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4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원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및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향후 의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03년 11월13일, 제13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03년 11월13일, 본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원재성 의원을 선임하였고 같은 날부터 11월14일까지 2일간 감사목록 작성을 거쳐 11월14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의 실시는 2003년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집행부 13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3항의 행정사무감사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4항, 행정사무감사 종합 의견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사항을 감사하지 못하는 제약으로 171개의 중점 착안사항에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감사위원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고 강도 높게 감사가 진행되었습다.
본 감사는 예산집행과 주요 군정시책의 추진상황 등 군정업무 전반의 추진실태를 감사함으로써, 행정집행 과정의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된 효율적인 감사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대부분의 관계관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책임감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하였으나, 일부 감사항목에 대하여는 관계관이 업무 전반을 파악치 못하고 있는 등 미흡한 면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여러 부서에 걸친 복합적인 업무의 경우, 관련부서간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업무내용에 대하여도 정확히 파악치 못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염려되어 향후 관계관의 반성과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금년도 사업장답사, 군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한 의회의 지적사항과 의회의견은 대부분 조치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확인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매번 되풀이되는 답변사항 수준에 머무르는 사례도 있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또한 사무감사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3개의 외부기관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2개 기관이 불출석하여 자세한 사항의 진술을 듣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처리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171개의 감사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여러 항목에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 별첨 1 】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감사 중 불충분한 감사 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별첨 2 】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써 군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및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향후 의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03년 11월13일, 제13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03년 11월13일, 본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원재성 의원을 선임하였고 같은 날부터 11월14일까지 2일간 감사목록 작성을 거쳐 11월14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의 실시는 2003년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집행부 13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3항의 행정사무감사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4항, 행정사무감사 종합 의견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사항을 감사하지 못하는 제약으로 171개의 중점 착안사항에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감사위원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고 강도 높게 감사가 진행되었습다.
본 감사는 예산집행과 주요 군정시책의 추진상황 등 군정업무 전반의 추진실태를 감사함으로써, 행정집행 과정의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된 효율적인 감사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대부분의 관계관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책임감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하였으나, 일부 감사항목에 대하여는 관계관이 업무 전반을 파악치 못하고 있는 등 미흡한 면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여러 부서에 걸친 복합적인 업무의 경우, 관련부서간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업무내용에 대하여도 정확히 파악치 못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염려되어 향후 관계관의 반성과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금년도 사업장답사, 군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한 의회의 지적사항과 의회의견은 대부분 조치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확인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매번 되풀이되는 답변사항 수준에 머무르는 사례도 있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또한 사무감사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3개의 외부기관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2개 기관이 불출석하여 자세한 사항의 진술을 듣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처리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171개의 감사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여러 항목에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 별첨 1 】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감사 중 불충분한 감사 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별첨 2 】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써 군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이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형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이인원 의원, 최근식 의원, 정해준 의원 등 총 여덟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결과를 12월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형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이인원 의원, 최근식 의원, 정해준 의원 등 총 여덟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결과를 12월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군정질문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등 모든 의사일정이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원재성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군정질문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등 모든 의사일정이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원재성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