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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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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16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변영덕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답변후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변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농촌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한해 한해 빚은 더해가고 알면서도 되풀이되는 현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대책이 없는 농촌입니다.
흔히들 친환경 농업으로 고품질 청정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말은 좋지만 참으로 어려운 계획입니다.
직접적으로 농사경험이 있거나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보셨다면 그 느낌을 알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농정계획이란 미명아래 주먹구구식으로 내실없이 계획성도 없이 요란하게 실행했기 때문에 WTO니, FTA니 하는 것들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 농정시책이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농업도 농촌도 변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특성화된 농·특산물로 그 지역마다 특색을 갖춘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내놓아야 하고 유통망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현실에 맞는 치밀한 계획아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농정시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농업입니다만 사업목적상 어느 지역이나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유통망 확보도 전제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농업과 함께 고소득 작목개발은 농촌을 살찌우는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도 복분자 등 여러품목의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 품목을 많이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보다는 횡성만의 특징적인 것, 횡성만의 맛을 낼 수 있는 것, 또한 횡성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것 등 특성화되어야 만이 오랫동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의 고소득 작목개발과 보급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연설의 한 부분 입니다만 농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군의 농정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효율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서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업정책과장 김동규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정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친환경농업추진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하여 왔으나 1996년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환경정책을 수립하면서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 1998년 친환경농업 원년 선포, 199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도입,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수립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때부터 정부차원의 친환경농업분야 기반시설을 위한 환경농업지구조성등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친환경농업의 구현을 친환경농업 육성에 목표를 두고 지역조건, 농가경영규모, 작물특성 등에 알맞은 친환경농법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경종, 축산, 임업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으로 농업환경의 건전한 유지보전과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농업 발전방향으로는, 첫째,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로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의 확산 정책입니다. 
현재와 같은 노동집약적 친환경농업으로는 다수농가로 확산이 어렵고 생산비가 높아 향후 중국 등 수입유기농산물에 비해 경쟁력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다수 농가가 실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친환경농산물의 시장차별화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도모입니다. 
다수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제값받기를 통한 소득제고가 필요한 만큼 친환경농산물의 철저한 시장차별화와 소비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업환경과 경관관리 강화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국토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수질오염 등 농업생산의 환경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발전방향과 연계하여 4가지 중점 방향을 설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농업의 기반인 땅심 높이기 추진입니다.
명년에는 겨울철 유휴지에 녹비호맥종자를 공급하여 지력 증진을 도모하는 푸른들가꾸기사업 513ha, 토양산성화 방지를 위해 4년 1주기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사업 4,178톤, 친환경비료지원 4,000ha, 퇴비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목재파쇄기 공급 1대,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를 4개마을 120백만원을 지원하여 지력복원을 중점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의 기반 유지·개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확충 및 농가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확대보급하고 참여농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사업을 2개소(안흥 성산, 청일 유동3)를 육성한바 있으며 명년도 1개소 추가선정과 건강생식원료생산시설 1,000평, 친환경농산물연중생산시설 1ha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20ha 지원한 오리농법을 명년도에는 2개소 8ha에 대하여 확대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천적방제사업 도입, 친환경농업자재 보급, 미생물제조장비 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보급하여 친환경농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정착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하는 유통구조입니다.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한 판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소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 개발된 포장재에 대해서 포장재제작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친환경쌀 진공포장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저온저장고 20평, 저온수송차량 1대(2.5톤)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품질인증 받은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및 건강식품회사 등과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친환경쌀 272톤(조곡)을 직거래한바 있으며 년차적으로 지속 추진하여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는 계약재배를 추진 고가에 안정적으로 판매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소비자와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13개 마을과 16개 단체에서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앞으로도 1사1촌 자매결연운동을 확대해나가 생산자는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하여 농업인,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친환경농업현장 농촌관광과 연계 추진입니다.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다양한 레져활동, 테마관광 등 관광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 대처하기 위해 청정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현장과 농촌관광을 연계하여 도·농교류를 통한 농산물 판매, 농촌체험활동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 농어촌휴양자원(관광농원개발)조성 등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횡성군의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를 위한 친환경농업지원사업의 확대와 품질인증(보증)을 위하여 농가교육이나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더욱더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정책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변영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농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추진 방향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실정은 대외적으로 도하개발협상 진행, 자유무역협정확대 등에 따라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으나 영세한 농업구조, 낮은 농업생산성, 열악한 농가소득 ('03년 농가당 연평균 소득이 26,543천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75.2%) 등으로 농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취약한 상황에서 개방에 직면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03년 현재 농가인구가 353만명으로 ’92년 대비 61.8% 수준으로 이농이 확대되고, ‘03년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도 농촌 15%로 도시 6.3%에 비하여 고령화가 급진전 되는 등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촌의 복지수준은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 시혜위주로 이루어지고, 또한 정부 부처별 총괄계획 및 조정 없이 개별법에 따라 부처별로 수립시행됨에 따라 의료·문화·보육시설의 90%가 도시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등 도·농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농촌 복지대책의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생산 및 정부 기반으로서의 농촌 유지에 어려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등 농촌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한 집중투자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자 2004. 3. 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공포하고 2004. 6. 5일 시행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특별법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도·농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여 농촌 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주민과 도시민의 균등한 생활을 영위함을 이념으로 ① 농림어업인 복지증진 19개 과제, ②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19개 과제, ③ 농산어촌 지역개발 30개 과제를 정책 과제로 하여 농특세 재원(2004~2014 연장)을 우선 지원하여 시행함으로서 그간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온 농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관련 정책을 종합 체계화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 9월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위원회」를 설립하고, 2004.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 2005. 1월 말경 개발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 2005. 2월 각 시·도 및 시·군에 지침 및 계획이 시달 될 예정이며,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부 기본계획에 따라 도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제2항 규정에 의거 도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군 기본계획을 2005. 3. 31일한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정부 기본계획 수립의 지연에 따라 도 및 우리 군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에 의거 추진되어야 할 부문별,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농림어업인 복지증진』부문에는 농림어업인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확대하고, 농림어업인 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하며, 농림어업인 영유아 보육지원의 확대 시행, 농촌 여성 및 노인 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하고, 
둘째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부문에는 농촌 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 학교 우수교원 확보 및 우대함으로서 교육증진에 힘쓰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촌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유치원 유아 교육 및 보호를 확대하며, 농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구성 및 운영, 지역문화회관 설치 추진, 농림어업 기초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며,
셋째 『농·산·어촌 지역개발』부분에는 농촌 지역 종합개발 계획 추진, 기초생활여건의 종합적 개선, 농촌에 대한 투자유치·인력 유입 촉진, 농촌 관광 활성화, 향토산업 육성, 농촌의 문화예술 진흥 및 복지시설 설치 확대, 농촌의 정보화 촉진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지원 확대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금년 8월부터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외부컨설팅사업 용역기관인 강원대학교 농촌개발연구소에 우리 군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계약을 추진함으로서 강원대학교 농촌개발연구소에서 우리 군 농업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관(官)·학(學)이 협력하여 누수 없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4. 10. 14일 관련 부서 및 기관(횡성교육청) 주무담당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군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지침 시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 교육에 의거 우리 군 관련 부서 및 횡성교육청, 강원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14명의 실무팀을 구성하고, 정부 기본계획 및 강원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관련 기관 및 단체, 농업인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 말로다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처음서부터 농업정책부분에서는 공무원신분이지만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 하시고 후임자에게 인계를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보다는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농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보고 느끼신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횡성군의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된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친환경농업이 WTO니 FTA에서도 친환경농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별개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지원범위를 확대하거나 증액시켜줘도 문제될게 없다고 보고 그렇지만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전체 생산량에 비해 한 2%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로 농사를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고품질안정성농산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친환경농산물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2001년도부터 앞으로 5년의 투자계획을 보면은 2001년에는 6억정도, 2002년에 9억, 2003년에 12억, 2004년도에 22억, 이렇게 증가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7억으로다가 예산편성이 줄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한지 10년이 됐는데요, 저희과가 해왔던 체제가 저희과는 다른데 갔던 직원들이 다시 또 저희과로 오고, 우리 직원들이 저희과에서 저하고 같이 생활을 한지가 10여년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지금까지 해오던 체제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제가 관여했고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만큼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의 2%정도 되지만 아직까지 친환경농업이 시장에서 유통되는데 차별화 돼서 가격을 반드시 많이 받고 이런게 어렵고 친환경농업을 해가지고서 생산하는데 안정적인 면이 조급 미흡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2005년도의 예산이 약5억정도 줄어있었는데 아직 도비나 국비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명년도에 확정이 되면은 아마 지난 년도에 확정되어 있는 22억보다 더 상향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리고 사실 친환경사업에 투자되는 투자금이 17억, 22억 정도 된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친환경비료지원, 토양개량제, 상사업비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사실 친환경비료지원이라는 항목도 이게 일반비료를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고품질 쌀생산을 하기 위해서 비료를 지원해 주면서 친환경이라고 앞에 붙인건데 이거 사실 친환경에 투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토양개량제 같은 사업도 매년 정부차원에서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토양개량을 위해서 투자되는 건데 특별나게 친환경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물론 친환경농업을 지으려면은 토양이 개량돼야 합니다마는.
또 여기 상사업비, 이게 2004년도에도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상사업비 그런걸 빼면 은 22억이지만은 15억 정도 밖에 안된다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사업의 투자자금을 더 늘려줘야 되겠다, 인근의 원주시나 홍천군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친환경자재지원이 횡성군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우리 횡성군이 농업군으로서 농정시책 최우수 시·군 이래가지고 상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친환경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친환경농업자재 하면은 사실 그 자재가 친환경하고 무슨 관계냐 하고 따지면은 판단에 따라서 친환경자재다, 아니다 할 수 있는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친환경쪽으로 투자가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것도 또 농민이 수요하는 것과 거의 일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공급을 해야되겠다 해도 농가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면은 예산만 확대했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원주시하고 조금 대조되는 것은 원주시는 시·군이 합쳐지면서 사실 행정구역도 크고 면적도 저희 군보다 많아서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게 투자되는거지 실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원주시보다 저희가 적게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영덕 의원   일반 농업에 투자되는 것은 횡성군에서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돼서 제가 알고있는데 특히 친환경투자부분은 인근 시·군보다 엄청나게 적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이라면은 무농약, 저농약, 더 나아가서 유기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농민들이 일시적으로 되는게 아닌데 다행히 지금 횡성군에서는 전국적인 쌀생산조정제로 인해서 101헥타가 휴경농경지가 있고 거기에 드라마세트장이나 이래서 다른 부분에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한 80헥타정도 되고 또 조건분리지역, 아주 농지로서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그래도 한 50헥터 정도는 농지조성에 앞으로 2006년도부터는 활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데는 사실 조건분리지역으로서 산골짜기 다랭이논으로 조그맣게 해서 힘은 들겠지만은 사실 이런데가 별로 농약도 안치고 비료도 크게 많이 사용 안하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정부에서 헥타당 3천만원인가를 지원해주고 하니까 사실 그 논이 비료 안치고 농약을 안쳤으니까 친환경쪽에 가깝게 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논을 잘 활용을 해서 2006년도에 친환경쪽으로 유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럴려면은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그냥 방치해 놨으면 2006년도까지 농지로다 활용안하고 방치가 되면은 그때는 농민들이 농지복구비를 달라고 군에다 아마 얘기를 할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휴경지보상을 해줬지만은 앞으로 농지를 환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은 안주리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잘해서, 휴경지관리를 잘해가지고 2006년도부터 이 농지를 좋은 뜻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생산조정제 필지가 100헥타 되는데요 그중에 외지인이 생산조정제필지로 신청이 돼서 있는게 많아요.
그 중에 80%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외지인이 소유하고서 휴경생산조정제에 들어가 있는 필지가 지금 관리가 어렵지,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두, 호맥을 심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가을철에 로타리를 쳐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 기간이 2006년도 가면은 다시 농경지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농사를 짓도록 하고 또 외지인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안 짓겠다고 하면은 현 실정으로서는 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영덕 의원   외지인이 많은데 당초에휴경지조사 할 때 인근 시·군이 아니고 아주 여기서 거리가 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사실 2006년도가 되면은 몇년 지난 다음인데 앞으로 농정과에서는 정책적으로 지금 쌀 휴경지대상농지는 휴경지의 관리지침이 안나왔다고 해서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지 대상지가 고래실논, 산골짜기 이래서 사실 녹비작물을 심는 논이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은 횡성군에서도 2006년도 정도 되면은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되는 쌀이 농사를 지어서 이런 조건불리지역이 오히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유력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세번째를 연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삶의질개선향상5개년기본계획추진방향은?’ 이렇게 했는데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하시기에 횡성군이 농촌에 획기적으로 농촌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나 해서 여쭤본 사항이지만은 사실 저는 이게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이 앞에 농촌이라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마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농촌 삶의 질 향상을 하려면은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부분보다는 종합적으로 환경, 복지, 보건, 위생, 교육 이런데서 사실 정책적으로다가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농정과장님 답변하신다해서 의아했지만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삶의 질 향상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높아져야지 경제적인 소득은 없는데 질이 향상되었다고 누가 얘기해도 얘기가 안될 겁니다.
경제작물이라든지 소득작물을 중점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소득이 되고 경제가 안정돼야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 예술, 복지분야도 문화,예술측면만 하더라도 횡성군에 장송모도자연구원, 한얼예술관, 문화원, 복지회관, 엄청나게 여러 군데서 문화, 예술부문에 참여를 합니다마는 사실적으로 횡성군민이 참여하는 것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시내 위주로다가 분포가 되어있어서 시골에 있는 농촌의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저조하다, 우천면 두곡리에 토지세트장이 서가지고 횡성군에서는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토지드라마를 못보는 농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횡성군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횡성군에서 토지세트장 때문에 횡성군을 홍보를 하고 관광의 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은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는 농민들은 우천에서도 문암리나 두곡리에서도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드라마도 못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게 해소가 되고 그래야지 피부로 느끼는게 농촌의 농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느끼지, 세트장 형성해서 토지가 엄청나게 뜨고 어쩌고 해도 유선방송이나 케이블티비를 하는 읍·면단위의 소재지 정도 밖에 안나오거든요.
소재지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난시청문제도 해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것을 해줘야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하지, 그리고 또 농촌건강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몇 군데 신축이 됐고 내년에 우천도 됩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천, 청일 같은데도 보건지소가 낙후가 돼서 천정이 새고 누수가 되고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그런데다 또 보건소의 의사들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와있는 의사들이 병의원의 개업의나 개인이 하는 사람만큼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게 다 어떻게 보면은 농촌농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2004년10월14일 관련부서하고 횡성교육청담당자하고 얘기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제생각 같아서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선생님들이 자원을 해서 하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다 비슷하다고보고 얼마만큼 시골에 학교에 있는 교재라든지 자재가 얼마나 현실에 맞게, 학생들한테 자재가 지원되지 않는 한 선생님들 몇 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또 농업정책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이 하든지 농업정책과에서 하든지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횡성군에서 아직 수립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립을 할 때는 농민단체, 농민기관, 농민하고 연계되는 이런 단체와도 많은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을 해서 해야지 정부의 틀속에 끼워맞추기식으로다가 횡성군의 농민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세우면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우리군에서는 횡성군에 사는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개별소득이 많이 올라가야지만 삶이 개별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삶의 질 향상 대책은 농특세를 재원으로 해서 종합대책입니다. 
그래서 개별소득에 의한 삶의 질 향상보다는 정부에서 시책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업무상재해보상등의 보험수준을 확대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업무상재해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준다든가, 또 보건소등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서 응급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든가 여성농업인 출산에 따른 대책, 창업지원 등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하고 학교문제도 농어촌의 교직원들이 불리한 여건에 대비해서 근무수당을 신설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총망라돼서 포함이 돼서 수립이 됩니다.
또 거기에 지금까지 고교생자녀까지 학자금 지원해 주던 것을 대학생자녀까지 학자금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교통시설 확충사업, 이런게 농특세 재원으로 중앙에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수립되는 거니까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정부차원에서 과제를 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우리군만의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예산이 별로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농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정말로 살맛나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가꾸고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틀에 맞추어서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횡성지역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고소득작목개발보급계획”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소득작목은 한우, 더덕, 고추, 화훼등 여러 작목이 있으나 기상과 작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여 농가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은 고랭지 장미, 수출백합, 복분자 개발보급, 엄나무 등 산순채 개발, 게르마늄 함유 기능성 더덕 실증시험, 오미자 하우스형 지주 설치시범, 기능성 토마토 생산기술, 홍고추 억제재배 작형 및 저장기술 개발, 준고냉지 쌈채소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랭지 화훼는 정착 단계에 이르렀으며, 복분자는 계속적으로 확대 재배하고자 하며, 산순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소득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게르마늄 함유 기능성 더덕 재배는 더덕에 게르마늄 축적결과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오미자 하우스형 지주 설치 실증사업은 신규로 오미자를 재배하는 농가에 설치 지도하고 있으며, 기능성 토마토 생산기술은 현재 농촌진흥청의 자료 검토 단계에 있으며 홍고추 억제재배는 기술보급사업으로 추진하고, 쌈채소 재배기술은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였거나 내년도에 추진할 고소득 작목 개발 보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분자 작목개발 및 보급입니다.
복분자는 횡성지역에도 자생하고 있는 나무딸기로 옛부터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0년부터 우량자원을 200본 수집 시험재배 하였으며, 2농가 0.4㏊에 농가 실증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가 실증시험에서 생육이 잘되고 수량이 많아 소득작목으로 개발 보급 가치가 있어 2001년에는 10농가 2.0㏊, 2002년에는 28농가, 5.0㏊, 2003년 49농가 9.8㏊, 2004년 75농가 15㏊공급하여 165농가 32.2㏊로 확대 재배되었습니다. 
판매실적은 2002년 2톤, 14백만원, 2003년 16톤, 112백만원, 2004년 37톤, 259백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복분자재배는 보조사업과 농가 자율재배와 병행하여 면적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의 안정 판매를 위하여 관내 또는 인근지역 주류업체와 떡집 및 보해양조에 지속적인 판매망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고추 접목재배입니다. 
2004년 고추재배면적은 438ha에 4,062농가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풋고추는 52ha로 520농가가 10a당 5,500천원 소득을 올렸으며, 매년 고추재배시 문제가 되는 연작피해 및 토양전염병(역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역병 저항성 대목인 탄탄대목에 고추묘를 접목하여 농가 실증시범포 0.2㏊를 운영 우리군 주 소득작목인 고추가 안정 생산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랭지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파프리카는 전국적으로 200㏊가 재배되어 2만톤을 생산하여 90%이상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고추와 마찬가지로 고온성 작물이기는 하나 여름재배시 시설내의 고온으로 인해 낙화, 석과 발생등으로 인해 평야지인 경남, 전남지역에서 재배된 파프리카는 상품성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남부 지역의 주산지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6월부터 11월까지 강림, 안흥, 둔내 지역에서 재배하여 수출하면 높은 값을 받고 판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부터 안흥, 강림지역 13농가 4㏊재배하여 216천불의 외화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450백만원을 투입해 1.5㏊확대한 5.5㏊규모로 재배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일본 시장에서 보다 높은 값을 판매 되도록 하기 위해 국비 5백만원과 군비 5백만원의 연구개발비로 생산된 파프리카를 초음파수와 오존수로 세척한 후 물기를 제거한 후 비닐 팩에 소포장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느타리버섯 재배입니다. 
느타리버섯은 198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150농가에 324동을 재배하고 있고 년중재배 구축사업으로 재배사 환경개선을 위해 2002년 냉·온풍기 10대, 2003년 이중피복재배사 6동을 설치하였고, 2004년 환경제어 10동, 노후화된 재배사보수 4동의 기술보급사업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반영구적인 재배사설치시범, 생력배지제조시범, 감자저장고를 활용한 느타리버섯재배 실증시범과 년차적으로 병·봉지재배기술을 보급하여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출용 씨백합 종구생산입니다.
1999년 백합 43천본을 일본에 수출하여 18천불의 외화를 획득하기 시작한 이래 금년에는 555천본을 수출하여 921천불의 수출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 수출하는 품종이 네델란드에서 육성된 품종이고, 강원도의 수출시책사업인 백합종구 생산 지원사업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강원대학교에서 대만나리와 일본재배종을 교배· 육종한 씨백합을 수출용 종구로 보급하기 위하여 군비 1천만원을 투입 종구 10만구를 생산 농가에 보급하여 수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인기술개발과제 사업입니다.
농림기술관리센터의 공모사업으로 2002년에 추진한 산야초를 이용한 기능성 토마토 생산 기술사업은 현재 농촌진흥청의 검토가 끝나면 여름 토마토 재배농가에 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03년부터 강원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준고냉지 쌈채류 재배작형 및 유통기간중 신선도 유지 기술 개발사업은 실증시험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보급가치가 있어 금년도에 안흥면 성산리외 2개소에 117백만원을 투자하여 로메인 상추 등 81톤을 생산, 202백만원의 조수익을 올렸고, 신선도 유지 방법에 대한 기술개발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신부전증 치료효과가 인정되는 노나무와 중금속 해독 작용을 하는 청미래덩굴, 통증치료에 효과가 큰 등칡을 시험 재배하여 소득작물로 개발하고자 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횡성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고소득작물개발보급상황에 대해서는 군정질의때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번 질문드린건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제가 알기로는 세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왜 제가 군정질의때 마다 소득작목개발보급상황에 대해서 묻는지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그쪽으로 주력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해 달라는 주문사항인 것 같습니다.
변영덕 의원   지금 농촌이 다 어디나 같은 실정이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인데 그래서 고소득작목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서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내용 보면은 몇번을 해도 계속 비슷합니다.
금년에는 홍고추, 파프리카 이렇게 몇 가지 추가돼서 올라왔습니다마는 복분자는 개발보급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획기적인 작목이라고 평을 농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작목에 대해서는 별로 농민들이 대상농민외에는 고소득작목이라고 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제 욕심입니다마는 계속 고소득작목이 더나와 주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불특정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면은 백합도 둔내꽃마을하고 백합종구나 묘목 같은 것도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네, 맞습니다.
수출을 하는 작목은 현재까지는 그런 보조 지원이 없으면은 농가 스스로 수출을 개척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은 맞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래서 우리가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켜서 지도, 교육을 하면은 자체적으로 일어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생산비를 지원해 줄수는 있는 실정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그래서 백합하고 장미를 말씀을 하셨는데 장미는 14농가에 4.8헥타가 있고 백합은 5농가가 4.9헥타가 수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5년에 걸쳐서 계속 시설개선쪽으로 지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설개선쪽은 지양을 하고 백합종구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단가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지원이 중단이 되면은 백합을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대 김종화 교수가 육종한 씨백합종구를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래서 백합종구로 가야된다면은 그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기보다는 기술센타에서 이러한 기술을, 강원대학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라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씨종구를 현장에서 확보하고 재배기술을 이런거를 교육을 시켜줘야지 돈으로다가 지원을 해주니까 군비 보조해 달라, 국비보조 해달라, 지원을 안 해주면은 또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술센타에서 엄청나게 농촌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타의 근본적인 취지는 연구, 개발, 지도, 교육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그거에 대한 업무 주기능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영덕 의원   말씀 하십시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농업기술센타는 중앙지도기관이 농촌진흥청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는 거의 연구직으로 구성되어있고 지도직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산하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개발된 연구과제가 지방농촌지도하는 시·군센타로 신기술에 대한 시범사업, 시책사업, 교육, 훈련사업 등을 통해서 일반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주요기능이고 부수적으로 지역농, 우리 횡성군의 농업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색에 맞는 소득작목개발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중앙의 농업기술원이나 이런데서 해가지고 그거를 일선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한테 지도교육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게 만약에 실증시험을 하고 시범포를 한다면은 이게 사업은 정책적으로다가 추진돼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횡성군의 소득사업으로다가 아주 좋은 작목이다 하면은 농업정책과든지 축정산림과라든지 해서 정책적으로다가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기술센터는 교육, 지도, 이쪽으로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한 실례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축산쪽에서 톱밥발효우사 같은 것을 저희가 ’93년도에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94년도에 10개소 정도를 더 확대 시범해가지고 확대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한우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거세를 처음해 가지고 고급육 사양체제로 가가지고 축협이나 축정쪽으로 넘어가서 확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래서 실증시험이나 연구를 해서 정말로 횡성군의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작목이라고 연구 개발하고 확신이 든다면은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시범포에서 복분자를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가 곤욕도 많이 치루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지도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지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은 사업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하면은 효율성도 기하고 본연의 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사업이든지 연구든지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의 소득작목이나 특수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실패도 하고 실패끝에 성공이 됐을 때 횡성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전에 가시오갈피하다가 어느 날부터 횡성소득작목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안 되는 것을 극복을 하고 개발을 해야지 횡성만의 특색있는 사업이 되는데 가시오갈피 같은 것은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횡성군이 적지가 아니라든지 기후, 풍토가 안 맞아서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기가 좀 어려워서…?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오갈피는 ’99년도에서 2001년도 동안 햇수로 3년이고 시험재배를 2년 동안을 강원대학교와 같이 해서 용역사업으로 조직배양을 해서 토양의 순화처리를 해서 묘목을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조직배양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양의 순화처리과정에서는 생존률이 5%미만대로 계속적으로 되다보니까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지도사의 말 한마디에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농민들한테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은 부서별로 담당지도사가 계시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횡성군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일인자라는 더러는 농민들도 교육수준이라든지 엄청나게 앞장서 가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견문도 넓히고 그러려면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민들보다 앞서서 농민을 선도할 수 있는 자세로다가 재교육을 충분히 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하셔 가지고 실제로 농민들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소장님께서는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계속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둔내지역에 백합 수출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합종구 생산구입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이것은 농정과에서 백합종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구입과정의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내용은 잘 모르는데 40만구 정도를…
박명서 의원   40만구, 50만구를 지원하는데 그 구입과정이 어디서 어떻게 종구생산시설이 어디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네덜란드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우리 국내에서는 종구지원생산을 전혀 안 하는 것이고?
지금 왜 여쭤봤느냐 하면은 강원대학교에서 지금 수출용 종구를 씨백합종구를, 이 부분은 개발했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10만구 정도를 농가에 보급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백합종구를 만들 수 있는 이게 개발 첫 단추인가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이것이 백합농가가 다수이지 못하다보니까 그것을 생산하는 농가가 소득이 되질 않습니다.
박명서 의원   기본적으로 백합종구 생산시설을 갖추어 가지고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네.
박명서 의원   그렇다면은 백합종구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농가에서 이 종구를 수입을 해서 가져오다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높단 말이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데도 종구구입 실질적인 단가를 보면은 50%가 안되요.
농가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어떤 백합종구를 생산하기 위한 개인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설해서 보급하기에는 수요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강원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기술센타에서 하는 일이 기술보급이나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합종구개발, 보급사업을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작지 않은 돈을 몇 년동안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병행해서, 우리 기술센타에서 기술력이라든가 생산한 백합종구 원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구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기술센타에서 종구생산시설을 갖추어서 장미라든가 백합이라든가 이런 화훼쪽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하는 계획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예산적인 투자가 막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생산원료구입 과정이 힘들다든가…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현재 6농가에 4.9헥타의 면적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종구를 자체 생산해서 저가구입을 하는 쪽도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한계가 있고, 네덜란드에서 들여오는 것은 해마다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일부 되어서 농가에서 지금 생산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계속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시설개선지원쪽은 거의 지원해 줄만큼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비를 낮추는 방향,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씨백합 국내 육종된 씨백합을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육묘를 해서 내년도에는 2월부터 5월까지 센터에서 육묘를 해가지고 농지를 임차를 합니다.
거기다가 육묘된 것을 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합니다.
해가지고 2006년도에 6월달에 농가에 보급을 해서 식재를 해서 10월달에 수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지금 씨 백합을…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종자를 가져오는 거죠.
저희가 육묘를 해서…
박명서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육묘를 한구를 가져오면은 그것이 여러개 분구가 되어서…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현재 백합농가는 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씨앗으로 구를 만드는 거죠.
박명서 의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을 확대, 생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 횡성군뿐만이 아니고 대관령쪽에도 백합을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씨백합 종구를 생산하는 과정을 우리 기술센타에서 해 보겠다는 뜻이죠?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그렇습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질문드린 주 정답이 그 얘기인데 그러면 백합종구를 우리 기술센타에서 기술력이 부족하면 전문기술인을 용역을 주어서 협조하든가 해서 씨백합을 우리가 생산해 보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보시라고 할려고…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알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횡성군 의정수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창호 의장님과 주민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둉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군정발전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횡성한우는 이제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명품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으며, 횡성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를 더욱 더 알리는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이미지를 보존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를 보존한다는 것은 유전적 품질 균일화 및 고급화도 중요하지만 유통과정에서의 횡성한우 둔갑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이미지 훼손이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며, 품질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더더욱 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를 위한 이미지 보존과 유통망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태풍문화제는 종합예술축제로 외지관광객 유입보다는 지역의 화합차원에서 이루어진 성격이 강하여 군민체육대회와 병행하여 치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태풍문화제가 한우축제로 특성화됨으로써 횡성군의 이미지 제고 및 주민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축제의 성격으로 크게 바뀌었다고 보면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체전의 선수선발이나 지역주민의 화합차원에서 접근하여 한우축제와 군민체육대회가 분리 개최되어야 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횡성한우축제와 군민체육대회 분리개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WTO의 쌀 개방압력 등 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2004년 11월 농림부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을 보면 2005년부터 추곡수매를 중단한다고 했는데 물론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쌀농가에서 보면 농사를 계속지어야 하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2005년도 벼 정부수매 중단에 따른 우리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이 시작되면 그만큼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업무위임이 많고 또한 지역 나름대로의 정책추진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횡성군의 조직을 보면 지역여건이나 행정여건이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이 변화에 미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횡성군의 행정조직이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큰 틀의 조직개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축정산림과장 한문희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를 위한 이미지 보존과 유통망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한우 명품화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한우를 명품화하기 위하여 ’96년도에 100백만원을 투자해 500두의 한우를 거세함으로써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을 시작으로 ’97년도에는 거세 504두 160백만원, 축협 2층 유통쎈터 100평을 설치하는데 693백만원, 서울구의점 대도시 판매장 25평 개설에 1,002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8년도에 거세 1,500두시술 155백만원, ’99년도는 655두 거세에 103백만원과 횡성읍 조곡리에 육가공장 100평 신축 숙성실 15평 증설에 51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00년도에는 거세시술 1,500두에 155백만원 보증종모우정액공급에 30백만원, 보리를 이용한 특수 고급육생산시험 50두에 30백만원 인천, 분당, 남양주 브랜드 가맹점 개설 3개소에 686백만원 한우특성화용역에 48백만원과 ’01년도에 2,141두 거세 428백만원 한우명품화사업 10,000두에 282백만원 홍보책자 3,000부 제작 10백만원 이며, ’02년도에는 1,163두 거세시술 232백만원 한우명품화사업 10,000두 296백만원 한우송아지방 50개 20백만원 한우프라자 196평 건립에 1,280백만원 초음파 육질측정기 도입 1대 75백만원, ’03년은 2,339두 거세시술 243백만원 한우명품화사업 10,000두 360백만원 한우송아지방 50개 25백만원 ’04년도는 한우명품화사업 10,000두 474백만원 송아지방 250개 125백만원 송아지경매장려금 960두 48백만원, 송아지생산기지사업 1개소에 326백만원과 인공수정료지원 1,750두 61백만원, 생축장 구입 11,639평 680백만원, 육가공장 및 직판장 개설 1개소에 143백만원등 지금까지 총 88억원(국비 12, 도비 1, 군비 35, 융자 4, 축협 30, 자담 6)을 투자하여 전국적으로 횡성한우의 명성을 얻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를 위한 이미지 보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는 태어나면서 육질에 대한 선대의 유전형질을 물려받게 되는데 고급육을 생산하는 유전형질은 50%~60%가 후대로 유전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전형질이 불량한 한우는 아무리 잘 키워도 고급육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5년도에는 기존의 한우분야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서원면 창촌리 67-1번지 축협생축장에 총 408백만원 중 군비 1억원을 투자하여 축사 1,028평(3동)을 신축하고 혈통등록 이상의 한우 밑소를 입식하여 태어난 우수한 송아지는 관내농가에 위탁사육토록 할 계획에 있으며 
지금까지의 한우 개량은 수소 특히, 보증종모우에 의존한 형태였으나 앞으로 한우산업의 관건은 우량한 밑소를 이용한 유전적 품질 균일화 및 고급화를 통한 브랜드화에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농협가축개량사업소에서 생산된 보증종모우 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은 타 시·군의 브랜드 경영체에 보편화 되어있는 방법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브랜드의 차이는 우수한 암소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가가 브랜드 마케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기에 우리군은 당대·후대 검정을 통해 능력이 확인되고 혈통의 보존이 필요한 암소를 매입하여 그 유전자원을 유지하고 개량하여 폐쇄적 혈통관리를 통해 외부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독특하고 우수한 유전자원으로 조성하고자 축협생축장에 암소핵군을 조성, 이를 분양하여 관내농가가 사육하게 함으로써 농가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성한우 품질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해 2001. 6. 5부터 추진중인 송아지 경매시장은 매월 7일과 22일 월간 2회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1,767두가 거래되었고 혈통등록된 우량송아지가 관내 거세 및 번식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두당 군비 5만원의 경매장려금을 지원 하는 등 횡성축산업협동조합과 경매시장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혈통관리를 통한 횡성한우 차별화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없이는 축산도 없으며 브랜드 또한 존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한우연구 모임의 일정을 파악, 현장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 사육 거래장을 제작·배부하여 전염병 등 질병 발생시 그 근원을 파악하여 사전 조치함으로써 질병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 중개상인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하여 가축의 이동으로 인한 가축 질병 예방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경진대회 수상·홍보로 이미지 제고는 2003년 제30회 강원도 한우경진대회에서는 축산분야종합평가 우수상과 암송아지부문 최우수상, 암소육성우 부문 최우수상, 큰암소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제1회 전국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는 한우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04년도 제2회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는 한우부문 최우수상과 브랜드 품질부문상을 수상, 제7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는 육량우수상, 다수확상을 수상하였고 제31회 강원도 한우경진대회에서는 고급육부문 종합우수상, 축산분야종합평가 우수상, 큰암소부문 우수상, 암소 육성우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한우관련 대회를 통하여 횡성한우의 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개최되는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전국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등에 적극 출전하여 한우고기 품질, 브랜드 평가 및 한우품평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횡성한우를 홍보하겠으며, 2005년에는 출전 대상농가에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 주기 위해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및 강원도한우경진대회 참가시 출품우군의 출하지연에 따른 사료보상 22,500천원을 지원하고, 초음파 육질측정 1대를 20백만원에 도입, 평상시 거세비육 농가를 대상으로 초음파 육질측정을 통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한우관련 대회출품 및 출전시기에는 거세 비육우를 대상으로 많은 두수의 초음파 육질측정을 실시 출품 후보축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집중 사양관리를 통해 육질을 향상시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암소의 육질을 측정하여 분석함으로써 한우개량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한우사육 농가가 한우관련 대회에 자율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농가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단위의 2004년 횡성한우 축제시 전통재래식 외양간 재현, 밭갈이 체험, 송아지 경매행사, 한우고기 무료시식회 등 특색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횡성한우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며, 2005년 횡성한우 축제는 2004년 각 단위 행사별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보다 짜임새 있는 축제로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횡성, 우천, 갑천, 공근, 서원농협에서 비거세우를 매입하여 횡성한우 브랜드 명칭 사용에 대하여는 2004. 2월 제1차 횡성한우 유통협의회를 통하여 창구일원화를 모색하였으며 2004. 11월 제2차 횡성한우유통협의회를 개최하여 횡성한우의 유통질서에 대해 협의한바, 1차로 농협직거래 판매차량의 횡성한우리 마크와 횡성한우 브랜드 명칭을 차량에서 제거하였으며 앞으로도,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우천, 갑천, 공근, 서원농협과 대화를 통해 이미지 실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의 유통망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가공장 및 직판장 개설사업은 한우 판매시 비선호 부위의 판매부진으로 인해 전체적인 한우 도축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비선호 부위를 이용한 횡성한우 2차가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비선호 부위의 원활한 처리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묵계농공단지내 횡성한우 육가공장과 직판장 개설사업을 추진, 2004년에는 육가공장을 완공하였으며, 2005년에는 원주시 단계동에 시범점포를 개설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 할 계획에 있으며, 우천면 우항리 583-5번지 일원의 횡성한우프라자는 2003년 3월 28일 개장, 2003년 1,114백만원을 판매하여 월평균 123백만원 일평균 4백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2004년에는 11월말 현재 2,800백만원을 판매 월평균 254백만원 일평균 8백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한우프라자의 판매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2004년에 휴일이면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 번호표를 나누어주고 순번대로 입장시키는 사례가 있어, 2005년에는 동 건물 3층 65평 증축에 330백만원을 투자하는 동시에, 손님들에게 좀더 편안함을 제공하고자 내부 인테리어에 15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종업원에게는 친절·예절 교육을 실시하여 찾아온 손님들이 쾌적하고 편한 느낌을 갖고 돌아가 주위의 홍보로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횡성군의 한우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횡성한우프라자의 한우전문 식당은 횡성한우를 등급별, 부위별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선 또는 개발하여 고객의 기호에 부응하는 식단을 제공하고, 
전문판매점에서는 횡성한우를 등급별, 부위별 전시, 판매함으로써 명품 횡성한우 구입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겠으며, 한우역사 전시관은 내방객에게 볼거리와 휴식장소를 제공하여 횡성한우프라자가 횡성한우의 중심 유통센터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 하겠으며, 횡성한우프라자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찾아오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중순부터는 서울 양재동 E-마트내에 횡성한우 브랜드 판매코너를 운영하여 년간 700두의 브랜드 횡성한우를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판매함으로써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대량소비처에서의 판매를 통하여 방대한 시장에서의 브랜드 홍보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향후 대규모의 유명 유통망의 단계적 확보로 타 브랜드에 비해 높은 브랜드 가치와 유통에서의 우위를 확보할 계획으로 금번 27백만원을 투자 상표도안을 재 디자인하여 브랜드로 등록 대도시민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 구의동 소재 대도시 판매장을 1,250백만원을 투자 이전할 계획으로 서울 또는 분당과 같은 신도시에 한우프라자와 동일 형태의 식당 및 전문판매장으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의 식품안전성이 중요한 항목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4. 9. 24 다원산업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제도인 HACCP인증 도축장으로 지정 받았으며, 횡성축협 육가공장은 2005년도 건물 증축에 300백만원, HACCP설비에 143백만원, 육가공장 기계설비에 30백만원, HACCP컨설팅에 17백만원을 투자하여 HACCP 인증은 물론 HACCP 운영상에도 최상의 상태로 소비자의 안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림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쇠고기 생산이력 추적시스템에 참가신청을 하여 치열한 경합속에 전국 9개 브랜드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산을 통하여 소비자가 거세시기와 방역관련 사항 그리고 생산농가등을 알 수 있으며, 브랜드 쇠고기의 유통 과정의 문제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여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판매와 유통에 있어 소비자의 확고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04. 10. 1 한우 개체정보 전산입력이 1,686농가에 14,062두 완료되었고 2004. 12. 1 도축장과 육가공장에 프로그램과 장비 설치가 완료되어 시험단계에 있으며, 2005. 2. 1부터는 판매장까지 시스템이 완비되어 소비자가 쇠고기 생산정보를 알고자 할 때는 판매장의 단말기나 개인용 PC를 통하여 쇠고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확고한 신뢰 확보로 횡성한우의 유통망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축협을 통하여 우편주문 및 택배판매, 인터넷 쇼핑몰 등 소비자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과감하게 전개하여 지속적으로 판매망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받는 횡성한우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으며 쇠고기 생산이력 추적시스템과 병행하여 관내 횡성한우 취급 음식점 25개소, 식육점 12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하여 횡성한우 상호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반드시 횡성한우를 취급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횡성한우의 개량과 생산기반 조성, 한우 유전자원의 개발과 보전, 가축방역, 한우의 가공, 유통 및 브랜드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으로 횡성한우 프라자 내방객의 적극적인 유치노력, 횡성한우 직영 판매장의 확대를 통한 능동적 마케팅 활동 전개와 안내표지판 보완등의 홍보 활동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려 횡성한우 브랜드 보존과 유통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를 위한 이미지 보존과 유통망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축정산림과에서 지금까지 횡성한우의 명품화를 위하고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상세히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전국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기까지 지원과 협조를 자료에 보니까 약 100억 정도에 자금을 들여서 횡성한우의 명품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명품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축협의 거세우와 지금 현재 4개 농협, 앞으로 우천 농협도 이 한우판매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횡성축협의 거세우와 농협 비거세우 판매로 인해서 횡성한우의 브랜드 이미지실추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의원님 말씀과 동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우 전문연구교수나 일반 연구진들을 통해서 현재 비거세우 반출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다시 유통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또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농협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제가 2개 농협에서 한우판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해 보니까 횡성농협은 2002년에 112두를 도축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27농가에서 해서 했고, 2003년에는 106두를 했는데 29농가에서 받아서 했고, 2004년에는 79두를 했는데 27농가에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횡성군의 축산발전과 횡성한우 브랜드 창출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갑천농협에는 2002년도에 판매 도축수가 384두인데 2농가에서 전부 출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449두를 했는데 11농가에서 했는데 440두를 3농가에서 출하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645두인데 645두중 7농가에서 578두를 출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과연 이 상황대로 2002년도에 2농가, 2003년도에 3농가, 2004년에 7농가, 집중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들이 2003년에 2농가, 3농가, 7농가가 거의 2002년에도 출하를 했고, 2003년에도 출하를 했고, 2004년에도 집중적으로 몇 농가에서 포진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농협에서 물론 농협 자체적으로 판매사업 증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과연 이 부분이 농협에서 하는 직판행사 이 부분들이 횡성한우를 가지고 비거세우로도 횡성한우를 가지고 직판행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소를 집중적으로 사들여가지고 우사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횡성한우로 해서 농협에서 이렇게 각 직판행사쪽으로 가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심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2농가, 3농가, 7농가가 집중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출하를 하는 부분이였다면은 상당히 이 부분은 횡성한우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횡성한우의 브랜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 않겠는가, 또 과장님께서 횡성한우의 청정성, 이 부분 때문에 우리 횡성군 전 공무원들이 특히 축정산림과 공무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횡성한우의 청정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킬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형태로서 농협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형태로서 만약에 횡성한우의 직판행사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 하루아침에 지금까지의 횡성한우의 브랜드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국 제일의 횡성한우를 만들어 놨는데 어느 한 순간에 횡성한우 부분이 전반적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했을 때 상당히 횡성군으로서는 엄청난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차단하고 정말 농협에서도 횡성한우만 직판행사나 이런데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횡성한우의 유통망에 대해서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직판행사를 하더라도 창구를 단일화 했을 때만이 우리 횡성한우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 지금까지 하는 형태로 한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횡성한우의 명품화는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는 추락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정산림과에서 유통망의 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4개 농협이 있는데 앞으로 우천까지 하면은 5개 농협이 이 사업을 시작할거라고 본 의원은 자료를 보니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과 축협과 이런 부분에서 유통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기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생각하고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바뀌게 될려면은 일단은 농가에 대한 의식이 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인공수정사들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는 농협에서 의식전환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우리 횡성한우 명품화로 인한 브랜드가 유지되리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유통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창구단일화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창구단일화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관계 때문에 축협에서는 비거세우에 대한 단일화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사항을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농협에서 의견도 듣고, 축협에서도 들어서 전체적인 총괄은 우리가 단언내리기도 그런 것 같고 해서 한우농가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한다든가, 한우와 관련해서 여러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최종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모색해 나갈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5개 농협에 대해서는 지금 횡성농협은 거세우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11월달에 우천농협이 직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우에 대해서 비거세우 사육농가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농가는 우리 축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제한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지금까지 횡성한우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은 저희가 인정할 사항인 것 같고, 여하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마를 맞대고 농협과 저희와 중개상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으로 횡성한우의 브랜드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2005년도에 한우프라자를 65평정도의 증축을 하고 인테리어에 5억정도를 더 투자할 계획에 있는데 이것이 자체사업인지 아니면 일부 보조하는 사업인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것은 축협의 자체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금년에 1억밖에 없습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축제와 군민체육대회 분리개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80년부터 작년까지는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태풍문화제는 18회, 군민 체육대회는 36회로 문화제행사와 체육대회가 병행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수렴 및 총회를 거쳐 올해부터는 축제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횡성한우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었습니다.
한우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우축제와 군민체육대회를 분리개최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9일 태풍문화제위원회 총회에서 축제와 체육대회를 분리개최 하되 금년도에는 한우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나가기 위한 첫 시험무대인 만큼 한우축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축제와 체육대회 운영은 분리하되, 총 5일간의 축제 기간중 9~10일까지 2일간 체육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한우축제와 군민체육대회는 분리 개최를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되, 개최시기와 방법은 횡성한우축제추진위원회와 횡성군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한우축제는 1회였지만은 약 20만명의 내방객에 30여억원의 경기부양효과를 거두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럼 상당히 축제로서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체육대회와 한우축제를 분리개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축제에서 군민이 다 동참하고 보고, 즐기고 해야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한우축제부분에서 체육대회와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약 이틀간에 걸쳐서는 모든 부분들이 한우축제의 즐길거리나 먹거리, 볼거리가 완전히 차단된 체육대회쪽으로 모든 군민들이 집중되다보니까 외지관광객과 우리 횡성군민과 어우러지는 이런 부분들이 등한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한 체육대회와 병행하다보니까 읍·면의 대다수인력들이 체육대회쪽에 전부 신경을 쓰고 예를 들어서 부녀회, 무슨 회 해서 전부 와서 식당에 종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우축제를 우리군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해서 1회때 어느 정도 20만의 관광객유치와 30억의 경기부양효과에 성공했으니만큼 조금 더 기획을 잘한다고 하면은 체육대회와 분리를 하더라도 한우축제는 특색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을 해서 체육대회와 문화제행사는 분리운영 하는게 맞다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다 같이 공감하고, 즐길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개최해서 실지 좀 기대 반 우려반 있었습니다.
체육대회를 계속 같이해 오던 것을 갑자기 분리하면 읍·면주민들이 참여의식이 체육대회를 따로 하면은 축제참여가 저조할 것 같아서 일단 올해 처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한우축제하고 별도로, 시기도 봄, 가을에 하든지 이렇게 분리하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하는 한우축제기간에는 주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한다면 읍·면에서 지원을 하고 해서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서 외지관광객을 손님을 모시는 차원에서 같이 안내하고 이미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심층 검토해서 기획을 철저히 해서 만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업정책과장 김동규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5년도 벼정부수매 중단에 따른 우리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쌀협상이 미국 등 9개국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2004년 11월 12일자 농림부발표『쌀농가 소득 안정방안 정부안』에 의하면 현행 쌀 관련 직접지불제와 추곡수매 제도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현행 추곡수매제는 WTO 협정상 허용 보조금으로 지속적인 보상적 성격의 수매제도 유지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추곡수매제의 대안으로 공공비축제도입 등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는 2005년 시행계획은 시장가격으로 매입, 판매하고 년간 600만석 수준의 공공 비축 기준물량을 확보하여 수확기에 300만석을 사고 단경기에 300만석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편 현행 추곡수매제는 전국 쌀 총생산량의 15%밖에 수용하지 못하며 횡성군 경우도 12.4%로 쌀농가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대책으로 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포함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각종 직불제의 확대와 쌀품질의 고급화, 전업농육성,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와 양정제도의 개편으로 식량안보차원의 공공 비축제를 도입, 양곡수급 조절은 민간 수급조절기능 활성화로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정부시책을 접목하여 농가소득안정에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농정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민간유통시설개선 및 활용으로 벼 매입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우리군 쌀총생산량은 조곡으로 664천가마중 정부수매 8만가마, 농협자체수매 24만가마, 계약재배 15천가마, 민간가공업체인 경기농산 및 영신정미소 53천가마, 나머지 농가 가공판매 및 자가소비로 추정되고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정수율이 높아 농가 가공판매량이 다소 증가된 바 있으나 수확기 농가판로는 기본적으로 산지유통의 핵심체인 RPC 경영활성화와 DSC시설을 활용하여 수매 등급비율이 높은 산물수매 확대로 유통활성화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2005년 DSC 2개소에 9천만원을 투자하여 공공비축제 대비 및 자체 벼매입 확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군의 고품질쌀 생산 및 유통개선으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입니다.
정부의 고품질쌀 생산과 2010년까지 6ha수준 전업농 7만호 육성시책과 병행하여 현재 농협, 국순당, 한살림, 순쌀나라 등 대형 소비처와 수도권대학, 강릉 양돈조합, 군부대, 소사휴게소등과 계약재배 및 직거래를 계속 확대하여 농가가 안정적인 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및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쌀의 안정성 신뢰확보로 판로개척 및 쌀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각종 직불제 사업을 정부시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및 생산조정제사업 , 친환경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전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넷째,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가 실질소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안정기금의 100억 목표달성과 금년까지 확보된 15억을 2005년부터 8억원을 농가에 저리융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원체계의 확립과 친환경농업에 역점을 두고 꾸준한 기술보급과 생산단체를 육성하며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 범 군민동참운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벼 정부수매 중단에 따른 우리 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횡성군의 농정발전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셨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어디에 가 계시더라도 횡성의 농정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향후 대처방안이 반영이 잘 되어 있지만은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추곡수매물량이 15.4%로 많지 않은 물량이라고 하겠지만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많지 않은 물량이지만은 추곡수매중단에 따른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은 농민들의 심리적인 불안문제가 해결이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또는 생산자조직에서 매년 보면은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사항들을 볼 수가 있는데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모델들이 앞으로 제시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1사1촌운동이 각 리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사1촌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 또는 직거래망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벼농사부분도 작목반단위로 연구를 해서 대도시의 이런 부분들과 직거래를 한다든가, 직거래망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겠다, 또한 친환경농법을 이용한 계약재배, 이런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확충이 될 때 농가들이 심리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에 따른 고품질 및 안정성이 검증된 고품질쌀 생산에 더 많은 지원과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러한 농민들이 불안심리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래처 확보라든가 소득안정을 위한 계약재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부의 소득안정 방안에 대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소득보전대책, 이런 거를 현재 영농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쌀 생산하는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자치행정과장 오형각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공무원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이 화두로 던져진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으로 분권과 균형발전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횡성군은 정부가 내세우는 “미래지향적인 자립형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생각해 보건데 위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횡성군의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개편의 방향을 염두에 두고 질의하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방분권시대의 행정조직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지역주민들이 불신하고 떠나가는 정책실패라는 큰 과오가 남게 됩니다.
앞으로 횡성군에서는 급변하는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하여 현재의 조직사항을 재인식하는데서 출발하여 전체 업무의 기능조정 및 인력배분에 관한 원칙과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선행한 후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끼워 맞추기식 조직의 통·폐합 또는 확대는 내부갈등은 물론이고 그동안 각 부서가 쌓아온 경험이 사장되는 등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상급 부서와의 협의, 타 시·군의 조직개편 사례 등을 종합하여 최적의 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특히 의회와도 충분한 사전 의견 교환을 통해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군민이 우선되는 군민의 편익을 제고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의원님들께 앞으로의 조직개편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조직개편의 구상속에 지원부서의 인력보다는 사업부서의 인력을 과감하게 보강하고, 지속 가능한 업무발굴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조직, 친환경정책 추진으로 지방행정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직,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의 전담조직,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재난방재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통한 생산적이고 일하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두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속에 주민이 우선시 될 때만이 가장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조직개편의 방향은 직위중심의 조직관리가 아닌 기능중심 조직에로의 전환, 자치화·정보화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의 정비,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이 목표가 되어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군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향후에 횡성군의 조직개편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조직개편방향보다 횡성군의 미래를 보고 조직개편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답변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시대에서는 그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행정수요의 여건 및 시대의 변화에 부흥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개편이 선행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도 몇 년 전 조직개편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각 실·과·별의 이해득실 문제, 실·과의 이기주의, 각종 단체의 외부적인 여건 등으로 조직개편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횡성군의 전반적인 틀을 행정수요에 맞추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횡성군의 총체적인 행정여건이나 행정수요, 시대상황 이런 총체적인 모델을 두고 조직의 진단 및 조직개편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의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제3의 기관에서 용역을 맡아서 전반적인 진단과 조직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구개편 문제는 지금 여유기구제가 같이 물려있어 가지고 그게 중앙정부에서 협의하다보니까 다소 늦게,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보강차원에서도 아마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나오면은 윤곽이 나오면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의견교환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 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실시되는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김춘환 의원님과 최근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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