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자치행정과장 오형각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일부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정책발굴 등이 미흡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공무원은 타시·군 공무원보다 행정추진능력이 앞선다는 평가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휘부의 노력의 소산이라고 한 점에 대하여는 간부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그런 칭찬의 평가 뒤에는 더 큰 책임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그런 평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정책발굴 등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포함한 사무관급 공무원은 군 행정의 참모의 역할로 대외적으로는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입안과 발굴에 노력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조직내부의 상·하 교량적 역할을 다하여 타시·군에 비해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주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여 달라는 채찍으로 알고 모든 공무원들은 주민 복지증진과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저희도 자체 승진이라는 것은 모든 사무관의 염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와 횡성군의 행정적인 연관관계도 있고, 또 횡성에서 하면은 승진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부단체장이라 하면은 도와 중앙간에 가교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부득이 한번도 자체 승진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사무관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제 자신도 의원님 바람대로야 된다면 저 자신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이 발언대에 서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휘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댐 상류지역에 대해 댐지원사업이나 정비사업이 관련법규에 의해 피해지역에 전액 투자되지 않고 기타지역에 상당금액이 투자되었음에도 해당주민에게 법규정만 강조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주민불만 해소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27억원으로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추진 되어온 사업입니다. (국비 90%, 군부담금 10%)사업지역 범위는 관련 규정에 의거 댐 홍수위선으로부터 5㎞이내 상류지역과 댐중심선으로 부터 5㎞이내 및 하천구역으로부터 5㎞이내 하류지역이 해당됩니다. 
댐정비사업의 읍·면별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횡성읍 1,579백만원 (7%), 갑천면 12,327백만원(54%), 청일면 4,387백만원 (19%), 공근면 4,406백만원(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2004년까지 총 1,991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육영사업을 비롯하여 필수사업을 제외한 읍·면별 투자현황을 보면 횡성읍 42,000천원(2.1%), 우천면 40,700천원(2%), 갑천면 868,393천원(43.6%), 청일면 444,946천원(22.3%), 공근면 35,560천원(1.8%)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댐관련 사업이 타지역에 비하여 댐수몰지역과 상류지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본사업은 당해지역 주민들의 생활기반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모두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주민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정비사업과 달리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며 2005년도부터는 댐별 출연금중 용수판매수입금이 10%→20%로 상향조정되어 지원금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이중 주민지원사업이 신설되어 빈곤가정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앞으로 댐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사업은 자치단체장이 추진하고 주민지원사업과 육영사업 등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댐 지원사업 선정은 읍·면에서 요청한 사업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당초에도 2항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킬로를 가지고 정한 사항만 가지고 했지 제가 말씀드리는 하류지역의 하천구역으로부터 5킬로이내 이것은 적용을 당초에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 지역하고는 문제가 좀 있고요, 공근면이 몇 개 리에 지원에 대한 법규를 전부다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자꾸 부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정하는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거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정비사업인데요, 그거는 당초에 수자원공사하고 댐을 추진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공근 광역상수도에 대한게 당초 광역상수도 계획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댐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대상면적이 횡성이 4.24, 우천면이 6.2, 갑천이 20.2,청일면이 4.08, 공근면이 5.2입니다.
중심선으로부터, 댐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킬로 이내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중치를 매기고 당초에 지원사업을 할 때도 이 협의회를 구성을 처음해서 대상보고를 전부다 받아서 한 사항인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천 같은데는 5킬로 이내에는 들어오지만은 사실상 유역은 반대쪽 전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천에서는 당초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도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근 같은데는 면적이 수백쪽으로 해서 덕촌까지 5.0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일은 댐상류지역이다 보니까 갑천을 지나서 청일을 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면적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댐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원사업비를 결정을 할 때 의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하류지역의 잔여지역에는 10%를 주고 나머지 90%는 상류지역으로다 쓰되 일단 갑천에서 63%, 청일에서 37%를 하는 것으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과장님, 그런 사항은 답변자료에도 있고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때 당시에 그런 사항이 잘못됐다고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돼서 편차가 생겼으니까 한쪽은 금액쪽으로 봐도 편차가 생기니까 법률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법을 또 들여다 봅시다.
법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동법제44조의2와 44조의3을 2001년 12월31일날 신설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법을 집행하다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겨요.
우리처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신설내용을 보면은 댐상류지역의 휴양, 문화, 여가, 활동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주고 또 도로, 교량, 수도 등 공공수수시설을 타지역에 비해서 우선 시행하라고 못을 박아 줬어요.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지역에 자꾸 불평들이 있으니까.
그럼 아까 얘기대로 이러한 사항해서 불평등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이런 관련조항에 의해서 불평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의 현 상태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뜻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항을 옛날 조항 얘기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의 대처를 묻는게 아니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무슨 말씀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댐협의회에 한번 참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 참석을 해보면은 사실상 갑천번영회장님하고 청일번영회장님하고 두분의 회의장소입니다 그게.
계속 나오면서 청일의 상수도보호구역때문에 발전이 안 되고 적게 지원이 되고 하는 사항이나 또 갑천은 갑천나름대로 수몰은 갑천이 되는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 계속 갑천번영회장님하고 청일번영회장님하고 두 분의 회의장소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댐지원사업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다가 전체가 묶인 지역이기 때문에 더 불이익이 많다는 쪽으로 해서 다른 지원대책을 다른 사업쪽으로다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업정책의 과장 김동규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댐 상류지역 오염절감대책이 필요함에도 친환경농업 관련사업이 타 읍·면에 중점 지원되는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정목표인 “아름답고 살기 좋은 횡성”을 만들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군정방침의 하나인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우선 행정지원과 농업인 교육 등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관행적인 농업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공무원은 물론 농업인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바 무한경쟁시대에 농업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웰빙시대에 맞는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품질인증과 생산이력제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횡성댐상류지역인 갑천·청일지역의 상수원보호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갑천·청일지역 친환경농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갑천면 상대리에 2001년도에 2억5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청일면 유동3리를 친환경자율실천마을로 지정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매년 2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갑천면 매일2리 지역에 3ha의 오리농법단지를 12백만원을 지원하여 조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횡성댐 주변정비사업으로 사업비 102백만원을 지원하여 유기질비료 38,350포/20kg(갑천 18,539천원/50백만원, 청일 19,811천원/52백만원)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해 지원하였으며, 퇴비생산으로 토양의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189백만원을 투자하여 4개 마을(갑천 상대리, 삼거리, 청일 봉명리, 초현리)에 목재파쇄기를 마을별 1대씩 지원하였으며 갑천면 상대리, 청일면 봉명리 등은 농림부 및 강원도의 퇴비증산우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갑천·청일지역이 횡성댐 상류지역으로 친환경농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는 일부 마을에만 추진된 것이 사실입니다.
친환경농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인들의 강한 의지와 행정적 지원 등이 조화가 되고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 및 친환경농법의 어려움, 사업추진에 따른 투자비용의 부담(농가자부담)등으로 사업신청이 적어 친환경농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내외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농업을 지키고 살수 있는 길이 친환경농업임을 많은 농업인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친환경농업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0월12일 군수님이 한국수자원공사 대전본사 방문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의 대화시 횡성댐 상류지역(갑천·청일)의 수질보전 및 환경농업을 유지하며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친환경농업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횡성댐상류지역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유기질비료공급 등 10개 사업에 785백만원의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원 협조 요청한바 있으며 2005년 1월중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본군에 와서 횡성군과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전화 확인 한 바 있습니다.
둘째, 갑천·청일지역에 2006년 농림사업 신청사업중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이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하여 대농업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친환경농업지구조성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위해 오리농법쌀 생산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우선 기존 오리농법쌀을 생산하는 갑천면 매일2리와 청일면 유동3리를 중심으로 단지면적을 확대해나가고 인근마을 무농약 오리농법쌀 생산지역이 확산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시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중경제초기 공급, 논두렁덮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명년도에는 천적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명년도 횡성댐주변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건설도시과에서 갑천·청일지역에 희망사업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에 573백만원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나 친환경농업분야에는 갑천면에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상표등록 및 포장재개발 2건에 80백만원의 사업만 신청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횡성댐주변지원사업 및 횡성댐 수질보전사업계획 수립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횡성댐상류지역 수질보호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댐상류지역인 갑천·청일지역에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해 미생물을 제조하여 친환경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제조장비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및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친환경농자재 확대보급,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선정등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도록 농가에서 정부시책사업 희망시 최대한 접목하여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댐 상류지역 오염 절감대책이 필요함에도 친환경농업 관련사업이 타 읍·면에 중점 지원되는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제가 지시를 받기를 당시에 군수님이 거기에 가서 사장님하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원 가능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오면은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갑천하고 청일면에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어느 것이 많으냐 하고 조사를 했더니 유기농비료뿐만 아니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라든가 오이 같은거 재배하는거에 대한 자재, 친환경 쌀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 가축사료 퇴비작업활용기, 이런거 지원해 달라고 수요된 것이 7억8,500만원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요청을 했더니 1월중에 와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신 사장님은 현재 구속이 돼서 없고 다음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일단 1월달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월달에 재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갑천·청일 지방상수도사업에 영세사업자에게 하청된 사유와 하수관거 미개설 구간의 자부담에 대한 대책과 댐상류지역의 손실보상적 보상인 상수도수탁비 지원에 인색한 사유와 주민반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천·청일지방상수도사업은 2002. 7. 15. 춘천시 석사동 664번지 동서종합건설(대표:심우대)와 계약하여 사업추진 도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2003. 3. 10.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8-8번지 (합)금성건설 이영자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전체 공정중 37% 공사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하여 준공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미개설 구간의 자부담문제가 지역간 갈등의 요소를 조장하였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면소재지에 하수도법에 의거 마을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다소나마 혜택이 갈수 있도록 상수도시설과 병행 시공토록 하여 예를 들어 D15m/m 상수도급수를 20m할 때 단독시공시는 755천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이며 병행 시공시는 343천원으로 약412천원의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기타의 지역은 주택 등이 산재되어 있어 차집관로 설치 등 공사비의 과다투입등으로 마을하수도 시설설치가 어려우므로 상수도시설을 병행 시공할 수 없어 부득이 위와 같은 혜택이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댐상류지역에 손실보상적 보상인 상수도 수탁공사에 지원여부와 이에 따른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상류지역인 갑천·청일면에 대한 급수가능 가구를 조사한바 갑천 212가구, 청일 342가구 등 전체 554가구로서 상수도 공급을 신청할시 추정되는 수탁공사비는 약 510백만원으로서 이는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과 제도적 장치 이전에 신설 광역상수도 급수시설구역으로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공사의 추진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시공 하였으며 주민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댐상류지역의 주민에게 계속적으로 본사업의 홍보와 이해를 통하여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오기전에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계속 보수하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꼭 하청을 주어서 하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지금 상하수도 공사가 지하에 들어가다보니까 하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런데 건설업법에 보면은 부분적으로 하도급이나 하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갑천, 청일도 전체는 다 안주었고 약 40%, 9억 정도 하도급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청이 아니고 하도급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를 안주고 부분적으로 일반건설업이 공사를 따면은 그중에 몇% 딱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전체 안주고 약 9억정도 주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하도급을 준게 전체 공사비중에 9억을 주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먼저 전자 감사때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실무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로 포장한 것을 파쇄하고 다시 도로포장을 할 경우에 얘기이고, 이것은 비포장도로에서 시공하는 것을 뽑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현재 62%-63%가 병행구간이고 그 구간에 대해서 주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공사비를 가지고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두집이든 세집이든간에 지선을 끌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천하고 청일에 물론 하수관로 병행구간하고 병행구간이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원거리일 경우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선을 누수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선을 끌어가지고 시공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것은 방법 없습니다.
없고, 최대한 지선을 끌어서 주민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들이 방법은 지선을 최대한 끌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선을 끄는 것으로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가 끝나면 최대한 마을입구까지라도 해서 이쪽하고 피해가 없게 부담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민부담도 없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들이 그런 논리면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단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기존 예산가지고 최대한 지선을 끄는거, 그 다음에 급수를 개별로 지원하는거, 아니면은 댐 지원에 대한 것은 기존에 댐지원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다 결부시키면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최근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군도8호선(유현～창촌)확·포장공사 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8호선 구창～서원간 노선은 횡성군 서원면 석화2리(경기도계)부터 서원면 유현3리(복지골) 구간을 연결하는 전체연장 L=16.5km로서 도로확·포장사업을 1992년부터 착수하여 1998년 12월까지 서원면 유현3리(국도6호)～오상교구간 L=0.3km, 석화2리～경기도 경계구간 L=5.4km, 압곡리(압실입구)～덕고개구간 L=1.3km등 총 3개구간 연장 L=7.0km를 총사업비 4,522백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2개구간으로서 L=9.5km에 7,901백만원이 소요되며 유현리 오상교에서 압곡리 압실구간까지 유현~창촌간 도로확·포장공사 L=5.2km 구간은 총사업비 4,376백만원으로 2001년도 사업착수하여 2003년도까지 확장 L=3.8km 기층 L=3.8km에 1,46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확장 L=0.9km 표층 L=3.8km에 1,10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2006년도까지 확장 L=0.5km 기층 L=1.4km 표층 L=1.4km에 1,808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촌리 덕고개에서 석화리 지방도409호선까지 압곡-창촌간 도로확·포장공사 L=4.3km구간은 총사업비 3,525백만원이 소요되며 2004년도 실시설계 완료후 현재 사업착수하여 현장사무실 축조 및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기 완료된 것은 7킬로입니다.
국도6호에서 오상교까지 0.3킬로미터나 석화2리에서 경기도계나 압곡리에서 덕고개 구간이 제각각 사업이 전부다 틀린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같이 연장되는 사업이 아니고 당초에 국도 6호에서 오상교 구간은 위험교량개설사업으로다 오상교 가설을 하면서 확장을 한 구간이고요, 압곡리에서 덕고개 구간은 저희들이 위험도로개설사업으로다 직선화사업을 시행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석화2리에서 경기도계까지 92년에서 2001년도까지 시행한 것은 군도 확·포장사업으로다 시행을 한 사업으로서 사업성격이 전부다 제각각 틀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이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0년간 걸린 구간은 5.4킬로인데 경기도하고 서로 저희들하고 확·포장을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경기도쪽, 양평쪽이 아직 확·포장이 덜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동에서부터 들어오는 노선을 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을 경기도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중인 구간은 오상교에서 압곡리까지는 당초 노선하고 변경을 해서 직선화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서 이것도 당초에 1차선 포장을 재포장하는 사업으로다 시행을 했습니다.
덕고개에서 지방도 409호까지는 저희들이 자동차특별회계로해서 범칙금 받은 것으로 해서 일부 투입을 하고 군도 확·포장사업으로다 병행해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부다 사업성격이 틀립니다.
같은 사업으로다 해서 일정하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상교에서 압곡리까지 구간은 내년도에 기층포장까지 완료를 해서 그 노선으로다 통과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18억이 남았기 때문에 단 년도에 그 공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덕고개서부터 지방도까지의 노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2006년도까지는 압곡리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특회계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다 확보를 해서 덕고개하고 지방도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최근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백로 서식지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보호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 연혁부터 보고 드리면 본 지역은 1973년 10월1일 서원면 압곡리 산186번지 외 8필지 23,140㎡가 천연기념물 제248호 백로 및 왜가리 서식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 최초로 백로와 왜가리가 도래하여 번식한 것은 약 3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당시에는 왜가리가 많았으나 점차 백로류의 숫자가 증가하였고,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성의 있는 보호로 그 수가 증가하다가 근래에 와서는 농약살포등 인근 주변환경의 오염과 또한 번식지의 영소목 고사로 인하여 서서히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적인 노력을 보고드리면 ’88년와 ’90년도에 휀스 880m를 사업비 12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에는 백로 및 왜가리 보호를 위하여 먹이가 될 수 있도록 개구리 알을 읍·면에서 수집하여 주변일대 논에 방류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의 현상변경, 보호구역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백로 및 왜가리가 더 이상 서식하지 않을 경우 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는 본 구역이 더 이상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정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 검토 및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93년도, ’94년도에 일부 했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모이고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인공적으로 먹이를 만들어서 모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남산리 입구에 자동차학원 위에 한 2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안흥면 성산리 야산에는 더 많습니다.
300여마리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주변환경이라든가 청정지역으로 자기네들이 자동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인공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중단하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서원면은 오래됐기 때문에 나무라든가 서식지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 지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규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서원면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정밀조사를 해서 해제여부를 문화재청에 건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초현리가 문화재보호서식지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한다기보다는 법에 규정이 돼서 각종 인허가가 들어오면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인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가 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글쎄, 규정상에 저촉되는 것은 전부 인허가신청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주변을 개발하는 것은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관리가 좀 소홀한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은 일정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범위만 백로가 서식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호체제를 새로 보완해야 된다든가 이런게 현실적으로 하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현실적으로 인공적으로 해서 다시 모이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다른데 예를 들어보면은 다른 시·군자치단체에도 백로가 군조나 시조로 지정한단체가 있는데 압곡리에 백로가 아직도 많으면 사진 좀 보내달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백로나 왜가리가 일정구역을 인공적으로 모이게 하기가 힘들고, 자연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거기는 일단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해제쪽으로 검토하는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