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효율성제고를 위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장은 2007년1월1일 청정환경사업소의 개소와 함께 횡성 학곡1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13만168㎡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7년12월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11억원이며 매립시설은 41,096㎡ 입니다.
그중 매립면적은 32,778㎡이고 부대시설은 8,318㎡ 입니다.
건축시설은 3,771㎡이며 종합처리장은 1,955㎡, 관리동은 668㎡, 기타시설은 1,148㎡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은 면적이 32,778평방이며 1단계가 17,654㎡, 2단계가 15,124㎡, 사용기간은 계획면적이 29년, 1단계가 14년, 2단계가 15년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열분해가스화시설로 처리용량은 28.8톤이 1일 처리용량이 되겠고 음식물처리시설은 수평밀폐식 발효건조시설로 1일 1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활용선별장시설은 450㎡에 기기가 선별대 1식, 스티로폼 감용기 1대, 캔압축기 1대, 대형파쇄기 1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장은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처리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봄이면 꽃으로 덮인 숲속의 아름다운 쉼터로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며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조성하고자 설치한 일부시설이 제 기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일부 있지만 전국 제일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을 위하여 모든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설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매립시설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분리 배출 홍보를 통하여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매립장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각시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선진시설 견학,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현업직원의 기기운용의 전문성 배양 및 사기를 진작시켜 유류절감 등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음식물처리시설은 하계철 반입되는 음식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09년에는 1일 10톤 규모의 시설을 증설하여 음식물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횡성군자활후견센터에 무상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선별장의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처리시설은 현업근무자의 위생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신속한 쓰레기 투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성상이 비슷한 사업장폐기물 및 하절기 다량의 폐기물 반입 시 폐기물을 보관할 적환장을 건립하면 보관된 폐기물을 전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김재환 의원님께서 열네 번째로 질의하신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올 7월2일부터입니다.
약 6개월 됐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빈병이나 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선별해서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재활용품은 저희가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인력이 모자라서 재활용센터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맡겨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작년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재활용선별장은 선별하는 곳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스티로폴감용기 라는 것은 농촌이나 생활현장에서 스티로폴이 저희 처리장에 들어왔을 때 한군데 모아서 그걸 녹여가지고 서울이나 이런데 수집상이 있습니다.
선별해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당초에 1번 시험가동하고 작년도에 2월달에 한번 가동하고 현재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초 파쇄기가 있는 장소인 재활용센터에 선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별기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우선 같이 놓으면은 거기서 대형가구류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 파쇄하면 같이 공용으로 쓸 것으로 생각하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막상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형가구나 생각했던 것 같이 처리시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구상을 할 때 그거를 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안 와서 그 시설물을 재활용센터로 옮겨가지고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물을 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못 쓰는게 아니라 그 시설을 재활용센터에다 설치했으면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는데 간격이 50-7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하다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바로 위에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매립장 밑에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죠, 당초에 있던 장소가 대형파쇄기다보니까 이것이 비를 맞거나 그러면 고장이 날 염려가 있으니까 선별장에 있는 것을 옮기고 그곳에다가 파쇄기를 갖다 놓다보니까 잘못된 거죠.
그때 다시에 건축물을 세워서 당초에 했으면 아마 비용이 저렴하게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제가 견적을 내보니까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스티로폴이 들어 오면은 그거를 녹입니다.
1시간에 20-30킬로 정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서울에서 수집상이 와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작년 상반기까지는 활용했는데 현재는 원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하면서 저희보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원주 소초면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전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저희 재활센터에는 필수기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원주서 그거를 안 가져 간다고 하면은 저희가 녹여야 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지금은 수요처가 있으니까 원주에다 줘도 만약에 금액으로 따진다면 1시간에 6천원, 7천원, 그런데 그걸 녹이는데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거보다는 주는 편이 저희로서는, 지금 있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도 몇 분 안 되시고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아닙니다. 여기서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면 그걸 위에다가 별도로 보관했다가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봄철에 한 3-4번 했고 제가 와서 10-11월까지 4번 정도 가동을 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시간상으로 한 번 할 때 3-4시간 정도 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아직도 저는 시설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설이 소각로에 폐기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괄투입식으로 오는데 1시간정도를 걸쳐서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8톤 정도를 올려 가는데 전처리시설을 할 때는 지금은 저희가 손에 익숙치가 않아서 느립니다.
그러다보니까 8톤 정도 하면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호퍼로 올릴 때는 1시간이면 되는데 2시간이니까 그렇고, 또 손에 익숙치가 않으니까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만약에 시설을 저희가 원활히 사용을 안하면 전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을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여름철에 하절기가 되면은 쓰레기가 대량 들어옵니다.
하루에 40톤까지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루 처리용량이 20톤밖에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20톤이 남아돌아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묶어서 쌓아놨다가 전처리시설로 해서 올리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안 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제가 현장은 확인 안했지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제가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처 다녀보지를 못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기계시설을 설계에 의해서…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설계를 해서 요구를 한 거지 공업협동조합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소각장 기계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스토커식과 유동상, 열분해 응용방식이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자료에 보면은 국내에도 4개소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시.군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고 기업체에서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 당시 관계공무원들이 스토커식이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최적이라고 판단해서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내년에는 벌써 사용한지가 3년차 되기 때문에 정비를 몇 군데 해야 돼서 5억 정도는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만약에 30톤 규모로, 지금 같은 규모로 한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80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당시 57억 들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1년에 2번정도 저희가 인근에 있는 홍천이나 이런데도 전화를 해 보고, 제천도 한번 가 봤습니다.
과연 거기는 정비를 안 하고 365일 쓰나, 가 봤더니 스토커식인데 1년에 2번 정도 한 달씩 정도 기간을 잡아서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소각장은 1년에 2번 정도 정비기간이 있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또 그럼 내화재는 갈라지지 않나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시설이 저도 6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그렇게 스토커식에 비해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매일 1일 복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다녀갑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오시지만 횡성에 있는 많은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 와봅니다.
여름철에는 만약에 1일 복토를 안 하게 되면은 거기서 생활쓰레기가 휘날리고 냄새도 납니다.
그래서 1일 15센치 정도의 셀방식에 의해서 흙을 덮고 있습니다.
양은 나온 양의 25% 정도를 묻고 있습니다.
15센치 정도로 보는데 대개 쓰레기를 버리면 차가 와서 비탈면을 형성하게 되죠.
그럼 그 위에를 15센치로 덮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저도 늘 하루에 한 번씩은 올라가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29년이라는 계획년도를 할 수 있는지, 제가 통계자료로만 보면은 작년보다는 900톤 정도가 덜 들어왔다고 되어 있고 흙도 여름하절기는 매일 15센치를 하지만 1주일에 한번 하면은 30센치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준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계속 독려하고 있고 현장에도 가서 계속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29년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1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똑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 금액이 시.군마다 틀립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다른 시.군, 춘천시 같은 경우는 24만원 받는데도 있고 원주는 18만원, 적게 받는데 홍천 같은데는 12만원도 받는 데가 있고 횡성은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별표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지금 현재로 저희가 매일 매립양이 설계상에는 22입방미터로…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지금 현재는 15입방미터 정도로, 15톤 정도로. 
22톤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는 15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도 14년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19년, 20년은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음식물은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9톤, 10톤 정도, 하절기 때는 15톤까지 들어오는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8톤 정도 처리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하절기 이럴 때는 다 처리를 못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계속 저희가 매일 나옵니다.
사료화 되어서.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파봉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자분들이 3명이 있고, 남자분 2분이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아닙니다.
학곡리에서 거주합니다.
협약에 의해서 학곡리 분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것은 그 위에.
이 밑에 선별은 우리 생활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저희가 대형압축기를 다시 플라스틱 종류의 압축기를 사야 됩니다.
지금 현재 플라스틱 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데 9톤 차가 하나 들어오면 1톤 정도 밖에 못 실어요.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20만원이거든요.
서울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라면 기름값도 안 된다고 안 가져가려고 해요.
플라스틱병을.
그래서 대형압축기를 설치하면 톤당 가격을 더 받습니다.
최소한 40만원 받거든요.
싣는 것도 최소한 5톤 정도 실어요.
그렇게 되면 200만원어치 실으니까 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할 때 옆에다가 같이 설치해서 파쇄기도 가동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7-8천만원정도인데 국비로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국가시책으로 공급을 하고 권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구입이 당초 개별로 한 것이 아니고 열분해방식이라는 것이 기계시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5년도부터 시설했습니다.
2006년도 5월중에 다 완공됐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내년에 아무래도 우리 종합처리장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저희가 해야 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없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가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면 여름철에 한 40톤씩 들어오는데 그것을 처리를 못할 때 그곳에서 선별해서 어떠한 묶어놓았다가 요즘에는 일주일에 100톤 정도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틀정도는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가동을 안 하게 되면 물로 전체시설이 되어 있는데 동파로 해서 파괴될 수도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쌓아놓았다가 요즘같이 쓰레기가 없을 때 갖다가 태워서 효율적으로 음식물도 말리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기름값도 안 들어가지 않느냐.
하루에 기름값이 만약에 요즘같이 쓰레기가 없을 때 하루 돌리려면 소각장 시설하고 합치면 2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도 큰 돈인데 이것을 아낄려면은 적환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일정부분 쌓아 놓았다가 가져와서…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5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자체로 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가구류나 플라스틱류.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 관계는 장소의 선택이 재활용선별장이 있었으면은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쪽에 안하고 지금 파쇄기 있는 장소에 선별장에 선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장소를 잘못 놓아서 그렇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상관없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당시에 저희가 알기로는 파쇄기는 인근 시.군을 다녀보고 파쇄기는 대부분 재활용선별장에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시설은 의욕적인 업무를 잘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작년도에도 의정답변 때 답변드린 바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입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2번째 질문하신 군민 편의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어촌버스 운영체계는 동신운수, 태창운수 2개회사가 각각 10대씩 20대의 버스로 55개 노선과 횡성순환버스14회, 둔내순환버스 18회 포함하여 154회를 운행 중에 있으며, 요금은 기본요금이 일반1,100원, 중.고등학생 880원, 초등학생550원으로 8Km까지 적용되며 8km이후 부터는 km당 운임 100.88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8년 적자노선 재정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교통량 조사 용역결과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액이 20억3백만원으로 우리군의 지원실적은 711,259천원(군비500,000, 도비 211,250)이며, 상반기 270,439천원을 집행했고, 2월말 440,820천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등록버스 차고지 현황 및 주사무소 관내 설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증 주소는 동신운수가 횡성읍 읍하리 419-1(시외버스터미널), 태창운수가 횡성읍 읍하리 58-1(군청)이 되겠고, 주사무소는 동신운수가 원주 단구동 1512-3 한솔프라자 501호, 태창운수가 원주 개운동 451-1이며 차고지로는 동신운수가 원주 관설동 308번지이고 태창운수가 원주 관설동 637-2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는 원주 소초면 장양리 178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원주시 공영주차장을 동신운수와 태창운수에서 원주시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원주시에서 원주시내버스와 횡성군농어촌버스를 분리(차고지, 주사무소 등)하여 운행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우리군 검토결과 버스 운임{원주시요금(기본요금+거리) + 횡성군요금(기본요금+거리)}의 상승과 비수익노선 적자운영 지원비용의 상승, 원주시와의 동반성장 등에 부합 되지 않아 우리군에서 치악권행정협의회에 의제로 상정하여 현행대로 운영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횡성) 공항의 비행기 운항시간 조정여부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3월부터 1일 왕복 1편을 운항하는 원주(횡성) ⇔ 제주노선 운항 시간이 원주(횡성) 14:20 출발 ⇒ 제주 15:30분에 도착, 제주 12:20 출발 ⇒ 원주(횡성) 13:30분에 도착하는 시간대를 운항하여왔으나 대한항공측의 유류가격 인상 및 국내노선 변경운항계획에 따른 노선의 감축으로 항공기 연결문제가 대두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항공기 운항시간을 원주(횡성) 15:05 출발 ⇒ 제주 16:15분에 도착, 제주 13:05 출발 ⇒ 원주(횡성) 14:15분 도착으로 운항 시간이 약 1시간 늦어진 것에 대하여 각종 간담회 및 대책회의 시 강력하게 건의하여 왔고 또한 한국공항공사 원주지사에서도 지난 9월 원주(횡성)공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탑승율 제고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운항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에 대하여 대한항공사 측에 통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한 바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대한항공사에 건의해온 사항이지만 아직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 조정될 수 있도록 강원도, 원주시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탑승률이 오히려 하반기 지역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오히려 탑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약 10%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사전에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사전에 있었는데 우리 횡성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강원도를 통하고 원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강원도 자체에서도 걱정을 실질적으로 많이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이것은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글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원주에서 횡성 들어오면 1,66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 현재는 두 번 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한 번 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저도 답변서를 검토하면서 직원들하고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영을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여객운송법상에 시 지역은 시내버스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군 지역은 농어촌버스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내 버스에 기본요금은 1,100원이고 우리 횡성군 지역은 1천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운행을 합니다만 원주시내버스를 환승제를 이용을 하다보니까 두 번을 내게 되는데 이것이 먼저도 평상시에도 걱정을 하셨지만 횡성군 자체에서 어떤 단독회사가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용요금을 따져봤을 때 1,760원을 내고서 들어오고 해서 그것도 두 번 요금을 내니까 이용상에 불편함만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적으로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더 큰 우리군민들한테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치악권행정협의회에서도 우리 횡성군이 안건으로다 상정을 해서 현행 체제로다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원주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2007년도 2-3월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이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현행체제로다 운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연간 7억1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차량등록지는 운행하고자 하는 지역에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량등록지를 그렇게 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군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지적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의견을 잠깐 질의하신 내용대로다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행 체제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연구용역을 하든가 상당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민이 원주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우리처럼 원주시와 횡성군이 연접해서 운영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개인사업을 할려고 하는 업체가 생기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20대중에서 1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사준 것은 아니구요 태창운수, 동신운수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등록되어 있는 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횡성지역에도 버스회사가 하나 운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동감합니다마는 우리 일반 주민들의 입장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 할런지도 몰라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횡성에서 버스를 타고 횡성군내 기본요금이 1천원이거든요.
여기 축협 앞에서 곡교리까지가 56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요금이 1,660원이고요, 그렇게 되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거의 원주시 생활권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주시에 가서 기본적으로 1,100원을 또 물어야 되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부담해 주고 10억이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정적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이용편의는 그런 문제를 상당히 고려해 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방법을 찾으면 그렇게 되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8킬로미터 초과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농어촌버스운송사업법에 의한 요금으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버스회사가 적자를 보고있다고 하는데 덜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전체 노선을 가지고 한정된 대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천연가스버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체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 버스는 아직까지 횡성군에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금년도 여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변경이 되면서 새로 설치를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96대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유가보조금은 주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유가보조금이 운행하는 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입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공교육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과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증대시킴은 물론 지역주민의 교육 소외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사업은 지역인재의 외지유출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이므로 공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군의 중요한 시책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우리 군은 학부모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우수학생들이 초.중학교 때 인근도시로 진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경제력이나 학업성취도에 있어 다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교육현장에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유능한 학생들이 지역학교에서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제를 갖추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횡성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거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8%인 10억55백만원을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시설개선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22건 9억8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과부 선정 거점초교 시범사업인 성남영어체험센터를 활성화하여 차별화.특성화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보다 큰 꿈과 희망을 가진 글로벌 지역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3명의 원어민교사와 한국어강사 1명 외 총 6명의 인원을 확보하여 연중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확대.배치사업을 위하여 현재 7명에서 2009년에는 10명으로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농산어촌 우수고로 지정된 횡성고등학교의 획기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 16억원의 사업비 중 4억원의 군비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역의 중심학교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은 당초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바람직한 교육사업으로 공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학생들에게 질 높은 서울의 사교육 수강기회를 부여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주)교육과 세상을 통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 주1회 강사가 직접 오프라인 강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합.운영하여 기존 공교육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관내 학생들이 서울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하여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2008년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일선교사와 지역사회로부터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많은 의견이 제기되는 등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일선교사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우리지역에 적합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교육 지원사업은 교육인프라가 취약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폭 넓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학습조건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학습과 학력증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육운영과 방과후수업, 상급학교진학 등의 교육 본질적 사업은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주관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보다 원활한 교육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공동체와 교육사업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인근도시에 비해 제반 교육환경이 어려운 여건에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공교육에 대한 의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한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교육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인재의 외지유출 뿐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인근도시로 이주하는데 따른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공교육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애향심을 갖춘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교육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공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덕고장학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관내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후원단체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각 1명씩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현재 3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9명의 위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비학생 1명이 추가됨에 따라서 3명의 인원을 영입을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지금 학생들 1인당 소요되는 것이 1, 2, 3학년 전교학생은 1,500명 내외, 예비학생은 1천만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1년 소요되는 경비가 약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경비가 민사고에서 현재 들어가는 공교육비가 대체적으로 포함되고요, 나머지 포함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지난주쯤에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민사고의 덕고장학회의 운영방법을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의 원칙이 우리가 그동안은 저소득학생들 중에서 학력이 높온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을 해서 입학을 시켰는데 이 학생들이 조금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할당돼서 입학한 학생들이 민사고에 기존학생들과의 학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사고에서 횡성지역을 포함한 농촌지역에 일부에 할당되었던 민사고학생들을 정리를 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별히 우리 관내 학교이고 해서 우리 지역은 예외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소득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닌 이제는 베스트학생을 선발해서 입학을 시켜야 되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특혜라기보다는 예비학생으로 지정된 이후에 민사고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1년동안 수업을 하고 민사고의 일정한 시험과정을 거쳐서 입학은 했는데 막상 입학을 하고 수업을 하는 진행과정 속에서 상당히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우리 횡성지역 학생들을 포함해서 지역할당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민사고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저는 일단 우리 장학회원들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표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1년 동안 매년 500만원씩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현재로서는 장학회원을 자꾸 늘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요, 일단 현재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양질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 숙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고민거리 같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농.산.어촌 우수고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농촌과 어촌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육과학부를 통해서 응모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학교를 지역별로 선정을 했는데 우리 횡성고등학교가 2007년도에 선정이 돼서 교육부로부터 전체 16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데 16억원의 재원이 국비 8억, 도비 4억, 군비 4억으로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내년이면은 마무리 사업이 됩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민사고를 포함해서 6개 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전체학교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신청은 학교교장의 재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내 민사고를 제외한 5개학교 중에서 어느 어느 학교가 신청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일단 응모한 것 중에서 횡성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각종 환경, 교육프로그램운영 등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횡성고등학교에서 결정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전체 16억 사업비 중에서 사업을 매칭 해 주기 때문에 이 매칭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16억 중에서 확실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아무튼 학생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일부가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제가 알기로는 횡성고등학교와 민사고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횡고는 제가 알기로는 94명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학교장의 재량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듣는 얘기로는 성적우수자 중에서 희망자를 입소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다른 고등학교는 공식적인 기숙사는 없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금년도에 횡성고등학교가 또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강원도교육청을 통해서 횡성고등학교와 현재 시행중인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숙사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사업량은 알수 없습니다마는 약 70-80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현재 있는 기숙사 말고, 별도로 설치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지방비 부담은 없고 국도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제가 행정 쪽에서 그 정도까지는 통계를 갖고 있을 필요성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파악은 된 바 없고요, 횡성중학교와 대동여중을 말하면 횡성증학교 같은 경우는 1등부터 10등 사이에 5명의 학생이 원주권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여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1등부터 20등까지 거의 대다수의 학생이 원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제가 기억하기로는 타 부처 소관은 잘 모르겠고요,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업비가 17억 정도 넘을 것 같고요, 평생교육에는 한 4억에서 약간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대체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출하는 용도의 발생빈처의 배경을 보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교장선생님들이 우선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육프로그램보다 오히려 시설이나 환경투자에 많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따지면은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였을 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했던 대로 프로그램운영도 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지금 우리 횡성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양성특별반은 현재 당초에 15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12명이 참여를 했는데 3명이 줄어든 이유는 횡성고등학교 12명, 횡여고 3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횡성여자고등학교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이동하는 문제, 또 남녀학생들이 관계 등으로 인해서 3명의 학생들이 얼마 전부터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무부서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남녀 학생들이 공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 월-금요일까지 수업이 끝나면 2-3시간씩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지금 현재 운영은 대학교수님 포함하고요, 학원에서 일부 강사를 초청했고요, 또 고등학교에서 한 과목은 학교 선생님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거기서 일괄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전체 5천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금년도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이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학생들은 1학년이고요, 내년도에 또 뽑아야 됩니다.
내년도 3월에 입학을 하면은 3월말 내지는 4월초에 20명 한도로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비용이 아무래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최근에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여고에서도 관심도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고에서 저희에게 간접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횡성여고에도 전문반을 이용해서 별도로 횡고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학교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다 별도 운영을 하면은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답변을 못하고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동여자중학교는 하다가 스톱이 되었고, 횡성중학교가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전체 학생이 아니라 희망학생에 대해서.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우리는 지금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것은 제가 교육을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아닙니다.
이것은 성남 영어체험센터 3명 배치는 별도인원입니다. 
이 인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치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성남초등학교에 원어민 3명을 포함해서 한국인 통역, 사무원까지 총 6명이 근무를 합니다.
여기에 총 2억9,500만원 정도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운영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우리군에 농촌시범모델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우리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금년도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현재까지 약 2,100여명정도가 다녀갔습니다.
2,100여명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공무원, 일반주민 등이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현재 1일반이 있고요, 1박2일반이 있고, 그 다음에 4박5일반이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현재까지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전체 운영상, 장소상 이런 문제 때문에 레벨별로는 시행을 못하고요, 기초생활영어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당연히 군비로 되어야 되겠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전국에 이런 시설이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우리가 농촌형 시범모델이 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온-오프라인교육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2007년도부터 우리 횡성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교육시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최고의 명강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현재 전체 학생들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약 2,500명 약간 빠집니다만 이중에서 온라인 교육은 약 38%정도, 오프라인 교육은 180여명 정도가 현재 참여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첫해에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것도 계속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여론을 수렴중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일단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해도 학생들의 참여가 부진하다면 이것은 뭔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개선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 학부모들, 교육청 관계자들 지금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토론을 통해서 일부 의견이 수렴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달에 학교 교장선생님들, 또 직접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의견을 다시 들어봐서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이 2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어떠한 방법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숙제를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온-오프라인 교육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문제이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노하우가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지금 숙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상당히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이것도 2007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2억5천만원을 교특을 통해서 2억5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했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지금 학생들 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직접 교특을 통해서 지원받는 일은 어려울 것 같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금년도 사업비로 내년 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지속하게 되면 3월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되겠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의 본질은 학력제고에 있다고 봅니다.
학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본질은 교육청, 교육기관의 소관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교육청 소관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환경, 여건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 속에서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방과 후 수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 학생들이 학생들 분포도가 대체적으로 대동여자중학교와 횡성중학교에 거의 다 있죠.
그 다음에 둔내 중학교, 나머지 안흥, 갑천 등 있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진다면 사실 돈 내야 되죠.
수혜자가.
당연히 내야 됩니다.
지금 횡성중학교나 대동여자중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무조건 일단 개방을 했습니다.
하는데 대신 선생님들도 봉사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희망학생들만 현재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전체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학교의 바램입니다.
바램인데 저희들이 하나의 원칙이 뭔가 하면은 내신평균화를 위한 보편교육은 학교에서 담당을 당연히 해야죠.
다만 우리 군에서 정말 책임지고 확실하게 밀어줄 것은 뭔가 하면 지역사회에 인재, 지역사회의 동량을 키워서 우리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동량을 키우려면 뭔가 확실하게 상위학생들을 키워야 하는 모습이 바로 행정 쪽에서 하는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화천서, 경상북도, 전라도에서 현재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보는데 저희들도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속에서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참여시켜서 공부시키는 것이 숙제라고 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들을 일시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의원님 말씀은 전체 학생들 중에서 어느 지역이든 방과 후 수업을 동시에 시작해서 학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 교육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육경비를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 지금 방금 답변드렸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것은 맞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초까지 저희들이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얘기했던 두 가지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서원면 지역 골프장개발 집중에 따른 지역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원면에 입지중인 골프장은 총5개로 운영중인 동원썬밸리, 개발 중인 옥스필드, 인허가중인 섬강·미지앤·창촌CC가 있습니다.
특히 서원면은 특소세인하,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6번국도등 도로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경기도에 인접해 있으면서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지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골프장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농업용수고갈, 수질오염, 생태계 파손등을 이유로 지역주민 반대여론이 급증하여 2009년 상반기에 횡성군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서원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방안>, <예상 폐해의 최소화방안>,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 인지 등을 전문가·주민·행정·의회가 함께 고민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재원조달에 관한 장기적 계획까지 수립하여 골프장집중에 따른 문제해결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역수행과정에서도 개발에 따른 피해복구차원이 아닌 <주민소득증대>, <기반시설의 구축>, <기업이윤의 지역환원 방안>까지도 도출하여 골프장과 지역주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역개발모델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입안 시부터 환경영향평가, 지하수영향평가 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폐해를 최소화하고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민들이 기업을 신뢰할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서원면지역 골프장개발 집중에 따른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인허가 과정 금년 7월,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초서부터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마리를 완벽히 정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과 서원면과 해당지역 마을대표자, 그리고 기업이 같이 함께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제가 예측하기로는 빠른 동네는 내년 1월 초순, 그리고 1월말까지는 거의 정리가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수차례 지역주민의 진의를 파악하고 해당업체로 하여금 그래도 지역주민들, 농촌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 보다는 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지역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기업에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또 때로는 저희가 주민 편에 서서 기업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움을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같이 협의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의원님께서 서원지역에 대해서 골프장 관련해서 옥스필드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추후에 옥스필드 이후 이루어지는 3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입안을 하는 자문과정에서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유현쪽에 있는 옥스필드 건은 거의 6개월 이상 지역주민들과 일부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그런 마을의 갈등이 12월 대동회를 통해서 거의 정리가 되었다고 판단되고요, 대화창구도 양분되어 있던 부분이 일원화 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입안 자문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많이 주셨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회사측의 입장 이런 부분도 청취를 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입안초 단계인 부분에서부터 주민사업설명회 관련 그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한 조건부 자문을 통해서 지난번과 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섬강CC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었고요, 횡성CC와 미지앤CC 부분은 입안자문을 거쳐서 저희한테 입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입안과정에서 주민하고의 입안관계를 다 완벽히 합의해 가지고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최종 인허가 이전에, 착공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매듭이 지어 질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설명회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는 초기 입안서가 제출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주민설명회가 아닌 실제적인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부과해서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꼭 책임 있는 기업의 오너가 함께 그리고 용역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질문에 답변을 하는, 그리고 입장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의원님 지적대로 참여를 해서 확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골프장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로서 세수증대, 고용창출, 인구유입 또는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지역경기활성화,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관내 캐디들이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이런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세수는 지금 특소세인하가 종전에 과세표준액이 1,000분의 40이었던 것이 2009년 12월말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1,000분의 20으로 낮춰지는 바람에 그동안 기대했던 세수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2009년 말이 지나가면은 도로 종전과 같이 1,000분의 40으로, 지방세법의 112조 취득세관계도 100분의500으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2007, 2008년도에는 저희가 3개 코스로 성우,청우, 동원썬벨리 이렇게 해서 많은 기대효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미약하다, 이래서 세수에 10억 정도가 감면이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늘 그렇게 적용되는게 아니고 향후 2010년부터는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종전과 같이 많은 세수가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현행법으로는 없고요, 지금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만 보여지고요, 아직은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 부분은 제가 규제안화와 관련해서 국세의 지방세화 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것은 도에서 이미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골프장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건설업체는 아직 참여된거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인력과 장비, 또는 거기에서 쓰여지는 유류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영세건설업체가 정식으로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청업체와 옥수필드 회장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마는 일부 지난번에도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입찰을 통해서 단가문제에서 지역업체가 선정이 누락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새로 시행하면서 장비, 자재, 인력 면에서 지역소규모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군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수님 주관 하에 몇 차례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이야기 하고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작목반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면서 지금 클럽하우스 내에 좀 부족하지만 대다수 입점이 되어있고, 또 그쪽에서 수요가 되는 농특산물, 쌀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대치만큼 성과를 크게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필요시에, 적기에 그런 양질의 상품을 납품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일부는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전부 아웃소싱을 해오다 보니까 단가면에서 회사자체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지역농특산물, 필수인력,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다시 한 번 업체대표자에게 그런 사항을 다시 촉구해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본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동식물관련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서식지라든지 배설물, 지역주민들을 탐문조사해서 그 지역에 어떤 동식물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히 본 평가에서 대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용역수용과정에서 간략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전체적인 생각과 지역주민의 바램, 또 우리 군에서의 서원면을 어떤 방법으로 특화시킬 것이냐, 면단위에서의 시급한 부분은 어떤 게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말로 지역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기반시설의 구축문제, 이런 부분까지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총체적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그 대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 요구할 부분은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이고, 또 강원도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또 그 부분에 기업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원확보방안까지도 결과물에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국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받아내야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말씀드린게 기업이윤의 지역환원방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데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 기업의 이윤을 지역에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본 용역이 끝나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학술용역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 중단기적인 것, 이렇게 3단계정도로 분류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단기적으로 이루어내고 자금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향후 소요연수가 오래도록 지속될 부분이라면 장기적인 대안까지도 용역에 담아서 그 부분만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5개 골프장이 집중된다 하더라도, 물론 개발이 안되는 부분만큼이야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용역이 결정되면 초기단계에…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저희가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시행하는 방법자체에 제일 먼저 서원면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묻고, 또 서원면 지역주민들의 바램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부터 먼저 조사가 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안이 수립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 부분에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기초안계에 기초조사가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바램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용역물이 나왔을 때 아마 2-3차례 정도 주민과의 대화를 거쳐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해서 설명이나 기초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저희도 잘 모르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환경 쪽에서는 환경 쪽에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환경쪽에서는 연2회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농약잔류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었던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환경청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에 대한 횟수보다 실제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법적인 요건은 물론이지만 그보다 더 강화된 요건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평가의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군정주요업무평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평가는 총 118개 사업을 선정, 평가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시책에 대한 개별평가가 아닌 각 부서평가의 성격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행정책임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평가는 상반기(40%).하반기(60%) 연2회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평가는 사업추진에 대한 과정평가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하반기 평가는 최종평가의 성격으로 1년간의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군수공약사항, 군정주요업무 등을 중심으로 대상업무를 담당별 1건 이상씩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및 심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평가대상업무를 평점합니다. 
평점 합산결과에 따라 우수, 향상, 노력, 부진으로 부서별 평정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럼 2008년도 상반기 평가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평가는 ‘평가담당부서(40%)+평가위원평가(60%)’의 비율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 평가대상업무 총118개 사업(305개 주요성공과제)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 우수 32건(27%), 향상 70건(60%), 노력 16건(13%)으로 대부분 정산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16개 실과소별 주요업무 및 민선 4기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고 부진사항 등을 보완.개선토록 함으로써, 전체 군정주요업무 평가 핵심업무 118건 중 주요업무가 77건(65%), 민선 4기 군수공약사항이 총27건(23%)으로 전체 평가대상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8%를 차지하는 등 군정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행정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표달성이 용이한 업무선정 및 고객의 관점보다는 내부활동에 중점을 둔 성과지표 설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목표설정의 경우 합리적인 근거제시의 미흡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운영이 어려운 바, 이에 대해서는 평가관련 정보제공,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합리적인 평가 방법 모색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계량화하여 평가한다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평가는 최종평가의 성격으로 당초 평가대상업무의 상.하반기 추진상황 및 성과를 각 실.과.소별 자체평가를 거친 후 취합된 평가자료를 2009년 1월 중 평가위원에게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최종평가는 2009년 2월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평가담당부서평가(40%)+평가위원평가(60%)’의 평정점수를 종합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평가 최종평가결과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종평가결과 ‘최우수(1), 우수(2), 장려(4)’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전체적인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평가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와 군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러면 평가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항목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시책에 효율성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통해서 지역발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각 실.과.소.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과.소.단이 목적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군수님 공약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런 식의 평가는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하다가 조금 어려운 내부적인 사정이라든가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시기를 일실하고 상반기에 추진을 못하고 하반기에 추진한 사업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속도에 따라서 했다고는 할 수 없고 우리가 그래서 외부인사를 우리가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시고 나머지 9분 중에 제가 위원이고 나머지 8분은 외부에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을 위촉해서 8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것을 하시면서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량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평가를 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산집행을 목표달성으로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만족도를 어떻게 100%로 볼 것이냐, 또 이것이 정말 주민의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그것을 대입을 못시키니까 교수님들이 아마 1소위, 2소위를 나눠가지고 네 분들씩 토론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도 하시면서도 굉장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감을 합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118개의 업무를 우리가 16개 실.과.소에서 다 내놓을 때는 거의다가 기획실에서 조명하기는 다 나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혹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강제로 평가항목에 없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것으로 스크린 해봐서 빠진 항목이 있다면은 강제적으로 평가항목에 넣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사실 할 때 단순업무 같은 것은 우리가 제외하고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일, 또 군정에 핵심업무 이런 것을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2009년도부터는 의회에서 각 실.과.소.단장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양이 좀 많다 치더라도 평가대상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추진상에 문제점만 있지 그것은 우리가 40%를 상반기에 하고 60%를 하반기 평가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제가 보고드린 대로 최종평가까지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평가대상 항목이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되겠습니다만 유사한 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를 했다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이거보다는 작은 건수였습니다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사항 같으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내용도 틀리고 가는 방향은 같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이라든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횡성군 주요업무 등에 평가하는 규칙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수정되는 것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예산 때문에 평가 때문에 하 는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정되는 업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의 변경절차를 사실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사실상 조금 소홀히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실.과.소.단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조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도 나와있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거까지는 챙기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외부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고는 제가 견해를 달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 1월달에 의회에 와서 새해업무보고 드릴 때는 그냥 경관 156미터 난간설치 엘리트조명식 1식 이렇게 나와 있었고 평가항목에서는 조명등 디자인시설 1식, 물량은 같고요, 조형물 설치해서 디자인 용역시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반기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절차가 생략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조금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하고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변경된다든가 사업내용이 수정이 된다 하면은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일단은 대상사업을 평가만 하는 것이지 수정하고 취소하고 그렇게까지 평가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추가되거나 취소되거나 미발주 된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 내부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가 또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챙겨주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목적을 달성하면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완료가 아닌 것을 완료라고 할 수 있다고 의원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둔내 IC문제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먼저 두 번째 도전에서 되었으면 둔내IC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것이고요, 부곡터널도 제가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포기한 것으로 공약사업에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가 청일면지역 한방농공단지는 공약내용이 중간에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고요, 정책입안이라든가 포기, 여러 가지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뜻이 있게 총괄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건 없습니다.
업무에 대한 평가지 개인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업무가 계량화 되어 있으면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평가가 잘 되겠지만 그렇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부진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각기 다른 고유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어느 정도 중요하다, 비중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누구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업무단위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18개 업무 중에 그 내에 세부꼭지로 해서 305개 소규모사업으로 나누어가지고 합친 게 30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특정과제평가는 군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평가는 할 수 있는데, 그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제가 위원으로 공무원 중에는 부군수님과 저하고 2명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8분은 대학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글쎄, 우리 군정업무가 예를 들어서 개인기업체하고 틀려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역에 큰 해를 준다거나 그런 업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아까 김춘환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예산이 수반이 안 되거나 그런 거 이외에는 큰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다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계획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업무에 대한 평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평가를 해가지고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환류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자치행정과장 신동석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10만 횡성인되찾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1966년도 103,731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매년 감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말 기준 42,982명까지 감소한 인구는 2007년에 전년대비 194명이 증가한 43,176명이며, 금년 11월말현재 전년대비 166명이 증가한 43,342명으로 2년 연속으로 소폭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인구증가의 기점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군 인구증가의 주요요인을 분석해 보면, 우선 “10만 횡성인 되찾기 시책”의 일환으로 “내고장 내 삶의 터전으로 주소 옮기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관내 유관 기관.단체 및 관내 사업장 종사자의 전입이 주요인이며, 또한 우리지역이 수도권과의 접근성, 청정환경 등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이므로 전원주택단지 개발, 전원생활 이주자, 귀농자 등의 꾸준한 증가와 물류 교통망의 편리성으로 인한 기업 입주자의 선호와 횡성IT벨리 조성 등, 기업 종사자의 이주 등이 이유가 되어 2년 연속 증가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인구늘리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입가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횡성을 제2의 고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되어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5만 군민의 자율실천운동인 『미래청정법인횡성』추진에 있어서 전입주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주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주기 위한 주주증서를 38회 269가구에 전달하였으며, 전입가구에 대해 41가구에 850천원의 상수도요금 감면과 농촌주택개량 4동 160,000천원의 융자금, 산모신생아도우미 16가구, 출산장려금 149명,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17가구 15,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는 위와 같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전입가구에 대한 지역과 주민의 관심과 배려가 더욱 중요하고 이들이 앞으로 우리군으로 전입을 유도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입가구가 주민들과 융화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자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 마을 지도자들이 전입가구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듣고, 각종 영농지원 신청 등을 비롯한 행정적 관심과 대동회 등 마을 공동체 행사에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참여토록 하고 전입주민의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횡성인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사통팔달의 교통이점을 기반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그로 인한 정주 기반을 조성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귀농, 전원 이주민을 유입하며,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여성의 권익신장 등 사회변화에 맞춘 웰빙.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인근 대도시 원주로의 가장 큰 전출요인 중 하나인 교육에 대한 기반확충과 문화.체육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양적.질적 환경조성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 추진한 실적들을 말씀드리면, 거점초등학교(성남초등) 영어학습센터 운영, 향토인재 육성 장학기금 운영, 향토인재 교실 운영지원 및 농어촌 우수고 육성 지원,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등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분야를 추진하고 보람 더하임 아파트(227세대) 공급, 이안아파트(265세대) 분양 등 2011년까지 2,226가구의 신규 아파트 공급과 3개 지구 127세대의 정주생활공간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횡성 IT벨리, 우천 제2농공단지, 기타 개별 입지 등을 통해 2012년까지 398개의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인구늘리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이밖에도 문화체육공원 조성, 둔내종합운동장 조성,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등을 추진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은 고령화 사회로의 급변으로 인해 금년 11월말 현재 출생과 사망을 비교해 보면 사망이 130명 더 많음에 따라 우리지역 인구가 자연증가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008년 11월 30일 현재 인구변동상황을 보면은 증가요인에 있어 출생이 260명, 전입일 4,233명으로 4,493명이 늘은 반면 감소요인은 사망이 390명, 전출이 3,937명으로 4,327명이 감소하여 166명이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이건 저희가 행정시책을 추진하면서 하나의 슬로건으로 내놓은 거니까 하나의 홍보적인 차원에서 그런 타이틀을 건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이게 끝에 말씀드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전입이 4,233명이 금년도에 왔습니다.
총체적인 총괄로 보면은.
그 동안에 나간 것도 3,937명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딱히 어느 요인에 의해서 늘었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제가 자연적으로 왔다 갔다 한 숫자를 빼고 저희가 금년도에 그래도 노력을 기울여서 한 부분이 기업체가 당초에 추진할 때 558개 기관단체,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뺀 나머지가 3,660명이 됐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목표량을 잡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630명을 금년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 583명이 11월말 현재 전입을 한 것으로, 이것은 저희가 각국 횡성군에 계시는 기관, 단체에서 협조해 주셔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가구 수는 나온 게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금년도 12월 말까지 저희가 인구통계를 확정을 지으면 거기에서 동거인으로 왔다든지, 예를 들어서 민사고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로 왔다든지 그런 부분을 뺀 읍.면에 순수하게 전입가구가 온 것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읍.면에서 전입해 오는 가구를 읍.면장이…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별로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안흥면 같은 경우는 제로로 나와 있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외지에서 가구로다 전반적으로 온 가구가 없었고 민사고하고 외국어학교 그 다음에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개별적으로 동거인 형식으로다 오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김춘환 의원 그러면 다른 분야도 2월 이후, 4월 이후로 중지한 데는 그 후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전입가구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상수도감면을 50%를 감면해 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하여튼 외지에서 온 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한은 저희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것 때문에 이사를 올 그런 가구도 없을 것이구요, 그러나 일단은 횡성에 와서 저희가 따뜻한 마음으로다 끌어안고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4천만원입니다.
융자금으로다 4천만원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이것이 구 가옥하고의 관계보다도 외지에서 온 사람이니까 농사를 지으러 온 그런 요건을 충족한 사람한테… 이것은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래서 전입가구에 대한 시책이 지금 네 가구에 4천만원씩 주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 가옥 하나 뜯고서 1대1로다 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면 가옥이 없으니까 전입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정책을 써서 준 것으로 자료에…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이것은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오는 주민들한테 최대한도로 흡입력이 있게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출생을 하면 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 전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람 중에 출생을 한 사람을 총망라해서…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렇죠.
이것은 전입가구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과거에도 전입가구에 대해서 군수님이 읍.면별로다 한번 간담회도 갖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입가구원들에 대한 욕구조사,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거기서 분석이 되는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하면은 그때 판단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입가구원들에 대한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이것을 읍.면별로다 한번 해서 요구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히 귀농자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딱히 내놔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오면 농지를 알선해 달라고 할 적에 관련 부서에서 농지 같은 것을 알선해 주고 공가나 이런 것도 최대한도로 자문을 구해서 상담을 오면 그런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데 어떤 금전적인 부분으로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인구증가가 비단 횡성군뿐만의 문제가 아니구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저출산 고령화죠.
그래서 고출산만 되면 문제가 크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고령화는 수명이 늘어가니까 인구수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률은 높아지고 출생률은 낮아지고 이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탈 농촌화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려니까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농촌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만 남아 있으니까 아이들 출산율이 떨어지고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 저하에 있고 농촌이 고령화 되어가니까 초고령화 됩니다.
횡성 같은 경우는 벌써 60세 이상 인구가 25%가 넘어섰거든요.
이 정도 되니까 초고령화 사회라고 볼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제활동인구를 유입해야 한다고 해서 기업유치, 첫째로 하는 것이 기업유치이고 그 다음에 기관단체에 있는 분들이 직장으로다 주소옮기기, 이런 것을 행정에서 강력히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으로다 흡입력 있는 정책, 이런 것을 횡성군에서 특별히 개발을 해서 한다면은 그거로 인해서 흡입해 들어오는 인구, 이런 것이 앞으로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게 하나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시책인데요, 내년도에는 가구가 안 오더라도 개별로 오더라도 어차피 군민이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요즘 보람아파트도 분양을 하고 일부 비어있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타 지역에 비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글쎄 요즘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지금 아파트 추진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참고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미래청정법인횡성’ 시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청정법인횡성’은 우리 군을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민선4기 군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비전임으로서, 사회 곳곳에 만연된 지역발전 저해요소를 정신운동을 통해 극복하고, 자율적인 향토사랑 실천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군민참여운동입니다.
지난해 2월 22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출발한 본 운동은 추진 첫 해인 지난해에 ‘미래청정법인횡성’ 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추진동력의 확보와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추진동력의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읍.면단위,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향식 실천을 위한 추진체제를 구축하였고, 추진역량 강화 및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순회설명회, 홍보 캠페인, 홍보영상물 상영, 실천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적극적 실천의지 결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책추진 2년차인 금년은 시책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을 구체적 실천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기초단위의 자율실천 분위기확산과 청소년 의식변화 그리고 시책의 발전방안 모색과 활력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청정법인횡성 읍.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시책의 주체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중점실천 테마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의식변화를 위한 순회교육을 비롯한 시.그림 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발전방안 강구를 위해 강원백령행정학회와 연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시책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학회.언론의 월간지 특집기사 게재, 전국 자치단체에 시책홍보물 송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용 행정사례 응모 등의 노력과 함께, 시책의 활력화를 위해 시책추진 우수읍.면과 우수마을, 우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거시적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주민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책의 추진과 지원에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의 근간을 ‘미래청정법인횡성’에 두고 시책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곳곳에서 작은 변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으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성숙된 주민의식으로 변화된 모습이 사회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교통질서 위반 등의 기초질서 위반사례가 현저히 줄었으며, 봉사활동의 생활화된 모습과 시간약속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각종 행사시의 질서정연한 모습에서 공동체의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생활폐기물 반입량과 폐비닐 수거량 감소, 쓰레기 분리수거율 증가 등의 현황에서 자연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의식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변화된 군민의 모습은 지역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기업유치 도내 1위로 강원 제2의 공업도시로 성장하였으며, 4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지역인구와 타 자치단체 대비 월등하게 각종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고,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청정법인횡성'을 통해 지역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의 정신운동이 경제적 효과, 즉 소득과 접목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 운동의 경제적 효과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라는 궁극적 측면과 '브랜드 이미지'를 통한 소득이라는 협의적 측면에서 그 성과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자본은 흔히 신뢰회복, 규범의 준수, 공동체 강화 등의 요소로 구성된 무형의 자산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경제발전과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많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정립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청정법인횡성'은 정신운동으로서 성숙된 주민의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으로 낭비요인을 근절하고, 각종 사회적 비용과 지방정부의 정책비용을 절감하고 절감된 비용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투자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청정법인횡성'의 궁극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측면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경제적 효과는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로서 정책비전이나 지역의 이미지를 함축한 브랜드를 활성화하여 그 이미지를 소득과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특산물과 지역 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자치단체의 이미지가 함축된 브랜드를 삽입하여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신뢰를 심어줘서 판매량 증대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경우가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청정법인횡성'도 정신운동이자 군의 정책비전으로서 이를 통해 청정한 환경과 기본이 바로 선 주민들, 그리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지역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우리군의 브랜드로 활용함으로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 포장에 '미래청정법인횡성' 로고를 활용하고 있으며, 시책의 정착단계인 내년부터는 지역경제, 즉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보다 폭넓게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본질인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역사, 문화 등 정신문화적 측면에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올바른 보존을 위해 선열의 얼 선양사업, 문화 및 문화재 보존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4.1 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도 특색 있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삼일공원 조성사업도 군민의 종, 보훈공원 등 군의 정체성 확립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벌마크, 군화, 군조, 군목 등 군의 상징도 우리 군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격에 맞게 활용 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의 심볼마크는 군기로서 조례로 정하여 문장, 휘장과 함께 엄격히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심벌마크 자체도 지침으로 정하여 공공의 목적 이외에 사용을 제한하고, 군의 위상을 대표하는 곳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청사 및 읍.면, 사업소 등 공공시설에도 군정구호와 함께 청사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목, 군화, 군조 등도 군을 대표하는 공적 자료집 등에 삽입하여 정체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군목인 느티나무는 지난 2005년까지 총 513본을 관내 학교, 마을 등에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고, 군화인 작약(함박꽃)은 금년에 5,000본을 만세공원과 관내 소공원에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군정의 정책비전이자 정신운동인 '미래청정법인횡성' 로고는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만, 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심벌마크와는 달리 군이 지향하는 정책과 비전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형상화하여 군의 브랜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장소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공공으로 또는 각급 기관.사회단체에서 발행하는 모든 홍보물에 삽입을 권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자치단체는 브랜드 이미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브랜드를 통해 자치단체를 홍보하고 차별화하는 마케팅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추상적으로 기호화, 심벌화 된 상징마크로는 자치단체를 홍보하는데 제약과 표현상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여겨지며, 자치단체 브랜드로 성과를 보고 있는 대표 자치단체를 예로 들면 미국 뉴욕시의 'I♥NY'(아이러브뉴욕), 일본 도쿄의 'YES! TOKYO'와 국내에서는 서울특별시의 'Hi Seoul'과 대전시의 'It's Daejeon' 등의 브랜드가 있으며, 도내에서는 인근의 평창군이 'Happy 700 평창'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은 내년에 추진 3년차인 정착 단계가 됩니다.
정착 단계인 2009년에는 점차 행정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분위기를 전환시켜 나가면서, 기초단위에서 시책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책이 소득과 연계되어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 ‘미래청정법인횡성’에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일단 대표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면서…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저는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많은 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아전인수는 아니고요, 이러한 '미래청정법인횡성'이라고 하는 브랜드가치, 그래도 이것에 한 면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판단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시작할 때의 기점부터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몇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일단 자원봉사단체의 구성현황이라든가 폐비닐수거,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생활폐기물 이런 항목으로 해 봤더니 폐비닐수거 같은 경우는 2006년도 하고 금년도 비교해 봤더니 약 17.3%,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1,638건에서 748건으로, 또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6,685건에서 689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발견했고요, 생활폐기물반입량도 3,641톤에서 3,260여 톤으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첫 번째는 이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홍보와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실천분위기확산 관계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첫 번째 추진하는 전략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인가 하면 일단 어린이와 유아를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성인잣대에 맞춘, 성인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그들을 대했다, 여기에서 참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어린아이를 위한 홍보영상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모든 시책이든 보시는 분마다 많은 생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실무과장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정신운동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운동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 말씀 듣고 많은 부분을 검토했는데 추진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거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결의'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내년도가 정착단계입니다.
지금도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개인 사기업체에서도 우리 '미래청정법인횡성' 로고를 현재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답변에서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코퍼레이트 아이덴터티'라는 이러한 측면 속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안 나왔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최종의 정책목표는 결국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아닙니다.
그건 미흡하다고 볼 수 없겠죠.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 무형의 자산 아닙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우리가 대내적 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의원님이 지금 '미래청정법인횡성'을 바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외적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많은 홍보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전국자차단체를 대상으로 한 우수시책에도 일단 선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 행안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신국민운동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내용을 하게 되면 우리 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하고 제목만 틀리지 아주 유사합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은 당연히…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아닙니다.
여기 표현하는 의미는 민선4기군정의 핵심정책비젼이 바로 '미래청정법인횡성'입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의 네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기업활력, 녹색청정 등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정책비젼 입니다.
그러한 측면 속에서 행정에 근간을 흔든다는 얘기는 의원님, 저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글자 그대로 정책비젼 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공공건물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국기대 다는 곳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횡성군의 심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각 관공서의 앞에 써 붙이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횡성군에 각종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미래청정법인횡성을 온갖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횡성군의 심벌은 우리 존중함, 정체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시설에 있어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국기게양대라든가 중요한 시설, 거기는 100%를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지만 최근 들어서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 관리를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의원님께서 그 정도까지 무슨 지역의 정체성을 흐리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미래청정법인횡성,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심벌 로고와 함께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은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저도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것은 아닙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우리 공무원들 그런 자세로 안합니다.
정말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느티나무 거기 있는 대로 513본하고 작약 5천본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답변서에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일단 군민헌장이라든가 군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한다면 그쪽에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정체성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저는 미래청정법인은 심벌보다 다소 한 차원 밑이 당연합니다.
인정하고요.
또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그렇게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운 것은 미래청정법인횡성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을 보니까 3단계 때에는 더욱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김춘환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추진 현황 중 강원도 균형발전 전략상 횡성군 수혜범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균형발전 전략은 중앙계획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지난 04.7월 강원도 제1차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으로 수립한 법정계획으로서,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 사업계획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지방발전계획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역현황 및 발전역량 분석, 지역혁신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 사업추진, 투자재원조달 등 5개년 계획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08년도 기준 시행계획으로는 15개분야 135개사업 9,369억원(국비5,387, 지방비3,217, 민자765)이 투입되며 재원별로 중앙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나 자체예산 또는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균특사업, 비예산사업)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중 횡성군과 연계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지역 등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2008년도를 기준하여 9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총 22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첫 번째, 지역연고산업 분야는 지역의 농산품에 대한 친환경.고품질화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특색 있는 관광소재를 활용한 지역연고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69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 번째,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 개발분야는 낙후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정비와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로 소도읍 육성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고, 낙후지역의 열악한 도로환경개선 등 4개 사업에 9,810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분야는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을 위해 피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설치로 임업생산성 향상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상습 수해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방지 및 재해를 사전예방 하는데 드는 시설확충을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717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네 번째, 지역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에 대한 효율적 상담과 신속한 기술지원 등 농촌지도사업 강화로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지원센터 건립(둔내 자포곡리) 등 7개 사업에 3,53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향토자원개발 분야는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향토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에 3,130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여섯 번째, 생활여건개선사업 분야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저소득층 밀집거주지역의 공공기반시설 정비.확충을 통한 계획적인 정비로 주민 주거생활 수준향상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기반확충, 생활용수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2,500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재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정비.개선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4개 사업에 2,081백만원이 지원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기본 틀을 전제로 수립한 제1차 횡성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의계획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4대 분야 23개 사업에 77,327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첫 번째, 지역혁신체계구축사업 분야는 횡성군의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심의하고 계획 추진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며 혁신 아이디어의 발굴을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 2개 사업에 24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전략산업육성사업 분야는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의 산업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한방산업, 어린이자동차경주장조성산업, E-스포츠산업 등 3대 전략사업에 총 10,97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어린이 자동차산업과, E-스포츠산업 등은 열악한 재정여건과 민간사업자의 투자불확실성, 높은 고령인구 비율 등의 횡성군 지역사회 특성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방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청일면 일대에 한약초 재배단지조성사업과 통합추진중으로 장뇌삼 약초재배단지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며 강원도나 중앙정부의 한방산업 육성방향을 주시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연사업분야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고유의 특징을 그 지역의 문화, 산업, 정책 등과 연계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으로 발전시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우육질개선, 유통 등 한우특성화사업으로 5개 사업에 36,001백만원이 소요되며, 한우시범목장사업은 서원면 창촌리에, 한우가공공장 현대화사업은 횡성읍 조곡리에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분야는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적 자원 개발과, 지역의 혁신주체의 능력을 제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횡성한우포럼 운영, 농촌 CEO육성, 횡성인재육성학교 등 10개 사업에 30,701백만원이 소요되며 성남영어체험학습센터는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읍.면별 육성전략산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읍은 정주환경조성을 통한 지역의 경제 및 행정의 중심거점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한 전략산업으로 송호대학 주변 마을정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 단지화 등이 있습니다.
우천면은 횡성 부도심 기능의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산업 및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한우프라자 확장과 주변지역 정비 환경개선, 골프대학 유치로 그린횡성 시범지역으로 육성 등이 있습니다.
안흥면은 안흥찐빵의 인지도를 기반으로 1차+2차+3차 산업이 결합된 융합산업으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찐빵원료의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축제의 내실화 전국축제로 승화 등이 있습니다.
둔내면은 고원지대에 부합하는 고원레포츠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산업으로 산촌 휴양 특화마을 육성, 산채재배 특화마을 육성 등이 있습니다.
갑천면은 지역 내 생태 참숯자원을 기반으로 생태 및 생명건강과 관광지역으로 특화 개발하기 위한 전략산업으로 홀로세생태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생태관광자원화, 횡성댐 자원화 등이 있습니다
청일면은 지역의 청정자연환경에 기반을 둔 한방건강 및 생태 특화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산업으로 한방 약초재배 및 시범단지 조성, 특화농산물로 인산재배마을 육성 등이 있습니다.
공근면은 횡성한우문화촌을 통한 한우고장 이미지 형성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의 종합문화공간 마련, 복분자 와인 밸리, 도자연구원 등과 연계 등이 있습니다
서원면은 청정환경을 이용한 관광휴양지 및 횡성 한우사육의 대표적 시범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산업으로 청정환경지역에 부합되는 유기농산물 생산 및 시범지역 육성, 횡성한우 시범 사육지역으로 육성 등이 있습니다.
강림면은 치악산 청정자연환경에 부합되는 장수건강 상징마을로 육성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주천강 하천 수질개선 및 자원화, 미래 장수건강 상징을 위한 상징물 조성 등의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중이고 수도권 규제 합리화,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지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발전정책 강원도 의견수렴, 지역 언론사 간담회, 지역혁신협의회 등으로 강원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중앙차원의 지역발전정책을 주시하면서 우리군 역점정책비전인『미래청정법인횡성 실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도 균형발전 전략상 횡성군 수혜범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아직 세세하게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사실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국가균형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법,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슨 모순인가 하면 중앙계획은 법정계획으로 해놓고 자치단체 계획은 자립형, 임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 속에서 임의계획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재정력 확보에 있어서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구요, 우리 횡성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횡성군 제1차 지역혁신발전계획에 23개 사업을 확정짓지 않았습니까, 23개 사업을 현재 확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23개 확정된 사업, 그 범주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저는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독립된 사업, 예를 들어서 한개, 한개 사업을 생각하고 답변을 했었는데 우리 횡성군이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균특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연고사업이라든가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우리 횡성군 사업이 개소별로 다 들어가 있죠.
저는 방금 전에 질문 하셨을 때 독립된 한개 사업, 이렇게 이해해서 답변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렇게 볼 수 있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통보받는 것은 없고요, 거기 답변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답변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서 어린이자동차경주장을 조성한다든가 이스튜디오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횡성군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하여튼 당초에 주어진 목표, 의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진하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우리 실무적으로 공식 공문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두로는 서로 많은 협의가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얘기했던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 때문에 추진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답변을 하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아직 포기까지는 안 썼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어려움을 표기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근거는 저희들이 각종 포럼이라든가 심포지엄을 참석할 때 이런 얘기를 계속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하는데 마땅히 강원도의 입장도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제일 첫 번째는 돈 아닙니까.
민자유치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쓴 겁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수공약사항이 총 94개인데 그중에서 통합한 부분이 있고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기획실장님 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과연 지금 여기 적시된 대로 한방바이오연구단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가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한의학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계획을 내놓았었습니다.
내놔서 강원도와 충청도, 경상도 일부지역을 클러스트화 하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 부분 때문에 통합된 겁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의원님 완료라고 해서 스톱은 아닙니다.
계속 ing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렇게 봐도 관계 없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여기 적시된 이러한 기조는 부서별 협조해서 계속 이런 기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많은 재원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아닙니다.
지금 국비를 아주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균특회계도 보고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24억원을 받았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아까 김춘환 의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것이 재정확보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강제력 있는 법이라면 그게 당연히 재원확보해서 추진되겠죠.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자체가 임의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민자유치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각 23개 사업별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참 어려운 질문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다 추진되어야 하는데 무슨 사업이든 돈이 문제입니다.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재원확보가 어려우면 사실 어려움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아직은 국회에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류 중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한 가지 방향은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먼저 있던 계획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쪽에 지역에 개발을 위하는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현황 중 관내 개발행위 제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과 횡성댐 상류지역의 종합개발계획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개발행위 주요 제한지역으로 치악산국립공원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치악산국립공원구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은 1984년 12월 31일 최초 지정되어 공원총면적 181.631㎢중 우리군 면적은 74.452㎢로 총 면적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구역 내에서는 자연공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주차장 등 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원계획변경을 이행하면 설치가 가능하므로, 공원구역인 강림면 부곡리에 탐방로 및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립공원계획 변경요구를 금년 11월19일 강원도로 신청한 바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공원구역변경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마련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환경부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강림면 부곡지구의 경우 국립공원 타당성 기준마련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 용역보고서를 준용하면 강림면 부곡리 자연마을지구는 공원구역 조정기준 (해제) 안에 부합되므로 공원구역 조정절차를 거쳐 2010. 12월까지는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제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곡지구가 제반 개발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입니다.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안흥, 둔내, 횡성댐상류, 원주 제2상수원 등 4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중 안흥 및 둔내지구는 농경지 편입 없이 하천선을 경계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관리 하고 있으며 안흥.둔내 농어촌지방 상수도 개발계획에 의거 ‘08년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25,600백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광역상수도 시설이 완료되면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피해 해소는 물론 상류지역의 각종 개발행위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 제2상수원보호구역 내인 횡성읍 반곡지구의 경우 원주시의 출연금 63백만원, 국고 27백만원 총 90백만원 정도가 매년 지원되고 있어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댐 상류지역의 종합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횡성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발전방안을 강구하고자 주민공청회등을 거쳐 “횡성댐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취락지 정비를 위하여 매일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지구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호우시 하천홍수위보다 2m가량 낮아 내수침수가 발생하는 곳으로 총사업비 8,103백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5월 착수, 2004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로 갑천면, 청일면 지역에 5,61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로 38km와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였고, 댐상류지역에 대한 급수공사를 ´06~´08년까지 48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급수관로 10.5km를 설치하였습니다.
´09년에도 사업비 100백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2.1km를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2014년까지 700백만원을 투자하여 19km의 급수관로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시설은 갑천 매일리에 180㎥/일 규모의 마을하수시설을 총사업비 2,700백만원을 투자하여 ´04. 6월에 착수하여 ‘06. 9월에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청일 유동리에 180㎥/일 규모의 마을하수시설도 총사업비 2,357백만원을 투자하여 ´04. 6월에 착수하여 ´06. 9월에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시설로는 청일 갑천리에 50㎥/일 규모의 농어촌 마을하수시설을 총사업비 1,742백만원을 투자하여 ´09. 4월에 착공하여 ´10.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횡성댐 발전수익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갑천면, 청일면, 기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5,87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 육영사업에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도 45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횡성댐 주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Master Plan을 2002년 11월에 수립하여 현재 댐직하류지구에 운동.휴게시설, 전망대, 등산로, 수변활동공간조성 등 수변공원을 2,13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05. 1월에 착수, ´06. 6월에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주민들에게 개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현황 중 관내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원대책과 횡성댐 상류지역의 종합개발계획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으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로 인하여 소외 받는 주민들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안흥, 둔내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착수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관로착수를 해가지고 2012년에 광역상수도가 완료되면은 안흥하고 둔내 같은 경우는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근본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은 앞으로도 전망이 없고, 다만 제2상수원보호구역인 묵계리 같은 경우 지금 국고지원하고 원주시 출연금 해가지고 매년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금년 12월말까지 타당성조사기준 및 제도개선마련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은 이거를 기초로 해서 환경부에서 공원구역조정용역을 내년도 1월달에 실시할 계획이고 이 용역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이 2010년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완료되면은 공원구역을 해제하고 이렇게 판단할 사항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실질적으로 국토법에 준하는 개발행위지역으로 대표적인 사항이 고속도로주변 500미터 이내가 제한을 받고, 아까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유하거리 20킬로까지 양안 1킬로, 일반상수원보호구역은 10킬로, 상류지역 유하거리 10킬로, 대표적인 사항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런 제도적 보상대책 관련자체는 전체 9개 읍.면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전체 읍.면이 거의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거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근본적인 제도개선 쪽으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유하거리 10킬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일부 축소되는 쪽으로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 해제쪽, 광역상수도를 물을 공급해서 공급이 되면은 그에 따른 상류지역자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개발적인 요소는 충분히 충족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횡성군수가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횡성군수가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자체가 99년부터 2011년까지 12년 계획으로 수립된 사항으로 지금 추진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아직 추진 안 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봤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006년 3월부터 5개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는 98년도에 종합개발계획수립된 사항이 댐주변에 국한돼서 수립된 사항이 아니고 갑천면, 청일면 전체적인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부분별 목표하고 추진전략을 보면은 전체적인 환경친화위약구조, 예를 들어서 매일소재지정비 같은 경우, 생활복지 개선부분, 소득증대사업과 연계된 기반시설확충정비…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계획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년부터 2011년까지 12년 계획으로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때 수립할 당시에 주민공청회라든지 모든 부분을 수렴해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재수립할 수 있는 여건은 충족이 안 되고 일단은 지금 현재 수립된 2011년 이후 추진된 사항이라든지 안 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재수립을 할 수 있게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거에 준해서 향후에 개발전략이라든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일단은 이 부분이 해소되는 쪽으로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2011년 이후에 종합적인 것을 다시 판단에 가지고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하든지 이렇게 검토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 전에도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단 3항 같은 경우가 도로, 교량, 수도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2004년 1월29일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런데 저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당시의 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특히 교통기반조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개발수립이 됨으로 인해서 국도 승격이라든지, 지방도 승격, 기타 군도, 농어촌도로를 타 지역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많이 시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먼저 시행하기 위해서 바꾼 것은 아니구요 그 노선명 자체가 신대-삽교간 이기 때문에 …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 노선 같은 경우에는 개촉지구인데 개촉지구로 지정할 당시도 이런 부분이 지역적으로 타 지역에서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차원에서…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도로명을 바꾼 사항은 아니구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당초에 개촉지구노선으로 할 당시에 명칭 노선 자체가 신대-삽교간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으로 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자체는 화동부터 삽교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연장관계하고 사업비 관계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못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기 이런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상황, 당초에 계획된 이런 추진상황, 앞으로 계획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재수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글쎄 그전사항은 검토했는지 여부를 제가 판단해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런 부분 자체, 기 개발된 사항하고 앞으로 계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가지고 다시 수립할 사항인지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 자체가 12년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기간 내에 재수립 보다는, 계획수립 할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주민청취라든지 공청회 등을 거쳐가지고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를 중간에 다시 변경한다든지 이러는 것 보다는 일단 이 계획기간동안 추진을 하고 추진이 끝난 이후에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재종합계획을 수립하든지 이 부분을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일단 최대한 개발목표에 충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일부 중요사항 발췌를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횡성댐주변활성화마스터플랜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단기, 중기, 장기사업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구체적인 상황, 이런 부분을 수자원공사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여부 내지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