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9일 (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과·소별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자치행정과장 오형각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재향경우회횡성군지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군바른선거시민모임 공명선거홍보 및 활동비 250만원, 재향군인회 제55주년 6.25기념행사에 500만원, 군민안보강좌에 300만원, 호국용사선양사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에 안보현장탐방에 100만원, 통일염원글짓기대회에 300만원, 초등학생안보현장탐방에 100만원, 협의회운영에 400만원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횡성군협의회에 지회운영비 2,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에 통일안보현장견학에 21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국자유총연맹횡성군지부에 1,570만원은 지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횡성군지회에 5,500만원, 12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신고계도협의회에 300만원, 횡성군자율방범연합회 3.1절군민건강달리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1인 월 67시간 범위내에서 지급인데 6억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148쪽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퇴직급여인데 내년도에 예상하는 인원이 4명이고 1명은 휴가 추정인원 해서 5명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연금도 비정규직 79명에 대한 분으로 6,399만원, 고용보험료인데 이것도 비정규직 79명으로 보수총액의 2%가 되겠습니다.
2%중에서 사용자부담이 1.5%, 본인부담이 0.5%가 되겠습니다.
2,550만원 계상이 되었고, 산재보험료로 해서 일용직 및 군도수로원, 환경미화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해서 3,42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업무보조 일사사역인부임에 69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및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4,58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 7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군수에 1,6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추진에 3,100만원, 군·도정시책추진에 4,800만원, 시책사업추진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에 366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3,702천원이 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이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2억5,68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지원팀운영에 1,60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기간교육이라든가 불의의사고 및 여직원 출산휴가등 조직내의 업무공백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계상을 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및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2,090만원, 업무수첩제작에 1천만원, 출향군민군기제작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에 인사기록카드 3종에 90만원, 근무성적평가서에 60만원, 임용장겉표지제작에 200만원, 인사기록카드표지에 150만원, 인사위원수당에 63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에 420만원, 규제개혁홍보물제작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과의대화운영에 240만원 계상이 되었고 제11회도민의날행사운영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 2,357만8천원, 일선공무원연찬회에 112만5천원, 숙박비에 110만원, 일비 75만원, 교통비 250만원, 도농간서초구교류에 768만원, 지자체행사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추진에 200만원, 지역현안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에 2천만원, 지역개발사업추진에 2,700만원, 지역문화사업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에 4,62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지원에 8,3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류대, 자동차세, 보험료, 간식비, 장갑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모범반장선진지견학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군정시책추진공청회참석자보상에 450만원, 재해지역지원여비보상에 279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교육급식보상에 100만원, 도·농간교류에 문화교류2회에 398만4천원, 새마을단체에 159만2천원, 선진문화견학 초등학생이 318만4천원, 동호회교류 5개 분야에 150만원, 이장가족수련대회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시상금에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리장상해보험료에 800만원, 인구늘리기시책전입자기념품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4억7,5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국외연수에 1,500만원, 공로연수자가족이 1,500만원, 행정실적 우수읍·면시상금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에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 자원봉사센터 2,900만원, 제11회도민의날행사지원에 2천만원,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50명분 5천만원을 계상했고 재난재해지역차량임차료에 200만원, 자율방범대차량으로 강림면 800만원을 계상했고, 강원회관시·군부담금에 3억7천만원, 예산서 160쪽에 공무원교육부담금에 2,200만원, 공무원 및 가족체육급식이 900만원, 공직자사기대책으로 휴양시설 콘도관리비에 1,20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숙직비 및 일직비에 7,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인재육성위원회참석수당에 210만원, 도지사기등 각종축구대회참가에 유니폼 330만원, 소모품이 30만원, 훈련급식비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 및 군수대회테니스대회 참가보상비로서 유니폼구입에 225만원, 소모품에 30만원, 훈련급식비 11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동호회운영지원으로서 720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원능력개발비에 1,800만원 직원주소록제작에 210만원, 초과근무수당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에 612만원, 청사보안캡스사용료에 1,800만원, 청사게양용 각종기기4종에 대해서 777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 복지회관 목욕탕유류대에 2,200만원, 복지회관운영비 1,050만원, 복지회관건강관리실 보험료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네덜란드기념탑참배행사에 1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4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보상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여장학금부담금에 2억2,700만원, 정신교육참석자여비보상에 1,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선진지견학에 1,260만원, 수련원은 설악및여성수련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보상금에 2천만원, 공직자및가족체육대회참석보상 가족이 900만원, 공직자및가족체육대회참석보상 비정규직에 300만원, 공직자가족교육참석여비보상에 600만원, 향방훈련참가예비군급식비에 1천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급식에 80만원, 통합방위협의회참석자급식에 80만원, 통합방위지방회의참석자여비보상에 100만원, 도민의날행사참석자여비보상에 120만원, 횡성군민대상시상금에 300만원, 164쪽에 네덜란드기념탑참배행사 참석자급식에 100만원, 새마을지도자상해보험금으로 이장도 들었기 때문에 읍·면새마을남녀지도자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으로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우수공무원산업시찰에 3,200만원, 향토주인상및모범공무원에 120만원, 모범공무원 중앙이 180만원, 유공공무원시상품구입이 250만원, 공무원자녀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으로 6세 이하자녀의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8,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소양고사우수공무원시상금에 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1,420만원, 사랑의집가꾸기사업에 2,400만원, 원어민보조교사주택지원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관내 초.중.고 외국인영어교사 초청활용에 따른 주택전세금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 1,300만원, 166쪽 테니스장관리재료구입에 490만원, 범죄없는마을육성지원금에 500만원, 강원도행정동우회행성테니스대회개최지원금에 2천만원,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개최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아카데미운영에 1,800만원, 읍·면예비군중대 난방연료에 522만원, 읍·면예비군중대장비유지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에 본청 여직원 휴게실정비에 2천만원, 안흥면복지회관안전진단용역에 1천만원, 우천면복지회관철거비에 8천만원 계상이 되었고 예비군육성지원보조로서 복합사무기기에 350만원, 예비군교육훈련지원금 600만원, 읍·면예비군 냉온풍기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8쪽에 본청여직원휴게실 물품구입비에 500만원, 당직실편의시설용품구입에 300만원, 복지회관온풍기구입인데 안흥하고 공근으로 600만원, 향토인재육성출연금이 당초 10억은 도달했으나 이자율하락에 따라서 2억원을 추가로 출연을 하고 송호대학출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우편발송요금이 4,920만원, 정보공개심의회참석수당이 168만원, 문서보존상자구입에 560만원, 문서보존용표지구입에 360만원, 책표지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 836만7천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자급식비 42만원, 예산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DB구축사업에 4억5천만원, 자료관모빌랙설치 및 환경개선비에 3천만원, 자료관물품구입비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및업무추진비에 2,0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검색대회시상금에 200만원, 공무원PC이용경진대회 시상품 100만원, 소프트웨어구입에 2,748만4천원, 바이로봇리눅스에 109만8천원, 한글2004에 1,521만원, 포토샵CS에 450만원, 인터넷실명인증서비스이용료에 120만원, 인터넷회선사용료 1,680만원, 정보화마을홈페이지유지보수비에 353만원, 지역정보이용센타유지비에 699만4천원, 전자결재유지보수비에 1,725만5천원, 다기능사무기기유지보수비에 3,124만원, 고속프린터유지보수에 259만8천원, 무정전전원장치유지보수에 170만8천원, 민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에 1,496만원, 2단계에 1,346만4천원, 인터넷민원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54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에 624만원, 주민정보화교육에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디지털공부방설치 3천만원, 정보화시범마을운영비에 240만원, 마을정보사랑방구축 800만원, 업무용전산기기구입에 1억6,05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전산기기컴퓨터에 493만3천원, 칼라프린터 30만원, 스케너 7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정보이용센타 장비교체에 1,644만원, 전산장비등 냉방기구 300만원, 17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415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22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및전용회선사용료에 7,66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도-군간전용회선사용료의 8,640만원, 일반전화요금에 8,400만원, 전국단일망전화요금에 62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전화사용료에 216만원, 위성전화사용료에 960만원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국내여비에 624만원, 통신및전산망회선증설에 500만원, 정보통신망고도화에 2천만원, 유해트래픽차단시스템구축에 6천만원, 무선키폰 전화기구입에 1천만원, 모사전송기교체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보조에 1,189만원,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및업무추진비에 37만원, 통계연보작성에 900만원, 통계조사홍보용현수막제작에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에 기본업무추진여비인데 통계업무추진여비가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부서및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가 200만원, 민방위교육교재제작에400만원, 책자제작에 50만원, 교육훈련소집우편료에 268만2천원, 민방위특별강사수당에 60만원, 민방위급수시설관리유지비에 192만원, 기상경보시설관리유비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날행사비에 72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보상에 33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민방위대장교육참석자급식보상에 55만원, 민방위창설기념일참석자급식보상에 100만원, 지금지원대교육에 30만원 계상을 했고 민방위유공자시상품에 75만원, 민방위경연대회시상품 50만원, 주민신고훈련시상품이 30만원, 주민신고표어포스터공모시상품이 50만원, 6.25기념글짓기포스터공모시상품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앙입교자 여비에 92만원, 민방위경보시설확충에 6천만원,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서 인쇄에 1,854만원, 을지훈련연습이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횡성군협의회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횡성군지회에서 이게 작년부터 지원하는 방식이 틀려서 바르게살기횡성군협의회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횡성군지회에 2003년도까지는 읍·면에 있는 회에 예산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금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영이 읍·면에 협의회에도 금년도에 예산지원을 해 주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금년도에는 바르게살기횡성군협의지회 운영에 2004년도에는 군비 3,130만원, 자부담 550만원해서 3,680만원이 지원이 되었구요, 새마을운동중앙횡성군지회는 금년도에 군비 5,68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금년도에 그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지회쪽으로만 다 예산이 가다보니까 읍·면에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에 예산을 이쪽에서 줍니까, 요새도?
정산서 받아본 적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금년도에는 읍·면사업비가 60만원씩 18개 단체 읍·면에 주었습니다.
2,1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회에.

○함종국 위원 18개 단체에 남녀지도자한테 6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60만원씩 2,1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는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바르게살기는 읍·면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이게 2003년도까지는 지회쪽에다가 전부 예산을 풀로 주다보니까 읍·면에 협의회쪽에 예산이 갈 수 없어서 의회에서 따로 따로 세워가지고 해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했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각 과별로 받아서 기획실에서 해서 풀로 세워가지고 신청한 것을 심의를 해서 주다보니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 전부 지회쪽으로 예산이 전부 가버려서 읍·면단체에 예산이 가는 부분이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2003년도까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따로따로 세워가지고 읍·면분을 바로 주게끔 했었는데 지금 이게 지회쪽으로 전부 들어가니까 읍·면에 배분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읍·면에 있는 분들이 새마을운동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003년도까지는 100만원씩 남녀해서 지원이 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60만원으로 깎인 것이고.
바르게살기는 전혀 예산이 간게 없으니까.
그래서 왜 2003년도까지는 예산을 줬는데 왜 안 주느냐 하는 부분에 얘기가 나와서 이런 부분도, 물론 나름대로 지회에서 사무실 운영부분이 있겠지만은 읍·면에 협의회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자금이 가 주어야 되는데 지회쪽으로만 가 버리니까 그 다음은 지회에서 알아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챙겨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자원봉사센터지원했는데 자원봉사자 지원부분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라고 어디 자치행정과 부분에서 조직한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횡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센터의 소장은 진기범씨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은 용석호로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자원봉사센터 이 부분도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아닙니다.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도 별개이고, 동문회관 2층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진기범 회장님이 사회복지협의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사회복지협의회 내용과 별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함종국 위원 이 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취급하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재난, 재해 지역구호활동입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폭설피해지역에 구호활동을 했구요, 자원봉사자 사고를 대비한 보험료, 그 다음에 자원봉사미래의운동인데 2004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백로봉사회, 태기봉사회 이렇게 해서 했고, 사회복지대학을 년중 8주씩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사회단체에서 시장·군수 정탐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우리 횡성군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저희는 정기적으로 요구받기 전에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년회비 300만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연회비 150만원, 그것은 정액으로 된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김춘환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군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로 내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군수 시책업무추진여비도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
444만원이 있는데 이걸로 납부를 해야 맞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각 시·군 별도로,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별도로.

○김춘환 위원 업무 성격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실 그 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보조를 같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차라리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받아서 운영을 하든가, 예산편성상으로.
부담지시를 해서.
차라리 부담금으로 하든가, 별도로 이렇게 할려면.
정식 예산편성을 안하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전국 시장·군수…

○김춘환 위원 그 조직이 있겠죠.
별도로 운영하는 구좌에, 이런 형식이라면 부담금 성격을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부담금 형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기관업무추진비에서 내냐 맞지 않느냐 이런 업무성격상으로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식으로 강원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슬쩍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은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로 해서 우수부서에 200만원을 표창을 해요.
그 다음에 행정실적 우수읍·면시상금에 또 400만원이 있고, 그런데 최우수부서를 판단하는데 있어가지고 읍·면하고 실·과하고 구분을 시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우수부서에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읍·면은 아니구요, 본청 부서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춘환 위원 아름다운강원도는 실·과·소의 경쟁이고, 읍·면시상은 9개 읍·면 가지고 평가하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느낌이 정책상으로 입안하시는 분이 고려를 했겠지만 155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마을시상금이 180만원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느냐, 물론 공무원이 앞장서서 이 시책을 끌고 나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 제도적인 사항은 공감이 갑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마을을 볼 때 여러 사람이 몸으로 뛰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적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을 것이 적정하다면 공무원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고, 공무원 것이 적정하다면 마을 것이 너무 적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이것은 마을이나 부서는 똑같구요, 여기에서 다만 부서 및 공무원 개인 포상을 합쳐가지고 그런거구요.

○김춘환 위원 같다고 해도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적에는 공무원 몇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인데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강원도 시상금이 20억이거든요.

○김춘환 위원 그것은 어차피 시·군에 예산투자개념으로 하는거라고 봤을 적에 공무원들 200만원을 주는게 많다는 개념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
실지 몸으로 때우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게 마을에서 나와야 되는데 계수적으로 보면은 더 적다.
같더라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다음 추경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173페이지하고 172페이지에 전자, 통신, 컴퓨터 여러 가지 사항이 전부 유지보수로 합니다.
유지보수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은 일정금액을 유지보수로 해마다 세우도록 지침이 있다보니까 몇% 해가지고 세우는데 유지비를 지금 전문단체에 위탁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기계별로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기계별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정액으로 계약을 해서 정액을 주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김춘환 위원 기계 같은 것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데이터관련 부분, 세정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유지관리를 하는 것 같던데 이 부분도 사실 그렇게 하는게 편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장비는 그때그때 고장날 때하고 시스템 자체는 별도로 년중 관리비가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요, 장비는 그때그때 하고요.

○김춘환 위원 전문지식이 없어서 하도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이 부분이 이런 것을 총괄해가지고 보수서부터 위탁하는 방향은 없는가, 우리 기술적으로 전문 공무원들이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봐도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관에 비하면 어차피 고치는 것도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 되고, 유지관리도 위탁을 하는 사항이라면 유지, 보수, 관리까지 위탁관리를 총괄적으로 이런 것을 대행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거 하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전체 총괄 관리하는거 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유지비가 싸게 먹히는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송호대학 1억 출연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하실적에 지급근거가 빈약하다는 논리하고 향토인재육성기금 출연 개념으로 예산을 내셨는데 성격이 맞지 않는다 이래서 집행을 할려면 별도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정립이 된 후에 해야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산심의가 요청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해 주면 안되겠다는 논리였다면 삭감의 대상이 되겠는데 필요성에는 다 공감을 하면서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그쪽 입장에 찬성을 안하는 입장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송호대학 육성을 위한 키포인트이고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집행하는 전제를 조건부승인을 한다면 집행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부분에 서울 중구청이 동국대학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 지원조례를 봤더니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된다고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재의요구를 했는데 중구청에서 재의요구를 안했어요.
그렇다면은 서울특별시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에 제소도 서울특별시에서 안했어요.
위배된다고 중구청에 재의요구만 해 놓은 상태에서 스톱이 되어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중구청에서 집행한 사례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제개편 정원승인조례때 그렇지 않아도 별도 그 부분을 보도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별도로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의원님들이 지금 중구청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설명하신대로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이 부기상으로 보면 취지에 안 맞으니까 삭감을 하든지, 나중에 관련 조례라든지 다시 갖추어진 후에 다시 요구되면 그때 검토하든지, 아니면 시기성에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시기성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조건부승인을 한다든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수조정을 각 실·과·소 서로 검토작업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래서 조례를 저희도 제정을 할려고 중구청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중구청께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단독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인구늘리기시책추진 전입자 기념품에 1천만원이 섰는데 지난해에도 이런 사업을 펼친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금년도에는 주방기기세트라고 해서 저희가 27,700원씩해서 270개를 구입해서 기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최근식 위원 올해는 500명을 예상하였는데 인구늘리기추진시책에 부응이 됩니까?
효과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받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준다고 해서 좋아는 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군에서 이만큼 관심을 갖는구나, 그런 기대효과는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174페이지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터넷이나 정보화 이런 것 때문에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추진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최근식 위원 어디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2개 마을을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한 개 마을 기준당 컴퓨터 5대, 프린터 1대, 책걸상, 고속망위성인터넷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최근식 위원 지역은 선정이 안되구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디지털이 안들어가는데, 산간오지마을로…

○최근식 위원 지금이 정보화 시대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유지비, 관리비 이런게 정확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에 청사관리라고 할까, 청소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복지회관이 우천이 철거가 되고 안흥에 안전진단용역이 나왔는데 읍·면예산에 더러는 복지회관 관리인이 면에 사무실이나 기타등등 더러 청소하는 용역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읍·면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자치센타든, 복지회관이든.

○변영덕 위원 그러면 횡성읍 같으면 사무실이나 이런데 면 주변청소나 이런 것은 직원들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거기는 별도 청소부 인건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부서에 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안흥이나 공근 같은데는 직원들이 직접 청소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직원들이 직접 청소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담당하기 있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복지회관 문제가 자치행정과에 철거예산이 섰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복지회관 인부임이 나가는 것이고, 우천에 복지회관이 이번에 철거예산이 섰으니까 복지회관 관리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론 아무도 없으면은 직원들이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이 와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도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책상까지 닦는것도 아니고 더러 청소를 하고 할텐데 그러면은 딴 면에서는 어떻게 하나?
우천면 같은데서는 복지회관에 관리인이 복지회관 운영을 많이 안하니까 주로 면장이 활용을 해서 청소나 이런 기타 이런 것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우천면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복지회관 관리인이 없고 하면은 일용직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 부분은 저희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은 꼭 예산이 있고 없고 보다도 앞으로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도 질문을 할려고 했었지만은 그래도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 공로연수라고하면 연수대상이?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정년을 1년 남겨놓고.

○변영덕 위원 156페이지에 내년도 횡성군 공무원들이 10명 정도 공로연수에 해당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상반기, 하반기해서.

○변영덕 위원 보통 과장님급 말고 그 밑에…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금년도에 과장이 35년, 6급은 48, 내년도에 사무관은 46, 6급이하는 49가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2005년도에 10명정도 된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49년생, 46년생이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네덜란드행사 있잖아요, 1년에 두어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2월초인가, 그 다음에는 수시로.
정기적인 행사는 년 1회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수시로 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원주에서 국제걷기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그때도 참배를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참배를 하는데 군에서는 거기서 참배행사를 할때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주변청소도 있고요, 참석자 급식이 있습니다.
100만원정도 세워놓은거.

○변영덕 위원 급식비가 일반행사에 우리가 급식비 하면은 두당 5천원이죠.
보통.
그런데 외국인이 있어가지고 1만원씩 세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거기에 따라서 1만원이라고 해도 구내식당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하는데 그 정도는 드는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네덜란드 참배를 할때 더러 대사가 오고 현충일날 하는데 해마다 가보면 참배객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충혼탑 같은 경우에는 군경유가족들이 주로 분향을 하고요…

○변영덕 위원 그래서 참배행사할 때 보면은 보통 화환이나 하나 갖다놓고 하는데 원주나 외부 대사관들이 왔을 때도 행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점심대접도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은 리장 자연보호활동 해가지고 900만원이 섰었는데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없고 지금 155페이지에 리장가족수련회 해가지고 900만원이 섰단 말이죠.
똑같은 금액으로.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체육행사성에는 지원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으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기술경연대회를 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그대로 서있는데 행사성격을 보면은 그것도 체육행사이고, 원주 소방의날 행사와 함께 행사를 치르고 있단 말이죠.
사회를 1부, 2부 나누어서 하면서 원주 소방서 행사하고 겸해서 하는데 이것은 보조금을 600만원을 주고, 또 166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지원해가지고 1,1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라면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체육대회를 하든 이런 성격의 단체별로 지원이 되는데 자율방범대는 굳이 군단위 단합대회 형식의, 가족수련대회형식의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된 것은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았던 부분인데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이제는 체육행사 지원쪽에는 전혀 어느 단체이든간에 지원이 안된다 하는 쪽으로 못을 박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리장가족수련대회나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나 이런 성격도 사실은 지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이고.
이 3개 단체는 어떤 형식으로든 단합대회 형식의 그런 수련대회를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유일하게 자율방범대만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또 과장님 소관에 있는 사회단체니까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런 형평성의 문제랄까 사기진작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그리고 162페이지에 산출근거가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신교육참석자여비보상해서 새마을지도자가 1인당 35만원, 사회지도층 25만원, 새마을운동, 이게 정신교육이라고 어디 멀리 며칠 가는 겁니까, 왜 1인당 35만원씩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이것은 부기는 이렇더라도 교육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수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여기 예산에 섰다고 무조건 주는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정신교육 25명이 어디 멀리 가는게 아니고 횟수가 여러번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횟수가 여러번도 있고요, 1주일 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있고, 그때마다 새마을 교육일정이 다 틀리거든요.
이것은 대략적인 부기로다 산출한 것이지 저희가 실지 지급하는 것은 몇일 가느냐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정신교육이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며칠 가는데 선발해서 가는 것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축정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축정산림과장 한문희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일사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축산업무등록지원이 1,35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등록기간이 내년도 12월26일까지 입니다.
부서운영및업무추진비 6,260만원, 강원도한우경진대회홍보관설치 200만원, 홍보관설치는 강원도한우축제관련해서 농축산물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2쪽에 축산물직판행사참가에 1천만원, 이것은 전국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와 축산물직거래장터운영에 참가하는 부스설치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5천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축산농가 교육여비보상이 306만원, 한국홀스타인품평회출품농가보상이 102만원, 강원도한우경진대회출품농가보상이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9,7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지원에 4,512만원, 공동방제단운영지원에 5,040만원, 광견병예방접종시술지원에 1,760만원, 강원한우우수브랜드파워제고에 7,527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3,146만원이 되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규격돈출하장려금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에 3,469만1천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2,664만원,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에 6,516만원, 33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발효촉진제공급에 211만1천만원, 축산분뇨액비살포기지원에 700만원, 양봉농가시설현대화에 2,582만4천원, 모돈갱신에 1,500만원, 청정목장환경조성에 612만4천원, 사일리지발효첨가제 2,210만원,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지원사업에 448만원, 모돈이표제작및장착에 60만원, 한우고급육품평회출품지연축사료지원에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336쪽에 유기동물관리비에 50만원, 가축전염병예방대책재료비에 80만원, 가축방역사업에 3,3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르셀라채혈비지원에 2,250만원, 고품질돼지고기생산장려금지원에 800만원, 토종벌포장재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장비임차료에 990만원, 한우경진대회및품평회출품축운송임차료가 160만원, 조사료생산돈포장재지원사업에 2,500만원, 조사료생산볏짚암모니야지원사업에 3천만원, 축협생축장축사신축사업에 1억원, 번식모돈계열화사업에 1,500만원, 횡성한우명품화사업에 3억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방지원사업에 3,500만원, 젖소한우수정이식 한우송아지분만지원에 1천만원, 젖소검증사업에 8,980만원, 낙농헬퍼사업에 1,800만원, 축산분뇨액비살포기트랙타지원사업에 3,600만원, 축산분뇨처리수분조절재지원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339쪽에 소득시설지원사업에 1,250만원, 산불진화전문진화대 1억1,280만원, 예찰조사원에 1,030만4천원, 산출취약요인제거에 980만원, 산불감시인건비에 4억8,348만원이 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및업무추진비가 660만원, 산불조심깃발제작이 1,710만원, 산불조심모자제작 422만5천원, 산불진화복구입이 500만원, 산불방지유류대지원이 5,754만6천원, 산불방지근무자급식에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341쪽에 공동임차헬기 기장급식비가 150만원, 산불방지종합대책교재제작에 100만원, 산불방지홍보테이프제작에 150만원, 산불조심홍보물제작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금및발대식교육지원에 675만원, 산불방지유관기관협의회및발대식급식지원에 675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교육여비에 200만원, 산불신고포상금지급에 300만원, 산불없는마을포상금에 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산불감시에 1억1,016만원, 취약지산불감시에 1억4,688만원, 산불감시근무복에 600만원, 등짐펌프에 200만원, 안전장비셋트에 150만원, 산불감시탑에 600만원, 진화차량소화약제에 90만원, 약제주입기에 42만원, 산불진화등짐펌프에 550만원, 진화급식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에 500만원, 리·통장예방활동비에 6,880만원, 자생단체지원에 8,400만원, 산불예방헬기임차료에 3억원, 345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에 903만원, 산불감시카메라유지보수에 750만원, 나무조사에 6,541만8천원, 지효성방제에 204만원, 속효성방제에 527만5천원, 군부대도화지원사업에 139만9천원, 346쪽이 되겠습니다.
휴대용무전기구입에 480만원, 무전기지국설치에 300만원, 산불진화차구입에 3천만원, 감시원피복비에 450만원, 감시원유류대에 4,050만원, 입산통제구역입간판제작에 750만원, 돌발해충방제약제구입에 200만원, 무전기예비밧데리구입에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무인감시시스템유지보수비에 1천만원, 무선국허가신청료에 315만원, 산불감시탑에 1,050만원, 보호수외과수술에 1,200만원, 보호수주변정리에 1,200만원, 학교소나무보존사업에 2천만원, 무전기구입에 2천만원, 기지국구입에 2천만원, 야간산불진화용헤드램프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양묘장관리에 306만원, 꽃묘식재인부임에 2,040만원, 제초인부에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및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식목일행사 참가비급식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자여비보상이 153만원, 34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보조에 660만원, 시설비로서 경제수조림에 1억81만8천원, 수원함양림가꾸기사업에 290만7천원, 큰나무공익조림에 5,9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서작성에 1,864만4천원, 시설대비로서 경제수조림에 469만2천원,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조림에 4억4,006만5천원, 조경수시비용비료구입에 140만원, 계절용 야생화 비배용 비료구입에 60만원, 임도주변제초용예취기구입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351쪽에 화분구입에 1,140만원, 학교시범숲조성에 1,500만원, 시설비로서 군목보급에 1천만원, 가로수식재관리에 1억3,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식, 보식, 병충해방제, 수형조절, 비배관리, 엽면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책로정비관리에 784만5천원, 시설비로서 사방댐에 2억5천만원, 사방댐준설에 700만원, 야계사방에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3쪽에 임도보수에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유비및관리에 2천만원, 임도시설지 차단기설치비 8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지도요원인건비가 3,1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도요원교육비가 129만1천원, 시설비로서 풀베기사업에 1억2,259만원, 덩굴제거사업이 6,420만원, 덩굴제거보완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5쪽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5억8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솎아베기는 1억3,800만원, 천연림보육은 5억1,221만8천원, 산물정리로서 솎아내기는 3,224만9천원, 산물정리로서 천연림보육사업은 3,570만원, 숲가꾸기사업 설계비로서 5,75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숲가꾸기사업이 4,1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풀베기사업에 746만2천원, 덩굴제거사업에 136만원, 덩굴제거보완에 50만5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1,174만6천원, 솎아베기에 448만5천원, 357쪽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에 886만6천원, 산물정리솎아베기에 67만원, 산물정리천연림보육사업에 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풀베기사업에 2억4,5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1억274만9천원, 솎아베기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8쪽에 임산물저장시설사업에 1,289만8천원, 표고재배시설사업에 5,80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나무보일러설치사업에 1,080만원, 산림농업육성에 3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산림농업육성사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기획실하고 관계가 돼서 지난번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는 현안사업을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을 세우는데 금년도에 우리군은 작년도보다 한 7억정도 늘어난 1억9,200을 한도액으로 잡았어요.
과장님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얘기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축정산림과에서는 각종 축산관련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런데 실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요구를 하신 적은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요구는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얼마정도?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200만원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김춘환 위원 예산계장님 오셨으니까 먼저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한 4개 과만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업무경중이라든지 시책추진여비를 정액으로 인정을 해주는 입법취지라고 하나 예산을 설정하는 취지가 있어요.
이 취지를 좀 살리셔서 그런거를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예산계쪽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이것도 산림과에서 요구를 그렇게 한건지 예산계에서 이렇게 과목설정한건지는 모르겠는데 산불무인감시시스템유지비하고 무선국허가신청료가 시설비에 예산이 서있어요.
이 내용적으로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사유가 특별히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김춘환 위원 그 사항은 제가 검토과정에서 지금 무선국허가의 신청료는 저희가 공공요금으로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잘못됐으면 경정을 해서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교소나무보존사업해서 2헥타에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라고 정해진게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것은 제가 와서 처음 시도를 할 사업인데 저희관내에 4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소나무가 200본 정도가 생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형조절이라든가 솔잎혹파리 관련해서 수간주사, 이런 약제를 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타지역도 아닌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자라는 학교라서 사업을 시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관이라든가 주택가에 우량소나무가 있으면 보존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200본이면 본당 10만원정도 되네요.
그 뒤에 학교시범 숲조성 사업이라고 1,500만원이 있어요.
이거하고 연관은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은 저희 강원도가 전체에 지정이 돼서 신청이 된게 32개교가 있습니다.
32개중에서 횡성초등학교가 공로사업을 통해 가지고 강원도의 시범학교로다가 32개 학교중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중에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숙박계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그쪽에 대해서 소나무나 이런 숲을 가꾸고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학교시범숲조성이 이게 횡성초교라고 얘기를 들어서 횡성초교도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시행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349쪽에 산림조합에 660만원 군비 지원을 해 주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조합의 지원문제를 국고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하는데 영세조합이면 당연히 지원을 해서 산림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조합을 외형적으로 보면 청사를 2번이나 헐고 지어서 외형적으로는 자립기반이 완전히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요?
운영비가 대충 어떤 내용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산림조합의 운영비보조는 목적은 산림경영 활성화의 조직역할을 담당하고 산림소유자 조합운영을 위한 기술지도사업에 주력하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에 146개 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림법에 근거하고 산림범시행규칙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운영비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조합운영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립이 안 된 조합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조합원들의 출자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외형적으로 보면 큰 건물도 자력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하느냐, 우리가 제도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어떠한 자립기반이 형성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제도적인 절차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돈은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330만원이라는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은 개인의견으로는 지원이 끝날 때도 됐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님입니다.
344쪽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헬기임차료가 산불이 났을 때 별도로 돈내는 거는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아닙니다.
저희가 임차계획을 하면 거기에서 다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차료는 금년 같은 경우는 홍천 원주, 횡성 3개 시·군이 같이 사용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홍천에서 우리는 단독으로다가 운영을 하겠다 해서 원주하고 횡성하고만 2개 시·군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며칠이나 쓰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금년에 74시간 썼습니다.

○변영덕 위원 금년에 74시간 썼는데 임차료 얼마 줬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1억7,800만원 줬습니다.

○변영덕 위원 물론 비행기로 방송하고 홍보하고 합니다마는 투자비에 대해서 효과는,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산불감시원을 더 확대해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불이 났을 때 방제하는거 까지도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군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예산은 금년에 처음 헬기를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산림의 취약지라든가 여러 가지 진화대요원, 이런 사람들이 뒷불정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 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영덕 위원 진화를 할 때는 중요한데 이거는 산불 내지 말라는 홍보용…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홍보도 하고 진화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진화도 같이 하고 합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보호수외과수술이 있는데 보호수가 횡성군에 몇 본이나 됩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보호수가 횡성군에 33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를 추가 지정요구해서 35본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3본에 대한 수술예정인데 이거는 어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아직 대상지역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 발생을 대비해서 계획서를 세워놓았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변영덕 위원 351쪽에요, 가로수식재관리, 신식, 보식, 엽면시비, 이렇게 있는데 신식은 금년에 새로 심는 거잖아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새로 심는겁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대개 가로수 수종을 횡성군에서는 어느 종을 택하고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저희는 화목류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풍.

○변영덕 위원 지금까지 횡성군의 도로변에 가로수를 많이 식재했는데 가로수로서의 적합한 수종이 어떤 것인가가 지금쯤은 평가가 나왔을 텐데…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저희가 가로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관리되는 것은 은행나무가 제일 쉽습니다.
병충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제일 관리하기 쉽고 살구나무나 꽃피는 유실수나무는 병충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전에 보니까 우천에도 두원리 면사무소 가는 길에 가로수로 복자기를 심었잖아요?
가을에 단풍철은 좋은데 생육면에서 보면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성장률이 적던데 가로수를 식재할 때 나무수종을 잘 선택해서 정말로 특색있는 도로를 만들던지 그러기 위해서는 가로수의 수종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식재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국·도비가 포함되었는데 가로수식재관리예산이 엄청나게 과중돼서 편성된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은 수형조절이 전지해 주는 거란 말이죠.
전지 해주고 구부러진거 자르고, 이런건데 본당 5,500원, 비배관리에 본당 4천원, 엽면시비에 1천원, 그런데 엽면시비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흔히 채소에 영양제 주는 겁니다.

○변영덕 위원 이거 특히 산림과 예산에는 나무에 관련돼서 예산이 과다편성된 거 아니에요?
보호수 같은 것도 외과수술하는게 400만원인데 그건 누가 수술을 하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수목진단연구원 이나 이런데서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와서 합니다.

○변영덕 위원 횡성군관내 산림직공무원중에서는 외과수술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없습니다.
저희는 조경기사만 세분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자격증이 있어야만 수술해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없는 사람이 했을 때는 불법의료행위에 걸리나요?
그건 아닐테고,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횡성군에도 산림전문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거는 계속하지 말고 보면은 한번정도 외과수술 한다고 해서 그전에 보니까 매일 링겔이나 꽂아놓고 부패된 부분 잘라내고 하던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고 또 가로수 주변정리도 본당 400만원…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계시는 곳에 문암리에도 은행나무가 있잖습니까?
그것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변영덕 위원 글쎄 정말로 그게 400만원씩, 800만원씩 1,100만원, 또 주변정리에 1,200만원, 하니까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게 아니냐, 그리고 문암리 것도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그거는 죽은 부분 잘라내 가지고 도포제나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게 아닌가, 여기 보면은 엽면시비도 그래요.
저는 과수를 하고 있지만은 한대에 1천원씩이라는 것은 엽면시비에 사용되는 비료값이나 수형조절도 3,500본중에 가로수가 큰 것도 없는데 5,500원씩, 산림부분에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그렇단 말이죠.
전년도에 가로수 식재하면은 무조건 10만원…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식재비 10만원이라면은 나무묘목 구입부터 식재까지 갈 때의 인건비까지 하면 지금 갑천 매일리도 매화나무식재가 8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다 편성한 것 같지는 않고요.

○변영덕 위원 군목이 횡성 느티나무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느티나무도 5만원씩인데 몇년생입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높이는 2.5미터 6-7년생입니다.

○변영덕 위원 이게 양묘장이 어디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양묘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급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심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느티나무가 횡성군목이고 그러면 군에서 양묘장을 해가지고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매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조합에서 하든지 아니면 육묘업자에다 한다든지 계획서를 세워야지 돈이 5만원씩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산림과에서 전문직기술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앞으로 보호목도 관리하고 군목보급할 때도 이거를 사전에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양묘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마과목이라든가 입하, 폐왕, 티잣나무, 고광, 산벗, 오간주, 이런 것은 일부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산림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직접 해서…

○변영덕 위원 거기는 느티나무가 몇 년생으로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거기는 아직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묘목은 아닙니다.

○변영덕 위원 계속 되는 사업, 연속사업 같은 느티나무 군목보급 같은 것은 매년 이루어지니까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게 연구가 돼야 돼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339쪽에 산물감시인건비에서 34,000 곱하기 10명 150일 9개 읍·면 해서 4억5,9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건비를 9개 읍·면 따지면 90명이잖아요.
제가 좀 확인을 해야될 것 같아요.
342쪽에 취약지산불감시 해서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취약지산불감시마을이 83개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취약지산불감시초소가 34개소에요.
그러면 117명, 더하기 90명 하면은 산물감시요원을 207명을 쓴다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저희가 산불감시원은 도·군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자체예산 5억9천하고 해서 같이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취약지산불감시하고 취약지산불감시초소 이것도 150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예산을 도비보조가 있어서 따로 편성을 한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부족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이 내용대로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산불감시요원을 이 사항대로 보면은 207명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207명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 정도 됩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207명 운영하면은 취약지산불감시에 83개 마을이고 곱하기 3만4천에 150일을 하면은 4억2,300만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취약지산불감시가 83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1150일 운영하고 83개를 다 운영한다면 4억5,3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한데 전반적인 사항에서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똑같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산불감시에 쓰는데 이 내용이 맞지 않아서 어차피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전체적인 부분은 통합관리를 하는 거냐, 207명을 쓴다면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전반적인 상황에서 90명에 대해서 도비확보되는 부분쪽에서 보조사업으로 확보되는 그 예산만큼 인원을 더 쓰는건지 207명을 쓰면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거고, 그러니까 207명이 아니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한 160-180.

○함종국 위원 160-180에서 사용한다…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일시사역인부임은 3만4천원 아니에요?
83명, 34인, 앞에 90회 하니까 217명에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면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운영은 이 예산의 주어진 범위내에서 맞춰서 운영을 하겠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337페이지를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사료생산곤포 장비지원사업이 있고, 조사료생산볏짚처리 장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생산곤포장비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조사료생산곤포장비는 아마 의원님께서 현장을 다니시다보면 비닐로다 감아가지고 허옇게 동그랗게 감아가지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원형입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볏짚처리장비지원 이것은 사각베일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농가들한테 공급한 사료가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생산볏짚처리장비는 봤는데 이것은 무슨사업인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 342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근무복이 매년 지급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뭐를 지급을 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것도 우리 관련 공무원들한테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근무복.
작년에는 잠바를 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년 야전잠바를 지급한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몇해동안 야전잠바를 지급했는데 야전잠바를 지급해서 1년만 입고 못 쓰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또 야전잠바를 준다고 하면은 3개가 된다구요.
그렇게 되면은 많이 입지도 않고 하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람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규로 들어온 직원이라든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47페이지에 보호수외과수술하고 보호수주변정리 예산이 올라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청사 짓는데 느티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건지 우연히 상당히 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한 것으로 아는데 소생가능성이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소생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게 예산이 섰기 때문에 여쭤보고, 이 보호수가 죽으면은 주변에서 의회청사를 지으면서 보호수를 죽였다 이런 여론이 나올 우려가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 나무는 몇 년 전에 낙뢰사고가 있던 나무이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에 산림조합운영비 보조는 김춘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고 김춘환 의원님하고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춘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355페이지에 솎아베기 항목이 많은데 이게 분야가 다 틀린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항목이 시설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최근식 위원 분야가 다 틀려서 이렇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과목이 다 틀립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농가주택나무보일러설치,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금년에 5농가 지원했습니다.

○최근식 위원 농가주택으로 지은 분들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도…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일반농촌에 거주하시면 됩니다.

○최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340페이지에 보면은 산불깃발제작, 모자제작, 진화복구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42페이지에 보면은 산불감시근무복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감시원피복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감시원이나 우리 군청에 있는 담당주무과나 산물진화대원들이나 거의 읍·면에 봐도 하는 인원들이 거의 매년 그 인원들이 하고 있고, 한 두명 빠져나가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피복구입비,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하는건 아니죠?
매년 구입하는 거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매년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저희 공무원이 550명정도 되다보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신규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충하는 차원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그리고 여기 야전잠바 같은 것은 전 직원들한테 다 보급하고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위원장 박명서 다 보급하는데 한해에 다 공급하는게 아니고 나눠서 보급하고 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모자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원들도 거의 매년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것도 매년 줍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위원장 박명서 이런 것은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형평성에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있는 사람은 그 모자 몇 개 더 가지고 있어도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산불감시원들한테 파악을 하셔서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은 줄여 나가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매년 등짐펌프를 많이 사는데 이번 예산에도 342페이지에 물론 국·도비입니다만 등짐펌프가 있고, 그 343페이지에도 등짐펌프가 있는데 이런 등짐펌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됩니까, 소모품은 아니고 고장나는 것은 폐기처분해서 자꾸 사는 겁니까, 아니면 장비자체가 모자라서 사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게 750개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망가지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망가지면 폐기처분을 합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위원장 박명서 그리고 무전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46페이지 무전기 구입이 있고, 밑에 무전기 구입이 또 있어요.
그런데 무전기구입도 우리가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무전기가 가지고 있는게 164개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랍니다.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 무전기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런 것은 구입을 안하고 배터리구입이라든가 이러한…

○위원장 박명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국유재산임대료 도로, 구거가 1,400만원, 도로사용료 5천만원, 하천사용료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폐천부지및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2천만원,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건설계관리법위반과태료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 1억2,200만원, 위험도로개선사업에 2억2,1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5,650만7천원외 5억9,95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오지개발사업 13억7,840만원, 하도준설사업 3억8,1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6억,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에 7억4,945만4천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4억8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7,393만7천원,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에 3,200만원, 일반정주권개발사업에 7억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국도8호선 구창-서원 도로확·포장에 2억, 오지개발사업에 1억9,6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7,7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1억6천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9,318만2천원, 밭기반정비사업에 2,174만2천원,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에 400만원, 대하드라마토지세트장조성에 5억원, 민간기술자문단운영에 171만3천원,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지원에 450만원, 도시계획도로정비에 4억, 군인아파트주변환경정비에 3천만원, 농어촌생활도로확·포장에 8,600만원,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2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섬강수중봉사회에 200만원, 특전동지회횡성군지회에 290만원, 해병대횡성군전우회에 150만원, 횡성군의용소방대연합회에 600만원, 아마추어무선연맹횡성사무소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오지개발사업에 19억4,920만원,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조기발주사업측령설계팀 급식비에 875만원, 조기발주사업 측량설계도서용품구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군부대주변환경정비사업에 6천만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8,66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으로 농촌생활도로포장 횡성읍 마산리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에 마을회관신축 2동으로 읍상3리하고 석화2리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마을안길포장에 35억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신축에 5,500만원씩 3동으로 1억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기반시설정비인부임으로 1,2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농업기반사업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472만원, 수질검사수수료 150만원, 양수장장비유지비 3,150만원, 농업용암반관정장비유지비 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9억3,681만8천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5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에 2억1,742만1천원,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에 4천만원,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근문화마을조성사업 5억9,521만3천원, 농촌농업생활용수유지보수사업에 2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유지보수사업 2천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15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수리시설유지관리 장비임차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일반정주권개발사업에 9억5,11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일반정주권개발사업추진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5,606만6천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에 4,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시설비로 지하수무단방치폐공 원상복구사업1,600만원,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 하천관리표지판, 차단기제작 및 보수에 1,4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기술자자문단운영에 22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하천정비사업에 5억1,301만4천원, 하도준설사업에 6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소하천정비사업에 1천만원, 하도준설사업추진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난예방장비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성제정비 지방2급하천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국토이용에 일반운영에 군계획위원회운영수당을 840만원, 시설비로 대하드라마토지세트장조성에 4억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대하드라마 토지세트장 추진부대비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이용 및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412페이지 3.1공원 편입용지보상에 3억, 미불용지보상에 1억, 어린이공원유지관리 9개소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설해예방인부임 4,860만원, 기성제정비인부 3,03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천만원, 재난, 재해 전기 및 통신요금에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재해비상근무자 급식비로 250만원, 시설비에 지해위험정비사업에 9억8천만원, 시설부대비로 재해위험지구정비추진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활사설치가 1,620만원, 재해예방자재구입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재해위험입간판설치 21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제설작업민간인 급식비 500만원, 시설비로 소규모재해대책사업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재해응급복구장치임차료 3천만원, 재난기금적립 1억6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00만원, 위원회운영수당 210만원, 재난, 재해장비유지비 752만1천원, 저소득층 및 오지마을 재난예방활동에 1,8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안전관리예방안전교육에 33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연재난피해조사장비구입에 350만원, 일용인부임으로 군도수로원 1억5,74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량조사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일반운영비로 도로유지보수장비관리에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시설비로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 2억4,400만원, 위험도로개선사업에 4억4,200만원, 군도8호선 구창-서원 도로확·포장에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용 자재구입에 500만원, 수로원작업차량유류구입에 456만원, 예초기구입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차선도색에 1억4,400만원, 사리도유지관리에 1억, 포장도유지관리에 1억8천만원, 노후교량보수보강에 1억5천, 조항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1억7,100만원, 군도정비사업에 40억, 농어촌도로정비에 20억, 반곡교재가설공사에 18억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방활사설치 장비사용료 5천만원, 제설덤프사용료 8천만원, 도로보수용장비사용 4천만원, 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추진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시설비로 시가지차선도색 1억5천만원, 시가지정비사업 1억2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시가지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정비 물언지, 광명에 8억, 시설비로 교통광장옆 공원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 8억900만원, 공원 및 주차장부지내 수석전시관설치 3억, 우천시가지내 주차장 및 먹거리단지조성에 5억, 실내체육관옆-강변도로간도로개설에 8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교통광장옆 공원 및 주차장조성사업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차입금이자로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가 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이 6,4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에 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원금상환이 1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읍하택지매각에 5억, 둔내문화마을택지매각에 28억7,542만6천원, 가리내한계농지 택지매각에 1억599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지매각환매채 이자수입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택지분양안내책자제작에 500만원, 택지분양광고료 400만원, 읍하택지감정수수료 40필지에 700만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예비비 34억7,241억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입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횡성댐지원사업비 2,76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69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망향의동산 관리인부임 1,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망향의동산관리에 1,56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앞들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699페이지입니다.
횡성앞들체비지매각에 80억1,98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비지매각환매채 이자수입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체비지분양안내책자 제작에 500만원, 시설비로 농지전용부담금 52억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 지장물보상금이 4억, 지중화공사비 잔금이 7억4,100만원, 공사비 3차가 3억, 시설부대비로 앞들구획정리사업 추진부대비가 1천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입니다.
705페이지 예비비로 3억2,5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도수로원 417페이지에 군도수로원도 일용인부로 쓰고 있잖아요, 군도수로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도수로원 똑같이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데 군도수로원에게 지급되는 부분하고 제가 읍·면에 일용인부임으로 쓰는게 읍·면에는 환경미화원 부분하고 지급하는 부분이 틀려요, 왜 그런거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거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함종국 위원 여기 보면은 물론 군도수로원 부분도 똑같이 상여금하고 주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피복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읍·면에 환경미화원을 보면은 주는게 기본급,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직업장려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해서 환경미화원한테 지급되는 부분은 거의 우리 일용인부임이 아닌 정규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을 싹 지급을 받는데 군도수로원 부분은 그런 복지부부분에 혜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320일짜리 하고 280일짜리 하고 틀리기 때문에.
수로원은 280일짜리이고, 환경미화원은 320일짜리 입니다.

○함종국 위원 수로원은 300일이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게 280일 기준입니다.

○함종국 위원 똑같이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부분인데 군도수로원들의 부분과 환경미화원 부분과의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군도수로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을 이런 부분들을 복리후생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군도수로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군도수로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환경미화원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군도수로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복리후생비 측면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받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에요, 줄 수 있는데 못주는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자체 지급기준으로다 저희들은 편성을 하였고요, 환경미화원은 300일이 똑같습니다.
전국단위노조에서 환경미화원은 정부와 협의해서 단가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로원들은 그게 없으니까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는거죠.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형평성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형평성에 맞질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도수로원이 지금 9명인데 환경미화원 부분하고는 어떤 복리후생 이런 쪽에서 상당히 차별화가 심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도수로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에 마을회관신축 2동이 읍상3리하고 석화리가 있고, 그 밑에 마을회관 신축 3동이 있는데 다른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앞에 298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뒤에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에 일반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어느 면에 들어가는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금년에도 둔내하고 우천입니다.

○변영덕 위원 작년에 정주권개발이 양여금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한게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못한거, 지원이 안된게 금년에 지원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것은 금년에 지급되는 것으로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주권개발이 군수님 연초순시때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다 들어간게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지역에 면장님은 알겠지만은 지역에 담당 동네 이장이나 지역분들한테 이것을 왜 사업이 안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게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것을 면으로 해서 일단 알려 주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먼저번에 군수님이 연초에 나가서 약속을 한 사항이란 말이죠.
어디어디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여금이 삭감이 되고 했으면은 담당 리장한테라도 알려 주었어야죠.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금년에 못하고 차기에 한다든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게는 알려주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얘기를 해 주어서 공신력을 잃지 않게 해야지 해 준다고 하고 나중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못한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사유를 피치 못할 사유가 있어서 못할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줘서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요,
408페이지에 지하수무단방치폐공 원상복구사업이라고 해서 8공에 대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지하수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매년 지하수를 파고 무단방치를 해 놓는 개인적인 것도 있고요, 금년도에는 9개를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6개는 개인소유로 해서 개인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3공에 대한 것은 우리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겁니다.
이런게 나왔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이런 것은 파다 말았다는 것은 뭔 행위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개인 것은 행위자한테 하고 저희는 농업용수로 하다가 폐공된게 있습니다.
이런거 폐공처리하는겁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물 양이 모자르다든지 이래서 폐공시킨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먼저번에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를 전체 조사를 하면서 쓰지 않는, 또 쓰고 있는 것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시멘트로 하는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은 되었을텐데 왜 이걸 세워서 했나 해서…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팠다가 사실상 쓰다가 폐공된게 있습니다.
수질이 나쁘다든가 물이 없다든가 이럴때는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겁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3개 정도는 군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위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변영덕 위원 그러면 3개가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제 역학을 못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수량이 모자라서 그런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수량이 모자라서.
그것은 위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행위자가 개인이 물을 팠다든지 하면은 행위자로 하여금 폐공을 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폐공조치 할 때는 벌금이 얼마고, 엄청나게 해 놓고 이런 것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개인 것은 없고요, 개인것도 원인자가 업는게 있어요.

○변영덕 위원 6개는 개인거라면서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개인 것은 개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 주는게 아닙니다.

○변영덕 위원 8공이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것을 8공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변영덕 위원 이것도 8개도 행위자를 찾아가지고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런데 지하수라는게 꼭 자기 땅에 파면은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옆에 국유지에다 파고 이렇게 해 놓고서 무단방치가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행위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 놓고서 무단방치 폐공을 찾아 다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69쪽 특별회계 횡성앞들지구 체비지매각대금이 한 80억 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횡성군이 체비지필수가 총 몇 필지이죠?
지금 팔린 것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저희들이 총 36필지입니다.
36필지 중에서 17필지가 됐고 미분양이 19필지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이거 미분양된 필지 전체 다를 세입에 잡은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아닙니다.
지금 봉명주택지는 매각이 됐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지금 이거는 잔금 같은 경우고, 또 주거용지 7필지, 7필지는 다 잡은 거고요, 상업용지의 5필지도 사실상은 계산은 다 한겁니다.

○위원장 박명서 준주거용지는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7필지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그럼 요게 팔리면 다 팔리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지금 17필지가 팔렸다고 하셨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대물변제하고 합해서 17필지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상업용지나 주거용지 평당 단가가 얼마정도 되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주거용지는 130만원정도 되고요 상업용지는 230만원-300만원.

○위원장 박명서 그럼 17필지 팔린거는 상업용지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상업용지 하고 주거지역하고 같습니다.
상업용지가 9필지고 준주거용지가 6필지, 공동주택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주거용지는 하나도 안팔린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주거용지는 하나도 안팔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횡성앞들지구체비지가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세입으로 잡으셨다가 만약에 매각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금액조정을 해서 하실건지 아니면 이대로 놔두시면서 장기적으로 매각을 하실건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어차피 이거는 감정단가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측정한 단가가 아니고 감정단가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매년 맞추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서 그럼 1년 있다가 감정을 다시 한다고 해도 감정가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물론 세출예산에 보면 분양안내책자도 만들고 이래서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금 주택용지가 하나도 안나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물론 상업용지는 좀 비싸더라도 본인들이 사업계획이나 이런거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면 매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1년 있다가 안 팔리면 감정가를 재감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매각을 할 수 있게끔 감정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거 안팔리면 체비지를 그냥 공사대금을 주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공사대금으로는 11필지를 줬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그리고 세출예산에 703쪽에 농지전용부담금이 52억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경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금년에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1년 연기됐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횡성군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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