하나 만들었었고 그랬는데도 잘 안되요.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먼저 과장님도 사실은 문책성 인사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동안 못한거에요.
못했는데 계속 3년전에 답변내용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비전이 없는거에요.
과장님 들어오신지는 얼마 안되지만 좀 젊고 그러시니까 의욕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유기셀라늄 혼합제를 가축에 급여하는 것은 2차 생산품을 만들기 위한 가축에는 공급이 되요.
닭에다 공급해서 계란을 만든다든지, 젖소에다 공급해 가지고 우유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식약청이나 이런데서 안전성을 검증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미련하게… 유기셀라늄이 적정량이 들어갔을때는 항암효과도 있고 육체에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있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많다든지 더군다나 다른 직접 급여를 해서 소가 다른 반응을 일으켰을때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따르는거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도 얘기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농가들한테 보급해야지 우리는 브랜드화가 없으니까 유기셀레늄을 가지고 브랜드화 할려고 하는거에요.
사실 우리는 횡성한우가 브랜드화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먼저 용역 결과서를 보고 접목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동안은 횡성한우 나쁘다, 우리 육질이 나쁘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횡성한우가 안팔릴까봐 어디가 떠들지도 못했어요.
그냥 조용조용히 있었던 거에요.
군정질의를 해도 심도있게 못하고.
그런데 우리 횡성한우가 이제는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검토를 해 봐야 해요.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제는 횡성한우 알아주지도 않는다구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름.
그리고 공무원들 의지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먼저도 전국브랜드화 심사때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성에 안성맞춤같은 것은 시장이 직접 나와서 5년전서부터 사양관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시장이 직접 설명을 했어요, 심사위원들한테.
그런데 우리는 그 실사교수들 10명중에 현지조사단 5명이 갔을 때 우리는 그냥 담당계장 나가가지고 얼굴만 삐쭉, 제가 그 5명한테 다 전화해 봤어요.
왜 우리 횡성한우가 우수한데 왜 평가를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사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는거에요.
다 거기서 거기일 수도 있는데 한우를 앞으로 명품화 하겠다는 자세가 안되어 있데요.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담당계장이 와서 삐쭉 왔다가 그냥 가고, 축협조합장도 왔다가 그냥 가고, 농가들 돌으면서 지정한 농가들에 대해서 전부 실사를 가서 사양관리서부터 육질서부터 다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식으로 9년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우 브랜드화 사업만 거의 2001년도에 군수님 답변에 의하면 64억을 지금 투자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95년도 이후에 2001년도까지, 그러니까 2002년, 2003년도도 투자했을테니까 거의 100억 가까이 횡성한우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50%는 축협지원사업이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횡성축협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요.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 문제, 조합장 문제, 기반시설 문제.
지금 횡성한우 브랜드화 내세우면서 목장하나 없잖아요.
군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있다구요.
종합적으로 짚어야지 과장님 아까 변영덕 의원님 말씀처럼 오래 계실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 없이 오래 있어도 안되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굉장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구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되는 쪽으로 다른데 보다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뭐라고 한다고 생각이 드는거에요.
새로운 생각 자체를 바꿔가지고 하지 않으면 홍천 늘푸름 한우, 간단해요.
알콜발효사료 먹여가지고 그것을 특성을 내세운거에요.
우리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맨날 거세사업, 그것을 하되 다른 브랜드화 사업할 것을 찾아라.
하다못해 안되면 숯이라도 갖다 먹이는척 해가지고 홍보전략에 그런 것을 써라.
그리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횡성한우가 횡성축협판매장에서 팔고 한우프라자에서 파는거 외에는 안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고 전국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한게, 하여튼 앞으로는 수시로다 우리 의회에다가 한우사업에 대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어요.
축협에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 준 돈이 있으니까 가서 보고를 받아요.
먼저도 축협 가공공장을 가 보니까 단순가공공장이에요.
그냥 부위별 해가지고 거기서 도살장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오면 비용이 비싸니까 인부를 써가지고 작업장으로밖에 안쓰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작업장에 연속선상밖에 안된다는거죠.
숙성실 하나 있고.
그리고 돼지같은 것은 다른데거 우리 지역에도 양돈농가가 있는데 다른지역거 받아다 팔고, 횡성축협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앞으로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횡성한우를 명품화시키고 뭔가 브랜드 상품을 하나 만들어 놔야되요.
지금 횡성한우 그거 가지고는 안되요.
요새 마케팅 세상인데.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각 시,도변로 강원도만 축산물 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농산부 시책이거든요.
광역브랜드 사업을 하면 기반시설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도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싱그러운 답변이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동안 우리가 용역보고서 내용 그대로 옮겨쓴 것 하고 별 먼저 군수님 답변하고 별 변한게 없어가지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꼭 횡성축협에다 우리가 무슨 지원사업이라든지 성과보고를 받아서 우리 의회에다 한달에 한번씩 보고를 해줘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횡성한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좀 체크할 것은 체크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것은 하면서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재성 의원   중요한 것은 횡성한우가 잊혀져 가고 있다, 하여튼 원래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보다 몇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횡성축협하고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농가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으니까 감독할 것은 감독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방향전환을 해야지 무조건 떠넘기식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원재성 의원님께서는 당초의 질문서를 냈다가 변영덕 의원님이 답변하신거에 대해 보충질문이 길은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내용은 횡성한우의 발전방향을 제기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계획된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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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고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형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이인원 의원, 최근식 의원, 정해준 의원등 여덟분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12월22일 개의되는 제7차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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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11일부터 12월21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