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장 장신상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먼저 변기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 발전을 위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거세우와 암소 그리고 육우 부문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세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명품 거세우는 95년 횡성한우산업을 우리군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횡성한우명품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그 동안 약 140여억원을 투자한 결과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한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FTA타결에 따른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사료가격 상승에 따라 한우사육농가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횡성군은 지난 4월「횡성한우 제2의 도약 전략」을 수립하여 부문별.단계별로 철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제2의 도약 전략」은 7개 분야 6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횡성한우 발전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우농가와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와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의 유기적인 협조와 역할분담으로 횡성한우 발전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횡성한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은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에 있으며, 횡성한우만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현명한 대처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과 유통합리화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한우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사료생산기반 확충과 곤포장비 지원 그리고 조사료 장비 임대은행 운영 등 고가의 조사료 기계.장비에 대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업화를 통한 경영 합리화는 물론 사육기술의 집약과 생산비 절감시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횡성한우의 우량혈통 개량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횡성한우만의 차별화된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경영정보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8. 5. 27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의 횡성한우개량 기술협약을 체결하였고, 암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량을 위해 횡성군만의 암소종합관리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2009년도부터는 정상 운영될 것입니다.
넷째, 농축산식품의 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정부의 농정기조에 부합하는 유통기반을 통하여 농·축산인이 주축이 되는 1차 +2차, 3차산업의 융.복합화를 실현할 것이며, 위생적인 안전관리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최고의 명품한우로서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우음식 및 가공식품 개발을 위하여 지난 10. 9일 한국식품연구원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횡성한우육의 품질평가는 물론 영양학적 가치를 규명하는 공동연구 추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섯 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유통의 투명화 실현을 위해 횡성한우 전문점 인증제 등을 준비하고, 한우고급육 수출 판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은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꾸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횡성한우의 소비자 신뢰를 지속하고 횡성한우를 사양하는 양축가에서부터 행정기관, 유통업체까지 횡성한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범화하는 횡성한우헌장을 2008. 10. 16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횡성한우 둔갑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횡성한우 지킴이를 읍·면별로 발족하였고, 횡성한우 클린-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횡성한우의 명성을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홍보의 다각화입니다.
횡성한우축제와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관내 한우취급 음식점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이드-북을 제작 중에 있고, 납품이 완료되면 전국에 배포하여 많은 소비자와 관광객이「한우의 고장! 횡성!」을 방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한우에 대한 역사재조명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한우관련 설화나 유래 등을 찾아내어 스토리텔링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고 있으며, 향후 횡성한우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의 도약 전략은 횡성한우가 항상 정상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차별화시키는 대책이었습니다.
다음은 암소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암소의 경우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을 생산하는 중요한 밑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산능력을 다한 암소는 문전거래 등으로 인하여 제 값을 못 받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양축농가가 암소 사육보다 거세우 사육을 선호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치러진 제5회 횡성한우축제를 통하여 암소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였습니다.
2008. 9. 1. ~ 10. 7일까지의 동횡성농협과 횡성축협의 암소 도축결과를 토대로 연령별 체중과 도체등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출하개체는 대부분 36개월에서 71개월 이내 3~6세의 암소로서 전체의 68.9%이며, 그 중 1등급 이상 출현율이 높은 연령대는 4세정도의 개체이나, 암소비육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의 암소개체는 5~6세 가량에서 1등급 출현율이 90%이상으로 상당히 높았고, 출하체중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반농가보다 암소비육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가 평균 56kg정도 증량되어 출하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볼 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암소사양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유통의 단일화만 이루어진다면 거세우 못지않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밑소 기반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암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횡성한우 암소 Family Brand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횡성한우 암소 Family Brand 전략」은 암소를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농가가 안심하고 한우를 키우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횡성한우 암소 Family Brand 전략」은 6개 분야 21개 세부사업으로서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탄탄한 밑소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등등록우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여 우수혈통 보존 및 견고한 사육 기반을 확보하고 철저한 계획교배를 통한 한우개량과 혈통우수송아지의 대량생산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우량송아지 농가 공급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둘째, 체계화된 암소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암소관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 입력과 활용으로 한우정책의 신뢰를 유지하고, 한우사육농가의 정보화 지원으로 한우산업을 선도하는 농가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암소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의 업무협력을 통하여 암소사양관리의 표준을 마련하고 양축농가에 전파.교육함으로서 횡성한우 암소의 품질 고급화를 실현하고 암소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브랜드육으로서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횡성한우의 번식기반을 유지하면서 암소의 적정가격을 형성하고, 비육농가는 일관사육형태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생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년간 암소 4,000두 이상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한우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횡성한우산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생수준이 높은 HACCP기준 적용농장 확대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2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여섯째, 암소의 유통경로를 체계화 하겠습니다.
횡성한우의 고유한 영양학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농·축협을 통하여 암소의 유통경로를 체계화하고 횡성한우만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한우 암소 Family Brand 전략」은 암소도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고, 그것이 곧 횡성한우 밑소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횡성한우 명품 거세우가 항상 정상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젖소 육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낙농산업은 금년 11월 기준 51농가의 3,500여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착유두수는 1,700두, 월간착유량은 평균 1,150톤이며 강원도 사육현황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미국산 쇠고기와 직접적인 경쟁상황에 직면한 육우산업은 지육경락가격이 ‘08년 3월 평균 kg당 8,556원이고, 4월 미국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11월 평균가격은 kg당 6,551원으로 24% 하락했습니다. 
반면 동일 기간 한우 경락가격은 1% 하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원도 젖소 산지가격도 ‘08년 12월 현재 초유떼기 암송아지 10천원, 수송아지 20천원, 수소 1,90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암송아지는 95%, 수송아지는 94%, 수소는 32%로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의 경우 전문육우농가는 2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04년도만 해도 관내 젖소농가가 105농가 였으나, 현재 잘반 수준인 51농가로 내려간 상황에서 많은 육우비육농가들도 폐업을 하거나 한우로 전업하였습니다. 
또한 젖소농가들은 그동안 착유능력 향상을 통한 소득 향상에 노력해왔으며 송아지 판매를 통한 소득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육우자조금 조성, 육우고기 판매망 확충, 육우 군납품목 선정, 육우고기 고급화 추진 등 육우산업 발전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농단체들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젖소를 포함시켜 송아지 최저가격 선정 및 안정제 실시를 통해 안정적인 송아지 가격을 원하고 있으나 시행이 불투명하고 또한 유통분야에서도 원산지표시제, 쇠고기생산이력제 시행으로 육우의 수요처가 급감하여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암송아지의 경우 착유후보우로 농가에서 키워지고 있으나 쿼터제로 인해 일정 착유두수를 유지하고 있어, 연간 119두의 잉여 암송아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암송아지를 이용하여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이나 육우의 육질등급 품질을 높여 소비가 증가할 수 있도록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검정사업으로 검증된 고능력 젖소에 대해서는 위기능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생애경제수명을 늘려 농가가 육성우 생산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신기술보급사업으로 농가형치즈 생산제조기를 구입하여 농가의 쿼터량 이상 생산된 우유를 치즈로 가공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한우 발전을 위한 향후대책을 답변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사료값이 많이 오름으로 해서 생산비가 향상된데 문제가 있고 그렇다보니까 사육농가가 위축이 되고 쇠고기수입에 따른 한우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농가의 소득이 그 만큼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유통부분에서 투명성을 제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물론 농축협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통을 해왔고요, 1차산업부분은 거의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체제하에서 왔지만 앞으로는 개방된 시장경쟁체제하에서 좀 더 농축협도 노력을 하고 모든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의 예산이 10군데 확보가 돼서 10여 군데는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추이를 보고 저희도 준비를 할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유통회사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통회사로 가기 위한, 아니면 유통을 전제로 한 그런 부분에서 시장개척이라든지 확고한 유통망, 이런 부분은 확보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횡성한우 하면은 모든 횡성에서 키워지고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부를 수 있는 포괄성 있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표로 활용하는 것이 축협에서 사용하는 횡성 상표하고 농협을 통해서 출하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횡성한우는 지금 경영체의 상표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횡성한우를 총괄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것은 경영체에서 만든 상표입니다.
그래서 경영체소유가 되고요, 정식상표명은 ‘횡성축협 횡성한우’ 그게 정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소비자는 여러가지를 생각합니다.
횡성한우 거세우도 있고요, 암소도 있고, 실질적으로 비거세우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차별화 시킨다면 상표 또한, 브랜드명칭 또한 철저히 구분이 돼서 시장에 유통이 됐을 때 소비자의 혼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상표부분은 경영체부분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상표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전체를 아우르는 횡성한우라는 부분은 포괄성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횡성한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괄성 있는 전체의 한우를 뜻하는 것이고요, 횡성축협한우는 경영체에서 부르는 상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한 2-3년 전인가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농협부분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그것을 따르지는 않았었고요, 농협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농협은 농협상표를 사용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최우수상표로다가 금년에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횡성한우가 포괄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요소는 네 가지 이외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삼통이 돼야 되겠고요, 신뢰가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래서 저희가 제2 도약전략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체계화시키고 과학화해서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정책을 저희가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개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축산과원이나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지 각종 교수님들, 또 저희 군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 제안을 받아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화는 금방 나타나고 이런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횡성한우를 이끌어 가는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어떤 시각에서 보면 잘 되고 있는 횡성한우인데, 또 어떤 시각에서 보면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전체를 아울러서 정책을 수립해서 장기계획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책이라는게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성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뭔가는 변화하고 새로운 부분에 도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잘 해 왔다, 앞으로 더 잘하려면, 장수해갈 브랜드로 이끌어 가려면 서로의 대화가 이뤄지고 많은 의견이 오고 가야한다, 그러나 누구도 미래에 대한 장담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차이는 좀 있을지언정, 또 이만큼 발전이 되고 잘 되어 가는 횡성한우이기 때문에 서로 토론의 여지라고 보지, 이것이 꼭 축협하고 거리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협하고의 대화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축협뿐만이 아니라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농협, 축협 외에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대화로서 이끌어 가고 새로운 좋은 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암소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횡성한우암소는 제값을 못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산차가 거듭하면서 노폐된 암소들은 헐값에 적치유무에 따라서 큰 차이로 거래가 됐고요, 그 거래되는 부분도 문전거래에 의해서 사실상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소부분은 지금까지 어느 부분에서든 유통부분에서 최계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체계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암소부분도 생산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암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되고 있는 기준년도로 삼는다면은 성공여부는 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중장기계획은 앞으로 횡성한우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2만여두 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실현가능성은 저희가 도전을 하는 건데요, 암소가 늘어나지 않으면 저희 거세우 역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소한우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세우 역시 송아지생산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두수도 늘어나고 튼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지난해에 비해서 암소도축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늘었다는 증거는 지금 송아지 가격이 약하고 암소가격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암소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암소를 키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암소를 제대로 값을 받아줄 때 오히려 밑소는 튼튼해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암소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중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가만히 놔두면 암소가 계속 줄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소에 대한 정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동감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저희가 한우축제기간동안에 시범적으로 한우지킴이를 금년에 발족을 하고 내년부터는 활동을 활발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한우축제기간동안에 농산물품질관리원 하고 한우연구회, 행정, 식품지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일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지소가 들어왔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대신에 증빙서류를 부족하게 갖춘 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지도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군다나 한우축제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횡성한우 투명성, 순수성을 가지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한우축제 때 도축된 암소는 저희가 등록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에서 키워진 소고요, 저희가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아직까지 내년에 어느 정도 케파를 가지고 도축한다는 계획은 아직 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암소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제 자신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축산과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요즘 우리 축산과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축산직렬하고 농업직렬하고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통합이 되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성 부분은 지금까지 학습해 온 부분을 보면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사양관리 측면하고, 그 다음에 수익쪽, 이런 쪽이 주로 주종을 이루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시장과 경제적인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구요, 우리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 축산부분을 이수한 분들이 4-5분 정도 계시구요, 15명 중에 나머지 분들은 행정직이 저를 포함해서 3명, 나머지 부분은 농업직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는 사육이나 그런 1차적인 부분보다는 2차, 3차 산업쪽에 비중을 두어서 조직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도 중요하고 단면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잘 어우러질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농협, 축협, 아니면 민간유통, 민간시장 부분이라도 그것들이 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요 지금 다중화 된, 다면화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전문성은 오히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었을 때 경쟁력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맞습니다.
횡성축협이 그동안 거세우 명품한우 부분에 기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노하우에 변화되는 부분을 더 첨가해서 한다면 더 좋은 유통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사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도 수매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도 한 달 전쯤에 하셨구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 해서 지금 검토는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지난해 1월1일자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일단은 크게 저는 말씀드린다면 우리 횡성한우가 브랜드로서 장수브랜드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려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220만두 정도…

○축산과장 장신상   육우 포함해서…

○축산과장 장신상   맞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것이 취지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저희가 질병이라든지 사육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의사, 행정에서 같이 지도도 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소규모 농가들이 사육하는데 힘이 덜 들도록 노력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모든 정책부분에서 소규모 농가가 암소사육기반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맞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이 기점이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아야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치즈를 가공해서 판매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시도를 해서 보급, 장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지금 사용하는 상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농협마크를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한우를 판매하면서 농협마크를 이용해서 파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입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두 번째질문하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4년도에 총 사업비 19억 4천 4백만원 (국비 650, 도비 508, 군비786)을 지원하여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여 현대화된 재래시장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에는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22억1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화장실, 특산물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을 들여 방풍출입문 14개소, 환풍기 12개소, 비가림시설 2식을 설치하여, 아늑하고 쾌적한 재래시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횡성시장 주변 민속5일장 개설로 인한 상인 및 적치물 설치시 소방차량 진입에 지장을 초래하여 1천6백만원을 들여 초기 화재진압용 옥외소화전 5개소, 옥내 소화전 6개소 등 총 11개소를 정비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석절 특별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재래시장이용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문 18,000부를 관내 전 가구 발송한 바 있으며, 연말을 맞이하여 보다 많은 고객유치를 위해 상품할인 및 경품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최근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증가로 인하여 어려운 재래시장을 살리기에 노력하였습니다.
횡성의 관광코스와 연계한 서울, 경기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금년 8월부터 총사업비 1천 3백만원을 들여 26회에 걸쳐 ‘재래시장 러브투어 사업’을 실시하였고 설명절, 추석절, 각종행사시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운동을 군청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개하여 3천98만원을 구입 하였으며, 또한 횡성시장 위생관리 의식수준을 제고시켜 위생수준 향상과 친절 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내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포주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위생교육을 2회에 걸쳐 65명에게 실시하였고, 또한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외선 소독기 30, 도마 31, 온장고 3, 행주 65, 위생모 31개를 공급하여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상인회 자체 추진사항으로 횡성시장 상인회에서는 매월이사회의 개최 및 시장 청결유지를 위해 매월 대청소와 하계방역활동을 실시하는 등 조합원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를 기울이고 있으며, 시장의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감시요원(3명)을 배치하여 야간 순찰활동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11월에는 횡성시장 스스로 시장경영지원 센터의 지원을 받아 친절서비스 향상, 의식개혁, 판매 및 유통기법에 대한 상인 맞춤형 현장교육을 4회에 걸쳐 24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시 마케팅 분야, 고객서비스 분야, 상거래질서 분야 등을 심사하여 횡성시장내 1개 점포 (태풍 식육점)가 우수점포로 지정되어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인증서를 받는 등 시장활성화를 위해 상인 스스로가 솔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1. 시장상인들의 의식교육 확대시행
상인의 친절서비스 향상, 의식혁신, 판매 및 유통기법에 초점을 두는 선진마케킹 교육을 통하여 상인들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미래청정법인횡성 실천과제로 청소, 방역, 친절 등으로 깨끗한 내점포를 만들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시장을 만들도록 지도함은 물론,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상인들의 자질 향상에도 기여 하고자 합니다.
2.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협조 및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 권장
추석절, 설 명절시 군산하 공무원 및 유관기관에 상품권 구매협조 및 각종 행사시 시상품으로 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하여 시장매출액증대 및 시장활성화에 노력 하겠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카드로 재래시장 상품권 및 재래시장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군산하 공무원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 재래시장 러브투어사업 지속적 실시
서울, 경기 도시주부들의 횡성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시장의 볼거리.먹거리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써 단기적인 매출상승의 기대보다는 장기적으로 횡성시장을 전국 도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러브투어 30회(1천 8백만원)를 추진하겠습니다. 
4. 특산물판매장 활성화 
횡성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의 청정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위해 한우축제 및 각종행사시 이동 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여 재래시장과 횡성의 특산물 홍보는 물론, 매출증대 및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5.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개최 
추석명절 및 연말을 맞이하여 시장홍보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경품할인행사 및 노래자랑,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 가격표시판 및 원산지표시판 제작 지원
횡성시장 내 가격 및 원산지를 표시하는 가격표시판을 제작하여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업소에 대한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상거래질서를 정착하여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 재래시장 박람회등 각종 행사시 참가
2009년도에는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재래시장 박람회, 축제 등 각종 전국단위 행사시 재래시장을 참가토록 하여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횡성시장의 먹거리 및 특산물을 전국에 알려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 상인들이 흡족할만한 상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2009년도 계획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펴서 앞으로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그동안에 약 50억 정도가 재래시장에 투입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리모델링사업을 해왔던 것이고, 2007년도에 역시 고객들의 편의사업을 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토지세트장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토지세트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운영권자가 포기를 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책을 개발해서 한 것이 대도시 지역민들을 끌어들이는 러브투어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렇게 조사가 되었던 의식구조 조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19억4,400만원을 투자했고, 2007년도에 22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때 실제적으로 여론조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민부담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사만 실지 그렇게 되었을 뿐이지 실제적인 사업은 추진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시장상인조합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재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야간에 재래시장 지킴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러브투어 행사에 안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방풍출입문은 전체가 14개소를 했고요, 환풍기는 12개소를 했고, 비가림시설은 2개소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 주변상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야지만 되는데 일부 남문이 있어요.
큰 문, 그것을 하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쪽 동문쪽으로 두 군데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해야 될 겁니다.
주변 상인들이 의식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거기에 약 2억6,4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1억5,800만원 정도, 군비가 1억600만원 정도 해서 특산물판매장 1식을 설치하는데 2억3,5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점포 정비사업으로 3동을 해서 2,9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특산물판매장 금년도 매출액이 약 4,258만2천원 정도가 나왔고…
그래서 지출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액을 빼니까 순수하게 순이익을 본 것이 1,240만원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 현재 계수적으로 뽑아봤을 때는 투자한 돈에 대해서 상당히 이익이 적지만 앞으로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고 전국재래시장박람회라든가 이런 곳에 참여를 하고 해서 우리 횡성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불만족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 5개 계획 중에서 4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2007년도 성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 금년도는 금년도 예산에 확보 되었던 거, 그것만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나중에 별도로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24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빈 점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재래시장에서 옛날부터 팔고 있던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팔고 있던 업소를 음식업소로다 바꾼다거나 바꿔가는 업소를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책을 펴고 그러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상품권을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추석명철 때에 3,100만원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5천원 짜리 하고 1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거스름돈을 주거나 그 잔여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다시 재구입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대형마트점에서는 스티커로 붙여서 하고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래시장 내에서 소규모상가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런 생각을 재래시장상인회의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에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금년도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투자된 것은 1억7,6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그 1억5천하고요, 저희 자체예산으로 옥외소화전 설치해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4개 음식점업소에 도마라든가 이런 거 사는 거 1천만원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전체가 161개 점포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소상인회는 3-4천개 업소 정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몰라서 그렇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저희 사무실에 서류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그런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 현재 공무원복지카드를 금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많은 직원들이 복지카드를 외지지역에서 이용하거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횡성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세운 거는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김재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우리 군정시책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축산업을 하는 분들, 일반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우리 군비를 투자한 부분을 볼 때 상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투자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향후 우리 군정 시책을 펴면서 횡성의 재래시장과 같이 둔내시장이라든가 안흥시장이라든가 리모델링사업도 지원을 해주면서 실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석절 이벤트행사 이런 걸 저쪽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책을 3.1광장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발굴을 해야 되겠죠.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이벤트행사를 주차장 새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도 해보고 지난번에 이벤트행사를 시장통 골목 안에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시장통 안에서 하는 게 효과가 더 좋더라구요.
방풍출입문도 다 하고 그랬으니까 그 안에서 따뜻하게 들어와 있고 하니까 요즘같이 춥고 이럴 때는 밖에서 하는 게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춘하추동 가려가지고 그 때 그 때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셔틀버스얘기도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셔틀버스운행을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 시장이 1,700-1,8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장날은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검토를 합니다마는 자유경쟁체계 하에서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그게 한 두 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다각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평상시에도 직원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실전에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횡성테마랜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과 (주)마임 기업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테마랜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57 일원이고 규모는 284千㎡, 8만6천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단계인 세트장이 도비15억, 군비 24억, 민자70억으로 109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단계 테마파크 871억원을 합쳐 총 98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세트장, 가족호텔, 연수원,허브공원 등이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7월 2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고, 2004년 8월 횡성군과 테마랜드, SBS의 조성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04년9월에 세트장이 조성되었고 2007년7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 되었으며 2008년 11월에는 법원화해권고결정이 되었습니다.
횡성 테마랜드는 “토지” 촬영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영화 및 드라마 등의 촬영장소로 활용되었고, 관광객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만 2007년부터는 관광객수가 점차 감소하여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동년 7월 임시휴장을 한 후, 미개장 상태로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여 동안 끌어온 법적문제가 2008. 11. 20일자로 해결되면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일련의 사업들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세트장 보수는 물론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인 실버하우스, 박물관 등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군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테마랜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상의 테마파크 휴양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마임 기업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흥면 소사리와 우천면 오원리 일원에 40만㎡, 3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산업 및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5년6월에 기업유치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12월 기업이전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5월에 이전공장 마스터플랜을 마임에서 수립한 것을 가지고 인허가관련한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입지상담을 해 왔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지방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추가 부지매입보조금은 강원도를 통해 반납을 하였습니다.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마임은 2005. 6. 30일 총300억원을 투자하여 안흥면 소사리, 우천면 오원리 일원에 사업부지 273,000㎡를 34억6,264만원에 매입하고 공장 및 테마파크를 건설하기로 강원도·횡성군과 기업이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부지매입비의 50%인 1,731,320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당초 (주)마임에서는 2006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기로 하였으나, 부지 126,000㎡만 추가로 매입한 후 현재까지 마스트플랜만 수립한 채 공장설립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마임은 2007. 5월 안흥면 소사리에 제조공장, 우천면 오원리에 테마파크를 계획한 마스트플랜을 수립,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입지를 상담한 결과 소사리 지역은 안흥상수원보호구역 경계에서 상류 유하거리 9.6㎞에 불과하여「산업입지의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공장입지가 불가한 지역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우천면 오원리 지역에 공장을 배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현재까지 (주)마임측에 수차례 공장입지가 가능한 우천면 오원리 지역으로 공장건설을 촉구하였으나, (주)마임측은 오원리 지역은 지형상 공장을 설립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현재까지 입지가 불가능한 소사리 지역에 공장설립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2008. 10. 30일 (주)마임에 지급할 2차분 부지매입보조금 10억9,408만5천원을 사업계획 미이행으로 강원도에 반납하였으며, 향후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지방이전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거 (주)마임이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전계획을 계속 지연시킬 경우 이전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익년도 상반기에 강원도와 협의하여 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변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테마랜드와 (주)마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우리군과 강원도 그리고 라마종합건설 대표 , SBS 이렇게 삼자가 테마랜드 조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근거가 수의매각도 가능했었고, 또 3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는 근거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이 부분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시에 조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및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2에 제5항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고용 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이럴 때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고 또 3년 분할관계도 물론 조항을 잘못 해석했던, 행정상 잘못 해석했던 부분은 있었고, 세밀한 검토가 당시에 좀 미진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것은 계약서상에도 있습니다만 환매특약등기를 해서 10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팔아넘기거나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등기이전시에 할 것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차보조금을 국비 13억8,500만원, 군비 1억7천만원, 도비 1억7천만원해서 17억3천만원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분 보조금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도에 반납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종합감사 때도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조치를 해서 지적을 해서 저희가 계속 마임측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내로 완벽한 계획이 실현가능하게 보여지지 않을 경우 강원도와 협의해서 이전보조금은 물론이고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부분, 지가상승부분까지 협의해서 반납조치를 하도록 해서 이 부분은 기업이 금년 내로 이전결정을 완벽히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기 지원한 부분을 회수하든가 이런 부분으로 결론을 내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법원화해권고는 2007년 8월에 저희가 당초 협약하는 과정에서 토지매각과 분할납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한 부분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23억5,400여만원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고 이중 10%를 계약일에, 그 다음에 1년 내에 50%를 그 다음에 25%씩을 해서 3년 동안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채권최고액을 25억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라, 미이행시 가산금을 연6%로 하라는 그런 화해권고결정을 양측에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다소 법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완벽히 판결하고 화해권고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만큼 지금 관계 법령상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법원에 권고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근거로 토지매각을 계약을 성사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도 회사측에서 계획의 변경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더 이상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사업시행자가 자기자본이라든지 아니면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PF관련해서 충족을 해서 그런 부분을 대응해 나가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법률적인 문제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행법규상의 법률적 다툼의 여지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이 부분을 저희가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자문에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자문을 통해서 강행법규상 법률다툼에 의해서 승소를 할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측은 어려움이 있다.
다만 승소를 우리가 한다고 해도 계약불이행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군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내렸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세트장보수라든지 2차사업을 진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경제위기와 맞물려서 쉽게 해결되리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은행권에서의 모든 부분이나 사업자측에서 예측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대출이라든가 파이넨싱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 3-4월경 가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경제전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환매특약등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토지를 테마랜드측에다가 계약이 되어서 이전이 된다 치더라도 우리가 등기상에도 환매특약등기를 명시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수했기 때문에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특약등기를 굳이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공특법에서 환매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토지를 가지고 엉뚱한, 예를 들어서 매각을 별도로 한다든가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공특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제 말씀은 환매특약등기는 저희가 반드시 별도로 등기를 넘겨주면서 저희군하고의 환매특약등기는 반드시 하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것은 저희가 환매특약등기를 세부적으로 다시 등기상에다 명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전 공특법 관련해서는 제3자 대항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최초가 2005년 6월달이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2005년 6월14일날 33필지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된 것이 2006년 4월18일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2006년 4월18일.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총 필지가 50필지에 39만8천…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또 지식경제부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장부분은 당연히 받겠습니다만 테마파크쪽이 가능 하느냐 여부,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지방이전기업 지원기준이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부동산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호텔, 여관, 도박장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은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이래서 테마파크는 저희가 일단 서비스업으로 판단을 해서 당초에 1차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당초에 1차분 부지매입보조금이 17억 정도가 나갔는데 1차분 지급 당시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의 계획은 지금 소사리쪽에는 진입로 정도, 오원리쪽에 주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속에서 마임측에서 소사리쪽에 고속도로하고 연접되어 있어 보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추가로 더 많이 매입을 했다, 이러다보니까 토지를 매입해 놓고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정명철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상수도사업 효율화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상수도 개설 계획입니다.
현재 상수도 시설현황은 취수장 2개소, 정수장 2개소, 배수지 7개소, 송수관로 1.3km, 배수관로 297.7km, 급수관로 104.6km입니다. 
횡성댐을 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이 횡성, 우천, 갑천, 청일, 공근 등 5개 읍.면지역 8,069가구에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을 주천강으로 하여 자체 정수후 공급하는 지역은 안흥면, 둔내면 등 2개면 지역 1,251가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가능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안흥, 둔내 지역은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수도정비기본 변경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입찰을 통한 시공사를 선정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원면, 강림면 지역은 안흥, 둔내 상수도 공사가 완료된 이후 착수하여 장기적으로 관내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급수공급은 횡성읍 송전리, 궁천리, 모평리, 반곡리, 우천면 용둔리, 산전리, 양적리, 공근면 신촌리, 수백(검은들)리, 오산리, 초원2리 등 11개리에 사업비 4,634백만원을 투입 47km를 확장하여 총 700여 가구에 공급기반시설을 확충하고 592가구에 추가 급수공급하여 현재 43개리 9,320가구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며, 배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아 급수공급을 못하고 있는 일부지역은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관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2,20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횡성읍 모평리, 생운리, 영영포리, 갑천면 대관대리, 구방리, 포동리, 추동(가래울)리, 전촌(동가리)리, 공근면 초원1리 등 9개리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업무 수자원공사 위탁계획 여부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의 기본 방침은 자치단체별 상수도사업 특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 다양한 선택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의 시.군지역은 수계, 관망 등을 고려 3~15개 자치단체간 권역별로 통합하여 전문기관이 관리하며, 특별시 광역시는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 후 단계적 공사화 추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도사업의 민영화가 아닌 전문기관 관리등을 통한 물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으로 통합권역별 약 3,000억원의 소요사업비 중 최저 25%에서 최대 50%까지의 국비지원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북부권, 강원남부권, 강원동부권 등 3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으로 강원남부권에는 원주, 횡성, 영월, 정선, 태백, 평창, 동해, 삼척 등 8개 자치단체입니다만 이중 통합에 찬성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수돗물 값이 가장 비싼 정선군과 영월군 두개 군 뿐이며 기타 지역은 통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송.배수관로의 시.군간 연결에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비해 그 효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자치단체간의 특이한 지역정서 때문에 통합을 꺼리고 있으며, 통합에 따른 사업비의 50% 약 1,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지방재원의 부담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횡성군의 경우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의 통합안에는 막대한 군비부담 및 저조한 효과성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실정이며, 시.군 통합의 형태가 아닌 횡성군 단독의 상하수도사업 업무의 수자원공사 위탁의 경우 역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 생산원가가에 못 미치는 수도요금으로 인한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원가 절감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위탁 후 요금인상과 공공재의 사유화우려 등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위탁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자원공사측에서 본 횡성군의 경우 취수원인 횡성댐과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고, 횡성군 하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등 타 자치단체 보다는 상하수도를 위탁받아 관리한다면 사업수익성은 높다는 자체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상하수도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2008.10.17 기술진단 요청을 한바 있고 기술진단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토대로 횡성군과 주민들이 받을 수익부분과 부담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최대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하수도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일반직이 8명, 기능직인 9명, 청원경찰이 9명 그래서 2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급수인구는 2만9,9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는 인구가 2만3천, 나머지는 마을상수도 4,500, 소규모 1,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합하면 69% 정도 되는데 지방상수도는 54%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마을상수도가 소규모하고 전체 합쳐서 70개소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원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이 생산원가가 톤당…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그 유수율이라고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저희가 70%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그렇게 볼 수도 있으시겠지만 소화전으로 쓰는물, 그 다음에 누수되는 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평균치로 따지면 톤당 697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저희 횡성군이 톤당 원가로 1,226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매년 그렇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적자액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입을 받는 예산이 29억에서 30억 정도 되는데 수도요금을 팔아서 세입되는 부분은 17억 정도 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문제점이 우산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는 요금부분으로 따지면 적자가 문제겠고요, 지방상수도를 떠나서 소규모시설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질 높은 수질의 물을 먹지 못하고 있고요, 관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위한 해결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뚜렷한 해결방안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전문기관이 맡아서 해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기술진단이 상수도 뿐만 아니라 하수도까지 포함해서 관로라든가 운영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받아서 기술진단결과는 2009년도 6월말 정도가 돼야만 나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추산하면 약 4억원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자치단체가 갖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노후관개량하고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시설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수공에서 하면 노후관개량하고 요금부과, 징수 이 관계 전반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고용전환도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서 3년-5년 동안은 일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전체를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네, 수자원공사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횡성군 입장에서 바램이 있다면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소규모마을상수도까지도 일체 다 위탁을 받아서 한다면 더이상 바램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상수도시설을 관리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를 저희가 횡성군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지방상수도분야만 위탁을 하고 소규모나 마을상수도는 계속 존치했을 경우에는 이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횡성군은 횡성군대로 소규모시설을 계속해서 관로개량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관 노후관개량이라든가 운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소규모시설까지 다 가져간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시장.군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네, 마음대로 인상은 못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천군의 예를 들어보면 협약을 할 당시에 물론 의회의 동의나 의결이 필요하겠지만 요금을 3년마다 한 번씩 해서 1단계별로 30%씩 인상되는 그런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요금구조체계로 가지고가서는 계속 적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지만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선의 요금을 맞추기 위해서 단계별로 30%씩 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계획으로 협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도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적정선에서 요금을 맞춰줘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종당에는 주민들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요금의 변동 없이, 또 노후관개량을 수자원공사부담으로 해서 다 개량을 해준다고 하고, 또 소규모시설까지도 위탁을 받아준다면 그러면 위탁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주민들의 부담은 최소로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혜택은 최대로 가는 방향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5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항목을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협약을 하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80%까지는 끌어올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통합해서 위탁받을 경우 10억 정도, 그 다음 개별위탁인 경우에는 8억 정도의 교부세 등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그 다음에 유수율제고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액수는 크게 만족할만한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낙후순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은 대부분이 행자부나 환경부에서 전제로 하는 것이 권역별통합을 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대전제는 그렇게 되고 개별위탁시에는 여기서 빠지는 항목이 좀 있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지금 현재는 행안부 하고 환경부에서 권역별 통합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권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정명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 제2도약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먼저, 도축장 “횡성푸드”의 일반현황입니다.
횡성읍 조곡리 35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85년 6월3일 최초허가를 득하여 94년 8월 31일 총21,186㎡ 부지 내에 5,875㎡의 도축시설을 신축 하여 소 1일 200두, 돼지 1일 1,000두의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중 SSOP(자체위생기준점검표) 및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운용으로 지난 08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가 있었고 08년 10월 13일 대표자가 당초 김흥기에서 김길용으로 변경되었으며,
08년 12월 10일부터 09년 5월 31일까지 기계 및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휴업신고된 상태입니다.
또한, 그간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경매가 결정.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경매가 종결된 상태로써 지난 경매 진행과정 및 종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지난 08년 5월 30일 매각결정을 하였으며, 채권자인 농협중앙회의 청구금액은 3,573,648,654원 이었습니다. 
지난 08년 9월8일 최저매각가격 2,609,550,000원으로 진행된 3차 경매시 원창기업이 3,121,000,000원에 낙찰을 받았으며,
지난 08년 12월12일 연체이자를 포함한 잔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우리군에 63,968,010원의 등록세를 납부한 후 현재 소유권 이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군은 개인이 낙찰받아 운영하게 될 경우 공익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과 횡성한우가 횡성군 소재의 깨끗한 도축장에서 도축된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횡성한우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농축협이 경매대금을 공동 분담하여 인수 후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08년 7월23일 농축협장 1차 협의결과 축협이 3차경매시 입찰을 추진할 의향을 표명했으며, 08년 8월8일 2차 협의시 횡성축협이 3차 경매에 응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매대금의 공동분담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하였고, 농축협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 운영한다는 내용과 우리군에서는 공익적 개념의 도축장이 경영손실이 발생할 경우 검토하여 보전한다는 내용 또한 협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08년 8월19일 농축협 전무회의를 통하여 협약서 문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안흥농협을 제외한 각 농협들은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가결 및 협약서 서명 날인을 완료하였으나, 협약내용에 따라 응찰하기로 했던 횡성축협이 지난 08년 9월2일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도축장 출자에 관한 안건 표결에서 운영상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유 등으로 부결함에 따라 경매입찰은 물론, 공익적 개념의 도축장 확보가 사실상 무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횡성푸드를 낙찰받아 향후 운영하게 될 원창기업은 현재 원주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원주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편입이 예정된 상태로써, 횡성푸드를 인수하여 운영코자 경매로 인수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예정자인 (주)원창기업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자인 김영호 (62. 6.16일생)는 07년 6월26일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 13억여원의 시설투자를 거쳐 현재 32명의 직원으로 08년 2월21일 부터 도축을 개시하여 소 1일 30두, 돼지 1일 200두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향후 운영예정자가 도축장 운영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역시 적지는 않습니다. 
현재 횡성푸드의 도축시설 등이 장기간 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매우 노후화되어 있으며 정상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운영예정자로 하여금 상위등급으로 HACCP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최고의 횡성한우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는 도축시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
니다.
두 번째로, 횡성한우 육성조례 제정에 관하여 답변드리면「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제정의 목적은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와 육성계획 그리고 이력관리 및 유통개선 등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횡성한우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제고하여 관내 한우사육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조례제정 추진경과를 보면,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 그리고 한우발전실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2007년 7월 25일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의 법률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후 2007년 8월 28일 축산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15명이 참석하여 횡성한우 발전체계 구축 논의와 생산, 유통, 판매 등 분야별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례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6일 개최한 제11회 횡성한우포럼에서는「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안 제정」을 주제로 하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안 제정」을 위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례(안)을 도출해 나가고자 다양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추진하던 중, 2007년 12월 24일 횡성축산업협동조합장과 횡성한우 조례제정 관련 비상대책위원장 외 조합원 1,451명으로부터 첫째, “횡성한우 조례(안)은 ’95년도부터 실시한 횡성한우명품화사업에 역행하는 조례(안)으로서 오히려 횡성한우산업을 퇴보시키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사유와 둘째, “타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출하 12개월 이전 횡성에서 사육시 횡성한우라 한다 라는 조례(안)은 그 동안 횡성군과 경영체에서 추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제 인증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횡성한우 보호정책 사업으로 이를 역행하는 조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유로 횡성한우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공동서명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일부 조항은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의 근본인 제2조 제②항과 제8조제③항으로서 제2조제①항은 “이 조례에서 ”횡성한우“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사육되는 재래종우를 계획교배로 생산하여 성장단계별 사양관리체계에 따라 사육되고 관리되는 한우를 말한다.”와 제②항 “군 관외에서 들어 온 한우의 경우 지리적 특성과 품질적 보완을 위해 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12개월 이상 횡성한우와 같은 사양 관리체계에 따라 사육.관리된 때에는 이를 횡성한우로 본다”이며, 제8조제③항은 “군수는 지리적표시제 등록 요건의 횡성한우고기 명품(거세우)와 암소고기, 수소고기로 구분하고 부위별 등급별로 판매토록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횡성축협은 제2조제①항과 제②항을 삭제하고 제2조 본문을 “이 조례에서「횡성한우」란 횡성군에서 태어난 한우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제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되는 한우를 말한다”로 제8조제③항은 “군수는 횡성한우를 도축, 가공, 판매하는 때에는 쇠고기 가공판매업자에게 농산물품질관리법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제 인증을 받은 쇠고기임을 표시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등급별, 부위별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횡성축협의 요구안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지리적표시제에 의한 횡성한우고기 인증 기준”은 자체품질기준으로 정한 횡성한우의 선정 기준으로서 모계가 횡성의 기초등록이상이며 계획교배되어 태어난 숫송아지로 6개월이내 거세를 실시하고 횡성군농업기술센터와 횡성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작성된 “횡성한우 성장단계별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의거 사양되고 도축 가공시는 HACCP기준에 의한 단계별 관리 지침을 준수한 육질 1등급 이상 된 고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행하여 요구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본 조례에 별도 명기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횡성축협의 수정요구사항은 거세우에만 국한된 개념으로서 횡성한우 암소와 거세되지 않은 수소 그리고 1등급 미만의 한우는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횡성한우의 정의는 조례 각 조항에서 일컫는 광의(廣義)의 의미이고 관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한우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횡성축협의 요구사항은 조례안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쟁점조항에 대해서는 이해기관 및 단체로 구성한 「조례연구위원회」를 통하여 폭 넓은 의견수렴과 바람직한 조례안을 찾고자 하였으나, 이후 진전되지 못하여 부득이 횡성한우의 육성과 관리부분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정책사항으로는 우리 군의 성장동력인 횡성한우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횡성한우 제2의 도약 전략”을 수립하여 단위별 사업을 단계적으로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횡성 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군이 횡성 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추진경과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08년 4월 23일 “소비자에게 믿음주고 사랑받는 횡성한우 제2의 도약전략” 발표를 앞두고 축산물 유통기업 설립을 계획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신정부 출범에 따라 농식품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시 1시.군 1유통회사 설립계획을 보고하였으며, 08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농식품부장관이 전국 시장.군수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지난 08년 5월21일과 08년 6월27일 2차례에 걸쳐 전국 시.군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08년 7월23일 “2009년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 지원사업”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한우를 비롯하여 더덕, 홍삼, 복분자를 중심으로 “횡성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을 추진코자 08년 7월28일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고, 08년 8월8일 24명으로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08년 8월 22일 18명으로 설립 T/F팀을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유통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횡성축협이 지난 08년 9월 2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유통단계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유등으로 출자 참여를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전문기관에 발주한 횡성 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에 관한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는 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난 08년 11월 20일 “횡성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우리군 출자가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농축산물이 안정적이고 확고한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경쟁력을 갖춘 유통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군 농축산물이 소비자에게 더욱 더 많은 믿음과 신뢰를 주고, 농축가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분자원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가축에게서 발생한 분뇨는 유기질 비료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는 수질오염과 규제를 목적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법률’을 2007년 9월 오수.분뇨와 분리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로 개정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우천면 양적리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2007년에 농림수산식품부(구 농림부)로부터 동횡성농협이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몇차례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현재 우천면 양적리 13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995㎡ 시설면적 2,625㎡ 규모의 자원화시설이 총사업비 25억원, 1일 처리용량 우분 54톤, 돈분 75톤 등 총129톤 규모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양질의 유기질비료로 만들어 경종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할 수 있을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발효미생물로 일정기간 부숙시켜 냄새를 줄이고 품질이 균일한 액비로 살포함으로써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산성화된 토양을 살리고 땅심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군과 (주)이레에서 공동 개발한 우분연료화시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로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 채택되어 농업용 시설하우스, 축사 내 온수기, 생활용 난방시설로 폭넓게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별농가에게 퇴비사, 저장액비화시설,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명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 제2의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총회에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적자가 예상이 되고 또 운영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유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 당시에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적자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환경시설하고 제대로 상위등급의 HACCP을 위한 정도라면 저희가 리모델링비용을 저희가 산출해 본 결과 최소 80억 정도의 투자비용을 계산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민간부분에서 할 때에는 최소한의 환경시설이나 HACCP시설을 한다면 환경시설에서 15억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로 HACCP시설이나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20-30억 정도 해서 50억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원주에 있는 원창기업이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보상비용하고 31억의 낙찰본 금액을 제외하고 또 재무구조는 깊숙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축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법이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융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활용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축산과장 장신상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접촉을 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지금은 HACCP시설이 육가공시설하고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도축장 시설에.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지리적 표시제를 받았다는 논리로 축협에서 나오는 부분은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횡성한우조례는 횡성한우 전체를 포괄하는 뜻이고요, 축협에서 지금 지리적 표시제논리로 나오는 것은 경영체의 브랜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사항은 조례와는 사실상 상관이 없는 그런 측면인데 축협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를 횡성한우고기로 받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조례조건에 거기다 맞춰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리적 표시제내용이 거세우에 국한되어 있고 6개월 이전에 꼭 거세를 해야 되고, 또 숫소 1등급 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소들은 결국은 횡성한우가 아니라는 표현이 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물론 팔을 때 축협에서는 브랜드육이 아닌 것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소량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팔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맞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일단은 국협에서 하는 논리는 유통단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유통비용이 얼마가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생산자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농협이나 축협의 관계, 또 축협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업들을 유통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유통회사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물론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의 1차원적인 유통, 식육의 판매나 식당에 의한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는 식당운영정도의 부분도 좋다고는 생각이 되지만은 앞으로는 저희가 규모라든지 좀더 넓은 시장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된다고 봤을 때는, 또 브랜드가 장수브랜드로 살아가려면 시장점유율 또한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유통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유통은 1차원적으로 고기를 썰어 팔고 식당에서 유통을 시키는 정도 보다는 앞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식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유통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고급육정도는 전국 어디서나 어느 브랜드나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랬을 때에 고급육부분도 부담을 덜 갖는 이런 식의 유통이 앞으로 돼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생산농가의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 흐름에 맞게 개발이 되고 유통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공감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유통부분은 경쟁적으로 확대를 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좀 더 실용화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됐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가능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우분연료화시설은 원하는 지역도 있고요, 이게 꼭 난방용만이 아니라 시설하우스라든지 공공시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문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계약을 했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경기도 양평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50억 정도의 수주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일본에서도 한번 다녀가면서 좋은 평을 했고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된다면 좀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조례라는 것은 제정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지켜줘야 조례로서의 역할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에서 물론 조례는 미치는 범주는 군전역이라고 보지만 이해당사자라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또 지금 우리 농가에서 생각하고 계신 그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는 우리 횡성한우가 가야할 길을 농가 자체도 알아야 하고 유통하는, 예를 들어 식육점이나 농축협이나 또 민간부분도 그 부분성을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숙해질 때 조례로서 정립해서 효율성 있는 조례가 된다고 보고요, 도축장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일 첫걸음이 도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육도 잘 해야 되지만 거기서부터 횡성한우로서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개끗한 시설에서 도축이 됐을 때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를 상대로 해서 CEO교육이니 인재육성학교를 운영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선도적인 한우농가가 되기 위해서는 타브랜드에 선두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으려면은 우리자신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반을 닦아가고 이런 필요성들이 여론화되고 성숙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기관 단체간에, 행정과의 모든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에서 구태야 끌고 간다면 바깥에서 보여지는 브랜드이미지도 결국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급히 서둘러서 할 필요성의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의식을 바꿔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식변화 아니면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저희가 발의를 했다가 이해 당사자의…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그 발의는 주민도 할 수 있고, 의회도 할 수 있으니까요.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정확하게 추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원주에서 보상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가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아마 5천만원 자본금으로 한 것은 법인 설립당시에 그 자본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축장사업에 시설환경사업이라든지, 개선사업, 보완사업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리융자사업을 포함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등기이전 절차 중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것은 법원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에 정리가 될 줄 압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초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행정지원 내지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차후에 정상가동이 되어 가면서 공익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정명철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누어 총괄관리관(부군수)이 관리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은 업무주관 실과소단장(읍.면장포함)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 건축물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 군 청사 : 3개소 12,819㎡ 221,286천원 관리인원 4명
 - 농업기술센터 : 1개소 2,410㎡ 60,039천원 관리인원 1명
 - 읍.면 청사 : 9개소 13,177㎡ 194,072천원 관리인원 4명
 - 보건소(지소, 진료소) : 17개소 5,718㎡ 47,200천원
 - 문화관 : 1개소 2,520㎡ 58,632천원 관리인원 1명
 - 복지회관 : 6개소 5,220㎡ 370,200천원 관리인원 6명
 - 사회복지시설 : 5개소 5,338㎡ 826,595천원 관리인원 2명
 - 체육시설 : 4개소 10,997㎡ 374,315천원 관리인원 5명
 - 폐기물시설 : 2개소 4,733㎡ 128,294천원 관리인원 3명 등 48개소의 주요 공유건축물을 업무주관 실.과.소.단별로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 : 본청, 제2청사, 의회청사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 읍.면 : 각 읍.면 청사
- 보건소 : 보건소청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기획감사실 : 문화관
- 자치행정과 : 복지회관 및 체육시설
-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 청정환경사업소 : 폐기물시설
이러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별 자체점검 1회, 재무과에서 점검 1회를 통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되고 공공의 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공유재산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중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취득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도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개선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네.

○재무과장 오연근   보수할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상유무 정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현재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요, 그런 사항이 없으면은 간단한 보수사항 같은 것은 즉시즉시 보수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관리인원은 환경미화원, 또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 이런 분들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여기는 환경미화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횡성읍, 우천, 안흥에는 있고요, 다른 지역에는 복지회관 관리하는 인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 1명이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큰빛어린이집, 자활센터 이런 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추모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인원 2명이 그것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네,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네,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문화체육공원이 조성되면 거기에 들어갈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담당이 자치행정과에 1개 담당에 직원2명해서 3명하고 청원경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체육공원 같은 것이 시설이 되면은 그때는 이 과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인구가 3만에서 5만일 경우에는 실과를 12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1개 과가 될려면 12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량이 되어야지만 1개과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업무량이 되면은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을 상급기관에 올려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화체육시설 부서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네.

○재무과장 오연근   네.

○재무과장 오연근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관리하는 측면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 보다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주관 실.과장이나 읍.면장님, 그 다음에 직무담당이 관리하는 측면이 현재는 낫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 더 확대될 경우에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문제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물이 낡으니까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죠.

○재무과장 오연근   의원님 말씀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매일 청소하고 거기에 물이 샌다든지 그런 게 이상이 있으면 그런 정도 하는 거죠.

○재무과장 오연근   목욕탕도 같이 운영을 하죠.

○재무과장 오연근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림면 같은데.

○재무과장 오연근   둔내는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복지회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관리를…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점검은 총 관리관은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하고 부는 쉽게 말씀드리면 총무계장, 그 다음에 군청같은 경우에 관재계장이 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주무담당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계속 활용을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상유무가 그때그때 체크가 됩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청일면 복지회관이 안 좋은 것으로…

○재무과장 오연근   내년도에는 당장 청일면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그 다음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보건지소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읍.면청사 짓는 것은 저희 자체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이 딱 일치가 되어서 하면은 가능한데…

○재무과장 오연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올해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되는 바람에 에너지절약에 대한 것을 주 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난방용 경유를 했는데 지금은 비교분석해서 더 단가가 싸면서도 효율이 높은 그런 등유를 쓰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각 읍.면은 각 읍.면에서 하고요, 본청은 본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공유재산인데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