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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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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15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 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o 의사일정변경의 건
  3.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 건
  4.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3. 군정질문(박순형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조례안 2건의 상정과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원총회에서 기 협의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으나 심도 있고 세밀하게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기간이 부족하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이 접수되어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6일을 연장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안 제출시 제출된 첨부서류의 자료와 예산안의 연계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못하고 중단되어 부득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는 등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횡성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및 관계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박순형 의원)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또한 군정추진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군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147회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일정은 오늘은 박순형 의원님이 하시고, 12월16일은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님이, 12월17일은 김춘환 의원, 최근식 의원님이, 12월18일은 박명서 의원, 정해준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일괄답변한 후 답변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문하여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이 2회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순형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고살기좋은 횡성건설을 위해 민선3기 마지막 정열을 쏟고 계시는 조태진 군수님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500여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정보다는 군정의 의지와 미래에 대한 프로젝트가 어느 방향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횡성군이 종합예술축제인 태풍문화제를 개최하여 나름대로 군민의 화합과 발전을 이루는데 이바지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횡성에 대한 이미지, 역사적인 유래 특성화되지 못한 이벤트 등 평소 세계적인 축제와 잘 만들어진 타 시도의 축제 등을 보면서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횡성한우축제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횡성은 물론 전국의 명품으로 자리잡은 한우와 더덕이라는 주제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축제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 각오로 축제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축제를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본 행사인 한우관련 행사보다는 부대행사가 오히려 눈에 띄게 커진 것과, 한우관련 행사가 장소의 특성상 많은 관람객들이 찾지못한 아쉬움하며, 나름대로 많은 행사를 준비하였으나 전국화 되지 못하고 지역내로 한정된 각종 이벤트 등 아직 전국적 아니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결코 지역축제의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용비행장 소음문제, 묵계리 탄약고 이전문제 등 공항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횡성군민이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나 집행부서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문제, 묵계리 탄약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만 노력이 편중되어 있지 근본적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여 현안사항과 연계 해결책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항주변지역에 대하여 횡성댐 상류지역인 갑천, 청일면처럼 보상차원의 어떤 개발이나 발전구상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국 최초로 횡성재래시장이 현대화되어 전국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데 물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소비 위축도 한몫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부분에서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접근성 부분 또는 소 상점의 열악성 등 내부적인 문제와 대형마트 출현 등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 발전시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서민들의 텃밭인 재래시장을 부활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과 향후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횡성읍 묵계리에 대한 관광지 개발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60-70년대 이승만 별장, 출렁다리, 매운탕 단지, 빼어난 자연환경 및 청정한 물로 관내는 물론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강의 수질이 나빠지면서 관광객들의 출입이 뜸해졌는데 다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로 관광지로의 여건이 옛 추억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볼거리도 충분하고 접근성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주위 허브농원, 반곡저수지 등과 친환경 농업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관내 어느 곳보다도 관광지로서의 여건이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묵계리를 관광지로 개발할 구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여성만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적응성과 섬세한 감각, 그리고 뛰어난 관찰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인식이 크게 변화하여 전통적인 관념이 서서히 사라지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당위성으로 인식되어지는 만큼 이에 따른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하여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는지와 향후 여성활동에 있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의 핵심인 동시에 군정질문에서 제기된 사안은 집행기관이 가장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이나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군정질문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군민을 위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박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박순형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국 제일 횡성한우의 고장임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차별화·특성화된 축제로 한우, 자연 그리고 웰빙과의 만남을 주제로 지난 9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되었습니다. 
축제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주민화합과 단결보다는 외지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 결과 방문객 추산 20만명과 30억원의 경기부양효과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 및 관광전문가로부터 그 어느해 보다도 다양하고 알차며 특색있는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보기 어려운 외양간과 소밭갈기체험 등 농경문화 재현과 한우 먹거리장터 및 한우고기 전시판매장은 외지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상금을 걸고 개최한 제1회 횡성한우 전국사진공모전 또한 각지로부터 1,000점에 가까운 작품이 접수되어 엄선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횡성한우와 함께 우리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횡성더덕과 안흥찐빵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여 홍보 및 판매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 과제로는 홍보분야로 언론인 팸투어, 중앙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홍보와 축제 홈페이지개설, 인터넷 포탈싸이트 활용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외지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축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횡성한우의 우수성과 더불어 횡성의 매력과 자랑거리를 전국적으로 알려 지역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먹거리 분야로는 한우축제인 만큼 관광객의 수요에 비해서 한우판매점과 먹거리 장터의 부족함이 있어 판매와 시식코너를 대폭 확장할 계획입니다.
먹거리 코너에는 재래시장코너를 대폭 확대하고 축제기간중 장날을 포함하여 시장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국제친선협회를 통한 섭외로 주한미군 및 가족, 주한 대사관, 주한 외신기자 등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통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참여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체육공원 인근에 상설 축제장 부지를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한우축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큰 과제라 하겠습니다.
올해 횡성한우축제를 처음 시작한 만큼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해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확대 발전시켜 3-4년내에 전국제일의 축제로 승화·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순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비행장 소음문제, 탄약고 이전문제 등 공항주변지역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항주변지역 종합개발구상’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특성상 안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과제중 하나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수년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을 위해 중앙의 관련부처를 방문, 협의하고 건의서를 발송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 “전국공항소재주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소음방지조치, 건축제한해지, 토지매수, 주변지역지원사업 등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음피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7월23일 원주시와 공동으로 “원주공항주변 항공기 소음영향평가 공동조사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31일 전문업체에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공동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계류중인 소음피해 보상소송에 대한 기준자료로 삼고, 앞으로 관련법 제정과 해당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지난 ‘94년도에 횡성여고 등 7개 학교에 대해 방음창 설치를 위해 216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청에서 186백만원, 강원도에서 514백만원을 투자, 학교 냉난방시설과 창호교체공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해결 과제의 또 하나인 묵계리 탄약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묵계리 탄약고는 1990년 12월31일부터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1.346㎡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물론 지역개발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근에 주거가 밀집하고 학교, 공단 등이 소재하고 있어 자칫 큰 재앙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탄약고 이전을 그동안 수 없이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국방부에서는 10만평 규모의 대체부지와 이전 소요비용을 횡성군에서 제공할 경우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현안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것들이 이 지역개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과 묵계리 탄약고 외곽이전 문제는 앞으로 우리군이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현안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분명 국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국가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공항주변지역종합개발구상”을 갖고 추진해 나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군사시설로 인해 여러 가지로 개발제약이 있기에 이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어려운 군재정 형편상 이 지역만을 위한 특정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 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불리한 조건속에서 생활하고 자칫 소외 받을 수 있기에 군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년간에 걸쳐 묵계리, 청용리, 반곡리에 “밤두둑정보화마을”지원사업을 펼쳐, 마을정보이용센터를 구축하고 가구별 PC를 보급하는 등 농촌정보화를 축진시킨 바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반곡리에 새농촌건설운동 상사업비 5억원을 투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곡교리 마을회관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지역 교통망 개선을 위해 반곡교 재가설공사, 군도 10호선 “입석-묵계간” 및 군도 16호선 “학곡-고산”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90년대에는 곡교리 먹거리 단지를 조성 지역상경기를 활성화하고, 주민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관광산업과 연계, 홍보를 강화하고 대외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선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나가는 한편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및 묵계리 탄약고 이전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 중앙과 도에 건의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현안해결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와 관련한 법 제정 이전이라도 주민숙원사업, 마을기반시설, 소득지원사업 등에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먹거리코너에는 재래시장코너를 대폭 확대하고 축제기간중 장날을 포함하여 시장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장장날을 포함시키는 것은 횡성에 기존에 있는 상인들하고는 관계없이 촌에서 들어오시는 상인들이나 외지 상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 우리 재래시장의 상인들한테는 크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성한우축제가 지금까지 운동장 주변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참여를 안했고, 또 그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다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도 안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경찰서 부지나 읍하택지에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다가 홍천에서 축제를 할때 본 의원이 가보니까 축제장 운동장하고 난장을 설치한데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난장이 운영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경찰서 부지나 읍하택지 도로에다가 난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우축제에서 우리 횡성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지금 남자들 위주로 해서 “사료포 들고 달리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농가에 가서 소 사육하는 농가들을 보면은 거의다 사육을 해서 사료를 급식하는 사람들은 부녀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부녀자들이 사료포를 들어 나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달리기시합을 할 것이 아니라 부녀자들을 상대로 해서 달리기를 하는 방향, 이런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치담그기나 찐빵빚기 등 이런 것을 지금 횡성군이나 아니면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김치담그기나 찐빵빚기를 전국대회로 확대해서 유치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경기가 점차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축제라는 것은 저희가 처음 2일간 하던 것을 5일로 개최하였지만 5일이나 10일이나 축제기간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축제를 통해서 횡성이미지를 홍보해서 횡성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소득효과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구)경찰서 부지활용이라든가 택지를 활용해서 별도로 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참여확대 문제는 관련 주민들과 횡성시장 상인조합등과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 방안인지 검토해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참여기회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도 일부 저희가 한우축제를 하다보니까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또 군에 구성되어 있는 한우연구모임을 주축으로 해서 거기서 건의한 사항, 또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항,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런 종목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김치담그기라든가 찐빵빚기 말씀을 하셨는데 김치담그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종가집하고 대회개최 문제를 협의한 바 있고요, 참여도가 물론 원주, 횡성지역에 부녀자들과 외국인들 별도 구분해서 했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안흥찐빵축제도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만 여기서 직접 찐빵을 만들어서 시식을 함으로써 판매량이 예년에 비해서 수천만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확대하는 방안,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실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횡성한우축제가 횡성이미지 개선은 물론 횡성 경기 활성화에 큰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횡성한우축제가 전국적, 아니면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저도 이것을 군정질문을 냈었는데 박순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1회 횡성한우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조창호 위원장님과 조태진 군수님과 정말로 고생하신 500여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가 추가로 보충해야 할 점은 실장님께서 이미 총회를 통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한가지만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를 하면서 횡성의 대표상품인 안흥찐빵과 더덕이 횡성한우 못지않은 상당한 홍보효과를 노렸고 그 만큼 판매행사도 많이 했다고 알고 있고, 또 축제기간 전에 횡성한우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횡성을 찾았고 또 그 역시 횡성한우를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진공모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사진작가들이 참여한 부분은 횡성한우가 유명하지만 거기에 걸린 시상도 대상이 700만원정도 되어가지고 그 시상금의 역할도 상당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축제기간중에 부서는 틀립니다마는 횡성한우장사씨름대회를 축제기간중에 했고 또 청정마라톤대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정마라톤대회와 횡성한우부분에 대한 시상금은 물론 협회나 주관하는 단체에서 줬습니다마는 시상금이 너무 적은 것을 시상식 현장에서 봤고, 또 그런 외지인들에게 시상금이 적으면 우리 지역특산물, 횡성한우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아니면 그만큼의 대회의 질을 높이려면은 상금을 좀 높여서 선수들이 횡성한우축제때는 꼭 가야되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중에 소똥구리전시를 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소똥구리는 전시를 했습니다.
박명서 의원   소똥구리라고 하면은 우리 횡성한우하고도 접목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소가 변을 보면은 그 속에서 사실 소똥구리가 서식을 하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는 소에 대한 재래식먹이방법이라든가 자연환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소똥구리가 서식을 했는데 지금은 생태계변화라든가, 환경요인의 변화, 그리고 사육방법에 있어서 사료의 과다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똥구리가 자연서식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홀로세생태학교에서 소똥구리를 인공적으로 사육을 하고있는데 우리 축제기간중에 소똥구리축제를 접목시켜가지고 어떤 일부분의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면은 대외적인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횡성지역에는 소똥구리가 서식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한우사육방법이 완전히 전통사육방법은 아니지만 거기에 접근해 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소똥구리가 서식하고 있어서 그런 특색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은 횡성한우축제에 아주 걸맞는 큰 틀에서의 아이템이 형성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향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계획하거나 또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한우장사씨름대회, 청정마라톤대회 이런데 시상금이 다른데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저희도 관계실·과·소하고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상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소똥구리전시는 일부분 텐트속에서 조금만 전시를 했었습니다마는 홀로세생태학교에서 인공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사실은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최소한도 2천만원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축소를 해서 표본정도만 가지고 나왔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관계부서 농업기술센타라든가 같이 협조해서 대량사육해서 좀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해볼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로 질문했던 비행장소음 및 탄약고이전에 따른 공항주변종합개발구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은 비행장소음관계라든가 탄약고이전은 일단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임은 본의원도 실장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많게는 20년 이상 정신적으로, 재산상으로 피해를 봐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피해보상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횡성댐상류지역인 갑천이나 청일에는 횡성댐이 들어오면서 많은 지원을 해준 이런 사례가 있고 또 갑천구방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묘지 및 납골당을 유치하면서 거기에 현금성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를 참고하셔서 여기 보면은 실장님께서는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은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다 상수도를 신설해준다든가 아니면 수로, 지금 청용하고 곡교리 사이에 수로가 거의 다 망가졌는데 수로개설을 해준다든가 이러한 기반사업을 종합개발계획이 아니더라도 이런 기반시설을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한테 ‘아, 우리가 이렇게 소외를 받고있으니까 횡성군에서 우리 지역에다 이만큼 혜택을 주고 있구나’ 이런거를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답변하신데 보면은 반곡리 새농촌건설운동상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학곡-고산간도로확·포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했는데 
반곡리 새농촌건설운동은 반곡리 주민 스스로 일어나서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딴 것이고, 군도 16호선 학곡-고산간의 도로확·포장은 이 지역주민들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답변서에 집어넣어서 이 지역에 군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일을 해주는 것같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에 답변하실 때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꼭 해준 것만 집어넣으시고 여기 보면 90년대 곡교리먹거리단지를 조성해서 현재도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대외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곡교먹거리단지를 위해서 홍보하신 실적하고 내용이 있으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실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피해보상문제는 횡성댐주변지역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횡성댐주변지역은 정부에서 국가차원에서 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인가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원한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에 소외를 느끼고 있다고 하시지만은 실지 제반 법 규정상의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기 전에는 실지 군단위에서 감안해서 혜택을 주기는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지적하신 반곡리 새농어촌도로 이런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한 내용을 명시하다보니까 그런거지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고산-학곡간도로망이 그쪽 갈풍리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추진중에 있는 것을 조기 마무리짓도록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함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청용리라든가 주변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여기 나열은 안했습니다마는 석축이라든가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암거라든지 매년 몇건씩 계속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지적하신 곡교리 수로개설문제라든가 이런 중소규모의 기반시설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민원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먹거리단지를 왜 거론했느냐하면은 옛날 90년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의 규모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도 주차장이라든가 넓게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보다는 상당히 인근식당이 요즘은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그래도 나아지는 것으로 제가 느껴왔기 때문에 거론한 것이고요, 거기에 기반시설을 당초에 화장실도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고 했기 때문에 거론을 했고요, 홍보실적은 예를 들어서 먹거리단지에 안내간판을 크게 만들어 줬다든가 공항주변에 각종 홍보를 했다는 얘기이고요, 민항기가 하루에 2번씩 뜨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손님들도 많이 왕래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관광안내팜플렛이라든지 횡성홍보책자 이런데 반드시 먹거리단지가 들어가서 홍보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본 의원이 이 사항을 질의하게 된 의도는 물론 법에는 이 지역을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소외감을 갖고 있으니까 군 차원에서 군비를 들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달라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점을 유의해서 가급적이면은 이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 재래시장의 발전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재래시장은 리모델링 이후 초기에는 매출액이 20∼30% 상승되었으나, 현재 경기침체로 인하여 보합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장의 경우 매출액이 30∼40%씩 감소되는 것에 비하면 횡성재래시장의 경우 매출액의 변동이 크지 않는 것은 그나마 리모델링의 효과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리모델링 이후 경영현대화와 마케팅 전략, 상인들의 친절마인드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의 증가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5년에는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장기발전 연구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그 결과물에 의해 균형발전특별회계지원금의 교부신청과 확보로 연차적인 경영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첫 번째, 빈 상가를 이용하여 전화주문공동배달운영점(콜쎈타)을 설치운영 할 계획이며, 신용카드 확대사용 및 시장내 상품권 발행 등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한우, 찐빵, 더덕, 순대, 복분자와인 등 우리군 농특산물을 집단화하여 먹거리와 살거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시장내 특화상품 코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KBS1-TV방송 “6시 내고향”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와 전국재래시장 박람회의 참가로 횡성재래시장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마케팅 전략의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횡성재래시장의 홈페이지 제작과 온라인 쇼핑몰 구축등 전자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시장내 가스안전시설 공동보급시설 및 시장외곽의 보안장비 설치 등 안정적인 영업기반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인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의 지속실시, 리모델링 이후 건물에 대한 위생 및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으며, 시장운영에 있어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읍 묵계리 섬강수변 일원의 관광(유원)지 개발 용의가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묵계리 일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폭이 넓고 수심이 얕은 섬강변에 출렁다리와 전 이승만대통령의 별장이 소재해 있어 과거 횡성-원주간의 유원지로 각광을 받아오던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대중교통 이외의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었는데도 횡성은 물론 원주에서도 하절기에 많은 피서객이 찾았으며 읍내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 봄, 가을철에는 학생들의 소풍장소로 애용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정비로 하폭이 좁아지면서 물놀이나 야영장소가 없어지고 영구 교량의 가설과 이승만 대통령별장 지역은 음식점, 교회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명성을 잃게 되는 한편 도로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관광패턴이 유명 관광지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사실상 유원지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유원지 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섬강유원지 개발도 민자유치가 실현되지 않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을 관광지로 조성하기에는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과 연접해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일부 포함되어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예상되며, 묵계리 일원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제방 축조와 준도시화 경향 등 여건으로 볼 때 현 시점에서 유원지로 개발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단정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 해제 또는 축소 그리고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후라야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효과 등 경제성 분석을 하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겨지며, 현 상황에서는 개발계획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관광경제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우리 횡성재래시장이 리모델링한 이후에도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리모델링의 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있는데 다행히도 2005년도에 장기발전연구용역을 전문가한테 의뢰한다고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용역이 발주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용역이 발주가 되면은 용역을 주는 업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횡성재래시장이 정말로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용역결과를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에 두 번째에 보면은 시장내의 특화상품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코너운영 할 확보방안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재래시장의 홈페이지제작과 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추진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화상품코너는 지금 현재 빈가게를 이용해서 빈가게가 한 5점포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특화상품코너를 마련해 볼까 생각중에 있고 용역결과의 산출물에 의해서 경영혁신차원에서 마케팅차원에서 조성한다든지 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순형 의원   그렇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할 때 공간확보는 빈 상가를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시장조합에서 지금 모든 것은 국비지원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시장조합자체로 운영할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용역결과를 봐가지고 국비지원이라든지 검토해서 일부 지원해서 운영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박순형 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장기발전용역을 발주하실 때 거기에 연구자로서가 아닌 협조를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을 거기에 참여시킬 수 있겠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제가 전문용역을 의뢰하고 어차피 시장상인이나 지역의 대표분들에게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용역과정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네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14쪽에 이 지역을 관광지로 조성하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연접되어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일부 포함되어있어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원주시상수원보호구역도 지금에 있는 반곡교 밑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그전에 있던 이승만별장이 군사보호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과는 별도문제로 취급해야 하는데 내용을 잘못 아시고 하신것 같고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유원지로 개발한다고 치면은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법에 대한 제약은 상수원보호구역일 경우 지금 섬강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의 양안 500미터 이내에는 이런 관광지개발이 하천법상 현재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상수원보호구역도 10킬로에서 양안 100미터이내이므로 현재 여건으로는 관광지개발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승만 별장의 부분은 군사보호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효과성을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관광지개발을 대규모지구단위계획은 제약이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소규모시설을 개발하는 유원지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시설은 불가능하지만 출렁다리를 복원한다든가 마을주변정비차원에서의 소규모개발관계는 집중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 개발하고 나서의 효과성부분은 개발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형 의원   지금 과장님 제가 묻기로는 묵계리 일원을 유원지로 개발하라고 했지 관광지로 개발하라는 사항이 아니고 14쪽에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정책개발계획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겨지며, 현 상황에서는 개발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검토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검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박순형 의원   여기는 ‘있다’고 나와있는데…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없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박순형 의원   그럼 다른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답변서하고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답변서에는 ‘없다’고 나와있는데 내 답변서에만 ‘있다’로 되어 있는거네요.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원주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를 설치했으면은 광역상수도물을 먹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키고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군사보호시설이 들어오고서 묵계리장님하고 잠깐 대회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안하고 법에 안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편철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에 대한 의지부분은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고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원주시와 협의해서 이 부분도 해제를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군사보호구역해제부분과 상수원보호구역해제부분이 선결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을 유원지나 관광지로 개발하는 문제는 현행법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순형 의원   그러니까 원주시보호구역을 의지를 갖고 해제를 시켜서 묵계리지역을 유원지화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서에 보면은 일부는 ‘검토한 바 있습니다’라고 편철이 된 게 있고 ‘없습니다’라고 편철이 된 게 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과장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군정질문에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한번쯤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사항이 자꾸 발생되니까 모 의원님이 군정질문에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군정질문을 내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내용이 각각 상이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 답변서 제출시 세밀하게 작성하고 확인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현대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여성정책의 추진방향 및 여성활동의 구체적 구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과 여성의 권익신장 그리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역점으로 하면서 시대변화에 조화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2년부터 출연 현재 328백만원 조성하였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여성단체 및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율을 현재 28%에서 점차 35% 수준으로 확대 위촉하여 군정에 여성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회관 교육운영, 여성대학, 여성고위자 과정 교육참여, 여성 전문인 교육, 행복한 삶의 지수를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여성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횡성여성 페스티발을 개최하여 평소에 익힌 기량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창작 활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자녀 학비, 양육비, 학용품비, 신입생 교복비, 직업훈련비, 난방비,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고 군 자체 사업으로는 년 1회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교포 및 외국이 주부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자녀양육비를 지급하고 최근 5년이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중국교포 및 외국인 주부들에게 세대당 1,000천원 이내로 고향방문경비를 지원토록 할 것이며, 년 1회 연찬회 실시, 관내 현장견학, 한국요리 및 다도교실 등을 운영하여 빠르게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단체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행, 재정지원과 여성단체 자원봉사 활동 지원, 불우시설 및 소외 계층 위문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기량과 자질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중국교포 및 외국인 주부들에게 고향방문 경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횡성군의 특수시책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맞습니다.
박순형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외국인주부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02년부터 출연을 한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매년 1억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2,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박순형 의원   지금 21세기는 여성사회 참여를 상당히 권장하고 사회적으로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전기금조성 완료 년도를 앞당길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여성회관 교육운영, 여성대학, 여성고위자과정, 여성전문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시행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2011년 이전에 조기에 적립할 수 있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매년 1억원씩 출연해서 현재 3억2,80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재정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서 별도 검토해서 그 방안이 가능하다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총체적인 교육을 수립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를 비롯해서 우리 횡성군, 인근 원주시, 3대 연합이 되어서 각종 고위정책과정을 대학교육에 위탁 내지는 강원도 여성대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횡성군에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사실 독립적인 전문교육과정은 실지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여성인력분포라든가 여성참여도, 등등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중에 한 부분이 아니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의원   지금 본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 관내에 송호대학이 있습니다.
이 송호대학과 연계해서 여성전문인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은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또 그런 방향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참고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쭉 고등학교 자녀학비,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성복지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우이웃이나 영세가정도 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은 여성만을 위한 복지에서 답변서에서는 이런 것은 앞으로 답변서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복지 총체적인 입장 속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복지에 답변사항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횡성군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속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실지로 지원되는 경비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박순형 의원   그런데 불우이웃이나 영세가정도 대학입학금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른 사람도 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성복지를 위해서만 특별히 해 주는 것처럼 이 답변서를 보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앞으로 답변서에서 삭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우리 횡성군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의 참여비율을 위촉비율을 현재 28%에서 35% 수준까지 확대하시겠다고 해서 매우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30% 수준으로 위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더 상향조정이 된 부분인지, 과장님만의 의견으로 환경복지분야의 위원회에만 35%로 하실려고 하는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맞습니다.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김춘환 의원   전체적으로 35%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전체 우리 횡성군에 3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36개 위원회중에서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위촉직이 257명중에 현재 72명, 약 28% 수준의 여성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무선뿐만 아니라 지휘부에서도 지금 여성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잘 알겠습니다.
몇일전에 군수님 시정연설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게 생각이 나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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