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15일 (월) 15시45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산회
(15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실.과.소.단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 모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실.과.소.단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 모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시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춘환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궁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67억 3천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억 2천 3백만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4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243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6.49%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46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1.9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6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8.19%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미국의 써브프라임 사태에서 비롯된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금융시장과 내수경기 등 국내 경제전반에 어려움이 파급되어 다소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전망됨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과 예산절감이라는 국가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국가재정 운용에 맞추어 절감한 예산을 경제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효과적으로 재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횡성군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16.49%가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에 고루 편성되었고, 특히 경상경비를 줄이고 환경보호와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편성 한 것은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책사업을 보면 2008년 당초예산안 심의 시에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2009년도 당초예산안 중 한우축제, 평생학습축제, 고품질 쌀 유통지원사업 등의 경우 여러 부기로 분산하여 편성한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제도이행이 미비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등의 경우 세부사업명과 단가, 수량, 개소수, 자부담 비율 등 명확한 산출기초가 명시되지 않아 심의시 어려움이 있었던 바, 주민 누구나 예산서를 보고 편성내용을 쉽게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비행장 소음피해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시설비지원,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정착금지원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행에 앞서 지원대상사업, 지원범위 등이 포함된 조례제정 등 지원근거가 선행되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행장 소음피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가의 방위전략에 의해 불가피 하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인 만큼 군비가 아닌 국비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단가가 상이한 자원봉사자 급식비 외 8건과 향토인재육성위원회수당 등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가를 통일하여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읍면예산에 편성된 저소득가구환경정비사업은 읍면의 경쟁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낭비우려가 있는바 본청에 일괄 계상 후 읍면소요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시고, 노구사당 단청공사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인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정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세원 발굴, 체납액 감소, 세외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을 통한 세입확충에 진력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2,243억 3천 8백만원 중, 0.85%에 해당하는 16억 4천 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및 사유로 「의회사무과」의 회의 방송용 카메라 교체는 카메라의 성능 저하로 화질이 떨어지고 있으나 긴축재정 운영 측면에서 요구예산 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축협옥상 전광판 동영상 설치는 동영상 광고전문업체 민간유치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운영업체에 군정홍보를 광고 의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2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제8회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 예산은 제7회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 총예산액 1억1천만원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제8회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 예산중 안흥면에 1천만원이 증액된 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자 기획감사실 요구예산 8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급식보상의 경우 자원봉사자 급식보상, 불우이웃돕기행사 참석보상, 주민서비스 민관협력 교육참가자 급식, 보훈공원조성 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 소상공인추진협의회 급식, 에너지지킴이 간담회 급식 등 6건에 대하여 다른 분야의 급식비와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총 요구예산 957만 6천원 중 273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의 달라지는 민원제도 홍보물 제작은 자치마당에 포함하여 발간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요구예산 4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새주소 시설물(도로명판) 정비사업추진은 사업비의 50%는 국비보조가 예상되는 바, 요구예산 2억4천4백18만9천원 중 1억2천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안내전단(배포용)은 홍보물을 활용하여도 될 것이므로 요구예산 4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시설비 지원은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행에 앞서 지원 대상사업, 지원범위 등이 포함된 조례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요구예산 9천8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이장 해외선진문화기행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이장 해외선진문화기행 요구예산 5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스포츠마켓팅 업무추진은 민간이전 시행이 아닌 담당부서 직접시행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요구예산 1천만원 전액을 삭감 하였고, 정암레포츠공원 관리의 경우 공원의 수영장을 철거하는 등 관리 시설물이 감소하여 2008년 수준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므로 요구예산 1천5백만원 중 5백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급식보상의 경우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급식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는 다른분야의 급식비와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2건에 대한 요구예산 140만원 중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정착금 지원은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행에 앞서 지원 대상사업, 지원범위 등이 포함된 조례제정을 통한 지원근거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요구예산 7천5백만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노인복지대학 운영은 노인복지대학 졸업후 재입학 등으로 동일인이 계속 수혜를 받고 있는바 정원, 졸업 등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대학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자 요구한 예산 4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차량 및 비품구입은 당초 건립취지는 장애인 단체가 입주하는 계획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되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장애인 단체의 입주가 불가하다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취지를 상실하였으므로 요구예산 2억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니 향후 장애인 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의 무인헬기지원 및 횡성농특산물 매스컴이용 홍보비 지원은 2008년 추진하였던 농협군지부 및 읍면 농협의 보조사업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부담률을 100분의 50으로 하고자 무인헬기지원 요구예산 1억3천2백만원 중 2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횡성농특산물 매스컴이용 홍보비 지원 요구예산 3억원 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1사1촌 자매결연 한마음 대회 지원은 2008년 제2회추가경정예산 신활력사업의 1사1촌 자매결연활성화사업 이월예산 1억원 내에서 행사를 추진하여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요구예산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과」의 횡성한우 택시 디자인 홍보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횡성한우의 질을 높이는 연구가 더 중요할 것이므로 실효성이 적은 횡성한우 택시디자인홍보 요구예산 8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횡성한우 상표개발은 이미 횡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사용하는 경영체 상표가 있으므로 군에서 횡성한우 상표를 개발한다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축협상표와의 관계를 정립한 후 개발하여야 할 것이므로 요구예산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한우마을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시범 사업은 시범설치농가에 대하여 현지확인 결과 운영인력 부족으로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 축협 등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운용상 발생되는 기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2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의 비행장소음피해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행에 앞서 지원 대상사업, 지원범위 등이 포함된 조례제정을 통한 지원근거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요구예산 1억8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횡성군 야생동물보호구역 정밀조사(3개소)의 경우 대상지가 압곡리왜가리서식지, 삼거리저수지, 3·1공원으로 압곡리 왜가리 서식지는 이미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왜가리가 거의 오지 않고 3·1공원은 공원관리계획에 의거 정비하고 있어 정밀조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요구예산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재해예방홍보물 제작의 경우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홍보물이 제작되어 동일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요구예산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매래정책추진단」의 공약살피미 간담회 참석자 보상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급식비를 5천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요구예산 140만원 중 40만원을 삭감하였고, 횡성한우축제 세계화 추진 물품 구입, 횡성한우축제세계화 추진 사업은 시급성과 효율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농정지원과의 신활력사업으로 한우축제 예산이 있으므로 사업별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세계화 추진 물품구입 예산 5천만원과, 세계화추진 예산 4천만원등 9천만원 요구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제2회평생학습축제 개최(무대음향장치)의 경우 동시에 개최되는 군민의 날 행사, 군민체육대회,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 편성되어 무대,음향설치 요구예산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교육특별회계예산을 충당하기 바라며 향토인재육성위원회 수당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요구예산 240만원 중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쓰레기투기신고 포상금은 포상금을 위한 감시로 주민들과의 갈등 조장 우려가 있고 담당공무원들의 철저한 단속이 효율적이므로 요구예산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 예산 중」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각 읍면에서 경쟁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낭비우려가 있어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횡성읍 요구예산 1천만원, 우천면 요구예산 1천만원, 서원면 요구예산 1천만원, 강림면 요구예산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의 군청갤러리 예술단체 행사지원은 2009년 까지는 갤러리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그 이후는 전시자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수준 낮은 작품이 전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옥외가격 표시판 제작은 관내 식당 중 100개소만 지원하여 제작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일정 비율 자부담을 하도록 하여 최대한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정류장 표시판 제작은 횡성한우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표지판 제작시 횡성한우 로고를 넣어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복지회관 목욕탕 유류대는 복지회관 목욕탕 이용실적이 저조한 면은 폐쇄여부를 검토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의 사업장생산수입의 경우 건설방재과의 세출예산에 하천·소하천 준설사업 예산이 있으므로 부산물 판매수익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입 계상하시기 바라며, 기타잡수입은 수입의 재원에 따라 잡수입 항목에 맞도록 세입편성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라고, 종합부동산세 교부세의 경우 2008년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는 78억원이었으나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09년에는 11억원을 세입계상 하였는 바 이에 대한 보전재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탄력성 있게 세출예산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청사증축 공사비의 경우 본청사의 리모델링과 연계하여 디자인, 주차장, 환경산림과의 관련장비 보관장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고 덕원분교 관리인부임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한 매각예정 건물이므로 조속히 매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의 경우 예산만 지출하는 형식적인 캠페인에 그치지 말고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하시고,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는 매년 청소년 수련시설 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니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후면 누수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사를 우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의 병지방캠핑장 임대료는 병지방 캠핑장은 행락철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임대한 부지를 장기 활용할 계획이면 매입방안을 검토하시고,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원유가 불안에 따른 에너지 절약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인 바 향후 농촌가로등 설치는 절전형으로 설치하여 공공요금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라며, 서원면(주변지역)발전방향 용역의 경우 횡성군 관내 개발계획은 횡성군발전기본계획과 연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 개발사업에 지역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의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 사업은 수출화훼단지 육성사업에서도 많은 자금이 지원되는 바, 수출증대에 힘쓰고 백합종구지원이행계획서에 의거 연차별로 감액지원 하시기 바라며, 「축산과」의 방역소독차량 구입은 현재 사용중인 소독차량을 현지확인 결과 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필요한 읍면에 관리전환하여 가축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자 중 26개소만 전액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50% 이상을 자부담 하여 기 설치한 업소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일정액을 자부담 하여 대상자 전체를 지원하시기 바라며 산불예방 자생단체 활동비는 읍면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신규로 조직되고 있으므로 횡성여성의용소방대 이외 단체도 산불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형평성 있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의 정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업 시행 시 태기문화재 행사관련 공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시기 바라며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하천,소하천 준설사업의 경우 준설한 부산물을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의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의 경우 당초 로스쿨 설립취지에 맞게 강원출신 인재에게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은 부정적 견해가 많은바 3년차 사업이 시행됨으로 2009년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을 완료하고 그동안 운영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의 정암사후관리 매립장 정비사업의 경우 일륭기공의 공장설립에 따라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면 등에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게」의 수자원공사 부담금의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는 부담금 예산이 전년도에 확정 됨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것은 재정운용상 적정하지 않으므로 가내시를 받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 수입의 경우 세입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을 편성하고, 세출에서는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체비지의 매각의지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강도 높은 체비지 매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승인과 관련하여 신대~삽교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공사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 계속비 사업조서에 누락된 바, 계속비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연차별 예산계획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승인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과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의 경우 2008년도 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며 2009년도 운용계획도 적극적이지 못한바 이는 융자조건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기금의 대출 이율을 낮추고 거치 및 상환기간은 늘리며 융자 한도액도 상향조정하여 융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융자조건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별첨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춘환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궁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67억 3천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억 2천 3백만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4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243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6.49%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46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1.9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6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8.19%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미국의 써브프라임 사태에서 비롯된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금융시장과 내수경기 등 국내 경제전반에 어려움이 파급되어 다소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전망됨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과 예산절감이라는 국가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국가재정 운용에 맞추어 절감한 예산을 경제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효과적으로 재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횡성군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16.49%가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에 고루 편성되었고, 특히 경상경비를 줄이고 환경보호와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편성 한 것은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책사업을 보면 2008년 당초예산안 심의 시에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2009년도 당초예산안 중 한우축제, 평생학습축제, 고품질 쌀 유통지원사업 등의 경우 여러 부기로 분산하여 편성한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제도이행이 미비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등의 경우 세부사업명과 단가, 수량, 개소수, 자부담 비율 등 명확한 산출기초가 명시되지 않아 심의시 어려움이 있었던 바, 주민 누구나 예산서를 보고 편성내용을 쉽게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비행장 소음피해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시설비지원,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정착금지원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행에 앞서 지원대상사업, 지원범위 등이 포함된 조례제정 등 지원근거가 선행되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행장 소음피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가의 방위전략에 의해 불가피 하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인 만큼 군비가 아닌 국비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단가가 상이한 자원봉사자 급식비 외 8건과 향토인재육성위원회수당 등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가를 통일하여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읍면예산에 편성된 저소득가구환경정비사업은 읍면의 경쟁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낭비우려가 있는바 본청에 일괄 계상 후 읍면소요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시고, 노구사당 단청공사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인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정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세원 발굴, 체납액 감소, 세외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을 통한 세입확충에 진력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2,243억 3천 8백만원 중, 0.85%에 해당하는 16억 4천 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및 사유로 「의회사무과」의 회의 방송용 카메라 교체는 카메라의 성능 저하로 화질이 떨어지고 있으나 긴축재정 운영 측면에서 요구예산 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축협옥상 전광판 동영상 설치는 동영상 광고전문업체 민간유치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운영업체에 군정홍보를 광고 의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2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제8회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 예산은 제7회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 총예산액 1억1천만원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제8회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 예산중 안흥면에 1천만원이 증액된 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자 기획감사실 요구예산 8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급식보상의 경우 자원봉사자 급식보상, 불우이웃돕기행사 참석보상, 주민서비스 민관협력 교육참가자 급식, 보훈공원조성 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 소상공인추진협의회 급식, 에너지지킴이 간담회 급식 등 6건에 대하여 다른 분야의 급식비와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총 요구예산 957만 6천원 중 273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의 달라지는 민원제도 홍보물 제작은 자치마당에 포함하여 발간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요구예산 4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새주소 시설물(도로명판) 정비사업추진은 사업비의 50%는 국비보조가 예상되는 바, 요구예산 2억4천4백18만9천원 중 1억2천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안내전단(배포용)은 홍보물을 활용하여도 될 것이므로 요구예산 4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시설비 지원은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행에 앞서 지원 대상사업, 지원범위 등이 포함된 조례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요구예산 9천8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이장 해외선진문화기행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이장 해외선진문화기행 요구예산 5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스포츠마켓팅 업무추진은 민간이전 시행이 아닌 담당부서 직접시행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요구예산 1천만원 전액을 삭감 하였고, 정암레포츠공원 관리의 경우 공원의 수영장을 철거하는 등 관리 시설물이 감소하여 2008년 수준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므로 요구예산 1천5백만원 중 5백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급식보상의 경우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급식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는 다른분야의 급식비와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2건에 대한 요구예산 140만원 중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정착금 지원은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행에 앞서 지원 대상사업, 지원범위 등이 포함된 조례제정을 통한 지원근거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요구예산 7천5백만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노인복지대학 운영은 노인복지대학 졸업후 재입학 등으로 동일인이 계속 수혜를 받고 있는바 정원, 졸업 등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대학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자 요구한 예산 4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차량 및 비품구입은 당초 건립취지는 장애인 단체가 입주하는 계획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되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장애인 단체의 입주가 불가하다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취지를 상실하였으므로 요구예산 2억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니 향후 장애인 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의 무인헬기지원 및 횡성농특산물 매스컴이용 홍보비 지원은 2008년 추진하였던 농협군지부 및 읍면 농협의 보조사업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부담률을 100분의 50으로 하고자 무인헬기지원 요구예산 1억3천2백만원 중 2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횡성농특산물 매스컴이용 홍보비 지원 요구예산 3억원 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1사1촌 자매결연 한마음 대회 지원은 2008년 제2회추가경정예산 신활력사업의 1사1촌 자매결연활성화사업 이월예산 1억원 내에서 행사를 추진하여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요구예산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과」의 횡성한우 택시 디자인 홍보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횡성한우의 질을 높이는 연구가 더 중요할 것이므로 실효성이 적은 횡성한우 택시디자인홍보 요구예산 8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횡성한우 상표개발은 이미 횡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사용하는 경영체 상표가 있으므로 군에서 횡성한우 상표를 개발한다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축협상표와의 관계를 정립한 후 개발하여야 할 것이므로 요구예산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한우마을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시범 사업은 시범설치농가에 대하여 현지확인 결과 운영인력 부족으로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 축협 등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운용상 발생되는 기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2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의 비행장소음피해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행에 앞서 지원 대상사업, 지원범위 등이 포함된 조례제정을 통한 지원근거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요구예산 1억8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횡성군 야생동물보호구역 정밀조사(3개소)의 경우 대상지가 압곡리왜가리서식지, 삼거리저수지, 3·1공원으로 압곡리 왜가리 서식지는 이미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왜가리가 거의 오지 않고 3·1공원은 공원관리계획에 의거 정비하고 있어 정밀조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요구예산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재해예방홍보물 제작의 경우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홍보물이 제작되어 동일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요구예산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매래정책추진단」의 공약살피미 간담회 참석자 보상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급식비를 5천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요구예산 140만원 중 40만원을 삭감하였고, 횡성한우축제 세계화 추진 물품 구입, 횡성한우축제세계화 추진 사업은 시급성과 효율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농정지원과의 신활력사업으로 한우축제 예산이 있으므로 사업별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세계화 추진 물품구입 예산 5천만원과, 세계화추진 예산 4천만원등 9천만원 요구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제2회평생학습축제 개최(무대음향장치)의 경우 동시에 개최되는 군민의 날 행사, 군민체육대회,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 편성되어 무대,음향설치 요구예산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교육특별회계예산을 충당하기 바라며 향토인재육성위원회 수당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요구예산 240만원 중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쓰레기투기신고 포상금은 포상금을 위한 감시로 주민들과의 갈등 조장 우려가 있고 담당공무원들의 철저한 단속이 효율적이므로 요구예산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 예산 중」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각 읍면에서 경쟁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낭비우려가 있어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횡성읍 요구예산 1천만원, 우천면 요구예산 1천만원, 서원면 요구예산 1천만원, 강림면 요구예산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의 군청갤러리 예술단체 행사지원은 2009년 까지는 갤러리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그 이후는 전시자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수준 낮은 작품이 전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옥외가격 표시판 제작은 관내 식당 중 100개소만 지원하여 제작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일정 비율 자부담을 하도록 하여 최대한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정류장 표시판 제작은 횡성한우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표지판 제작시 횡성한우 로고를 넣어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복지회관 목욕탕 유류대는 복지회관 목욕탕 이용실적이 저조한 면은 폐쇄여부를 검토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의 사업장생산수입의 경우 건설방재과의 세출예산에 하천·소하천 준설사업 예산이 있으므로 부산물 판매수익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입 계상하시기 바라며, 기타잡수입은 수입의 재원에 따라 잡수입 항목에 맞도록 세입편성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라고, 종합부동산세 교부세의 경우 2008년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는 78억원이었으나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09년에는 11억원을 세입계상 하였는 바 이에 대한 보전재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탄력성 있게 세출예산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청사증축 공사비의 경우 본청사의 리모델링과 연계하여 디자인, 주차장, 환경산림과의 관련장비 보관장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고 덕원분교 관리인부임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한 매각예정 건물이므로 조속히 매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의 경우 예산만 지출하는 형식적인 캠페인에 그치지 말고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하시고,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는 매년 청소년 수련시설 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니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후면 누수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사를 우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의 병지방캠핑장 임대료는 병지방 캠핑장은 행락철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임대한 부지를 장기 활용할 계획이면 매입방안을 검토하시고,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원유가 불안에 따른 에너지 절약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인 바 향후 농촌가로등 설치는 절전형으로 설치하여 공공요금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라며, 서원면(주변지역)발전방향 용역의 경우 횡성군 관내 개발계획은 횡성군발전기본계획과 연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 개발사업에 지역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의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 사업은 수출화훼단지 육성사업에서도 많은 자금이 지원되는 바, 수출증대에 힘쓰고 백합종구지원이행계획서에 의거 연차별로 감액지원 하시기 바라며, 「축산과」의 방역소독차량 구입은 현재 사용중인 소독차량을 현지확인 결과 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필요한 읍면에 관리전환하여 가축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자 중 26개소만 전액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50% 이상을 자부담 하여 기 설치한 업소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일정액을 자부담 하여 대상자 전체를 지원하시기 바라며 산불예방 자생단체 활동비는 읍면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신규로 조직되고 있으므로 횡성여성의용소방대 이외 단체도 산불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형평성 있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의 정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업 시행 시 태기문화재 행사관련 공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시기 바라며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하천,소하천 준설사업의 경우 준설한 부산물을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의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의 경우 당초 로스쿨 설립취지에 맞게 강원출신 인재에게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은 부정적 견해가 많은바 3년차 사업이 시행됨으로 2009년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을 완료하고 그동안 운영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의 정암사후관리 매립장 정비사업의 경우 일륭기공의 공장설립에 따라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면 등에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게」의 수자원공사 부담금의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는 부담금 예산이 전년도에 확정 됨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것은 재정운용상 적정하지 않으므로 가내시를 받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 수입의 경우 세입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을 편성하고, 세출에서는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체비지의 매각의지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강도 높은 체비지 매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승인과 관련하여 신대~삽교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공사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 계속비 사업조서에 누락된 바, 계속비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연차별 예산계획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승인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과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의 경우 2008년도 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며 2009년도 운용계획도 적극적이지 못한바 이는 융자조건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기금의 대출 이율을 낮추고 거치 및 상환기간은 늘리며 융자 한도액도 상향조정하여 융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융자조건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별첨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김시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는 군민 본위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심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심사결과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는 군민 본위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심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심사결과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