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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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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8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에 7억,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에 기금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에 1천만원, 청소년어울마당에 500만원, 관광안내통역인부임 1,2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에 2억1천만원,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에 1억5천만원, 재래시장화재보험료지원에 129만1천원, 서민생활안정가스시설설치 385만2천원, 재래시장안전감시요원배치에 1,440만원, 영세중소기업판로지원에 250만원, 중소기업디자인개발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법무부범죄예방 횡성지구협의회에 모범청소년지원 및 건전문화육성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리부분에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금년도 예산이 17억3,420만원입니다.
205페이지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1,050만원, 국내여비에 97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체육육성지원에 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을 위해서 2,800만원, 꿈나무육성지원 6천만원, 생활체육축구교실에 300만원, 군체육회사무국운영보조에 1,500만원, 생활체육회운영비보조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운영보조는 주요사업조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운영지원을 위해서 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필요성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 2명에 대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테니스장운영지원에 500만원, 대학부육성을 위해서 4천만원, 종목별우수선수육성지원에 3천만원, 협회운영지원금 축구외 24종목에 5천만원 계상하였고,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36페이지 종목별협회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목별 협회 운영지원으로 축구협회 외 24개종목으로 5천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육상우수선수훈련비 지원에 2,500만원, 20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40회도민체육대회출전지원에 1억8천만원, 주요사업조서 37페이지에 강원도민체육대회출전지원에서 30개 종목에 800명이 출전하는데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3회도민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조서 38페이지 제1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영월군에서 개최되는데 10종목에 220명이 출전하는 것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소년체전출전지원에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조서 39페이지에 2005강원도소년체전지원을 위해서 참가선수 강화훈련 및 출전지원을 위해서 횡성초교외 16개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지원 읍·면지원비까지 포함해서 1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0페이지 제3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축구 등 11개 종목에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군민체육대회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 9개 읍·면 지원을 위해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팍타크로 세계선수권대회 유치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3페이지 2005년도 세팍타크로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해서 2005년 8월1일부터 8일간 15개국 120여명을 초청하는 것으로 군비 5천만원, 세팍타크로에서 1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대회유치지원 및 도단위각종체육대회지원해서 전국단위대회에 4억, 도단위대회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1페이지 전국단위대회 유치 12개 종목, 도단위 유치 5개 대회, 17개 대회를 위해서 전국단위대회에 4억, 도단위대회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단위생활체육대회지원 30개 종목 50개 대회에 5천만원, 종목별도지사기대회지원 20개종목에 40개대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2페이지 체육대회지원에 다 단위생활체육대회 및 종목별도지사기대회 출전지원을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는데 각각 5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읍·면게이트볼대회를 위해서 100만원씩 9개 읍·면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체전출전지원금으로서 동계체전 200만원, 하계체전 800만원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군수배대회지원 5개 대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지원사업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육상공인2종 재신청장비구입에 1,500만원, 경기장매트구입에 대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4페이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5억중에 4억2천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금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바이애슬론팀 숙소임대보증금에 2천만원, 한국실업팀 육상경기연맹운영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본부등보상금에 군청실업팀운영에 4억4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쪽으로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211페이지에 각종행사일용인부임에 510만원, 체육시설관리인부임에 272만원, 종합운동장 잔디식재를 위해서 340만원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2,72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에 748만8천원, 종합운동장관리에 2천만원, 레포츠공원관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6페이지 대동여자중학교다목적교실신축공사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6억중에 군비부담이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위해서 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섬강종합테니스장설치공사에 주요사업조서 47페이지 섬강종합테니스장 설치공사에 8면 및 부대시설등에 9억5,200만원이 투자되는데 기 투자된 부분은 5억, 금회에 4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횡성실내게이트볼장설치이전공사에 주요사업조서 48페이지 지금 섬강테니스장에 있는 노인게이트볼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단위체육시설 설치공사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단위 3개소에 체육시설을 위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 51페이지 북천리 일원에 전체면적 27,727㎡에 전체사업비 57억이 투자되는데 기 확보된게 20억, 미확보된 37억중에 금회에 33억1,700만원을 토지매입비와 조성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에 170만원, 청소년수련원 감정평가수수료에 2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24만8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지도위원연수에 89만7천원, 청소년수련 활동비에 299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자 포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지도유공자시상에 9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지원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운영에 1천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2천만원, 청소년어울마당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관광안내통역인부임에 2,41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2,819만원, 관광홍보물제작에 3,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병지방종합캠핑장배상책임보험료에 300만원, 국내여비에 2,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웰컴투횡성추진협의회급식보상에 125만원,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참석자 급식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89페이지 서원면 유현리 풍수원성당 일원에 총사업비 94억9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기 투자된게 45억2,800만원, 금회에 29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90페이지 갑천면 병지방리 일원에 77억8천만원을 투자하는데 그간 33억8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회에 균형발전기금 5억, 도비 1억5천, 군비 3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유현문화관광지 및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안흥찐빵한마당큰잔치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안흥찐빵간판마을 시범사업에 2,200만원, 삼형제바위인공폭포조성은 주요사업조서 192페이지 안흥면 안흥리 일원에 인공폭포 1식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4억2천만원중에 실시설계 2천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하였고, 폭포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금회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3페이지에 섬강상류관광자원 플라이낚시 운영시설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섬강상류 계천 횡성댐 사기막교부터 궁천리 취입보까지 약 3.5킬로 구간에 175.000㎡에 유수면적에 안내표지판, 매표소 관리실, 화장실, 기타시설을 갖추어서 플라이낚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280만원, 국내여비에 748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활성화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으로 220만원, 가전제품이동수리센터요원 실비보상 211만2천원,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 급식보상에 100만원, 노조간부교육여비보상으로 90만원, 노조간부연찬회 참석여비보상에 208만원,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석여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재래시장화재보험료지원을 위해서 258만2천원, 서민생활안정가스시설설치에 도비, 군비해서 770만4천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배치에 2,880만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개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활안정방범용 CCTV설치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및 기업유치 홍보물제작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국내여비에 4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에 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에 500만원,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4페이지 군 전체계획은 65억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지금까지 27억을 조성하였습니다.
97년부터 도에 2,000억 적립시까지 연간 120억 정도 적립이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군에서는 전체 목표가 65억중에 27억을 조성하였고, 금회에 5억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32억8천을 추가 적립해 나가야 합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641페이지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1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3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을 위해서 27억5,800만원, 시도보조금으로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에 3억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에 시·군융자금수입으로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수입으로 3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농공단지 운영비에 1천만원, 임대공장 및 창업보육센터운영비에 700만원, 소송수행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에 수출 및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추진협의회 운영에 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천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에 국비 27억5,800만원과 도비 3억, 군비 32억해서 6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에 추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공단지운영협의회운영비 3,2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을 위해서 1억2,750만원, 산업기술지원단운영을 위해서 1천만원, 전자상거래지원에 1천만원, 시설비로 농공단지재해예방사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를 위해서 8,700만원, 예비비가 8억3,490만원입니다.
657페이지에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15억2천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에 5억, 앞들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전입금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에 세출은 횡성지방공단 지방채상환이자 1억1천만원, 횡성지방공단 지방채원금상환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 의사진행상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이 여러건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 건수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게는 세가지 정도를 질문하시고, 만약에 여섯가지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세가지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발언기회를 주셨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대학부육성지원에 송호대학에 4천만원 이 부분이 2004년도 예산에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부 육성지원 4천만원 부분에서 송호대학 야구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송호대학이 2004년도 도민체전 상위입상에 기여도가 높았는데 육상, 축구, 테니스, 야구, 농구, 배구, 전체 19개 종목에 15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현재 야구, 역도, 태권도부가 운영이 되는데 2005년도에 신설학과로서 유도부, 스키, 스노우보드, 골프관리지도 이렇게 신설이 되어서 저희 군에 도민체전 상위입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4천만원 지원해서 금년도에도 도민체전에 많은 종목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개부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송호대학에서 정식으로 대한체육회에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운동부가 몇 개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현재 4개부입니다.
야구, 역도, 농구, 태권도입니다.
함종국 위원   정식으로 선수 육성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송호대학에서 야구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부를 창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면은 취미활동을 하는 것을 단지 우리 강원도민체육대회에 나가서 대학부에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대한체육회 등록되어서 엘리트코스를 밟고 있는 선수들인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에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4개 종목에 대해서는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신설된 학과, 유도나 스키, 스노우보드 이런 부분도 협회에 등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송호대학 수준이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과정은 없습니다만 거기에는 조금 미흡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떤 도민체전에서 등위를 거양하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
엘리트코스에서 정식 등록되어서 정말 엘리트코스를 밟고 있는 부분이라면은 충분히 지원을 하더라도 이해가 가는데 어떤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위해서 급조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송호대학에서 정말 대한체육회에 등록을 해서 인정하는 부분에 운동부 육성부분을 추후에 서면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405페이지에 생활안정방범용 CCTV설치에 6천만원인데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이것은 횡성시가지에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화성목욕탕에서 등기소가는 구간하고 태우아파트에서 중앙아파트, 그린편의점에서 팔팔식육점, 그리고 앞으로 둔내 자포리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 금번에는 횡성시가지에 3개소에 한해서 설치해서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하고 증거능력을 확보하는데 기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범죄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함종국 위원   어떤 다른 지역에도 원주시나 이런 인근시에서 쓰레기불법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생활 보호측면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버리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는데 횡성읍에 어떤 범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각지대나 그런데에 설치하겠다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저는 관광경제과라서 재래시장이나 그런 시장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재래시장에 안전감시요원도 배치를 하는데 이 부분이 또 방범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하는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문했는데 범죄예방을 위한 거라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402페이지에 안흥찐빵간판마을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안흥찐빵마을간판시범사업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흥면 시가지 중앙로 일원에 간판이 난립되어 있고 주변경관이 상당히 저희가 아름다운 강원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69개 업소에 대해서 간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개소를 자부담 20%까지 포함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9개소 자부담 20% 포함해서 내년도에 2,200만원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시가지 간판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405페이지에 재래시장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횡성읍시장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외형상으로는 깨끗해졌는데 옛날에 리모델링 할 당시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투자한 것은 없어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난번에 용역을 한번 했는데 그것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용역이였었고, 저희가 금년도에 하는 것은 리모델링후에 경영혁신 차원의 활성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것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것으로 2천만원 투자해서 리모델링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쓴 용역서 가지고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경영혁신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갖추어 가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금을 받아서 연구용역 산출물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먼저번에 감사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외형상으로 깨끗해졌는데 하기전이나 이후나 매출액 부분은 더 늘어난게 없고, 평시와 비슷하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래시장이 전체가 그전보다 매출액이 점점 줄고 있다고 그래요.
그나마 횡성은 그전하고 비슷하니까 줄은 부분은 예방했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다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뭔가 횡성재래시장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으면은 활성화 방안을 정말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외형상만 깨끗해 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용역이 어떤 진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이나 재래시장을 진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긴 보는데 용역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혜택도 보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용역이 너무 남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용역을 만약에 주어서 한다면은 정말로 사실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을 가져왔을 때 용역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못하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용역이 되어야 하겠고, 용역비만 결국 낭비한 그런 요인이 없도록 경영 현대화 및 마케팅 전략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 관내 안흥이나 둔내 재래시장까지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특성화에 대한 그런 쪽에 집중 용역을 전문가를 통해서 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시장리모델링을 주관한 상인조합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재래시장으로서는 전국에서 첫 번째 갈 정도로 잘 되었다고 평을 많이 받아가지고 외지에서 재래시장에 관계되는 분들이 엄청나게 견학을 오시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만 번드르하게 하지 말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레포츠공원 관리가 있는데 관리인은 지금 두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먼저도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인데 지금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일반공원으로 되어서 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만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식 위원   운영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내방객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 관리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고 이러던 부분이니까 그때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개방이 된 상태이니까 내방객은 더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앞으로 운영 방향이 있으면?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도 레포츠공원 조성을 하였을 때에 근본 목적과는 틀립니다만 레포츠공원이 우리 관내에 유일한 공원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군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400페이지에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45억2,800만원이 현재까지 소요액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48억에 대한 부분은 뭐뭐 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금회에 여기는 14억이 공공부분만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 계획은 이렇습니다.
94억9천중에 국비 15억8천만원, 도비 25억3,400만원, 군비 26억4,800만원, 교구부담이 33억,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기 투자는 국비 2억7천, 도비 15억5천만원, 군비 17억5,300만원, 교구에서 쓴 토지매입비 등 해서 9억5,500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회에 균형발전기금에서 특별회계에서 7억, 도비에서 2억1천, 군비에서 4억9천, 교구에서 15억 이렇게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고, 앞으로 25억6,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국비 5억3,800만원, 도비 2억7,400만원, 군비 4억500만원, 교구자부담 8억4,500만원, 확보해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2006년까지이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사업계획은 2006년도까지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국·도비 지원부분 때문에 1년정도 늦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403페이지에 전국재래시장박람회참석여비 10명인데 이것은 어떤 인원을 보내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전국재래시장 박람회를 금년에도 서울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래시장박람회에 횡성더덕하고 몇 가지 물품을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재래시장이 모여서 특산물도 판매하고 재래시장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재래시장 홍보하고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금.
최근식 위원   재래시장을 가는게 아니라 박람회를 가는게 아니라 서울지역에서 행사를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서울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때 도 출전 선수들인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을 하고 출전을 시키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부상이 예상되는 종목만.
김춘환 위원   그 보험료는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보험료는 도민출전예산에서 부담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
김춘환 위원   그러면 도 출전 선수들에 대해서는 엘리트에 가까운, 물론 생활체육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기 몸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데 사실은 읍·면체육대회나 군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운동도 안 하다가 갑자기 조직되어 가지고 출전해서 위험요소가 엘리트들보다 훨씬더 위험요소가 더 많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건 사실입니다.
김춘환 위원   지난 군민체육대회때 잘 아시겠지만 안전사고가 몇 건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거론이 됐었는데 여기 예산운영상에 그런 사항이 거론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별도로 복안을 갖고 있는게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군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위험부담이 있는 일부 종목만 출전경비에서 일부예산만 다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읍·면이나 군민체육대회 같은 때는 아직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읍·면당 적게라도 지원하니까 그것은 읍·면 선수에 대해서는 읍·면단위 체육회에서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할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사고가 났을 적에 읍·면단위에서 볼 적에는 군체육회 차원에서 보상적 측면으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전혀 지원이 없어 가지고 보험처리가 안 되니까 치료비라든지 나중에 다리를 다친 경우에는 4-5개월 치료를 받아야 돼서 보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측면을 읍·면 체육회에서 담당하다보니까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이거는 일정액만 투자해서 보험만 들어줬더라도 웬만한 사항은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할 사항이 아니다, 근본적인 얘기가 뭐냐하면은 읍·면 체육회에서 가입을 하려고 해도 읍·면 선수들은 다칠 확률이 엘리트선수들보다 훨씬 더 많아서 보험을 기피를 해요.
들고 싶어도 안 들어준다 이거지.
그것을 뒤집으면 보험료를 많이 달라는 소리거든요.
이거를 군체육회 차원에서 읍·면단위 체육대회니까 군에서 커버를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군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라도 보험을 들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이 어느 항목이 있나 하고 세세히 찾아봐도 그게 없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예산에 구분해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춘환 위원   어려운 사유가 무엇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선수규모도 읍·면마다 들쑥날쑥이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출전선수에 한해서.
지금 숫자는 확정지을 수 없지만 예년에 비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참석규모가 500명이다 하면은 전 선수를 다 할 필요가 없고 축구라든지 씨름이라든지 특별히 몸이 부닥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만 선정을 해서 그거는 계량화해서 여기서 예산요구를 한다고 해서 부기가 명시된다고 해서 그거를 문제삼을 위원님들은 안 계실 것 같고 또, 대외적으로도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 입장에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은 보험을 안들고 도민체전, 엘리트체육만 축구나 이렇게 직접 부딪히는 일부종목만 가입을 하는데 저희가 가입하는 것도 보험회사에서 꺼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군단위 체육대회 참가할 때 군민체육대회만 한정을 할 것이냐, 다른 것, 종목별체육대회도 그 부분을 계상할거냐 이 부분도 걱정이 돼서 군민체육대회는 읍·면당 약1.500만원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서 읍·면체육회에서 알아서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쪽으로 요구를 해볼 생각이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예산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해서 읍·면에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제가 주문하는 사항은 읍·면 지원분이 아니고 읍·면에서 가입을 하려고 해도 가입이 안 되니까 보험 드는 사람은 읍·면단위로 보면은 소수고, 위험요인도 더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군 전체를 묶어서 든다고 하면은 가입이 더 용이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에 보조금에 군체육회사무국운영보조금하고 생활체육회운영비보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는 1,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생활체육회는 7,2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생활체육회에 두 사람을 누구누구를 쓰고있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여기에 생활체육회 운영비보조에 있는 인건비는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2명입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 보면은 월300만원정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는 국장하고 간사가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거는 같이 운영을 합니다.
체육회사무국장이 따로 있고 생활체육회사무국장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한꺼번에 운영하는데 군체육회 사무국은 법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운영비쪽으로 인건비를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군체육회하고 이원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협회는 이원화돼서 있는데 사무국장은 동일한 사람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생활체육회운영비보조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군체육회경비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보셔야 맞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두 가지 법인을 운영을 한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지금 300만원씩 주는 것은 맞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사무국장 연봉이 약 3천만원정도, 300만원은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국운영비가 예산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인건비 2명에 4,800만원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사무국운영비가 2,400만원, 거기 부기는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춘환 위원   이거를 무슨 뜻에서 부기를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논리라면은 생활체육운영비의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운영비는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체육회운영비 1,500만원 서있으니까 경상적 경비는 여기서 나올거라고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은 실제 인건비만 준다고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월 300만원을 준다는 얘기지.
여기서 300만원을 줘도 의향은 월200만원 주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보면…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부기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오해가 아니라 실지 그렇게 줘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런데 저희가 내부 기준을 정해놓고…
김춘환 위원   그럼 지금 연봉계약은 되어있는게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6급 10호봉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두 사람에 대한 연봉계약을 내년도분은 올려줍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내년도분은 금년도보다 봉급인상분정도.
김춘환 위원   그럼 산정기초는 금방 나올 수 있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나머지는 삭감을 해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거는 군체육회 사무국운영보조 그래서 군체육회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 실무 내적으로 보면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생활체육회사무국 운영보조로 2,400만원이 계상이 돼야 맞는데 부기가 잘못됐습니다마는…
김춘환 위원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기를 뜯어고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그 두 사람, 국장하고 간사의 내년도 월 인건비 약정 예정액 산출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춘환 위원님께서 보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읍·면에서 횡성군체육대회 할 때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보면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강림에 그러한 건이 1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씨름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체육회에서 계속 병원비를 대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군에서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지원금액을 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거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완전대책이라는게 없으면은 사실상 읍같은데는 많은 자원이 있다하지만 면은 인구가 적을수록 그런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선수하나를 발굴하는 차원에서도 요구를해서 꼭 참석해 달라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선수가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자율적인 참석보다도 그렇게 요구해서 참석하는 바람에 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체육회에서 물어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체육회를 상대로 고발을 한다고 그랬을 때 체육회예산도 별로 없고 주민의 성금으로 걷어서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 보험제도방법을 잘 좀 연구를 하셔서 출전하는 선수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보험을 드는 쪽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엘리트선수들은 다치지를 잘 않아요.
여러 가지 준비운동이나 그런걸 한 게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안겠습니다마는 처음 출전하고 요구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출전하는 선수들은 다칠 염려가 많거든요.
그런 점을 꼭 주시하셔서 체육대회 부분에서 보험제도를 꼭 좀 도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섬강상류 관광재원 플라이낚시 시설설치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체류형관광자원개발이라고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섬강상류지역에 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낚시 메니아들이 전국적으로 볼 때 120여개 팀도 있고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용해서 저희가 섬강상류개천을 이용해서 플라이낚시를,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고 가짜미끼를 활용한 낚시터를 조성해서 테마관광을 연결해 볼 계획에 의해서 우선 내년도에 6천만원을 계상해서 매표소라든지 관리실이라든지 하천에서 낚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볼까…
정해준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묶어가지고 낚시가 잘되는 지역…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댐 밑에 지역이요.
정해준 위원   글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시설하느냐에 따라서 관광성 내지는 건물자체가 좋아보일 수도 있고 어느 한쪽으로 보면 그게 흉물로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횡성군 관내에 섬강이나 주천강이나 여러 가지 강이 있으니까 그런데를 발굴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여기 시설물은 고정시설물은 아니고 하천변에다 설치하는 것이니 만큼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기타 주천강도 있고 저희 관내 여러 가지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경우 추가로 확대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리고 404쪽에 재래시장보험료지원 이래가지고 도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재래시장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시장활성화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대개 보면은 모든 단체의 보험료는 많지는 않은데 시장조합의 상인들도 보험을 들고 자체에서 보험을 드는 경우가 거의 많은데 도비나 군비를 해서 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여기 재래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에 리모델링사업도 지원하고 재래시장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지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부담 해서 이것까지 도비나 군비를 지원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시장상인조합에서 부담해야 옳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이라든지 화재보험이라든지 시장이 너무 빈약하고 어렵다보니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글쎄, 금액을 봤을 때는 빈약해서 못 할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는 몇 십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활성화대책으로 하는 그런 판국인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일반 사회단체도 보면은 어느 건물을 임대해서 쓰게 되면은 사회단체에서 보험을 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보조하고 생활체육회 운영비보조는 김춘환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실 때 본 위원에게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7페이지 보면은 전국단위체육대회하고 도단위체육대회에 17개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유치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박순형 위원   수립이 됐으면 이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208페이지 스포츠마케팅지원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이거는 저희가 전국단위체육행사로 전국규모의 대회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는 항목도 없고 해서 전국단위 마케팅, 공격적인 마케팅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구외 전종목에 대해서 협회와 유치하기 위한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402페이지에 보면은 삼형제바위 인공폭포조성이 있는데 이거 용역이 끝났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용역이 끝났습니다.
박순형 위원   끝나서 내년부터 사업착수가 들어간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404페이지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가 있는데 몇 명 배치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2명을 배치하고요 재래시장에서 1명, 그래서 총 3명으로 배치합니다.
박순형 위원   혹시 안전감시요원이 3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확인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 보면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라고 2천만원 서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횡성재래시장에서 이 용역에 따라서 자부담을 해서 같이 용역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군에서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민간보조를 해서 할 것인지…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는 시장에서 자부담 용역을 할 계획은 아니고요, 2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 산출물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데 거기에 자부담이 어떻게 늘어날런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조합장이 용역을 하는데 시장조합에서 자부담을 해서 철저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만약에 이 연구용역비가 적어서 시장조합에서 그런 의사를 비쳐온다면 산출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장조합에서 저희한테 용역비를 추가로 자부담 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전체를 받아서 저희가 발주를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647페이지 공근농공단지 운영비가 1천만원 섰는데 지금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운영비를 1천만원씩 계상을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죄송합니다.
이게 공근이 아니고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전체농공단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2개 농공단지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부기가 잘못 되어가지고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해가지고 해야지 답변중에 그게 잘못됐으니까, 그거는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자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검토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흥찐빵축제에 3천만원 계상이 되었죠?
2004년도에는 2천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군비에서 2천만원 지원해 주고 도비에서 1천만원 해서 3천만원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는 군비 3천만원에다가 또 도비 1천만원을 분명히 얻어 올거란 말이에요.
그럼 4천만원, 안흥찐빵축제가 물론 안흥찐빵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은 어느 한 축제에다가 군비를 3천만원씩 지원해 준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대표축제가 한우축제와 더덕, 그 다음에 저희가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는 안흥찐빵, 이렇게 세 가지 축제를 특산물축제로 보고있는데 매년 작년보다 금년에, 도비가 금년도에 더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경기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군비 3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게 지금 각 면에 자체적으로 축제계획을 세워서 축제를 하면서 지원을 안 받는데가 많아요.
안흥찐빵축제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도 우천 같은 경우, 매화산포도축제, 이것도 군비예산지원을 당초에 해달라고 했다가 삭감을 시켰다고요.
그 다음에 청일 같은 경우 봉명리에 돌탑 쌓고 하는데 그 축제를 한다면 거기 또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 축제가 성황리에 끝나고 지역이 활성화가 됐다고 치지만은 매년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계상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년도 2004년도에 2천만원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1천만원 깎자고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찐빵축제위원들한테 "우리는 3천만원 줄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책임전가밖에 안 된다고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런데 안흥찐빵축제 관계는 안흥 위주보다는 군의 축제로까지 자리가 잡히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안흥찐빵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안흥찐빵협의회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군비지원을 의존해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계상을 할 때 형평성에 맞게, 예를 들어 다른 둔내 같은 경우도 체육대회를 할 때 거기 주부교실이나 이런데서 출품하는게 많다고요.
그런 거를 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원해 줘야 하는데?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안흥찐빵관계는 안흥지역에 국한해서 보실게 아니라 우리 군전체에 크게 자리잡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군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박순형 위원   안흥찐빵이라는게 전국적으로 다 알려졌어요.
그리고 안흥찐빵축제한다고 해서, 물론 군 전체로 보면은 홍보가 되겠지.
그렇지만은 다른 읍·면에서는 혜택 돌아오는게 하나도 없어요.
일부 지역에다가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206페이지에 협회운영지원금이라고 해서 축구외24종에 5천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200만원씩 25개 협회에다가 균일하게 하는 겁니까, 차등지원을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협회지원금은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협회만 구성되어 있으면 크던 작던 200만원씩?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럼 25개 협회가 종목별로 다 상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을 하는 것을 보면 엘리트체육이 있고 생활체육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는데 협회도 사실 하나로 묶어서 하는데도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엘리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협회만 등록일 되어 있으면 200만원씩 준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보니까 군청에서도 6개종목 120만원씩 주는게 있더라구요.
그건 동호회개념인데 사실 동호회도 그 협회가 그 협회란 말이죠.
이런거는 이중적인 측면이 보여서.
서무쪽에서 보는 것은 군청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사람은 그 사람이다 이거죠.
어쨌든 그건 확인하려는 사항이고요, 212페이지에 보면 대동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로 3억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방비 부담형식인 것 같은데 그저께인가 신문에 난거 보니까 군수님이 안흥초등학교인가 중학교에 가서 2억짜리 증서를 교부한게 나오더라구요.
그거하고 이거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올해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사업에 군비를 2억을 지원하겠다. 그런 약속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안흥이 2004년도 예산이 선 것을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2004년도 분을 지금 집행을 하고 대동여중 3억은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5년도 예산입니다.
김춘환 위원   아, 착각을 했습니다.
406페이지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를 잘못 해 가지고 중소기업자금이 도분 계획이 따로 있고 강원도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강원도계획이 도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군 계획이 따로 있고요, 강원도도 따로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횡성군은 65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27억이 조성되어 있고 아까 5억2천을 여기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군의 육성자금 5억2천을 출연한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강원도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우리 군에는 ?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군에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이 경영안정자금으로, 2천억을 도에서 확보하는 건데 우리 군에서 65억 정도가 전체 계획목표입니다.
김춘환 위원   아까 얘기한게 강원도 2천억중에서 시·군별로 횡성은 65억, 원주시는 100, 이런 식으로 쪼갠게 2천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5억2천을 출연을 하면 그 돈을 횡성군을 준다는 얘기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횡성군에 출연하는 것으로, 똑같은 사항이네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647쪽에 공근농공단지 운영비가 부기가 잘못돼서 농공단지운영비에 1천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농공단지운영비는 649페이지에 보면은 1,600만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경상비적 경비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네, 아까 부기를 일정지역을 명시를 하니까 그런 오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농공단지운영협의회 운영비는 그쪽에 인건비적으로 협의회에 실질적 소요경비고 이거는 단지 전체운영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공근농공단지에 지방채이자를 내년도에 8,7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사항인데 이거는 언제 차입을 해 왔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2004년 9월에 20억을 차입을 해왔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년4% 8천만원 하고 금년 9월-12월까지 해서 8,700만원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이게 조성도 하기도 전부터 이자를 물어야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이 얼마 가지고 왔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20억 가지고 왔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우리가 정기예금요율하고 차입금이자하고 얼마정도 차이가 나요?
아까 몇 리 라고 하셨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연4%짜리 입니다.
김춘환 위원   이자가 엄청 비싸네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우리가 지금 양도성이자수입을 잡는게… 
김춘환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계수를 계산하려는 사항은 아니고 제 발언의 취지는 농공단지를 지금은 수익사업이 안돼서 자금이 모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 같으면은 부지매각을 할 때 일정수익을 남기고 부지매각을 하다보니까 수익접근사업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으니까 원금을 상환기일 전에 거의 완납을 해가지고 상환이자금을 손실이 없도록 하는 선례가 있어서 예비비가 8억 정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다 짓지도 않아서 이 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데 사실은 이게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예비비에 돈이 많으면 이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을 자꾸 해주고 싶어진단 말이죠.
지금 변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금년도 우천농공단지 보도블록이라든지 나무를 다시 캐서 하고, 가로등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는 필요하지만 시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면 그렇게 안 할텐데 자체 특별회계예산이 있으니까 그럴 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물론 내년에 판단해 보시겠지만 원금을 시기도래를 기다리지 말고 예비비가 상당액이 있다고 보면 어느 정도 미리 상환을 해서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안흥찐빵축제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횡성한우축제보다도 안흥찐빵축제는 전반적으로 외지인들이 와서 보는 그런 행사로 틀이 잡혀 갑니다.
어떻게 보면 횡성한우축제보다도 더 성공적으로 축제를 이끌어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는 면단위에서 축제를 추진하는 것보다 지역경제활성화나 횡성이나 안흥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군에서 주관을 해서 이 행사를 추진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흥찐빵축제가 상당히 체계화되어있고 주관으로 안흥면에서 주관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면단위축제에서 군단위 승격을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축제라는 부분이 계속 발전을, 금년 축제보다는 내년 축제를 더 잘 치뤄야 되고 내년 축제보다 후년 축제를 더 잘 치뤄야 하다보니까 지역의 면에서 모든 부분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난관에 부딪힌 적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횡성군의 대표축제인 한우축제, 안흥찐빵축제는 모든 횡성군민이 봤을 때 성공한 축제로 자리 잡아가는 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주관하기에는 이제는 상당히 커졌다, 그러니까 횡성군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군에서 행사를 주관을 해서 찐빵축제를 치루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면에다가 이관을 해가지고 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를 치루기에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안흥찐빵축제만큼은 이제는 군에서 주관을 해서 축제를 치룰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부분은 이제는 면단위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군에서 주관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211페이지 대동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에 지금 군비 3억원이 투여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금년도에 안흥 다목적교식신축, 우천중학교 다목적교실신축, 모든 사항을 봤을 때 2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대동여자중학교 다목적신축교실은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3억을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은 특별교부금은 13억, 군비 3억인데 도교육위원회에서 투자하는 예산은 없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8억을 가져오고요, 도비 5억, 군비 3억, 이렇게 해서 16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투자하는 비용은 없는지?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보니까 군비가 늘어나는거 아니에요?
지금 여타 다목적교실을 신축하는 부분에서는 교부세, 군비…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도비가 아니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5억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모든 부분을 위원님들이 자꾸 예산심의하면서 형평성부분의 문제를 제시하는데 이거 군비 3억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작년에도 안흥다목적교실 신축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군비 3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2억 이상을 준데가 없다, 해서 2억밖에 배정을 안 했다고요.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가 들어갔는데 지금 학교측에서 1억5천이 부족하다는 거에요.
그 시스템으로 지을려고 하는데 교육청하고 학교측에서는 예산이 1억5천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 지역의 어린학생들이 쓰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2억밖에 해준 역사가 없기 때문에 2억밖에 못해 줍니다, 이렇게 했는데 횡성읍에 대동여자중학교라고 해서 3억을 준다고 하면 형평성 부분에서 또 마찬가지라고요.
교육위원회에서 5억이 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께서는 2005년도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및 간사인건비 산출기초와 약정내역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전국단위 도단위체육대회 유치계획 수립내역과 재원투자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실근무자 인적사항을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베트남참전전우회 360만원, 천주교원주교구둔내교회 200만원, 자연보호횡성군협의회 1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900만원, 상이군경회 9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900만원, 무공수훈자외 900만원, 노인회횡성군지회 3,4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300만원, 장애인협회 250만원,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예산입니다.
먼저 환경감시원 반장 인건비 5,931만3천원입니다.
본 사항은 2003년도 7월부터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정규 상근인력 3명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3,150만원, 상여금 1,050만원, 주휴수당 546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 63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94만5천원, 교통비 900만원, 본 사항은 출장갈 때 1일 1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127만8천원, 일시사역인부임 수렵장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1월부터 2006년도 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렵장운영예산은 25,00만5천원, 업무보조원, 업무보조원은 수렵기간이 11월 시작이 되기 때문에 9월서부터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12월까지 414만8천원, 조수보호감시원은 수렵기간중에 각 기관에 배치할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명, 1,244만4천원입니다.
총기영치업무보조원, 본 사항은 경찰서 동부지구대와 중부지구대에 경찰서 보조인력을 지원할 4명이 되겠습니다.
829만6천원, 조수보호감시원 산재보험료 11만7천원, 환경감시원 반원 인건비 5,535만원, 기본급, 교통비, 피복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성수기 5월부터 9월까지 각 읍·면별로 각 1명씩 배치하는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477만7천원, 수렵장운영에 5,318만원, 세부내역은 수렵장 안내판제작 800만원, 수렵금지구역 현수막제작 300만원, 수렵안내지도 1,500만원, 수렵조수포획승인 수첩제작 750만원, 수렵표식모자제작 1,200만원, 수렵장운영 안내홍보물제작 300만원, 총기영치대 운반비 60만원, 총기영치무기고 무인경비시스템 48만원, 총기영치 보안장치설치비 60만원, 포획조수확인표지제작 150만원, 총기번호표제작 150만원입니다.
환경오염방재 장비구입입니다.
990만원인데 현재 2003년도에 구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사고에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고 신속한 방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254만4천원, 환경복지업무추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 396만원, 환경관련행사 및 교육참석자 급식제공 150만원, 야생조수먹이구입 250만원,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 노후시설물보수 1,100만원,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일면 신대리 성골과 서원면 옥계리 사일계곡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구축, 본 사항은 2014년도 동계올림픽유치에 대비하고 자원의 절약과 물자절감을 위해서 사무실관리와 문서생산, 시설물관리를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한 관리용역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유해조수구제활동경비 동물보호협회 500만원, 농작물피해로 인해서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예방실탄구입과 유류대를 지원하고 부상조수에 대한 치료와 보호활동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150만원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행락철쓰레기 각 읍·면에 1명씩 배치하는데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서철 6월서부터 9월까지 100일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108만5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 960만원, 재활용용품수거 우수단체시상 100만원, 1위 50만원, 2위 30만원, 3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킬로그램당 폐비닐은 70원, 폐농약병은 50원씩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폐비닐수거 보조비로 킬로그램당 3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우수읍·면 시상 100만원, 1위 50만원, 2위, 30만원, 3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주매립장운영부담금 본 사항은 원주광역쓰레기 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 협약서에 따라서 운영경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원주위생매립장 부담금, 본 사항도 원주권공동위생처리장건설협약서 규정에 따라서 운영비 우리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정암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보강공사 4천만원, 년초에 안전진단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C등급 판정에서 권고사항이 옹벽과 옹벽단면보수, 돌망태설치등이 권고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보강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사업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로서는 금호환경과 현대산업이 있습니다.
톤당 가격은 8만5,52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500만원, 음식물쓰레기용기구입 1,200만원, 내년도 10월말쯤 각종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서 이 시설 완공에 대비해서 사전 준비하는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6억2,601만7천원, 전체예산의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군비부담금이 1억3,601만7천원, 침출수처리시설 4억5천, 이것은 매립장 시설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강수계기금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소인저감시설 4천만원, 본 사항은 금년과 내년 2년차 사업으로서 둔내지역에서 농경지내에 비료, 농약등 과다 사용에 따라서 하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9개 마을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5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50만원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증설 설치사업비 10억2천만원, 국비 6억, 도비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골프장, 스키장, 각종 사업장 폐기물 발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공간이 3개 공간이 있는데 2개로만 당초 설치될 계획이였으나 1개로를 마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장실개선사업, 이것은 횡성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공사 8억원, 도비 5억원, 군비 3억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사업추진 2천만원입니다.
간이이동화장실설치 3동 1,500만원, 간이이동화장실 철거 13동 390만원, 본 사항은 우천, 공근, 서원, 강림에 있는 FRP 기존 화장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철거 서원면 풍수원앞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833만2천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주변지역 소득지원사업 학곡리 주민들과 장례식장을 건립해 주기로 협약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충혼시설물 제초인부 183만6천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110만원, 제물 등 행사용품구입 200만원, 현충일 행사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796만8천원, 현충일행사 보상금중 참석유족급식제공 250만원, 보훈가족 위문품구입 400만원, 애국지사 및 유족위문 100만원, 저소득보훈대상자가족위문 중추절과 설에 위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저소득김장담아드리기 1,500만원, 이것은 저소득주민들에게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김장담아주기를 96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사회복지신문보급 1,694만4천원,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공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자상해보험가입 81만7천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 4천만원, 이것은 인건비 2,640만원을 포함한 운영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 250만원, 현충탑 및 네덜란드기념비 도색 40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 1억2천만원,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활후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등 사업참여자 인건비 7억8,689만5천원, 국비 80%, 도비, 군비 10%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자활후견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1억5천만원, 국비 80%, 군비, 도비 각 10%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9,500만원, 도비 15%, 군비 85%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내년도에 53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전용 전동휠체어 비치 300만원, 이 사항은 금년도 처음 신설된 사업인데 도비와 군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프로그램 300만원, 중증장애인 유료도우미지원사업 3천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 5,652만원,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복지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운영 2,259만3천원, 관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푸드뱅크운영비지원 1,200만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장비지원 130만원, 현재 저희관내에는 파스퇴르등 2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곳은 약 30명선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진대회 지원 500만원, 매년 9월7일날 사회복지의 날 기념해서 개최되는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목욕탕운영 6천만원, 금년도 수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5,0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5,108만4천원, 거동불편자중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5천만원, 행여자여비보상 180만원, 행여자급식보상 9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여비 312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3억5천만원,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생계비는 최고 29만1천원, 2인인경우는 50만4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는 3억5천만원, 재원비율은 같습니다.
지급기준은 1 내지 2인이 3만3천원, 3 내지 4인이 4만2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1억875만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사업공제 1,250만원, 돌발적불우이웃 긴급구호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건을 지불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스시설개선사업비 640만원입니다.
불우중증장애인 생일상차려드리기사업 120만원, 장애인신문구독료 408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7,178만5천원인데 국비 70%,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1인 월 6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214만9천원입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146만1천원, 장애인의료비 2,547만1천원, 본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의료보호 2종 장애인 본인부담금이 20%인데 이 20%를 부담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29만2천원, 장애아동부양수당 16만9천원, 장애인의료비지원 400만원, 재가장애인건강검진 3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타운영, 이것은 센터장과 간사,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점자교실운영 240만원, 점자도서관운영 600만원,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 1,800만원,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민원봉사실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타운영 5,250만원,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는 수화통역사 2명과 사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인터넷영상전화기 설치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8만원.
휠체어리프트장착 차량지원 3,500만원,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 비장애인 곰두리마음축제 175만원, 이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림 행사를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1억5천만원, 국비와 도비 각 50%씩 되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장갑편집기라든가 아래부분에 있는 승합차량 구입비가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군비는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장애인컴퓨터교실 운영비지원 360만원, 시각장애인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200만원, 장애인작업장 운영비지원 840만원, 장애인작업장 사무기기 지원 25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7,136만2천원, 여기는 원장과 재활교사 2인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체육대회지원 2회에 800만원, 이 사항은 군 체육대회와 매년 9월에 개최되는 강원도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수련대회 지원 2회에 800만원, 이것은 장애인협회 하계수련대회와 시각장애인협회 수련대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전국체육대회지원 100만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150만원, 시각장애인복지대회 지원 100만원, 장애인의날행사지원 300만원, 장애인문화예술대회 참가 100만원, 농아인체육대회 및 가족캠프지원 3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전출 별도 기금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5억165만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91만원, 행사지원비에 어린이날행사추진 음향기기임대 150만원, 현수막제작 50만원, 행사소품구입 250만원, 아동작품전시물품구입 및 알뜰마당 150만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813만원, 요보호아동임시보호비 70만원, 임시보호아동급식비 350만원, 보호아동예비부모교육여비 108만원, 보호아동연수회비 288만원, 보육시설종사자교육에 중앙교육이 100만원, 도교육이 450만원입니다.
보호아동문화예술관람 400만원, 어린이날기념행사 참석자급식보상 400만원, 기타보상금에 어린이날기념행사시상품 360만원, 모범어린이및민간인시상품 70만원, 어린이날출품작시상품 90만원, 어린이날체육행사및종목별시상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대학입학금 750만원, 이것은 보호아동중에서 대학입학을 하게 되면은 1인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직업훈련장려금 200만원, 보호아동주거안정지원 300만원, 모범보호아동해외역사문화탐방 100만원, 보호아동수학여행비 45만원, 반찬배달사업 추진활동비 1,728만원, 이것은 결식아동들에게 반찬배달사업을 읍·면지역에 새마을부녀회원들을 통해서 계속 하면서 1인 1회 1만원씩 지불했었습니다.
금년도 특별히 도에서 처음 307만2천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룹홈운영지원 1,767만7천원, 현재 북천리에 있는 태우아파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전세금 4천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소년소녀가정지원 20명에 1,680만원, 이것은 소년소녀가정 월 7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가정위탁양육비 110명에 9,240만원, 본 사항은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 7만원씩 도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565명 2억9,668만8천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아동과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급식방법은 180일짜리가 있고, 90일짜리가 있고, 365일 1년 내내 지급하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금년도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행사진행 40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운영 691만2천원, 이 사항은 65세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하는데 1인당 월20만원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90만5천원, 노인의날행사지원 225만원, 노인의날행사용품구입 100만원, 노인게이트볼참가용품구입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건강진단중식비 100만원입니다.
노인의날행사및민속경연대회운영 1,125만원, 중식보상과 간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참가자여비보상 270만원, 노인지도자교육참석 320만원, 강원남부지역게이트볼참석 125만원, 도대회출전선수선발 게이트볼대회 급식보상 250만원, 기타보상금에 노인의날행사 및 민속경연대회운영 시상품 400만원, 종합시상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 8억7,2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군비, 도비 각 15%씩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급자는 4만5천원에서 5만원 사이, 저소득층노인은 3만5천원에서 6만1,260원 사이를 지급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8억7,206만5천원, 65세이상 노인 희망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분기별로 2만7천원씩 현금 지급되겠습니다.
장수노인생신하례 42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경로당난방비 9,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개소당 62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운영 200만원,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 2천만원 10개소 각 2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노인쉼터조성사업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7개소에 400만원씩 지원되는데 정자라든가 파고라 다용도 탁자 및 의자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정보화 자판기지원 198만원, 노인정보화 컴퓨터지원 45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식당무료급식 2,736만원, 노인건강진단 203만7천원, 노인공동작업장지원 150개소 3천만원, 노인의집난방비 이것은 5개소 15명 600만원, 경로당운영비는 개소별로 1백만8천원씩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5,624만원, 재가노인식사배달 5,040만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신축 내년도에는 3개소에 1억6,500만원, 노인건강관리기 지원 30개소 6천만원, 30개소를 지원하면 현재 남는 것은 20개소입니다.
다음은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 6,705만원입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전출금 5천만원입니다.
기금쪽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양육비 722명,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 전원에게 2만5천원씩 양육비를 지원할까 합니다.
2억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서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가 150만원, 시설종사자 해외연수지원이 141만2천원, 보육교사보수교육이 233만2천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가 16억8,8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와 군비 각 25%씩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장과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두자녀 보육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686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평균소득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318만원인데 그 이하자들 중에서 두자녀 이상을 동시에 보육시설에 보낼 때 두자녀부터 보육료를 지원해 주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보육료 4억4,176만4천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모부자가정세대아동, 기타 저소득층아동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에서 계층별로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교재교구비 499만6천원입니다.
만5세 아동보육료 1억2,224만4천원, 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와 모부자세대, 기타 저소득층의 만5세 아동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장비비 200만원, 보육시설차량운영비 2,135만원, 법인시설중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에게 시설별로 144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1,080만원, 보육시설 아동중에서 중증이나 경증 장애아동에게 지원하는 법정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출산대체 인력지원 343만5천원, 보육사업교재교구비 1,230만원, 인건비 지원 법인보육시설에게 시설별로 70-150만원 사이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간식비지원 6,266만6천원, 이 사항은 보육시설 아동 중에서 보육료 감면대상 아동에게 1인 1일 600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건강검진비 429만원, 개인보육시설 동절기난방지원 90만원, 민간자본보조 횡성어린이집 증축 9,570만원, 국비 40%, 도비, 군비 각 30%씩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 1,400만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중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시설, 7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 1,600만원, 사립유치원 4개소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신축 3억8,09만8천원, 금년도와 내년도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69명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내년에 공립어린이집을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샬롬어린이집 개보수 누수로 인해서 방수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30만원, 부부문패제작 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834가구에 부부문패를 제작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594만원, 외국인주부자녀 아동양육비지원 현재 120명 정도 되는데 월 2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2,8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교양교육급식 300만원, 자원봉사자교육 80만원, 여성지도자교육 4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참석 240만원, 사임당얼선양교육참석 240만원, 여성기능교육훈련비 280만원, 외국인주부보호사업 782만원인데 도주관 102만원, 군주관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현장학습교육 1,4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여성대회경연 참가자지원 중식비와 재료비 200만원입니다.
외국인주부한글교실수강생현장견학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예방순회교육 175만원, 재가모부자가정지원에 자녀학비지원이 792만원, 아동양육비가 1,14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학용품지원 88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학용품지지원 102만원, 저소득층모부자가정 신입생교복비지원 9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지원 10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난방비지원 900만원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립기반조성지원 48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건강검진비지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 300만원, 여성단체한마음체육대회 1천만원,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전출 1억, 별도 기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관리에 현재 일용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기본급 980만원, 주휴수당 168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1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5만원 등 1,20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인부 1,2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949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480만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240만원, 무인경비사용료 240만원 연료비 304만8천원, 비품 및 소모품구입 60만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400만원, 잔디구입과 봉토흙구입은 공설묘지 관리하는데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잔디구입이 300만원, 봉토흙구입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부담금이 2천만원입니다.
무연고납골안치단설치 1천기 1억, 현재 납골당을 짓고 있는데 무연고납골안치단도 동시에 준비할까 합니다.
다음은 공설묘원재해방지사업 합장묘역 상단부에 석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석축쌓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비 구방리 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이 확보되어서 현재 건강관리실은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요, 축사부지조성과 축사설치 2천평은 부지구입이 늦어져서 이것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5억은 축사설치 100평, 관리소설치 20평, 퇴비사설치 50평, 트랙터구입 1대, 간이급수시설 6가구, 나머지는 한우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납골당비품구입 500만원, 내년 초에 운영 개시 전에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관리에 일용인부 1명이 있습니다.
기본급 812만원, 주휴수당 139만2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7만4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29만원 등 99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회관강사수수료 8,256만원인데 여성회관 강사수강료 7,680만원과 이동여성회관강사수강료 576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841만5천원인데 여성회관건물유지비 431만5천원, 무인감지기 수수료 180만원, 컴퓨터장비유지비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수강생 수료식시상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재료비에 교육강사재료비에 120만원, 자원봉사활동재료비 140만원 등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세입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300만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에 국비보조잔액이월금이 4천만원, 기타회계전입금에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165만원, 기타잡수입에 부당이득환수금 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 대불금 320만원, 본인부담금보상금 800만원, 본인부담환급금 2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대불금 40만원, 본인부담금보상금 100만원, 본인부담환급금 25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행정비보조 500만원, 의료급여기금 인건비보조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62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업무보조인건비 1천만원, 도비, 군비 각 50%씩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0만원, 의료급여업무추진 400만원, 본인부담환급금 25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구입 1천만원, 본인부담보상금 1천만원, 의료급여대불금 민간융자 400만원, 공공기관등 대행사업비 군비부담금 5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예금이자수입이 2,669만6천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예금이자수입이 1067만8천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융자금이자수입 3만원, 연체이자수입 161만6천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98년이전 융자금이자수입 52만2천원, 99년 융자금이자수입 15만5천원, 2000년융자금이자수입 92만6천원, 2001년 융자이자수입 243만1천원, 2002년융자이자수입 63만1천원입니다.
연체이자수입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9억1,5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6억3,1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에 99년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회수 100만원, 특별지원사업 융자금회수 1,920만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98년이전 융자금회수수입이 850만원, 99융자금회수수입이 643만8천원, 2000년 융자금회수수입이 1,664만8천원, 2001년도 융자금회수수입이 2,988만원, 2002년도 융자금회수수입이 54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635쪽에 세출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수득지원사업 융자금회수추진 150만원,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 4억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4억원, 예비비에 주민소득지원사업 5억6,174만2천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3억1,509만1천원, 다음은 70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711쪽에 세입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군비부담금 1억3,601만7천원, 전체 운영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군비부담금 4억5천만원, 질소인저감시설 군비부담금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물이용부담금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3억570만6천원, 침출수처리시설 5억원, 질소인저감시설 1억5,900만원, 그 아랫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란에 7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축폐에는 일반직 7명과 일용직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급으로 6급 1,944만원, 7급 1,560만원, 기능8등급 4,140만원, 다음 쪽에 기능9등급 1,320만원, 기말수당 2,288만원, 정근수당 1,494만원, 아랫부분에 수당중에서 가족수당이 배우자, 가족 포함해서 57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고등학교 2급지, 중학교 1급지를 포함해서 105만2천원, 장기근속수당은 25년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까지, 10년이상에서 15년미만까지 총 56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6명에게 216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은 1명에게 93만6천원, 기술업무수당가산금은 2명에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소지자에게 지급되는게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96만원, 도서벽지수당 216만원, 현장작업수당 1,08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296만원, 다음은 정액급식비가 6명에게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 963만원, 명절휴가비 1,120만5천원, 가계지원비 1,867만5천원, 연가보상비 622만5천원, 축산폐수수거업무보조 3,276만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해당되겠습니다.
실험실보조원 1명, 기본급 980만원, 주휴수당 168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1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5만원 등 총 1,204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유역관리 공무원연수 500만원, 한강유역청에서 내년도 계획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구입 50만원, 신문구독 28만8천원, 수질검사수수료 60만원, 전기안전관리비 542만원, 위험물전기안전관리수수료 20만원, 소방협회비 10만원, 일·숙직비에 1,401만원, 전화요금 60만원, 차량보험료 200만원, 자동차세 40만원, 전력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5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피복비 60만원, 급양비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연료비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73만1천원, 차량유지비 1,50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에 축산폐수수거여비 600만원, 수질검사의뢰여비 96만원, 선진지견학 300만원, 운전원 관내여비 120만원, 직급보조비에 6급 186만원, 7급 168만원, 8, 9급 504만원 등 858만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6명에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수처리약품제로서 무기응집제, 염화제2철이 되겠습니다.
응고제로 480만원, 유기응집제 폴리먼 344만1천원, 다음 쪽에 소포제 120만원, 거품제거약제가 되겠습니다.
중화제 가성소다가 288만원, 실험실 약품비 황산외 50종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계근대신축 900만원, 침출수처리등 9억5천만원, 기금 5억원과 군비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매립장시설예산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한강수계기금을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소인저감시설 1억9,900만원, 기금 1억5,900만원, 군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서 내년도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근실 집기류구입 100만원, 냉·난방기구입 80만원,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257쪽에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지원이 도비, 군비 해서 4천만원 있고 265쪽에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해서 도비, 군비해서 1,800만원이 있는데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도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도 인건비가 있다고 했고,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도 사회복지협의회내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굳이 이걸 왜 이렇게 두군데로 나눠서, 똑같이 민간의 경상보조인데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죠?
통합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따로 한건지 그 이유가 뭐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257쪽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지원 4천만은 265쪽의 장애인민원봉사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일단 근무장소는 동일한 장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민원봉사실은 그 중에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민원, 각종 고충을 상담하는 사회복지사를 별도로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은 사회복지협의회내 운영비지원에 인건비 타는 사람은 누구누구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사회복지협의회는 두사람이 나갑니다.
과장요원이 하나 있고요, 간사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민원봉사실, 현재 운영은 금년도 운영을 못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하게되는데 하게 되면은 1명이 배치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장애인민원봉사실은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기다 배치하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운영을 하다가 참여자가 사표를 내는 바람에 별도로 확보를 하지 못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협회에서 사회복지요원을 1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민원을 대행해 주기 위해서?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해서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함종국 위원   그리고 279쪽에 민간시설교재교구비가 있고 이게 다 보육시설 아니면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279쪽에 민간시설교재교구비가 499만6천원이 있고 280쪽에 보육사업교재교구비해서 1,230만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281쪽에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이 1,400만원 있고 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가 1,6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이런 형태로 예산편성을 했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먼저 279페이지의 499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간시설이 6개 시설이 있는데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중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 수용인원이라든가 시설규모별로 56만원에서 64만원 사이로 지원하는 예산이 279쪽에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280쪽에 있는 보육사업교재교구비 1,230만원은 우리가 있는 어린이집중에서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인건비지원 법인시설이 12개소인데 이 12개소에 대해서 시설규모별로 70-150만원사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281쪽에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은 6개 시설중에서 별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200만원씩 해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광제사, 화성유치원, 성모, 룸비니, 4개소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취학전아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400만원씩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지원된 부분, 이렇게 해서 민간의경상보조금이지만은 지원 법인시설이나 국고보조를 받지 않는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별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630쪽에 주민소득지원및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15억4,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15억4,6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에 의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이거로 봤을 때는 대출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인정합니다.
함종국 위원   대출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는건데 그렇다면 635쪽하고 636쪽에 금년에 세출부분에 민간융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부분이 15억4,600만원인데 금년에도 주민소득하고 저소득하고 해서 세출부분에 약 8억원만 세우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돌렸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운영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를 전액 집행이 돼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지 예산자체를 예비비를 8억7,600만원씩 만들어놓고 융자금은 약 50%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운다는 부분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답 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율이 시중은행보다 높다고 하는 것, 두번째는 이것을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보증을 2명씩 세워라, 이 두가지 커다란 문제때문에 돈이 나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답변 드렸던 것처럼 이 관련조례를 내년도 1/4분기에 의회에 올려서 요율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관계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박순형 위원님께서 군에서 보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한번 검토를 해야하는데 요율에 있어서는 지금 있는 요율을 내려야 되겠다, 시중금리보다는 더 낮춰야지 이돈을 남들이 쓰지않겠느냐 이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분인데 제도적인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이 부분이 운영이 돼서 다수의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매번 이런 형태로 밖에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보면은 총기영치업무보조원이라고 인건비에 섰는데 총기영치하는 것은 경찰서에 고유업무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의 고유업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게 있느냐면은 수렵장운영에 따라서 시기별로 아주 4개월 동안 급증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2월까지 운영할 때도 보조인력을 지원해 줬었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총기영치출납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지금 거기 있는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하는,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이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유업무이긴 한데 일단 담당책임경찰관의 입회하에 지원하는 인력이 있는데 우리가 수렵장운영을 하면서 금년도 연초에 통계를 내보니까 비용을 빼고 순수입이 약 2억2,300만원정도 얻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면서라도 군에 수입이 된다면은 이런 방법으로 2명씩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순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서에서 기동배치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총기영치를 시키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업무보조요원을 써서 총기영치를 시킨다면은 물론 경찰관이 입회를 하고 거기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안전사고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만일 사고가 발생됐을 때 책임한계, 이런걸로 봐서는 총기영치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기동배치를 시켜가지고 영치를 시키는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보조원을 쓰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위원님, 그 부분은 총기영치를 하는데 있어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분야가 있고 무기를 다루는 두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책임경찰관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대로 각종 안전사고발생을 위해서 경찰관이 직접 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수납을 하면 총기를 무조건 받아서 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옆에서 행정적인 보조를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영치라는 것은 고유업무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250쪽에 보면은 저소득김장담그기가 있는데 각 읍·면별로 부녀회에다가 자금을 줘서 담궈서 돌려주는거 그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지금 각 읍·면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저소득주민들에게 매년 김치를 담가주는 일인데 96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오히려 새마을부녀회에서 1,500만원 이외에 많은 별도 경비를 들여가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실제가 각 읍·면부녀회에서 자기네들 자체기금을 거기다 보태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저소득층을 김장을 담궈주기로 했으면은 그래도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사람들이 자가네 노력.봉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네 기금까지 써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뭐하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해주시고, 258쪽에 보면은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관광지전용전동휠체어비치, 이게 도비가 90만원, 군비가 200만원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강원도에서 2014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이러한 특수시책을 내놨는데 현재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일단 시도는 안 해봤는데 이것은 예산이 서더라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사업시행 전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박순형 위원   이것을 설치를 할 때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더라도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고를 받아보면 환경복지과업무가 방대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도 하고 사업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을 뒤집어보면 환경복지의 업무가 얼마만큼 형평성 있게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피부로 느끼는 복지수준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뒤에 우리 과장님도 오시고 계장님도 다 오셨는데 방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든지 자격여건이라든지 깊이 생각하셔서 집행한 후에도 돈을 쓰면서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거를 유념을 해 주십사 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쪽은 설명을 생략하셨는데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각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얘기가 돼서.
거기 보면 순환수렵장사용료로 30만원씩 600명이 올 것이다 해서 1억8천이 섰어요.
이것은 30만원을 정액으로 받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최고가 40만원이고 수렵종목에 따라서 20만원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평균치로?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도세증지를 붙여서 교부금식으로 30% 수입을 받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받고 건당 정액으로 받습니까?
지금도 증지수입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순환수렵장을 했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해줬었는데 작년부터 제도가 바뀌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고정수렵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수입을 시·군비로 100% 잡게 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증지를 안 붙이고 현금으로 수수료식으로 낸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증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군수입 증지를 붙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사용료수입이 증지수입하고 별도로 있어요.
여기 보면 사용료수입에서 과목상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증지수입이 맞아요?
증지수입이면 증지수입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금년도에 조례제안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2월말에 종료되었을 때 전액 2억9,200만원 수입봤을 때 증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상 검토를 하다보니까 별도조례의 필요성이 있다, 그게 되면은 원래는 사용료가 맞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증지를 구입해서 첨부해 가지고 소득을 보는 것하고 현금으로 고지서에 의해서 사용료수입을 보는 것 하고 두가지 측면이 다르다는 말이죠.
과장님 말씀은 어느 형식이냐 이거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현재 실지로 하는 것은 증지수입으로 하는데 원칙은 사용료가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고지서를 발행하는게 맞는데 지금 증지로 하고 있다…
그럼 내년도부터는 사용료를 고지를 하려고 하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조례가 아직 뒷받침이 안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운영상의 문제니까 넘어가고 이걸 보니까 금년도분이 얼마인지 결산한게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2억9,200만원정도 입니다.
김춘환 위원   경비가 8천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어요.
감시원보조, 간판서부터 쭉 해서 8천만원을 투자해서 최소한도 1억 이상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1억8천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소치를 잡은건데 600명이라고 했는데 오는 사람은 1천명이상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게 됩니다.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과태료를 30만원씩 100건, 해서 3천만원을 과태료및범칙금수입으로 잡았어요.
지난번 감사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환경감시원이 반장하고 반원 예산편성한 거에 보면은 1억1,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인건비로만.
그 외에 거기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를 제외시키더라도 반장, 반원이 정확히 1억1,486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입쪽에서 보면 3천만원정도 과태료를, 물론 과태료수입을 볼려고 쓰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지난번 감사때 실적이 한 건도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태료 없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보면은 가장 바람직한 사항인데 그 지적이 나오는 사항으로 보면 아직도 투기하는 사람도 많고 과태료대상이 될만한 사람들이 충분한데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봐주는 경향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단 말이죠.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투자대 효과가 꼭 맞는 것은 아니더라도 복지사업측면에서보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에요.
3천만원 수익도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다른 고발건에 의해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랄까 촉구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로 유해조수구제활동경비를 동물보호협회에 500만원을 보조를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했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통계를 보면은 유해조수신고 들어온 것이 약 120여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협회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나타난 동물들을 포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운영실적은 알겠는데 유해조수구제는 유해조수를 사살하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사살할 수도 있고요, 그냥 총을 쏴서 쫓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무조건 다 하는게 아니라 구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멧돼지 한 마리, 새 몇 마리 이렇게 숫자를 제한해 줍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조수라든지 짐승이 내려와서 피해를 줬을 적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못 오게 만들어 줘야하는 사항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동물보호협회에서 보호하겠다는 사람이 와서 뭘 잡느냐 이거죠.
수렵협회에 가서 한다면은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수렵하는 면허 있는 사람들이 가서 쫓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역할을 할런지는 모르지만 보조주체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렵협회하고 동물보호협회,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수렵협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여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한국야생동물협회, 명칭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수렵면허증을 갖고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김춘환 위원   실지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총 몇 방 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울타리를 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보호를 할 목적이라면, 공포나 쏴서 쫓을 거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울타리를 해주면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그게 낫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이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보호하느라고 안 잡는건지 총을 못 쏴서 안 잡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들려요.
그런 측면에서 촉구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원 반장하고 반원들이 있는데 환경감시원이 한번 위촉이 되면은 정년까지는 별일이 없는 한은 대개 그 사람들 쓰지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횡성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큰 건이 있는데도 환경감시반장이나 감시원이 적발한 거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큰 예로 주천강에 흙탕물이 오염됐을 때도 사실은 횡성군에서 쓰고있는 환경감시원이나 반장이 적발한게 아니고 주천강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 됐지 사실 그 사람들이 단속한 실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양반들한테도 앞으로는 어차피 환경감시원을 운영하려면은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든지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순환수렵장운영을 하는 큰 목적은 횡성군의 세수수입의 목적도 있겠지만은 더러 자주 발생하는 농작물피해에서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줄이려는 데도 큰 의미가 있는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244쪽에 야생조수먹이구입 해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50만원 섰는데 이거는 그전에 보니까 자연보호협회에서 겨울에 야생조수의 먹이를 주는 그런 활동도 하고 그런 예산도 신청을 해서 사회단체에서 올라오고 있는 줄 알고있는데 이 예산은 이거를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먹이만 구입하는지…
변영덕 위원   여기 야생조수먹이구입250만원은 일단 먹이를 사는데 협회로 다 주는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하면 주고 아니면은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고 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먹이주기행사의 주관은 자연보호와 관련된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글쎄, 방금도 김춘환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작년에 신문에 모위원이 야생조수 먹이 주는데 가서 했다고 나오니까 지역주민들이 대번에 얘기가 지금 야생조수 때문에 엄청나게 농가들이 농작물피해를 보는데 뭔놈의 먹이를 주느냐.
그리고 내년에 11월달부터 수렵장허가를 내주잖아요.
한쪽에는 수렵장 해서 개체수를 줄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한군데서는 똑같은 기관에서 추진을 하면서 먹이를 갖다가 뿌려주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대성이 있기 마련인데 조수를 포획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체수 보존을 위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변영덕 위원   이해는 되기는 되지만 농민들이 농작물피해를 엄청 많이 입고있는 데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때 나오는 얘기인데 정암쓰레기매립장이요 248쪽에.
사실 옹벽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 뭐해서 계속 투자한데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에 다 못하고 계속 해마다 투자하는 건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게 정암쓰레기매립장이 전반적인 사항은 안정화단계에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왼쪽배수로가 먼저 공사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현장을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는데 제일 아랫부분으로 옹벽이 되어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워낙 오래돼서 그런지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강공사를 해야만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 민간단체에서 용역을 그래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용역을 하게 된 원인은 지역주민들도 요청을 했었지만은 환경부에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판정결과에 따라서 보완하는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매년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옛날에 옆에 있는 도·수로공사했던 것하고는 약간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 정도는 보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작년인가 과장님께서 정암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침출수, 지하수오염에 대해서 용역을 주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나면 또 보강을 해야되고 침출수가 나온다고 하고 매년 계속투자가 되니까 이왕 사업을 하시면은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또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심심하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왕 할 때 다부지게 해서 다시 재투자되지 않는 방법으로다가 사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위원님, 작년도에 투자를 한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용역을 주겠노라, 아니면, 수질검사는 작년도에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하니까 그때 괜찮다고 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수질검사결과는 일단 이상이 없고요, 작년도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275쪽에 노인교통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희망자는 누구누구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65세 이상자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본인이 거동이 어려워서 사실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장을 통하든 아니면은 사회복지사를 통하든 얘기를 하면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희망하는데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려는 뜻을 알겠는데 자동적으로 전체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이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다, 대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저소득층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은 다 지급을 한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것은 저소득층이고 일반노인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기 2만7천원씩 현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희망자가 없어서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이 있고 277쪽에 노인공동작업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275쪽에 있는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10개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거기는 농경지경작이라든가 지역특산품생산이라든가 각종 경로당 특색 있는 생산활동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10개소를 지정해서 해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77쪽에 보면은 맨 윗쪽에 노인쉼터조성사업이 2,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중에서 7개소를 선정을 해서 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주변에 있는 정자라든가 이런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노인공동작업장운영지원 150개소 20만원씩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전체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은 받습니다마는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경로당별로 그 이상 되는 사업도 되겠지만 20만원 정액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 계획대로 일거리가 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거는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많은 효과를 보고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행락철에 청소년도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일손,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주간에는 행락철일용인부를 1-2명씩 현장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 아니면은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24시간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줬습니다.
예를 들면은 횡성읍에 섬강둔치를 청소하는 원흥아파트경로당에 줘서 행락철 기간동안에 새벽에 청소를 매일 해달라든가, 아니면 안흥면에 삼형제바위밑에 이런 식으로 각 경로당에다가 과업을 줬습니다.
과업을 주고 적은데는 50만원, 조금 있는데는 150만원선 줬더니 3-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박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3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나요,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과거에는 상설수렵장에서 각 시도별로 순환하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는 그 제도가 자치단체에서 고정수렵장식으로 매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원주, 홍천, 평창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할 것이냐, 격년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총기영치보조원 이래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의 고유업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도 한쪽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와서 수렵행위를 할때에 안전대책 여러 가지 측면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작년할 때도 염소가 사살되는 등 진돗개에 물려가지고 피해를 입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거, 이런거가 더 예산편성에도 필요치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일단 수렵행위에 참가하는 포수들,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제3자를 보내서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천여명 이상 되는 것을 저희들이 다 불러서 집합교육이 사실상 힘듭니다.
이유는 사람들 신청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신청시기별로 불러서 별도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수첩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첩을 제작하고 배부하는데 수첩내용중에 하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아주 자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읽어보느냐, 안 읽어 보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허가를 내줄 때 평상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기류를 반출하는데 있어서 경찰서 일단 안전사고는 저희보다도 경찰서에서 신경을 더 쓸 사항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이 출납을 받으면서 계속 그런 내용을 주지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수렵장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약간 흑자가 났다.
세외수입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군청으로 봐서는 세외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의 전체적인 생활여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측면도 사실상 한쪽으로는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무리 자치단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매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탄력성 있게 일단 눈에 보이는 수익만 생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염두하셔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은 뭘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내에서 노인주간보호센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돌보기 힘들어서 낮 시간동안에 보호가 필요한 65세이상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별도 전담요원이 배치가 되어서 대체적으로 치매성이 상당히 지난 사람, 아니면 거동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가보면은 상당히 측은하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한테 전담요원이 붙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정해준 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붙어서 그분들을 관리해 주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리고 282페이지에 문패제작을 우리 군민들한테 해주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문패공급을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에서 지역에서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한테 우선 배부를 했는데 두 부부의 이름을 같이 써서 문패를 달도록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34개소, 내년도에는 1천개소 추진하면은 전체가구의 거의 20% 가까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정해준 위원   그게 기준이 어떤 40세이상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문패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별도 기준이 없고요,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한 것이 사회단체지도자, 리장지도자, 이런분들한테 우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게 한쪽으로는 지역에서 비춰지는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얘기가 조금씩 뒤따릅니다.
그리고 부부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두내외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우선 받게 되는 유형인데 대개 50세이상 되어서 사고로 사망한 분, 이런 분들의 형평성에 잘 안 맞는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서운하게 느껴지는 가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 가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여성대회한마음체육대회 해가지고 예산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각 읍·면에 현지답사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여성단체한마음체육대회에 약간의 매끄럽지 못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5년도에는 여성단체한마음체육대회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내년도 계획은 별도로 세운 것이 없고요, 금년도 수준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읍·면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는 여성단체 큰 축이 새마을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단체가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우리는 18개 시·군중에서 몇 군데는 통합된데가 있고, 대다수가 통합이 되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서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행사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 행사를 치르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들었던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서 행사를 원만하게 치루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를 통합을 시키든가 아니면, 이게 여성단체한마음체육대회를 하면서 서로 화합이 되어야 하는데 약간의 불편한 잡음이 생기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소문이 돌고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 좋지않더라구요.
그러니까 2005년도 체육대회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여성단체들이 통합이 되어서 화합하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김춘환 위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장애인날행사지원에 3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농아인체육대회에 300만원이 있는데 농아인도 장애인의 일부분이라고 봤을 때 장애인전체체육대회의 소요예산하고 부분적인 소요예산, 물론 여기 내용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인 측면에서 너무 적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재원을 염출해서 쓰던 아니면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더 요구를 하든 장애인의날, 말 그대로 장애인의날에 하는 그 날에 장애인들이 섭섭함이 없도록 그렇게 먼저 주문했던 대로 추경지원 문제 등 이런 사항을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282페이지에 샬롬어린이집 보수에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사자의 요청에는 준공하고 기술직, 건축직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해서 금년도 봄쯤에 조사를 했더니 1,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운영상 1,500만원을 계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을 보수하는 문제같으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일을 하라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누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방수효과를 못 얻는다고 보면은 1,500만원을 그냥 버리는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했던 1,800만원 들던, 더 들던, 덜 들던 어쨌든 누수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을 선행을 완전히 하셔가지고 1,500만원가지고 누수를 완전히 차단된다면 집행이 가능해도 좋겠지만 먼저 계획하고 차질이 있으니까 이거가지고 해 보았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
나중에 딴소리 나올까봐 미리 여기서 한법 짚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630페이지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안 쓰고 내년도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 전망치를 해당과에서 내놓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주민소득지원소득 특별회계 금년도 결산전망을 보면은 예산이 14억9,500중에서 2억6,600을 원인행위를 해서 그것을 지출할 것으로 봐가지고 12억2,900정도가 남을 것으로 이렇게 결산을 했어요.
결산한게 아니라 추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추계를 보면은 지출원인행위 이루어진 것은 2억6,900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계산된 것을 보면은 15억4,600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예산액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더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을 뒤집으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액보다 세입이 더 들어왔거나 특별한 세입이 더 들어왔거나 아니면 원인행위 했던 것을 지출을 안 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신 사항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금년도 세출예산총괄 추정치 12억2,900을 잡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숫자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12억2,900에 대해서.
15억3,600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김춘환 위원   그러면 금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사항이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국·도비보조 잔액이라든지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금년도 예산이 14억9,500에서 2억6,600을 쓰겠다고 해가지고 12억2,900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12억2,900을 잡으면은 더 쓸일이 없으니까 잡았다고, 예산액 보다 잡은 예산액은 돈이 다 들어갔다 이런 전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금년도 예산액보다도 더 많게 거의 5천만원정도를 더 많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뒤집으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계수가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고 전망을 여기서 이렇게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안썼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2억6천 쓴 것보다도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지금 대부 나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금을 일단 받아들인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김춘환 위원   우리 계획외에 일시불로 상환한 사람이 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검토함에 있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보면 예산을 3억이상 더 잡은 입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보다 불용액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단 말이죠.
물론 여기 보면 지출예산이 금년도도 8억 이상이 예비비가 8억정도, 지출에 8억정도 해서 50%만 세출에 계상을 했음에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억6천밖에 안나기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금년도 예산액보다 더 잡는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의혹을 갖게,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 잡은 것이 또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예산이 금년도 예산액보다 5억이상 더 들어오면 이걸 잡을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저는 질문보다도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에서는 각종 장애인이나 저소득가정, 장애인협회, 사회복지회관운영, 재가복지센타, 자활후견인운영, 종사자 거기에 따른 사업참여자 인건비, 조건부사회복지시설운영, 기초생활보장자집수리 인건비가 사실 군에서 인건비 하루 일당이 얼마 얼마 해가지고 얼마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종사자들 인건비가 다 나가는거 아닙니까, 운영비는.
센터장이면 센터장, 후견기관 운영하는데 거기 책임자, 아니면 종사자 인건비를 사실 저희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에 참고할려고 하니까 이분들 전체의 다 같진 않을거란 말이죠.
사회복지회관 운영하는데 회관장 , 종사자 인건비 다르고, 자활후견인 운영하는데 거기에 장하고 종사자 인건비, 그러니까 이 분들 인건비가 일일 하루 얼마씩 되는지, 전부 거기에서 하는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업무에 참고코자 하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두가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수리사업이라면은 이것은 사업하는데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돈을 현금을 사실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활동을 해서 인건비로 그런 측면에서 집수리사업이나 자활후견단에 각종 사업하는 것은 인건비가 나가다보니까 그러한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그 부분…
변영덕 위원   그것을 효율적으로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하루에 10만원어치 수혜를 받았다.
거기서 종사원 인건비가 30만원이 나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거라구요.
돈은 돈대로 지원을 하는데 실지 수혜받는 대상자는 조금 받고 그러면 본뜻에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인주간보호센타 운영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계상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업정책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업정책과장 김동규입니다.
농업정책관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정과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2,741만원, 국내여비에 2,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정업무추진에 2천만원입니다.
30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강원농업인대상참석자 보상금이 272만원, 농업인단체교육참석보상이 272만원, 농업법인체 교육여비보상이 170만원, 다음은 농정시책우수읍면시상금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업인시상금 36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농업연수관급식비 부담금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전출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384만원, 제3회 여성농업인전국대회 홍보물제작에 400만원, 행사지원비로서 제3회 여성농업경영인전국대회 횡성개최 지원 2천만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포럼참석자 급식자보상 153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추진단 선진지견학 420만원, 농촌관광체험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전자상거래 우수농가 정보화교육참석보상 162만원, 그린투어리즘참석자 여비보상 153만원, 농업인가족체육대회참석자 급식보상 400만원, 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참석자 급식보상 442만원,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여비보상 272만원, 제3회여성농업인전국대회 안내자 중식보상 1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우수농업인 표창패구입 90만원, 농업인가족체육대회 상품구입 315만원, 제3회여성농업인전국대회안내지 급식보상은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308페이지 제3회여성농업경영인 횡성개최 지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지원 3,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정보화선도자교육활동보상 1,200만원, 농업정보화선도자교육훈련보상 9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이 2억987만4천원입니다.
309페이지 산간오지 위성인터넷보급에 2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680만원,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에 5천만원입니다.
310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3억6천,8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3,456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1억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 5억, 농업인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구축사업에 45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보일러설치공사 1,500만원입니다.
농업인교육용 DVD플레이어 150만원입니다.
311페이지에 업무추진용 GPS에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사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658만원, 행사지원비로서 강원감자큰잔치행사지원에 200만원, 친환경농산물전시물품구입 150만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59만원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퇴비경진대회 참석자 보상금 450만원, 농업기계교육대상자 여비보상 272만원, 농자재 및 우수종자전시회 참가자 여비보상 170만원, 강원감자큰잔치행사 참자가 여비보상 150만원, 환경농업교육대상 여비보상 136만원, 환경농업선진지견학 여비보상 240만원, 농기계기능인양성반 교육여비보상 266만원입니다.
농약사용안전장비지원에 3,204만원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토양개량제공급사업이 2억9,300만원, 가공용감자 종자대차액지원 4천만원, 강원찰옥수수 명품화사업 540만원,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사업이 4,200만원, 녹비호맥재배지원사업 2,160만원, 미생물제조장비 800만원입니다.
314페이지 생력방제장비 시범지원에 1천만원, 오리농법쌀생산단지 960만원, 친환경농산물연중생산지원사업 2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1,600만원, 친환경농산물품질유지 저온저장지원사업이 6천만원,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에 대한 4,800만원, 친환경농업자재지원 2천만원, 토종잡곡생산유통지원 2천만원, 2005년 천적방제사업 1,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쌀생산종합대책추진에 예비육묘구입비에 1,200만원, 소규모재해농가농약대 499만원, 농업재해대책재료구입 525만원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복구인력수송 유류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대민인력간식지원 4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4억, 목재파쇄기지원 1대 3,500만원, 푸른들가꾸기사업에 4천만원, 퇴비증산우수마을상사업비 1억2천만원, 논잡초제거중경 제초기지원사업에 350만원, 논두렁잡초억제용 덮개지원사업에 800만원, 친환경농업자재 목초액 등 1,200만원, 친환경농법 사업 1,400만원, 친환경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 840만원, 안흥찐빵 팥계약재배 비료지원사업 1,020만원, 소규모재해농가시설물복구사업 3천만원, 친환경쌀 진공포장기지원사업에 2,500만원, 친환경농산물생산 미생물자재지원사업에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20만원, 농특산물홍보관운영 600만원, 횡성더덕홍보책자 제작이 1천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더덕아가씨선발대회에 1,500만원입니다.
322페이지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날 행사추진에 500만원, 농특산물직판행사 및 자매결연지 농촌체험행사 시식품구입에 360만원, 농특산물홍보행사 전시물품구입에 360만원, 농특산물적거래행사 장비구입 100만원, 자매결연지 관련행사 기념품구입이 150만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 농산물유통농민교육여비보상 306만원, 원예특작농민교육여비보상 204만원, 더덕아가씨 홍보활동 보상이 735만원, 우수작목반 선진지견학 여비보상이 204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더덕아가씨선발대회 입상자시상금에 600만원입니다.
물류표준화사업에 6,382만원입니다.
3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과실가지검은마름병방제로서 105만원, 고품질잎담배지원사업 660만원, 과수경쟁력제고사업에 1,800만원, 과채류자가 가공사업에 1천만원, 농산물수출농장제 운영에 4,500만원, 농특산물품질보증제도 운영에 2천만원입니다.
325페지이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지원에 3,600만원, 농특산물포장디자인개선 750만원,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 66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지원 4,500만원, 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 6천만원, 산지유통 저장시설 6천만원,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 1억1,500만원, 수출유망 화훼단지조성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시설원예경영체 안정화사업에 3천만원,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지원사업에 9천만원, 영세농가 자립기반 시설지원 2,800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에 3천만원, 인삼친환경재배 1,500만원, 저온저장고 가스제거장치지원 1,100만원, 토양오염방지 기자재지원 1,080만원, 토종희귀약초 체험장조성에 6천만원, 한계농지 경제작물지원에 1천만원, 홍삼개량 시범포조성 7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우수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에 600만원, 우수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포장재지원에 4천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5천만원, 농특사눌 직거래수송 차량지원 1천만원, 고품질오이생산지원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수출장미품종갱신지원사업 8천만원, 농업용자가발전기 설치지원사업 625만원, 비닐하우스설치사업 3억원, 수출용파프리카수출단지조성에 1억1,200만원, 오미자계약재배지원사업 7천만원, 현대식버섯재배사설치사업에 3천만원, 잎담배재배농가 전용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4,500만원, 잎담배조입용 리프트구입 지원에 1,400만원, 오이생산자재지원사업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부서운영및업무추진일반운영비 250만원, 추곡수매종사원 급식보상 450만원, 전화요금 80만원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쌀생산조정제 현장확인여비가 173만원, 추곡수매현장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논농업직접지불제 21억3,700만원, 쌀생산조정제 3억9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횡성의 얼굴있는 쌀 포장재지원에 4,200만원, 고품질쌀생산 DSC시설보강사업에 2,7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2억9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몇 세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5세까지 지원해 줍니다.
함종국 위원   농업인에 대해서는 5세까지 전부 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환경복지과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양육비지원이 있어요.
거기에도 2억1,6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중으로 지급될 소지가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정책과에서 세워진 부분은 농업인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농업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있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일거란 말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다면은 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도 분기별로 지급을 할 계획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한 분기에 얼마정도?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우리가 이거 하는데 전체 다 대상이 아니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농지소유 면적이 1.5헥타 미만 그것만 해당이 되고 이게 중복지원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아동은 지원을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5세일 경우는 100% 되지만 5세 미만은 보육료 같은 것은 생활보장법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50% 주게 되어 있어요.
함종국 위원   왜냐 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양육비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업정책과에서 세운 예산은 1.5헥타미만에 농가에게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이 부분이 거의 농정과 부분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농업정책과하고 환경복지과 부분하고를 잘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매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중으로 지급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307쪽에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횡성개최지원 해가지고 2천만원이 있고 그 뒤에 3천만원이 있고 여성센터에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올해가 1천만원정도 더 많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렇다고요?
그게 지금 여성농업인센터가 여성회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거기가 아니고요, 구 소방서자리입니다.
그리로 옮겼습니다.
변영덕 위원   거기서 하는 방과후의 아동별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회관하고 약간의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게 없나 모르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사무실을 분리해서 쓰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거는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전에 여성농업인센터는 한시적으로다가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에 국고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지금도 이게 국고지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증축자금으로다가 내려와서 군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여성농업경영인전국대회여비보상 했는데 내년에 여성농업인대회를 횡성서 유치하는 것으로다가, 그래서 횡성군의 여성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하는 양반들한테 여비보상을 해준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참석을 해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그리고 행사지원비 해서 2천만원, 나중에 경상보조가 3천만원.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2천만원은 전국여성농업인대회의 환영행사에 따른 행사지원비입니다.
그래서 환영행사에 만찬장도 개최되는 군에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만찬준비 하는데 따른 시설준비도 해야 되고, 또 기념선물도 줘야되고 공연도 있고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원정도 되고요, 3천만원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이걸 하는데 횡성한우나 더덕, 안흥찐빵만들기체험장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또 직거래 장터를 설치한다든가, 향토음식코너를 설치한다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여성농업인대회지만 농촌지도자연합회 및 생활개선회, 새마을부녀회가 여기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나중에 3천만원 주는 것은 여성농업인 단체에다 줘서 자체에서 행사준비를 일괄적으로 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맞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325쪽에 수출백합종구생산지원하고 그 뒤에 28쪽에 수출장미도 지원해 주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백합종구하고 장미하고는 농정과에서 해마다 계속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도 먼저번에 둔내에 화동꽃마을인가 거기 갔을 때 얘기가 언제까지 군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느냐, 이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으면 자체적으로 활로를 찾던지 해야지 나도 농민이지만은 너무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기대를 갖고서 언제까지 할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까지만 지원이 되면은 자력으로다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제가 보기에는 2006년도까지만, 올해도 작년도 분량의 반정도 뿐이 예산을 확보를 안 했는데요.
이거를 줄여가면서 2006년도까지만 지원하면은 완전히…
변영덕 위원   해마다 차츰차츰 줄여 가지고 이제는 자력으로다가 극복할 수 있어야지 농업인이라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은 따른 지역 농가에도 지원의 형평도 맞지 않는 거에요.
그리고 지원이 여느 것보다 액수가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의 반정도로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변영덕 위원   농업의 실무담당자들도 평소에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때에 대상자농민들한테 주지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지 계속 농민들이 "군에서 계속 지원해 주겠지" 이런 타성에 젖어있는데 이거는 교육서부터 영농교육이라든지, 평상시 지도활동을 할 때서부터 농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변영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횡성개최 행사지원비가 2천만원 섰고 3천만원은 보조금으로 서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국대회 여비보상, 중식보상, 급식보상, 이런 부분들은 3천만원 보조금 주는데서 집행할 수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중식은 여기 여성후계자 말고 그때 교통안내라든가 이런거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나 이런데를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직접 중식을 제공해줘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서   그럼 안내자나 행사지원에 관련된 소요인원은 우리 행사지원비 2천만원에서 지출하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글쎄, 이게 먼저 개최했던 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합쳐서 5천만원을 세워놨는데 5천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위원장 박명서   통상 그러면 전국여성농업인대회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천만원이상 들어간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행사운영 하는데 5천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 수준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도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먼저 한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먼저한데서 운영을 한 사례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명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여성농업인이 80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위원장 박명서   그럼 최소한 우리 관내에서 하면은 우리 관내의 농업인을 3만4천원씩 여비보상까지 해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여성농업인대회이지만 횡성군으로서는 농업인대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가족, 후계자가족, 남자후계자라고 해도 가족을 다 참여를 시킬 겁니다.
○위원장 박명서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이해가 좀 안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5천만원이 모자라서 더 세운다는 얘기는 됐고요 도대회하고 농업경영인강원도대회하고 전국경영인대회 횡성개최 참가인원이 행사인원이 강원도대회 할 때는 130명이 가고 횡성에서 갈 때는 80명이 참석을 한다는데 도대회 보다는 우리지역에서 하면 우리가 더 많이 참석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우리가 후계자가 5백 몇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가능하면 다 참석을 할겁니다.
이거는 산출기초가 그렇다는 거죠.
김춘환 위원   예산부기상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김춘환 위원   흐름으로 보면은 우리 관내에서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하지 않을까 해서,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분을 시키느라고 똑같은 부기를 가지고 하나는 중식보상, 하나는 급식보상 그래가지고 나눴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잘못 써서 맨 끝에 것 200만원 짜리는 아닙니다.
그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편성이 잘못 된 겁니다.
위에 세운거를 같이 넣은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모자라면 우리가 더 세워야 하는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편집을 하다 잘못 한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310페이지에 새농촌건설운동상사업비로 내년도에 5억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상사업비 얼마 세웠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금년도에도 5억세웠습니다.
도에 우수부락 선정된 게 한 부락이 됐을 때는 2억을 도에 부담을 하고 도는 3억밖에 안 되거든요.
5억 줬는데 3억밖에…
김춘환 위원   아, 그 중에서 우리가 2억을 부담한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2억을 부담하고 3억가지고 도 시상에 못 들어가는 부락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금년에도 과목이 자본적 보조였었는지 모르는데 자본적 보조면 상사업비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상사업비식입니다.
김춘환 위원   상사업비인데 4억을 지원할 수밖에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4억입니다.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316쪽에 목재파손기가 있는데 퇴비하는 기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최근식 위원   이게 올해 1대인데 어디를?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근식 위원   이게 각 면으로 보급된게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관내에 10개정도 됩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퇴비증산우수마을상사업비 예산이 많이 섰는데 이 퇴비를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은 내일이 행사라면 전날 베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이 퇴비증산은 하는데는 많이 하고요, 안 하는데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데 관내에는 전부락이 참여는 못합니다마는 몇 개 면, 몇 개 마을은 대대적으로 합니다.
한 40일, 심지어는 3개월을 두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친환경농업에 많은 보탬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최근식 위원   잘 안 되는 부락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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