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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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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6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4.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써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종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및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향후 의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04년 11월 1일, 제1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04년 11월 8일, 본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춘환 의원을 선임하였고 같은 날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 감사목록 작성을 거쳐 11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감사의 실시는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집행부 13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3항의 행정사무감사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4항, 행정사무감사 종합 의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시간적 제약 등으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142개의 중점 항목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군민들의 높아진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감사항목 선정에서부터 자료 제출 요구 등 감사위원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고 강도 높게 감사가 이루어졌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주요군정시책, 제도적인 사항 등에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집행과정의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된 효율적인 감사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책임감 있고 명쾌한 답변으로 많은 부분에서 의혹이 해소되었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군정이 추진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부항목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이 부족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답변 등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부득이한 서면제출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관께서는 각 부서 전반에 대한 업무연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반성과 노력이 더많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업무의 경우 매번 지적이 되풀이되지만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업무도 있어 앞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의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자치입법의 제·개정사항이 많이 도출되었다고 보며 집행부에서는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처리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142개의 감사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여러 항목에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 별첨 1 】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감사 중 불충분한 감사 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별첨 2 】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써 군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고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형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박명서 의원, 김춘환 의원, 이인원 의원, 최근식 의원, 정해준 의원 등 여덟분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12월 1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 모든 의사일정이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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